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김성곤 소방 행정 과장 안중석 방호 구조 과장 윤상기 종합 상황 실장 최민철 특수 구조 단장 강윤종 강원도 소방학교장 정병도 춘천 소방 서장 박창진 원주 소방 서장 김상철 강릉 소방 서장 정은철 동해 소방 서장 주항중 태백 소방 서장 이동학 속초 소방 서장 김시균 삼척 소방 서장 김형도 홍천 소방 서장 이지만 횡성 소방 서장 이병은 영월 소방 서장 김성규 평창 소방 서장 김남숙 정선 소방 서장 백승렬 철원 소방 서장 이종진 인제 소방 서장 김용락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 인사) 방호구조과장 윤상기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윤상기 인사) 종합상황실장 최민철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최민철 인사) 특수구조단장 강윤종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강윤종 인사) 강원도 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강원도 소방학교장 정병도 인사) 춘천소방서장 박창진입니다. (춘천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상철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강릉소방서장 정은철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은철 인사) 동해소방서장 주항중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주항중 인사) 태백소방서장 이동학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삼척소방서장 김형도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형도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지만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지만 인사) 횡성소방서장 이병은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이병은 인사) 영월소방서장 김성규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성규 인사) 평창소방서장 김남숙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정선소방서장 백승렬입니다. (정선소방서장 백승렬 인사) 철원소방서장 이종진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인제소방서장 김용락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용락 인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많은 지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2,299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정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로는 현재 소방본부 내에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1개 학교와 14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고성소방서 개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44명, 학교 32명, 소방서 2,123명 등 총 2,29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 기능입니다. 소방본부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소방행정과는 소방관서 신설 및 인력과 장비, 예산과 소방청사 및 복무관리와 후생복지 등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호구조과는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ㆍ구급정책,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특별조사 등의 방호ㆍ구조ㆍ구급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119신고 및 접수, 출동ㆍ관제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수구조단은 항공ㆍ산악ㆍ수난 등의 구조ㆍ구급 업무와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대응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방예산은 1,71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477억 원이며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구성된 행정 운영비가 1,23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소방통계입니다. 먼저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를 포함하여 총 577대의 소방차량 등 출동장비와 2,464대의 유ㆍ무선 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등 4,96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 소방시설 업체는 소방시설 설계업체 21개소와 178개소의 소방시설 공사업체 등 총 252개소의 업체가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1만 8,257개소 등 4만 1,760개소의 특정 소방 대상물과 5개의 위험물 제조소 등 6,653개소의 위험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재난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 155명을 선발하였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선 사북119안전센터 승격을 통해 소방력을 보강하였으며 내년 3월 개서를 목표로 고성소방서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국민행복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를 민간 지역방재의 중심 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항공ㆍ산악ㆍ수난 구조와 화생방 등 화학테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목적 특수구조차 도입 등 특수구조장비 보강을 통해 119구조ㆍ구급서비스 고도화와 완벽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8,914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어르신 119안전돌보미제도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국민행복 안전정책 화재피해 저감 분야 전국 1위와 제19회 KBS 119상 대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각종 소방 관련 경연대회 및 업무추진 실적에도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 신고ㆍ접수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총 35만 122건을 접수하여 1일 평균 1,297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화재, 구조, 구급 신고가 9만 8,2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반면 병ㆍ의원 안내 및 이첩은 11만 9,1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고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119신고 접속오류 등의 감소로 오접속ㆍ무응답은 11만 5,9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대폭 감소하는 등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7%가 감소하였습니다. 화재는 총 1,611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2명, 부상 76명 등 총 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97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구조 분야의 경우 구조건수는 총 1만 6,357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하였으며 구조인원은 3,79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 분야는 이송 건수로는 총 4만 7,0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이송 인원은 4만 9,6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생활안전서비스는 총 1만 3,6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벌집 제거를 포함한 동물 구조, 시건 개방, 급ㆍ배수 지원 등 119생활안전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은 119생활안전서비스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장 활동인력 확충을 위해 공로연수, 육아ㆍ질병 휴직 등 수시 결원 보충과 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전문자격자 확보 등을 위해 총 155명의 소방공무원을 신규 선발하여 구급 전문자격자 59명은 소방학교에서 신임교육을 완료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하였고 그 외 선발인원은 신임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일선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휘역량과정 및 신임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과 아울러 상시학습체제 확립을 위한 사이버 교육 등의 교육ㆍ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화재진압대원과정 등 체험ㆍ실습 중심의 국외 훈련 과정과 미국 국립소방학교 연수 등 직무 관련 국외연수과정 등의 운영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 보강 사항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ㆍ증축은 고성ㆍ양양ㆍ강릉 소방서와 도계ㆍ화전ㆍ기린 119안전센터 등 6개 소방청사가 건축 중에 있으며 횡성 청일119지역대는 11월 5일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성소방서는 현재 공정률 57% 정도로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양양소방서는 올 10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준공 개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소방서는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지난 6월 말 완료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실시ㆍ설계 인가 신청과 함께 건축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증축 대상인 산악구조대는 금년 8월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노후 소방차량은 도비, 국비, 특별교부세 등 64여억 원을 들여 고가사다리차 등 49대를 교체ㆍ보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1대가 납품되었고 나머지 18대는 12월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개인안전장비 보강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해 올해 18여억 원의 예산으로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등 7종 4,276점의 개인안전장비를 교체ㆍ보급하였으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초기상황 평가와 소방활동중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관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와의 코드 일치 및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한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활동 안전관리 예방대책과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 구축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관 자격자 양성교육과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화재조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화재감식용 X-ray 촬영기 보강 등 화재조사 감식ㆍ감정 장비 현대화를 통한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동차, 가전업체 등 제조물책임법 관련 업체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등에 화재 원인조사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 9월에 유관기관 합동 화재감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열기구와 담배 등 주요 테마별 집중분석을 위한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8월 개최된 전국 화재감식학술경연대회에서 기술논문 분야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향후 과학적 화재조사와 화재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원격지 근무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현재 임차 위주의 관사 운영을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매입방식으로 바꾸겠으며,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에는 필수적으로 독신자 숙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가족 대상의 가족문화체험행사와 소방공무원의 화합을 위한 강원119어울한마당 행사를 9월에 개최하였으며 업무 유공자 및 베테랑 소방관 등을 선발하여 산업시찰 등을 1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동호회 활동을 수시 지원하고 소방서별 자체 친목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업무 분야별 소통의 장과 워크숍 등을 통해 업무 연찬과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또한 유공자 포상을 확대하여 KBS119상 및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 2명에게는 1계급 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소방의 날 포상 277점을 비롯한 각종 모범ㆍ우수 공무원 표창과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과 특별한 업무 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시 표창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및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 직원 대상의 특수 건강검진을 10월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전 소방공무원 대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초검진을 실시하였고 7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의사가 주도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운영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강화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순직자 자녀 6명에게 상반기 중 지급하였고 하반기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출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송 및 언론보도, 홍보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차 출동 중 진로 양보의무 위반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현지 시정 2,868건, 과태료 6건을 단속하였으며 올해 소방출동차량 120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전 출동소방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출동로상의 공간적 장애요소 개선을 위해 아파트 진입로 등 10개소의 장애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전략적 배치ㆍ활용을 위해 택지 및 공업단지 등에 대한 개발 초기단계부터 소방용수시설 설치ㆍ활용을 전략적으로 판단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지상식 소화전 60개소를 보강하고 지하식 소화전 22개소를 지상식으로 교체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이ㆍ증설 및 장애 용수시설 해소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인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소방서별로 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고지대 및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소방차량 접근 곤란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화재 취약 지역에 소화전함 4개소, 소화기함 8개소를 설치하였고 화재 취약지역 등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632개소에 대하여는 화재 초기대응 및 유지ㆍ관리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인근 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매월 1회 실시하는 등 민간 자율진화체계를 확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봄철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를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연 인원 269명과 장비 222대를 전면 배치ㆍ운영하여 임야화재 15건, 기타 화재 16건에 대하여 초동진압과 386회 예방순찰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총 5,265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조심 홍보전단 배포와 홍보활동을 하였고 임시 저수조 25개와 186개대의 민간급수지원대 운영을 통해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유관기관 간 합동소방훈련 133회, 산불 예방 캠페인 105개소 실시 등을 통해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설ㆍ추석, 연말연시 등에 15개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화재 특별 경계근무를 21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현장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거리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본부 지휘부의 지휘ㆍ통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유출 등 특수사고 대응과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휘ㆍ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 처리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5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및 소방서의 각종 실물 화재 훈련장을 통한 실전적 소방훈련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관서별 특별 관리 대상물에 대한 화재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소방 출동로와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대상물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이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459명이 화재진화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년 대비 약 90% 이상 대폭적으로 자격취득자가 증가하였으며 소방훈련은 자격취득과 소방기술경연대회 등과 연계된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20쪽,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를 위해 간부 및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대원 및 현장 중심의 교육ㆍ훈련을 6회에 걸쳐 25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 의용소방대를 지난 4월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설치ㆍ운영하는 등 총 5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마음전진대회 및 응급처치경연대회 등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춘천 사북과 홍천 좌운에 각각 펌프차 1대씩을 배치해 전담 의용소방대 소방지원 활동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화재진압차량 운영 유류비 지원과 의용소방대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업무 추진여건을 개선하였으며 601명의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포상을 확대하여 119명의 유공 의소대원을 포상하였으며 우수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맞춤형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사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소방서별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1,214명의 시민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위험지역 안전시설물의 정비·보강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의 기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확대를 위하여 강원소방학교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과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올해 상반기 31명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6월~9월까지 의무소방대원과 자발적 시민 등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장소 101개소에 1,214명을 배치 운영하여 인명구조 21명, 안전조치 8,198명 등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산악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올 4월에는 산악사고 위험지역에 위치표지판 1,046개소와 경고표지판 232개소, 난간철책 201개소를 정비ㆍ보강하였고 등산로 사고다발지점 및 대피소에 설치된 간이 구조ㆍ구급함 4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봄ㆍ가을 주요 산행철에는 설악산ㆍ치악산ㆍ태백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 50개소에 등산목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88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119명을 구급 이송하였으며, 등산객들에게 등산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여 산악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693명의 구조ㆍ구급대원 및 의소대원이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ㆍ관 합동훈련 및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산악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및 유ㆍ도선 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태풍, 폭우 등 풍수해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 275개소에 대하여 풍수해 관련 장비 점검과 재정비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풍수해 및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예방 및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단계별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고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소방, 경찰 등 17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하는 소양호 유ㆍ도선 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유ㆍ도선 현황 등 관련 현황을 정비하고 내수면 사고 대비 유형별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등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작년 11월에 제정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적용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과 훈련 유형별 훈련방식을 도입 10월 말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총 23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지원기관 활동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인력 및 장비 운영, 대응계획 및 운영매뉴얼 이행실태 등에 대한 활동내역을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강원소방학교, 해난구조대 등 각종 전문 교육기관의 특수구조 전문교육 21개 과정을 174명이 이수하였으며 중앙119구조본부 및 타 시도 구조단과의 업무공조와 교류를 강화하고 구조대원 간 소통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생활안전서비스 및 특수구조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 등에 66개 대의 생활안전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여 동물구조, 벌집ㆍ고드름 제거, 급ㆍ배수 지원, 시건장치 개방 등 총 1만 3,655건의 생활 속 각종 안전사고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항공ㆍ산악ㆍ수난 구조에 한정된 특수구조 역량을 2017년까지 생화학테러, 설상구조 분야까지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주요 경기장 현지 구조 적응훈련과 긴급구조 및 응급이송 체계 확립을 통해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화생방 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2억의 예산으로 다목적 특수 구조차와 구조장비 보강과 화학보호복 및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등을 통해 화생방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의학원의 방사능사고대응과정,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재난전문대응과정, 중앙119구조본부의 화생방테러대응과정 등 총 11개 과정에 22명이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관할 일반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는 다중 출동체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3,740건 출동하여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구급차 공백 시에 응급처치장비를 갖춘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토록 하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9월 말까지 156건의 구급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구급지도의사의 평가에 의한 구급대원별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구급대별 품질관리사에 의한 품질관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기별 품질관리 성과분석을 통해 구급대원 개인별로 미비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 있습니다. 