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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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학년도 수능시험일로 수험생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조효경 님,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훈 님 등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트뉴스의 지상현 기자님, 뉴스1의 김태진 기자님, CMB 김상민, 박성원 기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명흠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의 2014년 주요업무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 하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주택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저널디의 심영섭 부장님, 그리고 씨티타임즈의 신성룡 기자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주택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업무보고 85쪽 말이지요.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이 215세대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현재 이주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몇 퍼센트나 되었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아직 이주를 했다거나 약속된 집은 없습니다.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 대상지는 현재 우리 시 소유의 아주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우리 시 소유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거든요, 점용료를 내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보상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았지만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상을 관계법령에 따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어서 안내문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이주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한두 차례 더 하고서 이행이 안 되면, 물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안 되면 명도소송절차를 거쳐서 대부분이 이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추경 때 말이에요,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부 협의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보고가? 그런데 그게 업무분장이 달라서 그런가, 잘 일원화가 안 되네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임을 했습니다. 업무를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은 줬지만 민원을 잘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취지이지 민원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올해 안으로 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된 게 없습니다, 아직.

진근

윤진근위원

10월 안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협의가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저게 무방비가 되잖아요, 결국은.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 대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주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알선을 하겠다 또 장사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하시는 분은 우선 다른 데에 가서 상가를 운영하시다가 이 건물이 다 지은 데 오면 우선계약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한경쟁계약, 거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좋은 자리가 있을 테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거기에 계신 분들부터 1차 경쟁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등등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로가 지금 임대해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사고팔고 하면 위법입니다. 주인은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이고 임대료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팔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건물에 대해서 장사하는 데에서 서로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법 외의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안내를 하고 있는 데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되었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럼요.

진근

윤진근위원

알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권리금이나 모든 게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준다니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충분한 홍보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으능정이거리 있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스카이로드 설치한 게 몇 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전체예산은 165억 원이 들어갔고요, 지난해 8월에 준공해서 9월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국비가 82억하고 시비가 83억 5천 들어갔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65억 5천만 원 맞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금년에 8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광고운영대행비로 TJB에 지원되었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마케팅공사에 지원된 금액인데요. TJB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으로 콘텐츠 제작비용과 전기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TJB에서 자율적인 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고 8억 5천 정도 지급한 것은 마케팅공사의 기타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된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을 보았을 때 콘텐츠가 단조롭다는 지적과 반복되는 광고영상, 광고하고 콘텐츠영상이 비슷해서 시민들이 짜증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합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콘텐츠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현재는 한 120분 분량, 그게 편수로 따지면 43편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또 37편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되면 총 80편, 210분 분량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콘텐츠의 내용들이 대부분 영화나 이런 것처럼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그런, 어떻게 표현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콘텐츠이다 보니까 느끼기에 비슷비슷하고 그것이 그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에서 그것을, 자주 가는 사람보다는 또 거기에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외우다시피해서 그게 똑같다고 더 지루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음악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음악도 크고, 우리는 영상 운영하는 데도 크고, 중복되다 보니까 상인하고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상가하고 협약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대화가?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 자체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진근

윤진근위원

같이 맞물리지 않게끔 해서.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여야 되는데 그 룰을 사실은 상인분들이 꿰고 있거든요. 특히 핸드폰가게 이런 데에서 호객성 홍보를 하느라고 마이크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저희들의 콘텐츠가 상영되는 시간에도 자기들 실내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촉구를 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상인들의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스카이로드가 조성되고 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평균적인 유동인구나 모든 게 많이 증가되었지요, 그렇게 보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가의 매출액도 증가되었지요? 그렇게 봅니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는데 상인들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업종변경 없이 잘되는 상가도 있고 또 안되는 상가도 있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되고 스카이로드 돈을 많이 투자를 우리가 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이 상가의 주인, 건물주 그 사람들은 재계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업종을 또 바꿀 때, 그러면 이 상가의 임대료를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니까 상가를 어느 정도는 임대료를 안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협약 같은 것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인 계도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물리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인구는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 통계가 잡힙니다. 핸드폰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나 시간대별로 다 잡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 약 58% 정도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안된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 임대료에 맞는 것은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층이 젊어졌다고 합니다, 더 청소년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 업종전환 같은 것을 맞춰서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변화가 미흡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또 잘 안 되니까 업종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는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와야 되는데 임대료를 주고 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좀 건물주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교로 주변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약 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4억 원 정도 들어갔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74억 7,200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데 도장이라든가 무슨 새로 시설하려고 개인 건물에다가 해준 것이 있지요, 리모델링?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이 한 6억 3천만 원 들어갔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개인 건물에다가, 이것이 하나의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다고 이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주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매칭을 한다면 모르는데 전액 다 해줬잖아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이 애초에 사업이 중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건축디자인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중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물은 근대건축물로 분류,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근대건축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건축물을 좀 이렇게, 너무 타일로 벽이 되어 있어서 흉측하니까 그것을 잘 리모델링하면 지역이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중구청에서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건축주들한테 5년간은 용도변경이라든가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기타,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5년을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구청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이 건물을 5년은 보존하겠다, 그것도 좋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임대료를 또 인상한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임대료를 안 올린다는 협약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같이 넣었어야 된다고요.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다, 그것도 좋아.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장사가 잘 되어야만이 내 건물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역 활성화가 되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임대료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다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좋아.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워낙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진근

