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농업인의 날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후 3시 3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강원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원문화재단 오제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문화재단 오제환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ㆍ강원문화재단 사 무 처 장 오제환 문예 진흥 실장 권은진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강원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에 따라 사무처, 강원문화재연구소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강원문화재단 문예진흥실 권은진 문예진흥실장입니다. (강원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권은진 인사) 다음은 문화재연구소입니다. 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인사) 참고로 현재 대관령국제음악제운영실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강원문화예술을 창달한다는 설립 목적 하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및 허가를 받았고 현재 사무실은 춘천시 금강로 11 KT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에 재단이 설립되었고 2001년 7월에 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 국제음악제 운영실을 설치하였고 2009년 2월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2월에 제1대 김동호 민간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2012년 3월 제2대 신종인 민간이사장이 취임하였고 현재 제3대 민간이사장이신 김성환 이사장이 2014년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 조직과 인력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와 부설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문예진흥실과 대관령국제음악제운영실이 설치되어 있고 문화재연구소에는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실은 총 14개 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11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정원이 64명이나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원 4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99억 400만 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1억 3,000만 원으로 15.7%, 중앙기금이 41억 2,200만 원으로 20.7%, 도비가 59억 8,700만 원으로 30.1%, 시ㆍ군비가 6억 9,300만 원으로 3.5%, 재단 자체 재원이 59억 7,200만 원으로 3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총 199억 400만 원으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정책사업이 161억 3,000만 원으로 81%,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3억 9,200만 원으로 12%,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9억 8,900만 원으로 5%,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는 3억 9,300만 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단의 임원ㆍ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 임원은 재단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5명과 선임직 7명으로 12명이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예총 강원도지회장, 사단법인 강원민예총 회장, 강원도문화원연합회 회장 등 5명입니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관계인 3명, 대학교수 3명, 연구기관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014년 1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이사회는 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4년도 강원문화재단의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기존의 재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예술 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조성사업,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업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조성사업은 옛 춘천여고 건물 일부에 문화예술단체와 생활문화동아리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연습공간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문화재단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창의 미탄초등학교, 고성 아야진초등학교, 태백 삼성초등학교, 춘천고등학교 등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벽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광역 및 6개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협력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에 관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KT&G 상상마당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등과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 브랜드 네이밍을 선정하였고 브랜드 선포와 ARS 기부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지원여건 개선을 위해서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문화사랑방을 실시하였고 6개 분야에서 분야별 문화사랑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문화예술인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의 자부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단의 육성기금 확충 및 재단 청사 마련이라는 과제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별 안내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와 사업별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기반 마련과 공연예술 창작활동의 거점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강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강원문화재단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이번 주부터 현지 학교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예술종합 연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살려 창작활동의 거점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민간 및 공공문화재단 간의 정보 공유와 사례를 확산시켜 문화예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하에 벽산문화재단, CJ문화재단 같은 민간재단과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벽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교의 문화 공간 조성 및 건전하고 교육적인 공공예술 사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벽산문화재단이 아야진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미탄초등학교, 춘천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스쿨체인지업이라는 학교 공공벽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CJ문화재단에서는 춘천소년원 수감학생들을 대상으로 튠업음악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민간ㆍ공공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도내 광역 및 기초재단 간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재단 공동의 정책포럼 개최 및 강원도형 문화예술정책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문화재단을 간사재단으로 하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에 있는 기초문화재단 등 총 7개 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문화재단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표자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워크숍 및 1ㆍ2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문화재단협의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개인 및 기업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부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였고 확정하였습니다. ARS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곧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고 기부 브랜드 선포식 개최와 출향기업 및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전문예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예술육성 지원사업은 전문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우수작품을 발굴, 공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등 8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액은 중앙기금 6억 원, 도비 6억 원으로 총 12억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3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사업은 8개 분야 169건에 11억 5,000만 원 규모로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원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연장 활용을 촉진시키고 예술단체의 공연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분야이며, 지원규모는 최대 2억 원 이내이고 지원기간은 2년으로 1년 차 성과평가를 통해 2년 차 지속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추진실적은 사단법인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기획ㆍ추진하는 ‘옥천동에 서면 예술이 보인다.’ 프로그램 등 6개 단체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단체에 대한 워크숍, 현장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그간 상주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일정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을 연계하는 활동과 교류, 소통을 통해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시각, 다원예술 분야에 건당 최대 7,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삼탄아트마인에서 기획한 ‘2014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삼탄아트마인’ 등 4개 단체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단체에서는 워크숍 개최, 참여작가 전시회 등 21회의 공연 및 전시활동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워크숍, 한지 공예, 벽화 등 20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도 문화재단 통합페스티벌 등 참가를 통해 강원도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예술 기획 지원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 발굴ㆍ지원을 통하여 우리 도내 역사ㆍ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지역예술가들의 창조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사업을 계획ㆍ운영하며 도내 시ㆍ군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은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맞춰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인 강원 인문학 아카데미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클래식의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연출 등 특수효과를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클래식 공연인 감자콘서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원 인문학 아카데미의 경우 3개 권역 순회강연을 총 13회 실시하였고 2,73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클래식 감자콘서트는 지역축제 개최시기에 맞춰 양구군, 속초시, 강릉시 등지에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태백과 춘천 공연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리가락 우리마당입니다.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고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내 전통예술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을 활용하여 원주, 강릉 2개 지역에서 상설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9,000만 원, 도비 9,000만 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5개 시ㆍ군의 응모에 따라 2단계 심의를 통하여 최종 21개 출연단체를 지정하였고 32회의 공연을 확정ㆍ추진하였습니다. 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신규사업 추진 간에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강원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우수작품을 발굴하며 공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예술단체의 재정 여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체 부담금을 자율 책정해서 실제 의무적 자부담금을 폐지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재지가 강원도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등 8개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였고 연간 운영액은 출연금 12억 9,000만 원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3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단계의 심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을 선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사업은 8개 분야 307건으로 10억 1,200만 원 규모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신진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신진예술가 부문과 대학생 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차별성을 높였으며 선정된 예술가는 2년 연속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무용 분야에서 황의석 ‘춤에 빠지다.’ 등 신규 7명과 목선혜 작가의 개인전 등 2년 차로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술인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업설명 등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4일에는 2년 차 신진예술가 성과발표회가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학술연구진흥 지원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축적과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건당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소장삽화 판화 연구 등 7개 단체 및 개인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문화누리 기획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현재 2만 7,646건의 카드가 발급되어 6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국 도 단위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은 현재 210건, 1만 349명이 참여하였으며, 5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획공연 등을 유치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랑티켓 사업입니다. 도내 어르신 및 아동ㆍ청소년에게 관람료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회당 지원금액이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으로 관람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기금 3,000만 원, 도비 4,200만 원으로 총 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237명 15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단체의 경우 161개 단체 7,596명 5,22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랑티켓에 대한 관람후기 작성 이벤트 등을 통해 참여를 유발시키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1,510만 원, 도비 2,140만 원으로 총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포함, 18개 시ㆍ군 전문인력 19명을 5월에 채용하여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성과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성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극 등 7개 분야의 학교 예술강사 190여 명을 328개 교에 지원하였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프로젝트 시공간’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강릉농악보존회 등 20개 단체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사례집 제작이나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잘 마무리하고 2015년도 활동할 학교예술강사 선발ㆍ배치를 연내에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가가호호 문화로 소통하기, 군 문화예술교육, 교사 직무연수, 공무원 연수 등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추진하였고 함께 뛰어노는 문화예술교육 놀이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정선과 횡성지역에 대한 강원문화유산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스터디투어, 문화예술교육 예술제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11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명품클래식 국제음악제로서의 가치 확대와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브랜드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열린 제11회 음악제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오솔레미오’라는 주제로 저명 연주가 초청 연주회, 국제음악학교 운영, 지원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하였으며 저명 연주가 및 음악학교 교수진 섭외와 음악학교 학생 모집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 음악제의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2일간 대관령과 도내 일원에서 열린 음악제에 3만 54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간 중 저명 연주가 시리즈 12회, 마스터 클래스와 레슨 등 국제음악학교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 10회, 음악학교 연주회 등 26회, 도내 음악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원행사는 2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예술장르와 협연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였고 뮤직텐트에서 전통 클래식 공연 외에 오페라, 전통 타악, 재즈, 일렉트릭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알펜시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가 편안하게 즐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영상문화 인프라 확대로 도민에게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늘리고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로케이션 DB 구축 홈페이지 운영과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 지원, 인센티브 지원, 단편영화 제작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로케이션 DB 홈페이지는 도내 영상 촬영 추천장소로 136개소 3,400여 점의 사진자료를 확보하였으며 31건의 로케이션을 유치하였고 5편의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단편영화 제작 지원에는 6건을 지원하였고 도내 영화관이 없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여 65회에 걸쳐 1만 2,000명의 무료 영화관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사업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단 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ㆍ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재단 재정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단 육성기금은 현재까지 217억 5,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2011년과 ’12년에 도비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3년도와 올해 5억 원이 출연되어 현재까지 217억 5,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도와 협의하여 도비출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고 출연금 외에 민간기부금 유치활동도 더욱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출연금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형상 변경과 파괴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졸속 발굴 및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재 보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선 정암사 발굴 조사 등 19건의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를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속초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등 9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 근화동 792-2번지 유적보고서 등 4건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영월 장릉 수라간 발굴조사 출토유물 등 202점의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를 수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선 정암사, 원주 흥법사지의 역사적 가치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추진과 인제 한계산성, 삼척 장호관광지 등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작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사후 보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442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나 잡초 제거 및 배수로 준설 등 환경정비,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시관리요원 36명을 고용ㆍ배치하여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등 159개소 276회의 동절기 제설작업 실시, 강릉 임영관 등 48개소의 배수로 준설 및 정비와 원주 강원감영 등 73개소 92회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속초 향성사지 3층 석탑 등 388개소 3,342회의 주변 환경정비와 평창 운교리 밤나무 등 69개소 91회 안내판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청평사 회전문 등 7개소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모니터링과 석조문화재 세척 작업, 열목어 서식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조문화재 훼손의 주범인 흰개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석조문화재의 세척, 열목어 서식지 수질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문위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재단의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향후 재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원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만 비엔날레와 민속축전은 2013년 12월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강원문화재단과 분리되었으니 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다하지 못한 질의는 추가질의 10분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 사무처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임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까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보고는 문화재단을 자랑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문화재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은 늘 다루는 업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다루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사실 전문가 앞에서 제가 깊이 있게 물어보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민들의 세비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자료까지는 안 보더라도,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부서별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예진흥실 업무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관령국제음악제하는 데라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예진흥실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사업들이. 20쪽, 21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 사업이나 사랑티켓 사업에서 특별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문화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누리 사업이나 사랑티켓, 65세 이상이나 아동, 청소년 대상인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잣집 아동, 청소년한테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청소년 나이가 언제부터 24세 이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이 이렇게 고령화가 되었나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들어가나요?

