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정책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과 14팀이고 정원은 69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1조 8,729억 원으로서 도 전체 일반예산 14조 3,357억 원의 13.1%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인 도비는 38.8%입니다. 또한 특화사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103억 5,9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1억 8,1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2014년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성평등 실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3만 개 목표 중 14년 9월 현재 2만 1,622개인 72%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상담-교육-취업-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간선택제 사업장 393개소를 승인하여 1,729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발굴을 위해 10월까지 800개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체 2,000개소와 여성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2~3단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으로 고학력 여성을 위한 디딤돌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39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워크숍과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성 주류화 강화로 성평등 실현입니다. 성평등 정책 내실화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정책ㆍ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211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위ㆍ관리직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올해에는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40% 이상 참여 확대, 공공기관 양성평등 고용개선 추진을 통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여성권익 증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고 여성주간기념행사 등 개최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여성ㆍ아동폭력 근절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성ㆍ아동 안전 보호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도 및 전 시군에서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여성폭력 초기대응 매뉴얼 보급, 등하굣길 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ㆍ체험관 운영, 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성폭ㆍ가폭ㆍ성매매 예방교육은 교육을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21만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8월 8일부터는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보라데이 캠페인을 추진하여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수사ㆍ상담ㆍ법률ㆍ의료지원과 심리치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발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전국거점센터를 아주대학교병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15쪽 내 맘처럼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육 국가책임제 운영입니다. 16쪽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 입소대기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보육인프라 개선 및 교사 처우개선입니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농어촌, 산업단지, 저소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등 보육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어린이집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대체 인건비와 장애아ㆍ영아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취약계층 보육강화를 통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및 시간 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보육서비스로서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아이러브 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러브 맘 카페는 금년도 안행부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일ㆍ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과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186개의 가족친화컨설팅과 134개 사의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발급 혜택 확대를 위해서 올해 특히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신규 가맹점을 확대 발굴하였으며 초ㆍ중ㆍ고 교사, 고등학교, 대학생, 군인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과 경기가족 패션쇼, 출산친화 동요제를 개최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입니다. 24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역량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25쪽 청소년 활동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청소년 활동 종합서비스 지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어려운 아동ㆍ청소년 학습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와 아동복지교사, 특기ㆍ적성교육강사 등을 파견해서 방과후 돌봄을 강화해 나가고 저소득층 자녀와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부방 운영 등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강화를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출청소년에게 숙식과 학업ㆍ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두드림ㆍ해밀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적 돌봄 강화입니다. 가족위탁아동과 소년ㆍ소녀가정에게 양육보조금과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요보호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복지시설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모든 가족의 융합과 소통이 돋보이는 사회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야근, 출장 등 긴급ㆍ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25만 9,357건의 가족문제 예방ㆍ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법원과 연계하여 가족치료와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이혼위기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위기가족, 조손가족 지원을 위해 조손가족 손자녀 학습지도 등 4만 4,77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위기가족에 대해서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식사제공, 가사돌봄 등 2만 6,92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미혼 한부모에게 공동생활 주거지원 사업으로 여가부와 LH로부터 수원에 8개 주택을 지원받아 미혼 한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미혼모 학력취득 인정을 위해 대안학교 2개소를 운영하여 미혼부모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집합ㆍ방문ㆍ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549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협력을 통한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난 10월 9일 전국 다문화가정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 언어발달지도사 31명을 배치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밖 중도입국자녀에 대하여도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자생력 강화 및 화목한 가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국 전통문화행사 및 자조모임 행사를 지원하였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7쪽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생활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을 돕는 외국인복지센터를 1만 2,675명이 이용하였고 한국어 교육, 생활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도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 인권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는 2013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해 주신 37건 중 현재 완료가 36건이고 추진 중이 1건 있습니다. 완료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1건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건으로서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련활동 중지에 따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재정상황이 안정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6쪽부터 50쪽까지 주요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진과정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내년도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한 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 이틀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10분간의 본질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의 시간을 15분 정도로 연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10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진정성이 있고 질문내용이 세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제하고 양 이틀간 보니까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15분 정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책이, 요구자료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봐서 그동안 여성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쪽에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을죽 국장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저도 일괄질문을 담아서 누리과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애타하실 거다라는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여러 차례 전화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거기 과장하고 우리 보육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세운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인가요? 경기도 예산을 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전출을 세워야 저희도 전입을 잡겠지요, 돈을. 그런데 저희는 세입을 잡아야지만 세출에다가도 잡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세출로 잡아야 우리도 세입을 잡고 또 세출예산에 잡고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그러면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누리과정을 그동안, 11년도에 누리과정에 교육적 통합을 해서 내려와서 12년도부터 만 5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년, 13년, 14년 올해까지 3년 동안 법적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던 이 비용이 지금 국가비용하고 또 경기도의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었지요,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에는 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시작을…….

올해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요?

네.

올해는 3세 것은 저희가 담당했고요. 그리고 4세 이하하고 소득 상위 30%까지 저희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도 법적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제 인터넷상에 제가 뽑은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 누리예산 공방에서 유치원의 입학경쟁과열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취지 자체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민주시민의 기초를 가진 아이들이 교육하고 있고 교육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누리과정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이 법적 지원의 근거를 또 지원을 하겠다고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만 빠졌습니다. 어린이집은 다 빠졌어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2013년, 14년에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을 내년에 별안간에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에 수시로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종사자, 교직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민의 학부모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신다든가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보육시간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생존경쟁으로 내몰린다는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의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시설은 한정돼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 교육적인 철학이라든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선에서는 혼선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한 원장님이 다급하게 전화한 이유가 100%의 입학정원을 했는데 지금 30%가 문제가 생겼다고 항의성 전화가 왔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어떤 방안을, 이것이 국가기준에 꼭 지원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지원하겠다, 노력하겠다 어떤 성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어린이집이 어디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경기도에서는요?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학부모님들이 믿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습니까?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제가 돈을 꼭 줄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에 수시로 전화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다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책임을, 아이들 모두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야 되는 권리 앞에서 정말 이것이 누구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국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 경기도민의 학부모들 대부분, 지금 유치원도 시설로는 정해져 있고 어린이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50%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일부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직장생활에서 내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환경을 옮겨서 아이들이 불안하고 또 부모님들도 믿고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여성국에서는 전혀 어떤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예산에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지요? 왜냐하면 15년도부터는 100%…….

교육청에서.

네, 교육재정분담금에서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 남아 있는 비용은, 그럼 전에 14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이 누리과정 운영비 금액에 대해서는 보육 쪽으로…….

7만 원이요?

그렇지요. 여기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7만 원은, 그것도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재원입니다, 7만 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리과정에서 넘어왔는데 교육비는 일부…….

공식적으로 22만 원이고 운영비…….

지금 100%를 교육청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것은 연령으로 잘랐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연령으로 잘랐던 경기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연령에 대한 예산.

저희가 내년도에는 5,670억, 3ㆍ4ㆍ5세 전부해서.

아니, 올해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1,0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15년도에는 경기도에 그 예산이 아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학부모들한테 조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1,000억 정도가 세이브 되니까 1,000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1,000억에는 65%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5%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5% 중에서 저희 도비가 반, 시군비 반 이렇게 포함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비가 1,000억은 아닙니다.

그러면 65억에서 35억이 도비 부담인가요?

35억 중에서 17.5%만 저희…….

17.5%예요?

네.

이 부분도 보육, 지금 현재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만일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쓰여진다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웠던 게 다른 부서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 쪽으로 넘어갑니까?

저희는 실국별 총괄제도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예산총괄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이쪽에서 줄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경기도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부담이 가야 되는 거고 또 이 기관이 입학이 정해진다면, 농사로 말하자면 어떤 건지 아시지요? 1년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농사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경기도가 어정쩡한 태도로 학부모한테 지금 비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학부모들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것이 요즘 학부모님들의 입장이시고 또 교직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경기도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부모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떠한 지도적인 법적 근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 앞으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만의 무슨 계획을 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저희가 또 경기도만의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도 나중에 위원님과 의논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장 저희가, 지금 의장님께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한번 표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또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집행부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입장표명을 안 한다면 경기 도 학부모, 만 3~5세 학부모님을 방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표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과에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 분명히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안심해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만 3~5세가 30% 이상이 넘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100% 중에 정말 30%가 넘는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이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좀 챙겨도 괜찮습니다. 챙겨도 입장의 차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민의, 우리 아이들을 챙긴다는 입장에서 힘드시지만 같이 함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아이돌보미제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2008년도부터인가요?

네,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제도가 8월부터…….

올해 7월부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8월부터.

국장님께서는 그 두 제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 바로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제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여가부에서도 추진하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벤치마킹 해갔다고 답을 줬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까 요? 그리고 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지는 좀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대답만 짧게 해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동의할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정보육교사제도와 그리고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그리고 또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로는 첫 번째, 가정보육교사제도와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을 병행할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방비가 너무 부담이 간다는 거죠. 국비사업으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특화사업 100%를 경기도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재정의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100% 경기도의 사업이고요. 시군에 몇 % 짐을 지우고 있죠?

