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서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미래창조경제정책관 전무수 투자유치담당관 허영수 생활경제과장 백 현 기업지원과장 이주호 일자리정책과장 전용환 사회적경제과장 성용원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시찬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허영수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주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용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37건 중에 종결이 31건, 진행이 6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37건에 대해서 차례로 순서대로 일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먼저 시정요구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번에 각종 용역사업 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건은 2014년도 용역계획에 22건 1억 1,0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타지역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월에 1건, 삼산에 1건입니다만 그 사유가 현재 사용 중인 전국도매시장유통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업체로서 저비용 전담인력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뷰티도시 조성사업 관련 외국인 관광객에 홍보 강화 및 제조와 위탁판매업체 관리ㆍ감독 철저를 하라는 시정요구 건은 뷰티상품 판매장 휴띠끄를 차이나타운에 개장하였고 공동브랜드 어울 론칭행사를 10월 27일 가진 바 있습니다. 전속모델을 활용한 중국 내 케이블 TV방송 동영상 홍보와 국내 뷰티박람회 참가 및 홍보에 주력하고 휴띠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또는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등의 용역 참여 제한 대책 추진, 시정요구 건은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관련법규가 정한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부정당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에는 성실업체에 대한 정보 안내 및 부족한 회계절차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이행토록 군ㆍ구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임차상인의 보호 조치 미흡 등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건은 임차상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등 대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에 철저히 기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군ㆍ구에 협조 요청하고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업체 관리 강화 시정요구 건은 인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면서 사회적기업 용역실태 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용역자료 검토 및 군ㆍ구별 발굴대상 분야 비즈니스 모델 논의 등을 하고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시키고 특히 지역특성이 고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비즈니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관련 사후관리 철저 시정요구 건은 2013넌 글로벌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재단법인 글로벌에듀에서 수행하여 왔는데 호텔관광 서비스 전문가 분야와 글로벌숍매니저 분야로 각기 특성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최종평가 결과 C등급으로 통보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운영비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 처리 요구 건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융합사업 관련 감사가 있었고 다음 쪽입니다. 금년 하반기 11월 중에 진흥원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예산 운영실태 관련 출연기관 회의 개최와 반기, 수시 점검활동을 통한 예산집행 지도ㆍ감독 그리고 예산편성 시 사전점검을 통한 운영비 편성 통제를 강화하고 소요인력 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 처리요구 건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5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800억원을 지원할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자금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처리와 지원업체의 운영상황 및 사회공헌 등을 파악하여 운영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휴폐업 업체 분기별 전수조사, 관외이전 업체 분기별 은행 확인 및 연 1회 전수조사, 신규 고용 미창출 등 2개월 단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사후관리 철저 처리요구 건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전년도보다 예산을 절감하였고 향후에도 파견업체 제품과 부합하는 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수출인프라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처리요구 건은 아시안게임 신축경기장 대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기본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국비를 추가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사업자들의 역할 분담 처리요구 건은 인천지역 발전소 5개사와 협의를 해서 발전사업 분담금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 대한 RPS사업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JST 일자리지원본부를 출연기관 또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체제 운영과 정책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 처리요구 건은 직영체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 기구 신설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 산하 기구 설치가 불가한 규정이 있어서 당초와 같이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산하 일자리지원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시 타 기업 및 단체 등과 우선순위 기준 수립 처리요구 건은 사회적기업 제품, 장애인기업ㆍ중소기업ㆍ녹색ㆍ여성기업 제품 등이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제품에 대한 생산업체가 각기 다르며 관련부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사회적경제과 주관으로 우선구매 기준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계약 및 구매담당 부서의 공공구매 시 우선 구매순위 기준을 수립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동물보호 업무 추진 처리요구 건은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은 2012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예산부족으로 2015년 이후로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을 연기하여 국비 상향지원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인천대공원 내 유기동물 테마파크 운영은 인천대공원 다람쥐, 관상조류 위주의 소동물원으로 유기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처리요구 건은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우선 단기계획은 계양농협 로컬푸드 전문매장 설치와 지역 농ㆍ특산물 직매장에 필요한 판매대, 냉장장비 등을 지원하고 중기계획으로 서구농협 로컬푸드 전문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개장 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천시 생계형 자영업자 실태조사 처리요구 건은 조사목적이 인천지역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수립 시 기본자료로 활용키 위해 17개 생계형 자영업종에 대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사업체 평균 생존연수 등을 자체용역 수립하여 실시한 바 있고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 확대 추진 처리요구 건은 에너지기금 활용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설치자금 융자와 가정 베란다용 태양광발전설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유소 유류가격의 행정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처리요구 건은 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종ㆍ용유지역이나 중구 원도심 지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이는 영업비용을 감안해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을 자율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유소 유류가격 행정지도 협조 요청을 해서 중구나 경제청에서 분기별로 유류가격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관리공단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미흡과 관련한 처리요구 건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은 목표 대비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였고 인천교통공사도 4/4분기 중에 추가채용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ㆍ공단의 청년 의무고용 촉구를 위한 지도ㆍ점검 실시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청년의무고용 결과를 반영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처리요구 건은 마을기업 지정 18개 기업과 지역맞춤형 마을기업 모델 육성 4개 기업을 하였으며 마을기업 제품 판매 홍보 및 마케팅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마을기업박람회 개최와 마을기업희망장터를 개설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철저 처리요구 건은 처리결과로 3년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에 32건 중에 1건이 진행 중이고 2012년도에 40건 중에 2건이 진행 중이며 2013년도는 37건 중에서 6건이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카드 관리 및 추진실적을 현행화하고 지적사항은 종결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단속 추진 처리요구 건은 대상 3,591개소에 대해서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설 대책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이나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그리고 특히 추석 및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강도 높은 지도ㆍ단속을 통해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고 우리 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 처리요구 건은 2011년 1월 개장 이래 분쟁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관리 및 운영협약서 철저 이행각서를 징구하여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물류센터를 변칙 운영 시 직권해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키로 하였고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는 정상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물류센터 관련 소송 건도 물류 압류 사건은 항소 진행 중이고 납품대금 미지급 사건은 1심 2차 변론 실시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석면 피해예방 조치 처리요구 건은 경인석면안전주식회사에 용역계약을 해서 구월도매시장 석면 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 석면지도 작성, 석면 함유 실태조사에 따른 위해성 평가, 석면 함유 건축물의 적정성 방안을 제시받은 바 위해성 등급 중간으로 평가를 받아서 석면 위해성 평가 중간등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평가 결과사항을 석면건축물대장에 기록 보관 및 석면건축자재 상태평가를 법인 및 중도매인조합에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상반기 석면건축자재 상태평가가 위해성 등급이 낮음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시설 발전량 전수조사 실시 처리요구 건은 태양광발전설비 발전량 조사분석을 ’11년부터 ’13년 사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량, 설비의 운영상태 및 가동 시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45개소 발전비율은 50% 이상, 3개소는 50% 미만으로 확인되었고 전체적으로 발전비율 대비 평균 82% 이상의 효율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실태 점검 실시 결과 100% 이상 시설 10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50% 미만 시설 3개소는 통신 불량, 인버터 고장 방치, 지하도 입구에 설치된 BIPV 태양광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요구 건은 9개 전통시장에 배송센터 인건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계속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물포스마트타운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 마련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공간 활용 공정하게 추진하라는 처리요구 건은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 파악 관리하고 JST 창업자 전담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며 다음 쪽입니다. 공정한 입주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철저 건의 건은 배수개선 및 재해대책 영농 편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ㆍ파손된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원활한 시설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국방벤처센터 지원에 대한 관리 철저 및 강화의 창업 관련 시설 지원방안 검토건의 건은 창업보육센터는 매년 운영실적에 대한 내ㆍ외부 전문가 평가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강화 창업 관련 시설 지원제도 검토 및 안내와 관련해서는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시설 500㎡ 이상의 10인 이상 창업공간과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중기청장의 지정을 받은 창업보육시설에 한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기술관은 2014년 4월 창업진흥원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을 받아서 1억 1,5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형유통업체 등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소 마련 건의 건은 대형마트, 백화점, 농협점포에 지역농산물 입점 협조 요청을 하고 지역농협 등에 직거래판매장 운영토록 협조한 결과 강화한우판매장, 영흥로컬푸드, 계양농협로컬푸드를 개장, 운영 중이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농식품 우수상품전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주차난에 대한 대책 강구 건의 건은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 및 주차장 경고스티커 부착과 적치물 정비 그리고 남인천세무서 주차장 주말ㆍ공휴일 사용협약 체결 운영, 추석 명절 대비 임시주차장 확보 및 교통질서 대책 수립으로 확보 및 수립으로 필요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수마을기업 발굴 육성 건의 건은 우리 시 주관 2014 우수마을기업으로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우수마을기업 인증패를 수여하였고 안행부 주관 2014 전국우수마을기업 선정에 참가토록 지원하여 우리 시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가공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건은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혁 과제로 공동구판장에서 판매행위 규제 완화를 건의하여 안행부에서 국토부로 배정ㆍ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뷰티산업 관련 고용 등의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등 판매대상자의 다변화 대책강구 건의 건은 내국인 대상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다국적 관광객 대상 홍보를 위해 인천 청하코리아 면세점 