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장 권오춘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오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현안업무들을 대과없이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대규모 조직개편에 이어 혁신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 배치하였으며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총무과장입니다. 이헌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희송 인사과장입니다. 김중하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석모 회계과장은 국외출장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4년도 주요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들 중에서 지역업체 발주현황 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우리 대구지역 거주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김의식위원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군별 현황.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아, 거주, 주민등록 숫자를 말씀하시지요?
김의식위원
예. 그렇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대구시 개방형직위에 채용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출자·출연기관도 다 포함하셔서 새로 이번에 임용되신 인사들 명단을 좀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18쪽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기획수사 해서 여러 가지 식품 그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폐기물 해서 지금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 여기 관련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시가 6급에서 5급 승진 시에 역량평가제 도입 등을 비롯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지금 도입할 생각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 역량평가제는 아마 측정을 정책기획 분야, 그다음에 성과지향 분야, 그다음에 변화관리 분야, 협의조정 분야, 의사소통 분야 이렇게 한 5개 역량 분야를 우리 간부들이나 내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3일 내지 5일 정도 같이 합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관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했는 자료와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과 함께 해서 서열을 만들고,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역량평가제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100%로 봤을 때 한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 모양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 이거를 맡긴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유지되겠지요. 그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유지되지만 전반적인 실무평가에 대한 것은 오히려 힘들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실무평가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실무평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분야 외에 전문기관에서 측정하는 이 사람의 정책기획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 성과 지향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글쎄요. 비록 30%에 그친다고 하지만 이게 평가 자체가 폐지되는 승진시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측정방법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여튼 직무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경험과 경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또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구시가 아직도 고시, 비고시의 승진비율에서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조금 다른 광역단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옆 경상북도나 이런 데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고시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예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산에 이어 지금 두 번째 정도로 비고시 출신들이 승진에서 조금 약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승진소요연수에서도 지금 적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사시스템을 발휘해서 그런 소외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촉구드리면서 근래에 지금 우리 관변단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TBC에서 방송에도 한번 같이 출연해서 저희가 3대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해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법정단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정단체라고 호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운동 3개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일반 민간단체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간단체 쪽하고 일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너무 3대 운동 보조금 지출에 문제가 많다라는 제기가 되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민간단체는 지금 대구시에서 관할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민간 봉사단체는 구·군별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시 단위 단체하고 군 단위 단체하고 다릅니다. 시 단위 단체, 민간단체도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 3년간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로 106건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시정조치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점검결과 126건의 시정과 주의를 했습니다. 시정·주의조치를 했는 게 43건이고요. 구·군별로는 많은 구·군은 40여 건 되는 구에 비해가지고 적은 구는 한 3개 이렇게 시정·주의가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6건 중에서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 부적정으로 인해서 그게 한 31%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데.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간이영수증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 간이영수증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간이영수증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했었고요. 그 간이영수증을 앞으로는, 지금 아주 작은 읍·면·동단위 단체 그리고 회계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될 수 있으면 전산화할 수 있도록, 전산화율이 지금 한 50%에서 70%까지 됐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전산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결제는 카드화시켜 나가야 되고,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3만원 이상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에는 세금영수증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이 3개 단체가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기초단체에는 지원금 8억3,000만원 중에서 지금 간이영수증이 5억원 처리됐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김의식위원
잘 모르십니까? 이러한 간이영수증에 대한 비율이 높은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전부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간이영수증 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의식위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영수증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점검할 당시에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된다. 이건 잘못썼다라고 판단된 것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얼마 조치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43건에 1,300만원.
김의식위원
1,030만원.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1,300만원.
김의식위원
이렇게 많은 간이영수증 처리금액 중에서 문제가 된 게 그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도 의문사항입니다. 하여튼 조치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미흡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께서 이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투명하게 모든 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앞으로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마 투명성에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새마을단체뿐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 단체에는 전부 저희들이 사용을 승인할 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산처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 그 담당자들의 회계교육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구·군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구·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시에서 종합감사나 일반 즉시감사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꼭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 15페이지, 운영 활성화 예산은 한 얼마쯤 됩니까? 주민자치단체 운영 활성화하는 데 예산은 한 얼마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것 하고요. 전부 다인데, 연간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조성제위원
총금액, 예산금액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7,000만원 됩니다.
