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식 기획경영본부장 손동혁 문화사업본부장 허은광 인천한국근대문학관장 이현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저희 인천문화재단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깊은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동혁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 허은광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현식 인천한국근대문학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문화재단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4년 12월에 출범하여 현재 2본부 7팀 2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85명에 현원 74명입니다. 85명의 정원에는 재단 위탁시설 및 위탁사무 담당 인력과 시설관리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예산은 현재 일반회계 49억 7,500만원, 기금관리 특별회계 531억 6,000만원, 위탁사업 특별회계 12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3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1번입니다. 경영평가 실적개선 계획에 대해서 정량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표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번 문화바우처사업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3번 문화바우처 추진 시 인천공연 관람을 제고에 대해서 프로그램풀 공모제를 운영하여 인천공연을 확대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예술표현활동 지원 시 장애인들의 예술활동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술표현활동 지원에서는 장애인의 신청은 없었으며 시민문화활동지원 영역에서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가 지원하여 선정, 지원한 실적 700만원이 있습니다. 5번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사홍보 방안에 대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개설하여 매월 20건 이상 게시글 공유를 통해 신속한 사업홍보를 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화예술 어플리케이션 아이~큐를 통해 인천 전역에 문화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6번 문화바우처 카드사업 추진 시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참여방안 검토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의 공연 티켓료와 교통편,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재단사업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출판, 시각, 공연, 전통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지역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크게 공모지원과 기획지원으로 나누어 인천지역 예술가의 국제교류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획지원입니다. 인천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들의 창작 역량 및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 외에도 신진 예술가를 각 분야별로 발굴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에서 벗어나 2년 연속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발적 시민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축제 및 시민예술프로그램, 생활예술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이라는 장소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발전의 대안을 예술, 창작과정을 통해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의 장소에 거점을 두고 일정 기간 국내외 예술인과의 협업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로 직접 찾아가는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풀을 먼저 선정하고 희망지역 및 시설이 예술 프로그램을 컨택하는 매칭 과정을 통해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적극 충족시키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단일 장르 지원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공연장과 전문 예술단체의 인적ㆍ물적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 향유 기회가 확보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30페이지 공연창작연습실 운영입니다. 우리 재단은 현재 중구와 부평 두 곳의 공연창작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및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자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획사업입니다. 33페이지 지역 공동체문화 만들기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재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중심의 도심형 프로젝트로써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동체 포럼, 아카이빙 전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인천왈츠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시민 중심 예술 프로그램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인천시민과 뮤지컬 전문가가 함께 만든 창작뮤지컬을 선보여 큰 성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올해 공연은 12월 7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문화이모작사업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지역 문화와 문화기획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 우현상 운영사업입니다.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이신 우현 고유섭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한국 미학 및 미술사 분야에 대한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현학술상과 함께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하는 우현예술상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인천 미술 활성화 기획사업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시각 예술 분야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시각 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미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품 구입과 소장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 대여 및 기획전시를 통해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정책연구사업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 중단기적 실행 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인천시 재정 악화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42페이지 목요문화포럼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담론을 형성하면서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43페이지 인천문화예술 구술 채록입니다. 2006년부터 구축한 자료를 정리하여 구술 채록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영역과 시기별 쟁점에 대한 지역 문화 연구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인천문화예술 연감 발간입니다. 매년 인천의 문화예술 활동을 총괄 정리하는 연감 발간은 타지역 문화재단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복지사업입니다. 47페이지 학교ㆍ사회기획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와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학교기반은 예술가, 교사, 강사, 활동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 관련한 마을자원, 인력, 단체, 기관, 행정 등의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문화예술 교육 매개자 양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인적 자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문화예술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매개자의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연구ㆍ홍보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해 인천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사업과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자료화, 체계화하는 아카이빙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평 아트하우스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 아카이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 아카이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52페이지 토요문화학교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가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주체로 학생들을 위한 토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 토요문화학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재단 위탁 및 운영기관과 연계한 자체 기획사업인 아우름 프로그램과 문화 관련 기관 도서관, 공연장, 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동 사업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예,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무용, 사진, 연극, 영화 등 총 7개 분야에 154개교 107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54페이지 인천 문화누리 카드사업입니다. 문화누리 카드사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구당 10만원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 전시 관람은 물론 도서, 영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의 혜택을 바우처 대상에게 제공합니다. 올해에는 여행과 스포츠가 통합되어 문화예술 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소외계층에 제공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인천 문화누리 기획사업입니다. 자발적인 문화바우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을 지원하는 관람 지원사업과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가방문사업, 인천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56쪽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입니다.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와 관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한국근대문학관 사업입니다. 59페이지 문학관 자료관리사업입니다. 문학관 소장 자료의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장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문학관의 콘텐츠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합니다. 60페이지 홍보네트워크사업입니다. 문학관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물 제작, 방문객을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61페이지 문학관 특별전시사업입니다. 소장자료를 활용한 특별전과 기획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기획전을 올해 3월과 4월에 근대문학관에서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62페이지 문학관 전시 및 관리사업입니다.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을 운영하여 문학관 관람 안내와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3페이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근대문학관 전시와 관련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관계자 워크숍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4페이지 문학포럼 및 문화행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작가 초청 문학포럼과 문인과 시민이 만나는 문학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포럼과 행사를 통해 책의 도시 인천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플랫폼 출판사업입니다. 격월간 문화비평지 플랫폼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66페이지 총서 발간사업입니다. 인천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밝혀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의 길 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예술가 레지던시사업입니다. 아트플랫폼 사업 중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예술가들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국내외 교류로 예술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 공연, 교육 등의 사업으로 입주한 예술가와 시민들 간의 접점지대를 넓혀 지역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기획전시사업입니다. 인천의 지역성을 반영한 기획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기획공연사업입니다. 기획공연사업은 공연 분야 입주 예술가들에게 창작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양질의 공연 콘텐츠로 시민들의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를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은 입주예술가, 시민과 어린이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시에 입주한 예술가들은 이미 훌륭한 예술 전문 강사들로 이를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 프로그램, 방학 예술 캠프 및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창의예술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3페이지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확대운영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남북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평화도시 인천과 서해5도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트라이볼 기획공연입니다. 기획공연과 시즌 프로그램 또는 지역 협력사업, 트라이볼 초이스를 통해 지역에 다가가는 공연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74페이지 트라이볼 전시사업입니다. 트라이볼 전시사업은 올해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인천미술은행 소장 작품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76페이지 트라이볼 교육사업입니다. 트라이볼 교육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트라이볼풀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인천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인천이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자리잡고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기 속에서 보다 활기차고 풍요롭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애정,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백령병원에…….

