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 기획조정과장 신윤식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201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저희 혁신도시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위원님과 16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앞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바와 같이 부지조성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도 지난 2013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식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4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도 8명, 진천군과 음성군 각 8명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총예산은 8억 2,000여만 원으로 이 중 5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新수도권시대’ 살고 싶은 명품혁신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가족 조기 정착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가족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27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1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촉진을 위하여 가족동반 이주 직원에게 정착비용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이전기관 직원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주 직원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초기라서 실적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다음 7쪽, 정부정책 연계 혁신도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임대기업 유치 또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수질보건센터 인근의 공공시설 집적지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2015년 사업비 57억 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지역발전위 등 중앙평가 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명품혁신도시 건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명품혁신도시 건설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 1회,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인근지역 임대 또 미분양아파트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 및 입주민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생활민원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전기관 지원과 주민 밀착 교류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지원하고 이주민과지역주민이 소통·화합하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강화입니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 3,065명으로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또 한국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4개 기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건축허가와준공허가, 개청식 등 청사건립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으로써 현재 혁신도시에 임차해 이전할 만한 건물이 없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이전기관 가족과 소통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이전기관 가족 및 인근 주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지난 10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이전기관 초청 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이전기관 직원·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11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기관이 주관하는 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화합 행사를 추진하고 이전기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인근마을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중앙 및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혁신도시를 홍보하고 있고 서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정부청사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요자중심의 대중교통, 주택정보 등 정주여건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혁신도시 생활정보 책자, 탁상용 카렌다 등을 제작하여 이전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혁신도시 투자유치와 첨단도시화 실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전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투자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첨단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25%,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53% 수준이며 혁신도시의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모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 혁신도시 투자유치 및 우수인재 취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우수기업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고 국내 유망 기업을 타깃 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업방문 홍보와 또 전국단위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TF팀을 운영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우수인력의 이전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8개 공공기관과 도내 12개 대학의 졸업생, 재학생 800여 명이 참석한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우수인재 채용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첨단산업도시 육성과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환경 개선을 위하여 22만 3,000㎡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여 지난 5월 국토부로부터 지정지구로 선정되었고 현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친화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변 연립지주간판을 태양광발전시설로 설치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의 공공인프라 구축과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도시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은 군 출장소를 비롯하여 11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출장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 개소예정에 있고, 진천군 출장소가 9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음성군 국공립 어린이집은 11월 착공예정입니다. 혁신도시의 안전을 위한 도시정보화사업은 현재 교통제어정보제공장치 3개소와 CCTV 240여 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 등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여건 조기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전기관과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을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공동주택 입주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경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 22회, 시외버스 6회를 확충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최근 동서울, 남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각 6회씩인가를 득해서 운행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선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이주민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개교하였고, 10월에는 초등학교 1개 교가 추가로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학생들의 전·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편입학 지원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는 현재 민간 어린이집 3개소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말까지 민간 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개원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보육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혁신도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은 12개 블록에 1만 3,0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전기관 직원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는 1차로 지난 5월 30일부터 1,07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어 10월 22일 현재 788세대 2,276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896세대가 추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24쪽, 혁신도시 공공요금 단일화 조정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조성되는 관계로 상하수도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제증명수수료, 주민세 등의 단일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가 공공요금 단일화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금년 4월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단일화 완료하였고, 지난 7월 폐기물 처리비용 단일화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양 군에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금년 12월 상하수도요금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후에 추가 협의를 추진해서 단일화를 할 계획입니다. 25쪽, 혁신도시 산업용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또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님!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규 본부장님이 착실하게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공동주택 공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총 14개 블록에 1만 3,6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2014년도에 1,970세대, ’15년도에 2,027세대, ’16년도에 2,135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해서 주택수급에 또 정주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분양현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분양은 4개 블록에 3,410호 중에서 2,823호가 분양돼서 82.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미분양 587호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분양 아파트 4개 블록 중에서 B1블록이라든가 A2블록, B8블록 같은 경우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B7블록은 749세대 중에서 172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이 23%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분양률 저조원인이 이 B7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종료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양으로 전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임대료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주 선서구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만드는데 고생하시는 이진규 본부장 외 전 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5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전기관 직원이 충북으로 이주한 현황과 동반 이주한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5개 기관 1,400여 명이 지금 이전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주대상 1,400여 명 중에서 463명이 여기 혁신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의 한 34% 수준입니다. 또 가족과 함께 동반 이주한 직원들의 자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8명 정도, 국가기술표준원도 16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족단위 이전한 실적은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 이전기관이 이전 초기단계에 있고 수도권에 비해서 여기 지역이 아무래도 정주여건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이주를 하려면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또 여기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좀 시기가 지나면 가족단위 이전이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말씀 같은데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학생들이 입학할 교육시설 공급계획과 현재 교육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3개 교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초등학교 1개 교가 개교를 해서 현재 4개 교가 개원을 했는데 그 정원이 한 2,300명 정도 되고 현재 재학생은 한508명 정도 이렇게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학생 수에 비해서 정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생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오는 건 또 그 이후에 하고요. 우선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기능을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우선 명칭 면에서 이게 과연 산학연 유치지원을 하는 센터인지 창업이나 벤처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면을 볼 때 이 명칭이 과연 적정한지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혁특법에서 규정된 산학연…