내에 휴띠끄제품 입점과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홍보부스 참가, 한류문화축제 홍보부스 참가 등을 주선하였고 고용 창출효과로 휴띠끄 매장 13명 고용과 이 중 판매사원을 다문화가정 출신 주부로 10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정기적 판촉 프로모션 전개와 시내면세점 휴띠끄매장 확대 등 오프라인 매장 확대, 전속모델을 활용한 중국 케이블 TV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알리바바, 티몰 등 해외 직접구매 온라인몰 판매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군ㆍ구 및 관내 대기업 출연방안 강구 건의 건은 시, 군ㆍ구 신용보증재단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현황사항 공유 및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앞으로 이사장과 지점장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출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설치 시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하라는 건의 건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재개발 시 임차인 보호 및 지하도 특별회계를 활용한 지하상가 지원방안 강구 건의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합에서 사업 추진 시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재개발조합 및 시공업체가 건물주뿐만 아니라 인천과의 사전소통 및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성공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군ㆍ구에 요청하고 있으나 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의 경우 상가 사용주체자의 부담으로 개ㆍ보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3쪽에 2014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 SNS 시민미디어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 8억 3,400만원으로 최신 방송통신융합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 미디어 플랫폼 제공과 지역뉴스, 골목뉴스 등 시민참여코너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시 시민기자단 취재 홍보 등으로 해서 채널 76개에 콘텐츠 1만 1,036건의 1일 평균 접속 5,900여명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사업비 11억원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 4개 층에 1센터 2부,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업 시ㆍ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대1 전담지원 기업인 한진과 현재 센터 개설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도상가 청년창업허브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천 소프트웨어융합 BI-Plex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256억원으로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20억원의 국비를 수령하였고 창조성장벤처펀드 1호 100억원을 결성하였으며 센터 업무 개시는 금년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7블록에 로봇산업 진흥시설, 유원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84억원입니다. ’12년 12월 27일 조성실행계획 승인고시와 ’13년 9월 26일 로봇랜드 착공식 그리고 ’14년 9월 15일 공익시설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뷰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뷰티제조업 지원, 뷰티서비스업 지원, 뷰티도시 이미지 구축 등으로 7억 2,000만원을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판매장인 2호, 3호점을 추가로 개설했고 전국 최초 지자체와 화장품 제조사의 공동브랜드 어울을 개발하여 10월 27일 론칭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울 판매 다각화로 화장품 매출 향상을 기하고 중국 케이블 TV방송 홍보 프로모션 등 공격적 마켓팅 공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지역발전 선도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 투자유치를 해서 6개 기업을 유치했고 U턴기업 국내복귀 MOU를 주식회사 세종이노테크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 선도 글로벌기업 유치와 국내ㆍ외 U턴기업 전략적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분산형 투자유치 형태에서 종합 관리기능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투자유치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개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시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례 제정 방향과 투자유치 방향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자문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쪽에 신명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8개 시장에 20개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4개 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개 시장에 모두 83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소상공인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규모 점포 및 SSM 영업규제를 위한 SSM 사업 조정을 12건 접수받아 종결처리하였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햇살론 1만 1,123건, 미소금융 1,142, 전통시장 소액대출 533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2,894건, 소상공인 희망지원제도 149건 등의 지원을 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1,294건의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비자 상담 6,244건,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2014로컬푸드 한마당 개최 15회 그리고 청소년 경제체험 교육 실시, 다음 쪽입니다.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4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천시 관리 지방공공요금 6종 동결 조치 및 인상폭을 최소화하였고 민ㆍ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4회 실시와 2014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ㆍ운영 351개소, 명절ㆍ휴가철 등 취약시기 물가안정대책 수립 추진 그리고 주요 서민물가 가격동향 조사ㆍ공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효율적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5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800억원을 각각 목표로 해서 시행하였고 추진실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1,256개사에 4,742억원, 구조고도화자금은 95개사에 620억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27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91쪽의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발급실무교육과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 그리고 현장방문 FTA 활용 컨설팅 114개사 128건, FTA 활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시가 확정된 한ㆍ중 FTA를 대비해서도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입니다.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 환경 개선지원사업 예산으로 유신천, 주안산단입니다.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350%에서 4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는 강화군 월곳ㆍ옥림리 일원에 사업비 1,344억원을 들여서 인천상공회의소 강화산단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 분양률이 58%이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운일반산업단지는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사업비 3,544억원을 들여서 SPC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필요한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및 경영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5억 2,900만원으로 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 개최와 국내인증 획득 지원사업, 유망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1,405건,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70개사에 1,018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158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 24억 4,700만원으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과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 공무원 디자인아카데미 그리고 인천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12건에 34억 1,300만원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2쪽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설립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JST일자리지원본부에 직원 인건비 및 시설 구축비 등으로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28일 JST일자리지원본부를 개소한 이래 입주기관 임대 및 대관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훈련규모 5,528명에 사업비는 154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업훈련 3,074명을 실시하였고 기업체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1,0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부지 5,216㎡, 연면적 8,785㎡에 총 7층 규모로 19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 중이며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 현 공정은 7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상생 협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에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자 사기 진작과 복지지원, 시설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복합지원공간을 조성해서 11월 중에 개소 예정이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입니다. 143개 기업에 76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규 17개 기업과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선정 및 지원 5개 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18개 업체를 지정하고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과 전국우수마을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을 입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1개 사업에 91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입니다. 196개의 조합에 7,700만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확대를 위해 지원하였고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홍보물로 포스터, 리플릿 제작 배부와 시민강좌, 실무ㆍ소양교육, 컨설팅 그리고 협동조합의 날 한마당 행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100만원으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제품 홍보를 실시하여 AG, APG 등 공공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10회와 찾아가는 공정무역 아카데미 개최 그리고 공정무역 독후감,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생활밀착형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기관 등 에너지담당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설명회,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과 민ㆍ관 합동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에 30억원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태양 및 바람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연내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아니, 내년 6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적면 백아도 신재생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백아도에 42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 풍력, ESS 1세트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에 백아도 탄소제로섬 조성 설치 완료 및 시운전을 해서 연내에 준공 및 가동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과 121쪽에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에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운수사업자 및 남동구청에 28억 2,5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 복지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1,329가구와 에너지 빈곤층 연탄쿠폰 보조 1,248가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 1,436가구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6만 2,041가구에 51억원 등의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7쪽에 FTA 대응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지원 시책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110억원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8억 7,8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금 3억 8,900만원 그리고 농촌 복지 지원으로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9,2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4억 6,000만원, 농가도우미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 및 농자재 지원 그리고 도시근교농업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그리고 FTA 대응 수출농업 육성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육성 및 가공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으로 유아 및 학생 대상 식생활교육과 소비자단체 협력사업도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과 131쪽에 농업ㆍ농촌의 정주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142쪽에 가축질병 방역사업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전성 확보 관련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4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동 177-1번지 일원에 이전ㆍ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9월에 투자약정서 유효기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구월도매시장 이전건립 기본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상정을 월내 또는 늦어도 다음 달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가 완료가 돼서 그린벨트 해제 지형도면 고시 협의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거치게 되면 토지보상계획 수립 및 토지 매수와 건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오병집 본부장님 한 20여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되는데요. 한 가지씩, 제가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한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지금 주무 과입니까?