입법상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이런 중복된 내용의 사업이 있고, 또 앞쪽에 보면 신진예술가 창작활동이나 학술 연구진흥 지원이나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지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중복된 업무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통합해서, 같은 내용을 묶어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을 지금 사업별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재단 내의 팀을 운영할 때는, 크게 말씀드리면 문예진흥실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출발 자체가 문예진흥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팀제는 문예사업팀에서 문예진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누리 사업하고 사랑티켓 사업은 크게 보면 문화복지에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누리 사업을 보면 30억 2,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많은 돈을 기금에서도 받고 도비, 시ㆍ군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랑티켓 사업은 7,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이 합쳐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지만 전체를 같이 묶음으로써 업무담당 하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나누어지다 보면, 이쪽 일을 이쪽에서 터치 안 하고 이쪽 일을 이쪽에서 터치 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는데 발굴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 발굴사업을 우리 강원문화재연구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설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은 전부 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른 데에서도 발굴 많이 하더라고요, 강원도 내 것을. 왜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이나,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설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도 출연기관이라서 영업활동에 제한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강원도에서 발굴하는 것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재연구소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30여 명 있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문화재연구소 재단이라고 해서 33억 8,300만 원, 이것이 문화재연구소 수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소 발굴사업에서만 나오는 거겠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 발간까지 포함해서 시ㆍ발굴 조사…….