윤진근위원

오래된 건물인데 앞에 잘 고쳤으니까, 자기들이 손 볼 것을 우리가 손을 봐준 것 아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가보면 예쁘게 잘되었어요, 잘되었는데 임대료를 여기다 넣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만 번드르르하고 임대료 높여서 주인이 자꾸 바뀌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인이 자꾸 바뀌면,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뜯어내고 다시 하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첫째 장사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데에서 좀 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협약서를 하나 집어넣으면 좋았을 것을.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시점에서 협약을 다시 맺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중구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속에는, 겉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말끔한데 속은 형편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제가 알아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새로 임대하기도 어렵고 현재 표구사, 공방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그런 업종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되면 올린단 말이에요, 사람심리가 그래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인지해서 우리가 예산 투여할 때는 임대료도 5년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것을 느낍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또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넣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을 한번 봅시다. 정비예정구역이 172개소가 있지요, 126쪽.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중에서 준공이 5개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보세요,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172개소,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정비구역 172개소.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준공이 5개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준공이 5개소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추진 중이 97개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전체 127개 중에서 97개소.

진근

윤진근위원

해제가 19개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해제.

진근

윤진근위원

시기미도래가 51개소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렇게 많이 지정된 동기가 뭐예요, 아무리 낙후되었어도?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사업이 건설경기라든가 경기가 있을 때라서 솔직히 지정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지정해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노후건물의 비율이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 규정보다도 더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과거에 지정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지정된 지구들의 행위제한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때 당시에는 건설경기가 좋았는데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대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아파트 172개소의 아파트가 다 들어왔을 때 우리 인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례가 됩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지정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좀 안 맞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9개가 해제되었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이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지금 얼마라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만 있는 지역은 전부다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해제를 하려고 그런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주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3분의 2지요, 해제?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해제 50%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0%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2012년 2월 1일 일몰제를 도입했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정비구역 지정은 3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2년, 조합원 인가신청은 2년, 죽 왔잖아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이 구청장 요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위임사무지요,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위임사무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서 우리 시에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려보내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입안권자가 해제도 해야 하니까,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기간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해제된 지역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아, 일몰제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일몰제 해도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가 이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임의로 해제하면 또 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근거불충분 이런 것으로 소송에 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는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비용 문제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매몰비용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물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으면 내 집을 지금 재산권 행사 때문에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못 하고 있을 때는 집을 고칠 수가 있어, 어떤 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심지어는 요새 전체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 같은 것, 그런 것은 조금 놓을 수가 있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요, 해제가 안 되어도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역에 도시가스 지정된 정비지역이지만 도시가스가 그 구역에 놓을 수 있다고 신청을 하면, 뭐가 있느냐,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그래야 충남도시가스에서 서로가 그것을 대상지역을 봤을 때 추진위원회 도장 찍어서 가면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놔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왜, 이것을 추진했으면 조합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합에 동의해라. 나는 해제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도장을 안 찍어줘, 왜 안 찍어주느냐,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이런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당히 그러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이 매몰비용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매몰비용에 들어간 돈을 다른 시·도와 같이 보조를 해줄 수 있나, 조례를 만들 수 있나,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요? 이해가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 매몰비용은 물론 시·도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 7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법에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상 그것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는 이미 그것을 제정했지만 다시 폐지를 하겠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 들었다 가정하면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검증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돈이 10억 들었느냐, 설계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이 포함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돈을 따지면 신청비용에 5분의 1이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다시 감사하듯이 검토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했는데 2억으로 검증이 되었고 2억의 70%면 1억 4천으로 검증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추진위원들과의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썼냐, 나머지 돈은 너희들 술 먹는데 썼냐 이런 식으로 주인들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오히려 받는 돈보다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많아서 주민분란만 생긴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폐지의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서울과 경기도를 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은 못 하고 있고, 다만 국가가 부담해 달라, 매몰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50%라도, 이런 건의만 국토부에 계속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해제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제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동의한 사람만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추진위원들 그런 사람들이 내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해제가 더 안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안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기한을 두고서 우리 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왜냐하면 이 돈이 어떤 데는 3십억, 4십억 들어간 데도 있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크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어떤 데는 자기들이 빨리 판단해서 건설회사나 용역회사가 포기한 적도 있고, 포기한 데는 우리가 쉽지요, 그러나 포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데는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어느 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서민한테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언제까지 이것이 죽 갈 수가 없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내년 1월까지 매몰시행기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되면 매몰이 돼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추진위원회가…….

진근

윤진근위원

설립되었다, 그러면 매몰돼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매몰됩니다, 추진위원회가 된 뒤로 2년 이상 사업에 진도가 안 나갈 때.

진근

윤진근위원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내년까지요, 내년 1월까지.

진근

윤진근위원

그전에 했던 데도 계속해서 봤을 때 내년 1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하신 2012년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뭐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되고부터는 2년이라면서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옛날에 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붐이 일어났다든가 그때는 막 추진해서 172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적용해서 기간을 만들어야지 그전에 다 한 데는 이것이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2012년도 이전 것하고 또 내년 1월까지 끝나는 것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2016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하고 아까 2012년 이전 것도 포함해 달라는 것을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전에 했을 때 172곳을 지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쓴 거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법이 그렇게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이 추진하는 데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혹시나 내가 아파트 하나를 얻을까 이 생각으로 전부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도 추진위원 도장받는 사람이 용역회사가 따로 있어요. ‘언제까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일당을 얼마 받고 딱 받아서 나가는, 그것만 주고 가면 끝나. 그 사람은 뭐냐, 노인분들, 서민들한테 다 아파트를 하나씩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간다 이거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서민만 혹시나 하고서 기다리다 손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서민에게 행정기관이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보호할 의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파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깨우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라도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