박영애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백령병원에 대한 취지가 조금 미뤄진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백령병원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소유권 때문에 지난번에 반대했던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재단과의 관련된 거기다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시한을 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사업이 밀렸는데 어디에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인천시가 합당하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보완 자료가 있다면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요청합니다.

네, 그 자료는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요청합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몇 건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3개 단체 8개 공연장 나름대로의 아마 문화재단에 있을 겁니다, 그게. 그것에 대한 내용 좀 알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37페이지 인천미술 활성화 기획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사거나 구입하거나 뭐 기부받거나 이런 것을 갖고 대여해 주거나 이런 거죠? 미술은행과 비슷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어디 대여해 준 것 어느 기관에 몇 점 이렇게 돼 있고 또 구입한 게 얼마 돼 있고 그 다음에 미술작품이 현재 총 소장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2014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요? 여기 한 것은 아직 전시가 개최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죠?

네.

작년도 2012년도 이것 했던 팸플릿 있을 거예요, 팸플릿. 그것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올해 것은, 어떻게 올해 것은 마침 나왔습니까? 11월 13일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전시개최 기간이 11월 13일부터니까 오늘이 13일이거든요. 이것 있으면 2000, 3개 연도 ’12년, ’13, ’14년도 팸플릿만 그냥 참고로 좀, 돌려 드리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72쪽에요. 교육사업 프로그램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재단의 인적 규모와 재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보면 정원은 85명으로 돼 있죠, 2014년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 74명이 지금 현인원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이 53명 기술직이 아니, 시설직이 21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죠? 2010년도에 비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는 37명이었습니다, 정원이. 아니, 38명에서 37명을 썼죠?

네.

그럼 내가 정원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에는 41명, 2012년에는 50명, 2013년도에는 86명, 2014년도에는 85명이에요, 정원이. 그렇죠?

네.

그런데 현원을 보면 2010년도에 37명, 2011년에 40명, 2012년에 42명, 2013년에 53명, 2014년도 74명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배 이상이 늘은 원인이 뭔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74명 중에는 현재 계약직 직원이 31명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30명인가요?”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19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들은 정원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 그 목적에 따라 입사를 해서 유한한 계약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19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원은 34명이 정원이 되는 그런 인적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에는 21명이 돼 있고 근대문학관에는 4명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경영지원에 인원이 9명인데 그중에 3명이 세무하고 재정 담당을 하세요. 2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맞습니까?

네.

정원이 9명인데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원이 9명인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요.

저희가 팀별로 정원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총 정원으로 잡혀있고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문화부나 인천시로부터 위탁사업이 올 때 그 사업 특수목적계약직으로 그 T.O가 함께 옵니다. 그 인원이 현재 말씀하신 현원 74명 중에 시설관리직 21명과 일반행정직에도 19명 해서 총 40명이 실제로는 그런 특수목적계약직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초기의 인원에서 그런 사업과 함께 늘어난 인원 외에는 순증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에 지금 인원이 9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7명입니다.

7명이요.

7명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명에서 지금 육아휴직을 떠났기 때문에 7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경영지원팀의 인원은…….

경영지원팀의 인원이 9명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무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3명이고 현재 육아휴직을 2명이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정원은 9명인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7명 아닙니까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영지원팀에 별도의 정원이 존재하지 않으나 제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2명은 육아휴직을 갔고 다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2명이 들어와서 7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인이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담당이 3명이 하고 있는 거죠? 세무하고 재정담당.

네,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육아휴직을 가신 분들을 정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육아휴직 가신 분들한테 그만두도록 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인원에 비해서 지금 수익률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수익률은, 그렇죠? 2010년도에 한 145억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은 그만큼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나타난 수익률은 별 차이가 안 나고 수익률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몇 % 늘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은 두 배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단이사장님.

저희가 수익을 말씀하시는데 외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수입.

사업수익이요.

네.

저희는 비영리법인이여서 어떤 사업수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인천시에서 가져가는 그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 수입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익으로. 그런데 여기는 일단 외형상으로……. (관계관을 향해)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21명에 시설직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인원은 거의 비슷한 현원ㆍ정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전과.

재단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에는 145억이었고 지금 하는 것은 166억이었습니다. 14.4%가 증가됐어요. 인원은 두 배로 증가됐고 거기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증가되면서도 수익률은 인천시에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예로. 지금 500 얼마도 지금 이자에서 계속 수익률이 적게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적립금도 529억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이 비대해져 갖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걸 묻는 거거든요, 이사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회계ㆍ세무직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초기에 저희가 위탁사무를 하게 되면 인천시로부터 예를 들어 아트플랫폼, 트라이볼 이런 식으로 위탁사무를 하게 되면 그쪽에 회계 직원을 한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세무 쪽만 갖고 특정인만 갖고 그러는데 이건 데이터로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는 거란 얘기예요. 아까 육아휴직 떠난 거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데 비대해져 가지고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정하고.