발굴에 따른 보고서 발행, 어차피 그것은 발굴비 받으니까 그 돈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발굴업체에다가 뺏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내 손에 들어와 있는 밥그릇을 놓치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술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인가요?

저희는 최고로 자부하고 있고 절차 자체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 영업활동이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 상황, 규정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기초단체들을 다니면서 단체장님들이나 관련 담당자님들이 영업 활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은,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했을 때 사기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업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입찰이라면서요. 얼마까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까지죠? 무조건 다 입찰입니까?

예.

몇천만 원짜리도 다 입찰?

아주 소규모 개인주택 민원발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력도 자부하고 다 좋은데, 입찰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로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 기부라는 것은 물론 재능기부도 포함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재능기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ARS시스템을 구축해서 후원기부에 대해 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말고 사업별 안내 자료 책자에 보면 기부 브랜드를 저희가 공모해서 ‘번짐’이라고 정했습니다. 강원도 내에 기부문화를 번지게 해서, 오른쪽에 디자인도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인들…….

그러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항상 저희가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운영하면서도 그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기부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저희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기획사업의 공연,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공연 이런 것을 초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개 받는다고 누가 기부하겠어요? 물론 ARS를 해서 2,000원씩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의 기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금액적인 기부도 중요하지만 요새 재능기부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분야나 문화복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계시고요, 아까 문화복지 쪽 질의를 주셨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때 대부분 노인 요양원이나…….

그런 재능기부도 있지만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재단 쪽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재능기부도 있단 애기죠. 그것이 더 큰 재능기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찾아가는 문화복지라고 해서 조금씩 봐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런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기준을 정해서 함으로써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단 얘기죠.

현재 재능기부자들에게는 저희 지원사업에 지원하시게 되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요?

심사 시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 추상적인 예우 말고요, 기부자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예우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도 하겠지만, 뭔가 피부에 와 닿는 예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15쪽에 보면 문화예술 기획 지원 중에서 2014감성자극콘서트, 그러니까 감자콘서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춘천, 강릉시립교향악단과 주관 연주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협조를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문화예술 기획을 하면서 콘서트를 할 때 이쪽에서 강릉시립교향악단이 출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공연비를 따로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그 공연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3억 20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후에 공연을 해서 그 금액입니다.

춘천, 강릉에서만 MOU 체결했나요?

저희 도내에 시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은 바뀌셨는데 원주 시향 쪽 지휘자께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일단…….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천 시향하고 강릉 시향하고만 먼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왜 반대하는가를 아셔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반대하면 말고, 그냥 이유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아닌 모양인데요, 쪽지 주시는 것 보니까, 이유가 있겠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음악계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휘자님들 사이에서 스타일 차이가 있는데 본인의 음악성향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그때 당시에 원주 시향 지휘자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할수록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만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 측에서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문화재단 측에서 개선하겠다, 원하는 게 뭔지, 또 그쪽에서 생각하는 의도가 뭔지 이런 것을 서로 확인해서 원활하게 해소가 되어야지 그것을 처장님 말씀대로 모르겠다고 넘어가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서 온 쪽지를 설명해 주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2015년도부터는 원주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윤미입니다.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괜찮습니다. 비엔날레 하셔도 됩니다, 민속축전은 아니고 비엔날레는 2013년도 행사니까.

비엔날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에, 2013년도 평창 비엔날레에 참여하셨죠?

예.

본인이 보시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질의가 평창비엔날레 점수를 몇 점 줄 것이냐였습니다. 그때 제가 70점을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이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고, 2013년도에 보셨겠지만, 언론보도자료집을 보면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25억 원을 가지고 두 달 만에, 몇 가지 타이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패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었던 얘기였던 것 같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행사는 그렇게 치렀고 앞으로 2015년에 또 행사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비엔날레는 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길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업무보고 13쪽을 봐 주세요. 제가 준비는 이것을 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에 문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억의 돈을 투자하고도 관객이라든가 시민들에게 20억, 30억 그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문화기획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문화기획자의 능력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꾸려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6개 단체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극이 대부분이고 전통이 6개 중에 2개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매년 선정하나요?

예, 매년 선정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상주단체를 2개년으로 늘렸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1년 차 끝났을 때 성과평가를 해서 2년 차를 진행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극을 올리게 되면 무대 위에서 하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10월에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춘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좋았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적인 소양이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웬만해서 연극을 보러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기 힘듭니다. 또 그런 K-POP이라든가 일반 가요라든가 이런 것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연극 자체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할 때 대부분 연극을 했던 공연자들이 친지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와서 봐 달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친구가 하니까, 동생이 하니까, 누가 하니까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정말 모르는 시민들이 가서 그 연극을 보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지인들이 가서 보기 때문에 현장의 만족도라는 것은,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전문가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올렸던 무대의 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박윤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연극공연단체들보다 공연에 따라서는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진행했느냐 하면 6개 단체의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작품 정도는 다른 지역에 판매가 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경쟁력 확보, 또는 우리 강원도 공연계의 수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드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중성, 예술성을 같이 겸비해서 관객들에게 호응도 받아야 되고 질도 높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결정을 하시고 평가하시는 것들이 사무처장님의 역할일 것 같은데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나면 2년 뒤에는 이 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단체가 선정되어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극하시는 분들한테 1억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워낙 예술인들이 다 가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육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고 제대로 된 분들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것인지 의도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가서 보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주단체 공연이, 연극이 거의 대부분이고 전통쪽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점검 차원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중간 중간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연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고 공연할 수 있는 분야들이, 문화예술분야가 연극이나 전통 타악기나 무용이 있었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공연장 상주단체에 무용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을 했고, 지금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한쪽 분야 쏠림현상이나 심의과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3단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 직원들이 일단 서류를 검토하는 행정심의를 진행합니다. 행정심의를 진행하고 2단계는 심사위원들한테 각자 보내서 서면심사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3단계로 심사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소집심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계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나면 이것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의 뭔가를 보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급조해서 질이 떨어지는 무대가 사실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능력이 안 되는 단체에 돈을 주고 그 단체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소진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직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검증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와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8쪽을 잠시 봐 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을 하고 계신데 2년차도 있고 이번에 신규로도 해서 지금 6,000만 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이분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진예술가를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규정 자체를 만 35세로 잡아서 만 35세 이하의 예술가 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20대 초ㆍ중반 학생들이 심사과정에서 PT를 하는 능력이라든지 전달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서 20대나 신진예술가 중에서도 더 젊은 친구들을 확보해 보는 차원에서 신진예술가하고 대학생 부문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기준은 만 35세입니다.