지금 우리 도가 23%고요. 시군이 7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억 8,000 정도 담당하고 있고요. 시군이 26억을…….

전체 예산은 얼마죠?

34억입니다.

34억 중에 경기도의 특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77%?

네, 77%.

77%를 부담하는 게 경기도의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비 70% 지원 나오고요.

국비 100%입니다.

국비 100%입니까? 70% 아닙니까?

네, 70%입니다.

70%죠. 그리고 도하고 시군에서 15%씩 또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아직도 우리가 2014년도에 이것을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준비를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이게 7월부터 시작해서 8월부터 시범운영이 들어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실무 선에서 이 두 제도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만큼의 돈을 좀 더 줘라.

짧게 좀 답변…….

그러면 우리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단 제도만 가져가고 돈은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가 올해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여가부에서 내려온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 국비를 6억을 더 따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보육교사형은 돈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만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병행하고 내년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2016년부터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두 번째 이유와 근거는 이용대상자가 일부 시군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 못 하는 시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편중이 거의 없이, 양평군에서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지난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시군에, 이용대상자가 일부 시군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원체계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처음부터는 소득수준에 구분해서 지원의 방법이 좀 달랐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한테 도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되는 부분을, 보육료도 지원되고요.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인 지원이 장점이 되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못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넷째는 행정력, 너무나 낭비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어디에서 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정책과 그리고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은 여성정책과인가요?

네.

그리고 또 육아지원센터 그리고 건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분리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많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력의 낭비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좀 하나로 뭉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아니, 지금 중앙에서 뭉쳐져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 특화사업과 비슷한 것을 중앙에서 벤치마킹해서 갔죠? 그래서 그 사업 대동소이하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특화사업을 일몰시키고 중앙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좀 담아서 경기도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중앙 탓만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만큼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력의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행정적인 낭비라고까지는……. 어쨌든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낭비는 낭비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년 동안은, 그리고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하면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유예기간을 주고 2016년부터는 확실히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고 저희가 내년도에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못을 박아서, 2016년부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지침상 못을 박아서 내년만 병행을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요. 2013년도에도 국장님께서 대동소이한 대답을 하셨어요.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아이돌보미사업의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정보육교사제도를 그냥 일몰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진행된 과정에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현장하고 집행부하고 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서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이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동소이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꼭 낭비해 가면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 제도를 투트랙으로 운영돼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것은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특화사업으로서 맞춤형 보육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무조건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이 정착되려면 저는 첫 번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처음 진행됐을 때 진입장벽이 어려웠던 조건들이 있었죠.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소득가정에서는 지원을, 장벽을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그래 갖고 첫 해 건수가 굉장히 미미해서 그 다음에는 좀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지원을 함으로써 정착이 돼서 지난해와 올해도 똑같이 한 380가정 전후로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더 많은 건수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도의회와 그리고 다른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32억 선에서, 380가정 선에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가정보육교사제도 처음에 실시했을 때 그 열정과 그 홍보력 그리고 행정력의 지원을 가지고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도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분명히 가정보육교사제도처럼 정착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열정으로 행정력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일거리만 계속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건강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형 돌보미나 아이돌보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모니터링 하기는 건강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그 사업을 전적으로 380가정을 안아서 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그리고 일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꼭 국가가 예산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것만 탓하지 말고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지원되는 예산을 일부만이라도 담아서 아이돌보미사업 또는 보육교사형 돌보미사업을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아니면 직원들을 증원할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진짜 우리 여성가족국 모든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매달렸을 정도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틈새보육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도가 중첩이 되니까 그러면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열정적으로 했다면 이게 진행이 8월 달에 시작돼 갖고 했다는 얘기가 미리 공지가 됐잖아요. 시범기관도 몇 개 지역에서 했었고. 그럼 그때 이미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위원이 지적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담당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대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까지는 병행추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위원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을 대안을 냈는지,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실무자끼리 모여서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고, 했지만 계속, 이거를 이용하는 가정의 90% 이상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좀 저희가 끌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계속 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가 나쁘다라고 지적은 안 드렸습니다. 좋은 제도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하니 이 제도를 중앙정부에 담는다면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행정력이 절감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에서 내려온 돈이 모자라서, 아이돌보미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6억을 더 여가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가부에다가 우리 사업을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돈을 우리한테 더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통합이 되면 지금 도의 재정도 안 좋은데 당연히 저희가 통합하려고 하죠. 이거를 경기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시행할 때는 저는 없었지만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가정의 90% 이상이 만족도가 좋고 그리고 이 제도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일하기 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해서 추진을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국장님이 너무나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형 교사를 담당하는 19명의 관리직원과 그리고 이 제도에 참석하고 있는 380명의 교사들을 건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제도에 같이 그쪽으로 직원과 모든 것을 인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한 10개월 됐습니다.

2년 10개월이요?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ㆍ4 지방선거 때 120개 공약 중 요사이 20여개를 철회나 수정하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서 특별히 여가평하고 관련된 것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보육교사수당 인상, 그러니까 내년부터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까지 늘리겠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번 예산에 3만 원씩 담았습니다.

3만 원씩으로 되셨죠. 원래는 2016년부터 한다 그랬다가 별안간 또 3만 원씩 회의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여성재단도 설립하신다고 공약하셨는데 경기도여성연구원과 중복되는 바람에 이것도 철회하셨죠?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철회는 안 하셨나요? 계속 유지되고 있으신 건가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형 어린이집 선정ㆍ운영은요?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저희 법상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철회했습니다.

철회하셨어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5명 보육교사 충원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것도 보육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구성을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환자 전문 간호ㆍ보육관리센터 이거는 보건복지부인가요?

아니요. 그거 저희 건데요.

맞으시죠?

네. 지금 안성에서 그거를 하나 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건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그래서 감염도 되고 해서 이 제도는 안성에서 했다가 실패한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우리랑 관계가 있나요? 이거는 전혀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 없었습니다.

없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면 재정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만 섣부르게 약속한 것을,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게 제일 많았네요, 보니까요? 우리 여가평 또 특별히 어린이들 상대로 진짜 빌 “공”자 공약을 하신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여기에 관여를 하시나요? 공약하실 때 전혀 관여는 안 하시나요?

공약할 때는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다문화가족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팀장님.

과장님.

과장님, 참, 과장님. 다문화과장님. 우리 도에 결혼이주여성 공무원 계시죠?

네, 있습니다.

몇 분 계시죠?

3명 있습니다.

세 분 계시죠. 누구누구시죠? 원희영 씨, 빠트빠타르 앙흐토야 씨, 서정연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시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잘 하셨나요?

네. 공무원 임용할 때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리로 들어오신 건 아니겠죠? 도에 먼저 들어오신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 들어오셨나요?

네, 다른 데 근무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정시직인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시간제 계약으로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이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 하세요?

서포터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민자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통ㆍ번역서비스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 한국사람이신가요? 국적을 갖고 있으신가요?

네, 국적은 한국국적 취득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올 때 자격증이 있나요? 한국어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네, 자격증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격증 종류가 뭐예요? 1급ㆍ2급ㆍ3급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 뭐…….

1급부터 6급까지 자격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급인지는…….

모르세요?

앙흐토야는 4급 취득했고요. 원희영도 4급 취득을 했고 서정연은 6급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게 더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6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네, 위로 올라갈수록 잘하는 겁니다.

요사이 결혼정보센터를 통해서 외국 가서 결혼해서 오잖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일단 우리나라의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에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에 먼저 올라갑니다.

등본에 올라가시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시마다 저기가 있죠. 다문화지원센터인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그분들을 왜 파악이 안 된다 그러죠? 이유가 뭐죠?

그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게 정보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그걸 유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관리는 아니고요. 지금 시군에서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결혼해서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국적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거주하고 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법무부 소관으로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들어오게 되면 거소, 외국인이, 결혼이민자하고 조금 개념은 다른데 일단 출입국사무소에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거소에 따라서 시군으로 연계는, 통지는 해줍니다.

시군에 전혀 지금 연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지원센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거의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군까지는 오는데 시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 문제가 거기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본인이 거기에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을 원했을 때 등록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을죽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앞으로 국가의 존망은 출산율에 있다.” 그럴 때 “출산율을 어떻게 높이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민정책을 크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다문화 그분들의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센터 나오시는 분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외의 분들은 지금 나쁘게 말하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전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부터 동의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을죽 국장님.

굉장히 죄송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남편하고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된…….

안 돼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동거인으로 나와요.

동거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떼면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사무소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연락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특색사업을 하는 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을 해서 그 읍면동에서 그렇게 결혼이민자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에 연락도 하고 이런 부분을 연락을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몇 분이나 계시죠, 서포터즈가?

549명인가 있습니다.

549명. 공부 진짜 하셨네.

네?

공부 많이 하셨어요. 549명 계시죠?

네.

전체 외국인인가요?

전체 읍면동이고요. 그리고 큰 데는 2명도 하고 이렇게 조금…….

아니, 그 549명이 전체 외국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 내국인이 21명이 있는데 저희 그거는 그동안은 결혼이민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이상 된 분, 또 한국어가 중급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한 2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국인을 좀 섞는 게 좋겠다 해서 내국인들을 21명 섞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경기도 출산율이 지금 1.23%라고 나오네요?

