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11월13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한 본부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국내 최초로 도입된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은 내년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운전 추진으로 시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타 시·도 경전철 건설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면서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마무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 건설 공사는 정거장 본체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터널구조물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 계획된 공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가산단, 대구스타디움, 엑스코 연결 순환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데 저희 본부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할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중남 관리부장입니다. 전배운 건설부장입니다. 전명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본부의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안용모 본부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 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철도 1, 2호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안전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있지요? 본부장님.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얼마 전에 서울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사망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중상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항상 안전에 긴장을 놓지 말고 지하철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1, 2호선의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 2호선은, 건설 당시에 스크린도어는 2호선에 턴키입찰로 3개 정거장 이외에는 2호선 경산 연장선을 하면서는 전 구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3개 역사를 하고 추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광고가 가능한 중앙로하고 반월당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는 전체 역사 중에서 10개 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을 보면 한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설치한 곳이 언제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일 마지막에 설치한 것이 반월당하고 중앙로를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기는,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대충 언제쯤 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충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데 항상 안전불감증에, 지금 전 시민이나 전부 다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는데 2년 전에 설치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안전에 대한 생각은 우리 생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계별로 스크린도어를 전 역사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도어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다행히 금년도에 전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60% 받아서 2017년 초까지는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요청해, 지원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부분은 철도공사에 관련된 부분이지 싶은데 안전요원 배치문제라든지 직원 및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라든지 또 비치되어 있는 소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또 시설설비를 정기적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호선뿐만 아니고 3호선 건설부분도 역시 안전을, 안전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사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 하는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여기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11월 이후에 아마 예타가 통과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달성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광역철도망이 예타에 미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래서 11월에 예타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앙정부에서도 예타 발표를 사실은 9월달부터인데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예타통과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산단 분양 문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백업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부정적인 사항입니다.
이귀화위원
부정적인 사항이라도 일단 예비타당성에서 선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국가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래서 기재부하고 유기 체제를 잘 이루어서 꼭 11월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처음에 사업을 예타를 시행함에 있어서 비용편익 문제에 무슨 판단을 미리 한번 해봤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타 신청할 당시의 B/C가 한 0.6 정도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귀화위원
0.6 정도 나왔는데도 우리가 신청을 했다.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좀 절박하고 현재 예타기준으로서는 부족하지만은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나 이 지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해서 충분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하는데 따라가지고, 연결망이 어떻게 구축되느냐 따라가지고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11월 꼭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호선이 당초에는 지하로 하려다가 지상으로 함으로 해서 도시경관 문제라든지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건물로 치면 4층 높이 됩니까? 몇 층 높이 됩니까? 지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도를 횡단하는 구간은 4, 5층 높이가 되고 보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탑승객들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스파이럴 슈트 장치, 이런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안전성 문제는 차량자체가 3중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 현재 운행하는 차보다 안정성이 훨씬 보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우려하는 게 화재인데 저희가 시험도 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차들은 난연성인데 3호선은 불연재로,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로 되어 있다는 게, 또 하나는 국내 최초로 차내에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 물 분사 방식의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비상시에 차량 구난에 대해서는, 승객의 대피에 대해서는 측방 차량이 와서 건넘판으로 간다든가, 후방 또는 전방 열차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건넘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상에서 탈출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가보신 데도 있겠습니다만 타 모노레일이나 고가에는 완강기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그런데 저희는 항공기와 같은 스파이럴 슈트를 탑재를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훈련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119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와서 구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스파이럴 슈트 하는 게 어린이나 노약자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이용하기가 수월합니까?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 차례 스파이럴 슈트를 뛰어내려 봤습니다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동반해서 안고 빠져나온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장애인들은 스파이럴 슈트로 내려오기는 곤란합니다. 장애인들이 대피를 해야 되면 고가사다리차나 또는 측방이나 전방 구원열차로 대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아까 완강기나 이런 것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완강기 대신 스파이럴 슈트가 되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거 되어 있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탈출시간은 1인, 한 사람이 탈출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탈출해본 결과는 한 사람이 탈출하는 데는 한 1분 정도, 위에서 쭉 내려오면 되니까요.
