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4일은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소관 17일은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8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통상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은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도정 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충북 4%경제 실현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약 4조 원 규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난 10월 29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두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다리를 다쳐서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로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10월 말 현재 총 106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14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214억 7,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부서는 기업유치지원과가 505억 원으로 41.6%, 경제정책과가 254억 원, 미래산업과가 24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23개 사업에 9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지역 내 총생산액은 43조 6,280억 원으로, 전국 10위권인 3.2%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813만 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경제성장률은 2%로 전국 9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총 104개 단지이며, 7,939개의 제조업체와 709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경제 실현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략목표를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서민경제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대비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인과 기관 단체장이 동참하여 결의를 다진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해 범 경제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를 저변으로 확대하고, 도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주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대응전략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매주 소비자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생활정보망에 게시하는 한편, 312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금융지원 상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 정보제공 및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96억 원을 지원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위해 햇살론 3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정감과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15개 시장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24개 시장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시장에 가자’ 프로그램 홍보도 3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금년 9월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47km 증설하고 2만 174세대에 추가 공급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8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LED조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농촌마을에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2개소에 시범 추진하는 등 가스안전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의 전략목표는 투자유치 다변화로 도민체감 성장 견인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도내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11페이지,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5조 원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까지 약 4조 원을 유치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기업 CEO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35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는 11월에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를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여성장애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공사를 추진하고, 12개소의 진입도로와 11개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산업단지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741개 중소기업에 2,345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3회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장애인 창업 및 쇼핑몰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전시박람회, 중소기업대전, 홈쇼핑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소통하는 기업문화 구축 및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481개 기업체의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e-기업사랑센터를 운영하여 300개 기업체에 온라인 입찰정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계리더스포럼 참가를 지원하고 여성CEO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0월 말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전략목표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8개 분야 6만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와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리크루트를 20회 실시하였고, 3회에 걸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2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74개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9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3개소는 안행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기업 합동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상설판매장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나눔과 보람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882명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인력 발굴 육성을 위해 9월에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자랑스런 직업인을 발굴, 11월 3일에 시상하는 등 지역단위 인력 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육성, 아시아솔라밸리(Asia Solar Valley) 중점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육성입니다. 도내 산업여건을 분석한 지역산업발전계획을 5월에 수립하여 지역특성과 연계발전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사업발굴 및 R&D사업 관리를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연구개발지원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SB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기능지구 특성에 맞는 사업기획을 위해 기술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산학협력 선도대학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시아솔라밸리(Asia Solar Valley) 중점 추진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5개 태양광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기업 해외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을 위해 9월에 솔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태양광 해외수출 마케팅 및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주대학교와 충북에너지고등학교에 인력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기업 지속 발굴, 육성입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을 11회 운영하고, 319건의 특허 등 지식재산창출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500억 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예인 재교육 아카데미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교에 지역연고 산·학·연 혁신거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품질경영대회 개최 등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적 자원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7개소의 공공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주택, 경로당 등 1,333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50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민자 보급사업 확대와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은 동부산단을 솔라그린 시범사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407개소를 허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11월에는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제통상과에서 추진 중인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실리위주의 국제통상협력강화와 금년도 수출목표 160억 불 달성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확대, 자매‧우호지역과 국제교류 협력강화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확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18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0회 등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외국어통번역을 지원하고 해외홍보강화를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과 국제특송 해외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충북수출진흥협의회와 충북국제통상포럼을 운영하고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금년도 수출목표 160억 불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지역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에 자매‧우호지역 대표단을 초청하고 도 핵심 산업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자매‧우호 교류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호북성과 11월 7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속의 나눔 충북 실현을 위해 도청 민원실에 유니세프 상설 홍보관을 설치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계 속의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국제역량 확충입니다. 자매결연 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 재외공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보고기능을 강화하여 주재국의 수출 및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외협력 네트워킹 활용을 위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개최를 지원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제9회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자매결연지역 파견공무원 1일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LG그룹과 협의해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12월 개 소를 목표로 센터 리모델링, 센터장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부, 북부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자본투자유치의 교두보 기능을 수행할 사무소를 상하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 직원 파견 및 현지 직원채용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오창산단 간 도로개설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단과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에 총사업비 807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교량 및 토공구간 시공 등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2월 완공이 되면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 중으로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테스트베드 장비이전이 완료되면 태양광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부권 태양광산업 기술 허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산업단지에 기업지원과 문화시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 125억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 10월에 완공하였고 오는 18일에는 산업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창조경제를 통한 충북 4%경제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쪽에 보시면 일자리 고용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사실 아시다시피 고용률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만 하더라도 고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4대 보험을 가입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몇 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몇 개를 앞으로 추가할 건지 이 고용률보다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니까 지역 내 GRDP쪽에 보니까 전국 1인당 총생산액만 돼 있는데 GNI 그러니까 1인당 GNI 소득을 보면은 우리가 13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주시기 바라고 사실 4%경제 실현 참 일부에서는 4%대가 참 힘들다 이런 시각도 갖고 있어요. 물론 4%경제 실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충북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로드맵이 제가 봤을 때는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게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 언제 언제 뭐 하고 하는 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LED 절약사업 국고신청 내역이요 금년도 것만 부탁드리고요. 