네, 1.23입니다.

우리나라는 1.19%인가요?

1.19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입니다, 프로가 아니라 명.

명. 그래서 보면 앞으로 7년까지 조금씩 늘어나다가 2084년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2750년에는 멸종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양승조 의원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여쭸을 때,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나요? 이민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좁은 소견이고요. 국가에서 할 일이고 현재 이렇게 추이를 보면 결혼이민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들 오셨다가 요즘은 결혼이민자는 줄고 있고요.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니까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에서 연천이더라고요. 연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급하는 것들, 출산장려.

출산장려금. 장려금도…….

네. 그게 최고 높아서 그런가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모집단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양평, 연천 이런 데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그 부분은 개인적인 질문이시라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다문화가족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다문화가족이요?

네. 대강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문화가족은 현재 8만 6,347명입니다.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되죠?

외국인은 49만 2,790명입니다.

한 50만 되죠?

네.

31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데 상위 다섯 군데…….

안산입니다.

다섯 군데만 얘기해 주실래요?

안산, 수원, 시흥, 화성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안산…….

수원.

제일 많은 데가 안산.

수원.

그다음에 수원.

시흥.

그다음이 시흥.

화성.

그다음이 부천.

화성이 더 많고 그다음에 부천이고요.

이제 역전된 모양이네요, 어쨌든?

네. 화성이 3만 6,000이고 부천이 3만입니다.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외국인이요? 이것은 외국인들 전부 숫자거든요. 화성에 3만 6,730명이 외국인 전체, 결혼이민자 플러스 근로자 다 포함해서.

그게 몇 월 달, 2014년도 몇 월 기준이에요?

1월 1일 기준입니다.

1월 1일 기준이요?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외국인도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만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2011년도 대비해서는 2012년도에 한 9.9%가 늘었어요. 2013년도에는 한 8.7%, 2014년도에는 6.5%. 6.5%라고 해도 프로 수는 적어지지만 인원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인원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2011ㆍ12ㆍ13년도 대비 2014년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다문화 예산이 조금씩 줄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3억이었다가 2012년도에 133억, 2013년도에 131억, 2014년도에 11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해서는 2012년도에 한 20억이 감소됐고 2011년도 대비해서는 2013년도에는 한 22억 정도 감소가 됐고 2014년도는 더 많이 됐죠?

네. 2011년도보다는 조금…….

그런데 늘어나도, 다문화가족도 계속 증가되고 외국인도 증가되고 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주무 국장님으로서, 물론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축소가 되지만 축소가 돼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있고 한 부분인데 이것은 거꾸로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다문화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주로 맨 처음에 다문화가족과가 생겨서 다문화정책을 시작할 때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생겨나서 자녀를 위한 정책으로, 그다음에는 중도입국자녀가 들어오니까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사업, 또 그분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실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민자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는 법이 개정, 입법예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포함되게 되어 있죠, 이제?

외국인도 저희는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는 다문화가족으로 이제…….

네, 외국인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37개 사업인가 한 것 같아요, 다문화사업. 알고 계십니까?

네, 했습니다. 37…….

그런데 그중에서 열한 가지 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재 구입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부부행복프로그램이라든지 11개 사업이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과연 이 사업이 일몰로 타당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한국어교재 구입비가 없어진 것은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도 책값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에서, 2,500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없앴던 거고요. 부부행복프로그램,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통합을 해 가지고 가족캠프로 이렇게 전부 묶었습니다. 그 중간 밑에 보시면 테마가 있는 다문화가족 캠프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다문화센터가 다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됐기 때문에 없앤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 합창대회나 이번에 학부모교육은 저희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슈퍼바이징 운영 같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통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했던 것은 예전에는, 2011ㆍ12ㆍ13년도에는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백화점 나열식으로 늘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과가 처음 생기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1개 사업에서 10%, 한 3~4개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3분의 1 이상의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전에 2011ㆍ12ㆍ13년도에 백화점식 나열식의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것인지?

저희가 그거는 2013년, 작년서부터 가족캠프로 묶어서 그냥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분화시켜서 부부가 하는 캠프 따로 시어머니와 하는 캠프 따로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가 가족이 함께하면서 시어머니 또 본인, 남편, 자녀 모두 이렇게 4대가 함께하는 그런 가족캠프로 바꾸면서 사업을 축소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사실 인원은 더 많은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수혜를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사업이 없어졌어도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11개가 다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부부행복 프로그램이라든가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 이런 것들은 지금 함께 가족캠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 자원단체의 종사자 교육이나 상담 수퍼비전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어요, 어디서?

상담 수퍼비전 운영은 상담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거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거점센터는 안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한 군데 있는데.

네, 안산 맞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가 2011년도에 23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안산 글로벌 다문화센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냥 도비만 줬을 뿐이고요. 그 소유권은 전부 안산이 가지고 있고 지금 안산에서는…….

그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원이 제일 많고, 다문화가.

안산이 제일 많습니다.

아, 안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원이고 그다음이 시흥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지역에, 안산도 마찬가지 국비를 가지고 오고 해서 안산 다문화지원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시군에서 대지를 대고 또 건축비 일부를 대고 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지원할 의향이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긴 부분인데…….

이을죽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안산 다문화센터만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그런 다문화센터 지원되는 사업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셔서 다문화는, 다문화가정 이렇게 늘어나고 외국인이 늘어나고 하는데 안산에 한 군데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한 군데 거점지역이라는 것을 도대체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50만입니다. 그렇지요?

네.

다문화가족이 거의 15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안산에서, 그거 지역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지역적으로 많은 데는 지자체에서 하겠다면 도에서는 대응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예산도 그렇지만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꾸로.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올해?

다문화 예산이요?

아니, 여성가족 전체. 다문화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추진을 하다가 요즘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 1단계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서 16년도에 완성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유보통합은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합치는 이런 작업인데요. 그게 국회에서 하시다가 요즘은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안 해요?

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회 같은 것도 하시다가 요즘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로드맵은 그렇게 돼 있어요. 1단계 2014년도 통합 전 즉시 할 수 있는 것 우선 추진, 2015년도에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 추진, 3단계 2016년도에 관리부처와 제안 등 통합 마무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을 하는 데 대해서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향후 문제점이 발생될 부분이 굉장히 커요, 유보통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관여를 못했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많지를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미루어 그렇게 갈 겁니다. 간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16년도라고 하면 내년 15, 후년 16년도거든요. 지금 준비를 안 하시면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회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게 유보통합이 국무총리 추진위원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 도에다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아직 방향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미리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의 유보통합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떤 TF라도 구성하셔서 유보통합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다 하고 식사를 하셨으면 더 편했을 텐데 중간에 드셔서 체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가장 민원사항도 많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 계신 분들이 많은 국에서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성과도 많고 사실 적은 돈으로 알차게 이렇게 잘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위해서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감사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소관이 청소년수련원하고 산하기관이…….

가족여성연구원.

두 군데인가요?

북부비전센터 사업소, 아니 여기 수원비전센터.

어제그제 저희가 감사를 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거 국장님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1년에 네 번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못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 관리책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운영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소관부서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전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갖고 있는데요. 총괄적인 지도감독이고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 책임 하에…….

지금 원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게 맞지요. 그 부분 신경 못 썼는데요. 앞으로 신경 좀 쓰겠습니다.

거기 원장은 언제 발령 낼 예정입니까?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여러 차례 빨리 원장을 뽑아야 청소년수련원이 정상화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 관련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보고를 드리려고 서류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일단 사회통합부지사님이 발령되고 하면 청소년수련원장을 좀 빨리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의 어려움, 세월호 탓하면서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구석구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분명히 세우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제가 분명히 2015년 공약 이행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계획내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해서 기조실에서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 새로 되신 지사께서 분명히 경기도 여성정책을 만들었으면 그 공약이행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공약은 하여튼 총괄부분에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그러면 2015년도 대표적인 남 지사의 여성정책공약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여성가족국의 커다란 공약이 레이디 퍼스트 경기,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네 가지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로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대하는 부분 또 생활안전망 만들기로서 홈방범 서비스, 한부모 가족이나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방범 서비스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문화ㆍ조손가족 문제 이 정도로…….

그게 대표적인 여성정책공약인가요?

그거 말고 재단 설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단설립. 그리고 공약의 1%를, 여성정책 예산 1%를 증액한다고 했는데 그 반영이 된 건가요?

저희가 공약과 관련돼서는 모든 공약의 목록을 기조실에서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 세운 거랑 공약은 별개로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네. 저희가 여기 공약, 그런데 공약 부분에서 여성 예산이 1% 이런 얘기는 저희 실제 공약목록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사님 되시기 전에 여성단체에다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있었는데 그 공약 채택한 부분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선거용 따로고 실제로 이행 따로고. 그리고 지금 내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계획이 안 나오고,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번에 그러면 공약이행계획단에, 혁신위원회죠?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여성정책국장님께서?

