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광현 소장님과 간부 공무원 등 증인 출석한 분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추진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매우 춥고 쌀쌀한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과 아울러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을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완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환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균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영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원래 소장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 그렇죠? 혈관이라고 볼 수 있는 도로 부분을 주로 다 하고 계시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람 몸에 있는 혈관도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혈관을 따라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 도로도 잘되어 있어야 우리 충남도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페이지 보면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라고 했거든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이걸 다 같이, 전 직원들 같이하고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교육은 저희가 우리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과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교육이 있습니다. 그 양쪽 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사업소만 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도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건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다른 도 소속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청 직원들 같이하고 있는 거네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렴, 저희들이 이번에 일선 소방서하고 어제는 소방본부를 했고요. 이제 6일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청렴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이 청렴한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사실 소방서하고 청렴도하고 별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다고 행정감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건설 쪽, 우리 소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건설 쪽은 특히나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뭐 저희를 통하든 아니면 사업소가 홍성도 있고 공주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청렴교육은 필히 잘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교육을 했다는 말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장의 관계자들, 매주 아니면 매달 회의를 하면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여튼 청렴교육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6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장산∼삭선,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요. 거의 다해 놓고서 양쪽 연결하는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도하고 저희들과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간하고 거기하고 매칭이 되어서 저희들은 해 놓고 국토관리청에서 연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기다릴 부분이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서부발전소에 오고 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연결이 되면 외곽으로 제대로 빠져야 되는데 그 복잡한 태안 시내를 거쳐서 오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운전하는 분들이.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원래 계획이 연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미리 앞당겨 달라고 했는데 늘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태안∼팔봉 간 공사도 구간이 다 안 됐는데 그것도 이번 연말 안에 다 개통이 됩니까, 100%?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태안∼팔봉 간도 마찬가지 금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도 중간중간 안 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던데.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지금 미보상 부지가 나와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구간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런데 전혀 저것도 아직 안 되어 있던데, 일차적으로 하는 거 뭐예요, 포장 말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보조기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것도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보조기층이 완료가 되면 포장은 기층서부터 프라이머(primer) 잡는 데 얼마 안 걸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기 좀 단축해 가지고, 그렇다고 빨리 그냥 대충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보수사업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보면 과적차량 단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대부분 덧씌우기, 갓길포장,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위험도로개량공사도 있습니다만, 주로 덧씌우기 하는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래 보면 과적 차량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이걸 계도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9만 8,841대를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좀 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강하게 해 가지고 벌금이 세면, 누구든지 돈을 다 무서워합니다. 짐 많이 싣고 가다가 운임 받으나 마나 하는 정도로 과태료를 물린다면 과적 안 해요. 사실 과적이 도로파괴 주범 아닙니까? 그런데 검차는 9만 9,162대를 했고 적발은 321대라고 하면 몇 % 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그냥 풀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 다 망가뜨리고 가라고, 소장님께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9만 9,000대를 검차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서 검차를 한 거고 그중에 321대가 축중량이 오버되어서 적발된 겁니다. 그중에 299대를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과태료 부과 적발 321대고요. 그래도 계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적발보다는 계도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일단 법이 무르면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본 같은 길은 1종차에다가 1톤 이상은 안 싣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차는 보통 2톤 차에다가 4톤, 5톤 차에다가 10톤 이상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즈음 적재하는 차들 보면, 4.5톤, 5톤 차들 보면 가운데다가 바퀴 4개 더 달아서 다니시는 거 알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돼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과적이 안 걸린대요, 짐을 많이 싣고 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애당초 제조사에서 나온 대로 차량이라는 것이 운행되어야 맞지, 그건 걔들이 갖다가 사업자들이 개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바퀴가 앞바퀴까지 해서 6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0개 바퀴가 되는 거예요, 바퀴 10개가. 그러면 과적에 안 걸린대요, 많이 실어도.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과적 축중기라고 해서 한 바퀴에 걸리는 하중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한테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은 검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 합동단속을 가급적으로 더 늘리고 해서 적발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단속도 좀 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언론의 보도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하여 이동식 단속 적발이 70배 넘는다고 하는데 이동식 단속을 어떻게 단속을 하길래 그렇게 되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이동식 단속이요. 고정식은 도로에 건물을 짓고 축중기를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검문·검사하게 되어 있고, 이동식은 대형 공사장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과적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구간을 일부러 거기만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하, 이동식.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축중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광섭
정광섭위원
아, 이동식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동식을 무인카메라처럼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신다는 얘기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정확히 해 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사실 단속을 계속하다 보면 적은 운임 받고, 사실은 적은 차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가야 운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가 많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어서 과징금이 가나마나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 싣고 가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구례터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거기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낮은 입찰가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사업이 690원에 사업을 발주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69%니까. 육십구 점 몇 %니까 거의 7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맡은 업체가 직영을 않고, 원청을 않고 하도급 줬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보통 15% 정도를 뗀다고 그래요, 도급 줄 때는. 그럼 69%에서 15%를 뗀다면 얼마입니까? 54% 아니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반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설계를 하게 되면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사를 할 때는 여기에다 토공을 절취하면 1㎡라는 공식이 있는데 얼마 든다 계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계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낮은 금액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물론 거기에 맞춰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공사 금액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금액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69%에, 7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거기다 15%를 뗀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십 몇 %면 거의 반인데 반 조금 더 되는 금액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낮은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대부분 사업들이 적은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부실공사라고 해서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이건 하자는 그만두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서로 60%, 70%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만큼 감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구례터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나 시공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만날, 아까 그 누구야, 감리단에서 나온? 