녹색에너지정책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 인천시가 ’88년도에 2억원을 출자를 했고 ’90년도부터 ’94년까지 25억원을 출자를 해서 보유 주식이 54만주를 갖고 있죠, 지금?

네,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부 매각했습니까?

네,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전체를 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매각했죠, 일부?

제가 지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시기가 금년도 1/4분기 1월부터 2월 중에 매각을 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 매각됐다는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네, 위원님 자료를 담당 과장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질의하신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애초에 한국가스공사가 설립이 될 때 16개 지자체와 한전, 정부가 출자를 해서 취득한 주식 수가 우리 인천시가 54만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54만주에 대한 매각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을 하고 현재 일부 약 5,000여주 매각을 했습니다만 매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가스공사 주식의 1일 거래량이 약 20만주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54만주가 일시에 시장에 나왔을 때 오히려 장이 폭락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 54만주가 1일 거래량에 비교해 볼 때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사를 선정을 해서, 매각 위탁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블록딜 방식입니다. 블록딜 방식은 뭐냐 하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4%, 시세가격의 약 4%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시에 매각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한 장 식으로 그대로 통으로 54만주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도 매각이 결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유 재산법에 보면 매각 당일 전 30일간의 평균 금액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스공사 주식이 소폭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정에 맞춰서 매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가스공사 주식의 특징이 계절주의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통상 보면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경이면 아마 매각조건을 충족을 하고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식 시세라는 것이 상당히 예측과 빗나가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계속 위탁사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5,000주를 매각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당 얼마씩에 매각을 했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 당시에 5,478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6만 8,400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현재 평균 주식가격은 6만원대 밑으로 내려가서 약 5만 9,000원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748주에 6만 8,400이면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3억 7,300만원 수준입니다.

3억 7,000 매각을 논의할 당시 주식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6만 4,200원인데 이게 금년도 초에 더 올라갔네요. 한 4,000원 가량이 올라갔네요. 즉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제2회 추경에 매각대금을 가정해서 300억원 정도를 세입에 편성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좀 이른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주식 관련 다 매각한 것을 가정해서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까?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량 매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1월경에 주식가격이 가장 상승세 된다고 가정해서 판매,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정했던 가격보다 단가가 높은 그런 가격으로 매각을 할 텐데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세입예산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저희가 2015년도 세입에 주식 매각가격을 300억원 규모로 세입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현재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 매각계획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르는 상승세 전 30일간의 가격을 예측했을 때 한 32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 세입에 300억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 318억 정확하게. 320억 정도 예상한 것은 주당 가격이 약 5만 9,000원 가격을 예상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 시세대로 하게 되면 예상보다도 상당히 오버돼서 세입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가격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5만 9,000원 수준.

그러니까 4/4분기나 1/4분기에 갔을 때 최고점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예상세입보다도 좀 높은…….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가능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의 1년 정도가 걸렸는데 매각이 사실 우리가 주당 5,000원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건데 우리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오래된 얘기지만 사전에 예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 재정에 좀 도움을 줬다는 부분에서는 칭찬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치면 비록 이런 가스공사 주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다만 가스공사 주식처럼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미래를 보고 출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김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계속 우리 오병집 본부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96페이지에 보면 품질 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국내 인증마크 지원사업한 데가 있어요, 스무 군데.

네.

KC하고 KS, Q마크하고 그 자료 지원한 업체하고 업체별로 금액을 얼마씩 지원했는지 그 부분하고 현장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사업하고 8개 업체의 업체선정 및 업무추진자 교육한 내용 8개 업체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서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대해서 거기하고 해외 기업 광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91페이지가 되겠어요.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에서 해외규격 인증 지원한 16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16개에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업체별.

네.

그 다음에 해외 기업 광고를 어떤 업체에 29개사가 있어요. 그것이 매칭으로 광고를 해 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업체의 홈쇼핑 판매하는데 5개사가 있어요. 거기까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감사에 답변하시는 오병집 추진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함께한 임원진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7월 3일 인천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시와 진흥원은 대안으로 시가 직접 매각을 할 경우 산업부지 매각에 협상이 유리하다며 로봇랜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공사는 시와 진흥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줬다 뺏었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기사 내용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시에서.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니까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출연, 감정평가로 출연을 했는데 이것을 시가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환원했을 때 거기 도시공사의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와서 정리는 이 도시공사에서 이 땅을 매각함으로써 채무비율도 낮춰주고 그런 저기로 해서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매각을 원했던 거고요.

지금 중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게 무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로봇랜드 사업 추진 제동해서 연합뉴스에 보면 국비 200억원을 날리나 이런 제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왜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국비 200억원을 날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사업이 미진하면서 확보된 국비 2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최악의 사태가 도래된다 이런 기사가…….

네, 그게 아까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게 로봇랜드가 정상적인 주주간 협약을 거쳐서 또 건설사와 협약을 거쳐서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가 시기적으로 시기조정이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중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중지가 되면 현재 지금 금년에 국비를 164억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총 600억, 200억인데요. 사업을 연내에 일정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로봇랜드에 특히 우리 인천의 현안사업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서구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속히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살 길은 경쟁력이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다른 시, 군ㆍ구를 포함해서 봤을 때 상당히 분양률이 낮고 또 알짜배기의 제조업이나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미분양률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또 검단산업단지가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획했다가 지금 1단계, 2단계만 추진하고 있는데 검단산업단지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수도권 매립지하고 인근돼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 인근되면서 거기 산업3단지 진입로가 별로 원활치 않다.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산업매립지에 연관된 도로 이용을 그동안 했었는데 매립지에서도 그 도로를 또 막겠다 차단시키겠다 이런 서로의 악조건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경쟁력을 살리려면 산업단지 내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미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 내의 인천 미분양이 8월 기사 난 것을 보면 한 10.8% 정도의 미분양률이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알짜배기 같은 그런 대기업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좀 우리가 덜 받쳐주는 부분도 있다. 도로관계 문제나 이런 수송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를 시켜야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검단3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수송로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원활한 교통망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화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쪽하고도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마저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좀 또 우리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의 복안이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단산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연접도로 문제,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통하는 도로의 단절 문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고 또 폐수처리장에 대한 용량, 정상적인 가동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종합적인 건의사항을 저희가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하고 현장 나갔을 때 관리공단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일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고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주호입니다. 아까 산업단지의 진입로 문제는 아마 도로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 도로도 처음부터 산업단지가 계획이 잡혀 있으면 기반시설부터 딱 잡아져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진했었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렇다면 후순위로 지금이라도 검단에서 강화 가는 도로에서 또 산단지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구에서도 하도 그쪽이 문제가 되니까 구 예산과 시 예산의 매칭으로 50대50 해서 하려고 구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것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산업단지를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거냐 이 말씀입니다.

검단산업단지의 접근성은 사실 도시철도2호선이 그 차량기지가 검단산업단지 우측으로 해서 차량기지가 빠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교통국에서 도시철도 장기계획에 보면 검단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노선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그렇게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 근본적으로는 사실 접근성을 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아마 IC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률에 대해서는 검단산업단지가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파트하고 분양하는 파트는 달리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산업단지는 분양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업종 배치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분양에 급급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잃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검단산업단지는 너무 조성하는 사람하고 분양하는 사람이 도시공사가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업종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사실 검단산업단지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스콘업체라든가 이런 업종이 여러 개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타시ㆍ도에 비해서 검단산업단지의 분양률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좀 늦춰서 제대로 되게 배치를 해서 하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기업을 우리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 우리 인천에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조금 더 넓은 부지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도 어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토지를 원하는 사람은 싼 토지가 있는 지방에 산업단지로 아까 말씀하신 이탈하거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별도 예산의 투입 없이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한 6,500억 정도 1년에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가 외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금 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평당 분양가가 250선 정도에서 기반시설을 다 정산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최초의 분양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입주했던 기업체들은 한 250선 정도 될 거다라는 추측 하에 입주를 하고 나서 정산도 하고 지금 한 270만원선이 되는 거죠?

263만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산을 하면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갔는데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고 또 분양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싼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오기에는 꺼려지는 거죠.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저렴한 단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문제라든지 물류의 그런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보다 현저히 좋다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위치고 그런데도 분양가는 높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시에서 잘 좀 조정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에 LNG기지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좀 시끄럽죠? 그게 국가산업 그런 일이기도 한데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대표들이 면담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대책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시에서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반대 입장이고요. 연수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산업부의 LNG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력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LNG 전력 생산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 입장에서는 또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했던 조건을 내걸었던 그러한 크게 한 세 가지, 작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는 계속 반대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성인데 그동안 LNG에서 누출사고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론 LNG 입장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고 자체적으로 알릴 필요성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 앞으로의 안전대책 이런 것을 좀 주민들한테 확고히 심어줄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인증마크는 업체당 동등하게 그냥 4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신청한 업체 중에 선별해서 지원을 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착순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하나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 딱 자르나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주나요?

