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현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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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영만

송영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입 수능일이라 멀리서 오시는 위원님들은 수원까지 오시느라 다소 불편하셨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저희 연수원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9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 실현과 도민의 행복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전파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교통안전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중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성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타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보고서 1쪽의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현재 1국 3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연수원 기능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현재 저희 교통연수원은 1국 3팀으로 운영 중이며 총무팀은 연수원 기본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팀은 도내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수팀은 교통약자, 일반인 등 도민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세부사항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 예산은 29억 8,120만 5,000원이며 사업별로는 운수종사자교육 11억 8,270만 8,000원, 상담실 및 교수운영 3,058만 5,000원, 도민평생안전교육 4억 4,734만 9,000원, 교육환경개선비 3억 1,750만 원, 행정운영비 9억 7,803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2,5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 교육환경개선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운수종사자 교육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와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익운전자 양성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생 편의 제공과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지교육 및 주말교육도 일부 확대하여 직무현지 주말교육을 동서 축인 여주와 고양을 신설 지난 19일 일요일 고양지역 1회를 추진하였고 11월 23일 여주지역 1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4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인원은 장기 무사고 면제대상인원 1만 7,676명을 제외한 직무보수교육 9만 8,053명, 신규채용자교육 5,000명을 계획, 총 10만 3,053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보험처리, 자동차 정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수사업법,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등입니다. 2014년 9월 30일 기준 교육추진 실적은 총 8만 5,353명으로 70.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직무보수교육이 231회 8만 1,592명, 신규교육이 14회 3,761명이며 직무교육 수료자의 71.3%인 5만 8,203명이 거주지 인근지역의 현지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최근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와 도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은 일정에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합,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교육 미이수자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도민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교통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민교통안전교육은 올해 어린이 15만 명, 노인 2만 5,000명, 일반인 2만 5,000명인 총 2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원에 소속된 교통안전강사가 해당 학교, 유치원, 경로당, 사회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대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의 특성 및 유형,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올바른 이용방법 및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수칙, 안전운전요령 및 도로교통 관련 법규 등이며 교통안전 관련 동영상 및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20만 명 중 어린이 15만 2,801명, 노인 2만 1,668명, 일반인 10만 3,610명으로 총 27만 8,079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13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 교육 중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교육은 9만 5,99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료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교통사고 처리 시 전문적 지식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무료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은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자가운전자, 보행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로는 교통사고처리 및 사고 재조사,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수사업법, 행정심판 청구 및 일반법률 상담 등으로 2014년 9월 말 기준 2,23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 관련 956건,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률 659건, 일반법률 618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환경개선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 개원 이후 건물 노후로 인한 교육환경 및 주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 사업비 3억 1,750만 원을 투입하여 실내 인테리어, 원 외곽 경계 펜스 교체,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였고 비상계단 개선, 냉난방기 교체, 중앙복도 안내데스크 및 현관 간판 교체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를 통하여 부등침하로 인한 내부균열을 완벽히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연수원을 방문하는 교육생, 민원인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남김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다시 찾고 싶은 연수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수원 개선을 위하여 예산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1페이지 주요통계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영만

송영만위원장

박남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갈지 자 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박광서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김종석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권영천 위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으니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위원

의왕 출신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208쪽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교통연수원과 교육시설, 교육대상자 현황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생은 10만 9,110명이고 도민교통안전 교육생 수는 19만 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마이크 볼륨이 좀…….

상돈

김상돈위원

들리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이제 들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운수종사자 교육생 수가 10만 9,110명 또 도민교통안전 교육생 수가 19만 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12년도 자료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도 압도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교육생 수에 비해 건축면적은 교육인원 대비 전국 연수원 중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이를테면 인천연수원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봐 지고요. 강의실 부족으로 분반교육이나 소규모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좀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전국 시도별 교통연수원 예산 비교내역을 보면 경기도 예산순위가 1등이에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자체부담은 12.3%로 또 가장 낮게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사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운수종사자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신규 교육자만 저희가 3만 원 또 타 시도 종사자한테 7,000원 그렇게 받고요. 저희 강당이나 이런 것들 임대, 교육 없는 날 해서 이런 것이 한 7,500만 원 해서 연 3억 정도의 수입뿐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타 시도는 자체 수입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무래도 저희는 빌려달라는 쪽은 많은데요. 공실률이 없습니다. 강당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이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은 시도 중에 1위지만 또 직원 1인당 교육생 수가 4,365명, 교육생 1명에 대한 투입예산을 보면 2만 600원, 전국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서울은 더 낮더라고요.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가 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은 2014년도 예산은 1인당 3만 3,000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현재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게 더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교육서비스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아니고요. 강사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동일 강사를 할 때도 수도권에 있는 저희와 밑에 쪽으로 가는 교육 쪽은 강사료 부담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교통비까지 거긴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또 신규교육일 때는 간식제공도 다른 데하고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14쪽을 보면 공통점에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경기연수원은 개원 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강의실 등 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가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 또 노후된 음향기자재 문제로 교육생 집중도 하락, 판서로 진행하는 일부 수업의 경우 뒷자리에는 판서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학습 몰입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출자료에 써놓으셨어요. 맞는 얘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 많이 노후돼 있었습니다마는 한 3년에 걸쳐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해서 강당, 특히 저희 소강당은 철의자였었고 그런데 의자를 전부 다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 개선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바꿔서 이제는 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바꿔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안전진단과 펜스 설치, 복도, 사무실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당하고는 무관한 얘기신데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작년에 한 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강의실 개선은 언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아, 작년에. 올해는 안전진단하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올해는 그것만 하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된 상태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래서 극장식 의자로 바꿔놨고요. 그렇게 돼서 많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앞으로 크게 손 댈 곳이 없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직도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수원 강당 이런 데 벽면에 옛날의 때가 많이 묻어 있고 그런데 이걸 벗기는 작업이나 새로운 페인팅 작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것은 전부 다 많이 바꿔놨습니다마는 그 부속적인 걸 못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자료에 보면, 어찌 됐든 지금 주어진 자료에 보면 노후된 음향기재니 또 이렇게 교육생들의 집중도가 하락될 정도의 판서 문제니 등등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돼 있는 걸로 놓고 봐서는 지금 답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선이 다 됐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마셨어야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13년도에 우리 강당의 모든 방송 시스템 이런 것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교체가 됐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편의시설, 휴게실 운영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이었던 부분을 안 하고요. 교육이 16시간짜리 교육과 4시간짜리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는 사실 중식들을 안 드시고 가기 때문에 식당 자체운영 하던 것을 안 하고요. 지금은 휴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8시간씩 교육받으시는 분들 점심식사를 거기서 하시면서 쉴 수 있게끔 바로 나가시는 전면에 휴게실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생각으로는 안 그러지만 혹시 쓰시는 분들은 미흡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교육 전, 또 휴식시간에만 몰리시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환경은 깨끗이 해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자료를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고 또 이렇게 예산 같은 게 집결돼 있습니다마는 손봐야 될 곳들도 많고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백 몇 쪽이냐. 161쪽인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어요. 161쪽이 맞네요. 161쪽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의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이렇게 보면 최근 3년 동안 90%가 넘어요. 좋은 결과가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데 연속해서 이런 결과가 최근, 작년도에 실내를 인테리어하고 올해 외부공사를 하고 그전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문항목 선정이나 또 조사수행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정도인데. 보니까 신규채용자 교육, 교육운영, 교육환경, 교육자과정 진행, 직무교육 등 모든 항목에서 최소 80% 이상, 90% 이상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연수원 교육과 프로그램 또 시설 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참가자들 조사, 이게 만족도 90% 이상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시설환경 개선할 것이 특별히 없다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설환경 개선은 아무래도 많이 건교위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급한 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3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외에 손볼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곳들이 있고요. 교육만족도 조사는 실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되는 점은 바로바로 찾아서 그 부분에 액션을 취하고 있고 특히 제가 교육이 끝나면 수료사를 한 다음에 바로 현관문 앞에 서서 인사를 전부 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저한테 직접 건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러고 가시고 또 거기서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좋은 고견이 있으셔 가지고 강사가 교육이 끝나고도 질의응답을 다 못한 사람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사분들이 앞에서 또 모자라면 그것도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돈

김상돈위원

원장님, 이게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자료책자에만 보더라도 교육환경 자체가 경기도가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모든 것이 열악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고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만족한 걸로, 90% 이상이 굉장히 대단하게 개선할 것도 없고 대만족한 것처럼 나와 있는 걸 보면 뭔가 개선할 것이 있다. 이게 설문내용에 대한 것들이 뭔가 정말 연수원 운영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설문항목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도 사실은 직무교육보다 161쪽에 있는 게 신규교육이 많거든요. 16시간 교육은 진짜 알찬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하고 매년 1월 초에 또 강사선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전부 다 그동안 모니터링 한 거, 설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강사를 재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질을 높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런 교육내용 문제, 또 환경 문제, 교육환경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도 이것들이 다 90%가 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설문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게 교통정책과 소관기관이죠? 교통정책과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하셔서 전문기관의 최소한의 자체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전문기관,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됐든 등등의 전문기관에서 2~3년 단위 정도라도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교육이 뭔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만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영만

송영만위원장

3분 남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분 남았습니까. 뺑소니 사고에 관련된 교육도 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뺑소니 관련된 교육도 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 교통교육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으로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9,600건이 넘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285건에 사상자도 3,700명 해서 전국으로 놓고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찰청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

자료가 여기서 보관돼 있으면 한 4년 치 정도 자료를 저에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린이ㆍ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또 교통안전교육 시 뺑소니 사고나 교통안전사고 관련 교육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도내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3년간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6,157건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또 터널 내 교통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경기도가 97건, 아주 많은 86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나온 걸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5년간 경기도가 99건으로 적지 않은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등 실제 사례연구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건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자전거가 지금 600만 대가 넘었다는 뉴스를 접했고요.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뉴스를 저희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 시간에는 전부 다 운전자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전거타기 법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교육내용을 차별화해서 교육내용 편성 시 각종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박남식 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30년이 돼 갖고 체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영목적이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있고 또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수의, 교육이죠. 교육의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느냐 이건데요. 교통사고의 원인이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전자 부주의한 사고도 있고요. 특히 또 하나 보면 취약, 교통취약의 열악하신 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 교육에도 노인정 또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장애자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요. 운전자교육 할 때도 안전운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교통사고의 장소에 따라서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있을 건데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있고요. 지방도로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광서