의무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도 유치지원센터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가 이전이 거의 50%대 이전을 한 지금 중도단계예요. 그래서 유치를 장려 또 내지는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이 시점이 타이밍이 지금 맞는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가 아주 막대하게 투자되는 1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한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든지 최초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혁특법에서 규정된 유치지원센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기능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임대공간을, 임대기업이나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여기로 건물을 임차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에 임차할 만한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어서 임대하려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조금 규모 있게 지어서 일부는 임차기관에 이전을 하고 임차를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시점도 어떤 기관을 이전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거에 초점이 되는 의미에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라는 것을 건립하려고 한 건데 지금 시점도 중간 시점에 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학교는 어디랑 지금 링크가 돼서 이걸 추진하고 있나요?

학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고요.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한다고 지원센터 350억씩 이렇게 계획 세우고, 또 용역도 보세요. 이거 최초 용역 언제 했어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3월 달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거는 최근 거고요. 작년도에도 ’13년 8월 달에 12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운영방안 연구용역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어떤 건립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초로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결과가 나와서…

언제 3월에요?

금년 3월입니다.

아이 그거는 최초 건립을 ‘야 이거 꼭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정규모 이상이면 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고 또 지방투융자심사도 반영 감안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고요. 이거는 지금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렇게 또 용역도 작년에 350억짜리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건에 대해서 1,800만 원짜리 무슨 약식 연구용역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요 또 무슨 중앙 투융자심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3월에 발주해 갖고 6월 달에 끝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1,8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한 거예요. 지금 도비가 185억씩 들어가는 그리고 국비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이렇게 350억씩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을 갖다가 그래 1,800만 원짜리 용역 두어 건 줘 갖고 이렇게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희들은 용역이라든가 또 우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여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11개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그 기관은 여기에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겠다, 어렵다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우리 뭐 LH에서도 ‘도에서 도 차원의 이전대책을 세워라’ 그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이왕에 지어야 되는 시설이고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조금 크게 지어서 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임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그 기관 빼놓고요, 그거 빼놓고 지금 임대공간을 한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그 임대공간이 지금 사이즈가 클 텐데 지금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과기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한 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1만 8,500㎡를 짓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1만 6,000㎡ 정도를 과기평이 쓰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또 다른 이전기관과의 형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 이거 검토해 봐야 돼요. 지금 과기평이 얼마나 저기한지는 모르고 여기 지역발전에 얼마나 견인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비를 갖다가 185억씩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을 1,800만 원짜리 용역 두어 건 주고서 이렇게 해 보려고 이거 완전히 끼워 맞추기식으로 너무 무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 투융자심사가 지금 이번 10월 달에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건부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3차 승인 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때 결과하고 2차 때 결과값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금년도 투융자심사를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도가 아니라요. 이 국비 말이에요, 국비 확보가 확실히 된 겁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국비도 확보 안 되고요, 투융자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과연 그 과기평에 임대공간,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 핑계에 맞춰 갖고 우리가 도비, 국비 확보도 안 돼 있고 도비는 지금 당장 185억 이 계획은요 내년도, 후년도 2개년 차에 걸쳐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거고요. 금년도 딱…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시든 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국비나 도비 그런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지금 과기평 외에 임대공간을 조성해서 정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을 주고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게 본래 산학연 센터의 목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기평과 연계가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을 계획도 무계획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명칭을 차라리 바꾸어서 산학연창업지원센터든 산학연벤처연구센터로 명명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건립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기평 문제가 이렇게 연계되고 국비지원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고, 도비 이거 확보하겠어요?