조성제위원
7,000만원.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7,100만원.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대구시내 다른 데는 다 됐는데 달성군 7개 읍·면 중에 다사하고 옥포 두 군데만 설치되어가 있는데 달성군에는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대상을 받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달성군도 사실은 이장들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보다는 동네별로 노인 경로당이나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달성군에 7개 읍·면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달성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달성군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의 제일 근간의 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달성군이 농촌이라는 지역 여건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달성군 지역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책은 하여튼 저희들이 달성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1차적으로 달성군에서 안 된 읍·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달성군에 이제 말씀하신 2개 되어 있는 그 읍·면은, 옥포하고 거기는 정말로 자치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도 아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나 싶은 저희들 생각에서, 올해는 하여튼 확대하는 방안을 달성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가 산재해가 있고 띄엄띄엄 있고 옥포도 상당히 산재돼가 있습니다. 이런 읍·면이 잘되는 그런 걸 벤치마킹해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접목시켜서 활성화되는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지원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옥포가 지금 대상을 받을 정도로 달성군에 두 군데밖에 없지만 그 정도도 잘되고 있다고 하면 옥포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그러니 달성군 전역에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해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명수가 조금 전에 자료가 나왔는데 686명, 대구가 9명이 줄었는데 그 예산 총액을 보니까 약 2억3,600만원인데 우리가 이것 말고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정착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도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여러 기관에 있습니다. YWCA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숫자가 주는 것은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예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조성제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50%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그 인원이 아마 그렇고, 대구에 정착하다가도 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경기 일원이나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통일이라 하는 큰 대원칙은 온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생활했다 하는 것, 이북에서 자기들끼리는 다 압니다. 이게 상당한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분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통일을 하는데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북한주민들한테 알려져서 통일에 마중물이 되도록,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래 하면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도, 또 그리고 이왕 우리 한국에 살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서 이분들의 생활상이 이북에 알려져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알려져서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제가 안 가봤지만은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조금 전에 했다시피 마중물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G2B 운영실적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게 조달청 운영실적인데 G2B, 조달청이 작년에 1,046건을 아마 계약을 한 모양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조성제위원
예. 500만원 이상 조달청 운영실적을 보니까 1,046건인데 여기 부당업체 제재가 2건 있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부당업체 이게 보면 대략.
조성제위원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저한테 내역을 보내고, 이 조달청을 할 때도 혹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쪼개기 해서 조달청을 피해가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청 그거는 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은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원 이하.
조성제위원
예. 여기는 또 500만원 이상 해놨거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이래 되니까 그런 우리가 언론에나, 또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쪼개기 해가지고 한 업체 계속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뒤에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보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담장허물기운동 확대 추진이라고 있는데,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또 보면 담장허물기, 또 안 하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담장허물기는 말 그대로 기존 있던 담장을 허무는 거고 안 하기는 건축가나 이런 데 건축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아예 담장이 없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아, 설계 시에 아예 담장을 배제한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안 하기 이래가지고 병행 추진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조금 물었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서 읍·면·동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이게 저는 아주 잘하신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행정력 역량강화 및 현장방문 건의사항 수렴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교환근무를 한다 이 말씀인데, 아마 지방에 구·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시에 오는 것을 뭐 좋아하는 분이 있는지 또 싫어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민원을 가장 잘 아는 그런 담당공무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구시로 오면 우리 시정에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가장 잘 아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참고해서 인사교류를 할 때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금 현장시장실하고 원탁회의하는 것 전부다 민원 파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아마 민원 현장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것도 상당 부분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인사교류할 때 그분들이 희망을 하면 적극 반영해서 각 지역에 민원을 실감 있게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제도개선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구·군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안행부하고 각 부처하고도 좀 더 활발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탁회의, 현장시장실 다 민원을 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각 구·군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시정에 도움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묻는데 방사능 수산물 안전검사 지속이 있는데 고순도 게르마늄 핵종분석기 이거는 휴대용이 아니지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법경찰단에서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하는데 그 장비가, 방사능 검사하는 장비가 휴대용이 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휴대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거치해 놨는 겁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고요.
