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4일 최정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9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의 건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의결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유통(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성만의원 외 5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합천유통 조사특위 결과보고에 앞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조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전문위원과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자문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합천유통의 전반에 대한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경영정상화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일 동안 합천유통을 대상으로 자료제출과 현지조사, 문서확인, 관계증인 출석 질의답변 등의 다양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합천유통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합천유통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티브가 되어 그간 우리 군민들의 실망과 한숨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합천유통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 및 근거, 조사개요, 조사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기간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천유통 설립 및 RPC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유통주식회사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존 농협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다시 유통에서 구매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유통단계를 한 단계 더 만들어 유통경비를 증가시켰고 독자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설립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RPC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합천유통의 자산임에도 경영전반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대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합천유통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자기 자본금 14억여원을 RPC 고정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기 자본잠식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구매수량,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유통에서 양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협을 통한 매치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합천유통이 가격결정에 전혀 역할이 없었고 수요를 예측한 적정량 구매는 물론 농협이 결정한 가격에 무계획적으로 전량 구매함에 따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손실이 가중되고 4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의 외상매출금 및 채권미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9월 현재 당좌수표 부도, 사기거래, 채권미확보, 법적절차 미이행 등 외상매출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채무자들이 약정기일까지 상환하기 위한 제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농업회사법인 (주)들사랑 외 8건에 무려 9억6,8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의 차입금 및 당기순손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의 차입금을 확인한 결과 상환기한 2015년 4월 30일이 30억원, 상환기한 2016년 7월 26일이 25억원으로 총 55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합천유통의 재무제표상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지급해야 할 부채가 더 많은, 즉 유동비율이 비관적인 수치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2011년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당기순손실금 62억7,000만원과 외상매출 손실예상금 9억6,800만원 금년 잔여 3개월 추가손실예상 5억여원을 합산하며 금년 연말 기준 77억3,8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어 대출금 상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의 소액 주식투자자의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유통에 합천군, 농협, 군민, 향우 등이 출자하였으며 현재 남은 주식은 1,134명이 100만9,000주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기준 137명의 소액주주들이 5만3,380주의 주식 매도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합천유통이 수 십 억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주식감자 등 투자손실을 우려하여 주식매도를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주주들에게 투자손실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유통의 위기인지 및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주식회사에 2009년 3월 11일 최초 설립단계에서부터 2014년 9월 가결산까지 회사의 년도별 재무제표상 수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기단계인 2010년까지는 매년 6억6,000만원씩 3년간 20억원의 정부지원금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고 2년간 단기순이익이 2억7,000여만원 발생 등 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보였으나 2011년부터 매출의 지속적인 감소가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단기순손실이 매년 수 십 억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기업의 존립마저 불투명할 정도의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위기를 즉시 인지하고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요불급한 비용을 감축 절감하여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뼈를 깎는 듯한 강력한 경영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음에도 매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인상시켜왔고 운반비, 홍보비, 임차료 등은 성과 분석없이 사실상 실익이 없음에도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전반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매출의 지속적인 감소와 단기순손실이 매년 수 십 억원씩 발생함으로써 2014년 9월 현재 총자산 106억500만원 중 부채가 무려 68억7,700만원을 차지함에 따라 자본금 100억9,000만원의 잠식이 계속 심화됨으로써 회사가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합천유통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회사가 심각한 경제공황상태에 놓여있는 위기에 아무런 노력이나 대응전략이 없었으며 주식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에서 회사의 각종 경비를 감축하거나 절감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자금을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집행하며 회사의 부실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결과보고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합천유통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조기에 수습하여 경영정상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유통 주식회사는 합천군이 대주주로서 감사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관계로 부실을 미연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8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