구급지도의사 등으로 구성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을 운영하여 구급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ㆍ분석하는 등 구급대원별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의료지도 및 상담, 병상정보와 병ㆍ의원, 약국 정보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처치 상담능력 배양을 위해 주요 응급처치 상담사례를 조사 및 발췌하여 질병 및 응급처치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415개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정보 요청이 급증하는 주말ㆍ명절연휴 등에는 인력확충 등을 통해 상담 및 대응능력을 보강하는 등 구급상황관리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22개 팀 122명으로 구성된 재난현장 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동시 통보 및 출동시스템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재난현장 의료진 출동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구급상황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16대의 구급차량에 배치되어 운영 중인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을 6대의 구급차량에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의 심전도 및 뇌-CT 등 관련 정보를 전문 시술병원에 미리 통보하여 신속한 수술 준비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18개 병원에 구축되어 있는 심뇌혈관질환자 정보전달 시스템을 10개소 이상의 병원에 확대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구급대원 역량강화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강원도소방학교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여 6월~7월 중에 3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월 20시간 이상의 일상 구급교육ㆍ훈련과 신규 임용자 실무적응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정맥로 확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평가 등 구급대원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센터 연계 술기유지교육을 지역별로 총 14회 57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 및 감염 방지를 위하여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숙지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차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한 사고예방 및 증거확보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폭행사고 발생 시 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 확대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6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2건은 사법 처리하였고 4건은 사법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급대원 건강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등의 구급대원 감염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급대원의 건강관리와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선제적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도내 3만 7,333개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 등을 8월까지 전수조사 실시하여 불량 1,872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취약시기별 효율적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절연휴 대비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다중운집장소 350개소, 봄철 및 석가탄신일에 전통사찰, 문화재시설 등 525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476개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각종 경기장, 행사장 등에 대하여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요행사 대비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민간 자체 점검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대상을 11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대하여 자체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신설하는 등 민간 자체 점검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소방 관련 업체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업체 252개소에 대하여 소방 관련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확보 등 적법성 여부 일제조사와 자체 점검, 감리대상 불시 기동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업체 1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4,248개소에 대하여 100%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의 보험가입 유예대상도 현재 619개소가 가입하였고 가입 기한인 내년 8월 22일까지는 모두 가입 완료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여 소방특별조사나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재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8,820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월 말까지 8,914가구를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119생활안전지원단을 통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교육 및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하여 현재 21개 마을 1,125개 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ㆍ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명예소방관 위촉, 어르신 건강체크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참여를 통한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71개 교 1,612명의 119소년단을 통하여 봉사활동,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119체험캠프 활동 등 학교생활 안전문화를 주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생대회, 포스터 공모전, CPR경연대회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캠프 등 계절별 다양한 안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전국 소방동요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모든 소방교육 시 기초 소방안전교육인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히게 하는 소ㆍ소ㆍ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공동주택, 지역축제장 등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과 소방서별로 안전체험교육장을 상시 운영하여 현재 16만 1,793명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장 573명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629개 학교에서 학교장 주관 실질적인 체험 중심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 119기초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해 수도, 가스, 재난, 자살, 환경 등 14종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119에서 통합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올해 9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345개소 버스정류장의 단말기를 활용한 119신고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119신고 확대 서비스 홍보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확대를 위해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상통화 및 문자신고가 가능토록 전용 수보대 2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직원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119신고앱의 기능을 보강하고 관련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는 강원119신고앱을 활용하여 176건에 40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강원도 특성에 맞는 시기별 안전사고 예보제를 운영하여 매월 기상전망과 주요 재난전망에 대해 예보 및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소방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방송매체를 통한 실시간 자막방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시각성 및 가독성 향상을 통한 시각 장애인과 고령자 계층 등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 및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도 보강하였으며 각종 재난안전정보와 주요 소방정책 등을 게재하고 민원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고객 편의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하나로 단결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춘천 출신 최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올 한 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연말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7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 다섯 분의 순직이라는 슬픈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소방헬기 확보에 대한 건이 강원도민들 또는 소방본부의 염원일 텐데 그 공백이 지금 상당히 깁니다. 사업계획과 국비확보 추진현황 해서 구매 추진현황까지의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국비확보 추진상황이 여기 보고된 것 외에 더 진척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안으로는 국고보조를 50%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27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안행위 소위에서 전액 국비로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설명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출동하게 된 계기가 국민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요청이 와서 출동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출동을 해서 사태를 수습하다가 복귀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국민적으로 볼 때도 사고가 났을 때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이런 희생정신은 강원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지사께서도 먼저 움직이셔서 지금 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강원도민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적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100% 국비로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춘천지역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찾아가셔서, 결정이 나거나 예산이 계수조정돼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 부단히 우리 본부장님 이하, 또 본부장님이 안 되면 도지사께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확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안행위라든지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을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합니다만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명시적으로 헬기라는 명칭은 없지만-구조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국고 보조를 50%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기재부라든가 이쪽에서는, 정부에서는 50%밖에 못 한다 이런 쪽이고 안행위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수상황입니다. 지침에 결정된 것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의 예산 지원에 대한 비율이고요, 이것은 지금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갑작스러운 일, 세월호 사건만큼 큰 사건입니다.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이 볼 때는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조직에서 봤을 때는. 본부장님이 찾아 갔는데 의원님이 안 계셔서 보좌관을 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최문순지사께 요청해서 같이 가서 예결위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직접, 보좌관들한테 스케줄 잡으셔 가지고 의원사무실에 가서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설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한 지금 강원도에 헬기 1대 부족으로 인해서 공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 7월 이후 9월까지의 현황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 지금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공백으로 인한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육상구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산악, 9월하고 10월이 산행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 안 되면 지금 119구조본부와 충북 헬기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활용한 것, 12건 정도가 타 지역의 헬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도 벌어지고, 사실 강원도가 남한 면적의 16.7% 되고 그다음에 산악구조가, 거의 강원도 면적의 한 81.7%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관광객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1항공대, 2항공대 두 항공대만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그리고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구조하는 분들은 강원도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신 관광객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82% 이상이 강원도민이 아닌 타 지역 국민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 우리가 요청할 때도, 강원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일선에서 오히려 강원도민보다는 관광객으로 온 타지 분들을 재난에서 구출하고 구조하고, 또 산악지역의 구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외지인들로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 강원도에서 돈과 조직을 들여 희생하면서 각지에서 놀러온 관광객들을 구조하는 상황인데, 책임과 명분이 저희한테는 정확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측면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고 안행위에서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100% 반영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늘 본부장님의 스타일은 유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울지 않고 짖지 않고 가서 난리 안 치면 안 해 줍니다. 또 강원도의 근성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말 체면 불구하고 가서 예결위에 있는 분들 다리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또 본부장님이 안 될 경우에는 지사님 찾아가서 같이 가자고 하세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국회에 가시거나 지역 의원들 만나실 때는 항상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수시로 국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하고 수시로 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산 확보될 때까지 본부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국회의원들 누구누구를 만났고 몇 번 만났는지 꼭 보고해 주십시오, 국비 확보될 때까지.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의원을 만나서 어떤 얘기했다는 것을 연말 전에 꼭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지사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뵙고 이러면 항상 그것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의원님을 직접 뵙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의 보좌관님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되기 전까지 얼마나 두 분께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백에 따라서 지금 렌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렌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항도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20억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30개월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하면 36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20억 이외의 16억에 대해서는 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임차 헬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차비용도 36억 들어가면, 소방헬기 구입까지 2년~3년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30개월 임차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임차비용도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야 헬기라도 사주는 거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더 요구를 하십시오, 떼를 쓰고 강제로라도.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강원도가 했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 다시 강원도가 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각적으로 실천도 하시고 요구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방공무원분들의, 직원분들의 힐링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모비 건립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추모비 건립비도 다른 유가족도, 세월호 유가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명목으로는 바로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동해안 철책 제거비에 포함해 가지고 내려오고 그 금액은 도비로 세우기로 그렇게 안행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고, 또 국민과 도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분들의 생명 또한 존중이 돼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강원도에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모비 건립비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훗날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그 장면에서는 모든 국민과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은 감동을 받았던 일대 사건입니다. 슬픔이지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것에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인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간부 분들이십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거의 경찰서와 소방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국민과 도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장비부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많이, 일선 직원들 하나하나까지도 좀 챙기시고 특히 본부장님은-18개 시ㆍ군의 소방서장님들 오셨지만-현장방문도 좀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과 이런 부분, 아까 포상제도도 봤는데 제가 비교하기로는 경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특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희생하는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간부 공무원님들 함께하셨는데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강원도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모비는 참고로 6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태백 365세이프타운 경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다음 1주기 행사 때 완공해서 그곳에서 추모식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구자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조성에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22쪽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43개소, 2013년도 37개소, 2014년도는 28개소예요. 계속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이라든지 주거시설 이전, 주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진입 장애지역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제가 그때 김상철 소장님께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을 직접 펌프차 해서 가보시더라고요.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셨는데 그런 지역이 아직도 28개소가 있단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 산간 이런 쪽의 마을에 들어가는데 진입이 어렵다든지 그런 쪽이 많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 소화장치라든지 이런 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해 가지고 진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여기에도 해소대책에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각 시ㆍ군과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그런 지역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화재가 발생되어서 소방차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상가라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이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대처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화재의 규모 이런 쪽에 따라서 출동 소방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가장 인근의 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출동을 시키고 출동지의 소방력으로 부족하다면 또 인근의 센터나 지역대 쪽을…….