조성제위원
거치해 놨는 건데, 이게 시설을 설치해 놨는 겁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일본이 방사능 유출이 되고 나서 근간에 보니까 어떤 고철까지도 일본에서 자기들이 처리 안 하고 수출해 버려요. 석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지금 현재 샘플을 채취해가 저기까지 가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형식적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 휴대용은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 있는 걸 샘플을 가져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구입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조성제위원
해놨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핵종분석기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에 커다란 기계가 있는 겁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있으니까 휴대용을 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가져가서 샘플링을 해서 해야,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전수조사를 안 합니다. 샘플링조사를 하거든요. 이래 되면 이거 수입해가 오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것 먹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행정당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꼭 이거는 내년에 타 예산보다도 우리가 먹고 살자고 다 하는 짓인데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내지 여러 수입물품이 안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잘 좀 도와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좀 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빨리 제출 좀 해주세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333페이지 동대구환승센터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 신천동 329-1 외 3필지에 대해서 부지매각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4월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편입된 시유지는 4필지에 1만 4,381㎡를 사업자인 신세계 측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감정평가사 선정과 매각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감정은, 저희들 모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시된 공익사업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는 3개의 감정평가사를 해서 3개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신세계에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신세계에,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3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하고 소유자하고 그다음 신세계하고 그렇게 하지요.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감정평가사 명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보통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는 저희 시에서도 2~3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액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어디에 감정을 맡기셨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 복합환승센터의 감정은 제일하고 삼일하고 대한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평균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평균가액이 필지별로 다른데요. 996만원 정도에서 213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시면 얼마 전 저희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측에 매각한 금액이 제곱미터 당 193만7,000원 정도에 이렇게 부지를 매각하셨는데 지금 이곳의 시세는 1㎡당 900만원에서 1,3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약 2,000억원에 가까운 땅을 208억원에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저는 신문을 못 봤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신세계가 토지보상을 대구시하고 동구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이 있는데요. 사유지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곱미터 당 1,300만원이 아니고 평당 1,300만원 정도로 나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혜정위원
평당.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동구는 평당으로 하면 63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약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8억원에 팔았으면 세 배를 하더라도 약 600억원입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2,000억원 시세에 가까운 땅을 600억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2,000억원이라는 계산은.
김혜정위원
지금 부동산에서 시세가 2,000억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상된 것도 없고요.
김혜정위원
현재 그러면 동대구역세권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모르지요. 제가 그 당시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정위원
그 당시에 하더라도 그 당시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시세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세계에서 8,00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우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이런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 시 소유에는 밑에 지하철하고 지하철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또 보면 전부 저쪽으로, 동대구역 쪽으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시 소유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위에 것만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시유지 부분 밑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매각한 시유지 밑 부분에는 제가 지하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역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바로 그 밑에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상권만 우리가 쓸 수 있고 지하는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차액이 이만큼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차액은 너무 큰 부분인데 시민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것은 공개를 해주시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산업 보존구역에 중·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해당 관할군청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국의 소관인데요. 이게 사업허가 자체가 승인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절차는 다 거쳤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달까지는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제출을 받아야 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김혜정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신세계와 같은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구시로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자본유치라는 명분 하에 또 사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그런 것은 대기업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재정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철저하게 좀 밝히셔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아마 보상을 받는 보상금액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이 뭐 대구시라고 해서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낮게 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매입한 금액하고 그때 부동산 시세하고 이렇게 하셔서 공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통일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682명이 현재 대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써 대구시가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그분들의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나 알선을 하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통일부 산하에, 물론 통일부에 하나센터나 하나원에서도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그다음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진로탐색하고 직업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취업을 알선한 사례가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공무원으로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2명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2명 하셨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2명이, 사실은 여기에서 취업을 해야 될 연령대를 보면 29세에서 20세까지 그 연령이, 20세에서 이렇게 59세까지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연령대가 가장 지금 많은데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인원이 2명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공무원에 2명이겠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에 2명.