2년 차들은 아무래도 신규보다는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2년 차, 3년 차 계속…….

2년 차가 끝입니다.

신규가 2년 차, 내년에 2년이 다 넘어가면 끝이고 새롭게 선정, 이것은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출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가 그냥 6,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기 보니까 12월에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내년 1월에 최종 성과평가를 하시네요?

아니요, 2년 차들은 올해 성과발표회를 하고 나면 끝인 거죠.

이분들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술가들이나 예술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잘 선발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많이 나오는 질의 중 하나로 심사와 심사위원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연초에 심사를 진행할 때 총 56명 정도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개방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열어서 개방형으로 공모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주세요. 심사위원님들도 예술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분이 물론 여러 가지 안목도 있고 능력도 있겠지만 심사위원님들을 새롭게 물갈이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하시는 것하고 신진예술 질의하신 것 중에 지원분야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으로 국한이 되고 있어요. 상주공연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위주로 하셨는데 사실 모든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문학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문학이라고 해서 공연을 못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여기 지원분야를 이렇게 한정 지어놓으면 문학 쪽에 지원 자체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열어놓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진예술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진예술가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개방이 되어 있죠, 모든 장르가?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용, 시각, 연극, 음악, 전통 여러 분야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결국 선택 받는 쪽은 공연예술 쪽이라는 얘기죠. 문학도 신진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원해서 집필에 몰두해서 창작집 한 권 발간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각 학교에 문학을 전공하는 과도 있고 동아리도 있지 않습니까? 문학동아리도 있고 대학에 다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본 텍스트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는 레지던스를 아직 크게 활성화를 못 시켜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진예술가 같은 경우는 문학도 사실 자원이 많으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지역을 보면 대부분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문학은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여기 신진예술가라고 하면 오히려 더 다양하고 막힘없는 상상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자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성 문인들의 상상력이 자꾸 고갈되고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신진예술가들한테 개방을 시켜놓으면 마음 놓고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한번 같이 열어주셨으면, 내년에는 그런 홍보를 하셔서 적극 발굴하셔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굴하시면 동아리나 이런 데 지원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노력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장 자리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현재 명예직으로 계시는 건가요? 비상근직이죠?

예,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장님께서 문화재연구소 소장도 같이 겸직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정원이 원래 64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어서 20명 정도가 부족한데 업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 44명 중에는 괄호 열고 11명이 계약직이고 44명에 잡히지 않은 정원 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15명이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처와 문화재연구소 직원은 59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또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을 보면 조사기획팀,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1팀, 2팀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아까 문화재 발굴?

발굴단입니다.

이분들은, 발굴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오죠?

연구소는 거의 다 자체 매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2014년도 예산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예진흥실이 있는데 6억 9,300만 원의 시ㆍ군비가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도비도 36억이 지원되었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운영실부터는 실질적으로 시ㆍ군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세출에서 문화재연구소에 인력운영비로 14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운영비라든가 지출란에 보면 문화재연구소가 특별히 인력운영비가 많이 지출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44명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들이 사무처에 많습니다. 저희가 극복해야 될 인력구조이기는 한데 사무처는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자체 매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굴러오다 보니까 정규직 비율이 높습니다. 사무처와 문화재연구소 인력운영비 9억과 14억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쪽을 봐 주세요. 수입 및 지출 현황, 현재 잔액을 보면 수입액에 출연금 도비가 2010년도에 보면 5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시ㆍ군비 6억 3,000만 원이라든가 9,000만 원 기부금이라든가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시ㆍ군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위원님, 이것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 아니고 저희가 생긴 ’99년부터 2009년까지의 누적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기금에 9억 8,000이 있고 시ㆍ군비에서 6억 3,000이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강원문화재단을 만들 때에 중앙기금하고 시ㆍ군이 초창기에 출연을 조금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비가 출연이 안 되었고요, 작년과 올해는 저희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5억 원씩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만 지금 현재 5억씩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왜냐하면 처음 구성될 때 당시에는 시ㆍ군비가 포함되었지만 앞으로도 시ㆍ군비 전혀 부담 없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자구책 노력이 없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원문화재단지역협의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강원문화재단이 있고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6개 기초단체 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기초단체에서도 문화재단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시나 군이 저희한테 출연은 잘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기초단체에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관련 금융기관별 예치실적ㆍ예치이율을 보면 신한은행이나 농협의 이자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2.5%도 있고 2.9%도 있고 4.7%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자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반 은행 같은 경우 2.2%, 그다음에 4.1%라고 하면 이자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기 도래하기 전에 항상 시중은행에 요청을 해서 이자율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2011년, ’12년 지나고 ’13년 오면서 이자수익이 저금리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처장님, 자료에 보시면 2012년에도 신한은행, 농협이 같은 은행인데도 보면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예금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은 시기의 차이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의 차이여서 오늘 금리와 내일 금리가 서로 다 상이하더라고 요, 각 은행별로. 항상 저희가 보통 은행들한테 다 받아 보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거기 예치금액에 대한 예치이율을 보면, 우측에 보면 예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라든가 2012년도를 보면 1월, 5월, 2월 거의 비슷비슷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환율 변동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4.7%짜리가 있고 2.7%짜리가 있고 2.8%짜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차이가 높게 나와 있는 7%짜리 이런 것은 예치기간이 긴 것입니다, 보시면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그래서 장기예치를 하게 되면 조금 높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 12월 6일부터 2014년도 12월 6일로 다 1년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신한은행 예치이율 7.02%를 보고서 지금 위원님께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 4.1, 3.8, 3.2인데 여기만 7.02% 이율이 된 게 예치기간이 좀 장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협 것도 보시면 같은 1년 기간인데도 2.7%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4.7%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2011년도부터 2014년도로 기간이 길군요.