차량 크기에 따라서 살수하는 시간이 좀 다를 것 아니에요?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을 텐데 대략 몇 분 정도 걸려요?

저희 가장 주력으로 지금 3,000리터짜리가 있는데 물이 2,800리터 들어가고 폼이 200리터 실려 있는데요, 양쪽 2개의 호스를 펴면 약 5분, 하나의 호스로 7Mpa 정도, 압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통 7Mpa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호수를 펴면 약 8분 정도…….

그러면 연속해서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8분 안에 다음 차가 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다음 차가 오든지 아니면 소화전이라든지…….

그렇죠, 소화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소화전이 없을 경우에는 진압을 위해서 다음 차가 반드시 8분 안에 와야지 진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것을 발견해서 지켜보았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화재가 났어요. 났는데 이 차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꽤 됐는데 다음 차가 안 와요, 제가 보니까. 구급차는 하나 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지역이고 여기는 공장 같은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 차는 벌써 물을 다 썼고 주인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위에 올라가서 수도로 해 가지고 뿌리고 있어요. 지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5분이나 8분 안에는 이것을 다 썼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 차가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한번 좀 보세요. 2차로 정도 되는 도로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차가 막혀서. 꽉 찼어요. 소방차가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경찰도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교통신호를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죠. 한참 뒤에 소방차가 왔습니다. 다음 차가 왔는데 이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보아서는 이것은 평소에 경찰과 소방본부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통상 화재가 나면 저희가 경찰에 교통이라든지 민간인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한 30여 분 있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 사는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누가 나와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지 차 한 대는 벌써 살수가 끝났고 옆의 집은 불이 붙을까봐 집주인은 호수로 물을 뿌리고 앉아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공장이고 옆으로 번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옆까지 화재가…….

저희가 통상 펌프차 두 대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화재라 하더라도. 그리고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인근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더 지원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센터별로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대도 있습니다만 지역대에도 인원이 한두 명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 한 대가, 주로 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면 지역이지만 본소에서 차량으로 10분, 15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첫째는 다른 지역에 화재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음 차량이 오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기에 30여 분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 문제점은 다음 차가 오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 치더라도 그 차라도 신속하게 와야 되는데 오는 길을 터주지 못했다 이거죠. 평소에 경찰서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지역에 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제복을 신속하게 입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일들을 좀 하라고 하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비단 이 문제가 여기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다른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하여튼 차량 쪽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수시로 길 터주기 홍보라든지 이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홍보는 하는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길을 터주는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구경하느라 양쪽에 차를 다 대 놓으니까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사실 그게-저희 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차량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차를 세우고 구경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불구경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를 못 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것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경찰도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러면 소방본부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힐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와서 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경찰이 화재 시마다 적극적으로 다 대응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찰과 그런 사항까지도 좀 더 해 가지고 예견이 된다면 서에서 출동할 때 미리 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서 불행 중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에 야산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옆에 붙어있었다면 이것은 대형사고죠.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이것을 상시체제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을 지나다니시다 이런 일을 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본부장께서는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을 좀 보아주세요.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해서 2012년, 2013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전체 9만 2,17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의용소방대원 교육도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교육은 주로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 교육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지금 14개 소방관서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해서 소ㆍ소ㆍ심 홍보 강화, 참 잘하시는 것인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감사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계속 교육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2014년도 9월 말까지만 해도 11만 6,000명을 교육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장 안전교육을 573명 했고요, 629개 학교에 초등학생 351명, 중ㆍ고 이렇게 했는데 강원도 전체 한 게 이 숫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서원주초등학교인가 거기도 원주소방서와 이런 교육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전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그런데 올해 실적이 대략 500명~6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학교장만 한 겁니다.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교장선생님께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실시한 내용은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에는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수시로 안전교육이라든지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쳐야 되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화재진압과 관련된 기초적인 상식 이런 것은, 제가 과거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RCY 활동을 하면서 한번 배웠더니 오래 기억이 됩디다, 어렸을 때 배우면.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도내 초ㆍ중ㆍ고에 지속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 쪽에서도 계속 초ㆍ중ㆍ고등학교,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그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 엄마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교육을 시키면 훨씬 교육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자열 위원님께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나 구급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방서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또 구급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특히 14개 지역 소방서장님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태백 이동학 서장님, 오는 데 한 3시간 걸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강원소방본부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재저감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하셨고 KBS119대상도 받으셨고, 그런데 특별상으로 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가 수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산악구조라든지, 저희 항공구조대가 전국에서 가장 구조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항공구조대 사고로 인한 격려 차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올 2월에…….

아, 올 2월에 수상한 내용이다?

사실은 세월호 사고 있고 난 이후에 시상식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그전에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특별히 더 축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감사자료 65쪽을 좀 열어주십시오. 시ㆍ군 소방서 공유재산 및 도, 시ㆍ군 자산관리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우리 강원도에 14개 소방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강원도 소유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있고 또는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주,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이런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가 지자체 자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나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 강릉, 평창, 정선, 인제 이쪽은 우리 강원도 소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도 안 주고 무상사용을 하면-강원도 소유로 있는 시ㆍ군은 괜찮을 텐데-다른 지자체에게 재산권 침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소방관서가 1992년까지는 기초 소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92년 이후에 광역 소방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정리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도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점진적으로 도유지와 이쪽, 건축물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양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유지와 교환한다든지 이런 쪽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92년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서를 관할했기 때문에 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차피 시ㆍ군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1개~2개씩은 가능한가요?

사실 지금 저희가 소방관서 신축이라든지 이전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신축 시라든지 이전할 시에는 도유지에 건축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 부지에 그럴 경우에는 부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쪽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직까지 행정적인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시ㆍ군 자산이고 시ㆍ군에 있는 우리 도 자산들을 서로 비교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건축물도 사야지, 도에서.

사야 되는 사항이 있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유지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센터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경우에 도에 너무 부담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1개~2개씩이라도 해서 시ㆍ군 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행정적인 한계가 있으면 도 집행부의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런 쪽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ㆍ군 간의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또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를 신축한다든지 개선을 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자산으로 빨리빨리 하나하나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연간 1개~2개라도 서서히 해소해서 시ㆍ군의 형평성을 맞춰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매년 일정하게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언을 드린 바 있어요.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상당히 높고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화복, 소방헬멧, 기타 등, 소방헬멧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거의 5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6년까지 노후율 제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노후장비 교체율이 지금 현재…….