네, 가장 큰 순 증인원 21명은 그전에는 전년도 이전까지는 용역직원이었습니다, 21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저희 기관 소속의 직원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21명이 전환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1명이 순증이 됐고요, 21명 인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저희들의 기준에 있지 않고 문화부나 이런 곳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정확히 T.O를 잡아서 옵니다. 그게 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금적립금이 2010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경영 맞죠, 경영?

네, 그렇습니다.

얼마였습니까? 529억원 있었죠?

2010년…….

2010년까지 맞습니다.

500억 5,000입니다.

500억 5,000이에요? 정확히.

505억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현재 얼마입니까?

515억 4,000입니다.

아까 2010년도에 얼마라고 했어요?

50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15억이라고요?

현재 51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쉬운 예로 4년 동안 지금 기금적립이 10억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실련과 시민단체에서 기금 맞춘 조례의 목적대로 1,000억으로 요구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할 겁니까? 인천시도 재정이 힘든데.

저희로서는 솔직히 시가 재정이 원활해서 애초에 정해진 그 연도에 1,000억이 달성이 됐으면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작년 같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단 1원도 출연이 된 게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주셔야 되는 돈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적립을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운영을 잘 해야지만 원금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옛날 같이 많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인천시에서 돈 안 주면 기금 자체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인천시가 힘들고 그러니까 긴축경영 좀 하고 이렇게 해 갖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손 안 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금은 사실상 인천시에서 돈 안 주면 기금 가지고 할 수 있죠, 당연히요. 할 수 있죠?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건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갖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잘못 했다, 법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별안간에 인원 늘은 거 데이터로 갖고는 문제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요. 관혼상제비 지출이 좀 부적절하다고 본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지적 당시에는 제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쪽에 전략본부장님.

저희는 그런 사항으로 지적받은 게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관혼상제의 지출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0% 다 카드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가지고 화환 결제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2014년에?

법인카드 가지고서 화환을 결제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혼상제에 지금 카드 갖고 결제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 그거 지적 안 받았어요?

네, 그게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차피 화환을 10만원짜리를 못 하게 돼 있죠? 법인 업무용 카드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상세하게 공개하게 돼 있어 가지고 공개 자료가 있어요, 여기예요. 어디라고까지 불러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는 전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업무추진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에 의거하여 투명한 재정집행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공직자로 보게 되면 5만원 이상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화나 화환을 보내면 안 되죠? 조화나 화환을 보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카드로다 해서 보냈죠? 업무카드용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보낸 바가 없습니다.

재단직원 해 갖고 트라이볼 어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내가 호명을 안 하겠어요. 결혼해 가지고 가든플라워에서 10만원 결제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도 불러드릴까요? 이름까지 대드려요, 누구한테 했는지?

아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또 한건이 있어요. 근조화환비라고 근조 이것은 화환이고 근조 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5월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팀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고가의 음식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 카드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기획회의 및 팀 간담회 진행에 따른 중식 드신 적 있습니까? 횟집에서.

어느…….

직원들하고 고급음식점에서 30만원 이상 쓰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식집에서 중식을.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저희 책정인원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얼마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참석자 모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인천시 재정을 생각해서 직원들하고 일식집에서 35만원인가 31만원을 쓰셨잖아요. 직원 팀원들하고.

그건 직원들만이 참여해서 그런 액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알아보기에는 몇 명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방법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날 인천발전연구원과 계약한 사실 경영전략본부장님이니까 아시겠죠? 2012년.

네,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계약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인천 문화예술 조사연구 사업 용역계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당초에는 계약 자체가 1,78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용역비로 한 500% 올려 갖고 8,94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죠.

네? 아니, 당초의 사업비가 1,700인데 8,900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올릴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올린 게 아니라 당초에는 계약을 1,782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조사비라 해 가지고 8,940만원에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변경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당초는 9,500인데요. 그것을 계약하면서 8,900으로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천 문화예술 조사연구 관련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약한 게 2012년 4월 9일 업무기간은 ’12년 12월 12일까지 이거 말하는 겁니다.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발전연구원.

네, 인천발전연구원과 계약한 내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금액은 맨 처음에 1,700에다가 계약금액은 8,000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계약서에 여기 계약명에 대한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저희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자료에 33쪽에 저희가 했던 2012년 관련해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9,000만원을 했던데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 경우는 수의로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의로 어떻게…….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수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인천시연구원은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묻겠습니다. 2013년도 7월 16일날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2,496만원의 연구용역 수의계약한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있습니다.

이건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이것도 법에 있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법률에 있습니까? 법률이 어떤 법률에 있습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그 계약과 관련한 법률인데요. 저희가 이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라 인천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천시 조례에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지방…….

용역계약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우는 인천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정부 출연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국가 지금 인천시 돈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법령을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인천시 산하 조례가 있는데.

대학과 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하는 데는 이게 안 따진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수의계약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 및 또 어떠한 사안일 때 수의계약 가능과 불가능 이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다른 거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2일 바인건축사하고 계약한 거 있죠? 2,750만원짜리. 재단 청사, 문화관 증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공사 감리용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또 수의계약 했습니까?

당시 수의계약 사유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유를. 그래서 사유를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2,000만원이고 뭐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인천시는 청렴도 및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도 물품공사 용역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2013년도는 2,000만원으로 올려놨고요. 그런데 이 범위 내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라이프도 아시죠? 창라이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 10월 10일날 창라이프가 계약한 거 있죠? 문화예술 역량강화 기획지원 공연 홍보/진행 대행 용역.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것도 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법률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것은 5,000만원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들과 관련해서.

거기는 법이 있는 겁니까, 문화재단은?

네?