박광서위원

지방도로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시내보다는 지방도로에서 아무래도 신호체계가 많지 않고 단속이 많지 않으니까 지방도로에서 많이 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계층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어린이 또 일반인 대상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으면 어느 계층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저희가 보면 노인층에서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수원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12년도에 도농지역에 계신 특히 어르신들한테 조끼ㆍ모자를 한 번 지급해 드렸고요. 그래서 밤에는 야광이 되는 걸로요. 그리고 13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나 14년도 지금 모자를 또 2,000개 정도를 제작을 의뢰해서 곧 있으면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농지역에 계신 분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배포해 드려서 시골은 밤에도 잘 안 보이고 또 경운기 사고라든가 또 신호등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얼른 표시가 나도록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원인ㆍ장소ㆍ계층을 파악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저희는 그래서 도민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교통에 취약하신 분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서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의식 개선에 대해서 직무교육 때도 많이 할애를 하고요. 또 지역의 강사분들을 통해서 도민 교육 때도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교육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사고율이 경기도가 다른 데 보다 많은 것은 저희가 이쪽 지역에 인구도 많고 이런 것도 많고 또 스쿨존도 사실은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쿨존도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고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신규채용자 교육 그다음에 직무보수 교육. 그러니까 신규채용자 교육은 의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의무고 직무보수 교육도 의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리고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이 교통사고 제일 많고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연 인원이 근 한 30만 명, 올해 계획이 27만 8,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나 노인이나 보면 지역에 지금 가서 교육을 하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자료를 보니까 나가서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도청사의 교육기관 이런 데 가서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할 때 주로 대상자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복되지 말고 골고루, 안 받은 사람이 받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저희가 중복된 데는 없습니다, 거진.

광서

박광서위원

제가 쭉 보면 제가 지역구가 광주이다 보니까 도청에 와서 1년에 다섯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 계층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이장님들, 반장님들 먼저 하겠죠, 새마을지도자. 교육대상을 진짜 확대도 해야 되지만 골고루 안 받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해 가지고 골고루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는 눈높이 교육이기 때문에 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래서 유치원을 찾아가고, 경로당을 찾아가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방송교육 및 직접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노인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더 많이 챙겨 가지고 많이 찾아가서 교육을 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참신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강사분들이 2014년도에는 29명이죠? 현재 자료에 보니까 29명이 되어 있거든요. 2012년, 13년, 14년도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강사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강사선발위원회에서 하고요. 기존에 보시면 근 몇 년간은 강사 선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숙련된 강사분들이 아무래도 교육하시는 게 훨씬 잘하시고 낫고 그 해에 강사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한 걸 저희가 전부 다 모니터링 해놓고, 전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봐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강사분들이 교육은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참 어려운 부분 하나가 실제 강사모집을 해도 강사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광서

박광서위원

유급제인데도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봉사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지 여기서 수입으로 생각하시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실제 1만 5,000원 이렇게 시간당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또 이렇게 할 때는 3만 원을 드리는데 실제 거기다가 기자재를 싣고 가지 않습니까? 신호등이나 앰프 그렇게 되면 4,500원 추가로 더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30㎞ 미만은 1만 2,000원씩 차비를 드려도 실제 강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월수입으로 계산하시면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개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봉사하셨던 분들, 교통 아시는 분들이 해주시고요. 그중에 또 강사분들을 못 모시는 게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통 자가 앞에 붙으니까 내가 저기 전문분야가 아닌데 해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적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전문되고 숙달되시는 분들이 소수정예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두 분이었습니다만 세 분이 결혼, 출산관계 또 다른 데 구직관계로 빠져서 29명이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거의 명단을 보니까, 성함을 보니까 거의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남자분은 한 분 계십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무래도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교통사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보니까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상담사들이 그만큼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고 좀 드려볼까요?

광서

박광서위원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간단하게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서

박광서위원

시간 없습니다. 시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준비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진 다 훑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1년 휴일 빼고 365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365일 전체 안 하고요. 이번에는 교육이 12월 23일 날에 도민교육은 끝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12월 15일하고 16일 날 신규를 끝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에 사실 54~55주 되는 중에 32주 정도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교육이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피부에 와 닿게 사고를 줄일 수 있게 강사진 교육도 잘 시키고 좋은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교통사고를 많이 줄여 가지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감사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2,00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넘게 해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은 그저 벌금이나 과태료를 올려서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나 캠페인 그리고 제반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선봉에 서서 개선해 주실 거라고 강력히 믿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교육생 설문조사 및 민원처리 현황 건입니다. 2014년 7월 15일 부천 현지교육 시에 강사들의 개인적인 사담으로 새로운 정보전달이 안 된다고 7월 18일 날 민원접수 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말씀을 드리면 강의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요. 강의가 저희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시는 분들마다 틀리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강의가 괜찮은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1월 초에 강사를 다시 재편성할 때 전부 다 참고로 하고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면 강사선발 기준 및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강사분들께 교육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중요성 내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걸 주지시켜 주지 않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강사를 선발할 때는 강사선발위원회도 하면서 강의기법이라든가 모든 걸 봅니다, 저희가. 강사들한테도 계속 요구를 하죠. 이렇게 이런 걸 좀 해달라.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나와서 하는 교육에 차내안전 부분에 있지만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달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강사분에 따라서 얘기를 해도 약간 불만족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면 사전교육을 시키셨는데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됐다면 강사의 자질부족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강력한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어떤 주의조치를 주셨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본인한테 교육내용에만 충실히 해라, 특히. 그리고 사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말고 교육에 관한 내용만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런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전부 다 미스로 체크해 놨다가 내년도 강사 선발 때 분명히 참고로 합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규정 제9조 보면 강사 운영의 건으로 해서 강사의 위촉과 해촉 그리고 강사료의 결정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운영회의를 실시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원장님께서 주지를 시키셨다는 말씀이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 문제였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와서 이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강사한테 강력한 주의경고는 한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7조를 보면 강의내용이 연수원이 제시하는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 지금 강사의 자질 및 해촉사유가 발생된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회의도 열지 않으신 거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그냥 일반적인 서면 이렇게 요구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서 정말 우리가 사실 강사선발위원회가 원장, 사무국장, 팀장 또 전문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에서 강력히 주의조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연수원 교육은 민원도 제기가 됐었지만 최신 법규나 새로운 정보가 확실히 전달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건 도민의 안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올해 내년도 강사 선발할 때 참고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월에 개정한 외부강사 자격기준 있으시죠? 그런데 부적정 적용함에 따라 강사료 지급 건으로 주의조치를 받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ㆍ나 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등급조정을 잘못해서 더 받으실 분을 덜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덜 받을 분을 더 드린 게 있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26인의 환수 및 환부를 끝냈고요. 실제적으로 미지급된 것은 따지고 보면 이게 경위ㆍ경관 급들은 공무원 6급ㆍ7급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등급을 잘못 매긴, 가급으로 했던 부분이 나급으로 내려갔고요. 또 대학교수라든가 도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은 가급인데 또 등급이 잘못돼 가지고 했던 부분이 12년도에 했던 일이라 전부 다 처리를 끝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원에 관련된 부천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분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자격기준에는 일반 가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고 일반 나는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교 조교수로 구분돼 있는데요. 부천 강사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겸임교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 직책구조를 봤을 때는 고등교육법상에서 전임교수는 조교수ㆍ부교수ㆍ정교수로 되는 거고 이분은 비전임 교원으로 해당이 되면 교수의 직책을 가질 수가 없는 분인데 가ㆍ나로 분류돼서 상향조정 된 건 아닙니까, 이분이?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교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겸임교수 올해 할 때 이 부분을 등급조정 할 때 참고로 해서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아니면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지환

김지환위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 등급 및 강사료 기준이 혼동이 안 되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환

김지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SNS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환

김지환위원

거기에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답변을 보면 “애니메이션 강의 동영상 등 SNS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제시했는데요.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SNS,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공유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놓으셨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이 강사 걸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돼 있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강사 것도 했었는데 저희가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홈페이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SNS.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SNS는 실제 강사가 불쑥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보신 분들 것도 있고 적게 보신 분들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강사가 자기 교육한 걸 올려놨던 부분이니까 양이 좀 많죠, 사실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환

김지환위원

교통연수원에서 올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올렸다 내렸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조치하였다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몽영상 1편, 교육영상 8편을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도민교육 하시는 강사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8편을 올려봤는데 ‘교통사고는 상실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상에 올렸는데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107건이고 유튜브 상에는 301건 그다음에 우리들의 약속 횡단보도 5원칙 해 가지고 유튜브 상에 올린 게 278건, 나머지 건수는 방문자 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내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외주를 주려고 외부기관에 홍보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비용이 많게는 1억 5,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강사 영상 촬영물만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효과를 얻기는 극히 미약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서 잘못 보고된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100% 만족스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시행을 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로 보고드린 겁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제가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는 사실은 없고 유튜브 쪽에서 1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치결과는 완료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조치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보다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자전거 교실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원장님께서 앞으로 잘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

지환

김지환위원

네, 팀장님. 원장님…….