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니,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1명 정도는, 그럼 어느 실무진이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제가 잘, 기조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록은 모르…….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버넌스 정책을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민간 누가 들어갔는지는요?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단체에서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네,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성정책국장님께서는 본인이 안 들어가도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돌보미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총 종사자 수가 경기도에 몇 명인지 아시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금 3,0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수자가. 실제로 활동하는 숫자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숫자는 3,133명입니다.

활동하는 인원수가요?

활동 돌보미가 3,133명이요. 거기다가…….

아니, 이수자 말고 활동하는 숫자.

활동하는 숫자입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은 3,409명이고요. 또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3,133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 9월부터 교통비가 안 나가는 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여가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냥 경기도 차원에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방치해 두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도 10㎞ 이상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군에서 요구한 데는 그것을 승인해 준 상태고요. 또 요청이 안 올라온 시군은 못해 주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 도비로 거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책을 아직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다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가부에서도 교통비 식으로 이렇게 따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단가를, 지금 5,500원인데 6,000원 정도로 올리고 이렇게 단가인상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육문제, 아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보육문제는 공공성 차원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모두의 책임이지요. 국가에서 책임져야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뿐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네,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담당하느냐, 국가가 담당하느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라고 하면 꼭 교육청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건 교육청이건 위에 보건복지부건 그 총체를 틀어서 저는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우리가 여야가 같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인데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분의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을 추동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추동을 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건 저는 동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보육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수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꼭 정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건 도청이건 하여튼 전체를 틀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당 이런 것을 떠나서 전 솔직히 지금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이 서로 편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깊게,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어서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새일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다르고 지원 형식이 다르고.

새일센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을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일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업명이지 이것이 하나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체가 다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았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또 여기 비전센터가 전부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새일센터라는 것은 사업이지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기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의 기관명은 아닙니다. 한 예로 요즘은 새일센터가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나 고양에 있는 고양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를 2개 지정받았습니다. 하나는 그냥 평범한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고요. 또 여가부에서는 요새 특색있게 유형별 새일센터라는 거를 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고양인력개발센터나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또 유형별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킨텍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고 우리 능력개발센터는 IT 중심, 또 용인대학교도 받았거든요. 용인대학교는 스포츠 중심 또 이천여성회관도 받았는데 이천여성회관은 요즘 거기 물류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단지 중심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받은 게 새일센터고 나머지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자체로 모든 게 이양이 됐죠, 관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형태가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로 돼 있는 건가요?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는 형식이 7 대 3인가요? 아니면 몇 대 몇으로 결정됐습니까? 4 대 6으로 됐습니까, 7 대 3입니까?

4 대 6.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지금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세로 돼 있죠?

네.

앞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인상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상승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지만 이번에 저희는 없지만 2청에는 2억인가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틈새 있죠? 학교 진학하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그 사이라든지 이럴 때 일과 가정 양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틈새 공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음 올 시간인데 졸지 않을 만큼만. 아까 국장님께서 살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고용 사업장에도 관련이 있으시죠? 청소년고용 사업장, 편의점이든지 청소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죠. 사업장이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청소년도 담당하지 않나요?

청소년은 담당해도 청소년 일자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에서 청소년 담당 영역이 어느 부서,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청소년서부터 해 갖고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거에 여성가족국 산하로 되어 있는 이 자료는 그러면 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잘못한 것이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가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요.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저는 지난번에 9월 4일 자로 뉴스에 나왔던 부분, 이건 누리과정이라기보다는 직업적인 어떤 거겠죠. 내용이 뭐냐면 보육교사에게, 그러니까 더 정확히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간부가 보육교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국가보조금을 빼돌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합동감사를 해서 시정명령하라고 통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누리과정에 지원금만 지급을 하고 처우개선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데 그들의 직업윤리 아니면 이런 언행, 행동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여는 전혀 안 하시나요? 예산적인 것, 재정적인 것, 시설적인 것 이런 것 이외에.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내용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건데요, 9월이면.

어떤 어린이집인지 제가…….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것이고 감사결과는 원장님이 보육교사에게 사과를 하는 시정명령,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내려졌는데 조치는 사과를 하라 이거였고요. 횡령문제도 내용이 사무직 직원을 보육교사인 것처럼 보고를 해서 담임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공금 횡령한 거를 수백만 원 아니, 얼마 안 된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환수하는 조치 차원으로만 이렇게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그게 위원님, 혹시 남양주시인가요?

네, 남양주시 맞습니다.

남양주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2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만 관리를 한다고요?

2청이요.

2청이요? 아,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물론 2청에다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복지여성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벌어진 상황은 남양주시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 이 곳은 뉴스거리에 나온,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못한 곳들도 굳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상하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거는 어린이집의 문제니까 어린이집들의, 아까 뭐 연수를 시킨다고요, 원장님들?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요. 그럴 때 보수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나요?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성가족국 차원에서의 어떤 시정조치 이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도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여성실이고. 제가 지금 다 다른 부서 일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지역이 딱 구분이 돼 있어서요. 저희 이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제가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한수 이북에서 이루어진 일은 복지여성실에서 조사도 하고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생긴 일인데 복지여성실에다가만 전가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벌어진 일이다,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른 업무는 전부 기능적으로 본청과 2청이 나누어져 있지만 저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은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처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례로 남양주시가 나온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비일비재한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거나 예방을 하시거나 하는 거를 여쭙는 거였는데요. 솔직히 막말을 해놓고 사과해, 시정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약한 시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일이니로 하고 대충 미뤄버리면 제가 하는 질문을 다 알고 계시면서 소관 문제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1만 3,27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의 시군과 도가 같이 나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군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이 좀 틀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군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실태조사도 해서 연구보고서도 만들고 또 지도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수집해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제도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에서나 일하기 좋은 살맛나는 직장이어야, 매일 예산 얘기하시는데 예산 대비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사람에 대한 처리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라는 게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촌여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여성이에요. 지역이 농촌이라는 것에서 또 제발 농림부 소관이라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죠?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 위원님이 답을 미리 말씀하셔 갖고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이 자료 낼 때도 우리 국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농촌여성만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는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라고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여성국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럼 여성가족국에서,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주된 사업 이외에 여성ㆍ가족 관련한 이런 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면 전혀 답변을 하실 의향이 없거나 하실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그러신 겁니까?

제가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 거기 세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 싫지도 않고, 또 답변을 위원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가 안 하는 거를 여쭤보면 분명히 답이 그럴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여성정책에서, 지금 경기도는 다 도시가 아니죠. 도농지역입니다, 경기도가. 그러면 또 북쪽, 저쪽에서, 2청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겠죠? 이쪽 남부지역에는 농촌지역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성정책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안은 지금 현재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는 것이고요? 15년 계획에도 없는 거죠?

네, 15년에도 없습니다.

그럼 농촌여성들은 여성가족국에서 버린 지역이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까? 하고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여성정책이라고 하지만 대개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정책, 물론 농촌지역도 취약계층이긴 합니다.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지역에 아우르는 여성정책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번 사업에 포함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문화여성들이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데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연구, 지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구축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내국인인 실질적인 농촌지역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제도나 연구가 없다라는 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 그냥 검토 수준의 말뿐으로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지원인데요.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의 핵심을 알고 담당자 분 오셔서 설명을 잠깐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했던 게 농촌지역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가정이죠? 농촌지도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이 됐었는데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자녀들에게 나오는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니까 450명이 나갔는데요, 장학금이. 여기에 농촌지도자 자녀에게는 안 나갔나요?

이중지급은 저희가 다 시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농촌자녀가 아닌 나머지 지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자 자녀와 농촌지역 학자금이 중복되지 않았을까를 좀 검토해 보기 위한 거였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어떤 곳에 어느 정도가 나갔는지도 좀 검토할 예정이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혹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비정규직 자료는 대상자가 해당 자료가 없다고 자료에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산하기관이 어디 어디 있다고 그러셨죠?

가족여성연구원과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정규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하단체에서 채용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그 산하기관장에게 있습니까?

지도감독 권한은 제가 있지만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고 단속하는 거에는 관여를 하신다고요?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총괄적인. 그러면 그분들은 산하단체에서 채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산하단체장에게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거기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도점검이요?

네. 점검의 의미가 전반적인 것이죠. 돈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시설의 개보수 내지는 어떻게 유지를 잘하고 있다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적인, 인력적인 부분은 관여를, 점검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보고는 받고 하고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출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힘든 거 이런 건 알지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얼마큼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자료 있으면 빨리 주세요.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빨리 현황 파악해서…….

국장님, 그거는 전체적인 것은 여성국장으로서 여성에 대한 거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까지는 알지 않아도 3,000명이면, 3,000 몇백 명이면 3,000명까지 거의 근접한 인원은 알고 계셨어야죠.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955명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950명인데 지금 4급 공무원 이상의 여성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4급 공무원 이상.