또 같은 과에 전통시장 우수점포지원 지금까지의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에 수도권이전기업 실적 지금까지, 다음에 미래산업과 자동차 연비센터 건립 추진실적 지금까지 실적,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있습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중국하고 FTA가 체결됐는데 우리 대책 마련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 충북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우리 일자리 창출 관계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얼추 완료가 됐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연초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금년 저희들 도 자체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평가를 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교대제를 더 폭을 넓히는 그런 거하고 또 시간 선택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반 기업들한테는 어떠한 그런 직원 관리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비용발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구상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지금 사실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21개 사업장에서 49명 승인이 돼서 지금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16명은 이제 채용 진행 중인 것도 있고 49명 중에서는 현재 또 채용이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자리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자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인력관리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비용의 발생문제 이런 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저기는 아직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개요하고 그리고 추진결과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신규 사업할 때도 이 사업개요가 좀 부실하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이 있던 걸로 아마 이렇게 속기록에 돼 있는데 지금 추진결과를 봐도 실제적으로는 당초에 그 사업개요하고 이 목적이 달리 사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그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규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일부 확대를 하고 또 지원 규모도 당초에 1개 기업당 4명 이내 또 시간 선택제 경우는 한 3명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더 풀어서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글쎄 국장님 이게 확대를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여기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자리 사업하는 게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도 있고 도내 대학 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도 있고 2030 매직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와 유사한 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통상부에서 한 얘기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하여 기존에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늘어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량은 3개 기업에 24명을 한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충분히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경제통상국에서 하지 않았죠, 이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수탁했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예, 그 추진업무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글쎄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부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그럼 수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또 작년하고 똑같이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예산을 그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넘겨주니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9월 달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업을 변경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일부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지원대상이나 규모를 완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지금 21개 업체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어린이집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산이라든가 제조업 여기서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해서 50% 임금을 보전한 것 이외는 다른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엔 안 그런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장시간 근로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보통 3조 2교대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을 4조 3교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시간 근로를 덜어주고 또 장시간 근로하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고 한 3∼4건 전체 21건 중에 한 3∼4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대부분이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국장님 여기를 보니까 신청 직종이 경리직, 생산직, 조리, 영업 그리고 운전, 보조교사, 거의가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 관련된 그 직원에 대해서 사업장에 채용을 하고 50% 임금 보전한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채용여부도 보면 거의 현재 운전이 세 분 있고 경리 그리고 보조조리 이런 거 봐서는 어차피 채용할 인력을 채용한 것뿐이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제조업체들이 주로 고용을 하는 형태가 어떠한 그런 사무직보다는 그런 생산직근로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쪽에서도 주로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 이 회사의 근로자 몇 명 중에 이렇게 추가로 근로한 인원만 여기다 표기를 하다 보니까 1명, 2명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분들이 무슨 요리라든지 조리라든지 운전이라든지 그거 그 분야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조리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직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1명이 더 추가가 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들은 새롭게 창출된 그런 일자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은 얼마든지 당연히 저희들도 권장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기존에 일자리 아닌 사업과 대동소이 하게 사업을 하면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거의 6개월씩 계약직 청년 만들기에 급급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실제적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더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도 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씩 보수 주는 목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새롭게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청년매직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형태고, 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대제를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일자리를 서로 나누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큰 틀에서는 맞는 그런 사업이지마는 그 사업 사업마다는 특징이 조금씩 틀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층을 고용을 해줄 때에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부분은 이 청년근로자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고 사업주한테 일정기간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보수의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층을 많이 고용을 해달라 촉진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촉진시책으로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조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일자리 관계된 사업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당초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15년도 우리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좀 패널티를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적은 것은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국제교류행사라든지 또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실적도 있고 또 계획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쪽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마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쪽에 어떠한 현실적으로 우리 또 기업들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총 수출량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이 조금 올라갔고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해외파견된 공무원들 선발할 때도 제1 기준이 언어능력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언어소통 문제, 언어, 말의 능력 이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수도권 이전기업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속도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표류하다 보니까 이 신규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우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가 기이 개설이 돼서 그쪽 직원들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담당 부서하고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종전 같은 수준으로는 지금 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지금 도내에 조성이 돼 있는 산업단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산업단지 또 지역에 어떠한 여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도권이전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증설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그 업체는 또 연말에 추가로 집행될 그런 기업들도 지금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는 실적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상담 중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어 가지고 아까 4%경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지난 자료에 보시면은 51페이지 각 실과별 국비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은 ’13년도하고 ’14년도에 보면은 567억이고요 ’13년도에, ’14년도에 500억입니다. 줄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가 사실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비 확보가 확보율이 적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군·구에서는 도비도 조금 주면서 생색은 왜 너희들만 내느냐 20%, 30% 주면서 시·군·구에서는 한 60%, 70%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렵다 재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우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연초부터 현재까지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전략도 구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매년 국비 확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13년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산업부에서 R&D자금이나 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고 국비가 별도로 국비는 지급이 되고 우리 도에서 지방비로 매칭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또 지방비에 일부 부담이 있는 그러한 부분만은 이렇게 액수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규모도 567억, 2013년도 2014년도에 50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R&D 비용은 별도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 R&D쪽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우리 도에서 결정이 되면은 국비는 직접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이런 쪽으로다가 직접 교부가 되고 저희들 매칭이 들어가는 국도비 도비에 대해서만 예산에는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자료에는 ’13년도나 ’14년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다 양쪽 다.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줄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를 취급하는 건설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마무리되는 사업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일부 줄어들어서 이게 준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공업용수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고 지금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보조금을 안 줬다는 거는 기업투자유치를 못 했다는 결과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지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또 집행을 할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정산을 하게 되면은 차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니 거기 보면은 ’13년도에 114억인데 아니 아니 ’13년도에, ’14년도에는 30억이에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업투자를 유치하면은 이게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이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게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했던 지방기업에 대한 이전, 또 기업유치 이게 미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금년도에는 많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반기에 또 한 30∼40억 정도 이렇게 추가 지출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투자 기업이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줄어들어서 일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있고 또 하반기에 일부 또 추가 지급이 되면은 한 60∼7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지급 보조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은 감안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공업용수 쪽에도 한 6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자, 그렇다면 국비 확보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면 4%경제를 하려면 국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4%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든 부분에 볼륨을 키워야 된다는데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떠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오려고 했을 때 바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또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그러한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어떠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R&D를 얼마나 많이 유치를 해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일반대학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데 하고 연대를 해서 R&D자금들을 확보를 하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국비를 가져온 게 총 얼마나 됩니까? ’14년도 예산.

