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산실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공석임에 따라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한 본부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달택 창업성장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성근 서민경제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경엽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한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태한 본부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영관리본부장 김태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한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 지연과 내수침체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져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판로 및 매출감소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센터 임직원은 기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특성과 지역현장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센터가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택 창업성장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성근 서민경제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센터의 설립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출판로지원, 벤처기업육성, 기술개발지원, 경영애로지원, 교육 및 인력지원,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재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 및 인력입니다. 저희 센터 조직구성은 5본부 1실 19팀 2지소로 정원은 130명, 현원은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센터 기금은 총 980억 원으로 현물 786억 원과 현금보유액 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20억 원은 투자펀드에 280억 원, 벤처집적시설 등에 140억 원이 투입되어 특정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467억 원으로써 자체수입 55억 원, 수탁사업수입 283억 원, 도 출연금 54억 원, 자본적수입 7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관운영비 101억 원, 사업비 365억 원, 자본적지출 22억 원, 예비비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특히 총 845억 원으로 건물운영 78억 원, 경기R&DB센터 63억 원, 벤처빌딩 57억 원, 섬유센터 21억 원, 기금관리 314억 원, 투자조합 31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중소기업 환경입니다. 전체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의 99.4% 또 종사자의 76.3%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조업 생산의 45.7%, 부가가치의 47.6%, 고용의 73.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은 고용증대, 서민층의 소득증가,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경제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 생산성 하락, 채산성 악화, 거래관계 취약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더 나아가 글로벌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기업지원에 관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추진사업 분야는 크게 창업성장지원, 마케팅지원, 서민경제지원, 북부특화산업지원 등 4개 지원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분야별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4대 지원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일정 등을 감안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성과 요약입니다. 우선 지원기업 수를 보면 금년 9월 말까지 총 1만 1,704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지원기업 수 1만 2,197개 사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별로는 창업성장지원이 4,797개 사에 3,375명, 마케팅지원이 4,538개 사, 서민경제지원이 1,550개 사 6,581명, 특화산업지원이 819개 사 1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성장 지원분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와 재도전에 막힘없이 순환되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고 있으며 창안개발에 제품화 생산까지 제품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G-창업프로젝트입니다. G-창업프로젝트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를 발굴 맞춤형지원을 실시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망창업자 208명을 발굴해서 창업교육 198명, 창업성공 55개 사, 고용창출 267명, 지식재산권 출원 54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2개 사를 지원해서 매출액 76억 원, 고용 149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벤처빌딩 운영입니다.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입주공간 등의 벤처기업 인프라를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안양, 고양, 의정부에 1개씩 총 4개의 벤처빌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54개 기업에 벤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창업 희망자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창업공간인 G-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금년 12월 중에 구축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식 분야에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기반에 창업문화를 확산하고자 오는 11월 21일과 24일에 청년창업 드림 리그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입니다. 경제주체 및 대기업 간 효과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창조ㆍ혁신 중심의 역동적 산업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 지난 7월 10일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업종 간 협력 및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G-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G-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형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2개 사를 집중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136건, 매출증가 3,399억 원, 고용창출 404명의 지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입니다.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와 사업추진 단계별로 창안개발, 제품화 생산, 판로 및 마케팅 등 3개 부분 10개 사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1,658건을 지원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신지식ㆍ신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G-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사전진단에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체계적인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0개 사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13개 사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243명, 매출증가 713억 원, 산업재산권 출원 199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G-신제품개발센터입니다. G-신제품개발센터는 저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설비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까지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250건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5개년도 연속해서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70%까지 경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SOS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고 현장출동 및 유관기관 협업지원을 통해 현장중심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573건의 상담 및 애로해소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슈에 따른 기업애로 대응지원 설명회 4회, 지원시책 순회설명회 12회, 찾아가는 현장 생생 간담회 64회, 현장출동 1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경기도 우수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51개 사를 선정해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기업 판로개척 역량강화교육 112개 사, 여성기업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전문컨설팅 10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15개 여성기업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저희 센터는 GSBC 아카데미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계층, 경영직무, 기술직무 등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 재직자 2,969명의 교육훈련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조합 운영입니다. 투자조합 운영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ㆍ벤처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큰 혁신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해서 직접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충남상생2호 펀드, 경기창업보육 펀드, 경기녹색성장 펀드, 경기일자리창출 펀드 등 4개의 펀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조성규모는 경기도 출자금 310억 원을 포함해서 960억 원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30일 조성된 경기일자리창출 펀드를 통해 3개 사 60억 원을 신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케팅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초보기업에게는 무역실무교육, 전자교육, 수출상담회 등의 수출기반 구축과 초기 마케팅을 중점 지원을 해주고 수출 중견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G-FAIR, 해외 마케팅대행 등 현장중심의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혁신기술기업은 UT-기업지원 프로그램 중심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확대되고 있는 FTA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통상촉진단 운영입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들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 파견하여 현지에서 바이어들과 일대일 수출상담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FTA 체결국과 이머징마켓 중심으로 해서 14회에 걸쳐서 131개 사 규모의 통상촉진단을 파견해서 수출상담 1,461건, 계약추진 1억 불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9회를 추가 운영해서 금년도에 총 23회에 걸쳐서 221개 사의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국내외 G-FAIR 개최입니다. 먼저 G-FAIR KOREA입니다. G-FAIR KOREA는 국내외 유력바이어와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총 836개 사가 참가하는 2014 G-FAIR KOREA를 개최해서 7,311건 8억 5,700만 불의 수출상담, 2,331건 3억 1,700만 불의 수출계약 추진성과를 거두었으며 1,454건 886억 원의 구매상담, 757건 418억 원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해외 G-FAIR 개최계획입니다. 해외 G-FAIR는 해외에서 전시회와 일대일 수출상담회를 병합한 현지 G-FAIR를 개최해서 바이어들과 한국제품을 외국으로부터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수출기업에는 수출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인도 뭄바이, 8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해외 G- FAIR를 개최해서 수출중소기업 109개 사를 지원해서 7,325건 2억 3,300만 불의 수출상담 효과를 거두었으며 오는 12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추가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G-TRADE 수출상담회입니다. G-TRADE 수출상담회는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서 개최하는 수출상담회로 중소기업이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서 1,499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바이어 628개 사를 초청해서 10억 6,500만 불의 수출상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금년 연말까지 수출상담회를 3회 추가 개최해서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대ㆍ중소기업 상생 구매상담회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대기업 구매담당자를 초청해서 중소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해서 국내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쳐 대기업 구매담당자 428명을 초청해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해서 1,208억 원의 구매상담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참가 및 개별참가를 지원해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17회에 걸쳐서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참가 190개 사를 지원했으며 개별전시회 참가 68개 사를 직접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7개 사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해서 지속적인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게 인터넷 활용 무역기반을 제공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 제품광고, 거래제의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전자무역 프론티어 기업 200개 사를 선정해서 2년간에 걸쳐서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경기도 통상사업 참여기업에게 수출컨설팅,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거래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전문수출 컨설팅 48개 사,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8개 사, 외국어 통역ㆍ번역 63개 사, 상시밀착형 수출상담 84개 사 등 총 223개 사 수출기업에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출 멘토링사업입니다. 수출 멘토링사업은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해서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밀착 지원해서 자체수출 역량을 키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삼성물산, LG상사 등에서 은퇴한 무역전문가 8명을 수출 멘토로 선정해서 상ㆍ하반기에 각 32개 사씩 총 64개 사에 대해서 각 5개월씩 전담지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출기업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출기업 간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수출정보 공유와 교류협력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찾아가는 현장 수출학교, 수출상담소 운영지원, 수출기업 무역사절단 운영, 한중 FTA 대응 수출전략 세미나 개최, 시군별 수출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브릭스(BRICs)지역 및 FTA 체결로 통상확대가 예상되는 미주지역에 설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도내 수출기업의 현지시장 개척의 지사역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4,960명의 해외바이어를 발굴 도내 수출기업 580개사와 일대일 수출상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비즈니스센터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마케팅을 대행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500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도-UT 기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첨단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미 텍사스주립대와 함께 체계적 교육훈련과 기술상용화를 지원해서 미국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81개 사를 지원해서 협약체결 65건, 초기 계약 추진액 1억 2,500만 불, 실 수출액 약 4,100만 불, 고용창출 324명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지원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소상공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수요에 맞는 구인ㆍ구직 지원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교육, 컨설팅, 환경개선지원,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5개 권역 10개 센터의 소상공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ㆍ경영상담 및 컨설팅 3,181건, 창업ㆍ경영교육 2,195명, 경영환경개선 228개 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소상공인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매칭해서 소상공 사업자의 구인난 해소와 창업 희망자의 창업능력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28개 소상공 사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매칭하여 현장연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70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년층 취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적자원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경기청년 취업지원 1,423명,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38명이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취업매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하반기 취업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취업매칭이 본격 발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뿌리산업 취업지원입니다.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뿌리산업의 구직자 특성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교육 등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연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264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이 중 12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9개 사 일자리 우수기업을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배양과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견실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96개 사, 교육 1,147명,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8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30개 사를 선정해서 일자리 지원 612명, 사업개발비 27억 1,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마을기업 15개 사 신규지정, 17개 사를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S-CEO 네트워크 구축 5회, 홍보 마케팅 지원 43개 사, 전시장 입점지원 135개 제품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특화산업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섬유ㆍ가구 등 특화산업이 전체 사업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북부기업지원센터의 중점 지원사업을 섬유ㆍ가구 등 특화산업 위주로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 북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현장밀착형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섬유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특화산업인 섬유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거점인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하여 경기도 섬유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뉴욕, 상해 3곳에 GTC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통해 601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소재 고기능성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기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의 기술개발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섬유산업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섬유원단 제조기업 의류봉제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와 디자인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의류 디자인 93건, 텍스타일 디자인 43건 등 총 136건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텍스타일 디자인 43건을 요청기업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2015년도 섬유패션 트렌드 조사를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경기섬유 디자인 패션쇼입니다. 디자인 패션쇼 개최를 통해서 경기도 니트 섬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섬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1월 7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섬유 디자인 패션쇼를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번 섬유산업 디자인 패션쇼는 경기니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와 대학생 패션쇼로 구성되어 개최되었으며 의류기부 바자회, 섬유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부대행사로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섬유분야 현장맞춤형 교육입니다. 도내 섬유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기술인력 양성 실무교육을 통해 섬유분야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2명의 교육훈련을 완료했으며 21명의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편직조작원 과정, 검단사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섬유ㆍ패션분야 해외인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제안공모 사업으로 해외진출 특히 미국을 희망하는 섬유ㆍ패션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기업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31명의 취업매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가구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가구기업부터 유망가구기업까지 기업 규모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및 해외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망가구 집중지원 사업은 생산ㆍ기술개발ㆍ마케팅 등 총 소요비용의 55~70%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43개 사에 대해서 79개 세부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영세가구기업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가구기업에 생산ㆍ기술개발ㆍ마케팅 등 총 소요비용의 60~70%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8개 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입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지원시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현장방문 상담 383건, 경영상담 450건, 현장순회간담회 3회, 전문가 컨설팅 31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특화산업 국내전시회 경기도관 운영입니다. 경향하우징페어 경기도 참여기업 지원은 국내 5대 가구 전시회의 하나인 경향하우징페어 참가를 지원해서 경기도 가구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섬유전시회 참가지원은 국내 대표 섬유전시회의 하나인 대한민국 섬유교역전에 도내 섬유기업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양주시 위탁사업입니다. 소상공인 SMART 창업경영 지원은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창업교육 125명, 경영컨설팅 1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지원은 양주시 소재 기업의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개 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63쪽부터 66쪽까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펀드운영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기본적인 게 안 와있습니다. 뭐냐 하면 펀드를 운영하면 이 업체들이 예를 들면 2013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 구조가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게 와야지 투자성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업체명하고 투자금액만 보내주면, 그 투자현황 결과물까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냥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려고 펀드현황을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다음에 청산했으면 청산했을 때 예를 들면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충남하고 같이 했으면 충남기업들은 몇 개고 소재지를 다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출한 거는 한 6개, 7개 펀드해서 수익률 좋은 7개만 줬어요. 7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손실을 본 기업들도 있을 거고 회수되지 못한 투자금액도 있을 거고 그 전체 현황을 주셔야지 객관적으로 제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예 위원들 눈가림을 시켜버리는 자료를 주면 안 되죠.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수출멘토링 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 추진됐는데요. 무역전문가 8명에 대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주시고 활동보고서 주시고 가공하지 말고 있는 자료 그냥 복사해서, 노출시키지 말아야 될 정보만 가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자료 안 받습니다. 다음에 섬유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관련 신규사업인데요. 의류디자인 개발사 33개 사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참여한 회사에 대한 소개와 나름대로 결과물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감사규정하고 징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률하고 인증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한참 전에 자료요청 한 거 같은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점검일지, 교육현황은 제가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원본 있는 대로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안산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 경영환경개선 75개 사,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선정방법하고 사후관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조광주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경기섬유디자인 패션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2억 잡았는데 그 세부내역이요. 비용 지출한 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면 수당을 얼마를 줬고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부 제출해 주세요.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자체 노력과 함께 국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대응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섬유지원센터 지난 3년간 행사유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3년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는지 지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관련해서 5개국에 대한 나라별로 예산 그다음에 운영인력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그동안에 진행했던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G-FAIR 했던 내용 중에 초청 바이어 수가 472개 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나라별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간부들 수당 신설된 내역들과 비율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연봉 산정할 때 성과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 성과표, 성과평가 한 결과 있을 건데 매년 하게 돼 있는 성과평가 결과 좀 부탁합니다.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이번에 박람회 열렸는데요. 참여업체 현황 그다음에 성과,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오전 내에 전 위원님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의 안경환 차장님, 경기인터넷신문의 이병석 본부장님과 황예지, 김민수 기자님, 경인종합일보의 김형천 국장님, 인천일보의 이경 기자님, 중부일보의 이정현 기자님, CBS의 김양수 기자님, 경기일보의 이호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대표이사도 공석인 가운데 각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기센터 대표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또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센터 대표사업을 쭉 보면 성장단계별 창업 활성화해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G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예비창업자 양성 그다음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그다음 국내 최고 수준 창업보육센터 모델 제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성과는 사실 중기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보면 먼저 G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예비창업자 양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실적이 올해 어떻게 되죠? (경영관리본부장, 자료 찾는 중) 제가 얘기할게요. 올해 상반기에 198명 맞습니까?