저희 4급 공무원 이상 여성공무원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료는 지금 1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을죽 국장님께서는 여성인권 권익신장을 위한 총괄부서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4급 공무원은 224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급 공무원 이상 224명 중 남성이 211명이고 여성이 13명입니다. 이게 5.8%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인권 신장을 하는 여성부서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규 공무원은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넘어 선다 그래 갖고, 그전에 여성채용목표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원이 지금 신규임용 공무원은 여성이 많다고 그래서 퍼센티지를 정하고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퍼센티지를 정하지 않고 211 대 13의 5.8%는, 기본이 10%는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해 가지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먼저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좀 높여라 이런 말씀은 있으셨고요. 저희도 인사 때, 제가 혹시 인사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면 여성공무원이 많이 채용되고 또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 부서의 수장이기 때문에 여성도 같이 10% 정도는 올려주고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나 승진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적극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뵈면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여성 고위직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거의 배수 안에 들면 여성공무원은 승진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처음에 여성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적은 수라 그렇지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비 불균형 조성을 위해 국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관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성비전센터 저희 방문했을 때 같이 가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하고 자료요청해서 본 바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상 진짜 반 평도 안 되는 책상에서 하고 또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세요. 공실도 많고 정말 어디 사무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 이런 일반사무실 전체를 쓸 수 있는 사무실에 한 사람이 다 쓰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날 가서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전에 작년도에 소장님, 그 소장님 오시기 전 소장님은 항상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공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비전센터랑 협의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든 어떻게 활용을 하든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용인데 그렇게 지나치게 넓고 사치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사무실 임차료 등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2015년이요?

네.

종전에 하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시행될 예정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에 따르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법적 명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등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운영비를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가부나 행안부하고도 같이 질의도 하고, 그러니까 전화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영비라 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실 임차료는 운영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임차료,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적 명시 근거가 있는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15년부터는. 그거 한번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가부에서 위원님, 저희가 질의를 공문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공문을 바로 갖고 오라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비전센터에 관한 질문인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사업소의 통폐합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글쎄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비전센터가 좀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여성비전센터가 모두 여성의 취ㆍ창업을 하는 업무가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가족 기능으로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일센터라는 것이 하나의 센터가 아니라 사업명이기 때문에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새일센터와 비전센터에서 하는 광역새일본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면 센터의 특색을 살리지 못해서, 설립목적하고는 틀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할 때는, 소장님과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혼돈해서 그렇다는 거죠. 혼돈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비전센터와 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성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자꾸 통합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답을 주세요, 답을.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왜냐하면 저희도 여성으로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면, 자산이 없어서 도청 이전할 때 매각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여성으로서 진짜 자부심을 갖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정말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거기 기능을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바꿨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국장으로 와 가지고 전임 여성국장과 여성비전센터 소장님들을 다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비전센터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가족여성연구원에다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딱부러지게 정말 위원님들 이렇게 손에 딱 잡히게 되지가 못하고 일단은 건강가정 쪽으로 가족을 담당하는 기능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색깔 있게 각 센터마다 할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여성단체사무실 임대현황을 봤습니다. 임대현황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경기여성단체 뭐 전국, 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임대료가 평당이 틀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지금 자주여성연대만 따로 나가 있고요. 나머지 4개 단체는 전부 여성비전센터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보면 수원시와 공동임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평당 99만 3,000원이겠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전센터에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가정 쪽으로, 가족 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공실이 있으면 여기 경기도 자주여성연대도 여성에 관한 일을 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거기도 좀 거기에 입주하게끔 해주시지 여기는 또 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것, 여성단체 여기에는 왜 이렇게 또……. 야,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글쎄 위원님, 저도 위원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왔던 내용이고요. 이 자주여성연대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비전센터와 공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 여성단체를 똑같은 평수로 똑같이 해서 임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권미나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감 하시느라고 힘이 드실 텐데요. 저도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남경순 위원님 하신 것에 굉장히 어제 밤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지금 3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저 역시도 느꼈던 게 이게 설립목적을 조례에 있는 거와 같이 가야 되는데 조례하고 달리 자기 멋대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돈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못할 만큼 머리가 아픈 상황은 맞죠?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게 비전센터를 없애기도 뭐하고 가족연구원하고 합치기도 뭐하고. 그런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용인만 담당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는 용인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 중에 새일센터가 용인만 담당하느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60%는 용인이고 나머지 40%는 경기도 전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새일센터를 2개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새일센터하고 유형별 새일센터하고 2개를 받아 가지고 유형별 새일센터는 IT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냥 새일센터는 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잘못됐습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를 전문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용인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전체 커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일센터를 굳이 여성비전센터에다 두면 혼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결국은 예산 때문에 주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에서 8억 원 넘는 예산 능력개발센터로 가면 거기가 축소가 돼요,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일이 5억 8,000 갖고는 하기 힘드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그냥 새일센터이고 비전센터에서 하는 건 새일본부입니다.

그런데 새일본부에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새일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에다가 취업설계사며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새일센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역할도 제가 볼 때는 저희 같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도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도민의 입장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여성회관에서 링크돼 있는 새일본부는 여성비전센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일원화돼서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게 제가 처음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 봤더니 통합로그인 시스템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것을 또 하고 들어갔는데도 안 돼요. 각각마다 다시 다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이 가장 먼저 우리 센터를 방문하려면 홈페이지를 갑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자체도 이렇게 미비하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관한 홍보며 모든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이 많은 정말 좋은 정책, 정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걸. 행감 때 보니까 50몇 면 하는데 몇천만 원 예산 들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수반하시더라도 홈페이지 도민들이 딱 봤을 때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자료 때문에 하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아동과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룹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였냐,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키워지고 있어요. 18세가 됐습니다. 정착금 500만 원 주고 나가라, 그러니까 아동시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50만 원짜리 월세 열 달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예산 줬으니까 끝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자체가 예산 500만 원 줬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 관리,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시달리셨어요. 저한테 주신 게 지금 많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걸 해보니까 디딤씨앗통장도 있고 나가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사후를 전담하는 사람이 원에서 1명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졸업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한 12명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자들은 다 자장면집, 중국집을 찾는데요. 그나마 중국집을 찾아서 가는 아이들은 다행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장님? 티켓다방입니다. 재워줄 수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빈부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계속 그 가난을 대물림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 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주려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대학을 가면 24세까지는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학 못 간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아이들을 500만 원 주고 땡, 디딤씨앗통장 주고 땡 이게 아니라 전담반을 구축해서라도 이것을 사후에, 주고 난 사후에, 지금 보니까 아동상담소 자립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고 작다고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더 확대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사후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신 실국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룹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룹홈도 저희 와서 했는데 서울보다 너무 적게 주니까 다 서울로 간대요. 그래서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서 제가 뭐가 도대체 얼마나 없느냐 하고 지금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비교분석하기 전에 아이들이 처음에 없어지면, 학대를 받아서 버려졌든 엄마를 잃어버려서 없어졌든 간에 아이들이 가면 처음에 가정위탁을 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룹홈을 간답니다. 그나마 안 되면 아동시설에 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룹홈 가거나 내가 원해서 시설에 간다는 건 아닌데 그룹홈에 가는 아이들은 약간 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비교분석 해봤더니 자립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요, 그룹홈은. 그리고 서울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드시긴 하겠지만 똑같이 균등 있게 아이들이 교육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저도 와서 보니까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양육시설과 똑같이 그룹홈을 지원할 때는 한 13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처럼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해서 따로 온 자료가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록절차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민족이 많이 살 수 있는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내국인은 절차가 딱 하나예요. 그냥 입소신청 쓰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소신청 하더라도 3순위예요, 3순위.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종차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을죽 국장님께서 지금 외국에 가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아이를 유치원에 넣어야 됩니다. 3순위야, 어린이집.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현재 무국적자도 전부 어린이집에 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명 이상이 되면 선생님 한 분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 제도를 지금 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다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조항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열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입소 후 3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명서 그다음에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신청서 1부를 시군구에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 들어오면 법무부에 다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다 돼 있고요.

네, 전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걸 또 들고 가서 시군구에 제출하고 이런 것은 좀…….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넣으면 외국인들은 법무부에다 그냥 서류 주면 돼요, 본인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차세대위원회가 뭔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차세대위원회는 아이들로, 초등학생으로 구성, 아니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 맞지요?

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운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산내역을 보니까 명함 해서, 아이들한테 명함을 제작해 줍니까?

네, 명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차세대위원회는 우리 도 차세대위원회가 있고요. 또 시군별로 뽑아서 시군 차세대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차세대위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 차세대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르게 또 아주 멋지게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위원증이 있어요, 위원증. 그렇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물론 자긍심도 좋은데요. 위원증 제작해 주는 거 하나로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긍심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단체 티셔츠 하나 입는 것만 해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 제작은 다음 예산에서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다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좀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워크숍 갖는 거 좋은데 대부분 보면 이 아이들이 차세대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고, 제가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활동내용이? 그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도 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 차세대위원회는 31개 시군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한번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연천, 가평, 안성 이렇게 먼 데서 다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청소년박람회 할 때는 차세대위원님들이 굉장히 활동이 좀 많으셨어요. 그리고 폐막식 할 때는 차세대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도 보고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차세대위원들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차세대위원이 세 분이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이 경기도 청소년 정책을 제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그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세대위원회 포럼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할 때도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그게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대토론회를 매년 합니다. 그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도와 시군, 차세대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거든요. 그때 12월 20일 날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다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했던 것 정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역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여자아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동안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관련돼서 일괄질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오죽 답답하면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할이 다르고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령으로 정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편적 교육복지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리과정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또 오늘 경기매일 신문에 보면 경기도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1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60억 2,7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계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했던 누리과정 월 3만 원 차액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감사하게 잘 유용하게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2015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과정이 법적 근거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만 3~5세 누리과정 월 3만 원 차액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빼신 겁니까?