다시 법이 있어요? 문화재법에 다시 있는 겁니까? 재단법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법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반업무, 제반 연구조사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특별합니까, 이게 하는 게? 인천연구원이랑 이런 데하고 계약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재단을 요구하고 이런 법령으로 따지는 거예요? 문화공연이나 재단 쪽에서 하는 게 그렇게 급하고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좀 더 확인을 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 재단 규정에 3,000만원이 수의계약 가능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건하고 바인 건은 재단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천시감사로부터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범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현재는 가급적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가급적이라고 하시는데 3,000만원이라는 법 좀 줘보세요. 3,000만원 법이 어딨나.

재단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는 재원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재단이라고 따로, 1억까지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좀 형평성이, 인천 산하에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록을 누가 만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록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처음에 규정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로 좀 줘보세요.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인천시 산하에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20%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인천시에서 다 업무보고하고 거기에 따라가게끔 돼 있는 거지.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규정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가 하는 그건 그때 법령이나 기준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저희들의 규정이 당시 인천시 규정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것은 회계과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2008년도까지는 1,000만원이었다가 2014년 이번에 돼 갖고 2,000만원으로 풀어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시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방화벽 만드는 보안장비를 구매하면서도 예가는 2,600 줬는데 계약은 1,200에 해 버렸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거 G2B로 하지도 않았고 이거 G2B로 했습니까? 보장장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계약을?

저희들은 최저가입찰이나 대부분의 입찰은 G2B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G2B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 1인이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

1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유찰됩니다.

유찰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명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견적 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유찰이 되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찰이 돼도 1인이 들어왔을 경우는 견적으로 대비하든지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오면요. 1인이 들어왔다고 입찰이 안 됩니다.

유찰됩니다.

그럼 2인이 들어올 경우도 견적서를 받아서 참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명한 것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에 대한 근거사항하고 거기 재단의 3,000만원이라는 근거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하게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재단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창립된 지도 설립된 지 올해 1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발전됐는데 기금이 당초에는 출연금이 얼마였었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300으로 했는데.

삼백이십몇억인가 그랬죠.

그게 사실은 1,0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500 저기 됐네요. 하여튼 지금 외형적으로는 아트플랫폼에 가 있어서 저도 몇 번 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건물에서 있어 와서 그런지 아트플랫홈 운영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못한 게 10년을 들여다보는 현지에서는 장족의 발전은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럼 맨 먼저 책자하고 요구자료 갖고 제가 모르는 것은 짚고 제가 숙지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5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문화재단은 국비, 시비 지원, 위탁금, 건물 같은 것을 위탁해서 그 다음에 기금을 사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자 갖고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기금에서 그 이자.

기금이자는 경상비에 충당합니다.

그럼 경상비에서 문화재단에 일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애초 발족 당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술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쓰잖아요, 비용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이나 단체들한테 지원했단 말이죠. 그럼 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 그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예술단체는 뭘 갖고 지원해 줍니까? 지금도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줘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물론 국비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 구조상 저희가 34명의 경상비 또 건물유지비라든지 하여튼 이 비용을 기금이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이자 외에 이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에는 거의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만 받는 거라고 지원해 주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적하고는 다른데요. 그때의 목적은 기금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그 이자를 활용해서 그것을 갖고 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정관에도 아직 그렇게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시비하고 저기만 하면 문화재단 설립한 목적이 안 되죠. 왜 기금을 그냥 재단에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인건비로 쓴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애초에 아마 재단 출범 당시에 1,000억이 될 때까지는 1,000억이 되면 독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억이 될 때까지는 경상비를 기금이자로 충당하기로 하고 인천시에서 시비를 줘서 그것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대체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확실히 알았는데 하여튼 예술인 단체 지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페이지 순서대로 24페이지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 이게 다 국비, 시비로 하는데 제가 가나자와라는 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류 아직까지 거기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시립예술단하고 가나자와 음악협회하고 해서 교류를 했었는데 어떻게 가나자와 재즈리스트가 참가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입사하기 전 일이라…….

그러니까 그 음악협회가 인연이 돼서 된 건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게 된 건지 그것 알고 싶어서요.

그 부분도 제가 명확치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허은광 본부장이…….

공연을 또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천문화재단 사업본부장 허은광입니다. 가나자와 시장님이 인천 방문한 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자와 재즈페스티벌이라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그쪽 담당하는 예술감독이 직접 찾아와서 저희 인천에서 추천하는 두 팀이 와서 공연을 하면 가나자와 페스티벌에서 추천한 팀이 인천에 와서 공연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4년 동안 그렇게 지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나자와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는 신진작가 지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류라는 것은 사실 서로 상호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하여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끝나더라도 이게 국제교류 같은 것은 그게 서로 하나의 친목이라고 그럴까 또 아니면 거기에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한다든지 이것을 확실히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교류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걸로 할 건지.

말씀드렸듯이 가나자와 페스티벌은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교류협력기관이 정해지면 지속해서 교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사업도 하나가 진행되면 그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문화적 파급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모니터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게 인천문화재단의 고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37페이지 인천미술활성화 기획사업 이게 소장품 전시 그림소개전 개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개최하게 됩니까? 서구문화회관, 신현고등학교, 동인천고등학교 이것을 그냥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무슨 재단의 어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내서 신청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운영위원은 없습니다. 이게 다시 허은광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5회 내외로 기획전시로 미술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곳에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수요가 있어요. 이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이럴 때 수요가 있는 거지 잠자는 소가 아무 행위도 안 하는데 이런 것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하라는 것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고요. 올해까지 2년 정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요. 현장에서 반응도 좋고 특별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학교의 유휴교육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는 말이죠.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최를 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인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 이것도 전시를 위한 예산수반이 되는 경우…….