김혜정위원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은 극히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고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정착 지원도 있지만 지원금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사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가량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세에서 39세에 있어서 거의 취업을 해야 될 그런 연령들에 있는 여성들은 주로 어떤 업종에 지금 취직을 해 있는지.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리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말씀하신 연령대인 20세에서 29세가 저희들이 보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오는데 거의 전체적인 여성분들이 뚜렷한 자격이나 그다음 이런 게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식당 이런 데 취직을 하시게 되고 그 외에 자격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알선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성들 대부분이 가는 곳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식당이나 유흥업소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정착이 잘 안 되고 자꾸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시에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 지역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이 정착하고 있지만, 소수지만 그분들이 정말 잘 정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되고 보여지고 해야지만 앞으로 더 큰일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대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직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넘어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 시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0쪽과 109쪽입니다. 지난 행감과 7월 임시회 업무보고서에도 우리 시청사 분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
그런데 그 당시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산되는 시청사 운영으로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재정력 낭비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시청사 이야기만 나오면 답변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본관건물도 워낙 낡아서 올해 보수비가 연간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화빌딩하고 호수빌딩에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언젠가는 하기 위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민선 6기 들어오시고 공약에 시청사를 임기 내에 건립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 임기동안 기금을 1,250억원을 적립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시장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은요. 그지요?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환경을 위해갖고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건물 임차해서 사용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임차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좀 늘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시청사 노후로 들어가는 개·보수비용하고 우리 청사활용으로 인한 건물임차비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 45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
이것을 합친다면 청사 하나 짓는 것은 지을 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 용역을 해놨는 것을 보면 청사건립에 총 청사건립금이 한 2,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0억원, 시장님 하시는 그 내용이 청사기금에, 청사 총건립비용의 반 정도는, 50% 정도는 기금이 조성되면 시작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 전에는, 지금 한 450억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는 좀 무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지금 임차비하고 여기 많이 모이는 그쪽 기금하고 또 우리가 현재 기존에 실제로 깔고 있는 기금 안 있습니까? 이런 다 합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이렇게 하면 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최광교위원
우리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청사를 건립하지 않는 대가로 인센티브 받는 게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예산실에서.
최광교위원
그래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좀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좀 있지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시청사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기 이전에 시청 짓는 그 자체가 우리 대구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요.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 랜드마크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시청이 빨리, 계속 연기하기보다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최광교위원
시장님 있는데 “내 임기 내에 안 하겠다.” 이것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시급하다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자질구레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7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정모니터단이 되어 있는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커뮤니티활동 정책제안이 3,951건이나 하더라고요. 생활불편사항 제보 등이 386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건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한데.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시민제안 콘테스트를 해서 평가단도 구성하고 길거리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철환위원
시민정책제안 공모제 말고 그 밑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하고 시정모니터단 운영 해서 정책제안이 3,951건이나 하더라고요. 생활불편사항 제보가 386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처리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이게 전시행정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정책제안이 무려 3,951건이나 들어왔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시정에 다 반영한 것입니까? 생활불편사항 386건도 불편 없게 다 해소해 드렸어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100% 해소를 했다고는 못 하고요.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즉시 할 수 있는 것, 좀 기간이 걸리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지시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냥 모니터단만 구성해서 정책제안만 받고 생활 불편사항만 받아서 이게 평가처리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민중심 사고로서 행정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모니터단 조직해서 정책제안 받고 불편사항 제보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성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이 건수 너무 많아서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들어오는 제안은 거의가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오철환위원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우리 28페이지를 보면 담장허물기운동, 안하기운동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지나가는 사람은 보기가 좋아요. 조경도 좋고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장 허물고 나니까 불안하다 이겁니다. 강도, 절도도 걱정되고 프라이버시 확보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후회하는 주민들을 많이 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구시가 해줄 게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가까이에 사실상 CCTV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오철환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담장허물기, 담장안하기 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편하고 정작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기만 좋다고 해서 다 담장안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티링해서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는 걸로.
오철환위원
이런 불편사항, 강도, 절도나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볼까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이래 되어 있는데 예산이 7억7,000만원 들어가고, 시비 7억원 들어요. 행사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또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지.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냥 이렇게 올려본 거예요? 아니면 더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보통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가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했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하는데 예산이 7억7,000만원이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다 저절로 오는 거고 거기 뭐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 참 신기하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아끼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산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동서화합 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동서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축제 때 호남 쪽의 특산물이나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주로 개그콘테스트 같은 데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취미클럽 이게 오히려 근무의 연장이 되고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회식을 한다고 가면 여러 사람들이 그 회식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시가 나서서 취미클럽활동을 강화한다 이래 되어버리면 한 사람이 전부다 동호회 하나를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근무의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것도 자유롭게 놀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이렇게 놀아라고 지시를 하면 그것은 근무예요. 근무. 근무하게 하면 그러면 연장수당 줄 겁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너무 이제 부담을 가지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원들이 하여튼 자유롭게 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지만 37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에 서양음악 위주에서 전통음악 접목한다고 해놨는데 우리 학창시절에는 가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곡이 전혀 없더라고, 가곡도 조금 섞어 주신다면 우리 같은 세대의 추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요. 한전건물 임차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임차할 겁니까? 계속 임차한다면 2층 용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지금 2층 용도를, 2층에 일단 의회 밑에 민원실 일부가 다른 데로 옮기고 의회에 할애되는 부분이 약 한 50평 정도 민원실 이쪽 뒤편을 좁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문서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서실은 저쪽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조그만한 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오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임차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2층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는데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2층은 지금 청경대기실하고.