뺐다는 표현보다는 저희 도의 재정여건상 또 저희 국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리과정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요. 어떻게 하면 현장과 가까이 도와줄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아마 제가 느꼈던 걸 같이 느끼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담아서 확정하셔서 경기도에서 이 차액보육료만큼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저는 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학부모들이나 현장에 있는 데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차액을 지원했던 것도 소식이 없고, 그렇죠? 말하자면 교육청에 관련돼서도 소식이 없고 그렇다면 먼저 경기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의회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것은 보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의지로서 보도자료가 필요하다 안 하다 또 제가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노력하셔서 확정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지금 빠른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들과 다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제가 누리과정을 보육료와 차액보육료를 전부 지원하겠다 이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까지 이야기 하는 사항은 그만큼 현장에서 시급하다는 이야기고요. 절차를 몰라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지금 경기도가 월 3만 원씩 차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달도 지원할 거고 다음 달도 지원을 할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이 빠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을 기존예산에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전액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경기도에서 챙기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요. 사실 예산은, 예산이 위원님들과 의회를 다 통과해야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인데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제가 미리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실무부서에서, 현장에서 하고 또 여기 상임위에서 같이 노력해서 예산에, 이번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을 담는 거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아반 표준보육과정 예산을 신설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0~2세까지는, 지금 만 3~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금 영아반 표준보육과정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개월 미만까지는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아반에 표준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육료가 4년씩 동결됐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4년 동결되고 인건비는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 표준보육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에 관련돼서요.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아반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 어린이집에, 영아를 하고 있는, 반 별로 하는 거는 경기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거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공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약 부분은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급한 거는 영아반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 지원에서 굉장히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교직원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우리가 만 0~2세도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을 운영하면 교사의 처우가 좀 다른 건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키워나가는 의미에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교사 간에 갈등 없이 이 부분도 교사를 평등화시키는 데 이 부분이 운영비 지원이 같이 돼서 모든 교사들이 동등하게 전문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검토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사실,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영아반은 누리과정과 달리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워낙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반별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30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만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반별로 지원을 지금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당 운영비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본보육료가 나오는 거는 전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없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보통 15명씩 있었을 때 인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법적 근거로 교사 대 아동 비율로 묶다 보니까 교사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기본보육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인건비 나온 사항이고요. 반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지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옥분 위원님이신데요.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비전센터와 관련해서 방향을 말씀하실 때 가족 중심으로 가야 차별성이 있다라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가족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전센터 방향을 어떻게 해야 능력개발센터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장에 와서부터 바로 또 통합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직 여성국장님들과 여성비전센터 소장님들을 다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토론회를 했는데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는 모두 동감을 하지만 특별히 방향을 딱 설정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좀 차별화하고 요새 가족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기능으로 좀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자 하고 현재 가족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족여성연구원과 비전센터, 능력개발센터가 함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의 운영 조례를 보면 1조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가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비전센터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여성플라자처럼 거기는 성평등 희망도시 해 가지고 보다 더 큰 광의의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가족 중심도 지금 지자체별로 가족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고 허브 역할을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가족으로 축소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될 거고요. 서울여성플라자 한번 보세요. 대부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여성교류의 장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족 부분은 성평등 없는, 성주류화 없는 가족은 없어요. 그래서 성평등 방향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젠더거버넌스 공간조성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성NGO라든지 풀뿌리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이 고민 계속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진행 정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 정확한 방향은 설정을 못했습니다.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그냥 선언적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지사님까지 한번 검토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재단 설립과 맞물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비전센터는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계속할 거고 여성재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귀속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형식보다는 성평등, 성주류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고민을 좀 더 확대해서 광의적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 성인지 향상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잘 된다고 보시고 계시나요?

저희 국장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반영이 되나요?

실제로 제가 받아 보니까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을 하거나 법령을 개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다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보다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향상이 됐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로?

지금 그 내용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5∼6년, 7∼8년 전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심지어는 사례도 똑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시대도 변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연구원하고 한번 얘기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하는 설문조사, 그런 내용들을 제출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이 그대로이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 7∼8년 전 교육내용하고 똑같다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가족여성연구원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게 잘 받았는데…….

대부분 관리자급 교육은 너무 형식적이고 관행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도 싶고요.

실적 중심은 아닙니다, 절대. 저희가 실적 중심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한 100명씩 이렇게 모아서 한두 시간 교육하고 이런 걸 교육실적으로 잡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교육을 하고 또 내용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업무별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가족여성연구원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성인지 의식이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밑에 서무 담당하는, 아주 말단 직원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부과돼서 실제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밑에서만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개선을 해나가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육도 그렇게 몇 년 전의 교육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한 번밖에 안 받으셨나봐요.

네,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어떻게 한 번밖에 안 받으셨나요?

그 전에는 그런 교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의 내용과 질을 높여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어쨌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고위직들이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위원들이 고위직의 교육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조사해서 저희가 감시를 할 테니까 프로그램을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건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거 아시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이다 그러면 내지는 건축이다 그러면 꼭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도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여성이. 그러나 꼭 건축에 대해서 알아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들도 다 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부 조금 하면 다 통합적 사고를 하듯이 저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수억씩 들여서 CEO과정이라든지 지금 리더십과정 다 하셨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 2억, 지난번에는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 아주대 배정을 해서 했는데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 그런 분들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보고 쓸 수 있도록, 여성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배치를 시키고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 위원회는 각 과에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과 자체도 우리가 성평등이나 성인지 차원에서 당연히 국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야죠.

아니, 저희가 공문은 하죠. 40% 이상은 여성 비율을 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은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회 구성을 각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성이 60% 넘지 않도록, 넘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여가부에서도 여성정책 실무회의에서 여기는 30% 성을 안 돼도 좋다, 이런 실무자의 심의 의결을 받으면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저희도 각 과에다 다시 한 번 공문도 보내고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은 반드시 100%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리더십 과정과 관련해서 나와서 잠깐 언급하자면, 2015년에 예산을 없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실 며칠 전에 졸업식 때 가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이 여성비전센터에서, 저도 며칠 전에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위탁을 지금 아주대에서 서울대, 1년씩밖에 안 하고는 옮겼죠?

아주대학교에서 이번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공고를 했는데.

서울대 했죠. 그런데 보니까,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최원용 정책기획관, 이을죽 국장님, 김양희 소장님 그리고 전에 교육받던 학생 2명. 저는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하고 최원용 국장하고는 당연직이고요.

지금 남 지사님도 그렇고 거버넌스를 강조하시고 계세요. 거버넌스라고 하면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민ㆍ관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민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개선을…….

단체도 많잖아요, 여성단체도 많고. 민간 좋은 단체들 많은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도 7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변별력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 안에 연구, 서울대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리더십센터 거기 센터 보니까 공간도 많은데 거기서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비전센터 안에 역량이 강화된 직원들이 많은데 강사 섭외해서 오거나이저(organizer)하고 사람 소집해서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굳이 서울대에 줘서, 거기 보니까 5%인가 10%를 또 위탁하는 업체가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예산낭비죠. 강사 섭외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위탁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회 때부터 그렇게 이대하고 해오다 보니까 위탁을 준 거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장점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좋은 강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하고, 이것은 내용을 보다 더 검토해서 단체와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은 좀 살려서 지금 CEO과정과 차세대하고 그다음에 리더자과정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치지도자 과정까지 포함해서 네 꼭지로 해서, 정치지도자 과정까지 해서요. 그리고 플러스 직원들이 고위직을 갔을 때 훈련을 위한 훈련과정, 한 5개 정도 꼭지를 더 만들어서 이 과정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보육교사제도에 관련돼서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그리고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제도가 2014년도에 시행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했음으로 해서 수십억 정도의 지방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가정의 계약기간 동안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인데 계약을 파기해서 2015년도부터는 일몰이라는 것보다도 계약기간을 둔 가정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장점을 알고 진입하려는 가정이 있을 건데 그 가정은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제도로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가정보육교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19명의 직원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또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진입하고 있던 교사들을 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그쪽으로 투여 좀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제도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두 제도를 병행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좀 가미해 준다면 이미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방재정비를 한 수십억 정도 감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력의 중복성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아이돌보미사업으로 가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예산이 가정보육교사제도에서 하던 것을 포함한 만큼 충분한 예산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의 제도가 좋아서 가져갔으니까 그만큼의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해달라고 계속 강력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육정책과 보육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나요?

무상보육이라는 단어가, 보육 국가책임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육료만 봐서는 무상보육이죠. 보육료만.

보육료만 봐서요?

네.

그러면 보육료만 봐서 무상보육이면 지금 민간의 만 5세 보육료 지원이 얼마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중앙정부나 또는 경기도로부터 아니면 시군으로부터 어린이집 각각에 다 지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네.

