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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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생명의숲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창기 처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도 시민을 위한 선진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연구부장, 환경조사과장 자리는 3일간 전화가 불통이에요, 계속 통화중이 걸려요. 또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분장사무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총무과만 빼고는 보건연구부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 분장사무에 연구·조사업무가 있어요. 각 과별로 동물위생연구부까지 전부 연구·조사업무가 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주로 외부 위탁검사와 자체 연구사업,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조사사업은 저희 연구원에 연구직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1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법정사무 이외의 것을 저희가 별도로 테마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부평가를 거친 뒤에 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1년에 각 과에 1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치면 내용으로는, 그 질적으로는 저희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연구원보를, 책자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에 전부 배포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상업무는 법정사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90% 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9 대 1 정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감사자료 실적란을 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봐도 검사, 단순 업무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검사실적 중에서 31쪽에 학교급식 위생검사 처리건수가 1,209건이에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서 지금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각종 양식 자체가 민원검사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인데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칼이나 도마, 행주 그리고 끓인 물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학교·보건당국에서 또는 각 학교마다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 도마, 행주, 끓인 물입니다, 대상은.

원휘

조원휘위원

칼, 도마 행주가 급식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표현 자체가, 본 위원의 질의 의도가 뭐냐면 학교급식 위생검사를 1,209건을 했다, 정말 대단히 많이 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이 1,209건에 대한 자료를 죽 분석해 봤더니 지금 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내용이 음용수 한 30%, 칼, 도마, 행주 각 20%씩 이것을 “학교급식 위생검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교별로 급식 관련해서 모든 검사를 1,209건 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 같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것 실적 부풀리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것을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이 실적을 보고 본 위원뿐 아니고 아마 일반 사람들도 ‘학교급식단체에 가서 1,209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용어의 표기가 문제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표기를 학교급식시설로 정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의뢰할 때부터 민원양식에다 용도를 이렇게 표기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계를 냈는데 그 용어정립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양식을 바꾸면 되지요,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급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양식을 바꿔서 세분화를 하시든가, “학교급식관련 위생도구검사” 칼 몇 퍼센트, 몇 건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학교급식 위생검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리고 한 10% 정도 자체 연구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대표적인 연구실적이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보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표적으로 건강한 차세대를 위한 풍진면역 실태조사 등 11개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1주제는 건강한 차세대를 위한 풍진면역 실태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잠재적 출산기여집단에 대한 풍진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구하고 동구에서 저희가 519명에 대해 혈청검사를 해서 풍진면역항체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71,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48건 해서 저희가 연구조사 중에 즉시 당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검사결과 즉시 통보해서 항체미보유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런 업무처럼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보건환경연구검사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기관의 보건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대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연구기능이 지금 9 대 1 정도 된다고 원장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한 6 대 4 정도, 아무리 양보해도 6 대 4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이게 앞으로는 4 대 6 정도까지 본래의 연구기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9 대 1 정도라고 했던 것은 양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질적으로는 연구·조사사업 내용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정사무 이외의 업무를 연구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10%라고 하는 미미한 그런 수치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양, 질 얘기하시는데 여기 실적현황을 전체를 분석해 봐도, 본 위원이 봐도 9 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혹시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질은 어떻고 양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 연구원에서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우라늄이나 라돈은 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다시 대전시의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수에 대해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한 적이 있지요, 최근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한 결과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장님이나 누구 검사한 적이 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다 용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44개를 검사했는데 결과가 지금 27곳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조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것에 대한, 왜 특히 여기 결과를 보면 유성지역에 유독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오버한 수치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만 하지 말고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라늄과 라돈은 사실 「먹는물관리법」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라늄은 감시항목하고, 라돈은 아예 저희가 직접 일을 하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공정시험법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기관인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차원에서.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을 단위로 해서 전국실태조사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팀한테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사성물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안 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못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못 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나 아니면 시험법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실태조사하는 그런 과정이고 단계이기 때문에 먹는 물, 어떤 모든 지하수에서 다 검사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수,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에 205개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현재 316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100건을 불합격해서 관리주체가 구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구청에 통보해서 두 번, 세 번 부적합이 계속 나가면 폐쇄 또는 잠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단순검사업무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대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각 정책과나 또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연구 자체, 조사업무라든지 연구업무에 더 많이 할애할 것을 주문합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원휘 위원님께서 감사 시작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했던 내용, 자료 요구했을 때 원활치 못했던 부분하고 또 전화가 고장 났었습니까, 그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통신이 저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필응