금년도에 3조 8,00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가.

총 예산이죠, 그게? 3조 8,000억이?

저기 4조…

총 예산이 3조 8,000억이죠.

아니, 총예산이…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냐 얘기죠?

3조, 저희들 3조 8,000억 중에서?

예산이, 예예.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다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잘 살려면 돈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경제가 되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4%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걱정됩니다. 이 총괄하는 부서가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4%경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특수거래분야 법집행조치 실적이 50%고요, 그 실적이 35%고, 아, 실적이 70%입니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인원이 1만 4,500명인데 실적이 29%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인원이 실적이 29%밖에 안 되는데 이건 오늘 아시다시피 대입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본 뒤에 상당수 많은 한9,500명 우리 계획이 연초부터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3학생들 수능 끝난 뒤에 시간 있을 때 학교를 순회하는 그 교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나머지 계층은 됐는데 그중에서 학생들 계층이 남았습니다.

아니, 29%인데 학생들이 이게 소비자 피해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교육을 …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소비자 피해부터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 소비자권리 사회진출하면서 소비활동의 주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그쪽 이 소비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3학생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건 100% 이상 충분히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타깃이 꼭 그렇게 고3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그중에 일부가 있지 고3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70%가 고3학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실적이 29%인데 71%가 고3학생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고3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학생, 주부, 민방위대원, 다문화가족이민자, 그래서 시·군별로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거 29%는 거의 안 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이니까 사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잖습니까? 이게. 이런 거가 이제 조금 저는 너무 물가안정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지방물가관리책임자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누가 책임자입니까?

각 시·군별로 담당 실·국장님들이 시·군 담당책임관을 맡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라든가 그때 출장 나가서요.

그러면 출장 나가면 출장비를 지급합니까?

우리 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부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각 실·국장님들한테 사전에 다 드려 가지고 가서 점검하는 요령을 드려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가의 기준연도가 언제입니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이죠?

예.

5년마다 하시는 건 아시죠? 몇 개 품목으로 하세요? 예, 대신 좀 말씀하시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우리가 지금 88개 품목이 맞고요. 곡물류라든가 특산물류, 과일류 이런 것이 40종이 있고, 개인서비스요금이 4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업소를 방문해서 물가모니터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제가 묻는 거는 신선식품지수 몇 개 조사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선식품지수는 아시죠? 장바구니물가.

신선식품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조사되는지는 추후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장바구니물가도 몇 개 되는지도 모르고 몇 개를 조사하는지 어디에서 조사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조사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30%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시잖아요, 잘…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좀 경제교육대상이 치중됐다는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학생들 비율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들을 중점 확대해서 교육방향을 정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간부 공무원이 지역물가책임자 지정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사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부분을 사실 다 세비로 출장비 줘 가지고 조사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총 관리를 하세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104페이지 지방물가책임관제 실적 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가를 관리하는 행정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물가모니터들을 동원을 해서 12개 시·군에 88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게재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바구니물가라든지 또 신선식품지수 이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니, 물가관리 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부분은…

물가관리하면 당연히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그 신선식품지수, 장바구니물가지수 다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지. 이건 소비자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산자물가지수는…

아니, 그러한 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기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걸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저기는 아니고, 이제 다만…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뭐하러 합니까?

아니, 다만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자체의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40종을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관리를 하면서 수요 공급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개인서비스요금도…

아 예, 알겠습니다.

48개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나치게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억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서비스요금도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장바구니물가라든지 신선식품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또 통계청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그걸 또 이렇게 중복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가관리하려면 다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신선식품지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선식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전부 다 지역물가책임을 맡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게, 실적도 보면 미흡하니까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관리가 굉장히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어떠한 소득에도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 담당 조직도 전부다 정비가 돼 있고, 또 물가책임관제도 운영을 하면서 이쪽이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떠한 공공요금의 인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하고, 또 물가라는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물가책임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공공요금 부분이라든지 또 어떠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또 물가조사 이런 것 쪽에 중점을 두고 해서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물가관리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거 담당관제를 만들었으면 잘 운영하셔 가지고 진짜 물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래서는 이거 진짜 서민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보고서 하겠습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에 보면은 불용액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13년도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 CEO 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해외의 경제석학이라든지 국내의 중소기업전문가라든지 또 정부 측의 인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중소기업CEO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영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교육도 시키고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토론포럼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 도에서 참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실제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한 거죠? 이게, 3박 4일간이요.