이 사업은 사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거 용역을 제대로 주고 또 과연 과기평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이전을 한다면 지역경제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또 인구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의 어떤 이전이나 이 센터 건축의 타당성을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 국비확보 여부를 감안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이것은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저희들이 한 것은 혁특법에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에서도 검증을 받았지만 경북이나 부산 이런 임차이전기관 건물을 못해서 임차 이전을 못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요 다 국·도비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다 반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혁특법에서 예산 지원하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국비 따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우리 지방비가 50% 이상 55% 이상 투여될 이런 사업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래 취지와 타당성을 먼저 두드려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사업비 최소화 방안, 또 이전기관과 이런 다른 대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지금 클러스터 용지는 그런 대로 한 반수 이상이 분양돼서 다행인데 지금 산업용지 부분이 지금 전국에 없는 유일하게 시험대 기능을 해서 지금 한 25%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음성·진천혁신도시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 있지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혁신도시 내로 재입주한 율이 한 몇 % 돼요?

기존에 있던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사례는 저희들이 특별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많고요. 여기 음성군에 있던 기존의 기업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가 전혀 안 됐네요. 예전에 이거 보상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기존 기업들. 그래서 대체부지 조성이 됐든 또 능력이 되면 이것을 분양을 다시 받아서… 지금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네요?

저희들이 지금 입주되는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는 이전기업보다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나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원인을 보면 일단 산업용지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충북 혁신도시의 산업용지가 3.3㎡당 64만 원인데 지금 원남의 산업단지용지는 46만 원, 증평 48만 원, 진천 신척 48만 원 이렇게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되는 얘기지만 지금 주변지역 산업용지 분양가 대비해서 우리 음성·진천혁신도시 분양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기존의 토착기업들 있죠? 여기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지금 뿔뿔이 헤어지고 여기를 못 들어오는 이유가, 여건이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산업용지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아니라서 다른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세제라든가 인센티브 혜택이 없습니다. 산업용지일 뿐이지 산업단지가 아니라서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산업용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정을 받아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2월쯤이면 아마 국토부로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22만 ㎡ 정도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도시에 해당되는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양가도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기존 기업들이 우리 혁신도시에 못 온 이유도 땅값도 비싼데 이게 산업용지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로서의 각종 인센티브 감면혜택이 없고요. 본래 조성원가가 높았기 때문에 분양가액도 높았고요. 이런 부분은 다행인지 올 12월이면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확률이 확실시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당초 분양시점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분양을 스타트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25% 분양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다른 공사 진척이나 진행률을 감안해 볼 때. 그런데 다행히 금년 말에 산업단지 지정이 확실시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용지 분양률은 도시가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가속도가 있게 분양이 잘될 걸로 지금 문의도 자꾸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에 비해서 소비자보호원인가요, 아주 랜드마크 같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전혀 다른 도시에 와 있을 정도로 작년, 재작년 허허벌판이었는데 이렇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 혁신도시를 왔는데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느라고 고생하시는 이진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즈니스센터 준공 이후에 사업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혁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즈니스센터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특법이 개정되면서 비즈니스센터가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기능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우리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임대공장 운영, 기업유치 또 혁신도시의 어떤 종합행정 지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이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비즈니스센터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2회, 2013년도에는 1회 총 3회를 운영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이 저기를 운영을 안 했습니까?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사실 혁특법이 개정되면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도 별도로 이렇게 규정된 게 없고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 간소화 차원에서 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만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운영을 안 했는데 관련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연 것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자료 24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3년까지 존속했던 유관기관지원협의회하고 건설지원협의회가 2014년도에는 위원회에서 구성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진규입니다. 빠진 것은 저희들이 도의 지침이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만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공공시설하고 정주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혁신도시가 더 크게 번창하고 빨리 도시화될 수 있으려면 사실 정주여건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신 분들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혁신도시에 3개 어린이집이 개원을 해서 한 9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어린이집이 정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지만 지금 동성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신도시 자녀들만 그 유치원에 재원을 한다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지금 혁신도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까지 교육여건이 조금 우수하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바람에 상당히 경쟁률도 높았었고, 저번에. 탈락한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유치원을 가능하면 좀 더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이쪽에 옥동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 한 학급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급뿐 아니라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학급으로 한 학급을 더 증설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160명 정원으로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개의 건립계획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건립이 안 되고 내년에나 건립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수요가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음성군은 어린이집 땅이 마련이 돼 있었고 진천군이 그 당시에는 이 땅을 아직 매입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저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나요, 다시?