안필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오후 회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수산물시장검사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은동농수산물시장검사소 관련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생산자들이 폐기 처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적이 되면 불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이 검출되면 바로 검사소 직원들이 내려가서 압류 불합격 표시를 딱 합니다, 거기다. 그러면 전부 완전히 압류 당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실어 가져온 생산자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인데 보전은 하나도 없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으로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차에 실리거나 납품한 것뿐만 아니고 생산지까지도 또한 검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번 지적되면 1개월 동안 반입이 금지되고 두 번 지적되면 3개월, 그다음에 3회 이상 지적되면 6개월 정도 출하를 해서 경매를 못 하기 때문에 그쪽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피해가 엄청 크겠네요. 그러면 그에 대한 홍보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유통과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법인에까지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희진

박희진위원

법인 및 개인들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개인 경작자, 농민들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도 다 이렇게 검열이 어떤 농약검사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진

박희진위원

어쨌든 홍보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아니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적인 홍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홍보가 아주 잘 돼야 되겠다 싶네요. 1년 농사지어서 폐농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잔류농약 관련해서 피해보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 식자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전먹거리의 밥상이 될 텐데 그로 인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해나가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급식 쪽에서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하고 교육당국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일정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학교, 지금 대전 관내에 급식대상 학교가 273개, 274개 되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는 현재는 못합니다만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50개소를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10월 현재까지로 치면 지금 50개 중에 한 32개를 어제까지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속된 대로 50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할 만큼 전수조사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잔류농약시스템으로 인해서 안전먹거리에 대한 홍보 또 그런 문화가 좀 상당히 돋보인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내용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답이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농약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대전지역에 특히 집단급식소 그 외에도 안전식단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냐 이런 말씀인데?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차피 경매 전에 검사하면 안전한 농산물이 식단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먹거리에 대한 확보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피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집단급식 그리고 대전시민의 식단에는 안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로 인해서 오정동의 원래 시장은 오정시장이 크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오정동에도 설치하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했는데 노은동에 먼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서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에 따라서 대전에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이 시스템 장착의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협의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결정적으로 작년에 국회의 장비 국비부분이 작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확보를 못 했다가 금년에 현재 3개소가 예결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 담당부처가 지금 현재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의 농수산 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수차례 방문, 찾아다니면서 필요성을 주장했고 물론 금년에도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일부 신청을 또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면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농민 돕기, 안전먹거리, 한국 농산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계획이,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 전 자료인 것 같은데, 못 찾았는데. 그래서 잔류농약검사시스템 검사소를 설치하고 그로 인해 그 검사시스템에 통과한 농산물들은 브랜드화해서 예를 들면 ‘이츠 대전 농산물’해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피해농가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게 해서 검사시스템을 거쳐서 대전에서 사는 농산물들은 정말 안전하다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내시장에 아니면 해외시장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검사시스템은 대전에서 이번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강력하게 생깁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제일 먼저 로컬푸드를 해서 친환경, 유성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 연구원하고 조만간에 MOU를 맺어서 유성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농산물로 해서 그런 취지에 적합하도록 MOU 체결 1차 실무회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마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MOU 체결해도 검사시스템을 다 거쳐야 되겠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를 저희가 더 철저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유성의 어떤 특정 농장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에서 또 대전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들을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나오는 농산물, 검출시스템을 통과한 농산물에다는 상표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에, 농산물 경쟁력 차원에서 높여보자 이런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유치에 성공시킬 것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문제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부방침이라든지 그러면서 우리 시 본청과의 어떤 내부방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서울에 그래도 대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부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 현장에 진행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연구부장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보건연구부장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위원장님, 허영선 부장님 잠깐!

필응

안필응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박희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정동 농수산물 설치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요 부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책적인 것은 알고 있고 이 시스템이 우리 대전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4개를 선정했던 거지요, 그래서 3개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그때는 대전과 3개 도시가 거의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기타 도시에서 마구잡이로 너도나도 하고자 해서 8개인가 9개 정도로 신청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전에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성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대전에 유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식약처 농수산물검사과를 찾아가서, 직접 담당소장하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이 작년에는 3군데였다가 올해도 3군데였어요. 그런데 7개 시·도에서 왜 3군데만 주냐, 4개 시·도가 더 요청했어요. 그래서 3개 시·도로 지금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식약처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줄 것인지 또 저희들이 쫒아가서 얘기해서 1개소를 더 늘릴까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는 장비는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인력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몫이라고 그래서 인력은 지원 안 됩니다, 어느 시·도고

희진

박희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유치하실 수 있습니까?

영선

허영선보건연구부장

예, 유치는 하겠습니다, 반드시.