규하
류규하위원
내려오는데 1분이나 걸립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분 정도 채 안 걸리는 걸로, 정확한 시간은 제가 한번 내려보니까. 한 10에서 한 20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10에서 20초 하면 내려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10에서 20초 같으면 되는데 1분 하면 너무 늦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분 정도는 제가 감이, 저도 두어 차례 내려와 봤습니다만.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하게, 이것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3량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보완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좋은 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 안전 하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비상탈출 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교각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더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경우도 이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우선은 네거리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충돌 방지장치를, 안전한 차량충돌 방지장치를 네거리에는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턴 구간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경찰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구간은 꼭 교각뿐만이 아니더라도 유턴이 위험한 구간이 평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보조신호기를 설치한다든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규하
류규하위원
반사경 그런 걸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인지성을 좀 높이고, 또 신호등을 보행신호와 맞춰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현재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차량승객들보다도 또 일반도로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날 때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충돌방지 그러면 교각에다가 그런 방지 시스템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네거리구간에는 교각 전면에다가 안전한 충돌방지장치를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3호선 차량구매 관련해서, 지금 3대는 그냥 완제품이 들어왔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완제품을 들여왔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나머지는 여기서 조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량 1 편성은 일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내에 우진산전과 컨소시엄이 되어 있어서 부품은 그대로 가져옵니다만 조립만 국내에서 하고 일부 국내에서 외장재 이런 것들은 당초부터 국내에서 전부 제작을 해서 하고,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해서 향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추가 발주할 때라든가 외국에 수출문제라든가 이렇게 국내기술 이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히다치와 계약을 할 때 기술이전 문제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우리 본부와 포함된 것은 아니고 히다치와 우진산전과의 계약관계로.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우진산전 하나만 하면 우려되는 게 독점을 하다보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품 값이 거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5만 가지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만 우진산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들이 전부 해서 하고, 그 부품 역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다양한 업체가 품질보증도 하고 경제성도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또 지난번에 왜 지하철사고 났을 때 공사에서 보니까 불량부품을 사용해서 잘못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건설본부하고 건설공사하고 아주 세밀하게 협조를 해서 가격부터 시작해서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11개 노선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연장구간 포함해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지하로 한다든지 지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계약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1개 노선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노선망하고 대략적인 수요는 합니다. 구조를 지하로 한다, 고가로 한다, 또 시스템을 어떤 걸로 한다까지는 기본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기본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노선에 어떤 시스템을 할 건지, 어떤 우선순위로 할 건지 이렇게 하지. 전체 검토를 하지만 시스템이나 구조나 이런 것은 기본 계획에는 다 검토가 안 됩니다. 노선에 대한 수요, B/C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 봐서 어떤 것이 적합하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거기 봐서 우선순위를, B/C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부터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본 가서 보니까 노면전철 트램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장단점을 알고 계시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 보면 장점은 탄소발생도 매우 낮고 전기로 하니까.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 공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외국에서는 친환경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유럽에는 상당히 개량된 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리나 비엔나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교통정서가 다른 것은 거기는 100년 전부터 트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전시가 트램을 검토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어서 고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호선을. 우리는 노선이 없는 데다 지금 트램을 하게 되면 기존에 도로를 2개 내지, 최소한 2개 차선 3개 차로를 먹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가 그만큼 축소되고 트램이 오면 시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함이 많을 거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트램을 먼저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트램 이게 전차도 가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냥 일반승용차도 같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트램이 있고 일반노면 교통버스와 트램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트램과 버스가 혼용되는 경우에는 버스의 수송량밖에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램을 추가로 건설하느니 차라리 버스노선을 집어 넣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교통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대구시의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에 노선별로는 노면교통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거를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데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구간 구간에는 이런 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첫째는 편의성, 저렴한 건설비, 건설비가 훨씬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11개 노선 검토할 때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무조건 대전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가 1호선, 2호선, 3호선, 3호선은 모노레일로 건설을 했고 1, 2호선은 경전철로 해서 지하로 했고, 3호선은 모노레일로 해서 지상화 했는데 경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3호선을 건설하고 나서도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각에서 다 지어 놨는데 뜯자는 이야기도 사실 있었고, 도시 미관상 흉물스럽다는 오명도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환선, 4호선이 