유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소송사건 효율적으로 응대를 한다 했습니다. 종결 사건 7건 중에 승소가 5건, 패소가 1, 소 취하 1건입니다. 조금전에 실장의 설명으로는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승소율을 제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패소 1건은 무엇이며. 왜 패소를 했는지에 대헤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사건 1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입니다. 국가소송인데 저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돌아가신 분이 고암면 중대에 답이 1,260제곱미터 됩니다. 그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 손동지이라는 분과 원고가 20년간 평온하게 계속 점유를 해왔고, 그리고 2005년 4월 17일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은 지적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라는 사람이 대행해서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항인데 1912년 5월 1일날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피고의 소유라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패소했던 그 내용입니다.

아니 원래 소유자가 어디 누구시라고요? 원소유자가

돌아가신 분인데 손동지씨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소송 사건을 제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가소송 부분들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관련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용어를 말이지요. 어떤 경우는 추진방향이라고 그러고 어떤 추진방침이라고 그러고 어떤 추진개요라고 이래 표기를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양성이 필요해서 이래 표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그것은 없다. 보시면 알지요, 추진방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추진방향으로 되어 있고

뜻글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같은 내용들인데 실무자들이 쓸 때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 일상감사도 있다 그렇지요?(예) 있는데 여기에 혹시 2014년도 적발된 공직자가 있습니까?

읍면에 종합감사를 하거나 특별감사를 하면 지적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숫자는 줄어드는 편입니까,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편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수치하고 2014년도 수치하고

저가 볼 때 수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수치의 내용 중에서도 지적 내용이

경중이 있으니까

경중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서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시정이라든지 주의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그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아무튼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의 방향 부분들은 거의 지도적 측면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 암행어사 제도를 연중 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하고 있어요?(예)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암행어사 제도를 하고 있는 2명의 신분은 밝힐 수 없고, 지역적으로 남부와 북부 나누어서 평상시에 많은 분들과 활동이 많은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첩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도 괜찮다 이래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정액의 실비가 보상 되지요?

매월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아무튼 이런 제도도 운영해서 정말 우리 창녕은 깨끗한 공직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16페이지 6항에 보면 튼실하고 신뢰받는 건정 재정운용 추진방침에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제고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후 예산편성 시 반영 및 공개, 그리고 2014년도 7월달에 우리 213회 임시회 때 실장님 보고한 자료에 보면 먼저 항도 똑같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군 홈페이지 내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운영 연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운영에 우리 창녕군민들의 설문조사와 군 홈페이지에 우리 군민들의 이용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는 홈페이지를 통한 부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했던 내용들이 참여자 전체적으로 792명입니다. 8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했던 참여율이 한 97.2%, 그리고 2013년도에는 781명, 2012년에는 712명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예산참여 편성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군민들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꼭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전시성 행사 이런 부분은 줄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 대책 관계, 의료시설 확충분야, 육아와 보육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조금 약 800여명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약 4,000억 원의 예산인데 우리 군민들의 예산 수립의 기초자료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여명은 군에서 인원을 지정을 하십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286개의 마을이장,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분들, 그리고 사회단체,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알만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에서 증가된 복지예산으로 인해 지방자치 재정이 디폴트 직전이라고 하는데 창녕군 재정은 어떤지 걱정스럽습니다.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예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령연금 관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부분들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2013년도에 우리 국가적으로 세수가 10조 원 정도 결손이 생기고, 2014년도에는 크게 보면 12조 원 정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지원 예산이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재정이 넉넉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과 인사권은 군수님께서 단 1%도 양보하지 않으신 같거든요. 실장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보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총액 한도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2016년도 예산부터는 각종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시책 추진은 물샘틈없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창녕 공무원의 청렴 윤리의식 함양 시스템에 조금 건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긍정마인드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깨끗한 정부, 깨끗한 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아마 본청에 와 보시면 계단마다 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우리 도내에서는 1위를 하고, 전국에서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8위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 보다는 더 나은 그런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서경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공직자의 의식을 너무 낮추어 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젊은 엘리트 요원들잖아요. 지금 들어와 사람들 이, 삼십대 보면 조금 뭐라 할까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사항들인데 시기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편으로 쪼아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청렴도 관계 공직기강 확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싫은 부분이 있고 피곤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긍정마인드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매년 교육을 하고 워크샵을 통하든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도 북돋우면서 공직기강 확립 관계라든지 청렴도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와 교육청 간에 무상복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언론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입장정리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2005년도 우리 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13페이지 보면 1만 명 인구증가를 통한 활력도시 실현 추진계획에 보면 무상급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입장은 어떻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칠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100% 중에서 우리가 30% 부담을 하고, 도가 2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30%의 금액이 10억 2,900만 원입니다. 10억 2,9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어제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무상급식 항목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지금은