희진

박희진위원

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혹시 또 부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원장님 그리고 부장님 또 담당직원들이 계실 테지만 잔류농약검사시스템, 오정동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성공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마무리 말씀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오정동에 도축장이 있어요. 그동안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악취가 나고 소음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도축장에서 나는 피비린내가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는 냄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주변에 얘기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도축장 자체의 악취는 악취 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도축장도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예전부터, 수년전부터 부지경계선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시험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지 경계선에서만 저희가 측정을 분기에 한 번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기준을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악취가 굉장히 신경을 건드릴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선에 대한 대안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차원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론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현장 확인하셔서 대안을 같이 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의 필요성은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이나 먼지,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나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 근거로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측정하는 기관이 법정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이 법정기관이고 민간기관으로는 한밭대, 그다음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등 검사하는 기관이 법정기업과 민간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일하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보면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를 테면 대전 같은 경우는 대상시설 21개 시설군에 대해서 506개소의 대상사업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 대상사업장 506개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서 승인을 해서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검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506군대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결과를 시·구에 반드시 제출하면 그러면 그 시·구 공무원이 그것을 제출 받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기준에 초과가 됐다, 각 기준에 접근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서 한 10%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단속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단속하는 차원의 검사이고 민간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10%만 하면 조금 그래서 더 강화를 시켜서 20%를 하기 때문에 506개에 대한 20%를 해마다 약 100여 개씩을 저희가 단속차원의 검사를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관은 자발적인 검사 성격을 띠고 있다. 민간기관이 공기질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일단.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자가측정이니까 처벌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그중에 또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개 시설군 중 506개 업소를 법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 보면 법률요건 상으로는 506개소의 10%인 50개소 이상을 지도단속을 나가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소유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리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개소당 검사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1개소당 한 5∼6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5∼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뭐 잘해야 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순

권중순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 팀은 몇 팀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팀은 세트로 치면 1, 2팀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이것만 전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팀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 나갈 때.

중순

권중순위원

또한 자료로 본 위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검사를 요청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평균 1팀 조금 더 넘게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75개 장소를 검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법률적으로 따지면 50개 이상만 하면 되는데 9월 말 현재 75개 했고 그 중에 적합 판정 70개, 5개 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구청에서 직접 문제가 있는 또는 집중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과가 됐을 때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하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준초과 업소가 두 번 다시 공기질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초과 업소의 사후관리라든가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낼 때 구청에도 그런 토를 달아서 보내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측정 과정 중에 지도를 합니다, 환기를 잘 시키라고 해서. 사실 창문만 제대로 잘 열고 닫고만 해도 이런 웬만한 곳은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주 문도 좀 열어주고 아니면 또 인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좋긴 한데 돈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또 설령 그 안에 조리기구가 있다든지 조리시설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반드시 팬을 틀게 하고 창문 이런 것을 수시로 열어서 환기를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으시는 것은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또 합니다. 업체관리자 또는 대표자들 모이게 해서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법정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법정교육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불참하면 안 되고, 그런 형태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검사인데요. 이것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도장시설, 소각처리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발전시설, 열처리시설, 일반보일러, 화장로시설 등 이게 정말 이런 부분은 집중관리 해야 될 대상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검사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344개 중에서 335개 사업장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9개 사업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단속된 사업장이 또 추가로 단속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반복 단속되는 경우?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반복돼서 초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금년의 경우는 반복돼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보면 한 번 나가서 초과가 됐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다시 또 재불합격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에 과태료나 이런 것도 있고 기본부과금도 크기 때문에 한 번 지적되면 하는 김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철저하게 각 사업장에서 일단 방지시설을 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대전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기이 배출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4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대전시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기재해 놓은 겁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소가 읍내동, 문평동, 문창동, 구성동, 노은동, 성남동, 정림동, 둔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공업지역, 농업지역, 도심지역 이런 형태로 해서 죽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은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 이런 측정 항목을 측정하셨고요. 그다음에 평균치가 나와 있고 또 같은 자료 46쪽에 보면 대기환경 기준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각 기준점을 써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44쪽만 놓고 본다면 밑에 정림동은 공기가 조금 깨끗하고 산속에 있으니까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둔산동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석표를 보니까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정림동과 둔산동이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둔산동이 더 깨끗한 공기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측정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기자료가 보면 기상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정림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이 이렇게 많이 둘러쌓여져 있습니다, 넓게. 그래서 거기에 간혹 가다가 기상조건 때 정체 되는 현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바람에 의해서 또 금방 확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산의 영향 때문에 조금 높게 둔산동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판단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대기환경기준에 보면, 기준점이 있어요. 이하면 괜찮다 기준점 이하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대전시 전체의 공기오염 측정을 해보니까 대전시 전체가 평균적으로 볼 때 기준점 다 이하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전 시민 전체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보를 발행하면서 환경부에서 직접 홍보를 합니다, 그 도시별로. 그런데 말씀대로 이 측정 자료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5분 자료부터 시작이 됩니다, 측정소에서. 그럼 5분 자료부터 시간평균 그다음에 월평균, 연평균 이렇게 해서 모든 대기질 평균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표기를 이런 표기방법에 의해서 OECD나 이런 국제간까지 비교를 서로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대기질은 양호하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