감리단에서 단층파쇄대인가 뭐 해 가면서 만날 그것만 노래 부르고 앉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 시공 처음 할 때, 설계할 때 지질 같은 거 검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단층파쇄대가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렇게 땅이 부실, 연약기반이었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했어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점 칠 거 70점으로 쳐야 될 부분이고 철근 두 가닥 들어갈 거 세 가닥으로 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위가 연약하게 되어 있다면 땅 기반이 약해졌다면 철근 두 개 들어갈 거 세 개 가닥 넣고 네 가닥, 다섯 가닥 넣어서라도 제대로 튼튼하게 했어야죠. 처음에 무너질 때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제일 기초 바로 위에 옆 부분에서부터 무너진 것 아닙니까? 기초 바로 위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기반이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집도 기둥이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장이 무너져야 맞는 건데 이건 천장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당연히 터널 뚫을 때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면 위에서 무게가 눌려지면 당연히 흙이 터널 위로, 콘크리트 공사한 위로 내려앉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붕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공사해 놓고서 지금 만날 땅 타령만 하고 땅 지질이 약했니 뭐니, 단층파쇄대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관리·감독도 문제지만 시공사도 지금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붕괴가 되고 2차 붕괴 또 됐잖아요. 위에 붕괴구간 복구공사 다 완료했다고 해 놓고 거기서 또 무너졌어요. 박 문사, 한 문사가 지금 암만 하면 뭐합니까, 무너질 놈의 거. 그거 진짜 준공되고 나서 무너지지 않길 다행이지, 공사 중에 무너졌으니까 망정이지, 공사해 놓고 무너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많은 인명피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소송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사한 금액 21억 가지고 소송을 건 것 같고요, 그건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투자된 돈하고 지금까지 시공한 돈, 그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개량 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시공사에서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일한 거 21억 못 받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구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소장님께서 복구비용 해 가지고 청구한다고 했는데 복구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걸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 부분 있지요, 공사하면서? 지연된 손해배상, 그것까지 청구해야 되고요. 내가 볼 때는 터널식으로도 해야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터널은 이미 내가 볼 때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쩡한 땅 파가지고 할 때도 붕괴가 됐는데 지금 붕괴된 거 다시 저걸 복구해 가지고 터널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위가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탄광굴 터널 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저거 뭐 이렇게 허리 자르는 부분 보고 개착이라고 하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개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 어떤 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공사가 그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복구비용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토털해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복구비용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매몰비용하고 복구비용하고 전체를 다 포함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해서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착을 하든 터널을 하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가야 돼요. 계속 질질 끌 수가 없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갈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광섭
정광섭위원
소송은 소송이고 어쨌든 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돼요. 개착이든 터널로 다시 복구를 해서 하든 그건 빨리 시작을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 위원님 요점만 해서, 소장님이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다보니까 열 받아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공정률이 65%, 전체적으로 전 구간이 65%라고 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공정률이 그러면 35%가 남은 구간인가요, 그러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터널을 뚫었을 때까지 65%였습니다, 무너지기 전까지.
광섭
정광섭위원
전까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너진 걸 다시 한다고 하면 전체 총 공정은 다시 하향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신속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소송은 소송이고 빨리 저 도로가 개통되어서 저기를 다니는 차량들,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남광현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거 한번 보시죠. 578쪽 한번 봐 주시죠. 578쪽 보면 2012년 이후 준공도로에 대한 통행량 예측 대비 실적, 찾으셨습니까? 578쪽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거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 통행량 예측을 하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그 통행량 예측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할 거로 봐요. 자, 한번 봅시다. 거기 병천∼오창 간은 67.6%예요. 그리고 고풍교 연결도로 2차 확·포장 공사는 65.4%고, 그다음에 도청신도시 연결도로는 98.6%, 어천∼공주 2차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84.6%, 청남∼어천 2차 확·포장 공사는 84.6%, 마정∼회동 포장 공사 75%, 홍성∼덕산 98.3%, 합덕∼우강 1차 국지도 확·포장사업 109.2%, 탄천산단진입도로 48.4%, 제가 이 비율을 죽 합산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81%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곳은 병천∼오창 간 67.6%, 고풍교 연결도로 65.4%, 그다음에 최하단에 탄천산단진입도로 48.4%, 여기는 전체 평균 81%에 못 미치는 게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런 문제는, 탄천산단진입도로 마지막 거에 대한 문제는 산단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산단에 공단이 다 조성이 안 되면 출입하는 통행량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탄천산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기업이 아직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저쪽 위에 병천∼오창 간하고 고풍교 연결도로 2차 확·포장 공사는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천안에서 나오는 도로가 통행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이걸 통행량 예측을 할 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천안에서 내려오는 길이 천안에서 논산으로 나가는 길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분산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또 한번 봅시다. 보고서 4쪽 한번 봐주시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한 보고서 4쪽을 보면 보상업무 추진 실적이 죽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딜 보냐면 보상대상 A, 보상실적 B가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비율이 있죠? 거기를 죽 보시면 6번에 순성∼송악 간이 35%고, 그다음에 11번 장항∼서천 간이 37.6%로, 보상완료 시기가 내년입니다, ’15년도. 다른 지역은 99.6% 93.5% 86.3% 97.6%……. 거의 뭐라고 그럴까, 보상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 유독 이 두 지역의 보상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렇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보상비율이 낮은 이유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거부해서 그런 것인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착수가 오래 전에 진행돼서, 2009년도나 착수가 돼서 지금까지 죽 진행돼 온 6년차 공사 이런 경우는 거의 보상이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저는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기간이 6년 차 하는 공사가 있고 3년 차 하는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차 공사 같은 경우는 착공해서 1년 반 정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 1년 반 정도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장항∼서천 간도 실제 착공은 금년도 초에 했거든요, 작년 말에 발주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상시기가 사실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보상을 지금 거의 이룬 상태이고 합의보상이 안 되면 바로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공사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이환위원
주로 사업의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대상지가? 우선순위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순위 결정은 저희들은 직접 사업이 결정된 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우선순위는 우리 도 본청의 도로교통과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국가도로망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순위는 지정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부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이후에 와서 실시설계해서 착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종건소에다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러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아니면 아구지(아가리) 힘이 센 데는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좀 더 일찍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해외 연찬회를 갔다 와서 미국 쪽에서 지하터널을 지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뉴욕에 보니까 해저터널 상당히 긴 구간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쾌적해요. “여기는 어떻게 터널관리를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터널관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상층부에서는 터널 내의 공기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외부에서 유입해서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차가 마후라라고 하죠, 그 높이의 측면에, 도로 측면에 통풍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흡입구라고 해요, 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상층부에서는 맑은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밑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흡입을 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종건소가 현재 설계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지금 내포신도시에도 보면 지하터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이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저는 내포신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1세기 세계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청정지역, 그래서 기왕이면 새로 건설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그런 거 우리 소장님 파악하고 있으신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터널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앙환기라든가 이런 거는 시설기준으로 보면 1㎞에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공기가, 안 좋은 매연 공기가 위로 빠지도록 돼 있는데.