예산편성을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렴 혁신사회 구현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10일 저녁뉴스하고, 11일 오전 뉴스까지 창녕군이 언급되면서 향응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에 안행부에서 있었던 사항들인데 그것이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과장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향응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고 공무원들 하고 일반인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하나의 그룹이라 할까 그룹이 있어서 각자가 자기 돈 내고 휴일날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도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리고 6.4지방선거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보도가 와전되었다고 하면 그기에 대한 대응은 따로 있었습니까?

지금은 안행부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는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는 처벌을 받는 당사자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을 봐가면서 그렇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강확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기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조금전에 실장님계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취지로 한 800명 정도 설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제도가 있지요. 그것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것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에도 다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가 볼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 관계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800명 중에서 각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 이장들, 그리고 사회단체, 그 다음에 예산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는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언제든지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은 저가 볼 때 많이 수렴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의원님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사항이 저가 볼 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제도가 나쁘지 않다. 앞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원래 안행부에서 몇 개 안이 왔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1안인지 2안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 시군이 우리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도 금년에 4천억 원 정도 되면 다양하게 이 위원회 제도를 잘 이용하면 행정에서 어떤 인력낭비라든지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더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후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현재 저희들이 각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마다 대표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 보다는 군민분들 중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 또 뜻이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그런 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실 소관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군계획시설결정하고 집행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대지일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그것이 2,111필지에 저희들 예상소요액이 한 320억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76필지에 48억, 내년에도 한 1억 정도해서 계속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되도록, 이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지역인 창녕읍 외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한성병원 KT창녕지점간 도로개설공사 등 21개소에 저희들은 113억 4천만원, 이 사항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지소도읍 육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현재 남은 것은 내년 3월까지는 동서연결도로 가로등 가로수 설치공사를 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공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지 입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는 계획은 6월까지 했습니다만 특히 내년 4월달에 유채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유채축제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경제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창녕군의 GRDP(지역내 총생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최근 우리 GRDP가 2011년도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군이 보면 현재 25,197불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도내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이 6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이 거제가 3만 9천, 함안이 3만 8천, 고성이 3만 5천, 창원시가 2만 7천, 사천시가 2만 5천 9백, 우리가 25,197불해서 도내 6위가 되고, 특히 성장률로 보면 함안이 13%, 우리가 10.8%로서 2011년 성장률은 도내 2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 군의 인구도 늘어났지만 이런 지표들을 보면 우리 도내 보면 18개 시군 중에 2만불 안되는 시군이 9개 시군이 됩니다. 우리 창녕은 현재 2011년도가 이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거의 2만7천불 내지 거의 3만불 시대에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이 정말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민선 6기에도 3만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공급 정말 원활하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195억이다 그죠? 이것은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서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이 성산에서 내려옵니다. 넥센타이어로 해서 대합 1차산단으로 해서 대합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주 배관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공급을 했을 경우에 수혜자가 부담하는 액수가 있습니까?