예,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40명을 갈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17명만 참가해서 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그 수요를 판단을 했을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서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2,5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7명만 참석을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같이 한 번 묶어서 제가 한 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도비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진대회가 잘 이루어졌나요, 이게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대학에 창업동아리라든지 또 30곳 이하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아이템을 제출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해 주는 그러한 대회로서 어떠한 창업에 대한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하고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를 연초부터 받아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를 받아서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를 한 결과 총 28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22팀이 선발이 되어서 경진대회는 앞으로 그 날짜를 잡아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수탁을 줬는데 이 수탁만 주고 나서 실제적으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속기록을 보면은 여러 위원들께서 사업계획이 부진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잘 실행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탁기관에 예산을 주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세 예산을 공통적으로 보다 보면은 8월 달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실제적으로도 8월까지 접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도 이 교대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이거를 수탁기관에 주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탁사업을 해갖고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직원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업무에 치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또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그 수탁업무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 결국은 우리 당초의 사업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 변경해 가지고 일상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포럼을 한다는데 여기 관내에서 하는데도 쉽지 않고 그 CEO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제주도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결과는 또 17명밖에 반도 참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 같은 경우도 2013년에 당초 40명에서 17명만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고 또 청년 아이템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이 청년실업이 타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높고 실제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실업도 낮추고 또 청년들의 어떠한 창업분위기를 조장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8월하고 9월 두 달간 접수를 해 보니까 한 17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 또 방학 중이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잘 접수가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2차 모집을 또 해 보니까 한 11건 이렇게 추가가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전체 28건 접수가 됐는데 이 창업아이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적은 청년창업에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인 만큼 두 번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 도나 또 우리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사업에 대한 그 평가도 실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일자리 사업은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 경제통상국 내에서 그 일자리창출과에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을 해서 그 수탁기관으로 보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내주면은 수탁기관에서는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업무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수탁기관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도 이게 쉽지 않는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탁기관에 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추징결과를 보면은 썩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중앙회도 그렇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그렇고 수탁을 줄 때는 분명하게 사업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보내 주셔야지 그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거는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도에서 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어떠한 시책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꼼꼼하고 실현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게끔 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관련 중소기업센터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무리가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015년도에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국제통상과 여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결산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받는데 우리 국제통상업무에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 집행내용도 지금 보면은 ’13년, ’14년도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지금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나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여비 쪽은 저희들이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여비를 소요액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엑스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추진을 하게 되면은 외빈들이 많이 초청이 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수요를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연초에 외국에 나가는 어떠한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계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여기에 나가서 출장하는 기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이 시점이 두세 달 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또 지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여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 일정 부분 이게 지금 1∼2년 그 일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계속 지적을 받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한테, 이 예측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의 행사라든지 각종 계획에 따라서 그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상 사유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은 국제통상과장이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국제적으로 여비 관계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외빈초청여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시는 거를 산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가 해외에 가는 경비인데 주로 대개 보면은 저희는 수출마케팅 사업에 직원들이 출장을 같이 가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대개 국제자매나 우호지역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업무협의차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절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관계는 대개 당초에는 VIP급 외빈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 대개 VIP급들이 오게 되면 한 20∼3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일부분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전혀 안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저희들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국제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금년에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괴산유기농엑스포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행사도 매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외빈들이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대동소이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통상과 여비가 집행잔액이 항상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많아서 이게 지적당한 게 수년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외업무여비뿐만 아니라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도 아주 총괄적으로 그 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심지어는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행액이. 이거는 너무 아무리 여러 이유를 대더라도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국외여비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많이 못 나간 편이고요. 지금 외국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교류지역에 업무협의 같은 것도 있었지만 한동안 외국에를 상반기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금년도에 바이오산업엑스포 때 그 인도 중부자바주의 주지사 일행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부자바주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대통령이 방문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인원이 한 20∼30명씩 이렇게 주는 바람에 외빈초청여비가 덜 나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 5년 치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이제 금년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우리 충북에서 국제행사가 해마다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말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 줘야지 지금 타 부서에서는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없어 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여비에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비 부분은 정말 예측 가능한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쪽에 어떠한 시설 부분들이 아직도 이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통시장별로 수요는 해달라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국비를 한 연 12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기타 도, 시·군비에서 전통적으로 한 150억에서 180억 이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의 한 3분의 1정도 이렇게밖에는 소화를 못 시키고, 그중에 엄선을 해서 또 지원을 받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다음 순위로 미루고 이렇게 지금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신문을 스크랩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 토론도 해봤고 또 청주시에도 알아봤고, 신문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경제 실현 방안이 2020년까지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주셨네요. 새로 받은 자료, 누가 대답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경제 실현 방안이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그냥 계략적으로만 그려가지고 4%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4%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체 전제조건이 있겠죠. GRDP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체 국가의 성장률이라든지, 또 지역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투자유치라든지 각종 일자리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15년 1월 5일 날 나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11월에 받고 그다음에 또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보기로 하고요.

예.

아까 두 번째 질의드린 일자리 고용률 72%의 양질의 일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가 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양질의 일자리 현황,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고용률하고 지금 사실 양질의 일자리 하고 괴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10월 기준으로 봅시다. 그 밑에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근로자 수가 83만 8,000명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상용근로자죠, 상용근로자. 이거 4대 보험이 되는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용근로자가 35만 3,000명이에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우리가 취업을 했다, 취직을 했다,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한 반수는 반은 전부 다 논다는 얘기예요. 이태백이라는 얘기죠. 반은 백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용률이 72.1%로 하겠다 72%로 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이게 우리 나타난 지표상 하고는 너무 괴리가 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고용률보다 이게 현혹시키는 그런 숫자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솔직하자 이거죠. 서로 체감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해서 지금 현재 솔직하게 ’14년도에 36만 3,000명인데 ’18년도에는 이게 45만 3,0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업률 수준이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아서 금년 10월분 고용동향발표 때부터 부가적으로 그러한 실질적인 실업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83만 8,000명의 우리 도의 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는 42%에 해당되는 35만 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영업자하고 자영업에 같이 종사를 하는 가족 이러한 분들이 약 한 32%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빼놓고 나면은 임시근로자하고 일용근로자 이분들이 약 한 25%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그러한 직장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대다수가 받는 그런 근로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이것도 반드시 같이 명기를 하셔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다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1페이지에 지역소득 상세내용을 GRDP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1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1인당 순위가 7위입니다. GRDP로 봤을 때, 그렇죠? 7위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7위로 나타났는데 소득별로 보면은 12위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든지 또 느끼는 감 자체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사실 잘 살고 못 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은 충청북도는 잘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GRDP로 본다면은 7위 정도니까 ‘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 보면은 12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표에 빠트리셨는데 이것도 솔직하게 넣어 가지고 현재 소득은 지금 12위다 그러니 도민들한테 지금부터 열심히 분발해서 잘 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RDP는 전국단위 7% 수준으로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별 1인당 국민소득은 개인소득은 상당히 좀 12위 정도 수준으로 낮은 데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도에 주로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개인소득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면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본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고 1인당 개인소득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표 작성할 때 반드시 명기를 하실 거죠?

