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과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양창호 총무과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위 배부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제출된 안건 명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신축 건, 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 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건, 가칭, 추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사업 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 표선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신축 건, 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 마지막으로 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 사업)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도청 주변 주차민원 해소 및 방문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 부지에 주차빌딩 건축 공사기간 동안 직원 출퇴근 차량과 방문민원인 차량 주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도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도외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 공간 및 관광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풍수해 체험 등 제주만의 특성화된 체험시설 구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현재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 설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자치단체 직영의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운영을 통한 농가 생산 마필에 대한 위탁 조련 및 사양관리를 통해 말 생산농가의 조련비용 저감으로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사업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만, 센터 완료 후 승마 체험장이 운영될 경우 기존 사설 승마장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북동 내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현 청사 공간이 좁고 노후함에 따라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토지 매입과 청사 신축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가 40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목욕장, 건강관리실 등으로 추자주민들의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사업은 타당합니다. 다만 토지 매입분에 대해 공시지가보다 추정가격이 8～13배 높게 책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이 가동되면 하루 40～50톤의 생활폐기물이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자원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쪽,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하여 마을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981년도에 건축된 현재의 표선면사무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대주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업무별로 별개의 공간을 쓰는 청사를 허물고 통합 청사를 신축할 경우 업무환경 개선으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5쪽,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할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시가지 중심지역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성산읍 고성리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필지로,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될 경우 취득 면적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해당 토지들을 도시계획도로 조성 이전에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인근에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다른 토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공모사업으로 해수욕장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어제 저희가 어음리에 다녀왔습니다.

예.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재난안전종합센터는 우리 제주도가 하늘길, 뱃길로 다녀야 되는 지리적 여건을 생각할 때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은 전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검토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2억 원이 확보가 된 겁니까?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서, 국회의 강창일 의원님을 제가 네 번 찾아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안행위 예산소위에서는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국비.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일단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억 원, 36억 원, 100억 원, 120억 원은 차질 없이 가능한 겁니까?

예, 만약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면 차질 없이 계속될 겁니다.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쩌면 세계적 기준에 맞는 그런 높은 수준의 체험센터가 생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기는 종합체험센터는 우리 지역 도민들의 교육장도 되어야 되겠지만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체험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차질 없이 해 나가면서, 상당히 좋은 곳을 많이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고요. 국내에 있는 재난안전체험시설 콘셉트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항공 관련 부분은 다른 시도에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성화시키고 선박사고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성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예.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봤습니다. SRF 고형연료제품이 두 군데 산업제품으로, 연료제품으로 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온다 해도 그것을 수용할 곳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SRF 하는 부분은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쪽에 ‘서광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창성ENT’ 부분은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될 것으로 전망돼서, 내년에 두 개가 가동되었을 경우에는 한 30톤 정도 처리가 될 겁니다.

2017년 이후 구좌읍 동복리로 이 시설을 다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예.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분은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8년도까지는 거기서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복리에 생기게 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서 동복리 주민들한테 협약이 되고 약속이 된 부분들, 마을 발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잘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올해 4월 29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70%가 찬성해서 유치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4일 결정고시가 되었고 저희들은 5월 30일경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전부 거쳤습니다. 거기에 법정지원금이라든지 특별지원금을 전부 해서 동복리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재난안전체험센터입니까?

예.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입니다.

국비 50% 매칭사업인가요?

예.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260억 원?

예, 260억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동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국비가 매칭되는, 속된 말로 좀 사이즈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면 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지 선정 관계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산남·산북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서부권역도 있지만 서귀포시 지역 중에 남원이든 중문이든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구유동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모든 게 평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이런 거라도 동부지역에,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번영로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 말입니다.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할 때, 물론 복수의 예정지를 놓고 검토를 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다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늦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지와 관련해서는 전임 소방본부장이 마련했던 곳이 표선에 있는 성읍리에 마련된 것이 있었고요. 거기는 저희가 재산관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봉개동에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의 연구용역 과제,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좀 큰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도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애월읍 어음리에 그런 도유지가 있어서 이 세 군데를 놓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8월 1일 날 세 곳을 놓고 심의위원들이 세 곳을 다 갔다 와서 결정한 것이 애월읍 어음1리입니다. 어느 한 곳을 가지고 아무 기준 없이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8월 1일 날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 부지를 하겠다고 지사님 결재가 되었고 중앙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음1리 마을 분들은 일단 공론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 협의가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유지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1만 3,000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군데만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를 했다는 것이 사실 제가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선을 세 번밖에 안 봐서 결혼했기 때문에 후회가 좀 있는데, 한 다섯 번만 선 봤어도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사실상 절차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부지선정을 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숙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북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부시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제가 어제도 현지에 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이고 회의록에 남아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사실은 그 부지가 적정부지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화북동사무소 신축하는 부지가. 거기가 사실은 지금 길 위쪽으로 해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고 공동주택들이 들어서 가지고 인구 구성비로 보면 거의 7 대 3인데, 꼭 구청사 위, 거기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쪽 부지를 선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화북동사무소를 거기에 신축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택지가 개발될 때는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쪽에 대량의 인구가 정착해서 살게 되면 그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것들이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추자면 관련해서.