네.

심사기준은 해외에 수출을 많이 했거나 이런 실적을 보고 인정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은 거기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창조경제, 아까 업무 보고한 68페이지가 되겠네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28억이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센터장 채용 및 공간 구축 및 출범 준비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나요? 앞으로 어떠 어떠한 계획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 이런…….

다음 70쪽에 있는 BI-Plex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지원부서인 한진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업 지원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또 전문성을 저희가 가미를 좀 하고 또 우리 국비, 시비를 합쳐서 앞으로 글로벌 창업 50개사라든가 신기술 R&D기업 100개사 육성, 일자리 창출 5,000명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진에서 거기의 강점인 물류 쪽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창업 기업들이 물류의 어떤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을, 지금 공모절차가 막바지에 있습니다만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도 아주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 시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를 시작을 하려면 철저한 어떤 준비와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또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런 건 잘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69쪽에 청년창업 허브 조성에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청년창업 허브공간 조성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효과가 있나요?

네, 거기가 지금 우선 그 지역에 죽었던 상권이 그쪽이 활성화가 되는 게 우선 큰 저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6개 업종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업종들 입점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플리마켓도 운영하고 주변 환경정비, 벽화 작업이라든가 그런 환경정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지원이 중단되면 얼마나 자생력이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나 부평구의 재정여건이 계속 재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유기견, 유기 동물에 관련 보호센터인데 이게 지금 유기견 관련돼서 각 구에서도 하고 있죠?

네, 4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에 4개 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3개 구, 1개 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기견 같은 게 요즘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가정동, 서구 쪽으로 얘기하면 가정동하고 검단 신도시 쪽하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사 가는 사람들이 고양이나 개나 이런 유기견들을 그냥 방치시키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구에서 4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들여서 유기견들을 포섭하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데에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하고 매칭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국ㆍ시비를 가지고 하고.

그렇죠?

네, 국ㆍ시비, 군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현장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광역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서부터 47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 46쪽에서 47쪽까지 구월동농산물센터 석면 피해예방 조치에 관련돼서 지금 처리결과물을 보면 여기에 보면 47쪽에 보면 채소경매장 2ㆍ3층 화장실 천장, 중간 괄호 열고 12 괄호 닫고, 괄호 열고 11 괄호 닫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12은 뭐고 11은 뭐죠?

기준수치랍니다, 기준수치인데.

원래 석면은 다섯 단계인가로 나눠지지 않아요? 석면 측정을 할 때.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만 관리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구월농축산물관리소장 김시찬입니다. 이 당시에 저희들이 2014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 위험성을 받았는데요. 이때 결과물을 저희들이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중간, 낮음 또 양호 이렇게 3단계로 그 당시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낮음보다도 한 단계 높은 중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다 하고 다시 받은 결과 저희들이 낮음 평가를 받아서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면 조사 업체가 어딘가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럼, 좋습니다.

’13년도, 제가 그거 자료로 말씀을…….

네, 그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석면 측정을 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조금 납득하지 못한 용어라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경인석면안전주식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조사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하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이 세 개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네, 궁극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맥락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본법이 다르고 또 운영하는 정부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다?

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이고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도 국비, 시비 매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육성 지원은 시비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국비지원이 없는 건가요?

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업무인데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병집 본부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본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LNG기지이전촉구주민대표위원회라는 데를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 우리 인천시의 LNG 증설에 관련된 입장이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가 와 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년 8월에 LNG안전협의체 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장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최고위직 임원인 정만조 가스공사 생산본부장이 주민들한테 연수구와 주민이 반대하면 LNG 증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들어서 아신다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년 8월에 제7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제출된 보고서에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그 내용을 작성을 해서 안전협의회가 마치 LNG 증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주민협의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다 검토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안전협의체에서 동의를 해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냈다 그런 얘긴데 안전성 검증이 안전협의체에서 주관이 돼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 검증한 것을 낸 것으로 협의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것은 그와는 별도의 자료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협의체에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8년간 쉬쉬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이슈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은 안전용역이 평가 진행된 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안전협의체가 증설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로 기재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동요를 하고 각종 언론에 보면 화약고를 안고 살고 또 황우여 장관님께서는 지역구시기 때문에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언론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몇 분하고 경제수도본부장님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LNG기지이전촉구주민대표위원회에 공동대표로 계시는 안기순 씨하고 김성훈 씨가 19일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 분명한 입장 태도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도 시의회 차원은 아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의사를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죠.

네,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답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사실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내용들이 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물론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가스공사 쪽에도 저희가 계속 저기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을 반영을 다 하든지 그런 입장을 저희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사항, 조건 내용들이 치유가 안 되면 저희 시에서도 그 사업은 어렵다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시민들이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반대할 수뿐이 없는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제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장탱크가 지금 28만 8,000㎘가 돼 있는데 이번에 60만㎘를 증설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보면 21%의 보유현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21%가 증설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설되는 효과지만 결국은 여유분을 21%를 유지하겠다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현재는 11%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인데 그럴 거예요.

네.

11%인데 21%까지 하겠다. 또 그분들은 선진국은 25%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민의 안전이 허락되지 않는 한 증설은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요. 업무보고 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연기관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있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있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있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네 개의 기관에 출연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천정보진흥원의 경우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라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는 다등급을 받고 경제통상진흥원은 나등급, 인천신용보증은 라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등급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평가된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경영성 영역에 점수를 줘서 그게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가고 나고 이렇게 등급이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장으로 계시는 분의 연봉이 1억 1,5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급이 1,569만원고요. 직책 및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합계 1억 7,000만원이에요. 혹시 이분한테 차량이나 운전수가 있나요, 원장님한테?

네, 원장님들은 다 있습니다.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정당한 봉급인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을 책정할 때에는 성과급이나 연봉은 이사회에서 주로 의결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본부장님보다 배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교수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교수의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거기에 현재 총인원이 64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64명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 5명이 맞나요? 대신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테크노파크에서 출연기관 대표들은 별도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배석을 안 하고 간부가 지금 배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직접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

잠깐만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선서를 아까 하셨나요? (

대상자가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니까 대답할 수가 없네요. (본부장, 인천테크노파크기획감사실장과 검토중)

지금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4명 인원에 감사실만 다섯 분이면 인원이 적정한가요?

기획업무를 같이 둘이 보고 기획업무 1명, 홍보 또 감사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영지원실에 7명이 계세요. 일곱 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관리실에 10명이 근무해요.

네.

그리고 단지관리실에 5명, 기업지원실에 6명 그래서 거기 원장님까지 해서 서른세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인원이 적절한가요?

지금 담당실장은 적절하다고 할 텐데 저희가 위원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한번 정밀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불필요한 인원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고요. 또 테크노파크 자체가 정부의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 기술혁신 쪽에는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영관리 쪽에 과연 인원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꼭 진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전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덕적도에 에코 아일랜드 사업이 총사업비는 300억인데 지금 관련된 사업비만 지금 한 30억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요명세서에 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받으시는 실제 연봉의 30%를 참여를 해 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해서 급여로 받는데 이게 이중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무슨, 왜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통상 출연기관에서는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계약을 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 개념이 아닌 그런 인건비 지출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덕적면사무소 마을에 태양광이 81㎾가 있고 ESS가 245㎾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대 설치하는 게 이거는 2억7,000 정도고 ESS는 3억 4,000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한번 나오시죠.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덕적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아일랜드 사업은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별로 서포리는 태양광 중심의 태양마을 그 다음에 북리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단지 조성 이런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얘기하시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접목시켜서 자연에너지를 활용해서 가로등을 축전지에 사용해서 야간에 등을 밝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 쪽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부식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스로 자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스틸하고 서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염분에 제일 약한 게 서스가 더 약해요, 서스가. 그것은 시험적으로 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면 되고 문제는 지금 7개 마을 사각지대 개당 800만원씩 4억이 배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일반 태양광으로 500W도 필요 없고 130W만 하면 500W 조도와 거의 이 500W는 조금 용량이 더 큰데 한 250W 정도면, 130W면 소모전력이 130W 때 휘도나 조도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것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나오는데 지금 대당 8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과다하다는 지적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더러 이 사업을 하라면 LED를 해 가지고도 170만원선이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LED 경관조명이 야간의 경관인데 한 곳 설치하는 데 2억이에요, 2억. 아파트한 채가 서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태양에너지 조형물이 또 1억짜리가 한 대가 서 있고 해양에코수련관 건립의 주민센터 리모델링이 1개소인데 4억 5,000인데 이게 건물을 지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시는 건지.