조이환위원
우리나라 저 알아요, 위에 있잖아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하고, 내내 설치하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하는 방식과 건설비용이, 설치비용이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터널은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에 있는 것도 270m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얘기한 280m가 사실은 기준상으로 보면 가운데 통풍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터널은 안 됩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뭘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안면도에서 원산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원산도에서 대천해수욕장까지 해저터널 뚫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것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충남도에 놓여지는 구조물이니까, 해저터널이니까 그거 하나 저기하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충남을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장소를 얘기 안 했는데 한번 반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구례터널 관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 거는 그분들이 먼저 하신 뒤에 보충질의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578쪽은 오인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법이 MIT대학교에서 개발한 MIT공법이에요. 참고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말씀 중에 관급공사 최저입찰제 법으로 정해져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감사 받으시느라고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경직되신 건 맞는데 정확한 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듣고 있지 말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잘못한 건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진정한 행정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질의드릴 것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천안의 성거에서 천안 시내를 나오는데 4시간이 걸린 적 있거든요. 불과 한 10분 거리인데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겨울철 설해대책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로 부분 대책을 세우신 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장비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설차량.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유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장비?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설장비 보유현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몇 대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인차량을 임차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임차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제설장비,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 차에다가 부착을 시켜줍니다. 부착을 시켜서 1년에 계약을 할 때 360만 원 정도, 차 1대당. 그래서 임차료 주고 그다음에 실제 가동할 때마다 지급하는, 실시간별로 주는데 이거는 주로 고개가 있다든가 그런 구간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로 지정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보유현황이 매년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 자료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시·군별로 따로 돼 있어요, 아니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십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구역만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도만요, 지방국도까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도하고 국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데가 국지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은요,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565페이지 봐주세요.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현황 내용 보이시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4개 지구에 각 25억씩 해서 100억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도로공사인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해운항만과에서 섬 내에 어떤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도로하고 관련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금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운항만과 거구나.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게 발주가 나가면 종합건설사업소도 여기 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해양수산국은 자체에서 공사를 하고 지금 가고 싶은 섬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하고, 섬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제가 질의 꼭지가 좀 잘못돼 가지고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599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품질시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나가는 공사에 대해서 품질검사하게 돼 있는 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목공사는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도 되고 의뢰해도 되고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제시해 드린 거는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한 거, 시·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인철
오인철위원
옆 건물에 시험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도에서 나가는 공사는 누가 검사를 해요, 어느 기관에서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도에서 나가는 공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내가 공사하고 내가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 내의 시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이 아니라 충청남도 시험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별도?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조직상에는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아까 그 지역 내에 있는 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공인된 기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직원들이 분리돼 있다는 얘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만 전적으로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자기가 시공하고 자기 걸 자기가 검토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건물을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공간에.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별도 기관이란 얘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전문적으로 시험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거 같이 보고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조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하는 업무라 같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직원들은 소장님이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관장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관장하시면 결국은 같은 직원 아니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 시험데이터는 거짓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기록, 수기로 했지만 지금은 전부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넣으면 시료가 그 안에서 데이터들이 다 계측돼서 나오지, 사람이 수정하거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했던 부분이 자기가 했던 공사를 자기가 검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서류상으로 보면 같은 직원이 같은 일을 갖다가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한 번 더 여쭤본 게 뭐냐면 오전에 구례터널 갔을 때 1차사고 나고 2차 사고가 났는데 2차사고 원인조사를 시공사가 의뢰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공사한 거를 자기가 지금 점검을 하는데 일단 붕괴됐다는 거는 공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실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지금 시험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개이고요, 끝났으니까. 지금 터널붕괴 원인조사를 시공했던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급하게 재설계를 하거나 변경설계를 할 때는 발주처에서 설계재원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발주처에서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재원을 다 넣어줍니다. 대신에 계약은 거기하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발주처의 의견을 받고서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용역사가 결정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발주처의 의견을 받지 않으면…….
인철
오인철위원
소장님, 설계변경 건이 아니고 원인 조사한 용역이잖아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원인조사는 대한토목학회하고 터널학회에서 1차, 2차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시공사 간의 합의에 의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합의에 의해서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철
오인철위원
오전에 보고하기는 현장 감리단장은 시공사에서 내보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답변드린 건 뭐냐면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토목학회하고 그다음에 터널학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설계 이렇게 하면 돈 얼마, 뭐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엔지니어링에서. 그건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약간은,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상 마치고요. 잠시 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12쪽 겨울철 설해대책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국산을 사용하셨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단가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톤당 약 23만 원 정도 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친환경제설제는 어떤 것이며 톤당 구매단가는 얼마입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친환경제설제가 그전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이런 거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도로면이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발생이 돼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현격하게 고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는 있지만 양은 아주 극소량,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구조물 있는 쪽 위주로 쓰고 나머지는 염화칼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 확보량은 다른 제설제 확보량에 비해 구입예정량이 소량인데 향후 점진적으로 염화칼슘과 소금 사용을 줄이면서 친환경제설제와 모래알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제설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친환경제설제를 아까 너무 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조물이나 교량이라든가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고가의 저기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매년 동절기가 시작되면 제설차의 대부분을 염화칼슘을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피해는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오는지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피해사항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염화칼슘을 쓰는 게 염화칼슘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심한 데는 염화칼슘만 뿌리지만 모래하고 같이 혼합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첫째는 도로로 따지면 도로의 훼손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염화칼슘으로 인한 주변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 또 주변의 식물 부분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우선 가장 많은 피해가 도로변 가로수 고사와 자동차의 부식이 아닐까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자동차 부식도 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도로에 흡수됨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오염도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설자재를 친환경제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제설자재 확보현황을 보니까 확보량이 얼마 되지 않고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1월 13일로 이미 동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보령에는 어젯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11월에도 적설량이 많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눈이 많이 쌓일 경우 현재 제설자재 확보량이 충분치 않음으로써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초동 대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된 양을 다 미리 확보, 갖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설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또 창고를 우리 양 지소에다 놓는 게 아니라 현지에다 갖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사용량을 고려해 가지고 12월 초에 쓰는 거, 그다음에 12월쯤 되면 다시 또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매년 연말까지 가면 적설량에 따라서 쓰고 남은 양을 비축하고 그렇게 순환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일부가 반입이 되고 1월 중에 또 일부 반입되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제설자재 확보토록 강구,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도내 국지도 46개 노선 중에서 제설로 인한 사고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있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46개 노선이 1,991㎞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도내 산간 쪽에 보면 계곡에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특히 도심지는, 도시구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천안지역에 있는 국지도라 하더라도 시 구역 내에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심지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제설자재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제설장비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제설장비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원거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제설장비를 임차할 계획인데 자체장비로 지원은 불가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 지소에 있는 장비밖에 없고 이것을 제설하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현지에서 눈 올 때 빠른 시간 내에 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인들도 새벽에 눈이 오면 새벽부터 나가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다음으로 내구연한 및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노후장비 교체대상은 얼마이며 부족된 장비 구입계획 및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설장비하고 제설기는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전까지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한 국·지방도 46개 노선 중에서 제설로 인한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제설대상 구간에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겨울철 국지도 노선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할 우려가 많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제설자재 확보와 제설장비 보강으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비상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철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도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6쪽에서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기준 도로 확·포장 사업이 24지구 맞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기타 도로사업의 계속지구 사업이 총 13건인데 이 중 구간별로 일부 준공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구간별로 준공됐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어떤 사업지구가 결정되면 가급적이면 개통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도청을 진입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5.3㎞ 임시개통을 한 거고 나머지 신설노선 같은 경우는 개통을 안 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준공지구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는 정밀점검하여 문제점이 없었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사실은 금번 행정감사에서 준공사업지구 몇 곳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면 더 바람직한데,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준공지구 모두 당초 설계대로 관리·감독, 준공처리 하였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구조물의 이음매라든가 이런 데 하자가 발생이 돼서 전체 43개소 정도 됩니다. 구조물이라든가 우리 하천의 호안, 유실 부분들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하자점검하면서 그때 다 보수를 해 가지고 금년도는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도로포장 두께부터 토목공사, 구조물 축조 등 시공부터 준공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도로 확·포장 사업이 설계용역 추진 시 사업부서의 감독 소홀로 인하여 마무리공사가 미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기 내 사업을 종료하다 보면 관련 사업구간의 예산을 다음연도 사고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연말 내 성급히 공사완료 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로 마무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계속지구 사업구간과 신규지구 사업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공기 내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부실시공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현장감독 하느라 일도 바쁜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 받으시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말게요. 자료에 보면 우리 공직자가 종건소에 102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02명의 근무연한이 나온 것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직원별로?