네, 198명 맞습니다.

08년부터 09년 쭉 해서 작년까지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08년에170명, 09년에 203명, 2010년도에 235명, 2011년도에 254명, 2012 264명, 작년에 451명, 올 상반기 198명입니다. 하반기까지 목표가 몇 명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모르…….

5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상반기에 198명이면 200명이 채 못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어떻게 500명을…….

전체가 500명입니다.

전체가 500명인데, 사실은 지금 왜 500명인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건 2차 질문 때 하겠습니다.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451명인데 올 상반기에 198명밖에 안 돼요.

아직 실적이 저조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취업은 실질적으로 하반기가 돼야 취업이 많이 됩니다. (관계직원, 경영관리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저한테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위원장님! 아까 선서하신 분 중에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업스쿨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비창업자 양성 과정.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98명을 했고요. 현재 지금 150명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수료가 돼야만 교육인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원은 포함 안 시켰고요. 하반기까지 저희가 31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창업스쿨을 통해서는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표현을 그러면 여기도 사실 해야 돼야 옳다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지원실적이 총 1,162명 수료했는데 이게 09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성과를 보면 지적재산권이 2014년 9월 말 현재 54건, 사업자등록이 2014년 9월 말 현재 55사, 일자리 창출이 267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9월 말이지만.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11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 거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감소가 돼 있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먼저 2014년에 축소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총 저희가 G-창업프로젝트대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118명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내년 2월까지 현재 9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3월이 돼야만 최종적으로 모든 성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적재산권 2009년, 2010년, 2011년 축소되는 부분은 일단 예산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에는 총사업비가 30억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한 업체당 최대 약 800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일부 성과가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해요. 이게 주요성과예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지금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세요.

네,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부터 일단 멘토를 붙여 갖고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에 2009년에는 수원만 100명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는 서부권으로 확대해서 170명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권 확대했는데 227명이에요. 북부권까지 확대했는데 235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은 확대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실제로 실적은, 인원들은 별로 확대가 안 됐어요. 이거는 사업을 잘 못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이 몇 %입니까?

지금 창업 1년 후에 생존하는 게 평균 한 62.5%이고요. 2년 후에 49.1%이고 3년 후에는 41.2%입니다.

물론 갈수록 생존율은 낮아집니다마는 생존율을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 노동조합 있죠?

네, 있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89명입니다.

89명이죠. 지금 단협을 최근에 언제 체결하셨어요?

저희가 2008년 12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체결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단협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8년 정확하게 12월 9일 날 체결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체결 못 한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계속 추진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도 두 번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협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노조 측하고 우리 사측하고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합의를 못 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님이 그만두시면서 그러면 새로 대표이사가 올 때에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 2008년이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14년입니다. 2008년 12월 달에, 정확하게 2008년 12월 9일 날 단협을 체결했는데 2014년도 11월 달이에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효력은 있습니까, 이 단협이? 효력.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효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협을 지금 계속적으로 체결 안 하는 이유 명확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고일현 노동조합 지부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 계시면 따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각종 규정도 다 봤는데 단협이 그래도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단협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회 열고 있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열고 있습니까? 감사규정입니까…….

감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징계위원회 지금 몇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죠?

저희는 규정이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어서 7명입니다.

7명이죠? 7명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 대표나 노동조합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않죠? 그것도 저는 지적할게요.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징계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위원회 할 때는 꼭 참여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협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협상을 해야죠.

대표이사가 안 계신 관계로, 자꾸 얘기하는데 대표이사가 없으면 대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단협에도 나와 있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대표이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협상을 못 한 게 아니고요. 노조 쪽에서 새로 오신 분하고 하는 것이 효력이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얘기가 돼 가지고…….

잠깐, 임금협상 했어요? 임금협상 하셨냐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죠?

네.

그러면 임금은 하는데 왜 단협은 안 해요? 임금 1년마다 하게 돼 있고 단협은 2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계속하셨다면서?

네, 그건 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단협도 빨리 하세요.

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말도 안 되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태한 본부장의 답변 중에 단협 체결을 갱신하는 거와 관련해서 노조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야만 하겠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본부장이.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노조위원장님 출석요청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직접 출석해서 지금 본부장의 답변이, 임금협상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노조위원장님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123명입니다, 현원이.

몇 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 본부입니다.

5개 본부에 22부서 1실 9팀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네.

어떠세요? 조직이 방대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팀장이 몇 명이에요? 총 간부, 본부장 해서. 한 27명 되는 것 같은데요.

22명입니다.

22명인가요?

네.

그럼 한 130명의 인원에서 팀장 간부급들이 22명 됐을 때 조직이 방대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본부장님! 사실 대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은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조직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객관적, 주관적으로 볼 때 본인이 어때요, 조직이 좀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조직이 크다는 것보다도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게 저는 “크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우리 본부장님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창업성장지원에 대해서 페이지 수를 보다 보면 많이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몇 페이지를 볼까요, G-창업, 기술혁신육성이나 창업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G-STAR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 고용 창출을 전체적으로, 임달택 본부장님! 고용 창출을 몇 명 했어요? 그 본부에서.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G-창업 같은 경우에 11페이지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창출이 267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쭉쭉 넘어가다 보면 G-디자인 개발까지만 보더라도 2,796명을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을 했다라고 보고했어요. 정확한 건가요?

디자인 개발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2,700명을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냐고.

지금 이 데이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설문을 받아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고용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행정감사에 데이터를 내놔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저희가…….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보면 중기센터가 마치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 매일 이렇게 했다면.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기업들을…….

아니, 위원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2,796명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을 했다는 데이터를 믿어도 되는 거냐고.

저희는 일단 업체를 통해서 지원해 가지고 업체가 그 부분에서 성과라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자료 설문을 받습니다.

확인한 거냐고. 제가 자료요구 해도 돼요?

그 확인까지는 저희가 못하고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서 행정감사 업무보고에다 해야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명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뻥튀기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요구 해도 돼요?

제시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됐고, 상세한 얘기들을, 많은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들어가서 앉으셔도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중기센터가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벌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죠?

네.

양주에서 8억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8억을 지원해서 16억의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양주섬유센터에서 한 일이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섬유센터에서 한 일이요?

네, 거기서. 패션쇼 하셨지요?

네, 패션쇼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섬유센터가 사실 패션쇼를 하면서 보여지는 거보다 실질적인 양주ㆍ동두천ㆍ포천에서 섬유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해준다든가 마케팅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중기센터가 너무 광범위하게 각 지역별로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에 맞게 떼어주고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부에 대해서 그렇게 상주하면서 모든 부분을 가구ㆍ섬유ㆍ피혁 다 관리할 것이냐. 그만큼 능력이 있으세요? 저는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양주에 섬유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일부분을 그쪽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나와서 수원이 중심이 돼서 또 다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인원은 적으면서 팀은 늘려가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일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내용 없는 일만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면서 조직분화를 그 안에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상세한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큰 틀을 볼 때 실질적으로 섬유업 쪽의 이 부분도 마케팅 쪽에 하는 부분은 중기센터에서 더 강화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마치 사실 다른 데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을 도의 16억의 예산을 갖다가 양주에서 8억을 받고 중기센터에서 8억을 받고 그러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3D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창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3D산업에 대한 부분이 기계를 사고 만들어진 게 몇 년이나 됐죠?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냈고 3D를 봐서 중소기업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계속 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신제품개발센터라고 그래 갖고 3D프린트를 포함해서 RF측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 안에 3D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으세요? 있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분은 저희가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줘요?

네,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못하고 있었고…….

알았어요. 지금 사실 중기센터도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경기도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려울 때 중기센터는 그나마 어떻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임대사업이라든가 자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여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자체에서 어떻게 이익창출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3D에 대한 부분은 2002년도에 다른 데보다 혁신적으로 빨리 도입을 해서 했던 건데 그렇다면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늦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기센터에서 정말 능력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대학이랑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교수들이랑 전문가집단이랑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내년에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하나하나 더 따질게 많아.

알겠습니다.