내부공사는 부담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경남에너지에서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균 어느 정도 지금 소요예산이 1세대당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부과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창녕읍 일원은 다 공급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주택에 대한 대책 이것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까지 경남에너지와 우리 군이 협의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면 거의 250만원 조금 더 들면 3백만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 보면 미터당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례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빠른 시일내 준비해 주시고, 개인주택 예를 들어 희망하는 사람만 공급이 가능한지, 안그러면 섹터당 지구단위로 해야 가능한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필요하면 넣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필요 없으면 안넣어주고 어떻게

실제로 희망하는 가구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가구에, 그러면 띄엄띄엄 하다보면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들어오기 전에 큰 문제가 없는데 들어오고 나면 옆에는 들어가는데 왜 우리집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29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소한다 이래놨는데 연도별 매입계획에 보면 총계가 320억이다 보상할 예산이 그죠? (예) 320억인데 기 48억 2천만원을 보상했고 내년도에는 1억을 예산가지고 보상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320억 같으면 남은 것이 한 270억 정도 남았는데 매년 1억씩 하다보면 한 270년 걸리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해놓고 집행이 안되고 이 사항이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옆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13억을 요구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를 많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될 경우에는 토지보상비와 이주비를 다 받아가니까 되는데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일 경우에는 실제로는 토지보상에 한해서만 대지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주비가 없다보니까 실제로 신청이 적은, 없는 그런 사항이 그래도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찾으실 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집행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해소가 되어나가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계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실장 설명으로는 10년 이상 대지에 한해서 장기미집행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10년 넘은 분들이 개인재산 보호측면에서 신청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면 2014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76필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 11월초에 성낙인 대합면장님이 우리 대합면에 중소기업인들이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대합면에 작은 음악회 기업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대합면에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약 30여명이 모였는데 공장 기업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우리 도시가스관이 대합하고 성산면을 거쳐 가니까 방금 실장님 보고 시에는 11월말까지 창녕읍에 다가구 집단주택부터 가스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이 설명이 면장이 설명하셨습니다. 요구하니까 그분들의 건의가 지나가는 라인이니까 혹시 민간주택이나 공급 시에 군수님한테 잘 건의하셔서 우리 공장하는데 그런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나가는 라인에 대합도 빨리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하시고, 18페이지 우리 대합면하고 넥센일반산업단지조성과 조성예정인 산업단지 정주배후도시 건설로 미니복합타운 조성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방금 보고에 대구에 있는 성원개발 특수법인을 설립을 해서 투자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 선정이 올 11월로 해서 추진한다는데 보고 하셨습니다만 잠깐 세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대합일반산단이나 넥센산단 또 아니면 대합주변에 있는 기업에 근로자를 위한 미니복합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 사업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창녕군의 균형발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대구에 있는 성원개발에서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정말 자기들은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은 검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기업이 그 업체가 투자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들 챙겨봐야 되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참여 뜻이 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기업이 하는 것이 정말 미니복합타운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할 사항이고, 다만 이 사항이 국토부에서도 중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연말까지 미니복합타운이 경남도에서 지구지정까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지구지정 승인 받아서 미니복합타운이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3회 임시회 때 실장님 보고 시에 보면 앞으로 도시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변경 수립으로 대합면 십이리하고 이방면 송곡리 일원에 지구단위 변경결정을 2014년 12월에 하겠다고 실장님 보고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가 보고 드릴 때 대합면 지구단위계획 또 이방송곡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제외했는데 십이리 지구단위계획과 송곡지구 단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1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기회 의원님 관심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내실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급자 현황에 볼 것 같으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4명 되어 있는데 이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가 앞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2,472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입양아동부터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군입대자, 북한이탈주민까지는 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무형문화재 같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이것을 의료급여를 수급을 하도록 타 법에서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전수자를 말합니까? 무엇을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줄다리기 기능보유자 그런 분 그 네 분이

그런 분들한테도 무료급여를 하도록

그것은 타 법에서 그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법에서 우리 법으로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 소진되지는 않죠? 장기입원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추산을, 예산이 추산입니다. 8억 9,400만원이 추산인데 이것이 보면 국비가 80%입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6%

국비가 무슨 80% 1억 6,700만원인데 군비가 6억 6,700만원인데 군비가 많은데, 그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저희들 추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다 들지