김응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김응규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파악하고요, 왜냐하면 현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현장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1년에 끝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 공사 유지·보수 같은 경우 대부분 2년 이상 걸리는 곳이 많은데 우리 인사전보 발령규정에 따르면 1년 반 내지 2년 이상 되면 다른 부서로 보직이 이동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서고 일선 행정을 하는 진짜 엘리트 공직자들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미움 받아서 쫓겨났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혀 그건 아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1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7급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36명이에요. 부족한 정원을 9급에서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을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공사에 경험이 없는 직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실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여기 토목직 중에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렬 중에는 신규직원은 없습니다. 최말단 직원이, 말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위직이 8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직렬하고, 그다음에 공업직렬이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기계를 담당하는 공업직렬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신규직원으로 행정직이 저희들한테 배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로 부분하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위험도로개선 사업을 잘했다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천안시에서…….
김응규위원
예, 맞습니다. 천안시와 홍성군이, 천안시가 대통령기관표창을 받게 되고 홍성군이 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각 15개 시·군을 다녀보면 위험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군도를 빼고 우리 충청남도 관할에 있는 지방도에 위험도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현황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위험도로라는 것이 어제 오늘 생긴 도로가 아니고 확·포장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그런 위험도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하는 것을 지자체 단체장이나 예산을 짜고 있는, 그거 어느 부서입니까? 예산 편성하는 파워를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예산담당인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자체적인 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김응규위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니라 본청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담당관실…….
김응규위원
예, 예산담당관실. 거기에서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부서장한테, 이게 시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 사고다발지역, 생명이, 사람이 많이 죽는 지역,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만큼은 구조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강하게 어필 좀 해서 2015년도부터는 정말로 위험도로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육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우리 충남 아산에도 19년 된 현대자동차 회사로 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624 지방도예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 보지요? 그리고 현장실습하죠?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624 지방도에 와서 현장실습하면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 1등 운전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곡예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형이 개량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염치읍, 인주면 여기 주민들이 10명 이상이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선량해서 그렇지,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재산피해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런 점을 유념해서 꼭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현황파악을 해서 위험도로가 구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부위원장님 그건 건설교통국할 때 다시 한 번, 여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공사계획된 거, 공사만…….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다니다 보면, 소장님!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응규위원
요철현상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는 굴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관이나 전기 선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 매설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이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내에 포장을 하다보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면 찢어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감독, 그러니까 그건 원인자가 원상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감독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했다가 다시 포장하면 지반침하에 의해서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이게 단기간에 복구하는, 그 위에다가 차 다니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침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층, 아스콘의 맨 위층이 아니라 중간층을 맨 위층에다 갖다 놓고 한 6개월 정도 경과된 후에 침하량을 봐가면서 구간 전체를 깎아내면서 다시 포장하는 걸로, 거기만 아니라 한 차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계속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일반 사기업체를 보면 본청은, 본청에 있는 각 부서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종건소는 시공을 하는 시공회사 아닙니까? 시공을 하는, 현장을 점검,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응규위원
그러다 보면 설계에서 반영 못한 부분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구례터널처럼. 그렇다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덧씌우기 공사할 적에 해당 지자체한테 이 구간에 어떠한 지하 매설공사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시공을 저희들이 하고 기본계획 수립만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전부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확인서를 지급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느 도로이건 간에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를 다시 파헤치고, 거기다가 다시 덧씌우기 하고, 덧씌우기 하면 제대로나 했으면 좋은데 울퉁불퉁해 놓아서 이게 관 행정에 대한,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들이, 도민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할 적에 모든 것을 지하매설물을 전부 총괄기획해서 매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또 매설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매설할 것을 염려해서 관을 미리 깔아놔야, 두 번 다시 파헤치고 공사하는 이중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투자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고 또 각 기관별로 전기, 통신, 가스 여러 가지 기구가 거기에 시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주로 도심지 내에는 거의 신설도로는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 관통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설치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을 하면서 미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통보하고 그 부분을 협약합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정기간 내에 다시 거기에 대한 굴착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관례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특이한 경우에는 굴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그냥 이용하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선투자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하는 가장 큰 지름길인데 당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선투자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예산 절감이 왔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 확보할 적에 그런 부분까지 공사 예산에 포함시켜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지방도에 대한 교통체증 구간, 예산에는 어느 지역이 지방도에 있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홍성에 가면 어디가 있다, 천안에 가면 어디가 있다, 이러한 지자체별로 교통체증 구간에 관한 현황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 본청 도로교통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건 건설교통국 가서 하기로 하고 하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설계 기준에 계획 홍수량이 초당 5,000톤 미만의 하천인 경우에 폭을 얼마만큼 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톤당 설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사업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5,000톤 미만으로 한 것은 약 24m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하천 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잘못했는데, 하천둑.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제방요?