올해 도의 추경에 통과해서 지금 음성군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진천군도 곧 추경에 반영해서…

진천군은 땅은 샀나요? 여기 진천군에서 나오신 공무원 중에 답변하실 분이 있나요, 진천군도 이거 땅 샀어요?

진천군도 부지는 마련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깎이지 않을 예산이 깎여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4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갈 저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음성은 2015년 4월 달에 개소한다고 돼 있는데 진천군은 그럼 언제쯤 개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이제 혁신도시가 저기하려고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용지가 분양이 됐습니까?

버스터미널 용지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분양이 돼서 아마 3년 이내에 착공이든 어떤 공사가…

아니, 3년 이내까지 갑니까? 그렇게 가 가지고 여기 지금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경유하는 역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외버스 저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3년이나 걸리면?

그래서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착공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물류과하고도 상의 좀 했나요? 그래서 이 노선이 서울서도 오고 청주서도 올 수 있고 이런 직행버스 노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중교통 추진방향, 어떻게 우리 혁신도시를 위해서 대중교통 추진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대중교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왕복 22회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2회. 그래서 대소터미널이든지 가까운 터미널을 연계해서 혁신도시로 오는 노선이 1일 22회 운행하고 있고 또 청주권에서도 1일 6회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관심 기울였던 사항인데 수도권 동서울이나 남서울, 인천, 수원 이런 쪽에서 우리 혁신도시로 직통으로 오는 노선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놨는데 지금 다행히 10월 말에 동서울에서 6회, 남서울에서 6회 또 인천에서 14회, 수원에서 6회 이렇게 혁신도시를 경유해서 운행되는 걸로 이렇게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가 난 후에 3개월 이내에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 빨리 지금 운행을 개시하도록 운수회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노선버스도 동서울에서 대소까지 60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대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로 20분 택시로 10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소를 안 거치고서 혁신도시로 오게 되면 70분 이내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가 진짜 4만 2,000명의 대도시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3∼4분 거리에 있는 꽃동네까지도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버스를 여기까지 더 끌어들여서 꽃동네로 경유해서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꽃동네까지도 이 버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대소까지 오고 이러면 안 되고 직접 동서울에서 남서울에서 이리로 올 수 있도록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그 고속버스하고 상의를 해도 여기에서 꽃동네까지 가는데 한 3∼4분이면 가니까 그런 저기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혁신도시가 우리 전주하고 완…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전주, 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여기 혁신도시가 음성하고 진천으로 나뉘다 보니까 아까 그 공공요금 단일화 이게 상당히 저기 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값도 우리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이 해 주실 하나가 진짜 이 공공요금 단일화 이거를 양 군수가 협의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저기를 해서 혁신도시 내에서의 같은 저기에서는 똑같은 단일요금을 쓸 수 있도록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향후 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은 금년 2월에 진천·음성이 단일요금으로 하는 걸로, 1,300원으로 전 구간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로 택시요금도 군 경계를 초과하더라도 할증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2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잘 됐고요. 그다음에 제증명수수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다른 면허 수수료에 붙는 제증명수수료도 5월 달까지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는 지금 의회에 심의 중이기 때문에 11월 중이나 아마 연말까지는 늦어도 쓰레기봉투는 단일화가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요금하고 주민세가 남아 있는데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쯤 내려온다고 그러고요. 또 주민세도 국가에서 세제개편작업을 해서 표준안을 아마 내려보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진천이 8,000원, 음성이 1만 원인데 그것도 정부에서 조정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음성하고 진천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음성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기는 진짜 단일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혁신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63만 원이면 주위의 지금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뭐 원남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투자유치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음성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이걸 합니까?