영만

송영만위원장

회의진행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실무자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친환경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의식이 떨어져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3년 한 해에만 경기도에서 50명의 사망자와 2,3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환

김지환위원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이라고 하셨으니 교육과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큰 성과를 이루어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박남식 원장님과 이의용 교육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 자료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과징금 건수가 총 831건인데 성남시가 191건, 이천시가 1위로 268건입니다. 물류산업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천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천 출신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분야에 앞에서 1등 하는 분야는 없으신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은 저희가 교통사고, 미이수자 행정처분 이런 부분이요. 미이수자는 사실은 저희가 처리할 게 없고 저희는 교육 종료 후에 경기도에 보고하면 경기도에서 시군에 해서 모든 것은, 행정처분의 권한은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보고해 주고 도에서는 시군에 해서 시군에 행정처분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운수종사자 현지교육 교육장 장소 협의라든지 평소 교통국과 협조가 잘 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지금 28개 시군에 33개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료대관이 10곳, 또 6곳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쪽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대관료를 전부 다 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시군에 협조문을 내려 보내고 또 저희는 실무자들이나 그쪽 시하고 얘기해서 계속 무상 내지는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시는 또 전부 다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교통국과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교육을 할 때 섭외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섭외는 아니고 저희는 시군에서 해주는 곳은 전부 다 하는데요. 33곳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 얘기는 무료로 시에서 해주시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반 내지 이렇게 할인해 주는 데가 있고 그게 16곳. 나머지 17곳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어느 곳은 보면 이게 조례상 시에서 직접 쓰는 것은 임대료를 안 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는 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강사진들을 불러서 해주시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좀 협조를 바라고 또 찾아다니면서 시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어쨌든 지금 도의원들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그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지금 인지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통연수원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각 시군에 있는 도의원들도 함께 의논을 하면 일처리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날짜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운수종사자들이 하루 일당이 안 나가면 많이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그 시간이 좀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시간은 정해진 시간이니까 저희 원 자체에서 조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버스나 특히 택시 이런 데는 회사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마는 문제되는 게 용달화물 이런 분들은 개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일요일 날 교육, 주말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보면 강사를 선정하겠다고 했고 또 교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박광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강사가 바뀌신 분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도민을 위주로 하는 강사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원 강사는 바뀌었습니다. 직무교육은.

영천

권영천위원

몇 분이나 바뀌었어요?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곱 분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몇 명 중에서 몇 명 바뀐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30명.

영천

권영천위원

30명 중에서 일곱 분이 바뀌셨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러니까 직무교육에 스물네 분 그리고 신규교육에 열일곱 분 해서 마흔한 분입니다마는 거기서 열한 분이 중복강의이기 때문에 30명 중에 일곱 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지금 바뀌신 분은 일곱 분이신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강사님이 지금…….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6명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강사를 원가 절감 차원에서 강사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사님들의 질이라든지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만 자꾸 깎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는, 연수원 쪽에서는 맞죠.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시간당 강사를 해서 올 사람이 과연 얼마 있는가.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진짜 수준 있는 강사를 제대로 돈을 주고 진짜 졸지 않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인지하셔야지. 그 사람들 지금 얘기했듯이 시간당 킬로미터 수에 기름값,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원장님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개선할 것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나마 이 부분도 12년도에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12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게 필요한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천

권영천위원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또 생각하는 게 다 각자가 틀리지만 강사료를 적게 주면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분은 여기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을 건데 조금 받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는, 2002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15년이면 15년, 16년이면 16년 그 해에 필요한 강사료는 적정한 게 얼마인지를 해서 현실화시켜 주셔서 진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면 그게 더 예산 절감, 국가적으로도 예산 절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도민강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시간당 1만 5,000원, 3만 원, 또 기자재 싣고 가는 건 4,500원, 거리에 따라서 차비 1만 5,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모실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사실 예산이 있다면 조금 더 올려드려서 정말 알차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알아보다가 괜찮으신 분이 금액을 보면 또 안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강사분들은 직무교육과 신규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으로 따지면 5위권, 6위권 정도의 강사료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교통사고 제일 안 나고 무사고 할 수 있게끔 잘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만

송영만위원장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했을 경우 시군에서 행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행정조치들이 미이수자들한테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군에서는 버스, 택시 같은 경우는 5~15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30만 원이 되겠고요.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과징금은 없이 자격정지 5일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용달은 15만 원, 일반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운수종사자 교육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12만 명으로 대상자가 전국에서 전체 1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16개 시도로 분류해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교되는 수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경찰청 통계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20% 정도가 경기도의 사고율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만큼 그만큼 사고도 많다라는 소리인데요. 매년 보면 이렇게 계획인원 대비해서 교육 완료된 인원이 100%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들은 예측 대비해서 신규로 채용된 인원들 교육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은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신규교육은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5,000명 정도 잡아놓고 4,000명이 받을 수도 있고 6,000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려고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교육을 거진 매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숫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교육은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전부 다 잡아놓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 운수종사자가 다 받지는 못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인원을 저희가 전부 받는 게 아니고 각 조합, 버스조합, 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해서 협회에서 교육인원을 통보해 줘서 거기서 인원을 교육을 보내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그다음으로 사실 교통사고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늘 OECD 평균, 아까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최상위권이다시피하고 사실은 의식 개선의 문제들은 그 단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에 보면 교통나라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들이 다 위치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초반부터 좀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이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페널티를 주는 것들은 별도로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할 사항은 별도로는 없는 건가요, 방법 자체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무사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무사고는 차후에 사고가 날 때까지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는 격년제 그리고 당해연도에 경찰청장 감사장 내지는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면제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제 요청을 했는데 빔프로젝트를 부탁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PPT 파일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바로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순서를 바꾸면…….

경선

민경선위원

네, 한 분만 바꾸면…….

영만

송영만위원장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각 3개 팀장들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 준비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네. 아니오.”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의 예산이 과부족입니까, 아니면 흡족합니까? 못내 아쉽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다 활용을 못하셨어요. 돈 1,000만 원 이상씩 남아나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 전 원장님께서도 그랬고 해서 보니까 잔액이, 약 한 1,700여만 원 돈이 잔액으로 해서 넘어가고 이월되고 있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12년도에도 그랬고 1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늘상 남겨 가지고 이월을 시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아니고 서로 목 구한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예산을 짜고 이쪽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는 말 그대로 생각보다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전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남는 부분…….

재석

이재석위원

세목 간에, 관ㆍ항을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세분화해 달라고 청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씩조금씩 남다 보니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석

이재석위원

우리가 잘 알고 갑시다. 예산이 부족이다, 과부족이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사실이고 한데 집행부에서는 세목 간 조정을 하든지 관ㆍ항 간 조정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좀 예산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죠. 보니까 12년도에는 약 1,700여만 원, 13년도에도 지금 1,660여만 원 돈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은요. 위원장님, 원장님께서 너무 서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총무팀장님이나 교육팀장님 제가 호명해서 질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세요.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배석해 주시고요. 앉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총무팀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감사 받으면서 지적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계시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통감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원장님께선 오신 지가 지난달에 부임하셨어요. 그러시면 지금 진땀 빼시고 나름대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 그래도 스펙이 넓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번째로 오셨는데 여기 그래도 최고 오래 되신 분은 교육팀장님이세요, 이따가 여쭙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귀책사유는 달리지 않도록 장기근무하신 분들께서 배려하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맙습니다. 분명히 그리 해주실 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맙습니다. 배석해 주세요. 다음 총무팀장님요……. 아, 교육팀장님.

팀장님께 질문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교육인원이 풍부하지 못하죠, 강사들이. 그렇죠?

그건 이제 교수팀장한테 여쭙겠는데 나름대로 보면 원만치 못하는 게 교육팀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보충자료입니다, 보충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보충자료에 보면 구성원 근무실적 내역에 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조퇴, 병가, 외출 등 해서 했는데 내가 하도 서운해서 몇 분만 꼬집겠습니다. 한 네 분만 꼬집겠습니다. 이름은 나름대로 호명을 안 하고요. 넘버 네 번째, 열 번째. 2급에서도 보이고 4급에서도 보여요. 6급에서도 보면 열일곱 번째, 열아홉 번째. 이런 분들은 좀 나름대로 특별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어느 분들은 근무일지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놨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접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활용을 안 한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기재 안 하시고 휴가 한 번, 연가 한 번 쓰신 분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보세요. 이런데 제가 지금 네 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거론한 분들은 해마다 12년도, 13년도, 14년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칸이 없어서 못 씁니다. 칸을 더 만들어주시죠, 차라리 이런 분들. 사유는 제가 말씀 안 해 드리겠어요. 이분들이 보면 개인 사정이나 병원에 그렇게 자주 다니셔야 되고도 병가를 아예,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해. 3년에 걸쳐서 내용을 보니까 4명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 원장님! 진언 올리면서, 진언을 드리면서요. 이런 분들은 특별관리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너무합니다, 하셔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도 휴가를 안 쓰고 고작 휴가나 가고 이런 분들 참 대단한 분들 있어요, 진짜. 고과점수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 여쭤봤을 때 예산이 좀 적다, 과부족이다라고 했는데 남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 들으셨죠?

그러면 운용의 묘도 잘 살려야 돼요. 내부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칸이 없어서 못 쓸 정도라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수팀장님 좀 묻겠습니다.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교수팀장 나현수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강사님들 확보하시고 이러느라 고생도 많이 되시죠?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왜 대답이 그렇게 작으세요?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힘이 드실수록 나름대로 업무에 최상의 잘할 수 있도록 더더욱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원장님을 잘 받들라는 것은 우리 교통연수원이, 전국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으뜸가는 그러한 연수원 또 교통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사라는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정말 “강의를 뭘 받고 왔습니까?” 하니까 가서 틀에 박힌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 좀 해주시고요.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계속해 주세요.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외 도민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안전교육 9,000만 원, 노인안전교육 4,000만 원, 일반인 안전교육 9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페이지가…….