김응규위원
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보통 천단폭이 한 4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5m 미만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정비 공사나 제반 공사할 적에 보면 5,000톤 미만일 때는 5m 이하로 확보하는 것을 설계하고 또 시공할 수가 있는데, 요즈음 재난재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천 내에서 응급복구나 비상시에 진입하려면 5m 미만이니까 차량의 교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기준은 초당 5,000톤 미만일 경우 5m 이하로 설계·시공하게끔 되어 있지만 중간에 차량의 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하천을 다 다녀 봐도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하천 제방 설계, 공사할 때는 아무리 육안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긴급시에 차량이 교량될 수 있도록, 덤프트럭이나 이런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천제방 천단에는 포장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이 개정되면서 위에다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활용을 위해서 포장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포장을 지금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다니는 위의 천단이 한 4m 정도 됐었는데 4m를 하다 보니까 포장 면이 안 나옵니다, 포장할 수 있는 게 3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5m를 기준으로 해서 4m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는 하천 제방에는 걱정해 주신 대로 한 500m 내지 1㎞에 하나씩 교통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 놓은 것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김응규위원
한 사례가 있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한 곳이 있느냐 이거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금산에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금산에 있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소장님. 기분 좋으시죠, 칭찬 들으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김응규위원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 편람을 보면, 기존 도로에다가 덧씌우기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할 적에 기준이 몇 ㎝입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최하 3㎝ 이상 5㎝입니다.
김응규위원
예, 우리 소장님 아주 업무에 탁월하시네요. 5㎝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10㎝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할 적에 그걸 지적해야 되는데 5㎝짜리를 10㎝로 하고 또 현장에서는 5㎝인데 10㎝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껍게 하면 좋긴 좋지만 덧씌우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가 10㎝로 둔갑해 버리면 예산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지방도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거 뚫어 봐도 돼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무 데나?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덧씌우기 한 데 가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공사할 적에 표층 마무리면에 대한 평탄시험을 하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합니다.
김응규위원
조사해 보다가 프로파일을 몇 하라고 그랬는데, 측정 시 포장평탄성지수 Pri(Profile Index)가 1㎞당 몇 ㎝ 이하가 되지요, 이것이?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정확한 치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예, 제가 하나 이겼네요. 10㎝ 이하입니다. 포장률의 요철현상으로 인해서 승차감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품질저하와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우리 지방도에서 시공을 하면서 그러한 곳이 있나요,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탄성 문제는 저희들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구조물 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철이 나오고 평탄성이 덜된 구간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그걸 아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구조물이 신설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구조물을 유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저희들 노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에는 항상 다시 우리가 그것을 더 추가로 더 씌우는 한이 있더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세 가지만 하고 말게요. 이진환 부의장님 오시면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이진환위원
여기 부위원장님.
김응규위원
어! 오셨네요. 오시기 전에 끝마치려고 했었는데 계속할게요.
장내웃음
이진환위원
허허.
김응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522쪽을 보면 발주 공사 중 낙찰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중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된 공사가 7건에 963억이 있는데 이 공사는 모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게 지금 7건 중에서 아직 착공단계에 있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김응규위원
착공단계에 있는 게 몇 건이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착공단계에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6건은 하도급이 되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100% 다 하도급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현장에 보통 하도급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공, 구조물 등등 이렇게 나누어서 15개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그중에서 8개 정도는 지역업체입니다. 그런데 7개 정도는 외지업체인데 외지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에 할 수 없이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도급으로 주다보니까 실제 15건 중에 8개가 우리 지역 회사, 나머지 7개 중에 5개는 특허를 가진 업체, 2개소가 외지업체입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하도급 주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미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나름대로 원도급사한테 여러 가지 당근도 주고 채찍도 흔들면서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다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못 주게 된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발주공사 하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타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 원청이 그 지역에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도에 계신 분들이 양반 아닙니까, 양반? 그래서 강하게 원청한테 얘기를 안 해요. 경상, 전라에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단체장이, 기초지자체장이 그 업자를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압력이고 유착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불러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는 양반이라 은근슬쩍 “좀 해 줘라” 이렇게 비유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충청도에 낙찰받은 원청이 충청도에 지역을 둔 하도급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율이 경상, 전라보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직설적으로 하고, 아니면 불이익을 가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법도 폐지되고 공정거래안 이런 거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 주고 우리 지역 도민들의 재산은 증식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소장님 이하 건설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 달라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사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원청 원도급사한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그렇게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금강일보 2014년 9월 11일 1면 종합에 보면 ‘돈 가뭄에 말라버린 주민 안전’, 아까 행감한 거하고 유사한 건데, 행정감사 요구 자료 공통 981쪽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 및 선형개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사업 중 아직 설계 중이거나 60% 이하인 사업 공정을 갖고 있는 현장이 4개소인데 우리 정부에서 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는 안전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착공하지 못한 현장뿐 아니라 진행 사업 현장에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떠한 특단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걱정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놓여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430억 많이, 한 3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이 금년도보다도 30%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지방도 도로 유지보수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하고 우리 도 본청의 도로교통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좀 더 계속 전문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종건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까 구례터널 현장을 다녀왔는데 참 폭탄 맞은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있는데 시행처가 승소하든 시공사가 승소하든 어쨌거나 저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노선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것을 터널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개착식이라고 해야 하나? 다 파헤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조사 결과, 학회에서 보고된 것이 나와야만 가능합니까?
물론 조사결과가 나와야 사실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터널학회가 대한민국에서는 터널을 뚫고 있는 부분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해외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로에 터널을 뚫는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많은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11일 날, 그제입니다. 기술자문을 터널학회에서 용역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반영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중재원에서 중재판결이 나오는 거하고 별개로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그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터널로 다시 가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걷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널로 다시 가는 방법은 효과에 비해서 너무 과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이고, 또 이것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절개지가 높아서, 높은 관계 때문에 또 토질이 견고하냐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엊그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조언해준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옥계도로라고 있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돼서 4번이나 터널공사 절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4번이 또 무너졌답니다, 절개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제 세 가지 공법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공법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재시공한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줄여가면서 더 자문도 받아보고 다른 사례도 찾아나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은 2016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는 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중단돼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아주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례터널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응규위원
터널문제로 해서 사업이 제때에 준공이 안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나라에 손실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혈세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강원도 어디 옥계요, 이름이 똑같은데?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옥계도로입니다.