예, 기간이 조금 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임의축소 단체라고 해서 임의축소 단체의 내용을 보면 2012년도나 ’13년도에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37개 단체, 43개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개 단체에서 2개 사업, 자부담비율 축소 단체 수 임의축소라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의단체로 자부담비율을 맞추지 않았을 때는 잘못된 회계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 심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지원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을 봐 주십시오.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예산집행액이 거기에 보시면 5,000만 원하고, 그다음 2014년도에 2,100만 원 결손액이 발생했잖아요. 결손한 부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질 회계처리 내용은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을 하시면서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가, 의원상해부담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59만 7,000원인데,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가 의원상해부담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하고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국외여비라는 것이 2,500만 원 정도, 2012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민간인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다니셔 가지고 이것이?

이것은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갑니까?

지금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민간인국외여비가 잡혀 있어요.

위원님, 조금 쉬셨다 하실까요?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를 치르면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매년 평균 3억에서 5억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는 거죠?

수익금은 저희가 티켓 수익금하고 음악학교 등록금하고 기부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억이 조금 넘었고요, 올해는 11억 3,700 정도 됩니다.

후원금, 티켓 판매금, 등록금 다 합쳐서요?

예.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어디에 쓰세요?

행사 예산에 대부분, 작년, 올해 다 행사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사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 예산은 준비, 그리고 행사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숙박비나 식비, 그렇죠?

예.

행사운영비 같은 것,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수익금이 있는데 201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입장권 수익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쓰신 것이고요, 그렇죠?

예.

등록금이 2억 4,000만 원, 이것은 음악학교의 숙박비나 식비 이런 용도로 쓰셨는데 이것을 지금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을 투입해서 그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행사에 다시 투입한 거죠?

예.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강원도에서 교부를 했는데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절차는 별도로 없었고요, 저희가 대부분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자부담 비율을 포함한 행사가 됐었습니다. 작년, 올해, 작년에 또 10주년이었고 행사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져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상에 예산 보고를 그렇게 다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행사가 끝난 후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반납을 안 하고 행사에 다시 투입한 겁니까?

예산편성 시에 수입 예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요?

예.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세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1년에 사용하는 전체 예산규모가 1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190억 중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투입하는 금액, 예산이 27억에서 29억 정도,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15% 이상이란 말이에요.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문화기반이라든지 문화인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데 그런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이렇게 15%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분야도 있고 또 전통문화도 있을 것이고 학술연구 분야도 있을 것이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있을 텐데 사무처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음악 중에서도 또 국한된, 말하자면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 분야에 이렇게 15%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작년에 와서 두 번째 대관령국제음악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 국제음악제를 신설하였고, 평창과 강원도를 세계에 알리자 해서 그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나온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11회까지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지금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중성이 약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음악 관련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악제 중에서는 최고로 쳐주고 있거든요, 국제음악제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처장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제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한다거나 강원도를 알린다거나 하는 것에 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여기 지금 보면 외국인 관객 수, 또 외국인 관람객을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일반 관객으로 해서 관람하는 외국인분들이 622명, 그리고 나머지 492명은 음악학교 외국 국적 학생,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되겠죠?

예,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이런 실적이랄까 이런 상황을 국제음악제가 잘, 이런 것을 보고 국제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초청 아티스트의 규모나 질로 보면,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 했지만 서울이나 수원, 부산이나 구미 같은 곳에서는 저희 대관령국제음악제 이후에 음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지금 초청 음악가의 수준이나 규모나 참여하는 음악학교 학생들의 숫자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국제행사입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여기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또 문화예술인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이런 거죠.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겨울 시즌에 개최하면 스키관광 외국인이 알펜시아나 용평리조트 이쪽에 온 외국인들이 한 2만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봐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신 것 같고, 또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선수단이나 이런 분들이 와줄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치를 아마 포함시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에서 비엔날레를 하잖아요?

예.

해운대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한 300만∼400만 명 된다고 해요. 바로 그 옆에서 비엔날레를 해도 20만 명을 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취향에 맞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떠들썩하게 해도 얼굴도 안 내미는, 요즘 관람객들 수준이 그런 분위기인데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서 선수나 임원단처럼 대회에 출전하기 바쁜 그런 분들이 와서 볼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그렇죠? 또 스키관광 외국인이 음악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해서 보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발 자체가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음악제가 출발이 됐었고 작년 비엔날레도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한 방편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클래식 분야의 한계성 때문에 참여가,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힘은, 저희가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진행하면서 정통 클래식도 하지만 재즈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이, 올림픽의 주 사이트인 알펜시아나 용평 일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하면서 시립교향악단이나 마임, 또 관노가면극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잖아요?

예, 지원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 고충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뭐냐 하면 스스로 행사 기간에 찾아와서 보는 인원이 적으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직접 가서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음악제를 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적으니까 직접 가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경비를 들여서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태동을 할 때, 그때의 이 음악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적지 않은 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드는 행사가 유지되려면 과연 동계올림픽과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문화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9월인가에 문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제 중의 하나가 예산을 조금씩 쪼개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굵직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잖아요?

예, 집중과 분산.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화정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방향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원도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문화재단 스스로 그런 고민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을 구현하는 데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일부죠. 일부일 것이고요, 런던올림픽이나 소치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원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중의 하나로 대관령국제음악제라는 것을 10여 년 동안 소중히 잘 키워서 하나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 문제는 지금 기금 자체가 5억이 최고액입니다. 관광기금에서 5억을 받고 있고, 도비를 12억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임 이사장님이 오시고 기부, 후원을 열심히 노력해서 처음으로 자부담 비율을 40%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2018년까지 자체 부담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승인서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는 나오는 대로 전달해 주시고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오제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되는 수도 있지만 더러는 생각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안 되는 부분만 짚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해서 지적하는 자리니까 좋은 얘기는 다 놔두고 왜 나쁜 소리만 하느냐, 혹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고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3년 차, 오제환 처장님이 만 2년 되셨나요? 부임하신 지 3년째인가요?

2년 차입니다.

만 2년 차죠?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까?

예.