되겠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4호선 건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4호선 건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그동안 검토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장기노선을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수요와 관련 되었는데 현재 검토해보면 순환선인 4호선은 예상과 달리 B/C가 0.5 정도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는 좀 어렵고 단지 엑스코 노선이나 혁신도시라는 3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B/C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밀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나 경제성 이런 걸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저는 4호선의 필요성,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 4호선 순환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없어야 된다고 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B/C문제나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순환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4호선 건설에 대한 경제성 문제로 봐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당장 건설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물론 중장기 계획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오래된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호선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환승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내를 어느 정도 부도심권을 한 바퀴 도는 4차 순환선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1, 2호선이 있는데 순환 환승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가 이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만 준공영제 실시하고 나서 버스에 현재 9년 동안 7,000억원을 갖다 넣었어요. 올해 지금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재정보조금이 지금. 운영비가 950억원에 퇴직금이 100억원이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1,050억원을 버스회사에 지금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MBC하고 인터뷰하고 라디오 생방송 12분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철 보전 1,200억원 될 거예요. 버스 1,200억원, 지하철 1,200억원, 또 택시, 대중교통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3,000억원 이상 지금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거라. 3호선 개통하려 하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적자가. 그렇잖아요? 보전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4차 순환선을 너무 멀리, 타산성이 떨어지는 대로 하지 말고 시내 부도심권을 한 바퀴 도는 이런 형태로 하되 뭘로 하느냐? 모노레일이나 경전철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환승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옛날 우리가 탔던 전차,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차도 달리고 전차도 달리고 같이 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물론 전차가 들어가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 속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차와 전차가 같이 뒤엉켜서 다녀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주행속도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건설비는 보상이 필요 없잖아요? 첫째. 지금 지하철 건설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지하에 했을 때의 공사비, 그리고 지상화 했을 때의 문제, 교각 다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리고 첫째 보상 필요 없고 있는 도로를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했을 때는 충분히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오래 된 도시들 가보면 전차 아직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주행속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 외에는 건설비용이나 기타 등등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4호선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1, 2, 3호선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정책, 버스, 택시, 그리고 지하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거는 정책 대안입니다. 너무 지상과 지하, 모노레일, 경전철 아니면 안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보자는 겁니다. 돈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부도심권을 주변으로 해서 순환선을 만들어서 연계를 시켜서 1, 2, 3호선과 같이 붙이면 채산성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4차선 순환선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넣어가지고 용역이 나갈 때, 용역이 나갔으나 중단 되었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중단되어 있으면 용역을 할 때 4차선 순환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발상, 지하, 경전철, 지상화, 모노레일 이 개념을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려 보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말자 이거라. 지금 4차 순환선 도로 멀리 이렇게 돌잖아.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외곽이.
김창은위원
공사비 엄청 드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민자를, 민투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범안로 같은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범안로 이거요. 옛날에 만약에 터졌으면 이거 게이트예요. 시 정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엄청난 특혜를 줬는데 지산범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통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 돈 안 내고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찾아보니까 나왔어. 왜? 엄청난 시 정부가,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부터 지금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데 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특혜를 받은 9개 업체는 그걸 멕쿼리 회사에다 팔아먹고 가버리고 없어, 지금.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민만 골병들고 있어요, 십 수년째 지금. 그 당시 민자 1,680억원 들여서 범물에서 안심구간까지 만들어 놨는데 850억원만 하면 이 구간은 무료통행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쓸데없는 두리봉터널 652억원 들여가지고 만들고 말이야. 지산범물택지 주민들이 낸 돈 234억원은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 토지보상에 5백몇십 억원 갖다 넣어버리고. 이런 사항으로, 그리고 또 고산까지 국도는, 삼거리에서 국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말이야. 인센티브를 주고 특혜를 주고 말이야. 이래서 결국 시민만 골병들고 있어요. 돈 내고 다녀요. 지금. 그런 민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4차순환선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중장기 계획을 용역을 줄 때 필히 모노레일, 경전철,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설계 변경해 간 공사비 증감현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00만원 이상 하고 1호선 서편연장 1공구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124억8,000만원 이거는 물가상승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의해서 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나머지 뒤에 보면 3호선 차량기지 전기공사 3호선, 316정거장 전기공사 3호선, 차량기지 서방공사 3호선, 차량기지 통신공사 합쳐서 한 7억원 정도 되네요. 추가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한 7억원 정도 나오네요. 3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그래 1호선 서편연장 1공구는 물가상승분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약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1,000원억이 아니고 12억원이고요.