경선

민경선위원

38페이지인데 내용은 거기 안에 있고. 그러면 애로사항 및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노인교통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 지금 노인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분들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39만 3,261분이 계십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39만 명 정도 되시네요. 그런데 지금 실시인원이 노인인구 대비해서 2%에 불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해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회원에 가입되신 분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 교육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조기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교육을 좀 시키고 주입식 교육을 하면 되고요. 어르신분들은 사실 다 아십니다, 아시기는. 아시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럴 때, 이럴 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를 하는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어르신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원장님께 부탁드리면 그동안에 전임 원장님이 잘 하고 계셨는데…….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문제는 노인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을 한 곳에 집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강사진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보다는, 그런 교육은 좀 지양하시고 각 경로당마다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병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노래강사들, 여러 가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한 달에 세 번 정도, 많게는 네 번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노래강사 하시는 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일정부분 안전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하면 이거 2%가 아니라 10%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그다음에 실제 현지와 관련된 내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교육사업으로 자전거 교실을 통한 안전교육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안전,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통계에 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교통연수원이 연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사업의, 신규사업을 확장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어린이, 지금 일반인까지도 확대했는데 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 일반인 교육이나 특히 어린이들 교육을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교육과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교실을 따로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교통연수원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만한 운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참고해서 그렇게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 약간 시간을 더 할애해서 더 주입을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를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도민안전교육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377페이지거든요.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379페이지 3년간 도민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그다음에 노인ㆍ일반인 교육을 각 시군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강사 수, 시간을 해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7명을 투입해서 765시간,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성남 같은 경우는 강사 수도 없고 시간도 배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용인, 광주, 연천, 포천 같은 경우는 실시하다가 지금 2014년, 2013년도에는 미실시한 흔적입니다. 31개 시군에 미실시하는 지역이 지금 하다가 안 하는 지역이 4군데고요. 그리고 3년간 성남, 시흥, 구리, 안성, 여주, 양평, 가평, 의왕, 과천, 군포 등 10개 시군은 3년간 도민안전교육과 관련해서 1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건 안 시킨 게 아니고 강사가 사는 지역을 말한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 나온 건 거주지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강사가 용인도 교육을 시키러 갑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거주지역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보면, 그래서 제가 392쪽과 불일치해서 어떤 서류가 맞는지 상당히 고민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1개 시군에서도 회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그다음에 인구수 대비해서 편중이 심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차이가 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에 대해서 계층별 그다음에 지역별 인구 대비해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균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수 대비해서 치밀한 운영계획하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교육 시 안전대책 문제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세월호를 비롯해서 판교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큽니다. 도민의 관심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는 집단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2012년 7월 30일에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늘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원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이게 2012년 3월 22일에 신규채용자 교육 운영 시에 가슴통증으로 인해서 119 해서 조치한, 그러면서 시행된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장 정문 앞에 설치해 놨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교육도 했겠지만 직원들도 그걸 숙지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수팀장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아무튼 강사수준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교육팀장님도 각 현지교육을 직접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대부분에게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죠. 실습을 하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한번 저희 강의가 없는 날 저희 연수원 집단교육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미리 집단교육을 해야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기관마다 다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비치용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현지교육 시에 구비 및 지참. 지금 현지교육을 할 때 119를 대기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지교육장에 비치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별도로 갖고 가나요?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에 따라서 된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장 관련해서 시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집단교육 하면 1,000명 이상이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부천이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부천이.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죠? 거의 수백 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중에 어떻게 될 상황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시군에 요청을 해서 교육현장에 비치를 해서 응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고 119구급대도 협조를 구해서 그 시간, 교육시간만큼은 안전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 5분 남았습니까? 10분 종료됐다고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방문교육 보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366페이지입니다. 현지 미이수자 연수교육 입교현황이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는 2만 5,534명, 2013년도에 2만 3,326명, 2014년도는 아직 9월 기준이기 때문에 한 2만 3,000명 정도가 지금 현지 미이수해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원장님께서 양주와 고양 같은 경우 휴일 현지교육 시범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행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 했습니다. 의정부가 3번, 여주가 11월 23일 날 남았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는 제가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물업종이나 기타 생계와 관련된 분들은 휴일교육 입교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금 생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 고양, 저쪽이면 하남, 시군은 정할 수 없지만 한 4개 권역으로 해서 휴일 날 그 인근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정착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남부권은 그래도 많이 오셔서 남부권은 여기서 뺐고요. 북부가 세 번, 동부가 한 번, 서부가 한 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필요해서 교육인원을 참고해서요, 늘릴 수 있는 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홍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부는 여주…….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홍보. 홍보. 홍보가 잘 돼야.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네. 저희는 인터넷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데요. 화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은 100% 찹니다. 대개 이분들이 연초에 받으시면 좋은데 안 받으시고 연말에 다 몰리셔서 주말교육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은.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404페이지인데요. 연수원에서 이용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교육이나 신규채용교육 그다음에 도민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선호도나 기타 강의에 대해서 호응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도 왔었죠? 왔죠, 지금? 와 계시죠? 오늘 참석 안 했습니까? 그럼 어디서 참석.

「대중교통과 참석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정책과.

경선

민경선위원

교통정책과 왔는데 교통국 질의할 때도 이 내용이 건의될 거니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보니까 21만 5,354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장님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경찰청 통계자료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1분만 좀 주십시오. 지적하는 이유는 보시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직무교육을 받는 화물차나 버스나 대부분이 사고 신고처리 하지 않고 자비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실제 교통사고가 이 통계처럼 두 배일 수도 있고 세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오히려 직무교육 할 때 실제 사고, 자비부담을 한 경우나 여러 가지 사고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비공개로 직무교육 받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항목에 넣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또 운수종사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자부담을 통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 부분을 추가로 설문지를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한번 논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연수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자료를 쭉 보니까 교통사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지금 보면 일반 택시라든가 버스 그다음에 여기 교육비, 여객업종이라든가 화물업종은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무종사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견인차가 사각지대예요, 지금.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앰뷸런스 차량 운전자 교육 문제는 여러 번 제기가 됐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구급차량에 대한 자격 및 운영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민간이송업자, 견인차.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반 병원 앰뷸런스들.

용수

박용수위원

일반 병원 구급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도 항상 행감 때 지적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실제 견인차는 화물차 할 때 같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응급차에 관한 건 병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교육을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이송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중앙 응급의료센터에서 민간이송업자한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용수

박용수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도로의 불법, 아주 죽음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들이 무단으로 그렇게 다니는 게 굉장히 도민들 입장에서는 무섭거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견인차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견인차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화물업종에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협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중앙선 뛰어넘어서 달리는 걸 종종 보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 법적 제도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연수원의 가장 주된 목적이 사고예방 아닙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사고예방인데 저는 사고예방 플러스 어떤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사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자라든가 이런 걸 상담하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 상담을 한 뒤에, 여기에 상담한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몇 건이고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데 상담한 결과 사고유형별로 분석돼 있는 게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통계만 갖고 있습니까? 사고유형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고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나더라. 어느 시간대에 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것을 교육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시면 책자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사례집은 말이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유관기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배치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직접 손에 쥘 수 있게끔 그 지역 동……. 그거 뭐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주민센터.

용수

박용수위원

주민센터 비롯해서 공공시설에 좀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인쇄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불친절 그게 민원사항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단 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총 도민교육까지 한 40만 명 이상 또 직무교육만 10만 명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99를 잘하고도 하나를 잘못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저희 직원들한테 한 첫마디가 “우리는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하고 우리 종사자분들을 맞이하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도 그분들한테 교육 수료 후에 현관문 앞에 나가서 고생했다고 인사하면서 또 혹시 불만사례가 있는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특히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도민을 그런 민원 온 사항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절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행감 끝나고 바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작년 6월 23일 날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증 패용한 사람이 교육대상자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 매점에 있던 사람이 패용증을, 출입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걸 알고 출입증을 즉각 회수했습니다. 저희가 보이시겠지만 여기 국장들도 달고 있듯이 했던 걸 매점도 같이 출입증을 발부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회수를 시켰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잘못 저기가 된 거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는 저희는 출입증이라고 준 건데 실제 거기서 직원으로 오판한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 직무보수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강사가 자료를, 여기 교육과목이 쭉 있습니다마는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본인들이, 강사들이 준비를 해 오는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강사들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유형별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강사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괜찮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 거. 그래서 자료가 매번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5년 전 거, 10년 전 거 쓰면 안 되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 확보는 31개 시군에서 각 시에 조례 관계가 있어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각 시와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교육장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교통연수원에서 자꾸 숙제거리를 주셔야 저희가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원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이번에 행감 끝나고, 지금 위원님들 행감 때문에 바쁘고 예산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졸졸 쫓아다닐 겁니다, 확보해 달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자전거,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거 지금 실시하고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요새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건데요.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교육과목에 포함을 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민안전 교육시간에 강사들한테 적극 또 할애를 많이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도민교통 안전교육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회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근처 같은 데 보면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그 스쿨존 지정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 소관이죠.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도내 학교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미지정된 스쿨존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스쿨존을 지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다가 건의해 본 게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없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소관부서에 해당이 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나오십니다. 학교인권지원과장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는 교통조사계장이 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해서 학교 앞은 교육청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고 또 경찰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했고요. 사실 이 기구가 그런 기구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도내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스쿨존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경찰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사고유형별 내지는 학교주변에서 스쿨존 미지정의 지역에서 발생한 건들은 저희 도의회와 함께 경찰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149페이지 보면 버스업체별 운수종사자 교육이수실적에 보면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번 있습니다. 신성여객 같은 경우에는 교수이수실적이 2012년, 2013년도에 전무한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성교통이 고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협회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명단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신성여객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교통이.