명품 클래식 음악의 자존심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7회 때부터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키자고 강원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다양하게, 왜 클래식만 하느냐는 반론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클래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을 선두로 해서 다양한 장르, 다양하다고 해서 수십 가지를 넣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넣어서 뭔가 새롭게 탄생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누누이 부탁을 했고 감사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18개 시ㆍ군의 찾아가는 음악회에 그쪽 지역 음악인들을 배정시켜서 결국 끼워넣기를 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큰 틀에서 콘텐츠를 바꿔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처장님, 이해는 하시죠?

위원님, 그것은 사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올해 저희가 알펜시아에서 오페라, 전통 팝, 재즈, 일렉트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행사만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요, 메인 사이트에서도 다양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짰나요?

아니요, 콘서트홀 자체는 좌석 수가 적기 때문에 뮤직텐트에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프로그램 계획표에서 그것은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몇 개나 만들었어요?

뮤직텐트에서는 12회 공연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장르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관람객 체크를 좀 해 보셨나요?

예.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도 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모니터링도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뮤직텐트에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가죠? 한 1,000명 들어가나요?

1,500명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콘서트홀은 한 800?

600.

반도 못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뮤직텐트에서 할 때 1,500석이 다 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차지는 못하고요?

예.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돼요, 홍보를.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하거든요.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까 명성이 높다, 이제 10년 차라서 그렇다지만 대다수가 몰라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홍보하고 있는데 도회지로 나가서, 서울이나 그 외지로 나가서 대관령국제음악제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 정말 한 1%∼2%밖에 몰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보기보다, 통영음악제인가요?

예.

거기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는 몇 회차죠?

정확한 회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통영 쪽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관령은 아직도 잘 몰라요. 대관령 하면 감자밖에 몰라요. 고랭지 채소,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만 안다는 거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타파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총감독 다시 재계약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몇 년 재계약했어요?

3년 계약했습니다.

총감독이 누구예요?

예술감독이 지금 정명화, 정경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했네요?

예.

한 분은 바꾸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자매가 하기보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가를 한 명 영입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매가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만 말씀드릴게요. 그 클래식 음악가의 세계, 거기서는 정 씨 자매의 독무대다. 그리고 거기서 스카우트하는 것도 두 자매가 다 스카우트를 해서 그네들 눈에 잘 보이면 무대에 서는 것이고, 아니면 못 선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있죠?

예.

운영위원회 선출직이 몇 명이죠? 당연직까지 해서 총 10명인가요?

10명입니다.

10명 중에 당연직이 4명인가요?

당연직은 저하고 도 문화예술과장하고 2명입니다.

올해 11년 차인데 10년 동안 계속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있죠?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10년 동안 운영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 분 정도 계시죠?

한 분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6년 계신 분이 몇 명 돼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더 계시거든요. 왜 10년 이상, 왜 6년 이상 그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5년 이상 몇 분 계신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운영위원회 임기도 3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인가요?

예, 작년에 저희가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를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대부분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단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서 신선하게,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춘음악제라고 알고 계신가요, 중국의 훈춘음악제? 몰라요?

예.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요, 속초에서 훈춘하고 음악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악제 할 때도 훈춘에서 50명의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전에 3,000만 원씩 12년 동안인가 지원을 했었는데, 잘 모르나요? 문화예술계 소속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예술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최대금액이 1,500이기 때문에, 500에서 15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에서 1,500, 지자체에서 1,500 해서 3,000씩 지원이 됐었어요. 그것을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게 중단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18개 시ㆍ군 문화예술단체들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2014년도 예산이?

전문예술 쪽이 12억, 생활예술 쪽이 한 12억 9,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4억 9,000이네요?

예.

매년 거의 똑같죠? 인상이 안 됐죠?

이번에 생활분야가 추경에 1억 반영돼서 그렇지 작년과 올해는 거의…….

작년에도 3억을 추경에서 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분야에 추경이 1억 추가…….

2억이요?

1억이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13억 9,000이 됐겠네요?

그것을 포함해서 12억 9,000입니다.

아, 포함해서?

예.

생활예술 있잖아요, 전문인들이 아닌 생활 동아리, 그 외에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그야말로 18개 시ㆍ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해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20억 정도로 끌어올려서,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강원도에 약 1,000여 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450개 단체만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됐다고, 그랬죠?

예.

올해도 그랬나요?

생활분야 쪽은 지금 68%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탈락률이 전문분야보다는 더 적습니다. 32% 정도가 지금 탈락이 됐고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도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우리나라 GNP가 얼마나 되죠, 국민소득이?

1인당?

예, 대략.

대략 3만 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불이면 잘사는 거예요, 못사는 거예요?

이제…….

요즘 배곯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그야말로 끼니를 굶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주위에? 없죠?

예.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까지 전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또 노인연금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이제는 뭐냐? 3만 불 시대가 왔어요. 배가 어느 정도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그다음에 인생을 좀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문화예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춥고 배고플 때는 따뜻함과 식사가 필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도래하게 되면 뭔가 인생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처장님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8개 시ㆍ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생활예술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추경에 3억에서 5억 정도 더 올리세요. 과감하게 올려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꼭 하실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만들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번도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있나요?

…….

없잖아요. 말로만 다 하잖아요, 말로만. 그냥 어떻게든 얼렁뚱땅 6시까지 때우고 보자 그건가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1년 동안 잘못된 부분, 그리고 또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우리가 지적사항을 지적해 가면서 더 잘해 보자고 이 아까운 시간에,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싱크탱크, 모든 직원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뭔가 보람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후년에는 더더욱 발전해야 되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소득이 없으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해서 “예.” 하고 답변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가서 “할 겁니까?” 하면 “예.” 하고 끝나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11회째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확답이 안 나온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와 잘 상의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다 명품클래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수준 높은 다양한 예술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되셨죠?