음성군이나 진천군의 협조도 받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LH하고 같이 공동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도 두 번 했고 또 우리 유관기관 LH하고 또 진천·음성군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유치 방안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국가의 부동산 대책, 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문의도 많고 다녀가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분양률이…

18%였어요.

산업용지가 18.4%였는데 금년에 지금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용지는 14.6%에서 53%까지 올라왔습니다. 클러스터용지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선별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용지뿐 아니라 산업용지도 가속도가…

그러면 이게 소방장비검수센터가 들어오고 18%에서 25% 되는데 그 7% 늘은 게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거를 땅을 샀어요?

5개 업체가 지금 금년에 분양을 해 갔는데요. 내역은 제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음성군이 이 산업단지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극산업단지가 거의 다 토목공사가 끝나갑니다. 곧 분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허가 난 데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요 옆에 유촌산업단지하고 오선산업단지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촌산업단지는 11개 회사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생극산업단지나 오선산업단지는 아직 저기가 많이 돼 있지 않은데 그게 가격이 또 50만 원대로 내려가 버리면 지금 여기에 들어올 저기가 또 문제가 생겨요. 언론에서 많이 봤지만 우리 음성군이 태생산업단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번에 85만 평에서 55만 평으로 줄여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냈는데 그것까지 될 때 여기가 분양이 안 되면 진짜 이 산업단지 저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입주해 오신 분들이 아마 주민투표를 했나 봅니다. 주민투표를 했는데 군 출장소가 아니라 우리 도 출장소로 이거를 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수가 어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진천과 음성이 통합을 해서 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이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여러 기관, 주민 또 의회 여러 국가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도시조성계획을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공공시설이라든가 출장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군의 출장소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어떤 특별히 여건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전에 협의되고 결정된 안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출장소나 도의 출장소가 설립된다면 법적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군의 출장소를 설립하려면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독립적인 특수한 업무, 특수하게 특수한 지역에서 설치해야 될 그런 요건 기준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도나 군에서도 그런 요건은 조금 미달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도의 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출장소가 되려면 그러한 어떤 법정 기준요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요건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제 복안은. 우리 혁신도시가 행정구역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생활권은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도 단일화하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배치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도나 진천군·음성군이 협의하면 혁신도시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출장소가 들어온 게 아니라 면 출장소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또 지역에서 문제가 돼갖고 면 출장소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면의 출장소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런 명칭에 대해서도 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원격지로 떨어져 있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지역 민원봉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 혁신도시 민원봉사실이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도 지금 혁신도시 민원봉사실로 해서 군청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현장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 정주여건입니다. 하여간 본부장님께서는 이 정주여건 조기 확충을 위해서 진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밟아나갈 절차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사실 기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 내에 임차할 건물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니 도 차원의 대책을 세워 달라, 결국은 도 차원의 대책이 임차건물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 투자자가 나서 주면 좋은데, 민간 투자자도 나서지 않고 그러면 도가 이전기관지원협의회의 총책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혁특법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자료를 조사해 보고 국토부에서도 또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 12개 임차 이전기관이 있는데 경북이나 경남, 부산 이런 데가 사실 저희와 비슷하게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지어서…

예, 지어서 거기다 임차기관을 이전시키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