저는 무상보육이 아니라 일부 무상보육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 국가에서 운영하고 또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무상보육이 진행되는 거지 민간어린이집 등에는 무상보육이 아니라 차등보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 어느 시설, 어느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대우받고 있잖아요. 보육료도 차등보육료도 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게 무상보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90여 %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죠.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무상보육을 진행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인데 왜 어린이집한테 차액보육료를 납부해야 하나라고 항상 그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청이나 아니면 도청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도 좀, 그렇죠. 인정을 하죠? 일부 아이들만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아보육은, 영아 아이들은 4년째 동결됐고 그리고 유아들은 2년째 지금 누리과정에서 22만 원, 올해는 22만 원. 작년에 24만 원, 올해 27만 원의 보육료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동결이 돼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 수입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만 표준보육료가, 아시죠? 표준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아이들 1명의 보육단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과 그리고 좋은 보육환경과 좋은 교사로부터 보육의 질, 서비스를 받는다는 취지의 그게 바로 표준보육료입니다. 그런데 표준보육료만큼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보육료를 내년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육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참아라. 경기도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보육료가 비싸다, 타 시도보다. 그러니까 좀 참았으면 좋겠다. 비록 유치원보다는 좀 지원이 약하지만 타 시도보다는 지원이 더 높지 않냐라고 국장님은 지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육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보육료를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준보육 비용의 단가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다가 표준보육료 연구를 용역해서 2013년 12월 31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발표를 못했죠.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 그러니까 뭐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한 연구조사의 표준보육 비용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비용의 차이는 10만 4,000원에서 22만 5,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보육 그리고 좋은 식단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사 밑에서 아이들이 보육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받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장들이 항상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보육의 서비스 질은 상향이 안 되고 항상 뒤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제기되고요. 그것은 해마다, 내년에도 지금 최저임금이 7.1% 정도 인상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상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2년에서 4년 동안 보육료는 동결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택시요금을 높여주면 택시의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그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택시요금의 인상분은 누가 가져가요? 사업주가 가지고 가고 택시기사들을 혜택을 못 주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상태로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보육현장은 유지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은 이에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이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보육료가 그렇게 계속 4년째 동결이고 해서 어려움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게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하고 있다, 이해는 하고 있다. 조금 참자 참자 했던 게 저도 연합회장을 했지만 그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동결, 어떤 때는 물가 3% 선에서. 그러나 다른 물가는 7% 이상 오르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크면 그럼 국가나 경기도 또는 시군에서 그만큼 재정을 투여해서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원에다만 탓하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보육료 단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타 시도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타 시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보육료가 조금 높고 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더 못하지는 않으니까 같이 어려움을 감내하자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사실 보육을, 뭐 그렇다 그래서 보육을 한번 올려주려고 생각을 하면 워낙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양해하고 서로 다 조금씩 허리띠를 조르는 부분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을 갖고 같이 허리띠를 조르자. 그게 맞는 논리일까요? 저는 그 논리는 여기다 적용을 하면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기준, 좋은 보육시설 그리고 좋은 먹거리 그리고 양질의 교사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표준보육료는 수납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민간 3~5세까지의 보육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육 조례에도 보면 12월 내에 경기도지사는 보육료를 책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죠. 그때 보육정책위원회가 12월 안에 개최가 돼서 충분한 숙고 끝에 정말 현장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12월 달 안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까?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원 단가라든가 기타 지원 사항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내려와야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보육료 산정이잖아요. 그런데 민간 3세~5세는 분명히,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보육료를 결정한다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지출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12월 달에 개최를 못하고 저희가 2월인가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록절차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외국인 자녀 3~5세까지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몇 명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중에서 다문화도 외국인 아동과 중복되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아이는 외국인으로 봅니까 아니면 내국인으로 봅니까?

저희가 국적이 있는 아이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과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국적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이 낳은 아이나 무국적자는 저희가 3명당 한 분의 선생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문화에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외국인 아동으로 속하는 거죠?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요?

네.

네, 국적이 없는 아이도…….

그렇죠. 그러면 3명이 안 되고 1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명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요.

그러면 나가야 되나요?

최고로 3명을 한 어린이집에서 돌봐야지 선생님 한 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책은?

지금 그런 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어린이집을 가야 된다?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앞으로는 세계인권선언문을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이 또 생각나네요. 한 아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말이 지금 생각나고요. 세계인권선언문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1명의 아이라도 교육을 받을 만한 그 권리가 존중돼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3명이 아니라 1명의 아이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속기록에 좀 남겨주십시오. 큰 글씨로. 그다음에, 자료는 주시고요. 청소년연극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를 보니까, 연극제가 아니라 예술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예술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술제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내의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혜택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고 행사를 하는 사업 중에서 경기도 내의…….

저희 도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고 있죠? 시설사용.

그거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무료인지 아니면 얼마 감면인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50 대 50입니다. 50%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청소년예술제 2012년ㆍ2013년 사용 정산내역에 보니까 부대시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용료 975만 750원이 2013년도에는 결제가 됐고요. 2012년에도 910만 원이라 아주 큰 사용료가 지출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면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2년도에는 지출을 다 했네요, 지금 보니까.

2013년도도 지출을 다 한 것 같습니다. 970여만 원이면 이거 다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고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혜택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빠져있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지금 확인 결과 청소년예술제나 연극제는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담당자 말씀하신 것 중에 착오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청소년기금에서 나오는 거 맞죠? 청소년기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예산입니까?

올해만 기금에서 했습니다.

올해만? 2012년도 예산은요?

우리 예산에서 했고요.

예산이죠?

네.

그러면 둘 다 보조금사업이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그 조례를 제가 지금 못 봤는데요. 경기도 내의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경기도음악협회도 지금 위탁을 받아서 보조금사업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단지 지금 청소년 어디죠, 여기가? 청소년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진흥재단, 사단법인 청소년진흥재단에서 하는 것도 이게 분명히 보조금으로 감면을 받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감면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으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3년도, 2012년도에 사진촬영 해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거 경기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도에는 없고요. 진흥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게 이게 전국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재산인데 위탁했다고 우리가 우리 재산을 거기다가 나몰라라하고 던져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장님. 반드시 경기도 보조금이 들어간 것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가는 영상물이라든지 그것은 이 단체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소년재단이 우리가 있죠, 우리 국에? 있나요?

청소년재단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죠?

네.

아동청소년과에서 반드시 이 기록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재단이 없어지면 지금 여기, 아까 위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진흥재단이 없어질 경우에는 이 자료 어떻게 복원하실 겁니까? 세비로 만드는 이것, 우리 도민의 세비로 만든 건데.

저희가 CD는 하나씩 받아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임차료 관계 또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상물은 청소년예술제가 1회 때부터, 지금 20몇 회인데요. 쭉 이게 기록물이 보관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되고 또 내년에 할 사업도 작년에 했던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뭐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해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할 때 다시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인데 이 자료들을 지금 도에서 안 갖고 있고, 남한테 주는 격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걸 체크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강을 좀 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술제에 대한 총 홍보비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돼서, 제가 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경기도청소년예술제대회가 있는 게 의원이 되고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펴봤어요. 뭘 살펴봤느냐? 홍보비란을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한 예산 중에서 2013년도 홍보물, 위촉장, 초청장, 미수령 상장 발송비 한 네 가지 부분을 다 합쳐서 들어간 게 137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웹사이트 해서 250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웹사이트는 해년마다 25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합니까?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여성국이나 경기도에 있는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이런 예산은 지금 낭비된 예산입니다.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시도에. 거기다 연결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홍보물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홍보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것은 홍보 현수막 10장 했는데 경기도에다, 지금 31개 시군에 10장이 말이 됩니까? 그거 당연히 모르지요. 그리고 무대 현수막 뭐 이것까지 이해를 해요. 아까 보니까, 2012년도에 보니까 크게 하나 75만 원짜리 여기 경기도 문화의전당에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홍보해 갖고 31개 시군에 있는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할 때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여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내부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학교 부분이 아니더라도 학원이나 뭐 학원연합회 이런 데도 전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특히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각 버스정류장마다 시정 홍보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각 시도, 군에다 이것을 공보실에 주게 되면 버스정류장마다 다 뜹니다. 아까 제가 차세대위원회 모집하는 거 저희 용인시 아동청소년과로 들어갔더니 있더라고요. 뜨더라고요. 그런 건 뜨는데 왜 이런 종합,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왜 그런 것은 돈으로만, 홍보물 갖고 제가 홍보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다, 교육청에다 맡길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에다 붙이십시오. 전단지를 붙이든지 해서 직접 이런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각 시도, 군마다 이것을 보내주면 시도, 군에서 또 학교마다 다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체계를 갖춰줬으면 합니다. 인터넷 굉장히 활용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물론 경기도 지자체에 있는 여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좀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선전 같은 경우는 여기 참가비가 없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참가비 없지요? 그러면 상금은 있습니까? 상금도 없지요?

상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지사상 이렇게 상으로 주시는 건가요?