새로 짓는 걸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몇 평을 이걸 하셨나요?

이게 한 130여평 됩니다.

130평?

네.

그러면 한 300만원, 건축비용이 한 삼백몇십만원 들어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디자인 및 안내판 제작인데 이것도 2억 1,000이에요. 그 다음 진리선착장의 LED 전광판 설치비도 1억 3,000, 급커브구간의 도로표지판도 1억이에요. 제가 봐서는 참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1개소가 아니고 그 커브구간에 여러 개소가 들어갑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본 위원한테 자료는 수량 한 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저는 없죠.

한 개가 아니고요. 커브구간에…….

그러면 이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형풍력발전소하고 태양광이 있는데 소형풍력이라고 하면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줘야 되는데 거기가 몇 노트 정도 나와요, 그쪽이?

거기가 평균 풍속이 한 5m에서 한 7m 사이입니다.

평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상 풍력을 대단지에 설치할 때는 사계절을 통한 연평균 풍속을 사실상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덕적도 에코아일랜드를 조성을 하면서 어차피 북리 쪽의 풍향이,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서 북리 쪽으로 결정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전조사는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덕적도 내에서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는 그 북리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기업을 하다 들어온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300억짜리의 10%만 절약해도 30억이 남거든요. 저 같으면 한 15%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시스템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는 개소를 1개소라 표현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의 사실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에 보면 에너지기금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태양광 100㎾ 설치자금 융자 지원을 하는데 소형 태양광의 경우는 250W를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W면 가정집에 TV 한 대 켤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게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용량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보통 300㎾ 정도가 가산금액의 그 ㎾ 같은데 원래 아파트 내 안전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용량을 정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한 가정이 적게는 3킬로, 많게는 5킬로 정도의 설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태양광하고 일부를 언터럽트시키는 이런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3킬로나 5킬로 돼야 정상적으로 좋은데 이거 250W를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바람직한 보조금 같지는 않습니다.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3㎾ 규모의 태양광을 지붕이나 또는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아파트 세대에서는 사실상 그런 독자적인 설치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소형태양광으로 해서 펜을, 하나의 발전량이 되겠습니다. 250W로 해서 그것을 층간 사이에 베란다 구조의 남측에 설치하는 이런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에너지사업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태양광을 일반 아파트가구에도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50W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 평균 절감량이 한 20㎾/h가 절감이 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만원 미만의…….

1킬로에 85원 하니까.

네, 1만원 미만의 수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 사업기금 1억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쭉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안 돼요.

그래도 지금 현재 지원돼 나가 있는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시민들의 요구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 나간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사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투자를 했으면 인풋아웃풋이 커야 되는데 투자비용보다 별 소득이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가자원 낭비가 이것을 또 설치해서 관리ㆍ운영한다는 게 개인의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네, 이것은 실제 전체 설치금액에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4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의 요구에 따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면으로 보면 그 피크전력에서 톱부분을 조금 낮춘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올해 성과를 보고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재개발 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인천의 지하상가에, 아마 상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상가가 점포주들한테 등기가 있는 건가요?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등기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대가 사실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처리결과란에 보면 지하상가 시설 개보수의 경우 사용주체자, 점포주의 부담으로 개보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점포를 다 보수를 하고 그럴 여력이 못 됩니다, 점포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스스로 보수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어떤 기금이나 그런 것을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보수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자생적으로 임차인들이 필요한 보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점포주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일정금액을 내는 게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생활경제과장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백현입니다. 지하도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건설심사과고요. 지하도는 지하도상가관리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개 지하상가에 한 3,6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한 36억 정도가 건설심사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대행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 지하도상가가 도로이기 때문에 점포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천시 소유죠.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 10년, 15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우리 시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못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시죠?

소유권 주장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소유권 주장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으니까 소유권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분양을 받은 거죠. 분양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분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인천시 돈으로 그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개별 점포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수리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기간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사용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연장 한 번 할 때 몇 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죠.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가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기간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200억 들여서 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없죠. 수리하는 데 견적이 그만큼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 수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100억 들어가면 200억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고급으로 하면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200억으로 되면 20년 연장하는 겁니까?

금액은 돈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지하도상가 그것을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 산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나중에 추가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매년 15개 지하상가에서 36억원씩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36억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심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건설심사과요?

네.

거기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어디요, 건설심사과요?

네.

건설심사과의 지하도상가관리팀이 아마 팀장하고 담당하는 직원 한 명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확실해요?

네, 우리 건설심사과의…….

건설심사과에는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지하상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분이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열 분이면 열 분이 점포도 다 사용자들이 수리 내지 이걸 다 하는 거고 그러면 뭐 하는데 나가서 이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상가 관리하는 팀이 1개 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다섯 분이요?

네, 그 팀이 다섯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별로 15개 상가라고 그랬는데 그 상가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평로터리 지하도상가다 그러면 부평로터리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회사죠, 위탁받은 회사.

그러면 이 36억원 지출이 그분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섯 분 나가시는 분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 36억이 지출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가 36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10년, 20년 누적됐으면 이 금액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소비되는 소비처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건설심사과 쪽에서 자세히 알겠고요.

건설심사과요?

네.

이게 곳곳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저희 인천시의원은 지역구는 다 있지만 300만 시민의 혈세를 내서 들어온 세금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당하게 옳은 곳에 돈이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을 감독ㆍ관리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을 울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상인대표자를 별도로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잠깐 좀 보충질의하겠어요. 81페이지에 보면 신명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어요, 제목이. 지금 신명나고 활력이 넘칩니까, 전통시장이?

전통시장별로 다른데요. 그래도 신명이 나는 전통시장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명이 나냐고 활력이 넘치냐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 타이틀을 붙인 것 같은데 내가 하도 신기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지금 재래시장이라 그러죠. 재래시장이 아주 죽어 있다.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대형마트나 그런 유통시장이 큰 그러한 마트, 거기에 눌려서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내년 예산을 보면 택배비도 9개소에 이것도 줄었고 줄은 게 아니고 삭감을 했더구만 그랬고 여러 가지로 다 죽었는데 무슨 신명나고 활력이 넘치냐 이런 얘기야, 과장님. 그런 뜻을 내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전통재래시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좀 해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센터 이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일반산업용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롯데 측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바꾼 건가요?

아무래도 매각 협상과정에서 신세계 쪽하고 다 연결이 돼서 개발계획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매수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쨌든 일반상업용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바꾸면서 비용은 더 받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도변경이 되면 많이 받았겠죠. 우리 농산물센터도 롯데하고 지금 계약을 한 건가요, 협약 중인가요?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협약해서?

본 계약은 아직 못 했고요.

그러면 이 농산물센터를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중심상업용지로 바꿔서 협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은 한데요. 그 당시에 아마 검토하면서 장단점 비교를 잘 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꿨을 때에는 매수비용이 증가가 되는 문제 그러면 매수자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또 지금 도매시장 중간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를 관통하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 신세계하고 이쪽을 하는데 중심상업지로써의 활용도가 좀 낮다. 또 관광휴양시설 등 건축용도로는 불부합된다. 기간이 좀 소요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행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 당시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얼마였죠, 대략?

3,060억입니다.

3,060억이요?

네.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해서 팔면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무튼 금액적인…….

나중에 재산세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중심상업용지로 바꿔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될 텐데 매수실익을 따져보겠죠, 매수자들이. 그래서…….

롯데는 터미널 부지를 샀기 때문에 농산물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단 그렇게 변경을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시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현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가 1,500에서 한 2,0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고려는 해 볼 만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하기에는 롯데에서 동의를 안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도 굉장히 저희가 당초에 2017년 말에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중도에 그린벨트 해제가 좀 지연이 되면서 2018년 3월 이렇게, 6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 터미널부지 개발계획하고 시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아마 반대 입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타진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우리가 20일까지 협약이 돼 있죠, 연장해서 기간이.

네, 12월 22일까지 저희가 한번 본 계약을 체결하자는 목표로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비워주기로 돼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6월 말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2017년 말, 2017년 말이었었는데 연장이 되는 만큼 양도기간도 연장이 돼서 현재는 2018년 3월입니다만 2018년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이전 못 하면 페널티 물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현재 협약서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본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은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서에 뭐라고?