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8배씩 되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평당 20만 원 수준입니다.

실거래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감정평가 시 이 부분은 반영해서 충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안전체험센터, 실질적으로 1만 3,000평 정도 도유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면적이 그 정도면 되는 겁니까?

지난 10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이게 좀 작다. 체험센터만 지을 것 같으면 충분한데 체험센터만이 아니라 제주도 특성이기 때문에 안전관광테마, 이런 것도 해서 시설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할 수 없느냐.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어음리하고, 주변에 마을목장이 많습니다. 한 3만 평 이상이 또 있습니다. 4만 평 가까이. 만약 여기가 추진된다면 더 확장해서 가는 것도,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그런 안전센터들 중 지금 제일 크게 운영하는 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제일 크게 운영되는 게 전북에 있는 안전체험센터가 3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진짜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전북은 계속 발전 중입니다. 체험센터에 또 뭐 하나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역적인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배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에 변화가 있고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1만 3,000평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설계용역을 할 때 점차적으로 커진다는 구상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설물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3,000평 테두리 내에서 설계해서 앉히다 보면 앞으로 늘어나는 부지에 대해서는 새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네가 그런 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1만 3,000평이 3만 평까지 늘어난다는 가정을 해서 설계라든가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주변이 다 마을 공동목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면 5만 평 이상 됩니다. 그것까지도 최근에 협의를 했더니 좋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일단 이것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도 본청 1청사 주차빌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차면적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현재 1청사에 280면, 2청사에 86면 해서 366면 되고 있습니다.

1청사 주차빌딩 부지에만 하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것이 180면을 증축…….

그것은 증축했을 때이고 지금 현재.

현재 120면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했을 때 상승효과가 60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 원 투자해서 60대를 더 확보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180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300면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180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개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페이지 보면 사업내용 주차시설 180면, 이게 300면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4페이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

몇 면이 되는 겁니까, 30억 원 투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6면에서 1청사 예정부지에 180면이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설계 빼고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 빼고 3개월입니까?

예.

공사기간에 직원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개월 소요되는데, 이 동안에 120면을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해소대책으로는 1청사 앞부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2부제로 했을 때 그것만 해도 200여 대가 줄어들 것으로 봐서 2부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총 360면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8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가 시설하는 것만 180면입니다.

그러면 ‘추가’라고 해야죠. 사업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차빌딩시설 180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축했을 때 180면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됐고요. 공사기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3개월로 얘기했고. 설계기간까지 해 봐야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개월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민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말씀을 한 것이고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사실 별 뭐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확실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관련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것에 보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2014년 4월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에 압축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립장에 시설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소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각장으로 바뀌면서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해서 2015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에 시작한다고 해도 5개월, 6개월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SRF 고형연료제품, 이게 도외에 위치한 열화학발전소에 매각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도내에는 열병합, 이 SRF 관련해서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외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도외 반출보다는 도내에 해 주는 게 도내 사업자한테도…….

우선 원칙이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도내입니다.

도내입니까?

예. 도내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단계에서는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내만 검토하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잘돼 가지고 도내에서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단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외 열화학발전소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 제품의 질이라든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단계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저희도 가 봤는데 도로에서 진입로까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새로 도로를 하든지 기존…….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동복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도로로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운영되었을 때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표선면 마을회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

예.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이런 사업이 종합정비계획이 끝나면 그쪽에서 구성이 됩니다. 관리라든가 총괄적으로 하는 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23억 8,000만 원, 마을 단위로는 굉장히 큰 사업비입니다. 만약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풀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야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울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강구 내지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적자가 났을 때 그 부분은 마을회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또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것은 거의 다 마을 쪽에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완공되면 협약을 잘해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 마을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더 이상의 보조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적자가 생겼을 때 보조를 해 준다면 제주도 내 모든 마을들이 다 해 주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초 계획에서부터 확실하게 그런 규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입로를 새로 개설할 겁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성행입니다. 동복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m 정도로 빼려고 계상된 겁니까?

거기가 한 2km…….

폭.

폭은 어쨌든 4m 이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6m 도로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어제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60년, 70년을 쓴다고 하는데 최소한 25m 도로는 뽑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4m, 6m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로 뽑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25m 이상 도로는 뽑아야…… 그쪽에 앞으로 차가, 제주도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차 왕복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35m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6m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중간 했지만 최종…….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꼭…… 국장님이 그거라도 남겨놓고 가십시오. 이 도로 누가 뽑았느냐고 하면 옛날 우리 청정환경국장님이 뽑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도 본청 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지금 행정시에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본청 하루 민원인은 15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는 하루 민원인들이, 양 시를 해도 좋고 교통이 밀집된 제주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저희들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도의 것은. 그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새로 지으려고, 주차빌딩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재원이 안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아놓고 나중에 하자고 해서 예산반영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 1청사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추구하는 행정시 기능강화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별관 쪽이 환경미관상으로도 별로 아름답지 않을 것 같고, 혹시 타 시도 본청에 주차빌딩이 건립된 곳을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신축 건물을 하는 데는 주차빌딩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도 본청도 주차빌딩을 하자는 겁니까?