오철환위원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좀 사용을 하고 또 작은도서관이 1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직렬 간 그리고 본청과 구청, 본청과 사업소 간에 균형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고요. 왜그러냐 하면 구청단위에서 주로 기술직에 해당되겠지요. 인사에 근평 1위로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과연 균형 있는 인사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외장기연수에 있어서 이게 선정분야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193페이지를 보면 전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른 부분에서 사람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연수분야도 다르더라고요. 193페이지 보면 정책기획관실 김현수 씨가 문화행정연수를 하고 의료산업팀에서 관광연수를 하고 또 관광문화재과에서 NPO,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책결정, 체육진흥과에서 국제회의, 예산담당에게 에너지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연수 중인 것도 보면 건설본부에서 의료관광 가고 과학기술정책관이 스포츠육성정책으로 가고 회계과에서 건설로 가고, 예산담당관이 문화예술, 섬유패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관광문화재과가 경제, 뭐 이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분야에 선정이 되어서 연수를 가게 되었는지 그거 불분명하더라고요.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전공을 하게 되면 그 전공에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중용을 하는 건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게 불분명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해 하나 더 의문스러운 것은 개방형직위를 9개에서 14개로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관료에서 정치계, 언론계, 문화계 또는 학계인사 등으로 개방한다는 것인데 이게 1년에서 5년 정도의 짧은 임기에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는지 장악할 수 있을런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개방형직위 확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먼저, 소수직렬이 구청에 있으면 저희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으면, 두 명 이내로 있으면 수가를 못 받기 때문에 소수직렬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수직렬은 전국 구에 있는 직렬을 모아서 저희 시에서 소수직렬심의회를 합니다. 근평심의회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외장기훈련은 저희들이 종료되어가지고 직무에 복귀할 때 훈련분야와 관련부서에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갔다 오고, 기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또 본인이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이래서 가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외연수 부분은 자기가 다녀온 그런 연수의 사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 부분보다도 이게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이 더 문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원칙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국외훈련 선발은 저희들이 시의 국외훈련심의회 하는 게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 같으면 해외직무훈련을 충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어학이라든지 이런 능력 기준을 가지고요.
오철환위원
예.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차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유능한 인재선발을 위해서 면접시험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면접시험 강화가 유능한 인재선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110% 선발해서 면접에서 10% 탈락시키겠다는 건데 그 짧은 면접시간 동안에 어떻게 인재를 확실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지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1,100명에서 100명이 탈락한다면 그 100명 탈락자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만일 100명 중에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사실상.
오철환위원
그 짧은 시간, 면접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보는데 어떻게 사람을 가려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올해 시험에도 면접을 한 후에 상당히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데 떨어진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면담도 오고 항의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시는 면접기준도 시간도 20분에서 30분, 40분, 1시간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면접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말씀대로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탈락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제발표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기업에서 보면 1박 2일씩.
오철환위원
예. 피면접자들이 여러 가지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재를 잘못 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면접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지금 시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접으로써 사람을 가려낸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거든요. 시험만 되면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이래 오는데 그런 사람마저 또 여기서 이래 떨어뜨려 버린다면 외모가 시원찮은 사람이라든지 구변이 시원찮은 사람 이런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외모와 이런 것보다는.
오철환위원
그런 게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인상이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인 10분, 20분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외모라든지 말하는 것, 쓰는 것 이런 게 다 판단기준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힘들 것 같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면접기법을.