투자약정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롯데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안 주도록 그래서 최종 약정된 기간 내에 사용, 예를 들면 당장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이 안 됐지만 시간이 도래됐는데 이전을 실질적으로 못 했더라도 롯데가 그것을 점유해서 당장 철거를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허를 하는 거죠.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 6월까지 농산물센터에 계신 분들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을 못 하면 롯데 측에 저희가 페널티를 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그때까지 실제적으로 비워주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약서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중금리로 우리가 물게 돼 있나요, 아니면 금리가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협약내용서에는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법정이자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 6월까지 예를 들어서 이전을 못 해 주면 법정이자를 3,060억에 대해서 내는 건가요?

아니요, 그 기간을 따져서 저희가 받은…….

아니, 금액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잡냐 이거죠.

3,060억을.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3,060억에 대한 법정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파기하면 이것도 계약처럼 배액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아니라 계약이죠. 협약입니까, 계약입니까?

협약사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협약서인지 계약서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에 그게 협약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 배액을 보상해야 되는 건 계약서죠? 그렇죠?

이행보증금인데요. 보증금을 받아 놓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보면 성격이 약간 그런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 이전부지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GB 해제 관련한 부분은요. 중앙부처 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을 지금 국토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안할 PPT자료를 지금 손질해서 오늘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렇게 되면 녹색도시과에서, 국토부요. 거기서 지금 도시정책과로 안 상정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정을 잡고 저희가 제안설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아마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12월 초쯤 이렇게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306억을 받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해약이 되면 612억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농수산물부지 현재 있는 부지 말고 다른 쪽도 고려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제안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선학경기장 쪽하고 남동경기장 쪽이 있는데요. 선학경기장 쪽은 선학동 금호하고 뉴서울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산도매시장도 운영을 해 보지만 삼산도매시장도 미래타운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새벽 2시, 3시부터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선학경기장도 지금 저희가 맞지 않는 부지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어렵다는, 제안한 사람한테 답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동경기장 쪽도 지금 거기는 부지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바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다보면 도매시장 내서도 워낙 농산물 부피가 크다보니까 물류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스당 얼마씩 이렇게 노조 쪽에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한 20년, 30년 동안 그 부담을 안고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보면 저희가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가 가장 적당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라는 게 사용자 입장하고 시 입장에서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경매시장 유통 종사자들하고도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때 경기장 부지 매입하면서 한 1조 5,000억 정도를 과도로 투입해서 매입을 했다 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받은 적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위원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전제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동 쪽의 부지가 럭비경기장 그쪽에 대략 3만평 정도, 시가 보유한 게 대략 한 3만평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동은…….

장수촌 건너 쪽으로도 한 1만평 정도 되고요?

네, 그런데 장수촌 건너편도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럭비경기장 쪽을 타깃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고 대안을 장수촌 건너편까지 해서 브릿지를 넣고 하는대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내내 그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지금 럭비경기장 상황 고려에 따라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쪽이 한 3만평 되고 장수촌 건너가 한 1만평 그 다음 남동경기장 뒤쪽이 몇 천 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농산물센터를 3,060억에 팔아서, 시 경기가 좀 어려울 때인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 우리가 가려는 부지.

부지 매입하는 건 한 860억 정도인데요. 문제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약 이행을 정상적으로 못 할 때는 법정이자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는데롯데하고 지금 새롭게 그쪽에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으면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정도 걸리면 오히려 지금 롯데는 저희하고 계약을 해약할 가능성이 많고 306억에 대한 612억의, 배로 해서 이를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장수촌 넘어서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수촌 가꾸기를 굉장히 공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훼손에 가까울 정도로 브릿지를 놓아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사람들을 많이 다니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환경단체 저항, 여러 가지로 봐서 2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 들여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절차 가서 거의 막바지 상정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 우리가 다른 데를 물색할 테니까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한 17만 3000여㎡의 토지주들한테는 벌써 오래 전, 2007년 이후부터 계속 거기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재산권도 묶어 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사실은 고려를 했습니다.

거기가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자리잖아요?

그린벨트를 보상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농산물도매시장 이번에 지으면 남부권은 정말 백년대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의 일환 여기 와서 이렇게 큰 틀에서 검토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다면 나중에 운영면이라든가 이용자 불편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역민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고서 짓는 문제인데 이게 롯데하고의 계약이 2018년 6월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안 하면 페널티를 물어서 급하게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이 지금 맺어진 게, 협약이 맺어진 게 12월 20일까지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협약이라는 게.

그것은 저희가 본 계약을 1년 동안은 연장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2월이라 6개월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충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세수가 1,500, 2,000억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매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60억도 비싸다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다가 1,500억에서 4,500억 해 가지고 구거가 낀 6만㎡에서……. (관계관을 향해) “한 7,000 정도 되는 거지?” 구거가 낀 그것을 그 높은 가격에 누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7년 기획 때부터 도시공사에서 PF를 일으켜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무산이 되고 612억 돌려주고 새로운 사업, 이제 재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게 팔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엮였을 때 이거는 이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협약을 하면서 배액 보상을 하는 계약을 한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롯데에서도 공유재산을 사면서 돈을 먼저 306억을 줬는데 그것이 성사가 안 됐을 때의 담보장치도 없이 계약을 하지는 않겠죠, 기업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경제청 같은 경우는 계약금 1%도 받는데요, 그렇죠? 재미동포타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 받은 거잖아요?

네, 지금 10%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아니, 300억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300억을 받으려고……

많이 받을수록 그 당시에는 좋았었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어쨌든 협약하는 과정에서 배액을 보상해 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 내지는 우리가 나중에 법정이자를 가지고서 페널티를 하는 문제들,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짚어가면서 계약을 해야지 어쨌든 간에 시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협약이나 계약을 해 놓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옳지 않다고. 협약은 그냥 협약인 거예요. 계약은 계약이고요.

네, 협약…….

협약하고 계약은 완전히 다르죠. 협약을 하면서 협약 조건에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보시는 것이 투자약정서거든요. 약정서에 약정이라는 건 본 계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약정내용은 다 어떤 법리라든가 모든 저기에서, 서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해서 하는 부분, 본부장님 고려 좀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게 잘 된다고 그러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매수자가 있을지, 새로운 매수자를 찾고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상…….

답답한 건 시가 아니라 롯데 쪽이죠. 예를 들어서 해약을 한다고 그러면 답답한 건 롯데 쪽이에요.

제가 뭐…….

왜 그러냐면 종합개발계획을 본인들도 이미 다 수립을 해 놨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하지 거꾸로 그러면 이거 팔 때 예를 들어서 거꾸로 비용을 올리지 않고 그냥 중심상업용지로 바꿔서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고요.

네.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세대가 한 100여 세대가 모여 살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내 도처에 많이 있는데요. 부평 특정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를 작년에 주민들과 회의를 한번 하셨죠? 담당하신 분,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시내 중심권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100세대 정도가 아직까지도 연탄을 때고 기름보일러를 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 인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은 110만 가구의 약 100만 가구로써 92%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심 내인데도 불구하고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구도심권으로써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는 사유지가 관습상도로상의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평 창휘동 인근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보면 배관이 가야 될 도로의 사유지에 대한 승낙 여부를 저희가 모든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서 또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 승낙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배관이 묻혀 있게 된다면 이설의 문제라든지 또는 재산권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염려를 해서 사실은 승낙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소유주가 파악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반드시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유주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소유주가 파악된 지역은 주민대표라든지 또는 여러 접촉을 통해서 점용료를 일부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설득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15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다 만나보셨나요?

네, 작년에 1차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또 소유주 분들도 만나고 해서 승낙 여부를…….

내용증명 보내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은 일부 만난 분도 계시고요.

일부요?

네, 또 외지, 주소지를 달리 하시는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해서 승낙 여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열다섯 분 중에 두 분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승낙지가 다른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관이 갈 수 있는 사항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현재 법상으로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 가정에 대지를 통해서 토지경계선 안쪽으로 배관공사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이미 하수관거나 상수도, 통신선 이런 것들이 다 토지 경계 인근에 다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지금 저희가 7대죠? 여기까지 와 있고 한데 인천시가 300만 인천시로 거듭나고 있고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사실. 거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불러서 가보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위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로로 점유된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원체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했고 도심 지역에 남구 이쪽 숭의동 쪽도 못 들어가서 매번 민원이 있고 그런데 담당 과장님 안대로 대지 선을 따라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든 돌아서 가든 어디로 기어서 가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이 거기에 사시고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거기 매주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참 비참합니다. 사람들 사는 게 밥 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고유가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집단으로 100가구 이상이 거기서 지금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국가는요. 전기, 수도, 가스는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책무를 다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의무를 다 하라고 그래요? 본부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가능해요. 자꾸 불러서 얘기하고 안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대지 위로 지나갔습니다. 벽으로 걸쳐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그쪽 대지를 통해서 지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게 나와야지 여태까지도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나가서…….