나중에 정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국고를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한 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12페이지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일 밑에 하단 줄에 보면 이동목욕 세탁서비스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목욕은 하루에 3명, 세탁차량은 하루에 6가구에서 8가구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이것이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분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3명인데 한달 하면 55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탁차량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6내지 8가구 139명 정도 그렇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어려운 순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 읍면에 신청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마을에도 어떤 사람은 담요나 이런 것을 빨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갖다 주어도 안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것이 일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좀 어려운 계층 위주로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면에서 선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제공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휠체어 택시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개소라 한 것은 장애인편의센터하고 휠체어택시 하고 이렇게 해서 2개소다. 장애인 편의센터 한 군데 하고 휠체어택시 한 대하고 그래서 2개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택시는 한 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가 남부지역에 도천, 영산, 남지를 경유해서 복지관에 하루에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길곡, 부곡, 장마지역에도 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도 왜 우리지역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안해 주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운행할 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한 대 콤비 25인승은 있는데 이것은 창녕 가까운데 해서 고암, 대지, 유어로 나가고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두 대 있는데 12인승입니다. 12인승인데 이것은 두 대가 한 대는 계성, 장마, 영산, 도천, 그 다음에 한 대는 대합, 성산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지, 부곡, 길곡은 실제로 차가 없어서 못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하루에 150명 정도 오는데 한 100여명 정도는 자기차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 여기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25인승, 12인승, 12인승 해도 그다음에 운전수 빼고 하면 10여명 정도 밖에 못됩니다. 그래서 다 오는 것이 이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 50명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면 보통 10시 정도 와야 자기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차 한 대 가지고 두 번 왔다갔다 하기에 읍면에 한 군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읍면을 순회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무리고

무리가 있고 그래서 한번 정도 가서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오후 4-5시 되면 다시 모셔다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는 분들도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 읍면에도 어떤 분들은 격일제로 오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다 되면 다 해드리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수용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차량 타는 인원수도 한계가 있으니까 곤란스럽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13페이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내실운영에 8억 9,400만 원해서 국비가 1억 6,700만 원이고 도비가 6천만 원이고 군비가 6억 6,7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실지로 다른 분야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생활유지비에 거의 대부분의 돈이 들고 저희들 아까 군비가 4%라 했는데 군비가 4%는 의료급여 제일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의료비 지원 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6억 6천만 원 우리가 군비를 주는데 그것이 4%입니다. 전체 금액은 국비가 132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26억 16%, 국비가 80%, 도비가 16% 하면 26억 정도 됩니다. 군비가 4% 6억 6천만 원, 그래서 위에 해놓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군비만 보내면 국비, 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안잡히는 것이지 실제로 의료급여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든다. 백육칠십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복지장터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올해 처음 한번 해보는 시책인데 우리 군민들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오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할 때는 장날 창녕, 남지, 대합, 이방, 영산은 장이 서니까 그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장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혹시 그분들이 신청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해주겠다는 그런 주민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올해부터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 장이 없는 읍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이 없는 읍면에는 면민의 날이라든지 경로행사, 체육대회,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찾아나가서 거기에 가서 우리 복지제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신청 받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이다 그죠?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녕지역 자활센터에 있는 인원수는 얼마가 되며 해마다 여기에서 자립해서 나가는 인원은 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활센터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은 일반수급자가 9명 있고 자활특례자 19명,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30명, 차상위계층 38명 해서 96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차상위계층 희망리본 이것은 별도로 하고 지금 9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자활능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인데 여기에서 그냥 계속 국가에서 예산지원해 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활기초수급자로 있다가 기초수급자도 일을 하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라 해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자활에 가서 일을 하라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자활특례로 한 단계로 올라간 사람 그런 분들은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 기준안에 들어도 이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을 유지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동되는 사람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 탈수급한 사람은 3명이 현재 올해는 3명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서 일부에서는 그냥 하루에 일당 벌이러 일하는 가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일도 편하고 수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해서 특히 우리 행정관청에서 주도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으로 하니까 근로조건은 능력은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 되는 조건으로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조건으로 자활에 가서 일을 하라.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 시키겠다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30여명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볼 때는 왜 저 사람들이 멀쩡한데 저기에 와서 있느냐 조금 전에 이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 법 취지가 그분들은 실제 나가서 돈을 벌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안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저희들이 일을 안하면 수급에서 탈락을 시키겠다 해서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자립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앞에도 이상주 의원님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 12페이지 보면 대상이 이장님을 통해서 대상을 선별합니까? 저소득층은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통합조사해서 기준에 해당되면 책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산이 없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안됩니까?