김창은위원
12억원.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뒤에 4건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4건은 3호선 차량기지 전기공사 외 3건은 보면 이게 차량기지 통제실 기계설비 용량변경, 그리고 기계설비 용량변경, 통합관제실 이전 건축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7억원 정도 되네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건설본부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갔더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준비부족이라고 봅니다. 사전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설계를 할 때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이게 용도에 맞나, 안 맞나, 용량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더 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계속 설계 변경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공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을 때는 좀 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거 내 꺼다, 내가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한 번 더, 2번, 3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도 한 번 더 가상 시나리오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투입되지 않는 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 설계할 때 충분한 현장조사라든가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여기 통합관제실 이전은 3호선은 시스템 구조가 다른데 공사 측에서 당초에는 도시철도공사 현재 상인동에다 통합관제실 설치하는 것하고 3호선이 시스템과 구조가 다르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추가 시에는 반드시 이런 걸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강신혁 위원입니다. 요즘 대구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철도 3호선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안전의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는데요. 승객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도시철도 3호선 주위에 보행자의 안전도 아마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도시철도 3호선 교각 밑에 무단횡단을 하시는 보행자 한 분이 사망을 하신 것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교각에 의한 시야방해 교통사고 발생이 예견됨에도 도시철도 본부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 및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의 방지대책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은 지난 언론에 보도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언론 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는 3호선이 지나는 도로는 왕복 6차로가 대부분입니다. 달성로, 팔달로, 명덕로가. 그런데 현재 3호선이 생기고는 중앙분리대가 2m 60이 있습니다. 2m 60이 있고 중앙분리대에는 지금 사고 났을 때는 식재가 안 됐을 시점입니다. 최근에 식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교목류하고 관목류를 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또 교목류나 관목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다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경관측면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성숙도가 이제는 그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해놓으면 경관 쪽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관목류, 교목류가 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중구청 같은 데서는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중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자꾸, 언론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지시설 업체 쪽에서 자꾸 그런 걸 많이 한다, 저희가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경관성하고 경제성, 또 안전, 이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우리 시민들의 목숨이고 안전입니다. 얼핏 들으면 경관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경관이 조금 나빠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간 검토를 해서 안전 쪽에 그게 우선 시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차량이 28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28편성 84량입니다.
강신혁위원
이게 처음과 지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달라진 점은 전혀 없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예타 때 25만명 기준으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수요 말씀이십니까?
강신혁위원
예. 수요를 예측하셨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요는 기본계획 할 때 제 기억으로는 24만 6,000 정도.
강신혁위원
2016년도 감사원에서 다시 조사할 때 몇 만명으로 나왔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만 6,00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한 8,000명으로 나왔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15만 8,000, 6,000 정도.
강신혁위원
지금 현재는 버스감차용역에는 한 6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6만명이라는 것은.
강신혁위원
버스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버스만 그렇죠.
강신혁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했는 게 15만8,000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10만명 차이 정도가 나죠. 애초 때보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계획했을 때 보다.