용수

박용수위원

교통 명칭으로 해서, 변경으로 인해서 없는 걸로 표시된 겁니까?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성교통이 여객으로 변경해서 교육을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받았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3사가 나란히 가다가요. 12, 13년을 받고요. 14년도에는 이름을 바꿔서, 여객으로 바꿔서 받았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429페이지에 작년도 13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집행전말 거기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규직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취임한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는 그냥 훈계하고 끝난 겁니까?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거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규정으로 처벌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주의 조치, 훈계가 됐었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주의가 훈계 2건, 훈계 1건, 시정 조치, 주의사항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 감사 지적사항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위원들이, 그다음에 또 지적당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임시직 한 명을 뽑는 데 20일 공고를 정확히 맞춰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면 교통, 왜냐하면 여러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인건비 삭감과 관련해서 인건비 확보 필요성이 지적됐고 시정요구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교통연수원 퇴직급여 충당금 삭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퇴직급여 충당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충당금 확보는 법적 필요요소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82% 정도를 DB, 그러니까 특별퇴직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적용을 해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2012년도는 96%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73%로 내려갔다가 추경에서 1억을 받아서 썼는데 다시 또 지급하는 바람에 현재는 87.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교통사고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연구 건의를 한 게 있어요. 혹시 1건이라도 실적이 좀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 상담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도, 사후조치 차원에서 좀 관리하고 사례들을, 조치한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견인차 부분에 대한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불법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되신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딱 한 달 일주일 됐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일단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받는 수준에까지밖에 안 됐겠네요,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 숙지는 다 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역시 지금까지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에 8대 의원 같은 동료 의원이었는데 그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다가 업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성의껏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은 피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일단 기본현황에 들어가면 정원 27명에다가 현원 24명인데 보직을 보니까 정직원들은 다 24명이 되는데 계약직이 3명 없네요. 계약직이 주로 하는 일들은 조금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주변관리 청소 또 교통정리 이런 일들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면 지금 없으면 그런 일들은 정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청사관리……. 먼저 직원을 했던 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일 전에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 사원이 아니고 임시 사원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지금 저희가 바쁘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기간을 준수해서 쓸 수 없이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앞으로 보충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청사관리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차례가 페이지가 갖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충당금이 지금 82%까지 적립하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87.2%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87.2%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모자라 가지고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여기가 다른 데보다 밀리는 것 아니냐, 실링에서도. 하다못해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추경에 들어간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넣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알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현재, 보충설명을 드리면 15년도까지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법적 충족요소를 넘겨놨습니다, 충분하게.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교통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나가면서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28개 시에서 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지금 28개 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의왕, 과천, 군포는 여기서 같이 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근거리기 때문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근교고 또 그쪽은 인원도 적고 교육장 문제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차라리 여기서 받는 게 더 낫다고 그럽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만약에 의왕, 부곡 같은 경우는 적재하는 화물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운수종사자가 그렇게 없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화물차들은 한 군데에서 잘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화물을 하지만 집이 부산인 사람도 있고 다 틀려서 왔다 갔다 이동차이기 때문에 연고지역도 있지만 실제 지방에서 우리 경기 차가 다른 데 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갔을 경우 대관 문제가 그전에는 많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관 빌리는 게 많은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이 잘 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개 교육장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지금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는 무상으로 지금 협조가 되고 있고요. 6개는 지금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는 지금 조례에 맞는 대관료를 다 전액 저희 연수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받아서 시군에서 이거를 감면 내지는 좀 우리가 무상으로 그쪽 시에 계시는 분들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교통정책과에서도 오셨죠?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교통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관 문제는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교통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관하는 데 협조해 주실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실무자 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국

장현국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사망사고율을 보더라도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하고 노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교육 그런 거는 유아 그런 것들은 같이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노인정까지 이번에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정하고는 계속 협조가 잘 되고 또 하게 될 경우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노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의 협조를 얻어 갖고 각 시군 노인회하고 매칭을 해서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는 인원 숫자를 항상 상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소년 이런 식으로 집중돼 있고 노인이나 장애자들의 수치가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하는 비중을 조금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한 번 제가 여기 녹색어머니회 때 축사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녹색어머니들도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 물품지원에 대해서 요구가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조끼나 모자 등등 기본 필수적인 것들은 지원이 다 되는데 부수적인 것들 거기에 대해서 겨울철에는 좀 춥거든요. 방한복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장갑까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원봉사 하라는 게 참 멋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세심하게 그런 쪽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예산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청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편성할 수 없는 체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말씀드릴게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은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일반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2014년 같은 경우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더라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거기에서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감사실에서 나온 게 딱 두 가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이거만 나왔는데 그때 조사한 대상이 총 아홉 가지가 되더라고요. 아홉 가지가 되는데 하다못해 원장의 선물구입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석선물 건 그다음에 야광조끼 여러 가지 등등 해 갖고 아홉 가지가 되는데 내가 쭉 한 번 훑어봤어요. 세밀하게 봤는데. 그리고 나서도 감사실에서는 다 감사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훈계 그다음에 경고 그렇게 줬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주의.

현국

장현국위원

주의를 줬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카드깡 같은 경우는 훈계 정도로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업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법만 봐도 70조2항3호에 보니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고 여기서는 아직 그런 규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안 했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 나온 것밖에 없는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재는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여기에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징계를 열 생각이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이 내용을 보고 참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감사실에다가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 받은 자가 불만이 있다면 상고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부적합하고 작다고 할 때는 자체 징계규정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네. 그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동일 1인이에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게 지금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은 않겠지만 근무형태를 보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병가를 내거나 하면 병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증, 확인서 그런 거를 제출 안 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진료기록부가 제가 오기 전에 문제가 돼 있어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진료기록부를 떼어 왔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병가조치 열다섯 번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의 내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12일 치 치료 받은 걸 떼어 왔고요. 하루는 다른 병원 거를 합치면 13개, 그렇게 따지면 15개니까 2개가 빈 상태죠.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외부 참석할 경우 여기에 승인을 받고 참석해야 되지 않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당연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일곱 번 회의 참석해서 두 번만 승인하고 나머지 이렇다 저렇다 한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전에 계셨던 사무국장님이신데 부친상 당했다고 해서 간다고 9시 반에 나가셨는데 거기 가면 저녁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근무지 이탈하면서 근무도 무분별하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직원들 간에 이간질하고 공직 근무기강이 너무 해이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팀워크가 없어지고 교통연수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자체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먼저부터 제 앞에 계신 사무국장님 상을, 추석연휴 전전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게 날짜가 9월 5일입니다. 9월 6일부터 추석연휴였고요. 그래서 9월 5일 날 제가 와서 다시 확인한 바로는 휴가를 내고는 갔는데 그 당시에 원장 부재중이시고 국장이 상을 당하셔서 그 당시 팀장은 외부에 교육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오늘 휴가다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 부분이 연휴가 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리를 못 했던 이렇게 돼 갖고 제가 거기에 대한 사유는 해당 사람들한테 다 받아놨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작년, 올해 총 네 번의 경기신문에 교통연수원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제보를 하면서 이거 제보한 것도 나고 원장을 자른 것도 본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음악반주기도 구입했더라고요. 그것도 본인 사용하기 위해서. 공적 돈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현국

장현국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사 받은 게 있는데 1,387만 원짜리하고 총 5건에 대해서인데 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는데.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주의라는 게 사실은 밝힐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같이 근무했다고 아는 사이라 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현국

장현국위원

아무튼 교통연수원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일들을 외부로 정말 잘못되고 부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기강 해이를 오히려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부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 잠깐만,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장현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원장님이 감사담당관실에 의견서를,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답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고 이러니까 오후에까지 꼭, 시작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박남식 원장님, 팀장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저희 교통연수원에서는 매년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직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책자에 보니까 2014년도 직무교육이 11만 5,729명, 실무교육이 5,00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로 사용하는 바른 교통, 하나는 신규고 하나는 직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신규자 교육 나와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거 다른 점이 뭐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내용이 좀 틀립니다. 들어있는 것이.

길룡

한길룡위원

교육내용이 어느 정도 틀리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은 16시간을 교육하기 때문에요. 교과별로 서비스, 인성, 사고처리, 보험, 정비, 법규, 적재관리 이런 걸 하고요.

길룡

한길룡위원

혹시 이거 다 읽어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90%가 다 동일내용이고요. 디자인만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게 1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못 싣고 중요사항들만 실은 겁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규교재로 제작을 하고 직무교재를 책을 따로따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신규교육 교재 제작이 2012년도에 4,000권 해서 1,012만 원, 2013년도에 5,000권 해서 1,080만 원, 2014년도에 5,350권 해서 1,214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잠깐 여쭤봤지만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데 이건 2,000만 원이 안 넘는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총무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영만

송영만위원장

연수원장님 잠깐 착석해 주시고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네, 반갑습니다. 원인쇄기획, 공감기획 이런 데서 신규교육 교재를 제작하셨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다음에 직무교육을 보니까 2012년도에 7만 권 6,162만 원, 신생용사촌 인쇄정보에서 제작하셨고 2013년도에 10만 권 8,552만 1,470원 홍애원에서, 2014년도에 8만 권 7,030만 원 여기도 홍애원 이거 제작을 할 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신규는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을 했고 직무교육 교재는 장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하셨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뭐예요? 이 회사들을 선택한 기준이 뭐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회사 선택기준이요?

길룡

한길룡위원

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희가 인터넷 상에서 사회적기업을 찾아 가지고 G2B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경기도 내 업체 중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팀장님은 직접 원인쇄기획이나 공감기획, 신생용사촌 인쇄정보, 홍애원 이런 데 직접 가 보셨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홍애원은 직접 방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인쇄장비가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인터넷 상에서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인쇄시설물이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서류만 확인을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신규교육 교재 4,000권에 1,012만 원, 5,000권 5,030 이런데 제가 한번 견적을 받아 봤어요. 견적을 받아 봤더니 신규교육 책자가 4,000권 제작하는데 여기는 1,012만 원 경비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300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액이 무려 712만 원이나 났고 그다음에 5,000권 제작은 350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하고 차액이 730만 원 정도, 5,350권 제작하는데 37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차액이 844만 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직무교육 교재는 이거는 10만 권 제작하는데 무려 차액이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8만 권 제작하는데 2,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신규교재 만드는 원인쇄기획 여기는 그냥 판촉물, 현수막 이런 거 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공감기획은 건물 2층에 사무실만 갖고 있고요. 신생용사촌 인쇄정보는 아예 폐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홍애원은 물론 사회적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긴 하지만 여기는 수도계량기, 배전반, 제어반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제작…….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여기는 인쇄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제가 현장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G2B 상에서 업체명을 보고 인터넷 상에서 인쇄출판물 자격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한 걸로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277페이지에 보면 매년 도비보조금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반납할 정도로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교재 제작하는데 제대로 안 알아보고 제작을 하시는 건지.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교재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교재 하나 발간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 산출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자문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적정가를 산출한 다음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리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신규교재를 저희가 1,0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한 1,000에서, 한 4,000~5,000부를 하는데 삼백 몇 만 원입니다. 저희 지금…….