이 문제는 올 겨울은 이불 덮고 자라고 제가 할 테니까요. 다음 겨울에는요. 만약에 그거 안 되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자요, 거기 가서.

위원님의 의지를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다 돌아가면서 하시라고 잠깐 간단하게 했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위원회 요구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뷰티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사업예산이 7억 2,000인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매출액이 4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10월 27일 브랜드가 아주 좋은 어울 론칭 개소식 때 우리 인천도 상당히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뷰티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예산을 7억 2,000씩 받는데 매출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적게 매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죠?

초기 투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울이라는 디자인 개발을 하고 여기에 모델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좀 다소 주춤했던 것은 지금 금년도 여러 가지 초기 출범하면서 예를 들면 샘플 같은 것도 좀 생산이 지연돼서 홍보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요우커들이 서울 지향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내용에 있듯이 중국의 어떤 케이블TV라든가 그런 실제 온라인몰 등을 접촉을 해서 직접 중국 실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 매출은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행사도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내 소비를 위한 사업도 물론 겸하지만 주로 외국을 향한 특히 근접해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이런 외국을 향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극 활용해서 매출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흑자내도록 보고 그 건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일 인천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조례를 무시한 인천시가 공약이 급해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상견례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회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이렇게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떤 조례 이전에 그런 기구를 발족시킨다든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또 공약사항이 급해서 그렇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 기간은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하면서 조례의 어떤 운영방안,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까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인천이 어떤 투자 여건,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저희가 접촉했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전설명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했던 건데요. 그런 위원회를 사전에 조례제정도 없이 발족했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기로 돼 있죠, 지금.

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까?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17일까지요.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그 건이 있은 후로 투자유치단에서 설명을 하러 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네, 담당관에게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처럼 해왔던 자유경제청에서 했던 사업들 각종 외투기업, 유치기관 이런 것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인천시에서 총괄해서 관할하겠다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지금도 인천시 정부 내에 투자유치단이 있어 가지고 유치사업을 보면 활발히 해 왔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여러 분야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사업이 그게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어떤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집적화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자자들은 또 한 창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사업을 이원화해서 시 정부하고 별도의 사업단하고 이원화해서 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서별로 개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사ㆍ공단 그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해 왔던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대적으로 단점으로 작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소속 공무원들 다 같이 나중에 통폐합할 그런 문제도 발생할 텐데 그런 것도 다 예상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이라기보다는 자문, 심의 ㆍ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정보는 다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가치 각 부서별로 투자 유치하고 했던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시간의 지연을 초래한다든가 아니면 옥상옥의 위원회로써의 불합리한 그런 기능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의 통합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조직,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정보 제공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104페이지입니다. 이건 그동안 오병집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진행이 많이 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전임 송영길 시장님 계시기 전에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쭉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이 이야기가 돼 오다가 지난 송영길 시장님 때 ’12년도죠, 2012년도 3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19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매칭사업 위주 아닙니까, 국비하고?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분권교부세 제도가 지방으로 다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50% 국비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정해져서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좀 애로사항입니다만.

그러면 국비를 지원 안 받게 되는 겁니까, 전혀?

근로자종합복지관 몫으로 딱 따로 떨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전처럼.

그냥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도 저희가 총 191억 이 사업을 가지고 복지관 짓는 것은 정상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다만 사업기간을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그런 문제지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늘 자신 있게 경수본에서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공기를 2016년도까지 맞추신다고 분명히 몇 번 답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15년도 예산을 100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0억밖에 예산책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조금 더 있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기를 제때 맞출 수 있는 것인지?

당초대로 2016년 초에 마무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2016년 넘어가서 6월 전후돼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책정해 놨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다만 사업비 부족 때문에 그 사업비만큼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년도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잡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도에 다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지금 설계가 한 70%되기 때문에요. 설계만 마치면 착공할 겁니다. 착공을 하고 공사를 돈만큼 하는 거니까 추경에 또 더 세워지면 그만큼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게 1, 2년 단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한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굳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하신다고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 있는 데가 그 재산 가격평가를 보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나갑니다. 굳이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활용, 그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될 문제겠지만 굳이 자꾸 예산 때문에 그런다 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 계속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가스공사 주식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면 5,748주를 매각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주식의 처분관계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또 우리 인천지역에 많은 복지관이 과거에 건립돼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또 전문적인 복지관 그런 현지 상황, 현지 실태 또 그 운영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가 많고 폭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로봇랜드 관련해 가지고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짧게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주주간 협약서의 개정 용의는 있으신 겁니까?

협약 변경이요?

네, 협약 변경할 수 있습니까?

네, 시가 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67% 이상 주권 3분의2만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최대한 주주들을 설득도 하고 해서 지금 비록 공익시설은 그렇게 건설투자자가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기타 민간투자는 또 어차피 투자는 투자자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업자도 선정하고 그러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이 돼야, 일단 대외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아닙니까? 인천시죠, 사업시행자? 협약서에 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귀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일단 협약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인천로봇랜드 이사 현황을 보니까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당시 시장이든 지금 시장이든 당시의 시장이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논하지 않겠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인천도시공사 직원을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은 주식회사 콥스라는 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했죠?

그쪽이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 우호 측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콥스라는 데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투자자 아닙니까? 도시공사나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네.

그러니까 공공투자자는 공공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여기 주주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는 인물이 이사가 되는 게 맞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을 개정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하시면서 이사분이 7명 중에서 5명이 참가하고 과반수를 넘으면 모든 걸 결정이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건설투자자나 전략투자자 몇 명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공의 기능을 하려고 우리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를 한다면 분명하게 이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이지만 저희 지분에 동의하는 그런 이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지분율 이상으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면세점이 있잖아요. 공항 근처라든가 면세점은 사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면세점이 있고 공항 주변에 일반적으로 있는 면세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치가? 개념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업무가 아닌가요, 경수본의 업무가?

나중에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세점이라고 그러면 중국인 전용 면세점이 있고 일본인 전용 면세점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여기서 쇼핑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물건이 좋은 게 진열됐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싸거나 바가지를 쓰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전시하고 판매할 경우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관리해서 결국은 한국의 가치,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인천시가 역할을 해 달라 특히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요.

네, 세관 쪽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뷰티끄, 휴띠끄 관련해서도 얘기할 때도 제가 그쪽에 있는 면세점에다 이것을 좀 품목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어느 직원께서 가셔 가지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일부 고춧가루나 쌀 같은 것은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유통과정에서 이렇게 비싸다고 한다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책 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거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우리 인천시에 많이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또 백현 과장께서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상인들이 좋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10%든 20%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시장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을 꺼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상인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고 또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또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해서 우리가 정부나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제가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국비가 중소기업청인가 어디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글로벌에듀라는 데가 수행기관인데요. 계속 여기가 하는 겁니까?

네, 거기가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매년 합니까? 아니면…….

지난해, 금년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올해가 3년차로 올해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고용부에서 평가해서 C등급 받아서 보통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잘 한 것도 아니고 못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이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끝납니까, 사업이?

네, 3년차 마지막이랍니다.

아, 2013년도에 평가받은 게 C등급이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를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자가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중금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이차보전에 대한 정책도 방향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를 낮추려고 2%라든가 그렇게 낮추려고 지금 검토중입니다.

낮추되 대상을 좀 넓혀야죠.

네, 낮추면 그만큼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JST일자리본부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최종 다 입주가 안 됐습니다만 잘 되고 있다고…….

일단 입주가 안 된 것은 여기 보니까 구성실태를 보면 1층에 컨벤션홀이 있고 2층에 강의실이 있고 그다음 11층에 중회의실, 회의실이 있고 좀 생산적인 부분을 입주를 유도해야 하는데 회의실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래도 교육기능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기 공실 같은 경우 잘 활용해 가지고 보니까 항상 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융통성 있게 시간을 잘 배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수요가 다 차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하면서도 구획됐던 것을 다 헐었습니다. 헐고 통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도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면 그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공간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성과는 어렵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거기가 위치나 여러 가지, 건물도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JST일자리본부가 잘 건물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그렇고 잘 되도록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지금 사실 대세 아닙니까?