강신혁위원
예. 기본계획에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차량은 28편 그대로고. 25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와 15만 8,000명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량수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차량에는 수요측면이 최대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호선이 주간대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현재는 4분 간격, 평상시에 6분 간격 되어 있습니다. 칠곡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46분 소요로 봐가지고 예비편성 2편성을 두면 러시아워 때 4분 간격으로 하면 24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28편성이라는 편성수요가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는 차량에 정원이 265명인데 혼잡률을 150% 봤을 때는 397명입니다. 그래서 총 혼잡률을 봤을 때 캐파가 수요량이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주간에 도시철도를 타보시면 굉장히 헐렁합니다. 수요가 적다고 해서 1시간 마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럴수록 수요는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3호선의 수요는 전체수요가 기본계획 시는 그 당시만 해도 대구인구가 350만까지 간다는 교통 DB가 구성되어 있었고, 지난해 감사원에서 한 것은 현재의 교통 DB로 해서 15만 6,000이 나왔는데 그 수요는 1, 2호선과 환승, 또 열차 운전시격 이런 것도 고려해서 열차편성을 해야지 단지 총 수요만 가지고 열차편성을 하는 것은 도시철도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좀 고려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운행시간 간격이 몇 분 간격으로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간격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4분 간격, 평상시에는 6내지 8분 간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러시아워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프라임타임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습니다. 4분에서 낮에는 6분 정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재 1호선이 6분하고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1, 2호선과 환승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신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타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른데 차량을 28편을 그대로 했다하는 것은, 총 예산이 3,684억원이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신호하고 분기기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물론 잘하셨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관광의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 기능도 잘 살리셔서 운행을 해주시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의 최재훈입니다. 본부장님, 3호선 열차 무선주파수 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1년 7월 22일날 현대정보기술과 열차무선, 무인시스템과 계약을 맺었지요? 32억원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무선방식이 TRS방식이라고 요즘 음성 호환되고 다 되는 최신 방식이라고 하시던데 제조사가 텔트로닉스 스페인 업체입니다. TRS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텔트로닉스 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두 가지 맞습니까? 380㎒랑.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80㎒하고 800㎒.
최재훈위원
처음에 2011년에 계약을 맺고,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두 가지 주파수 중에서 무엇을 사용할지는 결정 안 한 상태였습니까? 처음에 통신설비를 계약할 당시에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안 된 상태였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2012년도 5월 22일날 대구전파관리소 미창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대구전파관리소에 380㎒ 대역으로 무선국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본부에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380㎒가 선택을 한 것이 800㎒과 380㎒ 둘 중에 380㎒가 소방방재청에서 380㎒로 사용을 하는 것을 공고 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왜냐 하면 그 이유가 800㎒ 대역은 통합망, 그러니까 재난망이라고 하는 통합망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380㎒로 써라,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380㎒로 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여기까지 맞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380㎒로 신청하고 나서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였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800㎒로 다시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를 보니까 개정된 전자개정기준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기 때문에 800㎒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기술적인 전문가는 못 됩니다마는 대구전파관리소로부터 국가통합망이 800㎒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해서 800㎒로 미래부에 주파수 요청도 하고 안행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부에서 다시 이런 얘기를 했지요? 800㎒ 대역을 쓰려면 통합망 용도로 이미 지정된 망이기 때문에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망과 상호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창조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안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행부에서 처음에 800㎒ 사용에 대해서 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공문에 보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800㎒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은 곤란하다, 자가망은 사용해도 되는데, 통합망이 아닌 자가망을 사용해도 좋은데 800㎒ 사용은 곤란하다, 이렇게 안행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800㎒로 재신청을 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안행부와 미창부가 협의를 거치고 나서.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왜 다시, 어떤 협의를 거쳤길래?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미창부에서 주파수 허가 통합망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800㎒가 유리하다고 해서 미창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380㎒로 사용하려고 했던 최초 시기에는 통합망으로 사용을 안 할 생각이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안행부 쪽에 그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요.