중기센터는 일에 대한 부분을, 알았어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중기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포괄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하다가 나중에 조직 통폐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주 알차게 가기 위해서는 줄 것은 주고 진짜 중기센터가 가져갈 게 뭔지 그것을 고민하고 조직정비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어필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산하기관 모든 인사ㆍ노무규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문제점하고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 중기센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떨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중기센터인데 대한민국의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주되게 담당하는 업무는 적어도 규정에 대한 부분은 잘 되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 중의 하나도 규정을 교육시키고 체계정비 해주는 것도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실망스럽게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2008년 12월에 유효하다고 했고 또 취업규칙이 있어요. 취업규칙은 2008년 그때 신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직원들 일 시키고 임금을 주시는 겁니까? 그걸 먼저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전문가인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단체협약인지 취업규칙인지 보수규정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럼 말씀 주세요. 아니,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대답이 안 되나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규정으로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까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하셨잖아요. 단체협약이 상위법입니까, 보수규정이 상위법입니까?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체협약이 상위…….

단체협약이 우선이죠?

네.

그런데 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여기서 법을 창설하나요, 순위도? 대답해 보세요. 뒤에 선서하셨나요? 총무팀, 안 하셨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 굉장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단체협약을 2008년에 했는데 개정 안 한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유효하게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데요. 보수규정은 더 엉망입니다, 단체협약보다 그나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본부장님! 연장근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연장근로. 우리 여기 사기업이니까 연장근로가 어떻게 되죠?

연장근로라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걸로…….

근무시간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제가 하게 되잖아요. 묻고 대답하게 되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게 연장근로입니까?

아니, 그게 근무시간이고.

8시간을 넘으면. 그러면 연장시간이라도 하나 통일되게 해놔야 되잖아요. 단체협약에는 15시간, 취업규칙에는 20시간 또 아까 보수규정에는 30시간 그냥 연장시간이라는 게 8시간 넘고 주 40시간 넘으면 연장인데 여기는 정액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것도 잘못됐는데 또 하나 그것도 규정마다 틀려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치면. 지금 연장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시에서 6시에 퇴근한 이후에 근무하고 토요일 날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연장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연장근로는 노조하고 합의하에…….

노조하고 합의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규정이 근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률, 규정, 조례, 여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해야지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단협에 변경을 해서 저희가 포괄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포괄연봉제라는 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임금대장을 보면 더 기가 찬데 임금대장에는 기본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급식비, 차량유지비 이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건 포괄연봉제가 아니고요. 왜 연장근로가 이렇게 됐냐고요?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해서 주냐면 1.5배를 주는데 184시간이나 194시간을 곱해 가지고 그냥 주고 있어요. 사기업에서 209시간이라도 하는데 여긴 194시간이에요. 그래 놓고 “20시간, 15시간, 30시간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냥 노사협의가 됐든 자체 이사회 결의가 됐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연장근로는 발생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다지급되거나 과소지급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연장근로는 그렇고요.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토요일 날을 여기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해 놨어요. 토요일 날 유급휴가, 휴가가 아주 찬란하게 창설도 되어 있고 다 유급이에요. 여기 단협이 우선 제일 상위법이니까 그걸 규정으로 봤을 때 관공서에 대한 휴일, 무슨 휴일 다 휴일로 창설해 놓고 모든 부분을 또 유급으로 해 놨어요. 의미 아시죠, 유급이라는 거?

네.

놀아도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연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소진하고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본부장님은 직접 인사노무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십니까? 왜 뒤의 분이 다, 그러면 차라리 뒤의 분이 설명을 하셔도 되나요? 총무팀장님이 선서하시고?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뒤의 총무팀장 대답해 보세요.

행정 쪽이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답변을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이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연차는 사용내역하고 만약에 소진이 안 됐으면 수당으로 지급된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것부터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임금대장이에요. 임금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4년 10월인데요. 다른 건 다 빼고 기본급,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하고 급식비, 차량유지 비만 지급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것은 보통 9시부터 6시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거에 대한 대가와 일요일 날 쉬는 것에 대한 대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연장,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 있고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단협에 내어 있는 아까 기본급 이외 수당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지급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책성과연봉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직책수당을 지급해요. 또 급식비 나가고요. 명절휴가비 나갑니다. 가계지원비 나가고요. 격려금 나갑니다. 봉급조정수당 10월에 나갑니다. 성과급 4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학자금 보조, 이사비 지원, 체육진흥 및 여가활동비 지원 이게 단체협약에 지금 지급되기로 약정된 내용이고요. 이거 아까 2008년에 맺었지만 또 임금협상 중간에 이것 이외에 매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이랑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팀 이상성 팀장입니다. 저희 센터의 단협을 맺을 때는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포괄연봉제로 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수당들이 전부 기본연봉에 산입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임금대장에 있는 것은 모든 연봉들이 산입돼 있는 그 금액이고…….

됐어요. 그러면 기본연봉으로 이 모든 게 산정돼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거는 저희 보수규정 부칙에 있습니다.

보수규정 부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구대조표를 봤어요, 여기에.

네.

그럼 이게 현실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으로 돼야지. 거기 기본급에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이 모든 수당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법정수당…….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매달 나가는 임금대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임금대장은 매 급여 때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만이 임금대장에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이 이외의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고 때문에 그거는 그 시기에 맞는 임금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연장근로나 연차나 이런 게 지급되고, 여기 아까 지급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단체협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 기본급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 호봉제를 하다가 2009년도에 연봉제로 하면서 저희 센터의 모든 수당을…….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밥 먹으면서 꼼꼼히 살펴보고요, 추가질문 때 하고요. 지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왜 규정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신구도 틀리고 규정이 어떻게 제정돼 가는 과정도 없고 규정마다 지금 보세요. 단체협약 따로 있고, 단체협약도 과거 게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임금협상은 또 매년 한 게 따로 있대요. 그 임금협상을 한 게 보수규정에다 규정을 한 겁니까?

임금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해서 매년 승인받고 있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단체협약이 있잖아요, 있죠?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왜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다시 정하고…….

그 부분은…….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물어보는 거는 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중에 아까 대답이 “임금협상을 1년 단위로 했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은 2년인데 대표자가 공석이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수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건 이사회 결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근거규정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이나 임금에 관한 거는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못하고 안 하고 있다가 매년 임금협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한 거예요? 또 그분이 단체협약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무팀 이상성 팀장입니다. 당초 2008년에 단체협약을 맺고 단체협약 개정을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2009년에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단체협약의 일부를…….

잠깐, 그건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끝낼게요. 뭐냐 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부에 2014년 1월 20일 날, 2010년 중반 기이 신고한 취업규칙 대비 제출일 현재까지 제정ㆍ개정ㆍ폐지된 취업규칙의 제반 내용을 노동부에 다시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가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오후까지 좀 갖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노조가 있는 데 있고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 위에 노조가 있으면 단체협약에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규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서로, 그 규정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산하기관들이 전부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다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갖다가, 특히 공공기관은 법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갖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단체협약이 됐든 이런 규정 만들어진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12시 반 다 됐는데요. 중식을 한 다음에 원활하게…….

아직 반이 안 됐잖아요.

그러시겠어요?

1시에 하시죠, 1시.

1시까지?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음 질의는 김보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전형 위원님께서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계약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10%는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광교밸리의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2013년, 2014년도에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소모품구입 및 시설개선, 단지 내 차선도색, 중앙주차장 CCTV 설치, 주차장 시설개선 및 차선분리대 구입, 무인정산기 설치, 단지 주 출입구 소방차량진입로 확보작업, 단지 제3진ㆍ출입로 개선. 이게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를 주차장 관리업체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안 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중기센터가 이걸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소기업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90%는 적립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주차와 관련된 시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시설투자비와 관련된 감가상각은 별도로 계산해서 주고, 매월. 수익금이 나면 10%는 주면서 계약했던 게 뭐냐 하면 주차시설관리, 유지ㆍ보수, 신설관리를 그 업체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주차장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거나 주차장에 보수를 할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그것을 왜 광교중기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냐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서 생긴 그 수익금 90%를 가지고 상주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90%는 사용 용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입주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주차장 관리업체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예를 들어서 무인정산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이죠.

아니, 시설이죠. 주차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정산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업체는 시설을 맡아서 운영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추가적인…….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업체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뭔가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선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 형식으로 해서 감가상각으로 매달 회수해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이익금의 10%씩을 계속 가져가는 거 말고 뭘 하나요, 이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을 거기서 쓰는 거고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아니,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보세요. 협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차관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ㆍ보수하는 게 그 업체의 임무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단지 내에 차선 그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유지ㆍ관리ㆍ보수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별도의 업무입니까? 인력관리 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시설투자비는 다 회수하고 수익금의 10%는 가져가고 이것은 완전히 돈 놓고 돈 먹는 장사인데 이런 거를 왜 이업체한테 주냐는 거죠. 실제로 이게 돈 장사가 아니라면 이 90%를 애초에 약속했듯이 정말 여기 입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테크노밸리에 실무자협의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고를 해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2013년, 2014년도에 기이 투자된 부분도 업체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주요실적이라고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대략 한 60개 사업 중에 13개의 사업들이 2013년도 실적보다도 더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14년도에. 그렇게 해서 13년보다 낮은 목표를 달성했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왜 목표를 13년 실적보다 낮게 잡았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애로사항이 뭐였냐 하면 일방통행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전혀 현장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신규 예비지정 공고 및 재정지원사업 공고를 함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협의 없이 평상시에는 보통 4월하고 8월, 연 2회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시 단위 지원센터하고 협의도 없이 2월 20일, 6월 25일, 8월 14일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그냥 공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년도처럼 4월에 공고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2월 달에 공고가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 거죠. 더더군다나 갑자기 서면으로 했던 것을 인터넷에 접수해라라고 하면서 방식 자체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업무에 실무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작은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버벅거리다 신청을 놓치고 또 인터넷 서버용량도 너무 작게 잡아서 그날 당일 날 다 접속했더니 접속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본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경제 지원의 일방통행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작년에 두 차례 있었는데 올해 세 차례가 됐는데요. 이게 중간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정이라는 것은 도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는 저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0일, 6월 25일, 8월 24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올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없이 진행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 없이 진행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선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는,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이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기도 내에도 노동부에서 지원한 중간지원센터가 있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중간지원센터를 중기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단위에 또 지원센터들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중기센터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돈 주니까 아무 때나 공고신청 내서 ‘니네 그때 맞춰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면 마는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자료 신청한 게 아직도 안 왔는데 분명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기본 사회적기업 인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창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혀 현장을 사고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같이 했던 사업 중에 안 된 사업 있을 거예요, 교육사업. 그 사업도 왜 안 됐는지 아시나요? 사회적기업, 경기지부하고 협의회하고 했던 공동교육사업 못 했어요, 올해. 왜 못 했는지 알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연초에 작년 말에 이런 사업 같이하자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계속 예산이 아직 편성 안 됐다, 편성 안 됐다 이러더니 막바지에 와서 예산 축소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서 사업해보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라고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돈 주는 거 갖고 ‘니네가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원래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수정해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 당사자 조직에서는 더러워서 안 한다, 이 사업. 이러면서 사업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잡혀 있던 교육사업들이 작년에 하고 현장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예 진행조차도 못한 거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라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는 민간하고의 연계나 협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업을 맡긴 그 위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실태조사가 사회적기업을 파악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느 민간한테 어떤 전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럴 거면 맡지를 마셔야죠, 그걸 못하면. 그걸 못하면 통합지원센터를 맡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좀 과도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요. 전적으로 저희한테 다 온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희망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 기관이 서로 좀 그런…….