길룡

한길룡위원

이거를 제작업체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 자료를 PDF 자료를 넘겨주고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나요, 내용을?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PDF 자료를 받아서 재판을 하고 인쇄를 하고 제본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 낙찰이 되면 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표지 도안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이 표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희는 원고만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필요한 자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직접 자기네가 필요한 사진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여기 지금 신규 교재랑 직무 교재가 제작업체가 틀린데 내용을 보면 디자인만 약간씩 틀리지 사진자료는 거의 비슷해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사진자료는 저희도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도 확인해 봅니다마는 개인이 교재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작권 문제상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출판업체 측에서 저작권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 간에 알아서 지금 필요한 사진은 삽입해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더라도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약간의 차이만 있거든요, 직무 교재하고 신규 교재하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앞에서도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무교육 시간에 교육시간상 4시간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교육은 이틀 동안 16시간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신규는 신규에 맞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일부가 아니라 보니까 상당 부분이 중복이 돼요, 내용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교재하고 직무교재가 내용이 70~80%가 동일하면 한 권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한 권으로 묶어서, 아시다시피 교재라는 거는 10만 권을 제작하나 8만 권을 제작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괄제작을 해서 신규교육에도 쓰고 직무교육에도 쓰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제작을 할 때 실제로 인쇄장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의뢰를 하는 거랑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처럼 받아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납품을 하는 거랑 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쇄장비가 있나, 없나 체킹을 좀 하셔야 되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합본으로 했을 경우 경비가 많이 주니까. 아까 강사진들이, 강사진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강사진들한테 수당을 많이 주면 양질의 강사들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비보조금을 계속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 교재 제작비용이라도 아껴서 강사들한테 수당을 더 줘서 양질의 강사를 구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내년도 교재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8대 때는 의원님으로 모셨는데 또 여기 원장님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이 뭐하는 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고.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본래 목적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작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이용자, 여객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하도록 보수교육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운영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교육방침도 그쪽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동의하시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우선 버스 종사자들 교육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금 경기도에 버스운송조합이 64개 업체가 있어요. 내주신 자료에 보면 51개 업체만 교육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13개 업체는 왜 교육을 안 받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은 별도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보니까 대화관광, 중앙고속, 동양고속은 자체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안 받는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다음에 경기고속, 경기버스, 경기상운 해 가지고 쭉 해서 평안운수까지 11개 업체도 여기서 교육을 안 받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거기는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평안운수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쪽 KD, 경기ㆍ대원고속 그쪽 그룹 소속의 회사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자체교육을 시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교통정책과 여기 혹시 나오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네, 나왔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자체교육을 시키려면 자체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교육기관 지정은 아니고 매년 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승인받죠? 우리가 승인해 준 자료들이 다 있겠네요?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내가 자료 좀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는 따로 내주십시오. 아까 김지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강사등급 지정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강사가 31명 내지 32명 이렇습디다, 보니까. 그중에 그분들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강사수당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 다섯 분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강동화, 최주필, 박성열, 황경수, 신효철. 이게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2년에 랭킹 5위, 2013년에 랭킹 5위 하니까 실제는 다섯 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곱 명이 됐어요. 그 점 참작해 주시고. 그래서 강사등급 기준이 있더라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 혹시 경찰서장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인지 아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서기관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서기관급이 4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찰관서에서 오신 분들이 등급이 오락가락해요. 어느 분은 가급에서 시작해 가지고 나급으로 가고, 나급에서 시작했다가 가급으로 가고. 이렇게 등급이 그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기준하고. 그래서 아마 등급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은…….

재백

최재백위원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등급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등급기준에만 맞으면 등급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다섯 분을 중심으로 봤더니 등급이 오락가락하시는 분들이 강동화 씨는 아니고 박성열, 황경수, 김호열 이런 분들이 등급이 조정되더라고요. 가에서 시작했다가 나로 가기도 하고 나에서 시작했다가 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표를 하나 드릴 건데 그 일곱 분에 대한 이력서, 그리고 그분들 강사등급 지정할 때 심사했던 증빙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만일에 이게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원인 규명도 좀 해주시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또 그로 인해서 잘못 강사수당이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수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드린 표 중에 표 2를 한번 봐주십시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표 2를 지금 연수원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대체 작성한 거예요. 주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과로 보면 12개 교과입니다. 맨 앞줄에 있죠? 담당강의, 법규, 인성,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 맨 밑에 합계 보면 열둘이라고 써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법규는 1개 과고 서비스……. 강사만 여럿일 뿐이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12개 과목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맞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특이한 게 우리가 교육계획은 매년 11월에 작성을 해서 도에 승인 내지, 하여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이사회로부터 총액 승인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향토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11월 달에 만든 교육계획에도 향토해설에 관한 교육계획을 세웠었습니까? 그리고 또 유독 딱 한 번만 하고 끝났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도…….

재백

최재백위원

글쎄,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연초에, 11월 달에 교육계획 만들고 했으면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점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계획이 임의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교육운영은 당초 교육계획 세웠으면 그거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지 즉흥적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다음에 또 표에서 보시면 사고처리, 사고처리 강사가 제일 많아요. 여덟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사고처리 중 보면 강사 수도 여덟 분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강사비 집행실적을 쭉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에는 26.7% 그러니까 전체 우리 강사수당의 비중이 26.7%죠? 그 표 보시면 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다음에는 또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32.9%로. 그리고 금년, 금년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현재까지 집행하신 걸 보면 36.3%로 올라갑니다. 왜 그럽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무래도 강사 수가 많다 보니까 프로테이지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요.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또 사고처리는 신규나 직무나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우리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우리 연수원의 목적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개선에 연수원 교육의 목적이 있다. 사고처리가 하여튼 4분의 1, 전체 교육경비의, 강사경비의 4분의 1을 초과하고 있고 해가 지나면서 거듭 올라가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전문위원실 직원, 최재백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10분 경과했으면 끝났다는 거야, 더 하라는 거야? 5분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여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원의 교육목적인데 사고처리에 대한, 교육생들한테 사고처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어떤 보험회사 직원들을 위한 교육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와 같은 교과편성이, 교육과정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재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고. (위원장을 향하여)해도 되죠?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그 자료 계속 보십시오, 표 2.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공교롭게도 강사가 거기 여덟 분인데 경찰공무원이 셋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네 명이고 또 강사 이게 공통과목이, 사고처리가 공통과목이어 가지고, 모든 강의의 공통과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사수당을 많이 받아간 사람 1, 2, 3위는 전부 경찰공무원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까? 이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시라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 교육한 상태로는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현재.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과편성인지 아까 재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중이 높은 것이 뭐냐 하면 정비, 정비 분야가 또 강사료 지급수준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비, 글쎄요. 자가운전 이거는 지금 정비……. 화물차 같은 경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정비에 대한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서비스 개선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도 없고 또 보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택시, 버스, 화물 주 교육대상자일 텐데 택시하고 버스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화물하고 또 버스하고 다르고. 그래서 지금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오시고 하기도 하지만 업종을 구분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검토해서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해 오신 걸 보면 우리 교과나 운영방식이 당초 우리 교육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부임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한번 재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또 필요한 거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12시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1시간 반만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교육훈련담당자와 경영자 교육 실적이 2001년부터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령상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관계법으로 해서 교육을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저희 원에서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 취업 전 교육이 91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규교육자로 넘어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신

윤광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5쪽 법률상담과 사고처리실적이 2013년도 2,775건이고 2009년과 2010년 실적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2011년부터 실적 변화 폭이 크지 않으며 사고처리실적은 2010년과 2011년, 1,200~1300여 건인데 갑자기 2012년도, 2013년도는 438건과 68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고처리실적이 11년 이후에 갑자기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상담실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상담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자문위원 상담, 변호사들한테 연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준 것은 저희도 상담을 오는 대로 계속 다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담하신 분들을 저희가 예측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거나 경미한 상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글쎄요. 갑자기 반 이상을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반 이상으로 공문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미한 사고나 작은 상담은 전부 다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예전하고 같은 건 줄어든 숫자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신

윤광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42쪽입니다. 교통연수원은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받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신

윤광신위원

올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수의계약 부적정 2건이 있는데 현원이 24명인 작은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을 서로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향후계획, 개선방안은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개선방안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철저히 앞으로 저희 원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지속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불신임이나 받고 공직자로서의 해야 될 어떤 도리나 이런 거 해야 될 어떤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51쪽 좀 봐주세요. 재정이 열악한 교통연수원 자체 수익사업이 대관료 수입도 해당되는데요. 2012년 42회 정도이고 총 임대수익금이 7,754만 원, 2013년도 38회 정도로 임대수익금이 7,480만 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확대 및 개선가능이나 활성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임대료 수입은 자체교육이 없을 때만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교육이 계속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빌려달라고 해도 임대를 못하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장님께서 철두철미한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 확실한 업무처리를 하셔서 앞으로 잘 임무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도민들을 위하여 시군 청사,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생활 속의 손쉬운 차량정비 강좌 개설을 추진해 보면 어떨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차량정비 말씀이십니까?

광신

윤광신위원

네. 시군청사에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공동생활 속의 손쉬운 차량정비를 할 수 있는 강좌 개설, 강좌 개설 하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을 저희가 도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것이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경영자들이 또 교육을 받는 분들이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교통에, 우리나라 교통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교육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것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교통사고나 아니면 교통에 대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위원장님.

영만

송영만위원장

오전에 최재백 위원님하고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의 인원을 지금 잠깐 보면 2,400명이 대원고속에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고속에서 2,665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운송조합 업체 수가 지금 65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교통연수원에 지금 등록돼 있는 건 51개 정도 업체가 지금 등록돼 있어요.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가 버스협회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경기도운송조합 버스업체 수 65개는 맞죠?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64개…….

영만

송영만위원장

65개 업체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이수를 하고 있는 업체 수는 51개 업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65개 맞습니다, 위원장님.

영만

송영만위원장

65개가 맞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면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은 아까 교육을 직접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업체는 어디서 하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속버스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속버스.

영만

송영만위원장

네. 고속버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5개 업체 그리고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을 합친 숫자가 11개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내주시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감독 여부를 묻겠습니다. 교육을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수한 거에 대한 거 확인절차가 되는데 나머지 경기고속이나 아니면 대원고속 이런 데 감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청에서 합니다. 교육이수 외 도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감독일지 있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지금 KD그룹 11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자체교육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상 교육실적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실적을 집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제가 질의한 거는 감독일지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감독일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게 경기고속이나 아니면 일반업체 지금 안 받은 14군데 업체에 대한 교육 이수한 거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만, 서류로 받는 게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자료를 지금 취합해서 감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 추가로요. 11군데를 제한 데가 5군데가 고속버스인데요. 고속버스는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저희 원에서 서울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원을 두고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고속버스들이 차고지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사시는 분 자꾸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5회에 걸쳐서 고속버스 별도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지금 인원수를 보면 버스업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2만 3,174명이에요. 그런데 운수종사자 교육이수 실적을 보면 평균 1만 1,225명 정도만 연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정도밖에 안 받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10년 무사고 아니면 5년 이랬을 때 과연 그 인원이 50%인지 그게 파악이 지금 자료로 받아 본 게 없기 때문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한테 잡힌 건 736명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736명입니다. 736명, 올해. 버스가. 면제자요.