예,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에 가보면 도리깨질팀, 난타팀, 민요팀, 기타연주팀, 노래팀, 황병산 사냥놀이팀, 둔전평 농악놀이팀, 이런 자생팀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농사 다 짓고 땀에 절은 몸으로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악기를 만든다든가 도리깨를 만든다든가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민속을 발굴하고 보전하고 전승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인 도리깨팀이 얼마 전 정선 전국민속공연에서 3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농사짓고 와서 밤중에, 19시부터 22시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몇 달 연습을 해서 전국 3위를 했어요. 강원도 위상을 높인 거죠. 강원문화재단은 이렇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기여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나 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문예술 분야와 생활예술 분야로 나누어서 생활 부문에서 최소 200에서 최대 500까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하는 팀들은 별로, 하도 고생스러워서 제가 정말 푼돈을, 몇 백만 원씩 한두 번 지원해 준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런 요청을 할 생각조차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것이 요즘은,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클래식을 접하려면 인내하고 적응하고 이해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감상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농민들이 대다수인 강원도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라는 고품격의, 전혀 반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위원님들이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한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숱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정명화, 정경화 두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시류를 이끌지 시류를 반영하지는 않겠다.’ 이런 자기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팝 아트가 정통 클래식을 제치고 10억, 20억, 30억에 한 작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정통 클래식 작품이 아니잖아요, 예술작품, 조각작품. 그런데 정통 클래식 작품보다 훨씬 능가한 값에 팔리는 이런 것은 시류의 변화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장중하고 무겁고, 노력해서 예술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이런 시류를 반영해 달라고 수없이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류를 이끌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류를 반영해야겠다고 아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안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숱하게 대중성을 가미하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재능기부도 하는 마당에 이분들 정도 되면 대한민국 음악 수준을 높이고 고양된 문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위해서 재능기부도 할 참에 연주비 따로 받고 감독비 따로 받고 항공료 따로 받고, 대한민국이 보내는 찬사에 비해서 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재능기부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한번 호소를 해 보세요, 아마 잘 먹히지는 않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정경화 연주자의 감독비, 연주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차피 앞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외에 떨치는 명성이 대단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능기부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부금 122만 5,000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나온 거죠?

음악학교 장학금을 내신 것입니다.

딱 한 번 냈더라고요. 장학금은 어느 정도 주는 겁니까? 이 장학금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저희가 140여 명 정도의 음악학교 학생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한 70명 정도 차등 지원을 합니다. 240만 원 정도가 음악학교 등록금인데요.

40명이요?

140명이 전체 학생이고 70명, 절반 정도를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액 장학생이 있고요, 아까 그 금액은 반액 장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준 내역입니다.

제가 장학금을 주든지 그냥 기부금을 냈든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정경화 씨에게 나가는 항공료 1,265만 8,000원은 어디서 온 경비입니까? 그것도 아주 고가의 항공료를 주면서 연주비 2,600, 감독비 5,400, 8,000여 만 원의 돈을 지급했는데 122만 5,000원의 알량한, 장학금으로서 기부금을 냈다는 것에 제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 122만 5,000원을 기부금에 기록해 놓았다는 자체가 정말 이분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돈이었다, 이것은 우리 처장님께서 주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013년도 행감 내용에 보시면 작품이 3억 9,000 정도 구입이 됐습니다.

예전에.

예, 그런데 이 작품은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선정이 됐겠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감정 위원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정 위원은 따로 두십니까?

금액도 거기서 같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 위원님들이 감정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계시나요?

예, 그때 구성된 위원님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값을 선정 위원들이 매겼습니까, 아니면 작가가 낸 금액을 타당성 유무만 결정한 겁니까?

심의 위원들이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을요?

예.

작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예.

그것 참 대단한데요?

제가 심의 위원은 아니었는데 저도 6월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비엔날레 작가라는 타이틀 자체가 미술 작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주도권을 심의 위원들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들은 자기 작품 값을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든지 전혀 정하지 않고 그냥 내놓고 선정 위원들이 알아서 값을 다 매겼다는 겁니까?

예.

그 작가는 작가로서의 어떠한 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군요. 그런 사람 작품은 더군다나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작가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작품을, 일방적으로 선정 위원이 값을 막 매겨서 살 정도면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작가 분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품을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금액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값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어도 감정 해석을 매겼다면 감정 위원들이 어떤 기준이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작품은 그냥 대충대충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작가들의 작품가가 대략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그 심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대부분 아실 것이고요.

작가 자체가 자기 작품이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는 처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좀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유권은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가 비엔날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강원문화재단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강원도의 재산이라고 하던데요?

강원도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재단의 재산이냐 도의 재산이냐는 엄연히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재단의 재산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조직위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조직위도 또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탁관리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맡겼잖아요?

예.

이것이 보통 보면 실내전시물이 아니고 야외전시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작품의 훼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죠?

유지ㆍ보수비용을 따로 책정을 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 관리비 별도로 주고 유지ㆍ보수비 따로 주고 그렇습니까?

별도는 아니고요, 유지ㆍ보수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줬으면 그 관리를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유지ㆍ보수비는 따로 책정을 해 놨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관리비.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죠?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훼손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만약에 작품이 훼손이 됐다, 전시 장소가 알펜시아라고 하면 그것의 관리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 작품이 만약에 훼손됐을 때는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그것은 일차적으로 관리…….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그 관리자의 책임…….

업무협약 된 내용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사업에 지원해 주는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재단측에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대충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강원도 내 저소득층이 한 6만 6,000가구 됩니다. 숫자로 10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 그분들이 기본 대상입니다.

그럼 어디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아까 사업 항목에도 있었지만 각 시ㆍ군에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어디에 소관된 업무인가요? 사회복지과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기준이 여기 내용에 없어서요.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누리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그럼 아무나 그것을 진행하면 전문인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다는 거죠. 벌써 전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든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뭔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시험을 통과한다든가 해서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도 보면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력이 어떤 인력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 직원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면 그게 곧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문화 관련 업무…….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3억 6,5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3,600만 원입니다.

처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좀 내주시고요.

그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위원님, 일단…….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를 하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재단의 세입규모가 5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59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 상반기에 기금 출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 출연금.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5억입니다.

전체가 5억이에요?

예.

세입예산 59억 중에 5억이면 나머지는 보조비로 받은 겁니까?

출연금이니까 보조금.

출연금이 5억이에요?

아니요, 저희 재단 기금 출연금은 5억입니다.

지금 세입 규모가 59억인데 기금 출연 빼면 50억 넘는 돈을 보조사업으로 받은 금액인가요?

세입 59억 말씀하시는 거죠?

4쪽에.