앞으로는 절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야 돼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알음알음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여 이것은 내가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오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여 또 작품소장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계속 계세요.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현재 150점 저희가 미술품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학교에 10점, 인하대학병원 1점, 인천시청 8점, 해양경찰청에 1점 총 20점이 대여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아니죠. 그게 내가 알기로 인천대학에 2009년도에 10년인가 해 가지고…….

2014년 현재 시점에서 대여된 현황입니다. 물론 대여는 그 이전부터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대여하는데 한 번하는데 10년에 얼마예요, 평균? 그때 내가 인천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1억원 갖고…….

작품가의 대략 1%에서 2%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점이 대여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대여를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지?

이것은 관련돼서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하면 매년 도록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관련된 유관기관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뭘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알음알음 통해서 이것을 대여를 받고 전시하고 그래서는 모든 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여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여 같은 것도 지금 아는 사람 없어요. 인천대학교에 1억원 그때 10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제가 거기 있을 때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오신 김에 52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제가 이것 언뜻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 어떻게 확보됩니까? 안 됩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일단 내년 예산안에는 국ㆍ시비가 다 예산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어려운 부분은 올해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에서 매칭분을 못 잡아서 1차 추경으로는 50%를 잡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범위보다 작아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제가 알기로 인천시에 6,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했고 그 이후는 이미 그만큼 사업범위 안에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4억 800만원인데 올해 사업 포함해 갖고 총 집행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추경에 다 세웠어요, 모자라는 것?

네, 이번에 인천시에서 세웠습니다.

내년도 이것 예산 어떻게 다 확보됩니까? 올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은 원래 예산은 5억 4,000인데요. 이 부분은 인천시가 50% 매칭만 세우면 국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제 언론보도에는 되기 어려운 걸로 한번 나온 적 있죠?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올해 추경이 안 돼 가지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돼 가고 있는 사업이죠?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이게 계속 토요문화학교 방과후 무슨 학교마냥 학생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중단되면 이게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요구자료 133페이지 아트플랫폼 수익시설은 자동판매기 두 개하고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 아트플랫폼에 예술인들이 대관하려고 그러면 대관료는 어디 있습니까? 대관료 수입은 없어, 어떻게.

대관료는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무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니죠. 인천시 수입으로 다 그냥 통장 자체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동판매 카페테리아 수익은 그러면 문화재단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이것도 물론 시로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르죠? 하여튼 아트플랫폼에 자동판매기가 됐든 카페테리아가 됐든 대관수입이 됐든 이것 여기다 전부 노출시켜야죠. 대관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임대차 현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러나 전시를 임대차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열흘 그래서 대부분…….

수입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긴 잡습니다만.

그럼 그 자료로다가…….

아니,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다 시로 들어갑니다.

체제가 이상한데 어떻게 여기서 아니, 대관을 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대관을 합니다만 그 수입은…….

그러니까 그 수입이 1년에 시로 들어갔든지 문화재단 통장으로 들어갔든지 작년하고 올해 대관수입을…….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1년에 대관수입이 얼마라는 게 제일 첫째로 노출돼야 되는 건데 지금 왜냐면 거기 대관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요.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특별감사 실시했죠? 저도 이것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난맥상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난맥됐는데 그 책임을 지고 그만뒀죠, 관장이. 그런데 여기 공금을 유용했다든가 이것 횡령했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변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로 그만두는 것으로 끝납니까? 공금유용으로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여기다 변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는 변상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형사고발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상은 다 됐죠,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변상조치는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법률자문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사실 횡령이나 이런 착복 사실은 없고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A사업에 쓰기로 되어 있는 이 돈을 일부 B사업에 쓴 그 표현이 유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봐서도 상당한 인쇄물 제작 시에 부당한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분할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특혜를 제공한다든지 또 아까 미술 대여품에 대해서 부당하게 한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노출됐단 말이죠. 이런 것을 노출되기 전에 이것을 내부감사 내지는 내부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내부감사는 합니다만 어떤 규정이 명확해서 정기감사라든지 이렇게 확실한 비용은 없고 또 그런 기구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라고 할 수 있는 기획홍보팀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 시,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정기적 감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잠정결정은 해 놨습니다.

어디다 시에다 요청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 자체감사.

원래 시에서는 어떻게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몇 년에 한번 받습니까?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부실운영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얘기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감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어져서 저도 참 밤새 고민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미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단 말입니다. 벌써 조사는 다 끝났어야 되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오래까지 지연시키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반현황 중에 직원 분포를 봤는데 지금 손동혁 본부장님이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죠?

어느 자료?

그 부분을 이사님은 잘 모르세요?

어느 자료에 그렇게 여기 본부장으로 있습니다만.

여기 봐요. 손동혁.

지금 현재 정책연구팀의 팀장이 공석입니다. 해서 그것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겸직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그것은 제가…….

이사님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겸직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현재 그 업무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질 그런 사람 또 저희가 팀장을 발령을 내고 싶어도 사실은 근래에 와서는 경상비 이런 압박 때문에도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연말쯤 되면 나름대로 자구책의 일환으로 조직도 좀 개편 그때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몇 년도서부터.

그것은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네, 2013년이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몇 월인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본인은? 본인도 기억 안 나세요?

정확한 날짜를 보고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작년 몇 월 정도 아니면 재작년이나.

제가 기획경영본부장으로 발령이 난 게 작년 초입니다.

팀장으로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팀장으로 있다가 본부장으로 작년에…….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정책연구팀장…….

혹시 본부장으로 근무한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팀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직무대리로 올라간 상황이다?

네.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물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남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죠.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특별감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기금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고정금리입니다만 이게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면 변동금리로 돌아가요?

변동금리가 아니라 저희는…….

낮아지는 거죠.