표 작성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 관계 알아 보니까 1페이지에 나온 우리가 7위 했던 그것하고 뒤에 있는 그 12위 개념인데 뒤에 있는 지역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본사가 대기업인 경우에 공장은 우리 충북에 있고 본사가 서울 있을 때는 이것이 본사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가 많이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데 어쨌든 통계기준이 그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실제적인 우리 도에 있는 그런 소득이라도 서울 본사 쪽으로다가 잡히는 어떤 통계적인…

아니 과장님, GRDP 개념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페이지 GRDP가 아니라 지역소득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GRDP라는 개념이 현지에 현지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지소득이 그건 어떻게 변명이 궁색한 그런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럼 그게 하나도 안 잡히고, 다 외국에 있는 업체라면 외국으로 다 간다는 얘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생산개념이고요. 제목이 지역내 총생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생산개념이고. 2페이지에 있는 건 소득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 또 공장 그런 개념은…

자, 그러면 본사에서 다 책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와 있어요. 그럼 다 본사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하나도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 개발한 어떤 그 통계 잡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내외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다만 그 통계 밑에 주석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러한 단서를 다는 것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본사가 서울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다른 데 있으면 일단 여기에 우리가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이 본사로다 잡힌답니다. 생산은 우리 지역으로 잡히는데요.

세상에 그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본사가 다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여기는 임금을 받았는데 이리로 잡히지 않고 다 외국으로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외국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서울에 본사와 이 지역의 공장 그런 개념은 그런 통계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서울에 만약 본사가 있다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소득 추계하는 통계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노동해 가지고 대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서울로 잡힙니까? 그게.

하여튼 추가적인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아보세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GRDP하고 GRI하고 차이 나는 것은 그동안에 개인별로 받는 거하고 또 정부가 받는 거하고 또 일부 이전소득이 빠진 경우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통계는 다시 한 번 책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FTA하면서 중국하고 FTA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무대책 같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2014년도 단순 비교를 하겠습니다. ’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를 해보면 지원 업체 수가 2013년도는 538개인데 ’14년도는 10월까지지만 377개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을 보니까 4,700건인데 지금 2,500건이에요. 그럼 중국하고 FTA 지금 당장 되고 있는데 이 FTA활용지원센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수출기업지원 현황은 거의 지원을 안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이거는 10월 말로 통계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현재 FTA활용지원센터를 2011년 9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원산지증명서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건수 이런 건수를 지원하는 상황인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원산지 확인 제3자 확인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금 관세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는 지금 FTA가 실질적인 타결 선언을 했지 지금 금년 말까지 가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후에 정식서명이 되고 FTA비준 후에 발효가 되는 걸로 해서 내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우리 의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타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타결 됐잖아요? 선언적으로 사인만 했을 뿐이지.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아직까지 서명을 품목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시를, 발표를 했을 뿐이지 아직 추진할 예정인 겁니다. 가서명을 금년 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진다든지 하고 나서 국회비준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대책은 그때 가서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한 발효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 농업 전반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부정적인 전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양허라든지 저율관세 할당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공산품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세적인 부분으로 봐서 고부가가치라든지 기술 외 품목 위주로 대책을 지금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이나 우리 내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충북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해외통상마케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CEO들에게 FTA교육을 강화를 할 겁니다. 그렇게하고 또 충북발전연구원이라든지 수출 유망기업과 협력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정책연구라든지 용역 등을 추진해서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중국하고 FTA가 된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저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이런 선언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살아남으려면 특히 농산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미리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대책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원산지증명 발행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그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10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목 관계가 나오는데 아직 자세한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용역을 언제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지금 용역은 아니고 지금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일단 우선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뢰한 건 아니고요?

의뢰는 어제 그저께 발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쪽에 지금 해서 바로 오늘내일이든지 바로 정책과제로 연구과제로 해서 의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FTA되면서 농산물은 물론이고 이게 중소상인들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농산물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대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든지 또 어떤 가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여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하는데 하루빨리 우리 충청북도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당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4%경제, 잘사는 충북 이거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가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수출은 29.9%정도 되고요. 수입이 25.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각별하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가요?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일찍 끝내고서 일찍…

그럴까요?

예.

그래요, 그럼.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 거 같아서 제일 늦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충북도가 산업경제원 발표 성장 A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통상국의 역할이 제일 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또 4%경제 실현 등으로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10월 30일까지의 소관업무 집행 내용이 왜 저조한가,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지적 좀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정리 좀 하도록 그래서 지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경제정책과요, 주신 2014년 추진상황 그 표에 의해서 자료 35쪽에 창조경제역량 강화, 그다음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또 전통시장마케팅 지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추경편성해서 11월 달에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요, 10월 31일까지 실적도 저조하면서 또 추경 11월 달에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아니, 국장님. 정책과장님 하고 지적 좀 하고요.

예예.

이따 정리는 국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창조경제역량 강화 그거는 추경에 예산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 나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12월 중순까지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도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쯤 품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예,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CJB 관련되는 그거인데, 이거는 10월 말일까지 뽑느라 그랬는데 11월 12일 여성워크숍이라든가 또 CJB홍보마케팅사업 그런 걸로 해가지고 11월 20일 집행 예정이고…

과장님, 저희들이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했나요, 9월 달에 했나요? 10월 달에 했죠?

네.

그때 당시에 다 예상이 됐던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막바로 한 달 이내 집행은 어렵고 우리가 12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100%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세울 때 시기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그 밑에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예.

실제로 예산이 2억 6,000으로 돼 있는데 2회 추경 예산을 세울 때 기정에 1억 4,000, 1회 추경에 1억 4,000 해서 2억 8,000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 6,000, 2,000만 원이 왜 줄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B홍보마케팅사업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따로 별도 예산이 이 제목 안에 같이 들은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2회 추경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은 자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것이. 액수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통상국이 경제를 다루는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지난번에도 어쨌든 추경 다룰 때, 결산할 때 숫자가 틀려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액수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기정에 1억 4,000, 추경에 1억 4,000, 2억 8,000이 돼야지 맞잖아요, 이 사업이. 2억 6,000, 2,000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그럼 자담이 있는 것 아닌가?