영만

송영만위원장

하여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차에 대한 게 지금 1만 1,000명 정도가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안 받는지에 대한 통계숫자를 좀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이수실적을 보더라도 마을버스 운송조합 버스업체 수가 경기도 내에 21개 시군에 137개 업체가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업체는 71군데 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66개 업체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걸 위원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서 안 짚은 부분만 잠깐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전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실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원인을 대개 따져보면 인지적 미성숙, 부주의한 태도에서 대개 발생이 됩니다.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시각적 자료나 이론수업 위주에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대책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교통환경개선 특성을 고려해서 실전교통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훈련 프로그램이 실제 필요하지 않느냐. 연수원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사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반별교육, 전체 집합교육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실전훈련 하기가 굉장히 어려서 저희가 신호등 또 횡단보도매트 이런 걸 갖고 나가서 거기서 하는 집약식 작은 교육을 하는데 실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전에 놓고 소방훈련처럼 보여주는 게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럼 동의하시는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상 인원이 강사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예산을 보면 도민평생안전교육이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4억 2,600만 원, 2013년도에 3억 8,900만 원, 2014년도에 4억 2,600만 원 거의 비슷비슷하죠. 2013년도에는 좀 줄었고. 실제 도민 평생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지금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교육비가 더 늘어나야지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통연수원 2014년도의 예산이 26억 2,964만 6,000원이에요.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2015년도에 얼마가 배정됐죠? 23억으로 됐어요. 그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10%가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23억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4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 안전교육이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올리고 안전장구를 좀 하려면 1억 1,5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리고 예산확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만

송영만위원장

3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난감한 게 저희가 자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인건비 차지율이 한 42%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의. 그러다 보니까 12억 6,000이 인건비로 나가고. 그다음 나머지 가지고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인원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증이 되면 계속 늘어나는데 똑같이 답보상태가 되면 교육이 그 자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제가 와서 본 느낌, 그대로 연수원의 느낌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잠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잠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17페이지의 교통사고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연구 건의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 완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완료. 맞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완료가 체크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으로는 완료됐다는 게 제가 느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한테는 사실은 주로 오는 게 보상, 민원사상 행정처분 이런 게 건의가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런데 연계해서 처리가 된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심리상담은 현재 요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청을 요하면 교통안전공단 건강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심리안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적을 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치료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료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요청이 없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상담받은 요청 중에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대개 민원처리, 교통사고 이런 행정처분 이런 것에서 있었지 교통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상담요청은 저희 상담에 들어온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니까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한 사람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런 일로 상담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일단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자ㆍ가해자들이 심리안정에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아니겠어요? 정확한 대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마지막으로 안성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행 혐의자가 운전하는 버스 무서워서 못 타겠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압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버스정책과에서 공문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어디어디에서 받으셨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업체……. 도에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라고.

영만

송영만위원장

공문서 있죠? 담당 공문서.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안성의 B사업장, 경기의 K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게 그 공문서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에서 내려온 거 말입니까?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2만 3,000명이 넘는 버스 운수종사자가 있는데 앞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취약노선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취약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다 정해진 노선이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정규과정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동의하시는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의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꼭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제가 미리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거부의사표시) 다음은 우리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요? 조금 덜 됐는데.

영만

송영만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가능하십니까? 박용수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짧게.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상담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거기 보면 상담이 대체로 전화나 방문 그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해서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사업용하고 비사업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담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는 관계법률 또는 일반법률 이렇게 나누어서 했었는데 이 상담한 일지 있습니까? 상담…….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를 자료를 2014년 거하고 2013년 거 그 두 가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유형에 따르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자료로 꼭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원장님한테. 마찬가지로 도민교통 안전교육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하죠. 이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세 번.

용수

박용수위원

세 번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보니까 외부인사 불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불참하시는 분이, 회의 참석률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각계각층의 교통 관련, 사고 관련된 부처라든가 단체장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원해서 협조를 주로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한노인회 사무차장도 오시고 또 교육청도 오시고 그래서 도민교육 중에 어린이 안전교육 이건 교육청에 의뢰를 하고 또 노인분들은 또 노인회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인증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먼젓번에 저희 자문위에서 교육청 또 경찰청, 저희, 도청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서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종합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학교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장님께 특별히 건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학교 스쿨존에 관해서는 여기 보니까 지방경찰청장 교통안전계장이 참석을 하게 돼 있네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내에서 올라오는 스쿨존,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종합감사 2013년도에 지적사항인데요, 429페이지. 정규직 직원 채용 부적정 관련해 가지고 원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지적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

영만

송영만위원장

네. 교통정책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교통정책과 복지팀장 윤태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복지팀장님이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왜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과장님 계셨다가 부지사님 보고회가 급히 있어서 잠깐 가셨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갔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

경선

민경선위원

교통연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유일한 산하단체인데 김건중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행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무부서의……. 김건중 국장님이 과장일 때도 행감 할 때 배석을 해서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지팀이 주무부서예요, 교통연수원?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교통정책과의 주무팀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주무팀이에요?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주무과장이 왔으면 이석하게 되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복지팀장

죄송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들어가세요.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2013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SNS를 통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데 요즘에 SNS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총무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뭐냐, 요즘에 1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누가 봅니까? 원장님이 보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봅니다. 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길어서 다 안 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안 보죠? 최소한 보게 하려면 관심사항이 사례별로 교통사고 장면이든가 교육상에 이것은 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동영상 부분을 2분에서 5분 정도로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회자가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회자되고 SNS에 회자가 되는 것이지 1시간짜리 올리면 누가 봅니까? 그리고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요? 아까 예산 얼마 든다면서요, 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한국방송진흥공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위험성 50초짜리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것은 제작을 의뢰했을 때고. 실제 교육상에 지금 강사들이 브리핑 하는 것은 PPT 파일이든지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선례로, 이런 선례가 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 여기 교육기관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SNS 교육 한 번이라도 받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실시한 적 있습니까? SNS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고 계세요? 유튜브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만 기능만 하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올리고 여러 위원들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걸 1억을 들여서 만들어 제작하면 그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전 원장님이 잘하셔서 그나마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폐지론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 그런 준비를 해야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1억 5,000이 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

경선

민경선위원

본 위원도 도정질문하고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그 파일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제별로 나눠서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제 블로그 한번 보세요. 그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고비 5만 원만 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걸 1억 5,000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SNS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이 끝나면 원장님이 SNS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다 받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SNS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문제예요. 다음은 경기도 특별감사, 오전에 우리 장현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감사가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배경이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원장님?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와서 들은 얘기로는 제보에 의해서, 투서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투서에 의해서 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식으로…….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경 지사님실로 무기명 진정이 접수됐다고 그래 가지고 7월 29일 날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특별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진정서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거는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외부로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감사하면서 어떤 내용을 했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내용이 됐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 아홉 가지 정도를 가지고 조사관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전부 계약 관련 사항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계약 관련 사항이면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것입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거는 누구라고 단정 지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공직기강 감찰결과를 보니까 2건인데 특히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전 총무팀장이 음식점에서 22만 원을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20만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부당 집행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음식점에서 카드깡을 했다는 거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서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경위서에는 전 사무국장이 혐의자인 전 총무팀장에게 음식점에서 카드깡을 하라고 시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거는 둘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 사무국장에게는 경위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별도의 해명을 받으셨나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확인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받았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내용은 뭡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날 총무팀장이 알아서 하라고 지시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카드깡을 해서 했다는 내용…….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카드깡 내용은 없습니다, 그 경위서 내용에.

경선

민경선위원

그냥 수고했으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이 “알아서 하라.”

경선

민경선위원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라고 했다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그냥 알아서 하라고 지시한 거니까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경위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위서가 접수…….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주장이 다 엇갈리네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2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이네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다 엇갈린다는 겁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원장님께 아까 장현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금방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PPT 파일 올렸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안행부에서 하는 감사 사례는 대부분 행정주의고 신분상의 조치는 해당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훈계조치를 하라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은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훈계조치가 아니라 경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질의하신 겁니다.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답변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금방 받은 자료인데. 그래서 회신내용은, 처분양정은 “각 사항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했다. 그런데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의 신청을 하거나 해당기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자체조사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에는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인사위원이 지금 지소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연수원 자체의, 제가 갖고 있는 양형기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처벌할 예정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차피 이 문제가 있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 원에서 밝힐, 줬느냐 안 줬느냐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고요. 회계처리질서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재심청구 할 예정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아직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아직 안 열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언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행감 마무리 짓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외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일정을 봐서 해야 되고 또 본 연수원의 앞으로 질서나 모든 규율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분을 자유롭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자율성 있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조인을 하고 저희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징계위원 분들이, 사실 원장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는 소청만 할 수 있습니다. 소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감자료 101페이지 보시면 특별승급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인가요? 101페이지.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101페이지.

경선

민경선위원

특별승급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경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경징계 처분을 요청을 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안이지만 이번에 감사는 훈계조치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담당관실의 예전 관례와 다르게 처분을 내렸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보기에 저희 규정을 보니까 회계문란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감사원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감사 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재차 문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중징계와 경징계의 차이점은 뭡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무래도 중징계는 징계가 강하고 경징계는 좀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경징계는 견책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으로 돼 있고요. 경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감봉,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들리는,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훈계조치를 받은 당사자 전 총무팀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이번에 감사를 총괄했던 팀장과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잘 모르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무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들은 적이 있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뭐라고 들었나요?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옛날부터 상당히 친한 관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예를 들면 학연관계입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학연관계입니까?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는 경기도 감사규칙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의 이번 조사의 팀장이 만약 이것이 연관이 됐다고 하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감사담당관 등의 회피규정에 위반한 것입니다. 즉, 제5조1항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유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만약 이게 회피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상당한, 명백한 문제가 있다. 감사의 처분이나 기타 조사에 있어서 공정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공정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21일인가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이 감사와 관련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22일 날 감사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위원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감사관을 불러주세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조사담당관실에서 한 겁니다, 조사담당관실.