지금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이 40%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근직원하고 외근직원의 기준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헬멧이나 공기호흡기 등지게 이런 것은 10년이 지나도 사용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 위주로 이런 장비를 보급하고 그 외 내근인원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소방장비 보강에 국비가 1,000억 정도 확보되어서 각 시도에 그게 배분이 되고 50 대 50 사업으로 하더라도 노후율을 감소시키는 데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국비가 한 11억여 원, 우리 도비가 6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비율도 국비 대비 대응투자가 5 대 5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비 대비해서?

국비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100%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노후율이 40%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지게라든지 헬멧 이런 쪽이다 보니까 현장활동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정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있는지는, 육안상으로는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이상의 금액이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보강에 투입된다고 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노후율을 좀 가지고 있으면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다른 쪽, 특히 소방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노후율을…….

아니, 본부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소방서 신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안전을 등한시하면 안 되죠. 신축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장비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 어떻게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비만큼은 좋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율이, 사실 노후율보다는 내용연수 경과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내용연수 경과한 장비에 대해서 분류를 A급부터 C급까지 해서 A급하고 B급 정도까지는 사용하고 C급은 교체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활동에 지장을 주는 개인안전장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큰 불편함은 없지만 앞으로 노후율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 그런 각오는 가지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최명서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가 안전이었습니다. 2014년 올 한 해 우리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소방에 있어서 공무과정에서 순직한 동료를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희생 위에 소방행정이 좀 더 발전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이나 강원도의회나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소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고 대안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소방헬기 사고 이후에, 또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소관이 바뀌면서 국가직화를 열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국가직으로 가야 되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휘체계 확립, 지금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단일화ㆍ일원화하자는 것과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따라서 소방력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소방 수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안전에 대한 서비스는 전 국민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직화함으로써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폭 지원을 통해서,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확충을 통해서 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력이 각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강원도 재정여건하고 소방력을 비교해 봤을 때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 예산의 4.6%를 소방예산에 사용하고 있는데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국 평균 3.4% 정도를 소방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저희 강원도 측면에서는 많습니다만 비율적인 측면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본다면 강원도 소방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거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율적으로는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소방이 국가직으로 있느냐 지방직으로 있느냐 하는 것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는 국가직화하는 게 강원도 입장에서는 나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비 부담을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나머지 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직이 국가직화되는, 그러나 국가직화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면에서 또 예산 면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인사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인사운영이 생활안정에 보탬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개선이 좀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49쪽 한번 봐 주세요. 49쪽은 2012년 감사결과를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고지 근무와 관련해서 ‘연고지 근무를 최소한 3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년을 보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강원도 인사규정을 내부 예규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강원도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연고지 배치를 하여야 한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고지 배치가 다 됐습니까?

연고지 배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연고지가 주로 대도시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제라든지 정선, 평창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인제는 80% 이상이 비연고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감사자료 66쪽 보세요. 소방공무원 지역 연고 외 근무현황 및 관사보급 내역에 보면 강원도 전체 소방공무원 2,156명 중에 716명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33.2%, 사람을 비율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10명 중에 3명~4명은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연고 근무인원이 많은 쪽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속초소방서가 206명 중에 69명, 홍천소방서가 134명 중에 87명으로 64.9%입니다. 평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42명인데 107명으로 75.3%, 정선소방서 147명 중에 117명으로 79.5%, 인제소방서 98명 중에 87명으로 91.5%가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2013년 4월에 인사 세부기준을 정립해 가지고 만든 것을 보면 기본권역을 정하고 확장권역을 정하고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역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확장권역을 벗어나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확장권역이나 기본권역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 곳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홍천 내면 같은 데, 제가 볼 때 국도로만 가도 아마 한 두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개개인의 문제를 해소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방공무원들 인사발령기준이라고 할까, 관행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15년 전, 10년 전에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서가 각 군마다 거의 다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4개 소방서가 있는데 2개가 더 만들어지고 앞으로 화천, 양구가 만들어지면 18개가 다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앞으로 소방서가 각 시ㆍ군마다 다 생기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사시스템은 춘천소방서, 원주소방서, 강릉소방서 이렇게 몇 군데 있을 때, 그리고 각 군에 소방공무원 한둘 배치해 있거나 그럴 때의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존 연고지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1년 6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기준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연고지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비연고지에 가서 1년 6개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6개월 있다 또 들어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그냥 두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경찰공무원 인사시스템 아니면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이런 것하고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습니다. 소방경 이하 직원들은 연고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 줘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집이 영월인데-예를 드는 겁니다.-첫 발령을 영월서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신혼이 됐어. 그런데 또 가야 됩니다, 3년 있으면. 원주나 평창으로 가겠죠. 그런데 원주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아이도 낳고 생활이 안정될 텐데, 3년마다 한 번씩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에서 소방경 이하 공무원들의 연고권은 100%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영월이면, 내가 소방사로 들어와서 연고지역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에서 터전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이 최소한 소방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간부로 분류할 때, 센터장은 소방경이죠?

소방경입니다.

그리고 서에 경도 있고 령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들이 소방령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센터장 이상은 순환보직제를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보통 소방사로 들어와서 소방경이 될 때까지 평균 얼마 정도 걸립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방경에서 령은 6년…….

소방경?

경에서 령…….

아니, 소방사에서 경까지.

그것은 근무하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사에서 경까지.

15년~20년 정도…….

1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보시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방서가 다 생기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으면 승진기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소방경이 15년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소방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각 시ㆍ군마다 소방서가 다 만들어지고 그러면 한 20년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른 살에, 또는 20대 후반에 소방공무원이 돼서 소방경까지 한 20년 걸린다면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정 기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박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지금 기존의 연고권,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에 몰려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연고를 찾을 겁니다. 그렇게 찾게 되고 그렇게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들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이란 것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소방교가 아이도 아직 어린데 1년 반 이상은 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악순환을 피하고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가려면, 내가 일단 군 단위의 소방서에 근무하고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 3년이란 것은 절대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원하면 최소한 소방령까지는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지역의 실정도 잘 이해하고, 연고지에 있다가 1년 반 비연고지로 나오게 되면 가서 지형 익히기도 바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화해서 여기 어디인데 빨리 좀 나와 주세요 하면 2인 지구대에 있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소방본부 입장에서도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맞다고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서 정말 소방공무원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비연고지가 가장 많은 인제라든지 정선이나 평창, 태백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3년이 지나도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많이 있어봐야 5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서로 연고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에 연고지를 가진 분들이 비연고지에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춘천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춘천에 계시는 분이 3년 이상 계시면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지나면 모두 다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만일 정선의 연고자가 ‘내가 정선가고 싶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분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선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면 그대로 그분들은 거기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신분에 좋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들지는 않는데 인사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연고지에 있는 것을, 그런 분들은 아예 거기에 가고자 하는 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비연고지로 일단 인사이동 조치를 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아까 최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을 하나만 짚고 갈게요. 감사자료 5페이지의 소방헬기 부분 말이죠. 부연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세월호 지원요청을 최초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에…….

그러면 우리 강원도뿐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다 받아서 지원을 나갔을 것 아닙니까?

헬기가 2대 이상 있는 시도 쪽에 해 가지고 각각 시간을 정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세월호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 혹시 소방요원이 어떠한 부상을 당하거나 장비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 행안부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협약 같은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협약은 없습니다.

지시만 내리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대형재난이 나면, 만약 우리 강원도에 대형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각 시도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헬기가 2대 이상 비치되어 있는 데는 참여해서 로테이션으로 구조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중앙부처에서 강원도 소방헬기 추락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언제든지 대형재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이 오고 그러한 내용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지원요청을 받았으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수적인 어떠한 보완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전액 해 달라고 해도 중앙부처에서 안 해 주고 지방비 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이게 필요하면 우리 강원도부터 최초로-이것은 본부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이런 조례는 아직 없겠죠?

통상 지금 각 시도 이런 쪽은 각 소방본부와 서로 MOU라든지 이런 쪽을 체결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방재청에 지원을 해 줬을 때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청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총괄적인 어떤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국회가 하든, 국회는 중앙부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 안 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요청이 오면 반드시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아니면 조례로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이것을 소방본부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조례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 소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은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직공무원은 직급이 9단계로 되어 있죠?

예, 9단계.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은 직급이 10단계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통계입니다.-일반직공무원들은 제일 처음 9급에서 시작해서 6급까지 승진하는 승진기간이 평균 약 25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30년 6개월 걸리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5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급의 구조가 항아리 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6급, 7급 분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이나 경찰의 계급구조를 보면 거의 압침형 비슷하게, 피라미드형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5년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1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소방관들하고 일반공무원들하고 직급 승진에 5년씩 차이나면 이건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직급별 구성 비율이 저희 소방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사실 6급 소방경 이상이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직급 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방경 이하까지는 근속승진이 있다 보니까 직급 비율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소방관들을 전체 총 직급 비율로 따져 보면 96.8%가 한 곳에 몰려 있고 일반공무원들은 약 77%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율만 보더라도 20%씩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게 법규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직급 체계가, 그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했기 때문에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방공무원들의 특수 건강진단결과를 혹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8%가 건강관리 대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1개 항목 이상의 이상있는, 정도가 그렇습니다.