자담은 없어요, 2회 추경에. 자담은 기정에 4,000이… (…) 기정에는 자담이 있는데 추경에는 1억 4,000 도비로다 세워줬어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관계는 얼른 확인을 해 가지고 본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보고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맞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저조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그죠? 2회 추경에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 집행도 저조하면서 또 11월 달, 12월 달 집행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그것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아까 김학철 위원님 등등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지원이요. 저희들 실적이 지금 여기 10월 말까지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168억 중에 상반기에 10억이 지출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10월 말까지고, 또 아까 자료주신 거에는 이미 그 10억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것도요 시기적으로 또 안 맞고요. 또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그 이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 내용은 수도권이전기업현황 그래서 민선5기, 민선6기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 자료에 금액은 그 해당 기업에 투자…

민선6기로 된 것이 금년에 한 게 아니에요?

예.

아, 그게 아니에요?

투자금액을 2014년 상반기 10개, 또 7월 1일 이후…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상반기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지금 왜 지출이 하나도…

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국비 매칭 지원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대상기업이 선정이 되면 산업부에 신청을 합니다.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기업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서 그 결정을 하는데 그게 거의 매년 연말경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 금년에 연말에 집행예정액이 한 58억 정도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당초 국비 매칭계획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 때 불가피하게 일정 잔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반기 내에, 1년 내내 노력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저희들 도내에 유치해서 저희들 어떻든 기업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뜻인데 절차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시·군에다 잔액을 갖다가 시·군에다가 이렇게 주면 어떻겠어요. 예산배정을 해 주면은 차라리 시·군에서 도를 뺀 10개 시·군에서 노력하면 잘될 것 같은데, 그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특정기업이 오게 되면 그 지역별 우리 도내 지역이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인접지역, 일반지역, 또 성장촉진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지역별로 국비가 몇 퍼센트, 지방비가 도비 몇 퍼센트, 시·군비 몇 퍼센트, 그래서 이 기준을 해당 업체별로 심사를 해서 주는 거지, 이게 시·군에 준다고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잔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100억 조금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율적으로는 10%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당초예산보다, 잔액이?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을 도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도에서 금년에 수도권이전기업을 몇 개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얼마를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시도별 예산을 국비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도별 국비에 매칭 예산을 세우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요, 중소기업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29억 4,000 예산 중에서 24억 6,000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4억 8,000이 됐었습니다, 작년 ’13년도에. 금년도 주신 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체도 더 줄었어요. 42개 업체가 더 줄었고, 또 금액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62억 3,000이 기정예산에 섰거든요. 그 집행이 56억 2,800이 됐고요. 90%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지원기업체도 줄었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배로 이렇게 됐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은 일단 대출금 상환이 얼마나 조기에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자금수요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예년 매 대출기준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고려해서 책정된 이차보전금이 잔액이 많다라는 말씀은 이차보전금 발생 원인이 되는 대출금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일찍 조기상환이 돼 버리니까 이차보전을 해야 될 그 수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많고요. 또 금년 대출 예상액보다 대출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차보전금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이차보전사업이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것이 다만 표현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원기업체가 42개 기업체도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30억씩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료에도, 설명해도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럼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전년도 거를 전부 다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도래되는 모든 기업체 상환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세우신 거죠, 그죠?

위원님 말씀 제가 듣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내용이요 위원님,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하고 공제사업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판단하는 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이지는 않고요. 그 연차별 대출금 나가는 금액하고 당해연도 대출액하고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자세히 당연히 살펴보셔야죠.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아니 저는 그런데요. 위원님께 이걸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저는 아는데…

아시면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다고 해서 이 이차보전 사업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복잡해서, 제가 따로 한번 기회를 갖고 설명…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잔액이 많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원 업체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은 2회 추경 외 30억이 지출이 됐고요, 2개월 동안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의문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따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파악하셔 갖고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한 장 넘기셔 갖고요 과장님. 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부분 액수를 떠나서 실적이 지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실적이 왜 이렇게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이라는 게 기업유치지원과에 있는 산업디자인실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매년 업데이트 비용을 계상을 해서 그걸 하는데 그 사이트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 접촉 빈도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너무 적다. 여기다가 이렇게 매년 700씩 투자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한번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13년도에 결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

그래서 ’13년도에 불용처리를 했고요.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명년도부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통합 관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미 ’13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됐으면 당연히 사업을 여기서 올해 사업을 말았어야죠.

아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거를 불용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년도에 ’13년도에.

작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었어요?

신규는 아닌데 이게 격년제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격년제 2012년 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이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자…

지금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갖고요. 저도 헷갈리고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확실히 아셔야지요. 이 사업이 어쨌든 크고 작고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도 통상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 아니라 집행이 안 됐잖아요. 썼으면 관계없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 전체적인 국장님하고 이따 답변을 지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업은 진도가 80인데 집행률이 행정경비는 거의 90% 이상 다 넘었거든요. 행정경비는 다 90% 이상 넘은 건지 대표적으로 저희들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저희들 통상국 사업 집행률은 65%이에요. 그런데 행정운영비는 98%고 실적이 그래 국장님한테 답변 바라는 거는 이따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 90%, 10월 말까지 90% 행정경비가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은 90%가 지출이 됐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지표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장님이 일괄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98%가 되니까 이따 같이 마무리 할 때 제가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창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지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그 자료 중간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신다고 했고요. 또 제일 끝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각 3회 추경에 감액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회 추경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예상이 다 됐던 부분인데 지금 감사 자료에 이렇게까지 표시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요 금년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부담되는 사업인데 지금 고용부하고는 얘기해 가지고 가내시 형태로 국비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 2회 추경 때 시간이 돼 있었지만은 혹시 더 사업을 늘려볼까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했었는데 이 사업은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난 지출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국비 가내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최종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니까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건 가내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감액시키고 고용부에 통보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연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내시로.

