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제안사항, 그리고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기월 의원, 간사에 박종균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홍기월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1월 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장 유치 청원 이상 3건의 조례안과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장로5가 엔터시네마빌딩 경륜장 유치 청원건은 심사 결과 불채택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1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안)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행감특위위원장 제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4년도 결산추경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4국ㆍ1실ㆍ2담당관ㆍ16과ㆍ1직속기관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국·실·관·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 7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38쪽부터 45쪽까지의 총 235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동구청장 이하 국, 실, 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전영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0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임기 및 연임횟수와 해촉사유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4개 구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향후,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박대현 의원 외2인과 조기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 생산품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 중, 이 법에서 정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