안됩니다.

직장이 있어도 안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개 부처 218종 복지 정보가 있습니다.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복지전산망에 거기에서 나오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연금공단,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재산세, 취득세 이것이 전부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소득 재산을 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은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던 재산이 있어서 하던 선별을 할 적에 저소득층이라면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는데 조금 걸어 다니는 것도 택시타고 다니고 또 매일 술 잡숫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 뭐냐 저소득층이다 정부에서 주는 모든 자금을 받아먹고 사는데 저래 술 먹고 다닌다. 예를 들어 몇 백미터 가는 것도 택시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하시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똑바른 확인해서 지원 안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득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득 위주로 한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60만 3,403원 밑으 로 버는 사람은 책정해주라 하기 때문에 그 60만 3,403원에 대한 책정하는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전국에 정보망이 다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현장 출장해서 소득 재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능력하고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급을 책정해 주면서 자활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조건부로 수급자를 책정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소득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주위에 저소득층이라 하는 보조금을 받아먹고 사시면서 그런 행위는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항시 주시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욕을 얻어먹지 않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인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장기재직자는 순환근무를 시켜 주어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한 자리에 3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몇 명이며, 향후 순환근무 계획은 어떻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직에서 장기간 근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또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공무원은 1년 이내는 전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통계나 주민등록, 민원 이 부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감사, 공장등록, 법무 이런데는 2년 이내는 전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기보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순환보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지 장기간 근무하면 전문성은 갖추어지지만 오래 있어 가지고 나태해진다 할까 그런 것이 있고, 또 너무 자주 할 경우에는 다시 가서 업무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는 장기간 3년 이상 근무하는 부서를 보면 전문직이나 기술직 해가지고 농촌지도직, 보건의료, 기술, 환경, 그 다음에 시설, 녹지 해가지고 주로 이런데 근무하는 분은 전보하기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나머지는 보통 2년 내지 3년 되면 전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계장님도 오래 되고 직원도 오래 되어 가지고 같이 못하기 때문에 반 돌리다 보니까 3년 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 넘는 인원은 아까 저가 말씀드린 그런 특수부서에 있어 가지고 백오육십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오육십명은 3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직이나 환경, 보건의료직은 다른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보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직은 저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행정직은 10명 이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만 장기근속에 해당이 된다.

저가 추측을 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정도 안되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직이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되는 근무연수하고, 농업직이나 또 우리 토목직 보건직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장에서 승진되는 인원수라든지 TO가 행정직 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과장으로 승진되는 승진 연수가 보통 행정직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직하고 농업직,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대부분 5급 승진하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다르겠습니다만, 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는 15년 이래 전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연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위에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인원수가 많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자리가 적으니까 승진하는 인원이 행정직에 비해서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가 적은데 대략 몇 년인지 물었습니다.

한 15년 전후 정도

행정직은 15년 전이고 농업직은

두 개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승진하는 것을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79년도 정도 들어와 가지고 81년도 그 정도 수준에서 승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이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은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하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각 실과, 읍면은 읍면장 부서장이 평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종합해서 군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처리하는 비중이나 여러 가지 봐서 읍면은 본청 보다 업무비중이나 추진한 실적을 보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정할 때 읍면이 본청 보다 좋은 성적을 못받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더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직원이 업무실적이 떨어집니까, 읍면 직원 자질이 떨어집니까?