내년이 아니고 이 상태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아, 가내시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도에서 소화를 못했다는 거네요, 그죠? 가내시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고용부에서 함께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부 방침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성과를 못 내는 것은 사업이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떨어트려라, 탈락을 시켜라 예산 잔액이 남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심사도 강화하고 그 보조금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원초적으로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사업은 가내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요? 그 대신 충북에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저희들이 보다 좀 더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고요.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내시가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내시 형태 공모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면은 공모사업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사업이 발굴된다면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비는, 지방비는 포함 안 된 거죠?

국비 80%, 지방비 20%.

20%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14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한 8억 5,000에서 거의 한 총액 전체에 비해서 29% 정도가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지침상에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업적기업이 지적이 돼야지만 이 사업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고 또 근로자 채용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취약계층 채용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요. 실질적으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도민의 일자리를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사실은 국비, 지방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부하고 같이 심사에 들어가서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는데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사항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또 국비의 저희들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지적드리는 거고, 말씀처럼 어쨌든 내년도에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고생을 하셔 갖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쪽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또 근로자복지관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이번 추경에 되어 가지고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시행주체를 정했습니다. 작년에 시간이 걸려 갖고요. 지금 한노총충북지부에서 할 것이고 지금 제반 규정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집행에 대해서 금년 내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집기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집기 다 사다놓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지요? 당초에.

당초에는 전기비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만 세웠다가 추경에는 모자랐던 그 집기…

자녀장학금은 언제 세웠어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단체하고 전부 다 협의해 가지고 한노총하고…

그럼 이거 사실 필요한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

그래서 이 사업이…

예,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난번서부터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노동계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추경한 지가 한 2∼3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관 기관을 선정하는데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행기준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그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일반 다른 시도하고 하느냐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희들이…

과장님 그래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근로자나 서민 관련 사업은 액수의 크고 적고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에 우선해 줘서 이렇게 그런 정책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회 추경 급하다고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여지까지 집행도 이렇게 저조하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미래산업과장님께 지적,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일 밑에 하단 세 가지 부분이요. 지역특화맞춤형지원사업 이전사업, 3D프린팅기술구축사업, 그다음에 지방대학양성육성사업 세 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액수는 적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지금 보고서에는 67%로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로 따져 보니까 8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집행잔액이 28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사업이 좀 특수합니다.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인데 정부에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내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대개 사업선정이 한 6월, 7월, 8월 심지어는 11월에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미리 줄 수가 없고 사업과제가 선정이 되고 국비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지방비를 내려줍니다. 그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이나 3D프린팅 기술기반제조혁신지원센터 사업, 그다음에 지방대학 지역전력산업 인재양성 육성 사업도 다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 거기에 지금 현재 협약이 체결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의 과제가 확정되고 협약이 체결되면 같이 다 차질 없이 돈이 내려갈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국비 지방비가 이렇게 섰던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된 건가요, 이것이?

예, 3D프린팅 이런 것들 다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 같은 것들이 추경사업…

2회 추경에 되신 거죠?

네.

어떻든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요.

차질 없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10월 31일까지 자료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가. 그죠? 11월 달 다 갔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다음 장에요. 자동차 연비센터 건립은 3년 동안 추진하는 건데 계획대로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자료는 받았는데요.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돈을 이렇게 연차별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돈 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끝나면 바로 돈 내려가는 겁니다.

25개, 그럼 지금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3년 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지금 미리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25억을 다른 데 활용을 해야지요, 그렇죠?

당초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면 다 사업이 끝나고서 지출한다고,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다른 과제 공모사업 그런 거랑 틀리게 이거는 저희가 에관공의 자동차 연비센터를 에관공이랑 협조를 해서 국가시설을 끌어오는 유치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지하고 건축물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국가에서는 장비구축비랑 인력을 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너네를 혜택을 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도로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정을 해서 끌고 와 가지고 이 돈은 협약을 할 때 미리 우리가 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럼 지금 추진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 부지 지금 진천군에서 부지는…

아, 군에서?

예.

군에서 하는 거고요?

부지는 진천군에서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30억은 2차년도 장비 발주는 30억은 국비로 하는 거고요?

예, 그건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할 게 많나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질의 더 하십시오. 저기 얼굴들을 보니까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서 전부…

아니 실국장님들도 지금 끝내시는 게 속으로는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3쪽에요. 43쪽에 성장거점연계 그다음에 경제협력권산업,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없고요, 11월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개시가 ’14년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과제가 선정되고 그렇게 하면 국가, 선정되는 대로 이것도 같이 올해 중으로 차질 없이…

성장거점연계 사업은 11월 달에 이제 집행이 된 건가요?

예, 11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네네.

그래서 안 나타나신 거고. 그러면 이것은 그 밑에 거요, 경제협력권산업 이것은 어떻게 12억이 섰어요, 그럼? 11월 달에 사업이 결정된 건데? ’14년 11월 달에 사업이 결정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12억이 벌써 예산이.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사업 자체는 올 하반기에 확정이 됐고요. 올 하반기에 확정이 됐고, 사업과제로 그 사업비가 이게 몫이 무슨 사업에 얼마를 하겠다고 계획에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과제를 R&D나 BR&D과제를 사업과제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 공모를 하는 게 11월 달에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고.

주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 공모가 11월 달 됐는데 예산이 12억씩 섰다는 것 자체는 안 맞잖아요, 시기적으로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정부에서 산업부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서울, 인천, 경기는 빼고 나머지 지자체별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광역 경제협력권산업이라고 그래서 시도별로 특화 있는 사업을 서로 짝짓기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산업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서로 시도별 경쟁을 해서 사업비를 땄는데, 확보를 했는데 다행히 전체 7개 사업 중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업이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타 시도는 1개나 2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도는 타 시도보다 그래도 성적이 훨씬 좋아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이미 그때 전체 사업비 중에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사업비 총액은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시도별로 예산을 세우고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응사업비니까 시도별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에 개별적 과제를 어떤 것들을 수행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는 단계죠.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확정 발표 전에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워놨단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세운 거예요?