최재훈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00㎒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안행부하고 미창부에서 조건을 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통합망과 음성연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구축한다면 800㎒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조건 중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합망과 음성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조건은 좋습니다. 통합망을 사용할 경우에 재난이나 인명구조에 있어서 또 신속을 요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통합망을 이용하면 장점이 있지요, 분명히. 그래서 통합망을 사용하고 선택을 한 것인데 음성연동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받아들였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안행부에서 만약에 통화 채널이 부족하거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주파수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수용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최재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주파수를 회수하고 재배치 및 안행부의 지침에 따를 경우에 저희가 미래부 지시에 순응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재난망과 관련해서 예타사업, 통합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이 왔다갔다 하고 예타가 안 나오는 바람에 이것이 무산되고 다시 통합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주파수 문제 때문에 왔다갔다, 국가기관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만약에 800㎒ 주파수를 혼선 때문에 회수 재배치한다, 이용계획을 변경한다, 그래도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대구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통상적인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떤 항을 가지고 하면 저희가 어려운 것을 수용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 본 사업 추진을 위하고 주파수의 통합망 연동이나 이런 실익을 위해서는 800㎒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고 또 그런 것은 해도 향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통상적인 다른 사업들도 주파수 문제는 국가통합망에 인간적인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을.
최재훈위원
궁금한 것이 처음에 왜 800㎒으로 추진하지 않고 300㎒.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전파관리소 쪽하고 안행부 쪽에, 안행부 쪽에는 기본적으로 미창부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미창부는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국가 전체에 대한 것을 하고, 안행부는 단지 재난망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최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본부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본부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800㎒ 주파수 배정 관련 업무협의에서 본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주파수 회수 결정이 있을 경우에, 운영 중인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장비 보완에 요구된 최소한 여유기간을 달라, 만약에 그런 조건을 수용한다고 해도. 그런 요구를 우리 본부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국가기관, 미래부, 안행부, 두 큰 국가담당부서의 싸움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구시가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과연. 이런 피해라 함은 나중에 주파수 변경을 하고 이런 절차를 겪고 하면 많은 혼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단편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런 것을 수용하지 않고 380㎒로 했을 경우에 향후에.
최재훈위원
재난망에 대한 접근을 못 한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실제는 시의 이익이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800㎒로 하는 것이 미창부와도 소통이 되고 통합망의 연동도 되고 안행부의 조건도 충족하는 선택이 아니었나.
최재훈위원
800㎒,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800㎒가 만약에 안행부에서 통화채널이 부족하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할 경우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아마.
최재훈위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률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재훈위원
확률상 0%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0%라고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가깝다고 보면 .
최재훈위원
만약에 800㎒를 못 쓰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800㎒를 못 쓰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최재훈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쯤에는 더 좋은 연동망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더 좋은 연동망이나 다른 주파수대를 써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른 주파수나.
최재훈위원
거기에는 또 기지국을 세우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지국이, 지금 현재 주파수가 자꾸 변경되는 것은 휴대폰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지국을 500m 하던 것을 지금은 2㎞씩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훨씬 더 좋은 주파수 영역대의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최재훈위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3호선 통신망 자체를 그런 가능성이, 100% 아닌 그런 가능성을 토대로 이 통신망 구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확률이 작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통신망 실험 테스트를 하셨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네트워크 자동 전환되는지 여부를 통신망과 자가망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실험 테스트를 했는데 수동전환하고 자동전환하고 차이가 뭡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최재훈위원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수동전환 같은 경우에는 다 3초 내에, 2초, 3초, 버튼 몇 개 눌러서 자가망, 통신망을 넘나들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자동 전환할 경우에 3호선에서 통합망으로 가는 것은 똑같이 2초에서 3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통합망으로 갔다가 다시 자체 3호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40초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는 문제가 없다,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결과로 공문을 받았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40초, 3초,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3호선에서 통합망으로 가는 라인이 중요하겠지요. 재난망에 접근하는 것이. 재난망에서 3호선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40초가 걸리는 결과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 통신과 방송통신사무관 공강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네트워크 전환 시간측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초 통합망 1차에 통합망에서 3호선으로 43초가 걸리는 이유는, 자동전환은 네트워크를 찾는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3호선에서 통합망으로 가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이것은 장비의 특성상.