자질은 저는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업무량이나 업무질 이런 것을 군청과 비교해 보면 읍면이 업무량이나 질에서 낮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청에는 프로젝트 사업이나 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예산 따고 일련의 과정을 다하고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군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나 일반 민원처리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협동조합에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전무로 정년을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돈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목적이고, 우리 공무원이나 급여 생활자는 승진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읍면에 있다고 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직원 자질은 똑같다고 봤을 때 교류인사라든지 그래서 저가 보직 근무연수를 한 자리에 3년 이상 인원 수를 물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과장님 인사를 골고루 잘 하셔 가지고 승진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시군이 농업시군입니다. 특히 농업직, 기술직 이쪽에 있는 분들 특히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의원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의 공무원 정수가 681명인데 지금 각 직렬별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 농업, 토목, 세무, 사회복지 이래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이 없는 직종은 몇 직종 정도 됩니까. 5급 사무관이 없는 직종은

지금 현재 직종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소수 특수직렬 놔두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정원 기준으로 해서는 행정직, 그 다음에 토목직, 농업직, 그 다음 농촌지도직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직렬에는 사무관이 아직 없다.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군에서 안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정도 되면 자리를 이동한다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너무 자주 자리를 옮기고 자기하고 업무에 안맞는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나 과다 업무로 인해 가지고 혹시 지금 병가나 휴직한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현재 몸이 안좋아 가지고 병가 들어간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스트레스 보다는 근무하면서 질병이나 그런 사유로 병가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농촌지도직이나 보건소, 환경, 녹지는 오래 있다고 하는데 타 직종도 저가 볼 때는 3년, 2년에서 3년 옮긴다 했는데 아까 전에 계장도 옮기고 밑에 주사도 옮기면 다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오래 있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혹시나 자기 업무하고 안맞아 가지고 이래 있는 분들도 저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이 업무가 안맞는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 그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중한 스트레스 그것이 질병이 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병가를 내 가지고 쉬는 그런 공무원도 안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인사에서는 잘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인사할 때 인사 예고해 놓고 전보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는 직원들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기들 희망에 따라서 전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이 교류 활성화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상지시, 한중시, 사쓰마센다이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추진계획에 있는 예산은 거기 가면 실제 상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지요?

방문했을 경우에는 방문국에서 경비를 다 데고, 우리가 초청했을 때

이것은 초청할 때 예산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 우리 군에 초청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방문국 방문 시에서 예산을 다 준비를 하는데 초청인원이 있지요?(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예) 왜 이런 이야기를 저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쓰마센다이시 줄다리기 하는데 본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행사 진행하는 것부터 행사 마치는 과정이 너무 깔끔해요. 정말 선진국의 모범이다. 그래서 이 숫자로 우리가 가는 민간인이 한 10명 정도 한 몇 명 정도 갑니까. 학생들 갈 때 말고

위에 우리 48명 한 사항은

학생들 포함된 것 말고

내년도 센다이시 가는데 38명인데 대표단 13명하고 청소년 25명이고, 이것은 줄다리기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월달 일본 가려고 했습니다만, AI발생해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갔다 왔고 내년도에도 우수 공무원 해가지고 15명 정도 해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 별도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본청 우리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분들을 이 행사에 참여를 시켜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도 3.1민속문화제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갔다 와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 수반이 안될 수는 없지요. 그 외로 가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다른 것 예산 편성하는 것 이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도 갔다 오셔 가지고 많이 보시고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별도로 가고 또 군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영산 줄다리기보존회에서 민간인분들 가셔 가지고 공무원 따라가는데 좌우지간 최대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회 가시는 분은 늘 가시는 분들이고 그외 분들이 많이 가셔 가지고 이것을 보는 것 정말 우리의 재산입니다. 창녕군의 정말 소중한 재산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학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보호 및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렇지요.(예) 지금 2014년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현황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예를 들어서 제품생산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1,000매 정도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500매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투자를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품의 양은 충분히 되는데 공사 사업 하다 보니까 물품 필요한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다 못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가 참여하는

혹시 질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은 타 업체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했을 때하고

질적인 면과 가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업체가 다 충분히 부응을 하고 있고, 종류가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타지역에는 1천 원 하는데 여기는 1,100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이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이것이 조달품목입니까?

전부 조달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업체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