이건 추경에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도 공모사업에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지침을 많이 받도록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통상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또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이 실지로 39%, 54%, 10%, 전체 사업은 90% 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어쨌든 국제통상업무 중에서 여비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특별한 무슨 사업이 남아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외여비나 외빈초청여비, 민간인국외여비 관계는 지금 이게 10월 말로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국외여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외여비는 저희가 출장을 가는 경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의 수출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마케팅사업에 지금 저희가 대개 보면 마케팅사업은 대행기관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게 나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감된 추진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중국 등 근거리 국제교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고, 상반기 세월호 사태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나 국제우호지역에 방문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외교류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국제통상이 통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죠?

예.

연초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통상업무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셔야죠. 연도 말에 정리할 때 가서 여행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리할 때 가서 나가셔 가지고…

저희 국제통상과에서는 여행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아, 여행은 없죠. 그렇죠, 다 여행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중반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예산을 다 이렇게 해놓고서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다 또 나가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통상업무에 실질적으로 통상을 하는 도내 모든 기업한테 도움이 되도록 도에 어떻든 4%경제 실현 또 등등의 저희들이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정리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에는 지금 전에 호북성에 자매결연행사의 경비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일 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고요. 지금 외빈초청여비 관계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경기침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외부 해외우호교류 쪽이나 자매결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이번 자매결연행사에 호북성에 저희가 예술단들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추진이 될 겁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게 통상업무가 교류보다는 통상업무 쪽에,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선 거고요. 그 답변 중에서도 11월, 12월 달에 교류 쪽으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 통상하고는 그렇게 뭐 얘기는 되지만…

지금 통상업무도 연말에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이 지금 제일 많은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11월, 12월에도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비 쪽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과다 책정한 거 또 실질적으로 아니면 또 그 업무에 서두르지 않는 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루하신데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국장님께 이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서요.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그 사업에 도민의 서민들을 위한 사업에 좀 소외된 거 같은 실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감사자료 115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지방비인데 시·군비인데 절약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다 했습니다. ’13년도에 보면은 10개 시·군에서 9개 시·군에 그냥 다 했고요. 영동군만 이제 가로등 사업을 했고요. LED 절약사업, 자원절약사업 부분에 보면 또 ’14년에도 10개 시·군에 8개 시·군이 행정기관에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이런 것도 도민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 균형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균형 갖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보은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 추진사업비가 없어서 772억의 밀레니엄타운을 현물출자해 줄 때 조건이 보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나서는 조건에 그때 그 약속에 772억에 현물출자를 해 줬는데 그 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창산업단지가 작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진천산업단지가 지금 한 90% 됐고요. 보은산업단지는 100만평에서 19만평하는데도 내년에 준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형평에 좀 안 맞다, 각 실국에서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소외하고 홀대하고 이렇게 안 보이게 했을 때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모이면 그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지역불균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국에 업무도 보면은 그런 게 좀 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들하고 대충 짚었지만 경제정책과에, 이제 지루할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부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관련 사업이 전부 또 저조한 거예요. 지금 여기 경제정책과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또 전통시장 관련, 다 서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과도 또 아까 수도권이전기업도 그렇지만 거기도 중소기업 융합교류지원 0%,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0%, 등등해서 거의 서민, 일자리창출과도 보면은 서민 일자리창출에 이제 전체적으로 77%지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0%, 지역맞춤형일자리활동 지원에 71%, 그래 전체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분야에 보면은 액수는 적지만 거의 서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루할까봐 생략하는데 국제통상과도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하면은 통상업무 중에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미래산업과 60%지만 실질적으로 0%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서민들 관련 사업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 통상업무 중에 시·군의 형편도 꼭 고려하시고 결과도 좋고 실적도 좋고 실질적으로 창조경제 또 충북 4%경제 실현도 좋지만 충북 도의 균형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특히 업무 중에 서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액수는 적지만 소홀하면 안 되겠다 실지 이 결과 표에 나와있듯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현황은 총 65%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 저희들 사업예산 분야가 일부 저조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공업용수도 사업비 이런 경우는 국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난 10월 21일 확정된 제2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들이다 보니까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집행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그 서민관련 예산집행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그런 예산이 되겠고 또 대부분이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또 지금 집행이 아직 안된 그러한 부분들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11월 중이나 12월 초에는 다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은산업단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성립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어떠한 총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끔 돼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 집행이라든지 사업 시책구상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련 예산이 적기에 또 적소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균형발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죠. 오창 분양 잘 되는 거 알아요. 가격하고 관계 없고요 진천도 그렇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설립목적이 균형발전이란 말이에요. 분양이 잘되는 데서 수익금을 찾아서 낙후지역에 투자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약속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그렇다. 다 줄여놓고도 19만평도 또 내년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현물출자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그 분양결과 실적만 보지 마시고 업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충북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아까 답변 하나 국장님께서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에 98%가 됐단 말이에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실적은 64%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은 계속 행정경비는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사업예산은 총 1,176억 원 중에서 64%가 지금 집행이 됐고 재무행정 운영경비는 약 38억 정도 되는데 37억 해서 98% 집행이 됐습니다. 그 재무행정 운영경비는 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제반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래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달 일정금액이 계속 집행이 되는 관계로 해서 거의 집행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그런 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집행률은 떨어집니다마는 11월, 12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마무리를 하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면은 거의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예산 집행은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걸로 저도 짐작이 되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이제 재무행정 운영 경비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11월하고 12월 달에.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대부분 재무행정 운영경비는 늘상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간 집행을 하고 또 사무실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또 큰 문제없이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