그것만도 아니고, 일단 도청 주변에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이유는 그겁니다. 주변에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읍·면·동 기능강화를 하는데 오히려 민원인은 행정시로 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도본청은 지금 있는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출퇴근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가. 지금 있는 공간을 잘 꾸며서 오히려 쉼터 공간이라든가 민원인을 위한 대민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내야지 그대로……. 각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도본청에서 행정시 기능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30억 원이라는 예산들을 하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방향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관계는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만들어보자, 환승센터 같은 것을 멀리 넣어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세우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원성이 아주 많아서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설사 재원이 있더라도, 아까와 같이 주변의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을 공직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면 굳이 주차면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속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혹시 맡겨준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도……. 그런데 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도본청에다 주차빌딩……. 하는 취지는 아주 좋은데 재원도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상징성 있는 것인데, 그런 예산을 잡았다가 정말 다른 필요한 곳에, 행정시라든가 그런 속에 예산을……. 그런 것도 과감히 포기하는, 그래야 행정시에서 도본청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정말로 그런 사업 하나 자체도 신중성 있게 하는구나 하고 와 닿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말로……. 150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머리를 짜내면 민원인들이 하루 150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 활용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1일 민원 수가 몇이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최소 5,000명 이상, 종합민원실과 세무, 건축 이런 데 하다 보면…….

그런 속에는 걸어 다니는 분, 자가운전 하시는 분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왜 실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어쨌거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재원도 있고 다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시 기능강화의 상징으로 기존에 사업계획이 잡혔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를 오히려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사업이 내년이든 뭐든 아예 사업을 재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과감히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 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도본청은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이 예산을 계획했던 것을 정말로 대민서비스에 더 좋은 내용을 짜서 한다면 실장님도 칭송 받고…….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자가용 차량……. 어쨌거나 가장 바라보는 게 공직사회가 먼저 대중교통 수단 활성화라든지 그런 데 일조를 한다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지금 도정에 대한 신뢰감이 더 크게 쌓이지 않을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원 차량이 1,000여 대 됩니다. 그것도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하루 500여 대로 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제주도에 민원이 여권민원, 일반민원 해서 아까 15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0여 명 옵니다. 순환되기 때문에 150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로 해서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대중교통 이용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 민원도 그의 몇 배 되면서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설사 있겠지만 도본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재검토해서 다른, 정말 대민서비스라든가 지역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예산들을 배분하는 게 오히려 재원 활용방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민원인의 편의도 봐 주고 공무원들도 자중하고, 그런 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조정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서 그것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행정시 기능강화……. 아까 제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행정시 기능강화되면 대민이든 뭐든 행정시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 도본청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주차면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30억 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보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런 속에서 그런 재원들을 오히려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다면 조금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소중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안 계시는군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주차장 부지, 이게 시급한 겁니까?

서귀포시 내 6개 동에는 주차장 시설이 제일……. 민원인 방문 시에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항상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유료화까지 검토하고 있고, 복충화사업이 끝나는 대로 즉시 유료화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제한된 재원 안에서 배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사두고 보자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정 동 지역에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이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이거죠.

필지가 6필지인데, 이것은 단위가 한 단위로 되다 보니까 필지가 쪼개져 있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곳곳에 사는 게 아니고 6필지가 합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한 것 같은데, 고성리 같은 땅은 말이죠. 사려는 게 아니고 사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갖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 김순홍 국장님!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화북동주민센터 신축관계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들이 크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적지가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조차도 이게 머지않아……. 만약에 주민센터가 신축되어서 그 규모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용을 한다고 치면 그 진입도로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건물 다 밀어서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또 거기 민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이상 더 확장하기는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대로……. 그 위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 위에 2만 명 살고 밑에 한 6,000명 사는데. 그러니까 2만 명은 오히려 동 행정에서 소외되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문화 이런 것에서 소외되고 남문 밑에 있는 그분들은 얼마 안 되는데도 독점적인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 아니냐. 사실 그분들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화북동이 아니고 화북리민으로 살아야 돼요, 화북리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거기 건물 필요성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데, 확장해서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적지가 아니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만.

예.

김순홍 국장님께.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발상의 전환들을…… 다른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보면 뭐 되는데 화북청사를 보면 2층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2층이 회의실, 예비군동대 등, 3층은 다목적실, 문화복지시설.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만들어 놓는 공간인데, 민원인들은 3층을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인데 그것을 2층으로 배치하고 회의실이라든가 예비군동대를 3층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획서인데, 공신력이 있는 계획서를 만들 때 항상 주민의 편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몇몇 짜내는 사람들이 예전에 보통 그렇듯이…… 주민자치를 계속 내걸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사업계획서 보면…… 지리적 위치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검토하시고, 그런 세부적인 배려들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설물 배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정돈) 1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