예선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정산서 낸 것은 본선만 낸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을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시군에서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는 좀 덜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예선을 거친 분들이고 저희 도지사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지사 상만 줬는데 올해는 교육감과 저희 도지사가 나눠서 상을 주고 교육청과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조금 전환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볼 겁니다, 얼마나 많이 홍보가 돼 있는지. 국장님, 유념하셔서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께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66개소를 더 증가 확대시키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2015년도요?

네. 2014년도에는 329개소가 개소됐어요?

전체 31개 시군에 441개소를 지정했고요. 내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92개소를 추가해서 533개소로 늘려…….

그러면 14년도에는 300몇 개요?

44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441개.

네.

15년도에는요?

2015년도에는 92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92개.

네, 그래서 전체 533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 주신 건데 이 자료가…….

그게 북부청하고 나눠져서.

아! 북부, 남부 나눠져서 그러네요. 이건 남부 것만이고 북부까지 합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몇 개소로 계획하고 계세요?

네?

향후에 전체 공공형 어린이집을 몇 개소나 확대하시려고…….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정원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는 데 맞춰서 매칭해서 늘립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에서 도비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 매칭이에요?

국비가 50%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25%씩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군비보다 도비가 엄청 적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를 40명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순 우리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작년부터 만들어졌지요?

네.

취사부 인건비는 정상적인 취사부 인건비 지급할 정도로 예산편성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일부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라…….

지금도 저희가 하는 취사부 인건비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더라도 23억이 소요되는데요. 전체를 다 줄 경우에는 6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1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재정여건상 추가를 못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 호전되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향후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되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인가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점수가 90점이어야 되고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선정기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정기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반납사유가, 사유는 뭐 개인사정, 대표자 변경 이런 식의 사유인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유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이런 것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되는 주요원인이고요. 사실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취사부 인건비도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지정되면 플러스 요인이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중요한, 플러스는 그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아모집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학부형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떠한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지원도 많이 되지 않으면서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정받았다가도 오히려 다른 사유를 대서 폐지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생각보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반납된 데가 다섯 군데였었고요. 올해는 일곱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사유가 있는데 대개 대표자 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3건이 대표자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자 변경이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돼서 그 여건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어린이집이 폐지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이 두 군데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청취하셔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확산하는 데 어떤 것이 걸림돌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여성가족국이지요?

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 국입니다.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열 군데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게 두 군데고요. 시군 게 8개 해서 열 군데입니다.

도에서 나가 있는 건 위탁이지요?

도에서 나가 있는 것도 위탁이지요. 위탁입니다.

굿네이버스인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현장을 좀 살펴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무슨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 같고 경찰서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여기 보호기관에 보호를 요청하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첫 이미지부터 어떤 이미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19만 명당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아동 25만 명당 한 곳으로 굉장히 적게 돼 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부터 대답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또다시 물어볼게요. 그러한 어떤 수용시설 같은 분위기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니까 안에는 그래도 따뜻하고 또 상담하시는 상담사들이 굉장히 젊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안에 분위기는 괜찮은데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어렵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부모가 쫓아와서 난장판을 벌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보호를 요청해서 오는 사람들이 좀 긴장되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동학대, 아동가정폭력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나가야 되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니까 20대 초ㆍ중반의 여성들이 거의 다예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와 연관이 돼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같이 나갑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급할 때는 또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연약한 여성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관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왜? 위험한데 위험한 것에 따라서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고 이래서 이직률이 높고 자주 이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국고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리 경기도에 내년에는 2개 정도 더 늘릴 생각으로 있고요. 아동학대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개선되는 건 물론 그렇게 되고 지방에 그것이 전파되면 좋겠는데 경기도는 그래도 17개 시도에서 제일 선도역할을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해도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개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비를 아직은, 지금 숫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거든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처리한 건수나 이런 것을 보니까 기하급수적,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 일자리의 얘기로만 접근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그냥 일언지하에 자르셨는데 제가 아마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바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의 주 내용을 보면, 주요기능을 보면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료에도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자립지원을 886명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들이 PC방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주로 이런 데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상황일 때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올 상반기 조사한 자료만 해도 61%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하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그런 경우에 상담사례도 참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청소년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인데 답변이 안 나오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국장님 모르시는 게 상당히 많으세요, 오늘 보면. 대신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능 부분에서 자립지원이라 하는 부분들은 학업중단 아이들이라든가 시설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지 취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는 꼭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아니,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취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 이외에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서 정식적인 취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단기가 가장 많고요. 그럴 때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학습적으로도 어렵겠지만 경제적인, 가정 내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청소년도 많은데 그럼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나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청소년 특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긴급제도 하고 비슷하게 생계비라든가 교육,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상담이 오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상담결과가?

아, 저희는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아예 상담이 없었다든지. 상담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 중에.

고용, 아까 말씀드린 아르바이트 말씀하시는 거…….

네, 그런 경우에요. 학생들이 많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방법도 모르고. 주변에서 보는 아이들의 대부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일을 하다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는 분실의 상황이 생기면 일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가져간 걸로 하면서 인격모독까지도 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혼자서 삭히거나 친구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흉을 보면서 말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많은데 아마 없지 않게, 전부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극소수일망정 분명히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에 상담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청소년 복지 쪽에 많이 치중한 부분이고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용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청소년알바신고센터가 고용부 내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담센터 내에 있어서 그런 부분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못하셨다면 그것을 책잡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좀 더 많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배려정책이 되기를 바라고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다시 농촌지역의 저출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제가 북부로 했지만 전화를 주셨을 때 굳이 북부에 제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여기 자료에도 북부라고 나왔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농촌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은 거는 아시나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여성들은 주로 종사하고 있는 일들이 농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구도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하면서 나오는 경제적인 결과물에 대한 것도 모두 남성이 가져갑니다, 그 집안의. 물론 여성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고 사회통념상 당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무급 가정종사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꼭 농촌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업주부들도 월 얼마, 급여가 얼마로 책정된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지금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여성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부가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맞죠?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저출산 얘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경제원리로 넘어간 이유는 사실 농촌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의 부담까지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고. 육아는 둘째 치고 출산을 했을 때 바로 어떤 산후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시의 여성들에 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 있죠?

네.

근데 여기 그래서 자료를 주신 대책을 봤더니 출산장려금은 나오지만 각 지역에서 나가죠? 지자체에서.

네, 저희 도에서는 안 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죠, 시군에서. 그다음에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확대지원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방안은 어떻게 확대지원을 하실 수 있나요?

농촌지역에는 특별히 저희가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아, 네. 농가도우미 관련해서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ㆍ육아용품 무료 대여하는데 보행기나 도서나 이거는 무료 대여인데 도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서관 이용해서 얼마든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시고, 장난감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저희 과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하는 정도, 성인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이런 평가제도 하고 있고요. 또 보육료 지원에 의해서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조금 더 드리는 그 정도고요. 이 세부적인 사업은 사실 시군에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여성국에서는 하시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뜬금없이 경제적인 얘기를 왜 했느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제도가 있죠? 경제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도 있으면서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 지금 동료들도 또 여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제도죠.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산전ㆍ산후 휴가와 같은 그런 제도와 수당지급을 직장인들과는 동일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항목을 살려서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제도적인 그것을 도 여성국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출산정책으로서의 활용도도 크게 높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1분만…….

1분만 하실 거예요?

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그럼.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아까 빼놨는데요. 아동청소년과에, 아마 이거 국장님 대답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내역 중에서 수학여행비하고 하계 수련회비가 7만 원,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의 말하자면 불우아동들에게는 차량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10만 8,000원 중에서 2만 8,000원에서 많게는 3만 원입니다. 그럼 이 차액은 누가 가져가죠?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다 해 가지고 남으면 도로 반납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이한테는 안 가고 그쪽으로 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냥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확인을 하니까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1분만 받았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는 못하는데 디딤씨앗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초등학생, 제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14세 미만의 학생이 개인통장 없잖아요. 14세 미만의 아이는…….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지장하고…….

그러니까 지장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18세 이상이 됐을 때 아이들이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있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네.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디딤돌씨앗통장하고요, 후원금을 후원인으로부터 받은 통장이 있어요, 또.

네,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그 통장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몇 명인데 그 몇 명 중에서 다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처음부터 할 때, 지금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교육비나 특별교육비를 올려달라 하는데요. 굳이 이거를 낭비하게 여기다가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균등 있게 교육받는 것에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양육시설 관계자 분들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건 목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차액에 대한 것도 그 아이 통장에 직접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통장사본 플러스 다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주세요, 경기도에.

굉장히 많을 텐데요.

많지 않습니다. 1,600몇 명밖에 안 돼요. 제가 검토해 봤는데 1,616명, 경기도에.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61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왜냐면 예산만 주고 땡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거를 자기 걸로 받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후에, 지금 김미리 위원이 계속 그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조치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가 못하면 시가 있잖아요. 시에서 나눠 하시면 얼마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시장ㆍ군수하고 자기 개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통장이 개설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돈도 인출하고 해서요. 그렇게 안 가거나 이런 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시군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디딤돌씨앗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 보면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돈 관리기술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 통장이 있는지, 후원자가 있어서 너를 이렇게 후원한단다. 이게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만 지급하고 땡 치지 마세요. 지자체가 관리, 정말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