금리를 입찰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가장 높게 제시하는 그런 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리가 낮아지니까……. (관계관을 향해) “내년 5월인가요, 그게?” 올해 사업 하여튼 만기가 되면 더 낮은 금리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만기가 돼서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서 자체가 변동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운영상 그렇죠?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마음을 푸시고 제가 한 가지를 찾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가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힘을 합해야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추진실적 계획표에 페이지수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인천AALA가 있어요, 문학포럼. 저기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벌써 초과가 돼 가지고 신청을 못 한 바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큰 작품이다 그러면 닥터지바고라든가 빅토르위고가 지은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이 알고 보면 작은 도시에서부터 시작한 문학이거든요. 이 포럼에서 상당히 전환적 발상을 많이 주고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애착이 많은 것이고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표이사께서 가지고 계신 짠물이라는 CD를 보고 상당히 애착과 애정을 갖게 됐는데요.

고맙습니다.

AALA문학포럼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좀 구하고 싶고요. 이 포럼이 취소됐다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재단예산 삭감 및 인천광역시 추가경정 시에 미반영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포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는 아마 해외에서 유학파 문학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 싶은데 여기에 그 사업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것으로 저는 제일 처음에 문학포럼을 생각했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또 다문화 중에서 다문화모모라는 사이트에 가면 포크댄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 모든 세계 국가가 하나로 다 어우러지는 속에서 문학포럼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 다문화국가가 거의 안정된 사람이 3%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포럼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른 것이랑 순차적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포럼을 설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또 이게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작가가 20명이면 그 20명 그 작가 속에는 대단한 분이 있을 거예요. 향토를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학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매거진을 통하고 해서 문화재단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하셔서 취소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문학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문화재단이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죠. 문학관도 있고 하니까 이것 좀 검토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 어렵다고 하시면 다른 것을 유동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 중에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 주신 것 19쪽에 보면 카페테리아 수입허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4차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1차 ’11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인상 이유가 뭔지 임대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1년간 임대료입니다마는 이 공고가 나가면 몇 개 개인이든 업주든 이를테면 공개입찰마냥 최대 액수를 쓴 데가 지명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년에 비하면 고액을 제시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본인이 써내는 금액입니다.

써내서?

네, 최고 가 입찰이 되는 셈이죠.

너무 많이 쓰신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낙찰이 된 이 분이 장래성을 보았다든지 하여튼 본인 나름대로 무슨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니, 그냥 지나치게 많이 인상돼 가지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낙찰가격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전년도가 50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년도 500인데 1차에 비해서는 다섯 배 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인데 예술표현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전년에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한 2억 정도 증액됐죠?

네.

증액 원인이 뭐고 여기 지금 지원내역 그게 어떻게 쓰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도 2014년도라고 해도 실제로는 2013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하게 숙지를 잘 못 하고 있어서…….

앞에 ’13년도 예산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라고 하면 2012년에 세워진 예산이고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이 부분은 정확히 숙지를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사업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천문화재단 사업본부장 허은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표현활동 지원금액은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전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한 비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국비가 좀 더 적었고 시비가 더 많았는데요. 2014년부터 50대 50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더 많이 저희한테…….

이것 국고금 보조사업인데 매칭입니까?

네, 이것은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고…….

몇대몇 매칭인가요?

’14년에는 1대1 매칭입니다.

50대50?

네, 맞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그 전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얘기죠?

전년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대1, 50대50이 아니었고요. 국비가 30이면 시비가 70 이런 상황이었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가 더 많아져서 ’14년부터 50대50이 되다 보니까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국비가 더 많아지게 보이는 겁니다.

총액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전체 총액이요?

매칭 금액에 대한 총액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13년도에 3억 100이었어요. ’13년도에 3억 100이었는데 ’14년도에 5억 1,600입니다. 왜 그렇게 인상됐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예술표현활동 지원 사업이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은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비가 2013년도에…….

국비든 시비든 관계없이 왜 증액이 됐냐고요, 증액이.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에 관계없이 2억이란 액수가 왜 증액됐느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표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을 정할 때요. 2013년도에는 예컨대 3대7이었다면 2014년도에는 5대5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10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13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예술표현활동에 국비는 3억이고 시비가 7억이었다면 ’14년도에는 5억대5억으로 조정이 된 거죠.

그럼 매칭 때문에 강제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국비가 더 많아지는…….

2억이 증액됐다는데 2억이 필요하니까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위탁사업으로 문광부에서 각 지역으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국비든 시비든 같은 예산으로 따 가지고 2억이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2억이 증액됐잖아.

국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만큼 시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총액은 같은 거고요.

그런데 아마 국가에서 정부에서 문화융성 그 정책 때문에 상당수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늘어났을 것으로 제가 보고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도 예산은 맞아요. 국민의 세금 맞다고 그런데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라니까 왜 매칭 갖고 얘기를 하느냐고. 내가 지금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가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난 이 액이 무슨 이유로 늘어났느냐인데…….

그 2억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말이야, 뭐 때문에 2억이 늘었나.

그것은 저희한테 이렇게 증액을 해 주면서 무엇 때문에 늘어났다 이런 것…….

증액을 해 줬으면 그럼 2억은 증액을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사용하라고 드리느냐고 아까 내가 질문드렸잖아요. 이 5억 1,600을 문학, 시각, 공연, 전통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지원해 줄 때 어디어디 사용하게 지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 목적은 저희가 문학 분야에는 책을 출판한다거나…….

네?

책 출판이거나요.

책 출판?

네. 시각 분야에서는 개인전시나 단체전시, 공연 분야에서는 연극이나 음악공연이나 무용공연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140여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5억 1,600이라도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 증액됐고 됐어가면서 증액된 원인은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이제. 연감하고 총서 발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감을 매년 한 번씩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전년도 예술 모든 총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는데 현재는 그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책자로 발간을 못 하고 그냥 인터넷에 자료화만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네.