김응규위원
거기에서 이와 유사한 똑같이 했다고, 다른 데는 또 없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다른 데, 전라남도 쪽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학회한테 의뢰하고 별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했을 것 아니겠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응규위원
이런 토질에서는 어떤 식으로 터널공법을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텐데 보셨을 것 아닙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들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직 입수 못 하시고요? 그럼 빨리 입수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먼저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한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시공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건설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가야지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종건소 소장님이 대통령이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주도적으로 하고 제3자가 뭐 가지고 얘기한다면 “까불지 말라, 이건 내 책임이다, 내 소신이다, 내 소신껏 하겠다, 혈세낭비하지 않고 계획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자신 있게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더 이상 이 문제는 언급을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고 해서 돈 먹는 하마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음 공법을 할 적에는 공사비가 최소화되고 안전도에 있어서도 최고가 되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례가 또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기록화시켜서 나중에 준공했을 적에 이 자료를 각 광역시 종합건설사업소나 아니면 건설교통 업무를 보는 데에다 자료를 제출해서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찾는 대로 시공하기 전에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종건소에 건축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응규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국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내내 마찬가지인데 신재생 및 고효율에너지 건축 추진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공공건축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건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업무보고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공 도유재산, 그러니까 소방서라든가 청양대학, 공공도서관 이런 도유재산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된 것도 예를 들어보면 10개소가 태양열에너지라든가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설계해서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태안소방서를 비롯한 4개소도 태양열발전이라든가 지열을 이용하도록 설계돼 있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한번 이것 좀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지열, 태양열, 풍력이 있는데 투자 대비 전력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태양열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연간 전기발생량이 10㎾다, 이게 과연 투자 대비 전력생산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고효율이 아니고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투자 대비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앞으로 탄소저감 대책이 국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눈을 뜨는, 걸음마도 아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도 그쪽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를 펴지 못할 뿐이지, 경제적인 논리를 편다면 투자 대비 열효율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공공건축물 신축하면서 지열이든 뭐든 냉·난방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열효율은, 전기는 얼마 발생하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야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모든 분들이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꼭 만들어서 다음 내년도에, 제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임기가 2년이에요. 내년도도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축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여러 가지로 행감을 하면서 질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너그럽게 양지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진환위원
다 하셨어요?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남광현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언제 오셨죠, 소장님으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7월 30일 날.
이진환위원
7월 30일 날 오셨죠? 제가 도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자주 바뀌셨거든요. 근래 1, 2년 사이 몇 분이 바뀌셨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2년 내로 네 분 바뀌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분 바뀌었죠? 과장님도 많이 바뀌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과장님은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병으로 해서 일찍 그만 두신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해서 2년 동안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진환위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격무라고 하면 격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가 건설행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정부패가 사실 가장 근접해 있는 부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에 감사를 몇 번 받으셨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에 감사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감사는 다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다 받으셨어요? 재작년은 어땠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두 군데 정도 기관에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매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번 받으셨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올해는 정부합동감사하고.
이진환위원
소장님 오시고 나서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정부합동감사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 하나만 받으셨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진환위원
그전에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봄에는 안 받으셨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요, 종합건설사업소가 항상 우리 충남도의 이상한 저기로다가 비화됐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진환위원
소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저기로다가 심기일전해서 잘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롭지 못한 부서기 때문에 잘들 처신하시고 잘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깊이.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더 이상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상한 부서로 전락하지 않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설해대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상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3단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강설예보가 떨어지면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단계입니다. 그러면 강설특보가 발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상단계가 되면 도심지역에 1㎝, 농촌이나 외곽도로에 3㎝ 이상 눈이 쌓인다는 기상특보가 나가면 비상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상단계가 발령이 되고 경계단계서부터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설작업 투입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이 있고 도로보수원은 적사장이라든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가서 기왕에 확보돼 있는, 비치돼 있는 자재를 쓰는 거고 그 외에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임차장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임차?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덤프트럭 같은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기를 차량에다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제설자재를 싣고 가서 현지에서 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보수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당초 11월 16일부터 계약을 해서 보통 1년에 360만 원을 줍니다, 임차비로. 그다음에 사용되는 시간, 동원되는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강설량이라든가 강설시간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서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보통 운영하는데 4억 정도.
이진환위원
4억 정도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인원이 아니라 차로다가 합니다.
이진환위원
차를 기준으로 해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차를 가지고 하면 제설기가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계속 뿌릴 수 있도록 그 차에다가 제설기를 저희가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다른 데 활용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거기에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된 기간 동안에 그 장비는 제설기를 달고 눈이 오면 항상, 저희들 이 확보 미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을 걸면 그 사람들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임금 받는 거에서는 불평불만은 없으십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단가계약을 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안 되면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중에서 염화칼슘하고 소금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은 다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재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양을, 1년 쓸 양을 다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은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쓸 수 있는 양들을 가지고 있고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반입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에 아마 충남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모자라서 제설작업을 못한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2004년도 3월 4일 날 폭설피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건가요, 그때인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 정도의 폭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 천만다행히 3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쳤지, 만약에 1월 달이나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됐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제설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그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진환위원
겨울이 돌아오니까 어쨌든 제설장비 점검도 잘하셔야 되겠고, 특히 천안 같은 데는 괜찮은데 태안 같은 데나 오지 같은 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눈 오면. 물론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충분하십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은 37% 정도가 증액이 돼서 금년도에 한 430억 유지·관리 비용으로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금년 대비 30% 정도 증액되는 걸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개수비가 점점 올라가고 시설점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아지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도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사업소나 홍성지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까도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상도나 저쪽 전라도 가면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따와서 도로가 비행기 활주로인지, 아니면 도로인지도 모르게 잘해 놨다 하는데 충청도만 유독 도로가 다녀보면 누덕누덕 되어져 있고 어렵습니다, 도로 사정이.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잠깐만.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럴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아니고 업무, 준공 때…….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제설방지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물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건 뭡니까? 물을 도로에 막.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눈 왔을 때 말이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소금입니다, 소금물 녹여서.