48%가 건강관리 대상인데 이 중 12%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답니다. 맞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48%가 건강관리 대상이고 이 중12%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주 몇 시간 근무하죠? 56시간의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연평균 약 5.8명이 순직하고 325명이 수시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강원소방본부가 참고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좀 대처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대로 치료가 필요한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있다면 즉시 치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 좀 소방본부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김성곤 소방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감사자료 64페이지 봐 주세요. 특수구조단 시설 및 복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왔는데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방문 때 양양 소방항공대를 방문해서 항공대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싶어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항공대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헬스장이라 해야 되나요, 체력단련장 여기에 달랑 아령 몇 개하고, 제가 보기에 전체 새것을 사도 300만 원~500만 원이면 다 살 것 같아요. 이게 양양 항공대의 체력단련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지, 항공구조대원들이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활동을 하는데, 이것 좀 동료 위원님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십시오. (동료 위원들에게 사진 전달) 그다음에 이게 화장실 변기입니다. 고속도로 화장실 자주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항공구조대 화장실이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주,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못한 그런 화장실이고 침대 좀 보세요. 여러 가지를 찍어 왔는데 이 침대는 항공구조대원들뿐 아니라 항공사-비행기를 운전하는-들이 쉬는 공간이에요. 군대보다도 못한,-제가 군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군인들보다도 못한 이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감사자료에 보면 주로 보여 주기 식의 그런 데에만 치중되어 있고, 실제 제일 일선에 나가서 구조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장이 꼭 필요합니다. 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뿐만 아니라 각 소방관서에도 사실은 체력단련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좀…….

금년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체력단련시설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환경개선 저런 것도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안 했겠네요?

일부 청사관리라든지 청사환경 개선 이런 쪽은 했습니다만…….

신청사를 짓고 새로운 장비와 새롭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신청사를 지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오래된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항공구조대라든가 이러한 것도 우선적으로 환경개선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올해에 환경개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방 관련 청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노후된 청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가지고 왔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보면 사실 군의 훈련소 생활실보다도 더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부분도 보충 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부터 우선 개선시키세요. 예산을 너무 그거하지 마시고, 신청사를 해서 새롭게 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들, 당장 짓지 않고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산실에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드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 청사 유지ㆍ관리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 전체 오래된 소방서라든가 오래된 건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점검해서 리모델링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안전한 사회. 그 중심에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이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소방본부장님께서 혼자하지 못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저희들도 기꺼이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좀 중복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방 장비를 매년 교체하는데,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49대 신규ㆍ교체 이랬는데, 교체하려면 노후 정도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각 소방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든, 차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구급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급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이라는 것은, 킬로수하고는 관련 없어요, 운행 킬로수하고는?

6년 이상이거나 12만 ㎞ 이상 운행하면…….

12만 ㎞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6년 정도 되면 평균 12만 ㎞가 넘습니까?

각 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도심 같은 경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 연도가 6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만 통상 가능하면 내용연수가, 구급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용연수가 경과된다든지 운행…….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교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신속히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12만 ㎞씩 운행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7년이다 그래도 8년이나 9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통상 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내용연수를 조금씩 늘리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7년이다, 8년이다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운행횟수가 상당히, 펌프차 같은 경우는 출동을 해야만 되니까, 연습이든 실전이든 출동을 해야만 운행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운행거리는 상당히 많이 축척돼 있을 것이라고 보인단 말이죠.

소방차량은 운행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긴급차량이다 보니까 디젤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바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 무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운행거리보다는 출동횟수라든지 이런 쪽에 따라서 차량의 노후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내용연수 경과율이 또 24%나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내용연수는 12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차량은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특수차 때문에 내용연수 경과율이 24% 정도 나오는 겁니까?

주로 펌프차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화학차 같은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상황,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출동횟수라든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안전장비 보강인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18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4,276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억만 확보되면 노후율 0%를 달성한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가내시된 게, 내년에 국고보조금 한 15억 3,000만 원정도가 우리 강원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50%를 더 해 가지고 30억 정도면 개인안전장비에 대한 노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이런 게 쭉 있는데, 내년에 된 분야에 대해서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규 제품으로 구입해서 대체를 하면 기존 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합니다.

쓸 만한 데도 폐기합니까?

그래서 노후율이라 하면 상당히 좀 저희는 그거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됐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공기호흡기, 특히 내용연수가 가장 많이 경과된 게 압력 용기, 공기호흡기 용기라든지 그리고 면체 이런 쪽입니다.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1인당 2개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은 그것을 수시로 많이 사용하지만 외근에서 근무하다가 내근으로 오면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사용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됐다하더라도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양호한 것을 그냥 폐기할 것이 아니라 폐품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공매를 해서 일부라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공기호흡기, 압력챔버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공매를 했는데 만일 사고가 나면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안 지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면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판매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노후문제…….

아니, 본부장님, 차량을 가지고 있다 내용연수가 돼서 교체를 하면 그 차량을 폐기합니까?

차량은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해야죠?

차량 자체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만일 공매를 하면 공기호흡기를 갖춰야 되는…….

공기호흡기는 그렇다 칩시다. 랜턴이나 안전화나 방화복이나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다른 민간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랜턴이나 이런 것은 고장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하고 노후된 사항 같은 경우는 훈련이라든지, 강원소방학교에서 신규직원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신규직원들 소방훈련을 하는데 신품을 갖다 교육을 시켜야지 폐기할 대상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화복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폐기시키는 것보다 선별해서 공매할 것은 공매해서 일부라도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6페이지의 건강관리 치유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도내 소방관 2,299명 전원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산불이 났거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거기 아무 역할도 안 합니까?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더라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면 방수포도 쏘고 구급도 하고 응급조치도 하고 이것을 다 하잖아요. 현장에 적응하려고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유사시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형화재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이나 구급을 위해 출동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도 따라가서 보조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난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역할을 하는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 전담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곳은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조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투입이 안 된다면?

통상적으로 재난현장이라든지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용소방대가 가면 교통통제라든지 인원통제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포 빨리 쏘는 훈련이라든지 구급훈련은 왜 시키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1인 지역대가 있는데 1인 지역대에서는 혼자 화재진압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만일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문자라든지 통보를 해서 같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 공무원이 기초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용소방대원들도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투입됐던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의무소방원들, 이분들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소방공무원과 같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만일 화재현장에, 참혹한 재난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1회 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검사고 특수건강검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다면 처참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소방구급대원들이 하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도 보조해서 같이 할 텐데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같이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물론 그런 데에 아주 배제시키고 투입을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을 육성하고 쓰려면 평소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사고가 났을 때 투입해서 소방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재난현장을 수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도 처참한 사망ㆍ사고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된 대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검사라든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만일 의용소방대원들께서도 처참한 현장에 투입이 됐다면 차후에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투입됐던,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런 사후대책이 있어야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현장에 투입해서 도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입됐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한번, 의용소방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조금 남았는데 그만둘까요?

보충질의 또 있으니까요, 그때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또 오랫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직으로서의 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재난이라는 게 각 현장,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났을 때 그 지역 자치단체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재난에 대응한다면 그것이 장점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이 지금 현재, 우리 소방만 하더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라든지 또 충남 그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광역을 넘어선 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대규모 폭설이라든지 이럴 때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직 전환으로서의 필요성 말고 현재 상태로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장점은 책임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재난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현장 대응체계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더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의 어떤 것보다는, 소방의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안전의 어떤 서비스 질의 차등화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등한, 국민들이 최소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지휘체계도 정비되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 현 상태로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그 사항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광역체계로서 한계가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대응이,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4페이지랑 8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일전에 노후된 개인장비 교체라든지 아니면 확보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82페이지에 있는 개인안전장비 보강 이것이랑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교체가 되었죠, 노후된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얼핏 언론에서 구조헬멧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는 그 헬멧을 9만 7,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고 동일 기업에서 제조를 했고 납품업자까지도 똑같았는데 26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본 적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구입할 때 가격이 거의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개인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강원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공기호흡기 세트 같은 경우 대구는 300만 원대에 샀는데 경북은 194만 원에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시도별로 소방본부에서 구입할 때 차이가 나거든요, 동일 제품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조달구매를 요청하고 사양에 따라서 조달구매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것은…….

파악을 아직 안 하셨어요?

파악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같은 물품에 대해서 타 시도랑 강원도 소방본부가…….

구조용 헬멧이 있고 진압용 헬멧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구조용 헬멧 가격이 아무래도 좀, 구조용이다 보니까 가벼우면서 어떤…….

지금 9만 7,000원이랑 26만 원의 차이가 종류 차이로 났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구매한 것은 화재진압용으로 구매를 했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제품을 가격 차이가 나게 구입했다고 접했는데 그것을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단 헬멧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만약에 물품을 같은 양을 구입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본부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헬멧뿐만 아니라 다른 동일한 제품의 물품도 타 시도에는 그게 얼마에 납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강원도에는 얼마에 납품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추후에 구입하실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강원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방화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화복 기준이 달라져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서 연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기준에 맞는 방화복이 나오면 구매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뒤에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 보니까 제품의 질이 완전히 달라서, 가격이 저렴해진 대신 질이 너무 차이가 나서 결국 당초에 구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늦게 그 제품을 구입한 적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질이라든지 차이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가격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 고성 인근 해상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대원께서 잠수훈련 교육 중에 순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왜 순직을 하신 거예요?

잠수훈련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셨다가 의식이 없는…….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수면으로 부상을 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그래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만…….