오철환위원
면접시험 강화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 보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이 시민행복국 조직이 새로 생겨나면서 사실 업무가 조금은 분담이 되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조정이,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게 자치행정국에서 넘어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5개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 준비가 사실은 또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에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방향을 또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1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긴장하면서 사고하고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오늘 총무과에 담당자들 몇 분 오셨어요? 총무과 직원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이 오셨네.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과, 인사과는 인사 잘하시지요? 직원들한테 인사 잘하는 데가 인사과지요? 회계과, 오늘 회계과 과장님이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가셨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민생사법경찰단.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이 보면 정원이 165명인데 현원은 현재 17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시민행복국이 생겨서 업무도 분담되셨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227쪽에 실·국·원·본부별 현황에 보면 새로 생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도 인원이 지금 2명 부족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인원이 1명 부족하거든요. 이 자치행정국에서 약간 인원 조정하셔서 이 부서에 일 좀 잘하도록 분산 좀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원이지만 거기 보면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민생사법경찰단에 5명이 구·군에서 파견받아가지고 같이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인원이 가미되어가 4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한 2명 과원인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 아마 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이런 데 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서.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아마 그 부분은 조치됐을 것 같은데, 10월 13일로 되었고요.
배지숙위원장
아, 인원이 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총무과에 결원을 두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데는, T/O 있는데 안주는 것은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역시 능력 있고 현명한 국장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주로 공무원 지원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대민업무에 조금 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앞서 우리 김의식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인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말씀하셨는데 개방형직위가 현재 채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14명의 개방형직위가 임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정은 지금 몇 개 직위가 예정되어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가 14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4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임기가 다 된 것은, 대구시민회관장 한 자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공모 중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현재 개방형직위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시 공무원도 물론 이게 가능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도 임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장점을 잘 살린다면 정말 직책에 120%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형직위가 보면 얼마 전에 홍보담당관 4급, 도시브랜드담당관 4급이 지금 임명이 되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두 분 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인사는 아니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아마 인천 조직위에 있다가 왔고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 있다가 저희들이 임명을 했고 이길호 홍보담당관은 아마 서울 청와대 쪽에 근무를 일부 하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물론 이제 어떤 절차가 다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신 것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절차는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고 이 절차를 지금 개방형직위가 1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하고 외부를 보면 내부임용이 4명이고 외부임용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지금 개방형직위로 계획이 된 거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원래는 이게 내부공무원이 자리를 맡았잖아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배지숙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내부에서 하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아마 조직상 내부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 걸로 판단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직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개방형직위로 가나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문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지금 현재 1년 임기로만 되어 있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개방형직위는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는 게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개방형직위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공교롭게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신 분들이 보면 특정한 학연이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인사에 지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 단체장들은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된다 하던데 얼마 전에 대구TP라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교통연구원장 이런 부분에도 다들 어떤 학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까 그런 염려도 되고요. 또 시민들이 볼 때 정말 투명하면서도 능력 있는 인사가 이렇게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학연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조직에 좌우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선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방형직위에 선발을 하면서 선발시험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는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응시했는 출신 학교 근무자라든지 이해관계인은 다 배제하고 선발위원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어차피 우리 시 내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외부 인사를 3분의 2.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초빙하든 뭐하든 어차피 위원회 구성을 시 내부에서 할 것이잖아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위원회 구성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는 데 자치행정국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공무원 내부 사회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단행되면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과 부정적인 평이 있는데 항상 만연되어 오던 연공서열, 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정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떤 국별로는 보면 줄 세우기 이런 것을 해서 시간이 어떤 데는 2년, 3년, 4년씩 이런 식으로 국마다 이게 일관성 없는 그런 식의 승진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이 정말 뭔가 일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많이 꺾일 수 있다는 염려가 있거든요. 국장님.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또 인사과장을 내부에서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난번에는 외부인사가 하셨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인사과장을요?
배지숙위원장
인사를, 예. 인사과는 계속해서 내부인사가 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꼭 마련해 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여러 부서에서 두루두루 다양한 업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자료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아주 일관성 있게, 계획성 있게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김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문제점 해소방안, 관변단체 보조금 비리척결 특별대책 강구, 최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청사 건립방안 모색,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철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경비 절감 촉구,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체센터 미설치 농촌지역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촉구,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매각 과정 투명 공개 촉구,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지적한 개방형직위 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검증 촉구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