책자 발간은 안 하고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예산이 1,220만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자들이 원고를 써야 되고 원고료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서 발간도?

총서는 연감하고는 달리 매년 우리 인천문화예술 또는 향토자료들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화하는 차원에서는 책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것은 필자와 계약을 해서 원고료 지급 비용과 책출판비용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5,800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책을 몇 부나 발간하시는 거예요?

총서 한 권당 3,000부 그렇게 발간을 합니다.

한 가지당?

한 가지당.

그렇죠?

네.

한 가지당 3,000부 그러면 몇 가지인데?

현재 열…….

한 가지당 3,000부.

네, 현재 8권째 나와 있습니다.

현재 8권 그럼 3×8은 24, 2만 4,000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다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네.

맨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선정단체하고 협력공연장은 윈윈하는 거란 말이죠, 윈윈. 선정단체는 공연장을 활용해서 연습도 할 수 있고 자기의 기량을 내보일 수도 있고 또 공연장은 그 빈약한 콘텐츠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벌이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저기인데 그럼 협약을 맺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연을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1억원씩 주면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건지 이것을 매월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정기공연을 하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좀 얘기해 보세요.

지원이 결정이 되면 적어도 3회 이상 공연하거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해 줄 때 그런 옵션을 해 가지고 하게끔 하나요?

그럼요.

3회 갖고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3회 갖고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세한 것은 우리 허은광 본부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문화재단 사업본부장 허은광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도 문광부에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전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발표활동 1회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해서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상주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1년에 3회 이상 공연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시설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공연장과 함께하도록 하는 것들이 아예 지원공모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연장 거기서 그냥 공연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공연장을 이 사람들 그냥 활용도 하는 건지?

예컨대 부평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한테 사무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이요?

네.

사무실까지?

네, 여건이 허락하는 공연장들은 그렇게 하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 건데 공연장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공연 이외에 공연시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공연장과 함께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연장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도 연습을 통해서 기량을 좀 높여주고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차라리 1억원씩 그냥 아트센터에 줘 가지고 공모로 붙여 가지고 3,000만원에 몇 회 해라 공모해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하여간 이 목적을 잘 아셔 가지고 단체는 공연장을 활용해 가지고 기량을 높이고 공연장은 빈약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것 1억원씩 주면 공모 붙이면 수십 개 단체가 올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1억원씩 줘서 1년에 다섯 번 해라, 열 번 해라 하면. 그러나 이 공연단체의 거기서 연습도 해 가면서 말하자면 상설 시립공연예술단마냥 준 구립예술단으로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술은행이 연도별로 2008년서부터 2014년까지 이게 쭉 보니까 720점이네, 더해 보니까. 그러나 소장된 건 150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인천대학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최초에 20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인천대학교 31점, ’12년도에 13점 이렇게 되면 계속 인천대학교가 연도별로 계속 10점 이렇게 했는데 새로새로 그때그때 대여를 계약 맺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품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네, 작품을 바꿔서…….

그게 옵션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학교가 원하면 그 시기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면 이게 그냥 다 더하면 720점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서 이런 거예요?

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매년 순수하게 교환하지 말고 연도별로 대여를 했거나 판매했거나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판매는 할 수 없고요. 대여인데 대여하는 기관에서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것은 특정한 시점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그래서 대여하면 대여료를 받잖아요.

네, 받습니다.

최초에 1억인가 얼마 받고.

그것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자꾸…….

그 다음에 매월 수수료 받잖아요.

네, 월 단위로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여기 수입에 노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수입에 우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명시해야죠. 이것 연도별로 매월 예를 들면 대여료가 맨 처음에 종잣돈으로 받잖아요. 그것 얼마, 매월 수수료 얼마 그것을 해야 이것 우리 알아먹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매월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개정을 어디다 한 건지 이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요구했더니 누가 보면 720점인 줄 안다는 말이죠. 실제는 이게 목적은 내가 왜냐하면 이것을 홍보해서 매년 대여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가지고 최초에 한 것을 갖고 다음에 교체 5개하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절대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매월 대여기간을 그것을 늘려야 된다 이거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한 것 그런 것을 어디다 홍보한 것 있어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보도자료 해 가지고 됩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지 하려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것 아는 사람이나 안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죠.

네, 대여료 현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금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신규 대여 계약한 기관과 대여점수, 연도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것 백령도 프로젝트 있잖아요, 평화미술. 이것 겉딱지만 이렇게 했는데 내용 이것 보존분 없습니까, 보관분?

네, 그것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오늘이라도 연락해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작가별로 거기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또 보다 보니까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계약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2012년 계약담당이 공규현 팀장…….

일단 됐고요. 이게 보면 조금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사실상. 문학관 증축ㆍ대수선, 전기, 통신, 소방 감리를 하는 것하고 문학관 증축ㆍ대수선공사, 건축공사 감리가 있어요. 경영본부장이니까 낙찰률 같은 것 아세요, 혹시요? 낙찰률 같은 것? 지방자치지역이나 국가의 낙찰률, 지방자치의 낙찰률 같은 것.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한 지가 그 시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했던 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도 될지…….

팀장은 됐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은 4,538만 5,000원이었어요, 2012년에.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네.

그런데 계약은 1,783만원에 했다는 말이에요. 39%라 이것은 법령도 안 되는 금액 이것 사후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축공사비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바인이라고 있죠?

네.

이것은 또 93%에 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4,500짜리를 1,700으로 39%를 내렸다는 거고 이것은 3,000만원도 아닌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93%를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 3,000만원 얘기하고 그러셨죠?