강원도 대원님들도 동일 훈련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수난 쪽의 심해잠수라든지 이런, 그런 자격을 유지하고 습득을, 그런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랑 관련해서 큰 사고는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원님들께서 거기에 투입이 되셔야 되지만 훈련을 하다가 순직하신 경우잖아요? 저는 당일 컨디션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신체기능이 저하되니까 아무리 훈련이 많이 되고 숙련이 되셨어도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훈련을 할 때 당일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셔서 훈련을 하실 만한지 아닌지,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자유롭게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날 체크를 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훈련에서 제외를 해 주시는 게 사고가 발생해서 순직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할 때는 각 대원님들 그날 상태를 체크하셔 가지고 본인이 정 오늘은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날은 좀 제외를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훈련이라든지, 대원들이 훈련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계획이 수립되면 자기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관리합니다만 갑자기 감기나 몸살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훈련을 예외로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원들께서 열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체크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는 훈련 중에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책임자가 그런 것을 반드시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소방예산 사용내역을 보면-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도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재원이 거의 다 도비이고 국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119구급이랑 관련해서는 그래도 매칭으로 조금 국비를 지원하더라고요. 이게 타 시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정부에서 소방은 지방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구조구급장비하고 그런 쪽만 일부, 헬기 구매라든지 이런 쪽만 국고보조로 해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방예산의 약 2.3%, 심지어 어떨 때는 한 1.8%에서 2.3% 정도가 정부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9구조구급이랑 관련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은, 그러면 각종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원도소방본부가 타 시도로 인력과 장비가 지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강원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 시도에서 도움을 받는데 장비의 손실이나, 소방헬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사무를 하다가 손실을 입었는데 재정부담을 광역지자체에 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랄까 그런 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화재차량을 파견했는데 그게 갑자기 화염에 휩싸여서 손실이 됐다든지 아니면 구급차량을 파견했는데 손실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전액 도에 부담을 지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까?

현재 지원 출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손ㆍ망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번에 저희 소방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했을 때의 비용 산정이라든지 지금처럼 장비나 인력에 어떤 손실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상계라든지…….

소방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예, 처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장비에서, 차량이라든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지원을 가서 숙식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것은 지원을 받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해당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국에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보강으로 1,00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강원도는 얼마 정도를 받게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3년 간 한시적으로 1,00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내시된 게 저희가 120억…….

많이 받네요.

아닙니다. 헬기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평균 정도의…….

그러면 120억 중에 5페이지의 ’15년 헬기 소요예산 27억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국회에서 54억으로 증액이 된 것 같던데 54억으로 증액이 되어도 120억은 저희가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가내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으로 딱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100%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응급의료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일부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닌 상황이고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된 게 120억에서 130억 사이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소방헬기는 100% 국가에서…….

예, 그 사항은…….

그것에 대해서 신념은 확고하시죠?

저희가 국회에도 그렇고 계속, 정부도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국고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다 되어서, 헬기는 세월호 수색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페이지에 헬기 관련해서 소요예산 69억 중에 27억 원이 국비보조였는데 54억으로 증액이 되어도 15억이라는 금액이 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예상한 게 230억입니다. 230억에서 기체 망실로 인한 보험료가 48억이 지원되니까 그 금액을 제외한 182억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3개년으로 ’15년에 69억, ’16년에…….

저희는 230억으로 했지만 국가에서는 182억의 50%를 해서 91억을 가지고 27억, 27억, 30몇 억,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셨으면 제가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석에서 질의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각 시ㆍ군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직이 우리 강원도소방본부 내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매년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들, 안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까? 다 하시죠?

다 합니다.

안 하는 데 없이 다 하잖아요?

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라서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제가 횡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때 보니까 횡성군 관내 강원도 의용소방대 조직이 강원도소방본부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시상을 하는데 강원도지사 시상하고 강원도의회 의장상 시상이 없고 횡성군수 시상, 횡성군의회 의장 시상, 경찰서장 시상, 교육장 시상, 전부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부분이니 만큼, 아마 타 시ㆍ군들도 다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의 날 행사에서는 도지사하고 의장 표창을 해서 수상하는 것을 보았는데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때 일선 시ㆍ군 단체장들이 시상을 하지만 도 본부 소관인 의용소방대 조직에 시상을 하는데 도지사 표창하고 의장 표창이 없어서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할 때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지사 표창하고 의장 표창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도지사님이나 의장한테 이런이런 행사에 시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표창장 하나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나 의장은 선거직이라 물품을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셔서 내년부터는 일선 시ㆍ군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때 우수 활동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표창을 주는 부분을 도나 의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현재는 소방의 날이라든지 이런 쪽만 도지사님과 도의장님께서 표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원도소방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라든지 이런 쪽도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사님과 도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그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에 도지사 표창하고 의장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쪽하고 31쪽이 지역대 부분인데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구급차 미배치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도 21개소, 2012년부터 3개년 동안 구급차 미배치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미배치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급차 미배치 지역이 상당히 원거리 지역 아니면 오지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항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나름대로 소방본부에서 구급차를 배치하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오지 지역에 있는 이분들도 다 강원도민이란 말이에요. 31쪽의 1인 1지역대가 거의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본부장님, 내년도의 소방인력, 퇴직하는 부분이나 또 신규수요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안행부와 강원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1,200여 명의 현장인력이 부족하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단 한 명의 어떤 부족 소방인력에 대해서도 보강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보강한 게 고성소방서 인력 증원하고 119안전센터 성격에 따라서 한 30명 정도를 보강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대라든지, 양적으로는 인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119안전센터의 출동인력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1인 지역대만 하더라도 지금 20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대를 2인 지역대로만 바꾸더라도 6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저희에게 인력 증원으로 내려온 인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의 인력을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그 인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 1인 지역대 해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인 지역대 부분하고 구급차 미배치 지역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소방방재청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가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화두가 안전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의 소방본부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구급대 미배치 지역 부분하고 1인 지역대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고통을 호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안행부에서 국가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가잖아요? 조직 개편해서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본부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선적으로 지역대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안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안행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행부 자체가 조직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안전처로 가면 그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지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여기에 사는 도민들께서 이런 소방행정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아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력을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요한 부분은 여쭈었고요, 부족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 업무보고서 11쪽 좀 보아주세요. 전문역량 강화 해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 이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산액은…….

그래요, 이따가 챙겨봐 주시고요, 국제적 역량을 갖추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선진국에 대한 구급대원 연수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렇죠?

구급대원에 대한 연수가, 화재진압 쪽 구조 이런 특수구조…….

그러니까 화재조사기법에 대한 것도 있고 상황관리ㆍ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대한 연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선진 소방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인원이 몇 명씩 안 돼요. 매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하고, 길게는 6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비라든지…….

총원이 있습니까? 매년 보내는 총원이 있어요?

총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것 아니에요?

올해 저희가 1억 1,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지금 얼마나 되죠, 예산부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확대되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좀 보아주세요. 여기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종합 구조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프레올림픽을 2017년도에 하게 되어 있고 2018년도에 본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구조라든가 화재,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계획을 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슬로프라든지 동계올림픽 경기장 이런 쪽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든지 선수촌 이런 게 지어질 때 소방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저희가 체크하고, 그다음에는 경기가 시작되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안전종합상황관리단이 구성될 겁니다. 거기에…….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올림픽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경기를 다 진행해야 되는데, 조직위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강원도가 주최한 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방본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막중합니다.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많은 외국인들이 오니까요. 또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조대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국가들에 가서 견학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늦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루어져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헬기추락 이런 것 때문에 묻혀 있을 뿐이지 앞으로 대비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있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 1억 1,000만 원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연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많은 인력을 신청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소방본부 나름대로의 구조인력이라든지 화재진압시스템 등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서 국비라도 예산을 받아서 이분들이-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국가들을 견학을 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 2017년 프레대회 때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소방본부가 계획을 하고 안행부에 신청을 하면 아마 이런 예산들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11페이지와 24페이지에 있는 특수구조단이라든가 화재예방 이런 것들을 견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강원도가 올림픽을 유치했고 준비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알펜시아 일원, 스키점프대 이런 데도 유관기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민방위 훈련하듯 그 수준이잖아요.

만약 슬로프라든지 그런 데에 사고가 났다, 고립되었다 이런 쪽을 가정해서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관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119특수구조단이 발족되어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화기라든지 테러 이런 쪽의 전문가를 더 확대하려는…….

좋아요, 현재 특수구조단은 인원 몇 명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현재 정원은 52명입니다.

특수구조단에는 특출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내에서 항공하고 산악, 수난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외에 각 소방서의 전문가 인력풀을…….

우리 강원소방이 갖고 있는 정원이 2,200명 정도인데 결국 2,200명 정원에서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뽑아버리면 다른 쪽은 또 부족할 것 아니에요?

특수구조단의 정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재난이 나면 각 소방관서에 그런 전문인력이 바로 지원을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조금 벗어나서, 지금 2,200명의 인원에서 넣어서 특수구조단이 잘 준비되어 있지만 올림픽에 대비한 구조단을 발족해서 운영한다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쪽이 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소방본부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원-그러니까 한시적 정원이 되겠죠.-이라든가 다른 타 시도의 소방본부에-물론 안행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야 되겠죠.-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라도 인원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특수구조단은 별도로 이쪽에, 우리는 평소에 행락객도 많고 겨울이 되면 산악사고도 많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뽑아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구조단 자체가 별도 정원으로 있고 나중에 인원을 더 보강할 겁니다. 보강이 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때는 중앙119구조본부가 있습니다. 그 중앙본부의 인력이나 이런 쪽을 지원 요청해서 같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했던 그러한 부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중앙119구조본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그 계획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서류로 좀 줄 수 있나요?