광섭
정광섭위원
소금물이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소금물을 녹여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소금을 물에다가 녹여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염화칼슘은 안 들어가고 소금물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염수. 다 넣는 게 아니고 소금을 녹인 염수.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무지하게 독한 거를 도로에다 막 뿌리고 다닌다는 얘기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눈 있는 쪽 위주로 해서, 전체를 다 뿌리는 게 아니고 고개진 쪽 위에다가 뿌리면 점점 녹아서,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빨리 녹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빨리 녹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태안군 76국도 같은 경우는 임차 차량들이 다니더라고요. 일찍 일찍 다녀서 뿌려서 잘 녹기는 하는데 보면 얼마를 많이 뿌렸나 정신이 없어요. 막 흐를 정도로 많이 뿌리고 가면 비 온 것처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염수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고속도로에 가보면 눈이 오면 돌려가면서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뭡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제설기의 종류인데 눈을 몰아가지고 흡입해서 밖으로 뿜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적재함 뒤에다가 돌아가며 이렇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제설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설기인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을 뿌리는.
광섭
정광섭위원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염화칼슘만 뿌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염화칼슘만! 그런데 여기 하는 것은 물을 붓고 다니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소금물이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제설자재가 염화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 플러스 모래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것도 있고 눈이 쌓여서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수도 제설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무지하게 소금물을 갖다가 뿌리고 다니는 차가,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터널을 뚫으면, 터널공사를 하다보면 산의 토지주한테 보상이 가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산 지역 보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용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만 주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토지보상비는 안 나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 나가고 그럼 사용료를 주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높은 산 같은 경우 1,000m, 2,000m 되는 산 밑에 뚫는 것도 거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그렇게 찾아서 사용료를 주는 건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자기 위 하늘하고 밑에 지하하구가 재산권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0m까지가 자기 토지의 소유로다가 돼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법으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아니고 사용료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구역만, 전체 높은 건 안 되고.
광섭
정광섭위원
안 되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토지주가 하라고 승낙을 하는 모양이죠, 높은 데는 아니고 밑에 뚫는 데?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상관없이?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원산도하고 보령하고 안면도 연륙하는 것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나와 있길래, 알았습니다. 얼마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은 모르시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용어가 잘 안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터널 78개가 부실시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고속철은 안전한가?’ 해 가지고 타이틀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쯤 돼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15개 됩니다.
조이환위원
15개. 현재 시공되고 있는 터널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시공되고 있는 게 구례터널까지 포함해서 4개입니다.
조이환위원
많지 않네.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쪽 현장에서 터널시공 시에 소요되는 필수자재 락볼트라고 해요. 공사가 끝나고 난다든가 했을 때 락볼트가 제대로 설계대로 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락볼트는 발파를 하고 난 뒤에 위에 붙어있는 바위와 바위들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해 주는 앙카를 박는 겁니다. 박아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조이환위원
그런데 기사내용 읽어보니까 그것을 설계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터널의 붕괴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락볼트 문제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거는 감리단에서 해야 될 구간이 전체, 일반 저기처럼 1m 간격으로 하나씩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오는 암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여기다 박고 여기다 연결하고 거기를 갖다 숏크리트 쳐서 막고 되는 건데, 그래서 꼭 1m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다 채워지고 나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반입이 되고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일반계산서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락볼트 제작 납품회사하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감리단에서 오늘 한 것이 몇 개인가도 확인하지만…….
조이환위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이렇게, 아주 신출귀몰한 사람들이라.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전자계산서만큼은 다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요 자재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 감리세금계산서나 이게 아니고 과세되는 이런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15개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인데 관리는 종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양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에서.
조이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종건 산하기관 아니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중점적으로 터널 점검할 때 점검사항의 1순위가 뭐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1순위가 가장 무슨?
조이환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또 무엇 또 이렇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하반기 나눠서 터널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뭐 이렇게 죽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고, 뭐는 됐는가, 그런데 그게 있으면 나중에 하나 주시고,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부여 쪽을 지나다 보면 응달진 곳이 있어요, 도로가. 여기도 서천에서 홍성 오다 보면 전용도로 있죠? 그중에 응달진 곳이 대천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마무리공사를 아스콘으로 한 지역과 또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한 지역이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아스콘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콘크리트로 하는 게 좀 적게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관리 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세부내용에 그런 건 없어요. 포장보수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콘 표면이 콘크리트로 된 부분 중에서, 특히 남쪽에 산이 있고 도로가 그 후면을 지나가게 되면 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오거나 또 그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얼어붙으면 상당히 잘 안 녹아요,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는 금방 또 녹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투입해서 기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를 응달진 부분은 아스콘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나 국지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이환위원
제가 본 곳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국도나 고속도로.
조이환위원
아니, 고속도로가 아니고 전용도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국도나 전용도로 자금자금 있는데, 저희들 우선 첫째 말씀드리자면.
조이환위원
건의라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위험하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국지도나 저희들이 맡는 지방도는 아직까지 콘크리트 포장한 구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과거에는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콘을 씌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잘 눈이 안 녹고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안 녹더라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살짝 얼고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교량 표면의 요철을 조금씩 두툴두툴하게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국토관리청이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곳이 라도 우리 충남도내에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파악을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겨울철에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다름 아니고 구례터널에 관해서 갑론을박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터널 붕괴 당시에 실제 실무 보셨던 분, 여기 계세요? 담당관이라든지 없으세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자리에 없습니다. 붕괴될 때 당시는 2012년 11월 달이기 때문에 담당했던 직원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 건설사업소에.
인철
오인철위원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실무자 말고 과장님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 다른 데로 전출 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이라는 게 대부분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 구례터널에 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문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 포함 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소장님, 실제 여기가 사고 날 때는 안 계셨잖아요. 보고 들어서 아신 거고, 제가 여쭙는 건 지금 어찌 됐든 붕괴가 나서 재산상으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재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라는 얘기는 서로 책임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양쪽의 피해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붕괴된 그 재산상의 손해는 분명히 책임 소재가 비율의 차이이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충남도도 손해를 보는 거고 시공사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중재 담당하시는 것을 법무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중재는 저희들이 정부법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철
오인철위원
기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실무를 어디서 보고 계시냐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종건소에서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실무자 한 분 계신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분하고 최소한 담당 과장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더군다나 2차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잘 아시는 실무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해소될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너무 사회화,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최소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인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 본 위원 생각은요, 이건 절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담당 과장님 불러가지고, 이 중재가 지금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고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최고 잘 아시는 분이 쏙 빠져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디서 근무하세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그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사 부분.
인철
오인철위원
예,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지적을 드릴 건 그겁니다. 이게 종결이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먼저 하시죠.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자료가…….