네.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가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청정연료, 천연가스차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또는 충전기산업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비는 정부 보조가 중단되고 그렇지만 이 충전기사업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살 때부터 지원을 받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인천시가 그런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GCF 도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이나 사업에 있어서 편성해 주시고 관련된 산업도 지원을 해서 향후에 인천이 이런 쪽에 메카 아니면 중국인 상대로 수출할 수 있는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도와줬으면.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요. 아, 아까 했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122페이지 업무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할 거죠, 또? 천연자동차 보조사업.

네.

예산은 이 정도 규모로 갈 겁니까?

자동차 구입 보조비는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줄어들었고요. 천연 연료비 보조라든가 충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런데 천연가스가 연료비를 보조해야 되는 건가요?

공차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를 안 해 주면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천연가스 자동차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버스회사들의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조해 줘야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떤 버스회사는 자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많이 있나요?

과장이 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차거리 연료비 보조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내에 CNG 충전소가 15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그 노선에서 벗어나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노선외 거리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차로 움직이는 거리만큼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차량대수가 많은 노선회사에서는 자기네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대수가 적고 주차장 여건이 충전소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공차 연료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하면서도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한 3,000만원씩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당.

그래요?

네.

전기자동차가 3,000만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산업부의 지원지침이 바뀌어서 CNG 버스 구입 보조사업은 중단이 되고 CNG 버스 중에 하이브리드 버스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버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지원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준공영제에 의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거하고 가스 연료비 보조금액하고 중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가에서 그런 것은 정리가 될 겁니다. 원가 정산이 되겠죠. 준공영제라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 정산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거니까…….

준공영제는 인건비 중심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별개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CNG 버스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보조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비를 준공영제로 사실상 지원이 됩니다. 다만 우리의 국ㆍ시비 천연가스 구입 보조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제외되고 원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사실 다 부담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기업도 이익을 보고 있는데 큰 부담이 없으면 같이 기업도 참여를 해야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조율이 지금도 14%입니다. 자부담이 그러니까 86%라는 거죠.

그렇죠, 자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하면 그런데 결국 기업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유제홍 위원께서 도시가스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접근방법이 사실 우리가 국가적인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땅을 다 삽니까? 그 도로를 다 못 사죠. 그러니까 도로인 경우에는 많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차가 다니잖아요, 지상에. 그러니까 지중에 매설하는 도시가스나 상수도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주의 동의를 득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이 피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중에 못 넣는다고. 비용은 내가 내는 거지 누가 내요, 당신이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도시지역에서는 당연히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어느 개인의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00명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비싼 생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도의 비율이 40%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40% 땅을 사려면 수백억 있어도 못 사요. 결국 제도 개선을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약간은 침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개발되면 땅값은 주는 거 아니에요, 수용되면. 그런데 이것은 공용을 위해서 쓸 때만큼은 지중에 매설해야 되는 것에도 가늠하자 이거죠.

그런 것은 이게 한번 저희가…….

사유재산권 문제 가지고 이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하면 이미 공공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체가 공용의 목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지중에 매설하는 것을 왜 반드시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냐 이거죠.

하여튼 이것은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숙제로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대지를 타고 가는 방법,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도시사업법 개정이 일부 됐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개정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해 보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도움 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배려 대상자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 누락되지 않게끔 전수조사라든가 이것을 잘 해서 보급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감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많기는 많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014년도 예산 전용 현황 중에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했던 내용인가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전용이라 사전보고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금액도 갑자기 얼마입니까? 4,500만원 이상 증액되고 감하고 된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줬다가?

네.

이런 부분은 보고를 잘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요구서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민간위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요?

네.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간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민간보조금이 한 83건이 돼요, 83건. 그렇죠?

네, 저희가 기업 쪽에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액만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나 돼요? 총계가 뽑기 힘든가요?

바로 좀…….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추후에 해 주세요. 말씀드린 맥락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간한테 가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나 관리ㆍ감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한 부분은.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3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15개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상당히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라든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지역경제협의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재는 경제청 쪽에서 운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지난번에 스태치코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 데려다놓고 하셔 가지고 잘 성과를 거둔 거 아니에요.

작년이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는데 그런 것처럼 그만큼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묶어서 지금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지금 조례제정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보니까 구성원도 10명, 20명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필요할 때는 이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요. 60페이지 됐고요. 70페이지입니다. N방송 같은데 이거.

네.

우리 시가 아마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거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세요? 지금 1일 평균 접속인원이 5,500명이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이 정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내년은 지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드나요? 콘텐츠는 바뀌지 않고요?

네, 그대로 운영을,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초기 투자비 같은 것들을 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이것을요. 그러시면 사실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 사업 내용을. 홍보가 좀 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재밌다, 우리 일이다 이거 인천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방송이 있는지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볼 수 있도록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요. 우수기업 선정을 하면서 보니까 실무평가단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활동지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선정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113개 기업이 결과가 된 거예요? 비전기업하고 향토기업하고 합해서?

비전기업에서 98개에서 2개를 추가로 해서 100개로 했고요. 향토기업 13개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평가단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거예요, 2개는?

실무평가단에서 자료를 내서…….

실무평가단에서 조건 충족을, 예를 들면 비전기업을 98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98개 기업이 조건을 충족한 건데 갑자기 2개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추천 몫으로 늘어났다고 보는 건데 왜 그런 거죠?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전망은 밝은 유망한 기업인데 등급이 조금 낮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재량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 목표가 100이니까 그러면 정말 유망한 기업 둘을 추가로 해서 100을 하자 그래서 위원들끼리,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만 굉장히 논란 끝에 2개 기업…….

본부장님이 위원장이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주 논란 끝에, 박병만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어요. 112페이지요. 유망중소기업에 선정이 되고 사후에 관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외 업체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선정이 되고 제외된 업체가 있습니까? 발생된 기업이 있어요? 유망중소기업 선정되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제외된 기업이 있나 없나.

네, 없습니다. 없고 3년이 지나면……. 졸업하니까요. 3년 내에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잘…….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면 지원이 몇 가지 이루어지니까 기업들이 선정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은 없다?

네.

끝으로 146페이지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의 자활의 능력을 돕고자 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제로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되죠?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은 됐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신청을 안 해서…….

잠깐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게 맞는 건지 당연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하는 것은요.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비가 있는데요. 기업별로 일자리창출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신청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그 기업이 도움을 주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제로인 경우에는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일자리 창출에 이런, 보니까 한 수십 개가 되던데 제로인 데가.

각 기업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사업개발비 또 일자리창출비를 신청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인건비를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말씀은 알겠는데 아무튼 이것과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받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늦게까지 계속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루하고 힘드신데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잘못되고 시정할 사항 또 앞으로 바라는 마음 이런 것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55페이지를 한번 보면 피로가 풀릴 것 같아요. 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요?

네, 이것은 외부감사, 의회가 아닌 행정기관의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하고 계시다 이것으로 대변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중앙감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요구자료 책자에 32페이지가 되겠네요. 왕길동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어요. 지금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처리결과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죠?

네,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업무보고 책자로 넘어가서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할 때 29페이지예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온라인이나 공포를 할 거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죠?

네.

그러면 소기업이나 정말 힘든 업체들이 진짜 정말 필요한 자금, 필요한 데는 정말 소기업이고 어려운 데가 필요한데 또 그런 사람들은 정보력이 없어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중소기업청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런 데에 중심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신청, 오픈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접수를 다 받은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건지 방법론은 어떤 거죠?

선착순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4/4분기 때는……. (관계관을 향해) “5분 만인가?” 오픈하고 한 5분 만인가 다 매진이 돼서…….

그러니까요.

민원인이 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본다면 그냥 선착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서 미리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을 하고 하면 5분 만에 끝나면 정말 필요하고 받아야 될 그런 업체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정말 필요한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본적으로 지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지원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걸 파이를 키우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이건 어차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지금의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것을 다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몇 백개 기업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점차 지원규모를…….

결국은 이게 기업의 정보력은 또 어느 정도 자본도 있고 규모가 있어야 정보력도 있는 거지 소기업이나 정말 힘든 데는 또 그것마저 떨어진단 말이죠.

네, 저도 아주 안타까운 사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4/4분기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맞출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태양열하고 풍량으로 발전을 일으키는 것하고의 효율성은 어떤 게, 물론 장단점이나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설치물이.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