그거를 협력을 잘해서 해야 되는 게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런 협력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협력을 안 한 거에 대해선 얘기 안 하고 “따로 있다, 업무가. 각각 그걸 다 날 모아다오. 그럼 내가 잘할 거다.” 이런 식의 태도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은 그거잖아요. “따로 있어서 잘 못하는 거다, 다 업무가 우리한테 안 와서 그렇다.” 어떻게 그걸 한 조직이 다 합니까? 그건 어차피 다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조정해서 협력해서 해가는 게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거는 우리한테 다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이제 그 조정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광주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방대한 업무보고 들었고요. 여기에 직원이 정원은 130명인데, 현원은 123명입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선서하셨죠? 오늘 이거 업무보고하면서 선서하셨잖아요.

네.

위증이 있으면 법적 처벌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120여 명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다 업무보고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현장도 안 다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현장 다닙니까? 경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리고 소기업ㆍ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소기업이 몇 개고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또 모르죠?

4만 4,000개 정도로…….

뭐가 4만 4,000개입니까?

중소기업이요.

소기업은요?

소기업은 한……. (관계직원, 경영관리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참, 20만 개?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일단…….

됐어요. 본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뭐 하시다 오셨어요?

공무원 하다가 왔습니다.

구리부시장 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다 오셨죠?

네.

왜 피감기관 10개 기관에 전부 부시장하신 분들이 와서 책임자로 있습니까? 이쪽 방향에 뭐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방대한 중기센터의 업무를 소화할 만큼 본부장 맡을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만 경영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방만 경영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직원 전부 다 해야 130명인데 130명이 한수이북에 하루 출장가면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방문하면 어떤 분이 나갑니까? 여기에 있는 부서 책임자가 나갑니까, 밑에 있는 하부직원이 나갑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직원들이 나가면 어떤 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알량한 도움 받는다고 있는 기존 회사들은 아주 상갑으로 모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지금 업무보고서 이거 법정서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방대한 일을 130명이 많다고 방만 경영 안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 이때까지 130명 가지고도 방만 경영했고 책상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작성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냥 연애편지 쓰듯이 써놨는데, 그렇습니까? 내용이, 전부 실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장 공석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월 말로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하셨습니다.

센터장이 오면 뭐 합니까? 만약에 옛날 방식대로 위에서 책임자가 지명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할 일 없습니다. 지금 우리 네 번째 피감기관 감사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김태한 본부장님들이 밑에서 다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래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여기 와서 업무파악 하는데도 2년 걸려요. 경기도가 얼마나 방대한지 아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전부 다 탁상에서 원고 쓰듯이 쓴 거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하고요. 전부 A+입니다, 업무보고서는. 전부 A+예요. 그리고 양주에 있는 섬유지원센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 입지조건이 맞고 어떤 배경에서 설립이 됐습니까? 그게.

설립은…….

옆에 가만 계세요.

경기도하고 양주가 설립했고요.

경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도지사 때 했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설립했습니다.

그때 정책결정이 돼서 지역안배해서 간 거죠?

네. 그쪽 지역이 섬유산업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계속 지원되죠?

어디서 지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되고 여기서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사업설명 했잖아요.

양주에 있는 섬유센터는 양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가 저희가 관리를…….

위탁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입지선정 문제가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명이 본 위원한테 들려준 얘깁니다. 들려줘요? 처음부터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접근성이 아주 안 좋다, 전철에서 다니면 3㎞가 넘는데.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전혀 없고 여기 대관,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했는데 대관이 전부 유치원, 부대 회식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뭘 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한 것같이 부풀려서 업무보고서를 계속 씁니까? 그리고 의정부 2청사 주변에 무역회사가 몇 개나 입주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거기 2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섬유지원센터 있는 쪽으로 인프라 구축돼 있으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되지도 않는 데다가 자꾸 쏟아 부으면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가는 데 90% 이상 전부 망했습니다. 망해 가지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져야 정신 차리고 ‘아, 이거 잘못 됐구나.’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한 위치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거의 안 갑니다.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데 이 업무서에는 전부 가서 일한 것같이 만들어 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현장들 실사도 나가고 현장에 전부 나갑니다. SOS팀도 현장에 출동하고 나가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거 중에 안산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 경영환경개선 75개 사 여기에 선정은 어떻게 됐고, 자료 어디 있어요. 물어 볼게요. 어떻게 됐으며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하는 서민지원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고오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지역 소상공인 경영환경 특별지원에 대해서 선정방법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보세요. 했습니까? 사후관리 누가 가서 했습니까?

저희가 지원결정이 된 게 8월 달에 지원결정이 돼서 지원결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을 75개 사를 선정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서류 받게 되면…….

서류로 하죠? 직접 안 가고.

아뇨. 서류로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누구한테 평가 의뢰했습니까?

평가위원은 저희 소상공 전문컨설턴트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분하고 경기신보…….

그러면 평가의뢰서 회의록 주세요. 이거 75개 사 선정할 때 평가했다면서요? 선정돼서. 그럼 평가한 회의록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가 장기간 부재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들 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펀드 결과도 아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 원하는 답이 안 왔습니다. 2차 자료 왔는데요. 다시 3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온 것만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경기충남상생2호 펀드 2015년까지 운영 중이죠?

네.

이게 투자원칙이 경기도하고 충남도 기업에 동일 비율로 30 대 30 하고 나머지는 운영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투자전문가, 담당하시는.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경기도 투자를 할 때, 그 운용사가 SBI 인베스트먼트인데 의견을 주시죠? 경기도 기업들 투자할 때. 공유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투자된 8개 회사 있습니다. 그중에 네 군데가 폐업이나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에 복합소재전선 매출 일으켰던 그 회사가 20억 투자했는데 법정관리 들어갔죠. 언제 법정관리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3년 매출액이 제로입니다. 2013년 종업원이 제로예요. 종업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법정관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거의 폐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출 없고 종업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 김포에 있는 산업용 특수장갑 생산하는 업체에 20억 투자했는데 또 몇 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고양에 온라인게임 10억 투자했는데 이거는 투자할 당시에 매출액도 없었고 12년, 11년 한번 봐야 되겠어요. 13년 매출액만 주니까 언제 폐업이나 언제 법정관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가 SBI 인베스트먼트가 제대로 했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후년 한 2~3년 지났더니 바로 없어지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 총 8개 업체 투자했는데 네 군데는 투자회수 불가합니다. 이미 파산하거나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반면에 충남의, 30 대 30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남기업에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기업, 충남 천안에 있는 기업, 충남 금산에 있는 기업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왜 경기도에 투자하니까 50%가 죽어버리고, 바로 몇 년 만에. 왜 충남기업들은 건재해서 영업활동을 계속 지속할까요? 그다음에 경기창업보육펀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화성에 있는 기업 하나에 10억 투자했는데 언제 폐업했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투자시기가 07년입니다. 그다음에 수원 업체 하나도 10억 투자했는데 파산했어요. 07년 투자했는데 이 펀드는 15년 6월 30일까지 운용합니다. 파산했어요. 언제 파산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출액 쫙 따져보면 언제부터 매출이 제로였는지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연도별 매출이나 종업원 수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녹색성장펀드에도 보니까 10년도 기업회생절차 들어가고 있는 성남 업체 하나 있습니다. 10억 투자했는데. 또 성남 업체 투자금액이 한 30억 되는데 기업회생 들어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모니터링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연도별 매출, 종업원 이거 쭉, 투자 이후에. 그러니까 2~3년 전 일이잖아요. 기업회생 들어가는 기업의 녹색성장 펀드투자를 한다? 도민들이 조금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하고. 청산내역 있잖아요. 청산한 펀드들에 대해서 업체별로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소재지 그다음에 투자금액, 시기 그리고 이 업체가 연도별 매출 어떻게 이루어왔고 회수는 했는지, 이 기업 상태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많이 늘려놔서 굳건한 기업으로 성장하는지. 사실은 펀드운영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충남기업은 건재해서 기업들이 잘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왜 경기도는 8개 투자했는데 4개 업체가 바로 폐업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그래도 경기도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 우리가 경기도에만 넣으니까 좋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손실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충남상생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한 게 대부분 다 경기도 업체입니다.

제가 2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 요지는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 같고 경기도에 좋은 업체들 많죠. 성장가능성 있는 업체들 많죠.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펀드운영이라는 것은 성장가능성 있고 잠재력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 가지고 오는 게 펀드운영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많아서 거기서 무작위로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질문, 경영관리본부장님, 북부본부장님 같이 들으십시오. 경기섬유마케팅센터는 저는 총체적인 실패라고 봅니다. 중기센터가 맡아서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마케팅센터에서 컨버터, 그러니까 원단 영업업체 위주로 회원사 데리고 지금 마케팅사업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북부에 만족도 조사 한번 한 적 있어요, 기업들?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샘플로 한 11개 업체 일일이 해서 왔는데 포천에 있는 업체, 샘플 공급은 했는데 특별한 연락이 없습니다. 양주에 있는 업체,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기대를 안 합니다. 포천, 샘플 공급했는데 특별한 연락 없습니다. 또 포천 업체 하나, 샘플 공급했는데 특별한 연락 없습니다. 안산, 거래현황이 없습니다. 양주, 2012년 이후 거래가 없습니다. 포천, 거래 없습니다. 한 업체는 최근까지 샘플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한 두 업체.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기대 아예 안 한다. 불만이 가장 많네요, 이분. 만족도 조사 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 전체 모든 사업들의 일을 진행했으면 자, 청년일자리 교육사업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찾아들 가죠? 만족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직원들……. 제가 시간이 다 해서 오후에 추가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종업원 2명이 매출액 3,000만 원을 올리고 있는 데인데 경기도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던 그 기사를 봤는데 우리 경기중기지원센터의 UT지원프로그램 이것을 통해서 이런 쾌거를 올렸더라고요. UT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좋은 실적들을 얻게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 말고도 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례를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사례는 통상지원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시계 잘못됐습니다. 벌써 8분이 됐을 리는 없거든요.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입니다. UT사업의 성공사례를 보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사(NASA) 광테크노마그네트 외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선 자동차부품회사 휘일이라고 있습니다. 휘일사가 2009년도에 저희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수출실적이 10만 불 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UT에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금년에 약 1,000만 불 정도 수출하는 업체로 급성장을 했고 금년에도 저희 광교테크노밸리의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유엠피랩스라는 핸드폰 액정필름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종업원이 2~3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Speck이라는 핸드폰 액세서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약 450만 불 정도 주문을 받았고 지금 수출은 한 100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 될 성 싶은 그런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찾아낸 부분들을 아무리 좋은 기능과 여러 가지 특허나 내용이 있더라도 수요처를 발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UT지원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우리 김태한 본부장님께서는 중소기업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대표님이 안 계시지만 본부장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우선 내부 고객들에게는 제가 SNS를 통해서 많이 소통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하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내부 지원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지만 경기도경제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CEO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다니면서 기업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에서 한번 봤는데 ‘찾아가는 생생 간담회’는 주로 월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주 갖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도 갖는데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해결을 해주고 규제와 관련해서 손톱 밑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기업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자금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생생 간담회’는 조찬이라든가 오찬이라든가 저녁만찬 시간대가 있을 텐데 기업이 주로 원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만나는.