재백

최재백위원

감사관을 불러주셔야지 왜 감사담당관을 부릅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담당관이 조사담당관…….

재백

최재백위원

감사관.

경선

민경선위원

감사관. 감사를 했던 사람.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지. 국장이 감사관이잖아요.

경선

민경선위원

감사관. 감사관을.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감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카드깡과 관련해서는 형량이 양형기준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질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규정하고 좀 틀려서.

경선

민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회계질서가 있으면, 문란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원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였으니까 이러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문란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감사, 조사담당관실인가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는데 최근 3년간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된, 카드깡과 관련된 처분이나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1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건입니다, 지금 이 교통연수원이.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부분을 투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데 유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할 거를 민경선 위원님께서 대다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할게요. 특별감사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전 사무국장님이 경위서 한 것이 지금 도착했는데 결과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알아서 그냥 처리하도록 한 것밖에 없네요. 직접적으로 카드깡을 해서 해라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총괄팀장일 겁니다. 그분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정인, 투고한 사람하고 같은 학교 출신의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공공연하게 주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한 2012년도에 보니까 특급, 특별승진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징계 견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훈계로 해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것은 정확히 명시돼 있는 거다. 어떻게 징계를 훈계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친구한테 “정식 공문으로 연수원으로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진정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사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원장님과 그분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는 것 보니까 그분이 고의적으로 계속 9건에 대해서 투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건 내용 중에서 계속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통연수원의 분위기를 해이해서 조직, 그다음에 공직기강 해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전 원장님은 우리가 8대 때 의회에 있으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인정하다시피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게 예산확보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의원들이 많이 노력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께 얘기했다시피 감사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시정한 내용이 훈계처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명확히 파악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추가해서 잠깐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위원장님.

영만

송영만위원장

2014년도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자체감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수원이 이제까지 생긴 이래 자체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감찰이 이루어지게 된 게 진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연수원장님 생각에 지금 연수원에서 기강이 무너지는, 연수원을 상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러면 연수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첫째, 본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상명하복(上命下服)이라는 너무 딱딱한 것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자유롭게 흘러가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게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정확한 사안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으로 볼 때는 명예가 실추된 행위라고 봅니다. 또 이런 부분이 내부에서 풀리지 않고 외부까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의 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굉장히 위원님 여러분 앞에 송구스러운 생각뿐이 드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도 자체 감찰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지금 연수원에 징계위원회가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징계위원회를 새로 열 생각은 있으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일단은 징계위원들한테 저는 좀, 변호사 여러분도 많이 계시니까 알아봐서 징계를 다시 소청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 연수원에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꼭 연수원장님께서 마련하셔서 징계위원회가 꼭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다음 질의는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택과 집중, 현미경 감사에 의해서 오전 질의를 계속해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7-50 처리요구 내용에 “교재제작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하더라도 전문성 감안하여 선정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교통연수원의 교재제작은 연 1회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이들 업체는 인쇄시설을 갖춘 전문업체로서 인쇄물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업체임.” 이렇게 나와 있죠? 16페이지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오전에 총무팀장님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했냐 그랬더니 총무팀장님께서는 인터넷으로만 봤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문업체로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임”이라고 써놓은 조치결과는 뭐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총무팀장 유성열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장터라는 곳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업체는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출판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업체가 G2B 나라장터에 등록하면서 시설물, 서류까지 다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확인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나라장터만 보고 결정을 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일단 거기에 등록된 업체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또다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겠죠?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해서 통합교재본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재 주문을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이 파일을 받으세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교재제작이 나갈 때, 발주가 나갈 때는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게 해야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금액이 엄청난 차액을 줄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걸 지금 당부드리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회적인 기업이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인쇄장비를 갖춘 사회적인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입찰을 유도해서, 응찰을 유도해서 입찰을 하면 결국은 저희 건교위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세수가 모자라서 SOC사업 막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 경비 절감해서 교통연수원도 경비를 절감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재 제작 시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내년 행정감사에 또다시 아까처럼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 교통안전에 관한 질의를 하셨어요.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라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통연수원이 만들어졌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 마치 연수원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리 하냐 하면 교통연수원에서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SN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민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기자재를 개발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기자재들을 31개 시군에 보급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교육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교통연수원에서 그 교육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경기도민이 1,200만인데 노인 아까 7%만 차도 얼마입니까? 청소년은 얼마고요. 또 어린이는 얼마고. 그래서 저는 교통연수원은 그런 기초자치단체나 활동가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적극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보급해 주는 쪽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곁들여서 도민교통안전교육 분야 강사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활동비를 여기에 출강하시는 교수님들, 강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으로 새로 여기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연수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 꼽는다면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가장 문제이겠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원 자체의 내부적인 규율 문제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일단 내실을 다져야 외부도 강해지니까 이런 자체 문제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원장님 생각하고 견해가 조금 달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이 내년이면 30년이라고, 설립한 지 30년 됐다고 그럽니다. 연수원이 경기도의 의존도가 90%를 항상 육박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하면서 계속 90%의 의존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스스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이 30년이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 당시에 6 대 4 정도로 해서 연수원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30년 동안에 최소한도 6 대 4 정도의 어떤 부담을 할 수 있는 자립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 연수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시키는 대상이 각 운수업체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6개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6개 조합들이 같이 자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90% 정도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좀 더 하는 거고 깎으면 좀 덜 하는 거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조합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정관 만든 데를 뭐라고 그럽니까?

현국

장현국위원

이사회.

재백

최재백위원

이사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청원단체.

재백

최재백위원

이사회에 가서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없고, 옆에 가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발언권은 없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발언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우리 연수원이 계속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앞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서 의사전달 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년이라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직기강과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우리 연수원에 대해서 보도 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11개 보도사항이 나갔는데 6개는 홍보, 여기서 우리 뭐뭐 한다라고 홍보한 거고 5개는, 하여튼 과연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기사들이 5개가 있습니다.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장독대에서 구더기 나는 걸 집안에서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아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었어요. 과연 여기에 출입기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기사들을 전부 다룬 신문사가 경인일보가 6개 다루고 경기신문이 5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26개가 되는 지역신문이 있는데 유독 경인신문은 홍보자료만, 경기신문은 전부 내부비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 집 장독대에 구더기 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까. 이건 조직 내부의 화합이라든가 소통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새로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조직을 새로 추슬러서 앞으로 끌고 나가셔야 할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참작하셔서 조직이 원만하게 굴러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등급이 오락가락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죠, 오후에? 준비됐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강사 등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4급 이하 공무원을 했습니다. 대학 부교수인 장현성 강사가 일반 나등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등급에 해당하는 강사가 가등급으로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변상 조치, 또 가부분에 가야 될 강사가 나부분으로 갔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등급조정은 내부적 보완을 마쳤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럼 잘못 등급 지정해 가지고 지급한 강사 수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등급은…….

재백

최재백위원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어떻게 등급을 나였다가 가로 가고 가였던 것이 다시 또 나로 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년에 20회 이상 90% 이상의 채점결과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승급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출강하고 1년에 20회 이상 강의를 하고 또 만족도조사에서 90% 이상이면 승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구먼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로 분류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나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로 갔었던 것은 원장이 인정해서 그랬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아니고 잘못 여기서 분류했던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잘못 분류했다는 거는 잘못 분류해서 지급한 강사 수당을 회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만 대답하십시오.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 사무국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송영만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만중

김만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만중입니다. 그 사항이 작년도 감사 때 지적됐던 겁니다, 종합감사 시에. 그래서 그 강사 처분사항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급이었기 때문에 가급에 대한 강의수당을 드린 거고요. 나급에 대한 거는 나급을 줬기 때문에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도로부터 환급이라든지 그런 처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후에 그 등급조정이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등급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공무원 규정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해서 그 규정을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규정을 개정하셨다?

만중

김만중사무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전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을.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문드린 내용 중에 교과편성, 교과편성이 너무 치우쳐 있다. 표를 보셔야 아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 1을 보시면 사고처리가 26%에서 32%, 36%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과편성이냐. 그래서 지금 이미 내년도 교육계획이 지금 도에 제출이 됐지만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드렸었죠? 전면 재검토하실 수 있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용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130페이지하고 139페이지 한번 좀. 141페이지요. 거기 보면 상담자문위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141페이지도 돼 있고 130페이지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차이가 있어서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앞에 있는 거는 위에 보면 도민안전교통자문위원회고요.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뒤에 있는 거는 저희 상담, 고충을 상담하는 그 상담자문위원회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교통.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고나 이런 법규…….

용수

박용수위원

사고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그거죠. 그런데 아까 1년에, 자문위원회를 1년에 3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 3월 28일이 맨 마지막에 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는 개최된 게 없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장님이 8월 달부터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10월 달에 열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10월 달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 자료는 지금 누락이 돼 있는 겁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9월 30일까지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달 거는 자료에 안 들어가고 내년 행감자료에 들어갑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내년 행감자료에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하셨잖아요, 이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한 것까지 해서 두 번 한 거고요.

용수

박용수위원

오시고 나서 10월 달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했습니다, 제가.

용수

박용수위원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어디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제 한 번 해야죠.

용수

박용수위원

이제 또 12월 달에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공석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주기가 불규칙해 가지고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여기에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불참하시는 위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참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불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선임하실 때 참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위원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교육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안이 지금 자전거교실을 통한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지금 경기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솔직히 말해서 5개년 계획 내용은 정확하게 말로 하면 좀 힘듭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지금 2012년 4월 달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자전거와 관련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자전거를 통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고 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교통연수원에 자전거 안전교육과 관련돼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방송 아시죠?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압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경기방송에서 교통방송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면서 교통방송을 운수종사자들 및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곳이 교통연수원이에요. 운수종사자와 관련돼서 홍보를 해야 되고 경기도비를 써서 교통과 관련된 모든 방송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교통방송과 관련된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내용에 포함돼서 교육을 시켜본 적은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교통방송에서 11억 원을 현재 투자를 해서 교통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교통연수원에서 필요로 하는, 꼭 숙지를 해야 될 그런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방송과 연관을 지어서 이런 교육홍보가 분명히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이러한 사항이 교육연수원에서 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만이 안전사고도 줄고 모든 홍보가 잘 돼서 우리 경기도 내의 사고율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하는 연수원이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위원장님 고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하고…….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3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통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