이 부분도 이 계약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일단 다른 것 질문 또 할게요. 인천문화재단 청사 문학관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어요. 예산을 4,800만원 잡았는데 4,800만원을 다 준 거야, 거진. 4,845만 6,000원을 잡았는데 4,841만 5,000원을 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금액을 딱딱 맞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은 금액을 낮춰서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딱딱 맞춰서 주고 몇 개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낙찰률이 있고 이런 건데 내 마음대로 수의계약 주려고 낮췄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약리스트 전체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해서 G2B면 G2B,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지금 이런 게 모든 게 투명해져야지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 짜리를 가지고 1,700에 계약하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금액 자체가.

확인해서…….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4,500만원은 어떻게 잡았어요? 예산 낭비하려고 잡아놓고 일단은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계약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해 주세요.

네.

2012년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 회계에 썩 밝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약 16억이었는데 거기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문화예술지원사업 등등 저희 정책사업…….

네, 거기서…….

네, 34명입니다.

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이런 경영 환경, 시 재정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서 향후 저희 나름대로 뭐 자구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단 운영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문화예술을 정책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는 사실 조금 엄두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나 우선 일단 재단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뭐 기금운용위원회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대놓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어떻게 하든지 뭐 기부금이라든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재단 모든 식구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달리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1,000억을 가졌다 한들 애초에 저희가 재단 출범할 때 가졌던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도 나름대로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완결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 끝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필요하다면 뭐 시 행정부나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조례라든지 규정고쳐서 저희도 일시적이나마 기금을 활용해서 다시 인천시 재정이 좋아질 때 그때 다시 또 바꿔서 기금을 고정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좀 의논을 드리고 할 그런 기회도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출연을 뭐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업 출연금,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나마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고사를 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비ㆍ국비 이렇게 지원 보조금들을 받으면서 다시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일선에 나아가서 기업들 상대로 기부금 또는 이렇게 모금을 할 경우에 또 인천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한테는 그런 또 역작용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저희에게 출연하던 돈이 16억에서 8억이 된다 그러면 8억만 가지고 손놓고 있을 거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 규모라든지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규모 가진 근대문학관이 없습니다, 문학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것인지 이런 검토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또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이렇게 워낙 구도심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가장 인총이 적은 지역이어서 당초부터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만 이렇게 아트플랫폼이 들어서서 상당히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이나 이런 경우에는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또는 유관단체들과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겨울철은 워낙 추운 때라 어떻게 긴 시간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봄, 여름, 가을 동안은 상시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서 행인 또는 방문객 유인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적으나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뜻 착수는 못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관계관을 향해) “응, 어떻게?”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좀 여러 가지로 이게 복잡합니다만…….

제가 지금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그러면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도평화미술프로젝트는 큰 원인을 우선 아트디렉터인 이 관장이 중도에 그만둔 것과 그에 앞서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백령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승미 관장의 이런 사건이 생겨서 중도에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백령평화미술프로젝트 조직위원회 제가 가서, 나가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관장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일은 조직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대로 재단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던 관계로 저희에게 지원을 하는 문화예술위원회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백령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에 전시 기간을 줄여 또 일부는 백령도 작품 전시 장소를 백령도와 저희 아트플랫폼 이렇게 약간 변경한다는 신청을 냈던 것이, 변경 신청을 냈던 것이 불과 2, 3일 전에 불가 이런 판정을 받아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실 때 제가 불가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또 중도에 저희 재단 규정상 물론 제 임기 때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전직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작가들이 일부 밖에서 성명서를 낸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부랴부랴 그때 내부 특별감사를 한 결과 이런 일이 생겨서 시기적으로 바로 8월에 중도사퇴, 퇴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다소의 시간 지연은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되던 것을 문화예술위원회 일부 화가들이 자기들은 여기서 탈퇴한다 하는 성명서를 냈었고 하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불가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고요. 또 하나 제가 답변드리면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근거사항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 지금 자꾸 눈가리고아웅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 재무회계라는 게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지금 그것은 당시 규정상에 그렇다는…….

당시가 아니라 지금 보조금단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는 데가 맘대로 법령을 정해서 수의계약, 그러면 이것은 왜 또 아까 지방자치제법을 왜 또 따집니까?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법령 안에 포함되는 규정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 다 지금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지방자치제 돈 받다가 3,000만원으로 그렇게 하면 5,000만원, 1억 만들어놓으면 되지 이걸 못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당시 법률이라든지 인천시 조례라든지 이런 것과…….

있는 자체는 이것 자기, 지금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단 이사장님.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나온 거예요. 이것 자체 규정을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네.

자체규정을, 그러면 지방자치제 인천시 산하에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재무 규정이 그보다 상위 뭐 인천시 조례라든지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임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 전에 조례가 20%로 또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50%가 있어야 인천시 공사나 이런 것은 50% 지분을 가져야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로 내렸습니다, 다시.

네.

내렸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청렴성 투명이라고 그래서 인천시는 1,000만원으로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우리 규정에는 3,000만원이라 수의계약했다 이것은 자체 법령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 통보나온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사회의…….

조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규정인데 회계에 자기네 자체 규정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자체 규정이 이루어…….

그때 그러면 이사회에 참가했던 분들 다 명단 갖고 오세요. 왜 3,000만원을 만들었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지방자치제법에 의해서 상위 기관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을 안 따질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인천시 지방자치제법에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시 법령과 조례와 규정…….

이것은 법령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계약법령이…….

좋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저희 내부 규정과 시 조례나 또는 다른 상위 법령에 과연 저촉이 되는 것이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내부에서 규정을 정하면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규정이 정해지면 다시 인천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속되어 왔는가 이 문제도 저도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재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 이것 뭐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저희가 뭐하러 신경씁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3,000만원에 대한 근거하고 의사록을 갖고 오세요. 왜 누가 바꿨으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