대부분 저녁시간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골고루 다니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치중됩니까?

저희는 골고루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업인협의회가 매월 열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의 요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요청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나갑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쭉 진행되다가 3년까지는 정부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끊기게 되면 대부분 적자를 겪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이 중앙부처 자체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만 해놓고 있고. 그래서 건너편에 광교비즈니스센터가 설립이 되면 1층에다가 판매까지 가능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중기지원센터가 중소기업 관련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중기청 직원으로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위해 필요해 가지고 채용을 별도로 한 겁니까?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혜숙 팀장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전문적으로 계속 그 부분만 해 오셨던 분입니다.

지금 정원에서 한 7명 정도가 TO가 비죠?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때 굉장히 집행부에서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별도조직을 만들면 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경기중기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왕이면 이쪽 전문가들을 좀 더 추가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을 가급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라든가 활용하는 것은 상시근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의 내지는 소집하는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분야에 관해서 좀 더 집중성을 기하려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전문가에 대한 충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인력구조나 내용을 저한테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현재,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근무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도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실 때 정말 될성싶은 중소기업은 찾아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한 축이고 서민경제의 한 축이 또 소상공인도 있지만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경제 쪽에서의 필요성들을 강조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중기지원센터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취약성이 나타나고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가 특별히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직전에 수출 멘토링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매번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한 일지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저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해외경험 했던,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취약성을 위해서 멘토링을 잘 해주고 있는 게 나타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8명의 멘토들 중에서 경기도 출신,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분들을 보충할 때는 경기도에서 그런 좋은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발견해서, 찾아내서 직접 경기도에서 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2명만이 경기도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그래서 기왕이면 멘토를 할 때도 우리 경기도인들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멘토 할 수 있게끔 관심 있는, 관찰력 있는 선발규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난 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기금운용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는데요. 기금예치 내역을 보니까 총 예치금액이 164억 1,000만 원 그중에 우리은행에만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교테크노밸리 운영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 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예치할 때는 은행이자가 제일 비싼 쪽으로 예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164억 1,000만 원이 총 예치금액인데 그중에 농협에 MMF 보통예금 해 가지고 164억 800만 원 그다음에 우리은행에 MMDA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만 예치시켜 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한쪽으로 몰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원래는 농협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잔액이 남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팀장 이상성입니다. 현재 저희 광교테크노밸리 앞에 광교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건물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제 건물이 거의 완공됐기 때문에 한군데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 그 200만 원 이자가 남아서 그것을 농협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농협으로 보내서 하나로 합쳤어야 되는데 그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실수라는 건가요, 일종의?

그런 건 아니고요. 매번 자금을 이체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잔액이 남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 지난 8월부터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보육수당이 보류됐죠?

네.

사유가 뭔가요?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단을 했고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수당 보류와 관련돼서는 노사합의사항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노사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사랑 협의된 바가 있나요?

노사합의로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요?

도에서 또 지급중단을 하도록 공문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지급을 보류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급보류를 했고 노동조합 쪽에서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노사합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류한 거는…….

네, 계속 그 부분을 노조와 같이 협상해서 규정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장려수당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설계획은요?

없습니다.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나요? 경기도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적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수당으로 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직책급 정액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폐지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 간부들의 초과근무내역을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들 일을 하시네요? 상당히 많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괄연봉제를 하면서 노조가 합의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20시간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들을 다 지급을, 포괄연봉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별도의 업무장려수당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말씀 믿어도 되는 거죠? 앞으로 없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공고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채용공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정규직 이외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류심사가 있고 또 1차 필기시험이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측면에서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응시를 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조리다 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의제기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나왔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적된 사항은 계약직 이 모 사원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시비가 있었고 특히 토익점수를 당초 그전에 하던 채용규정과는 별도로 그때만큼은 토익점수를 뺐다는 의혹들이 있어요.

뺀 게 아니고요. 서류를 제출하려면 원칙은 토익점수를 일정한 점수를 가져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내부직원들은 정규직화하면서 면제를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류면제를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체크를 안 해도 응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토익점수들은 반영이 안 됐었다는 건가요?

전자라고…….

그전, 그전에 채용…….

전에 채용할 때도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합격한 사람이 없고요. 여태까지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합격한 사람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규정은 단협사항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채용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죠?

채용규정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하는데, 하기 전에 노조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공고 내기 전에도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인가요?

네, 그때도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던 분이 지원하기 직전에 몇 분의 계약직 사원들은 퇴사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돼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그분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장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이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1년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이나 1년 6개월짜리를 사용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나머지 기간을 누구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케이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놓고 본다면 특혜의혹이 있었던 그분의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그럼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요? 채용공고가 나기 직전에 퇴사하셨다고 하는 분들,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2년이 다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했나요, 채용공고 났을 때?

퇴사하신 분들이요?

네.

퇴사하신 분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정말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김태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양주시나 한수 이북에 보면 포천, 동두천에서 섬유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할 때 건축비를 갖다가 도에서 전액 지원했나요, 아니면 양주시랑 같이 일정 비율로 나눴나요?

양주시도 지원을 했고요. 도도 지원했고 국비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북부본부장이 답변을…….

500억입니다, 500억.

일단 나오셔서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업센터본부장 안경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섬유센터는 494억인데요. 경기도가 150억, 산자부가 150억, 양주시가 194억입니다.

그래서 총 494억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지으면서 양주시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맺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위수탁 시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협약서에 보니까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양주시 소유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양주시하고 저희가, 양주시에서 응모를 해서 위탁사업체를, 저희가 응모해서 양주시에서 그 시설을 저희한테 위탁할 때는 양주시 건물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협약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양주 것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의 섬유뿐만이 아니고 남부지역 전체가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름을 짓는데 그 건물. 그래서 준공 이후에 경기섬유종합센터로 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협약서 맺을 때 준공 이후에 맺은 게 아니고 준공 전에 협약서를 맺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으면 협약서 내용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명칭 가지고 위수탁 협약한 게 아니고 건물을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양주시하고 도하고 나중에 건물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한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만 위탁을 받았습니다.

관리만 위탁을 받고 명칭에 관한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할 문제입니까?

네, 양주시하고…….

양주시와 경기도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보면 협약서도 경기도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센터랑 맺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갑을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제9조에 의하니까 입주자 선정 등, 관리 등 그래 가지고 중기센터는 섬유센터 내 입주자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를 양주시에 통보해야 되고 9조2항에도 보면 선정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되 입주계약서의 내용은 양주시와 또 협의해야 되고 3항에도 보면 양주시 또는 산하기관의 입주가 필요할 경우 양주시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고, 양주시에 의해서 모든 게 종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가 할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물이 양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 건물 소유자에 의해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절차적인 내용이지 유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건물주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하는 것, 협약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이 건물주가 주는 내용, 법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11조에 보니까 예산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은 양주시는 위탁한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중기센터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중기센터는 제1항 이외의 사업비는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등 자체 노력을 통해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섬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양주시가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부담을 갖다가 중기센터가 맡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조항은 운영관련 비용입니다, 운영비. 운영비는 양주시가 당연히 내야 되고요,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두 번째 조항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섬유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받고 또 단순히 양주시의 지원사업뿐만이 아니고 중기센터는 나름대로 섬유발전을 위해서 산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2번 조항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섬유사업 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고 있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지원센터는 양주시에 있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일부를 갖다가 양주시가 기꺼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게 되면 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위탁을 경기도에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중기센터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게 되거든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협약할 때는 양주시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양주시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양주시 섬유업체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섬유업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양주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갖고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50%, 16억의 8억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 받으셨죠, 양주시에서?

금년에는 8억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얼마?

도에서도 8억 받았습니다.

도에서 8억 대고요.

양주시도 보조금을 줘서 양주시에서 합쳐서 16억을 저희한테 지원했습니다.

올해 섬유지원센터에서 대관을 한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115개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중 25개 정도만 기업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 90개 이상이 양주시에서 모두 다 썼어요.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양주시의 관련 산하단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주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 속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양주시와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매번 협의할 때는 양주시에 100% 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관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컨벤션홀이 전시회 공간이고 또 밑에 대강당은 세미나나 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세미나 또 해외 바이어들 초청 상담할 정도인데 금년에는 대부분이 가장 수입, 쓰는 용도들을 보면 건물 자체가 상담이나 이런 정도보다는 어린이집 이런 큰 행사성 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섬유업체들이나 섬유연합회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도하고 인근 10개 시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올해 이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섬유사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설립 본래의 목적과 벗어나서 기업인들이나 섬유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보니까. 대신에 양주시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어린이 관련 행사를 하는 데 전부 할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한 이러한 센터를 갖다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홀하고 교육장은 대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건 다 대관료 받고 하는 거고 양주시가 이용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인 상대로, 민간인 상대로 하는 대부시설이지 뭐 양주시에서 그쪽으로다, 양주시하고 거리가 2~3㎞ 떨어져 있으니까 시 자체 행사도 별로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활용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어린이집, 학원 이런 쪽으로 대다수가 이용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니까 키즈, 에듀, 예인 어린이집, 예린 무슨 유치원, 무슨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또 양주시청 직원들도 활용하고 있고. 섬유지원센터면 섬유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대관시설만 보시면 그런데요. 전체가 7층 건물인데 지하 1층하고 1층은 대관시설이고 나머지 5층에 대해서는 섬유벤더업체들이 다 입주해 있고 5층 건물에 대해서는 다 섬유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료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섬유인들만 쓰라고 두면 영원히 공실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적 측면에서 양주뿐만이 아니고 경기북부지역 전반적으로, 보험회사한테도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7층까지 다 꽉 찼습니까?

네, 찼습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현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갖다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이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용역업체가 4개 기업이 공동으로 하고,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건물관리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하나는 C&S고…….

하나는 C&S 자산관리고요. 하나는 GSI…….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이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 C&S는 대기업이죠.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회사…….

GSI, 그거는 성남에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거기도 사실 매출규모가 300억 되는 회사죠? 용역회사에서 매출규모가 300억 된다 그러면 용역은 말 그대로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중소기업을 갖다가 육성해야 된다, 중소기업 영역을 대기업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갖다 공공기관에서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구호로만 항상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변하는 게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GSI는 성남에 있는 여성기업이고 여기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체고요…….

매출이 300억 하는, 용역 300억은, 이 용역 계통에서 300억 매출이면 그건 여성기업이고 남성기업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용역은 적어도, 용역이라는 일은 사업자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랑 용역적인 부분이랑은, 지금 용역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사실 단순노무에 속해 있는 걸 갖다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까지도 오더를 잡으면 계약직 직원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랑 3년을 계약했다. 그럼 3년 일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죠. 소장 하나만 필요해요,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소장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고용승계를 통해서 오더는 자기네가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금 놓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랑 임금 부분만 서로 협의해서 자기네 이익만 가져가면 끝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용역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럼 결과론적으로 일하는 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담보보증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떨어요.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또 바뀌면 고용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일하는 내용은 똑같은 시스템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관리를 할 거면 직영을 하든지 그래서 고용불안을 없애버리든지. 사실 오더만 따는 회사들만 명목상 바꿔주는 역할을 할 바에야. 내용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노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요즘에는 정말 중소기업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을 거예요. 컨소시엄이라도 구성해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이 정도 영역은 사회적기업도 있고 많이 존재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도 이 시스템을 이해해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번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검토해 주시고요.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물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이 있으세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 보다 보니까 용역 부분에서 주신 부분이 노인복지재단인데 정확하게 이름이, 사회복지법인 노인생활지원재단 정확한 명칭이요. 여기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용역을 줬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칭에 걸맞게.