안전 쪽은 개최를 어느 정도 남기고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중앙119구조본부 이쪽과 직접적으로 몇 명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가 하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 지역은 특수성이 겨울이 되면 폭설이 내리잖아요. 폭설이 내려서 제설작업을 해 보면 정말 강원도의 제설하는 분들은 똑같은 눈이 와서 제설하라고 그러면 밤새 딱 하는데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설을 하라고 그러면 못 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대회를 앞두고 긴급하게 꾸려지는 것보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인력 충원을 갖자 이런 얘기죠.

119강원소방 특수구조단의 인력을 설상구조 쪽, 화학구조 쪽…….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대비를 하자는 거죠. 잘 준비되어 있으면 화재가 났을 때 교통통제가 되고 다음에 살수차가 와서 진입하기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대비가 잘되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딱 어떤 상황이 터지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조금 벗어납니다만-강원도 교통경찰, 경비경찰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구조라든가 화재 예방하는 부분 이런 것은 소방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인력을 충원해 오는, 조금 전에 계획을 준비한다는데 그런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도 주시고 그것을 행안부나 소방방재청에-총리실 산하라니까-요구를 해서 강원도는 이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한시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달라든가, 그러한 것을 좀 갖추어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의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도 특수구조장비라든지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국고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급성을 가지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니까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 관련 사항은 저희가 꼼꼼히 그 시기에 맞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 두 가지만 먼저 간단히 여쭙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퇴직시점이 되면 명퇴를 하든가 공로연수를 가든가 두 가지를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퇴는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공로연수는 한 2~3개월 전에 신청을 해도 관계없나요?

6개월.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루어진 명예퇴직자 외에 공로연수를 가는 분들은 대략 몇 개월 정도, 공로연수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죠?

저희는 계급 정년이 있고, 일반행정과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1년에서 6개월 이렇게…….

기간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규정은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공로연수 운영 지침이…….

6개월에서 1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1년 정도씩 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게 본인 의사와 관련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전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어떤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그러면 규정에 6개월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1년이라고 딱 하시지 왜 6개월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셨어요? 물론 1년씩 원하는 분도 계실 테고 단기간 6개월만 하고 명예롭게 나가려고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년이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만 해도 꽤 여러 분 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고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연합대장은 민간인들이지만 취임식, 퇴임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1년씩 지나고 나서 퇴임식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적어도 30년~40년 이상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하셨는데, 물론 후배들이 자꾸 올라오고 싶어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0년~40년 이상 안전과 지역과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지시찰로 고성소방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때문에 2층으로 지은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군에서?

그 앞에 군에서 군인아파트를 신축할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행단계에 있는 건가요?

계획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층으로 지은 이유가 고도제한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시기가 현재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녀오면서. 소방서라는 곳은 신속하게 출동을 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제한으로 인해서 소방서 건물이 그렇게 건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더 대시를 하면 안 됐을까 하는-지난 일이지만-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당초 설계는 3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차후에라도, 지금 고성뿐만 아니라 신축 예정된 그런 소방서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소방본부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배치를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중이용업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업종과 관련되어서 있어요. 노래방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법규 위반사례라든지 행정조치결과 3년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를 보니까 6,163개 업소네요, 9월 말 현재. 그런데 위반사례라든지 행정조치사례를 보면 지금 상당히 줄어든 추세다.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에서 열심히 계도활동을 했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나서 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국의 화재현황 추이를 5년간 살펴보니까 22만 5,934건인데 이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난 사건은 1.7% 정도 되는데 인명피해현황을 보면 3.1%로 화재발생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당히 높더라,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이유가 칸막이를 이용해서 다수의 구획된 좁은 통로들이 특징이었다, 결론은 이렇더란 말이죠. 물론 일상적인 점검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영화관 같은 데, 지금 영화관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나는 빈도수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면 이것은 대형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점검요청을 했는데 뒤에 가보니까 저런 비상구 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서는 안내 동선이 좀 부족하더라. 법적으로 비상등, 표지등 규격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대로 했겠지만 막상 나와서 찾아가다 보면 동선을 잃는 경우도 생기겠더라 이거죠, 어두운 데에 있다 나오면. 그것이 법령을 바꾸어야 될 일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효성이 없겠지만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것도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건의 과태료가 발생되었는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보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2건의 과태료는 대략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통상 횟수에 따라서…….

여기에 표시된 2013년도 2건, 대략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 정도.

1건에 5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이렇게 지속적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정말 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로 미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인명사고가 대단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잘 아시니까 이런 것은 좀 엄하게 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평소에 지도ㆍ감독, 계도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직과 국가직의 차이점,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경찰 같은 경우 국가직 아닙니까?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일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강원도경찰본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친밀도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일반 파출소 경찰들 있잖아요, 얼마나 턱이 높습니까? 무지한 몇몇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시각은 경찰이라는 것은 상당히 턱이 높아요. 지방자치제가 되고 소방직 공무원들께서 지방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친밀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빠른 대처 능력이라든지, 현실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직의 장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국가직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잖아요. 예산의 문제라면 꾸준히 노력하면 될 일이고, 지금 시간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 확보한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요청한 것 다 받으셨네요? 소액이지만 다 되었고 2014년도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이렇다면 크게 문제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조구급장비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개인안전장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 쓰셨어야지 왜 안 쓰셨어요?

그것은 아예 요청을, 그러니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예산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강원도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본부장께서도 매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할 일입니다. 다만 국가직이 되었을 때 무슨 천지개벽할 일처럼 그렇게 좋아지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개발을 좀 잘 만들어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제도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업무를 가지고 모든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사실 가장 문제가-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국가직에게 제대로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만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돼요. 직종에 따라서 국가직 전환시키고, 그러면 다 국가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앞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통계에서도 보면 인제라든지 정선, 평창 이런 데, 지금 비연고자들이 많은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연고자들이 거기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명백하게 해 놓았어요. 5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조의 순환전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에 몰려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6조에 순환전보 해서 나와 있는데 현 관서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가 많지 않던 시절에 도시 위주로 소방서가 만들어졌고 당연히 그렇게 연고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소방서가 늘어납니다. 영월의 파출소로 있던 평창이 늘어나고 정선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별도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연고권 범위 내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들 인사시스템은 소방서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도시 위주로 연고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18개 시ㆍ군에 다 소방서가 되었을 때 그때도 계속 이렇게 인사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방본부가 2,500명, 2,700명 되는 각각의 직원들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7조에 보면 순환전보 대상자 우선순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소방관서장은 소방관서별로 하기 때문에 본부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환전보 대상자 우선순위 공개는 소방공무원 순환전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도 소방공무원 전보 순위 책정기준을 정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소방관서장은 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은 소방공무원 전보순위 책정기준에 따라 관서별, 계급별, 직무별로 전보 대상자 우선순위 명단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서별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도 소방본부에서 이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추적해서 가지고 와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무언가 시도해야 될 때다. 지금까지 해 왔던 3년 있으면 옮겨야 되고 또 다른 데에 가서 1년 반 있다가 자기 연고지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어느 시점에서는 그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 단위 아닌 군 단위 소방공무원들이 사람이 몰리는, 도시 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에서 가까운 횡성, 홍천, 영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주나 춘천에 근무하는 연고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기득권을 주자는 얘기죠. 시를 빼고 각 군 단위, 태백시는 사실 시라고 하지만 군보다도 어떤 희망적 측면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곳을 포함해서 소방경까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자, 그러면 연고문제도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군 단위 소방인력을 채우고 다음에 시 단위의 남는 인력은-어차피 교체가 되어야 되니까-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7년이면 7년,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소방사가 들어와서 사ㆍ교ㆍ장ㆍ위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한창 피 끓는 젊은 나이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의견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에 이미 연고권을 형성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에 왔다 갔다 하길 바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00% 정답을 꺼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소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무언가 큰 원칙은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서장에게 과감하게 위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짜서 소방서까지만 발령을 내면 소방서 내부적으로는 서장님들이 발령하시나요?

예, 서의 발령은 서에서…….

서까지만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안이 형성되면 소방서장들한테 인사권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서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소방본부는 서와 서 간의 관계, 또 승진에 관한 문제, 중요한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일선 서장님들한테 과감하게 인사권을 위임해서 현장대응능력도 키우고 지휘권을 확립하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지휘하려면 서장한테 인사권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일정 계급까지는 승진에 관한 문제도 서장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3년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맞죠?

예.

지금까지 해 온 관행, 또 소방본부 내의 합의 이래서 지침 형식으로 내부 운영기준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각 서에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이나 이런 쪽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연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 소요연수가, 만일 각 서별로 해 버리면 계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답을 드린 것은 아니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다 같이 검토해서, 그래서 몇 년 되어서 승진을 한다 그러면 또 먼 거리를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안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일선 소방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해 달라고 고 정성철 기장의 아드님이 1인 시위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위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장비를 사서 써야 된다, 이렇게 열악한 게 지방소방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용연수가 있는 것 말고 소모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이 안전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도 지급기준이 있죠?

현장은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더라고요.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소방장비 관리규칙에는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개인안전장비는, 지금 규정 자체를 보면…….