재원
신재원위원
구례터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착하기 전에 연약 부분이라는 건 드러났지요? 알고 있었죠, 굴착하기 전에?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반이 연약하다는 것은 당초에 지질조사하면서 내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을 공사할 때는 보강할 수 있는 터널, 굴착을 해 가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게 여섯 단계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암반이 아주 강한 구간에서는 가장 약하게 해서 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단계 중에 가장 위험한,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 6단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리 연약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라우팅 공법을 하거나 보강한 후에 굴착을 했으면 붕괴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락볼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숏크리트 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거기까지 안정이 된 이후에는 터널이 붕괴된 사례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것이 숫자를 손에 꼽을 정도로 터널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암이 결이 틀려가지고 한두 가지 빠져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처럼 지보대가 다 설치된 이후에 붕괴된 경우는 극히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토목학회에서 조사 결과에 보면 어떤 전체가 다 그런 지질이 아니고 한 구역에, 거기 지나가는 한 구역이 저희들이 해 봤던 이런 것보다 더 강한 결이 발생해서 이 산 전체, 여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건 여기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산 전체를 받는 그런 사실은 편하중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 현장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는 양쪽에 개구부를 한 공씩 두 공, 그다음에 터널 길이 300m에 한 공씩을 뚫어서 지질 조사를 하고 설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는 28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 개구부에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 하면서 세 군데를 시굴했는데 시굴한 결과는 아주 지반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공법도 가장 강한 것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다됐다라고 본 상태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한 가지 질의할 거 있습니다. 도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단에서 현장 점검이 있었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27일까지 시행한 품질안전관리단 현장 점검은 주로 무엇을 점검하였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주로 현장 품질안전관리단은 어떤 조례나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부실시공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품질안전관리단이라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리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러시면 서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두 번째로 점검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전체 주요 사업장 36개소가 다 점검대상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직접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앞으로 건설시공을 위하여 조치 계획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점검을 많이 하고 또 단계별로 시험도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품질관리단을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실시공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절차를 잘 몰라서, 이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면 선형이라든가 공사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선형변경하는 건 어렵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어렵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도로선형이 결정되는 건 편입용지 보상이 첫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편입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편입되는 용지, 개인 지번이 다 표시가 되고 편입 면적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많이 복잡하다는 얘기네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절차상으로는 지금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설명해 주실 때 터널 모양을 보시면 완전히 활 같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기로는 끝 지점에 이미 공사가 끝났고 이쪽 끝 지점도 이미 공사가 끝나서 이 터널을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터널이 붕괴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개착식이 되었든 터널식이 되었든 아까 소장님 말씀에 세 가지 방법 다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했거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뻔히 위험한 거 알면서 절차가 어렵다고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일단 터널 붕괴가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1차, 2차까지 사고가 나서 붕괴가 됐잖아요. 이 노선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 도로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한번 본 거예요. 이 노란선이 기존 도로거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선형을 좀 바꿔서라도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 이 부분은 도로기본계획서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도로선형을 지금까지 해 온 거를 전체 다 아니라도 일부 구간을 다시 선형을 바꿔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렵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위험을 떠안고 계속 이 길을 다녀야 된다는 얘기네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다만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다 안고 있지만. 그 노선에서 약간 빗겨나더라도 이렇게 좀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일 중요한 건 도민의 안전이거든요. 도로공사건 건축물이건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시공하실 때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초부터 만약에 판단이 잘못된다고 하면 2차 사고라는 건 1차 사고에서 이미 예견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든 공법을 그때 바꿨어야지, 2차 사고까지 나서 지금 와서 또 대책 세우고 이런 건 좀 안일한 행정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계속 잘못하셨다고 사과를 하시니까 더 이상 질책을 못하겠고요. 향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오래 앉아 있으셔서 자리도 불편할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635호 복수∼대전 간 구례터널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례터널이 당초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지반조사를 했을 때 복잡한 지질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6단계로 보강설계를, 제일 높은 단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공에 들어갔는데 굴착하면서 들어갈 때 이게 6단계로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너무 믿고 안일하게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공사하면서 충분히 단층파쇄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육안으로 봐도 거기는 양쪽에 산이 겹쳐지는 부분이고 고랑이 있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하게 보이고 또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많은 비가 오면 산 높은 부분에 내린 우수가 땅속에 스며들면서 하중이 고랑 쪽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그쪽으로 노선을 잡은 것도 문제지만 공사하는 업체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제일 큰 과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그러면 우리 종건소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에 협의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 건도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재하신다고 했는데 승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분명히 그쪽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2차 붕괴도 그라우팅을 했는데도 2차 붕괴가 됐다고 하면 그건 처음 공사할 때부터, 굴착할 때부터 여기 지반은 터널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걸 시공사 측에서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걸 종건소하고 협의를 안 한 거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슬라이딩된 부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지반이 약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소장님 참 2차 붕괴까지 된 상태에서 우리 종건소가 제일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부임을 하셔서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2차 붕괴를 했을 때, 전에 그라우팅 보강을 했는데도 2차 붕괴가 됐다라는 것은 도저히 거기는 터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들어가다가 여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설계변경을 해서, 절개를 해서 터널을 만들고 위에 다시 흙으로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고 최초 상태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연도로로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공사비야 더 들겠죠. 그런데 양쪽 구간의 도로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내 예타를 해도 기재부에서 다 예산을 돌려썼을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분명히 잘못한 거니까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노선을 변경할 수 없냐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까 현장 보셨지 않습니까? 터널 양쪽까지는 도로공사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소송 중이니까 소송 잘하셔서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4년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올 6월 10일 날 원래 준공 계획이었잖아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붕괴사고로 인해서 2년 이상 딜레이 됐는데 그것도 2016년 7월까지 잘되려면 소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충남 도내 경기가 어렵고 도내의 업체들이 일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자재 부분도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 지역 자재 아니면 못 쓰게 합니다. 물론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경우는 운반과정이 거리가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 걸 쓰겠죠. 그런데 다른 자재 부분에서는 타 시·도 것을 많이 쓰는데 우리 종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설계할 때도 반영을 지역업체 걸 시키면 지역업체들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서, 7월 30일 부임하고서 처음 한 일이 자재 구입할 때 우리 지역업체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허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100% 다 우리 지역 제품을 쓸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유사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면 유사 제품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충남도내 다니다 도로에 보면 거의 뭐 외지업체 자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역업체가 많이 사용이 안 되더라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하여튼 우리 소장님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꼼꼼하게 잘하시고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종건소에 오셔서 구례터널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감사가, 다른 데 2시간이면 되는데 여기는 약 2시간 반이 지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