북부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 안경엽입니다. 저희 건물 관리하는 청소 용역하는 업체입니다. 양주시 그쪽에, 여기는 수의계약 대상 법인입니다, 노인복지센터가. 그래서 이 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양주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노인생활지원재단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노인생활지원재단에서 미화관리 이런 거는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반장님은 노인이시고요. 미화원 총괄하는 반장님은 노인이시고요.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50세, 55세부터 60세 사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용역을 들이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죠. 이런 데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에 보면 이름만 가지고 계약오더를 따고 내가 아까도 용역 지적했지 않습니까? 내용상에서 사실 별개로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더는 이름 갖고 따고 내용은 별개로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이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한테 수혜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오더를 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서 그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 기관한테는 오더를 주면 안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활용해서 오더를 따고 다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고 그쪽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켜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이름 빌려주고 거기서 리베이트 받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시스템이, 용역시스템이 그런 게 굉장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짚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그래서 혹시 만일의 경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의미가 사실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걸맞게 어려운 재단을 도와주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시장의 난맥들이 문제인데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원배치표 있을 거예요. 무슨 팀에 몇 명 몇 명 있는 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조직도의 인원배치까지.

네.

한 분씩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통상지원본부장님 GBC하고 연관되시죠? 거기 앉아서 발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지 않습니까? 사실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이 개방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현지 생산공장을 두고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센터는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략할 만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도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한 25%가 중국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굉장히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한중 FTA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품목이 진출이 유망한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중국에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시회가 금년에 해외 20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번을 중국으로 내보내고 있고 지금 12월 10일 날 북부에서 G-트레이드 차이나라고 해 가지고 중국 바이어만 약 100명 정도 초청해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매치메이킹 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중 FTA에 대해서 가서명이 되면 좀 더 품목별로 이게 나오겠지만 그런 연후에 저희가 중국지역에 어떤 품목, 어떤 중소기업이 더 나갈지 그것을 도와 협의해서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할 예정이고요. 또 GBC도 저희가 중국에 상해하고 심양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해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커버하지만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심양은 저희가 요녕성하고 북부지역을 커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면 청도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른 데도 저희가 GBC를 하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본부장님께서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상해는 5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심양은 3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기려 소장님 총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담당 이런 분들은 중국분들로 돼 있습니다. 심양은 한국분은 한 명도 없고 다 중국사람 3명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듣기로 심양 같은 경우는 인력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 출퇴근 관리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사실 현지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는 결과로 확인하는 건데 사실 중국 국적이지만 우선 한국말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중에 3명이 다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별 문제없습니다. 단지 인원이 작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얼빈이니 북부지역은 다 커버하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면 거기까지 직접 출장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에 한 명만 남았다가 잠깐 비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 아마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는 별로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GBC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리감독은 저희가 매월 월정활동보고서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보고를 받고 저희도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컨퍼런스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현지하고 전화로 업무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양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업체에 대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이 지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 가지고 거기를 독려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근태는 뭐, 저희가 업무만 잘하면 조금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GBC의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십니까?

GBC 감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직원이 나갑니까?

수출지원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심양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출장을 나가서 들려서 살펴보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기적인 감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BC는 저희가 의회가 됐든 중기센터가 됐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상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해 GBC를 둘러보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사정 때문에 못 가신 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 GTC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션쇼하고 그다음에 상설전시장 활용하고 이런 거 하는데 GBC와의 연관은 어떤 게 있나요?

GBC하고 GTC는 우선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GBC와 GTC는 서로 다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GTC는 섬유만 하기 때문에 섬유의 전문가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섬유라는 거는 또 섬유 중심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미국 LA 같은 경우는 자바시장이 섬유중심지고 상해 같은 경우도 GTC가 있는 건물에 몇 개 층에 섬유만 전부 입주해 있습니다. 섬유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네, 따로 운영하고 그거를 합친다 해도 GTC 같은 경우에는 큰 쇼룸이 필요합니다. 샘플이 몇만 점씩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친다 그래도 똑같은 사무실을 옆에 둘 뿐이지 이게 면적이 줄어들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사람 인원도 그쪽 전문가 따로 하고 우리 GBC 전문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다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로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중기센터도 안전 관련돼서 특별히 올해 많은 점검들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으로 여기 안전 관련된 걸 다 달라고 해서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14년 2월 달에 건물 정밀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주요보수요강, 보강을 요한다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일매일 설비 일일점검 일지, 주간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계시는데 보면 참 아쉬운 게 추석날도 일요일도 없이 와서 하시는데 이렇게 점검결과가 누락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이 많은 거를 하필이면 제가 딱 들춰봤는데 이렇게 점검결과가 없는 일지가 있는가 하면 지금 10월 31일까지만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것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 소방관리대장도 마찬가지인데 매일매일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수정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수정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10월 달에 전부 엑스를 해 놓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다가 그냥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면 이게 관리대장인데 상태가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죠. 수정할 일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사인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서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리고 승강기와 관련돼서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0월 달만 해도 승강기가 네 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한 것도 있고 아직 수리가 안 된 것도 있던데 너무 빈번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3호기는 연거푸 두 번이나 수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점검상태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그런데 날짜 있고 사인이 있는데 점검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승강기 온도, 기계실 온도를 쓰게 돼 있는데 기분 내키면 쓰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쓰고 이게 점검일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확인을 본부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발전기 설비 점검과 관련돼서는 호스 노후화 문제가 지금 여러 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호스와 관련된 점검 이후에 교체여부에 대해서 서류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꼼꼼하게 안전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사업개발비가 신청 대비해서 선정이 매우 낮아요. 지금 보면 일자리 지원은 58.9%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는 36%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금액 대비 선정이 좀 부진하다. 지금 약 한…….

36%.

36% 되는데요.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신청이 좀 많았던 걸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액수는 36%밖에 안 됐는데 사업개발비를 255사가 신청을 했는데 208개, 그러니까 81% 회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을 쪼개준 거예요, 회사들한테. 보통 사업계획을 낼 때는 한 기업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이 안 맞으면 아예 탈락시킬 때는 탈락시키고 한 기업에다가 계획서대로 쓸 수 있게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심사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신청한 기업한테 전체 예산을 N분의 1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255개 기업이 7,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냈는데 208개 기업에다가 2,700만 원을 나눠주면 어떤 기업도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고 돈을 그냥 찔끔찔끔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개발비나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기업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N분의 1로 쪼개서 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북부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서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안성에도 남부지소가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로 이름만 지소이지 인원이 3명 있어요. 지소장하고 과장하고 주임 이렇게 3명 있고, 이렇게 딱 세 분이 있으면서 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G-패밀리기업 지원하고 G-창업프로젝트, 창업스쿨 이렇게 딱 세 가지 사업만 하고 있고 안성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생산 레벨업 사업이라는 것 추가로 특화사업으로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는 남부지부보다 조금 인원이 많지만 서부도 비슷한 거예요. 보통 지소를 두는 거는 여기 본부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또 기업이 많이 있는 곳에 일을 하라고 지소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주면서 지소를 둬야지 이름만 남부지소, 서부지소 딱 이렇게 내놓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람이 가서 딱 가서 보니까 꼴랑 사람은 3명 있고 “그것은 우리 지소에서 못합니다. 본부 가십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답변드릴까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소나 남부지소를 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쪽 지역에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현장업무를 돕기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소에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장과 밀접한 업무만 거기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업무는 우리 수원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전체를, 경기도 계획을 잡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중앙에 물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지자체가 아닌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만들어진 센터에는 기본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없지만 인력들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지소들이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업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남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도 TO가 일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 맞고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배치돼야 되냐면 수원에 있을 게 아니라 남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력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임금구조 간단히 여쭤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고 서류도 받아봤는데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간상 더 세부적으로 내리기는 그렇고 중간과정에서 노조와 포괄임금합의서 작성을 했고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더 재미있어요. 그 내용도 노동법과 기존에 있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거나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끼워 맞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 이해는 돼요, 공기업적 특성이니까. 예산의 제약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 포괄임금으로 한다,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본급에다 모든 수당들을 다 집어넣고 그걸 통상임금화 했어요, 우선. 통상임금이 커졌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통상시급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자에 들어가는 월 근무시간을 184시간에서 194시간으로 올렸어요. 어떤 이유가있어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봤더니 이유가 결국 그것 하나더라고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통상임금은 커졌고 시급은 커지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를 쉽게 하면 조정계수로 10이라는 것도 그냥, 첫 번째 184시간도 일반 사기업에서는 209시간인데 그거에 맞지 않게 도입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184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10시간을 더해서 194시간을 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 통상임금이 아시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다른 거의 다 기준이 되는 개념이고 이것을 플러스해서 평균임금에도 다 들어가고 더 큰 문제는 20시간까지, 여기 포괄임금 합의서에 보니까 20시간까지는 추가연장수당을 인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추가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통상시급 아까 그 합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20시간 그것도 잘못 계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이것까지 지적하면 “더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시간 이상은 연장을 아무리 해도 인정하지 않아서 제가 아까 초과수당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근무시간이 거기에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것도 공기업적 성질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좀 하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파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사회의 의결하고 또 노조에, 그럼 노조하고 전체적인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컨설팅한 회사에 거기에 맞춰서 국부적인 것만 한 거예요. 그랬으면 되는데 또 이사회 의결로 약간 약간씩 바꾼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것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또 노동부에 2014년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이런 단협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서 보수규정 막 바꿔서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한 거, 기존에 있는 단체협약, 새롭게 포괄 합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서 또 기존에 있는 총론, 각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다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만큼만 할게요. 이만큼만 하면서 대신 다음 내년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이사도 공석인 상태고 예산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중소기업 컨설팅하려면 노무사도 알고 경영컨설턴트도 있고 주변에 바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상임금과 규정에 대한 정비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대답을 해 주세요.

하여간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업무보고까지 가능할까요?

네, 그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받은…….

그다음에 연속해서 제 각종 부서별 정원 대비 현황을 봤는데 지금 계약직까지 해서 147명이에요, 정원은 130명인데. 그중에 경영관리본부 4팀이 28명이고 계약직도 1명 있고 해서 총 30명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그 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제가 소상공인지원본부를 보니까 그중 16명인데요. 소상공인지원팀 3명,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8명. 소상공인지원팀 3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경영지원팀이 경영관리본부가 기획팀, 총무팀, 시설운영팀, 경영정보팀 해 가지고 28명이에요. 소상공인지원팀하고, 중소기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너무 비대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했지만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은 후보자 생각이고 지금 현재 어떠냐고요.

저희도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팀을 늘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업부서 쪽을 늘리는 쪽으로…….

아니,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아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쉽게도 경영관리본부 2013년도 현황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팀 B등급, 총무팀 C등급 이러니까, 아까 규정이 그렇잖아요. C등급 받죠, 총무팀에서. 그다음에 시설운영팀 A등급 그다음에 경영정보팀 C등급. 지금 경영관리본부의 시설운영팀만 A등급이고 나머지는 B등급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기획ㆍ총무팀하고 경영정보팀이 C등급이에요. 총무팀! 이거 왜 C등급입니까? 총무팀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 이 인원이나 분배해서 소상공인,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가장 4대 핵심영역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소상공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가 큰 목차로 들어가는 2대 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회적지원센터 여덟, 올해 늘은 거죠? 빼면 소상공인이 3명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50% 되는 포지션과, 소상공인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시죠? 60만 개에 120만 개 근로자 수라는 것.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직ㆍ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슬림화 시키고…….