최재훈위원
좋습니다. 장비의 특성상 그렇다면 통합망에 접근하는 것은 어떤 요구를 할 경우겠지요? 긴급구조나 사고대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3호선 자가망에서 통합망으로 가는 것이겠지요?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럴 경우에 3초, 2.88초 평균 나왔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구조를 요청할 경우니까. 그런데 다시 갔다가 자가망 3호선으로 통신망을 돌릴 경우에 평균 40초가 걸립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다시 자가망으로 들어오는데 40초가 걸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방재청하고 할 때 시간적인 43초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동전환은 금방 됩니다.
최재훈위원
자동 아닐 때는 수동으로 바로 돌려서 한다?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바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자동은 네트워크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재청하고 할 때 저희들도 신중하게 했었는데 1분 이내면 문제가 없다.
최재훈위원
문제가 없다?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예. 또 수동은 금방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널을 찾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연동실험 결과는 그러면 결국은 대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네요?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자체에서 하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입회해서 다시 시험을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3의 기관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그것은 준공 검사 때 미래부의 준공검사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이라고 거기 입회 하에 다시 측정할 계획입니다.
최재훈위원
다시 계획입니까?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 결과를 꼭 좀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00㎒를 대구 3호선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2012년 6월인가 서울 7호선인가 9호선에서 이것을 배정받고 지금 사용 중이지요?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때 서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우리와 같이 이런 조건을 똑같이 받았습니까?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거기에도 주파수 회수할 경우에 아무 말 없이 손실보상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까?
강석
공강석통신과장
예.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부장님, 이런 일이 절대 발생, 본부장님 말씀처럼 확률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와 미래부, 이 두 기관 사이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왔다갔다, 이 32억원짜리 통신망 사업 때문에 아까 계장님이었나? 계장님도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추측 가는 이유는 있지만 두 개 부서 때문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32억원짜리 사업으로 자칫하면 3호선 개통, 지금도 연기되었지만 더 빨리 개통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최재훈위원
진행 상황이 되게 느려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이런 상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좀 더 키우시고 향후 중앙부처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신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확률 영(0)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도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방지 커튼 식으로 창문흐림장치라고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창문흐림장치.
조재구위원장
창문흐림장치. 아파트 지역이나 상가 건물 지날 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통유리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앉은 좌석보다는,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일부 언론에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 승강구 쪽에, 지금 승강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창문, 출입문 말씀이지요?
조재구위원장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출입문 쪽은 안 됩니다. 창문흐림장치가.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언론에서 일부 염려하는 부분이 출퇴근시간에는 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출입문 쪽에, 승강문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외부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썬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 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하셨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향후에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출입문 쪽은 시선이 집중되면 광고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썬팅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철도 3호선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외지인들이 대구를 방문하면 도시 분위기가 타 도시에 비해서 어둡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장소 등이 필요했는데 도시철도 3호선은 경부고속도로, 또 경부고속철도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어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호강 횡단교량의 야간경관 조명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일 것으로 보는데 경부고속철도를 가로지르는 곳은 조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하신대로 금호강 횡단교량이나 신천, 만평 아치는 해 놓았습니다. 경부고속철도를 횡단하는 쪽은 현재 별도의 경관조명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좀 보시고 아까 강신혁 위원님이나 김창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흔히들 대구의 흉물이다, 개통 후에 철거를 해야 되니, 오히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 여론 층에서는, 반대 층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본부장님 이하 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렇고, 어렵고 힘들게 지금까지 어떻게 잘 참고 오셨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대구의 명물로서 전국에서 대구의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을 찾는 관광객이 쏟아질 수 있도록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벌써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분명히 대박날 수 있겠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 기록하셨겠지만. 이귀화 위원님께서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타 통과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 3호선이 고가로 건설되어 불시에 사고 시에 시민의 안전 대피가 필요하다,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과 3호선 교각으로 교통사고 방지 대책, 그리고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노면전철 트램을 포함시켜서 검토할 것을 강조하셨고. 또 연관해서 김창은 위원님께서는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등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고, 과다한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께서 3호선 교각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례를 지적했었는데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고, 3호선 안전대책과 관광의 기능을 잘 살려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재훈 위원님께서 3호선 통신 주파수 대역 설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의견들은 시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50만 시민, 특히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