왜 그러느냐면 개인안전장비, 제가 이것은 부서에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보유기준이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소방장비 관리규칙을 보니까, 별표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지급기준이 내근하는 사람은 안전장갑 한 켤레, 외근하는 사람은 두 켤레 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서 쓴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전인가 분실해서 한 사람이 사서 썼고 한 사람은 떨어져서 사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모품이라고 봅니다. 내근하는 사람 1인당 한 켤레인데 급하면 같이 출동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랜턴 이런 것, 랜턴 같은 것도 5년이라고 연수를 지정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두 켤레 받아서 쓰는데 모자라서 한 켤레 개인 돈으로 산다, 이것은 21세기 첨단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예산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과감하게, 예비비도 확보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소모품 같은 경우 어떤 개인안전장비나 이런 쪽을 구입하고 난 이후의 잔여금액은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그게 적정하다면, 외근직원은 두 켤레가 있어야 되는데 한 켤레가, 오늘 현장에 가서 바로 망실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드리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감사자료 31쪽 한번 봐 주세요. 1인 지역대가 도내에 2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에 4개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대는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소방 수요라든지 이런 게 적고 그렇다고 어떤 소방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119안전센터 내에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대를 운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영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1인 지역대 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월의 4개소를 2개소로 맞춰주십시오, 최우선적으로.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분 꽉 안 채워도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아까 제가 소방헬기를 질의드리다 말았는데 2015년 소요예산이 69억인데 국비를 54억 확보하면 나머지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사고보험금 48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5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 게 없고 국비가 전액 확보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54억만 국비가 되는 거죠.

54억인데 어차피 보험금이 있으니까 도에서 부담이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지금 안행위 소위에서만 통과가 되었는데 안행위 소위에서 통과가 될 때 당초 정부안에는 제주도 소방헬기와 우리 강원 소방헬기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지금 부산, 대구 이런 노후 헬기도 교체하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결위 위원들께도 그런 사항을…….

강원도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달리 노후 교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하다가 손실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셔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도 소방헬기 확보는 전액 국비 지원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념이 확실하시죠?

정부에도 저희가 그런 쪽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100% 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3년간 예산이 필요한데 전액 국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가 소방헬기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업무공백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사실 헬기가 두 대 운영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대씩 운영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동과 영서가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서지역의 산악사고라든지 이런 쪽의 구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육상구조가 좀 많아지고 또 119중앙본부라든지…….

헬기가 두 대였다가 한 대가 되어서 특별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업무공백…….

불편한 사항은 많습니다.

많죠, 업무공백도 많이 생기고. 지난번에도 우리 강원도민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헬기가 없어서 중앙본부에서 와 가지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양에 있는 헬기가 태백산맥을 넘어와야 되는데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운항이 못 되고 중앙119구조본부 헬기가 오다 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헬기는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헬기는?

저희가 하려는 헬기는 중형급 이상의 헬기로서 일단 영동하고 영서를, 지금도 기상에 따라서 운항하는 데에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지금 헬기가 한 대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업무에 차질이 많다는 것요.

지사님께서도 저희 장례 치르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헬기를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소방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소방헬기 출동현황 중에 업무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지원은 지사님께서 한 두서너 번 투자유치 때문에 외국바이어가 오셔 가지고 공단이나 이런 쪽을 돌아본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양양케이블카 삭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런데 소방헬기가 주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에 사용이 되는데 그런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잖아요? 만약 업무지원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는 도민들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원을 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헬기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헬기가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헬기가 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인근에…….

업무지원을 하고 바로…….

지원하다가 중지를 하고 인근에…….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개 시도 중에 업무지원을 강원도가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2년 이후에. 맞습니까? 특히 지사님 이용 부분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많이 이용하셨다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그런 쪽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그러면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투자유치 바이어들과 같이 그것을 한 사항 이외에는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동하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진짜 긴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차에서 잠을 주무시더라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미리 이동하신다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년간 지자체장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저희가…….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자체별로 업무비교를 하셔 가지고 업무지원을 한 횟수랑-저는 강원도가 제일 많다고 파악하고 있는데-그리고 단체장이 이용한 횟수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횟수랑 시간, 17개 시도 다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업무지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해 드려야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지원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든지 해야 되고 소방헬기는 도민안전이랑 생명을 구하는 데에 되도록이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가장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이용하는 사항은 저희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헬기를 꼭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가능하면 또 지자체, 만일 다른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 안에서는 가능하면 협조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분이 남았는데 아주 질의 잘 마쳐주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남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한 네 가지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을 좀 열어보시면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올해 601명인데 대학생 516명, 고등학생 85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2013년도에는 52명에게 지급이 안 되고 한 9,700여 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된 거죠. 62쪽에 보시면…….

미지급된 잔여 금액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미지급 인원이 17명인데 1억 1,800여 만 원이 미지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52명에 9,700만 원이 미지급되고 또 2014년도에는 17명에 1억 1,800만 원이 미지급되었는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인원수 비례해서 왜 맞지 않는 거죠? 수치가 안 맞아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인원이 대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급액이 높고 고등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지급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17명에 1억 1,800만 원이고 52명에 9,700만 원인데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교 차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중단부에 보면 태백시가 있어요. 15명한테 장학금이 나가네요. 예산은 2,580여만 원 되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다르겠습니다만 1인당 N분의 1 하니까 170여 만 원 되는데 지급된 게 4명이에요. 370여 만 원 정도인데 나누어 보니까 9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다른 시ㆍ군은 전액 지원되거나 미지급이 한 분, 춘천 같은 경우는 두 분인데 왜 태백시만 11명이나 이렇게 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동학 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그게 타 장학금을 수령한 사항이 되어서, 중복지급이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요구를 하거나 신청을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야지 15명을 신청해 가지고 4명만 지급을 받고 11명이 이렇게 못 받게 되는, 이것은 사전계획이나 신청서를 잘못 보낸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원 수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원 수의 7%를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대원 수의 7%.

그런데 태백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국영기업체에서 장학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학금을 받고 이 장학금은 포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태백시에서 15명에 2,580만 원을 신청했다가 379만 2,000원을 지급하고 2,202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태백시 의용소방대에 쓰입니까?

출동수당으로 나가게 되는데…….

전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이의가 없지만 이 많은 예산을 불용시켜서 그만큼 지역에 피해를 주었다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는 거죠.

이게 대원의 숫자에 해 가지고 다른 의용소방대에는 이양을 못 하는, 그러니까 그 대에 있는 7%에 의해 정해지다 보니까 만약 태백에서 이것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대나 다른 의용소방대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불용되거나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 그렇게 쓰인다면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러면 일부러 많이 올렸다가 안 받고 불용 처리해서 사업비로 쓰면 되겠네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중복으로 줄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업무보고서 7페이지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구조 부분에서 1만 6,357건을 구조하고 구조인원은 3,792명이고 전년 대비 구조 건수는 49.8%, 구조인원은 전년 대비 6.8% 증가예요. 지금 이렇게 거의 두 배로 건수가 늘었는데, 49.8%면 거의 50%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강원소방인력으로, 구조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차피 구조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하는 인력이나 구조가 증가하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중한 업무를 완충시켜 주거나 또 이 업무를 마친 후에 피로도는 어떻게 풀어주는지 방법이나 개선책이 있습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구조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구조건수는 사람을 구조하는 건수도 들어가고 그 외에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벌집 제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올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잦고 이러다 보니까 벌집 제거라든지 동물구조 이런 게 대폭 늘어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년 대비 50% 이상 출동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구조율은 증가되는데 증가된 우리 소방공무원들 피로도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두 배 정도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개선책이라든지 피로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이러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매년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정된 인력으로 구조대원만 확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대책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구조구급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기진작책 정도만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도, 매년 구조건수나 구조인원 이런 부분들이 두 배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다, 그냥 희생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구조대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은 되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방서에 구조대가 1개 구조대씩만 있다 보니까 급증하더라도 인력의 확충이나 기관의 어떤 증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3%, 5% 이렇다면 논하지도 않죠. 그런데 49.8%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다가 우리 소방공무원들 과로로 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하고, 그렇다면 또 다른 보상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떠맡겨놓고 살아서 돌아와라 이런 얘기네요. 알아서 살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소방방재청이나 중앙부처에, 나와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히 이런 데이터를 건의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 맞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구조는 평균적으로 20%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 같은 경우는 100만 건 정도에서 거의 정체 상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쪽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49.8%씩 더 출동을 해야 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우리 강원소방학교에 대한 보고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교육시키는 사항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게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이런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각 소방학교들이 한 일고여덟 군데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고여덟 군데 되는데 우리 강원도도 소방학교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생은 많은데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셔틀버스를 움직이고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잘 살펴서 건의서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십시오, 2월 업무보고서에 담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소방학교는 생활실이 60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좀 그거하다 보니까 베드를 하나씩 더 해서 9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4명이 자면 60명이 자는데 5명이 자면 90명이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늘어나는 것은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잘 것을 네 사람이 주무시게 만들고 그것은 안 된다. 더 확충을 해야지 세 사람이 자는 데에 4개의 침대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늘죠. 그런 것은 안 된다. 제가 차후에 많이 질의도 하고 제안도 제시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태백시와, 강원소방학교의 건축물은 다 태백시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백시 입장에서는 태백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소방의 특성상 소방은 야간에도 출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방학교에 생활실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실 줄 알았더니 시간을 꽉 채우시네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강성룡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 방호구조과장 윤상기 종합상황실장 최민철 특수구조단장 강윤종 강원도소방학교장 정병도 춘천소방서장 박창진 원주소방서장 김상철 강릉소방서장 정은철 동해소방서장 주항중 태백소방서장 이동학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삼척소방서장 김형도 홍천소방서장 이지만 횡성소방서장 이병은 영월소방서장 김성규 평창소방서장 김남숙 정선소방서장 백승렬 철원소방서장 이종진 인제소방서장 김용락 기록 함정민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