또 관리부서 만드시려고요?

아니요,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줄이고 사업부서에 더 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인원도 부족한데 또 부족한 게 뭐냐면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기업은 주되게 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컨설팅, 상담, 교육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직접 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컨설턴트들을 모집해 갖고 거기에 컨설팅 비용을 주고 교육시킬 때도 여기 자체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툴을 가지고 또 할 거라고. 그러면 돈이 또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경제,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그래서 화가 나셨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고급컨설팅과 고급지원을 해달라 상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이 여기 지원이 아니라 외부 인력이 그냥 수탁하는 결과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사업을 제가 솔직히 어제 꼼꼼히 봤는데 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우리 지원하는 것 중에 마케팅이 있는데 마케팅이 거의 수출 쪽에만 가 있는 거예요. 박람회, 수출.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은 수출하는 것은 하늘 먼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케팅에 대한 지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장사 잘되게 마케팅 기법, 좀 사주는 것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 상담 이런 실질적인 필요를 요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 3명, 사회적경제 8명. 그것도 여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하고 비정기적으로 어느 분이 그냥 떠듬떠듬 이렇게 해서 어떤 평가가 좋은 사람인지 선택도 안 돼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받아볼게요. 지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교육해 주는 툴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통합지원센터에는 컨설턴트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4명이요? 그러면 소상공인 컨설턴트 몇 명입니까?

소상공인은 별도로 답변, 우리 오성근 본부장이.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오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컨설턴트는 경기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열한 분의 전문 컨설턴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컨설턴트로 등록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선택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 이거죠? 60만 개 소상공인과 지금 경기도에 사회적기업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인사ㆍ노무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교육을 받고 싶다, 아니면 더 크게 마케팅에 대한 어떤 것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구조로 그걸 매칭을 시켜주시나요?

지금 저희가 컨설턴트 열한 분은 전문컨설팅 회사의 인력을 파견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역별로 배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분야별로도 저희가 인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전문인력을 다 배치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별로 교차해서 지원하는 걸로…….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풀에 대한 인력구성표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집행부를 깐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거기에 배치된 인력구조가 비대칭인 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 중에 앞으로, 경기도의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너무나 중소기업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들도, 여기서 인력과 예산과 또 하는 일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거기서 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할게요. 인력구조가 어떻게, 아까 약속하신대로 배치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컨설턴트 교육, 상담 이런 내용도 자체인력도 양성하시고 외부기관도 철저한 프로들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일단 제도적인 것 좀 여쭈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좀 나서 주십시오. 너무나 앉아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대로 좀…….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아니죠.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공식명칭은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이유가 왠지 아세요?

조금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시 관내의 섬유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럼 공식명칭을 뭐라고 쓰시겠어요?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로 쓰시겠어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로 쓰시겠어요?

제가 특화산업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근거예요, 조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뭔 근거로 그렇게, 혼자 부른다고 이름이 돼요?

아니, 제가 2년 전에 특화산업과장을 할 시기는 그때는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로 간다라고…….

시간이 가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경기도 31개 시군까지 탈탈 털어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나 협약이 딱 두 개 걸립니다. 뭔 줄 아세요? 양주시에 있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나하고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위수탁 협약서. 이 딱 두 개입니다, 그렇죠? 제가 뭘 파고들려고 하냐면 그다음부터입니다.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섬유지원 할 수 있죠, 다른 기업지원사업들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공식명칭은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조례와 협약서를 다 찾아봐도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려다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조 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양주시 섬유산업 기반구축, 양주시 기업의 지원을 설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협약서, 양주시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협약서 안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양주시와 중기센터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관하여 상호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경기도는 이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광역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광역사업을 할 근거가 없어요. 왜? 조례는 이거 하나, 협약서는 이거 하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과 조례는 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고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양주시 섬유산업 기반구축하고 양주시 기업지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도적 근간이 없습니다, 제도적 근간이.

그렇습니다. 제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거지로는 할 수 있어요. 중기센터 돈 줘서 위탁사업 통해서 할 수는 있죠.

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러면 협약서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고. 양주시 쪽에서 보면. 왜? 양주시는 1조 목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이렇게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은 위탁자가 경기도로부터 따로 돈 받아서 동두천, 포천 섬유기업들 지원해 주면, 아니 양주시는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협약서 위반 아닙니까? 협약서 위반 조항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돼 있죠? 마지막에 보면 중기센터가 섬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것을 할 때는 해지할 수 있고 중기센터는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뭐냐,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양주시 산업기반하고 양주시 기업지원하라고 그랬는데 동두천, 포천 지원해 주면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판단을 할 때. 두 번째, 수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양주시 조례의 입장에서 보면 양주시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 어거지로 꿰맞출 수 있는데, 이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중기센터 본연의 업무, 위탁받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섬유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11개 업체, 쭉 제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 공개했지 않습니까? 불만이 여기까지 치달아 올라와 있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컨버터 위주, 원단영업 업체입니다. 그 컨버터 업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해외에 LA GTC, 뉴욕, 상해 있죠?

네.

거기 지금 팔고 있는, 거래한 것들 한번 샘플 다 상위목록 순으로 뽑아오세요. 실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조사해서, 경기도에서 과연 생산한 원단인지 제품들 딱 보시고 경기도에서 생산한 원단인지, 직모를 했는지, 가공했는지, 염색했는지 이거 한번 다 조사 해보세요. 혹시 우리가 중국제품 팔아주고 있는 거 아닌지. 경기도에서 직모를 생산하고 염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국산 들여와서 중국산 제품 여기서만 만들고 우리가 그거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지 샘플조사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중기센터, 저쪽 주면 안 되니까요. 제3자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저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안경엽 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을 향하여)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세요, 섬유기업들 중심으로.

위원님, 저희가 매년 연말에 GTC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도 작년에는 12월 달에 했는데 응답자가 실질적으로 61개면 44개 사는 했고 나머지 한 20개 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하고 샘플이 틀린가요, 그러면?

네?

중기센터에서 조사하는 게 저하고 샘플이 좀 틀린가요?

LA가 61개 사고, 뉴욕이 43개 사고, 상해…….

아니, 만족도 조사는 업자한테 만족도 조사 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양주, 포천, 동두천. 양포동에 흩어져 있는 섬유기반 중소기업들 만족도 조사를,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하는 일이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시라는 거죠.

위원님처럼 저도 만족…….

그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구 KTC 모방해서 GTC 하고 있는데 KTC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죠?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회원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본부장 및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해외?

거기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

해외에서, 보세요. LA GTC 있습니다. LA GTC에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팔도록 그것에만 전념하도록, 총괄매니저가 대구 KTC 같은 경우는 그것만 전념하도록 세세하게 전문가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연결시켜 주고, 마케팅 해주고. 지금 그 정도 관리돼요? 여기 섬유 전공한 분이 총 몇 분 계세요? 섬유, 섬유 쪽만.

GTC 해외지사는 다 섬유전문가들로…….

아니…….

저희요?

네.

저희는 두 사람 있습니다. 매니저랑, 담당자랑.

대구는 14명 전체가 섬유 전공자들입니다. 그리고 섬유 그 경험, 그 산업에 기반해서 쭉 온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예요, 대구 KTC는. 그래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련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노하우 있는 연구소 하나 있죠?

네.

왜 자꾸 멀리하고 배제해요?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와서. 또 이제 연구사업과…….

(기업지원과장을 향하여) 저기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해주세요. 위수탁 계약기간 끝나면 양주시하고 다시 협의 좀 해주세요. 이거 섬유산업 근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수탁 사업할 때 양주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고요. 경기도 150억 들어간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한 여러 조사들, 실태조사를 좀 마쳐주시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그런 것들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다시 한 번 공유를 해야 될 때 같습니다. 마지막 한 질문만, 고오환 위원장님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을 향하여) 됐습니다. 본부장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있잖아요?

네.

지금 2013년도에 보니까 도래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10명이었던데, 1명밖에 정규직 전환 안 시키셨어요.

2000 몇 년도요?

2013년도요. 총 비정규직 25명 중에 2013년도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10명이었는데 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9명 어디 갔어요? 2014년도 몇 명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2013년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어요. 2014년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10명 중에 제로입니다. 1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거나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현대ㆍ기아차처럼 소송 걸리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이행하라고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5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직 전환 빨리 시켜주세요. 그것은 도하고 얘기를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아니 직원들이 신입사원으로 와서 이 직장에 자신의 평생 열정을 묻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도 공직 제일 처음에 수행할 때 과장, 국장, 부지사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이, 열심히 하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속에서도 여기서 임원 나와야 됩니다. 정규직 전환되고 정말 열정을 해서 일하면 여기서 임원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런 회사 구조가 돼야 되죠. 천상 비정규직 되면 낙인사회 아닙니까, 계급사회고.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본부장님들하고 간부님들 중심으로 다 계시는데 전부 지금 지적사항들 하겠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안 계시는 거 알죠. 대표이사 오시면 결재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는데요. 단체협약에 관해서 질문했죠. 단체협약이 지연되는 이유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지금 단체협약이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서 확실하게 공문을, 노동조합과의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주 쟁점 사항들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노사 자율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나 이런 부분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 되는 것, 이런 걸 내가 보니까요. 거의 법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하고 같이 만나서, 물론 단체협약하는 자리, 협의위원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실무 간에 서로 얘기를 쭉 해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일단체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지마는 복수노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수노조 허용이 사실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어요, 아시겠지마는. 그러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대표교섭권을 인정받아야 유일단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교섭권 같은 경우에도 노조법 29조2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조합과 얘기를 하면 저는 단체협약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조합에서의 얘기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없는,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한다는 부분도 노동조합의 간부나 대표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결권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신임대표가 언제 임명이 돼도 임명이 되겠죠.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 6년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단체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이것도 법 위반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태하거나 단체협약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신뢰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부장님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고일현 지부장님 하고 또 간부들 하고 같이, 노사문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조직문화도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 활성화 행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직원의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불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좀 쌓아서 일단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고 하는 그런 노사관계를 정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거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화두도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 적폐해소, 그다음에 복지, 안전, 국가개조 이런 여러 가지 실업문제 또 평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이 거의 노동조합 활동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존중해서 서로 잘 하시면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조직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인원이 좀 틀립니다마는 일단은 123명으로 돼 있잖아요?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녀비율?

여성이 한 34% 정도…….

여성이 34%예요? 아주 여성비율이 높네요?

네, 높은 편입니다.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60% 이상이 다 여성입니다.

채용하는데 공채를 원칙으로 하죠?

네, 전부 공채원칙입니다.

남녀차별 두지 않죠?

네, 없습니다.

혹시 특채하신 적 있습니까?

특채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했죠?

특채는 본부장 특채가 있었습니다.

본부장 2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본부장 2명.

네, 됐습니다. 채용하실 때도 남녀차별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없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왜 남녀비율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제가 간부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간부비율이 어떻게 되죠, 남녀?

지금 저희가 부서장 중에 여성 부서장은 두 명입니다.