문화재연구소는 저희가 매출을 하는 것이고요, 문예진흥실의 13억 중에서 5억은 출연금이고 나머지,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어차피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잖아요. 그 기금 출연 받은 것 중에서 기금조성액으로 쓴 게 있고 기금 출연 받은 것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쓴 것이 있잖아요, 사업비 용도로.

예.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18억을 출연 받아서 기금 적립을 5억 하고요, 13억은 아까 활성화 지원사업에 13억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기금 출연이 된 거죠?

예.

18억?

예.

1월에 집행이 됐고 그중에 5억을 기금조성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13억을 사업비 용도로 쓰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비에 투입된 기금 13억, 또 사업용으로 보조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단체,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료 같은데, 별도 제출 자료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2쪽이고요.

12쪽이요?

27쪽이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산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올해 것은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013년도 정산한 내역, 얼마 남았는지 잔액,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 정산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 조건이 있잖아요?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금과 자부담, 아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상에 보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무슨 행사를 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해서 정산을 하면 자부담하고 보조금 비율 해서 그 비율대로 도비 보조금을 받았다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보조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보조 조건에 의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감사자료 8쪽을 좀 봐 주세요. 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만 열리나 봐요?

연구소 자문위원회.

예?

문화재연구소 자문위원회.

아, 그것이요?

예.

여기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그것이 문화재연구소 자문위원회입니다.

2008년에 했는데 이것은 왜 1년에 한 번만 여나요? 원래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정관에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했으면, 위에 보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는 2012년에 세 번, 2013년에는 네 번, 2014년에도 네 번 했는데 여기 자문위원회도 그 정도는 해야지 무슨 자문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나올 것이고,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는 자문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의 비율은 전혀 없어요. 남성들만 있어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좀 봐 주세요. 27쪽에 보면 포기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올해 12개 단체.

사업 선정 후 사업 자체를 포기한 단체가 2012년에도 있었고 2013년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의외로 2013년도에는 단체 수가 7개, 기간 내에 포기한 것이 9개 단체, 사업 수가 13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도 문화예술육성지원에 보면 단체 수가 7개이고 사업 수가 9개인데 6,500만 원의 금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후순위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후순위 단체에게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후순위들은 이미 떨어졌으니까 생각을 못 했다가 이 앞의 부분들이 다 포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단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체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게 된 단체에게는 당연히 페널티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예술육성 같은 경우는 한 단체가 두 건의 사업만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한 단체가 1년에 3건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선정이 3개가 됐거나 4개가 되어서 1개씩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별도의 페널티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 이렇게 많이 포기가 되지 않게끔 처음에 선정할 때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 놓고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 강원문화재단에서 그 정도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3쪽을 좀 봐 주세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요, 심사위원들 수당 지급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굉장히 들쑥날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 부분에서 보면 2월 25일에 춘천 세종호텔에서 여섯 분이 했는데 135만 1,000원이고, 그러니까 1인당 22만 5,160원, 그런데 그 밑에 지역축제를 보면 똑같은 날짜에 춘천 세종호텔로 똑같은 장소에서 여섯 분이 했는데 거기는 1인당 18만 7,000원이 들어갔고, 또 다원예술 부분에서 보면 그것은 그다음 날 26일이고 똑같이 춘천 세종호텔에서 했는데 거기는 17만 9,800원이에요. 우수리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심사비는 동일하고요, 여비의 차이입니다. 조금 금액이 큰 것들은 심의를 하러 멀리서 오신 겁니다.

대충 어디서 오는데요? 강원도 어디요?

세종호텔에서 하게 되면 심의 위원 중에는 3분의 1 정도가 강원도 외 심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오시면 제주도에서 오실 수도 있고요, 서울ㆍ전남ㆍ광주ㆍ부산에서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심사비는 동일합니다. 여비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그러세요.

제가 이것을 한다는 것을 깜박 잊어버려서 위원장님께 신청했습니다. 29쪽에 보면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주체가 문화재청, 강원도, 강원문화재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촌도 보면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어느 회사나 단체나 학교나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변 환경 청소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예.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돈 들어가는 사업만 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그렇게 하는 진짜 좋은 내용인데, 그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나요?

예.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총 출연금 500억이죠? 이것이 목표를 언제까지로 삼고 있는 거죠?

2020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인데 지금 여기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예치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치금액이 217억 5,000 얼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현재 217억 5,000.

현재 2014년도에 보면, 그런데 매년 이 예치를 하면서 보면 1년 단위로 거의 정기예금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3년이나 5년이나,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1년 사업 예산에 100억이라든가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50억 정도는 1년 단위로 예금을 할 수 있겠지만 돈이 200 단위가 넘는, 억 단위가 넘는 돈을 1년 단위로 예금을 시킨 이유가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위험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근제도 아니라서 거의 출근도 안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봉급을 안 받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러한 큰 예산을, 강원문화재단에서 사무처장님이 최고의 책임자로 이렇게 큰 금액을 1년 단위로 예금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연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예전부터 운영비 사용을 좀 해 왔습니다. 직원들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어느 정도 이월금으로 예비비라든가 계정을 상정하면 되는 것이지 217억을, 거의 1년 단위라면 일반통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다 했을 때는 이자의 소득도 생각했을 때, 아니면 100억 정도나 150억 정도는 5년 단위 정기예탁을 하거나 10년 단위 정기예탁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짜리 이율하고 그다음에 3년하고는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했을 때는 엄청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이것을 잠깐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처장님께서, 우리가 도에서 여러 가지 출연금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은 더 소중하게, 알뜰하게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원금의 효과를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시면 일곱 군데 지원을 해 주면서 9,70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 보면 여기도 12억 5,300의 효과를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2013년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억 400만 원, 효과는 4억 8,4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 9,000만 원, 효과는 2,400만 원, 그런데 지원 금액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9,000만 원이나 1억이나, 그런데 효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효과는 경제적 효과라고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뒤의 이 친구들한테 영수증을 받습니다. 도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숙식 자체를 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제적 효과라고 쓰는데요, 2014년도는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2013년도나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 대비 경제적 효과가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제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금분 부위원장 원강수 위원 곽영승 김기철 김성근 박윤미 심영섭 이정동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관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오제환 문예진흥실장 권은진 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최종모 기록 안기주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