여성 간부비율이 너무 작더라고요.

네, 현재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급 이상이 간부라고 하시죠?

부장급, 차장급.

차장급이 몇 급입니까? 3급, 3급이죠?

3급, 4급 부서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별이 없으면 전체 조직인원의 남녀비율과 비슷하게 형성돼야 돼요, 간부도.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가 저희가 3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연 적 있습니까?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체를 하는데 연 적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존재하죠?

네, 있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로 갈음합니까?

네, 갈음합니다.

알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2013년에 6차례 열었고 2014년에 3차례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징계에 대한 부분이 몇 건 있네요?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노동조합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인사위원회는 노동조합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중에서 징계를 할 때는 노동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단협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정사항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회 멤버에도 사실 여성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재와 관련돼서 주신 표에 보면 화재소방담당자라고 해서 비상연락망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몇 분한테 전화통화를 방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두세 분은 통화가 안 되고, 근무시간이라서 핸드폰을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화가 된 분들은 한 분은 본인이 담당자인지는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적 있냐” 했더니 “교육 받은 적 없다. 그냥 화재 관련된 매뉴얼 이런 거 하나 주더라.” 이렇게 답변하셨고 한 분은 본인이 담당자인 것도 잘 모르세요, 여기 입주업체인데. 그래서 제가 쭉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럼 제가 대표라 그냥 이름이 올라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비상연락망과 모든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담당자를 정하셔서 표를 만드신 건 좋은데 본인이 담당자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그건 되게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화재담당자들로 지정된 분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모범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말 많은 수익을 앉아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수원 내에 사회적기업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고 초기 시설투자금 없으면 어제 경기신용보증기금하고 행감하면서 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신용보증률이 낮냐, 목표보다 훨씬 못했어요. 50억을 해 놨는데 8억인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됐냐 그랬더니 별로 하는 데가 없고 이런저런 얘기하셨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통합지원센터하고 업무상 연결이 안 되니 받고 싶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어도 보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했는데 저는 필요한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서 대출 받아 가지고 시설투자하고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들이 이런 주차장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약간의 특혜성 시비가 붙을 만한 업체에게 주지 말고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꾸셔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0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500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예산 발생 사업내역 사유 그래 가지고 보니까 2011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1억 900 되고 2012년도에 8,300 됐는데 2013년도도 있었거든요. 2013년도 1억3,300이 불용됐고 그래도 집행률은 85%, 87%, 80% 이상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다 소진한 겁니까?

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비가 올해 얼마였죠,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경영관리본부장, 자료 찾는 중)

빨리 답변 주세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 2014년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13억 7,700만 원입니다.

13억 7,7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모두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사업비, 불용액 부진사업 내역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집행 부진 사업내역을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보니까 55개 사업이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아주 저조하고 집행률 1%도 있고 제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면 예산을 세웠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50%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사업의 내용을 잘못 계측했거나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역 수출상담회가 3,000만 원인데 제로로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미도래 해 가지고 상담회를 11월 26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수출상담회를 왜 연말에 잡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기를 갖다가. 그리고 킨텍스 상설제품전시장 운영비도 39% 집행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 정도가 미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G-베이스캠프 구축 사업비는 1회 추경이니까 11월 달부터 구축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4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가구종합인증센터 운영도 지금 4억짜리 사업인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주시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이게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또 506페이지 보니까 광교테크노밸리 통합 홍보 사업 그래 가지고 48%가 집행됐고 52%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비, 광고비 지출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11월 달, 12월 달에 몽땅 몰아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광고 같은 거 원래 한창 성수기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굳이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11월, 12월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통합사이트 구축 지원사업비도 1%밖에 안 되고 12월 달에 완료된다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운 사업이 왜 12월 달까지 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서부권은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상반기에 되지 못했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반기에 안산시하고 시흥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11월 26일 날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그게 행사가 끝이 나면 사업비 지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사업비 아닙니까?

그걸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출상담을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상담회 개최해 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비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부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어떻게든 수출에 도움이 되고자 안산시하고 시흥시를 설득해서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라도 그나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연초에 어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연말에 하게 되면 이런 수출상담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출상담 했다 하는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그다음 해에, 수출성과가 올해가 아니고 그다음 해에 수출성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G-베이스캠프 구축 관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10월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창업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구종합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센터본부장 안경엽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밑에서 세 번째 킨텍스 상설제품전시장 운영은 지금 3분기 것이 11월 달에 고지서가 킨텍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집행하고 4분기 거는 12월 달에 집행하면 계획대로 됩니다. 다음 504쪽 밑에서 네 번째 가구종합인증센터 운영은 위탁공모기관을 저희가 맡기로 했었는데 이게 다른 데로 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선정기관이 바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안 오면 감액시킬 겁니다, 이거는. 대진대 쪽으로 가면. 또 맨 마지막에 양주시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인증기간이 6개월 되는데요. 한 12월 초쯤이면 이게 인증이 떨어지면 바로 대금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구종합인증센터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이 미결정되고 대진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하고 대진대하고 두 군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직 기관이 결정 안 됐는데 11월 달에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면 바로 집행하는 거고 대진대로 가면 감액할 겁니다.

대진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액추경 결정해야 되고…….

네, 마무리추경 때 정리할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사업비를 굳이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에는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도 올 거라고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추경 때 정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김태한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에 대해서는 광고는 광고를 한 후에 1개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통합사이트 구축은 예산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협의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착수를 10월 달에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런 광고, 홍보비는 광고가 다 끝난 다음에 6개월 있다 정산을 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지난…….

한 달 후에 정산을 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월 달까지 광고한 건 다 지급된 겁니까?

네, 지급되는 거죠. 저희가 광고하는 신문사나 방송사하고 바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언론재단에 의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급이 좀 늦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시차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패션쇼 있잖아요. 정산서를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대행사비 있죠, 부대행사비. 대학생 패션쇼 심사위원 섭외 그래 가지고 50만 원 책정해 놓은 거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왔었죠?

5명 왔습니다.

5명이요. 그럼 심사비는 얼마씩 드렸습니까?

심사비가 50만 원이니까 일인당 10만 원이요.

섭외비예요, 여기 보니까 심사에는 거마비라고 써놨는데 그게 심사비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심사비 주려면 한 분당 최소한도 5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겁니다, 디자이너협회에서.

그럼 이걸 갖다가 심사비로 책정하신 거예요, 거마비를 갖다가?

네,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거마비면 거마비고 심사비면 심사비지 왜 거마비로 표시하셨어요?

그쪽에서 용역사로 일괄용역을 줬는데 심사수당은 줄 비용이 없으니까 거마비로 저희한테 내역서를 뽑아서 올린 겁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2,900만 원 세우셨습니다. 홍보비를 몽땅 다 언론홍보부터 시작해서 결과보고까지 2,900만 원 세웠는데 다른 목은 구체적으로 무대, 조명, 음향, 특수 쫙 해 가지고 얼마 나왔는데 왜 홍보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2,900만 원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한테 제안할 때 견적을 그렇게 낸 건데요. 저희가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SBS나 전파방송도 광고가 나가고 또 신문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 신문사나 언론사별로 가격이 틀리니까 나중에 정산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자료 준 게 집행내역서 아닙니까?

네, 거기서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준 건데 정산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럼 2,9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으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세부적으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업무보고 자료랑 지난번에 저희한테 7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랑 수치들이, 어떤 목표량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들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수치가 틀리게 나오죠? 이번 행감장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거랑 지난번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준 자료랑 목표수치가 틀려요.

목표수치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G-TRADE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달에 준 자료랑 이번에 오늘 여기 저희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랑 숫자가 10명이나 틀려요, 보통. 그리고 경기청년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틀리냐면 100명이 틀려요. 지난 업무보고 자료랑 이번 업무보고 자료랑 목표액이 바뀌었어요?

청년…….

청년취업지원 사업. 그때는 목표를 1,510명을 보고했는데 이번에 행감자료 업무보고에는 1,410명이 되어 있어요. 100명이나 목표수치가 바꿔서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져요? 똑같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 뽑아 오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목표수치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수치만큼은 목표 수치라든지 이런 게 몇 달 지났다고 해서 뒤바뀌어서 올라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일이 내가 나열은 안 하는데요. 올라온 것 보면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보면 섬유디자인 패션쇼 같은 경우에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다니까,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유명디자이너도 부르고 그리고 대학생 패션쇼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학교의 전체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에서 대학생들한테 각 학교에서 5개 교가 참여를 했어요. 5개 교가 참여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학교당 최대한 200만 원,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150만 원씩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5개 학교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75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디자인 패션쇼가 유명한 사람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젊은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것은 학생들이 자기 작품들을 만들어서 자기 돈을 부담해서 분명히 참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도민을 위해서, 학교가 5개 학교인데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 더군다나 이런 계통을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학생들이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학교를 딱 지정해버리면 그 학생들밖에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패션쇼를 하는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학생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이게 점점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른 학교를 다니더라도 결국은 그 친구들은 거의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명 디자이너를 부르면 전부 가고 싶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참여기회를 열어놔야 돼요, 사실. 그러자면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줄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돼요, 단순하게 학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쪽의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유명 디자이너가 오면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 한정돼서 치를 게 아니라 열어 갖고 일반 대학에 있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경기도에서도 이런 패션쇼를 하고 있다 알면 웬만한 학생들은, 이쪽에 있는 계통의 학생들은 거의 구경하고 싶어서 옵니다. 내가 보니까 유명 디자이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하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장을 위해서 예산을 적어도 모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일부로만 해놨잖아요, 일부.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런 식으로 치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외국에 많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각 소장들이 있고. 제가 사실 LA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열이 그릇으로만 전부 진열이, 거의 3분의 2가 그릇으로 쫙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도지사도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무역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이런 한 업체의 물건을 3분의 2가량을 전시를 해 놓고 도지사가 오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하는 센터냐, 이게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형식적이냐, 내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점의 해외센터를 만들 때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업체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전시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를 성장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해외에 지점을 둘 때는 취지가 뭡니까, 중소기업도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길을 열어주자고 하는 거지 한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점은 정말 명심하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고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이 어느 업체 한 업체의 제품을 갖다가 거의 전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다양한 제품이 거기에 전시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바이어들이.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기업체를 상대할 때 혹시라도 바이어가 왔을 때 어느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체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액션이잖아요, 그게. 한 업체 게 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중소기업 자체가 지원센터를 믿고 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여기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과평가서 C등급 받은 부서가 총무부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성과성적이 좋고 직급이 내려갈수록 성과가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등급 받으면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근무성적이 C등급이면 자격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C등급 받은 사람은, B등급ㆍA등급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C등급 받아서 관리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등급을 매길 때는 분포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C등급은 어차피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C등급 받은 사람도 자기 직에 이상이 없고 A등급을 받은 사람은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여기는 책임자가 지금 장기간 공석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조직도 바꾸고 부서도 늘리고 줄이고 이 답변을 거침없이 지금 본부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모레 여기에 책임자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시면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죠. 드려서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어투가 지금까지 여기 앉았던 책임자 중기센터장이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게 가로막고 말하는 걸 막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아주 정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말을 내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해야지 거침없이 그냥 전부 다 결정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죠?

하여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왔죠, 여태까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누구누구가 특채입니까?

특채한 사람이요?

특채하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특채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하고 북부기업지원…….

두 분입니까?

두 분하고 그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