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과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신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양창호 총무과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위 배부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제출된 안건 명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신축 건, 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설치 사업, 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건, 가칭, 추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사업 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 표선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신축 건, 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 마지막으로 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청 제1청사 주차빌딩 건축 사업)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도청 주변 주차민원 해소 및 방문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 부지에 주차빌딩 건축 공사기간 동안 직원 출퇴근 차량과 방문민원인 차량 주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도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도외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 공간 및 관광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풍수해 체험 등 제주만의 특성화된 체험시설 구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현재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말 조련 및 승마거점 센터 설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자치단체 직영의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운영을 통한 농가 생산 마필에 대한 위탁 조련 및 사양관리를 통해 말 생산농가의 조련비용 저감으로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사업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만, 센터 완료 후 승마 체험장이 운영될 경우 기존 사설 승마장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북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북동 내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현 청사 공간이 좁고 노후함에 따라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토지 매입과 청사 신축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가 40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목욕장, 건강관리실 등으로 추자주민들의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사업은 타당합니다. 다만 토지 매입분에 대해 공시지가보다 추정가격이 8～13배 높게 책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이 가동되면 하루 40～50톤의 생활폐기물이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자원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쪽,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하여 마을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981년도에 건축된 현재의 표선면사무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대주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업무별로 별개의 공간을 쓰는 청사를 허물고 통합 청사를 신축할 경우 업무환경 개선으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5쪽,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천지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할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시가지 중심지역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성산읍 고성리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필지로,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될 경우 취득 면적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해당 토지들을 도시계획도로 조성 이전에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인근에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다른 토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공모사업으로 해수욕장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어제 저희가 어음리에 다녀왔습니다.

예.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재난안전종합센터는 우리 제주도가 하늘길, 뱃길로 다녀야 되는 지리적 여건을 생각할 때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은 전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검토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2억 원이 확보가 된 겁니까?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서, 국회의 강창일 의원님을 제가 네 번 찾아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안행위 예산소위에서는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국비.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일단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억 원, 36억 원, 100억 원, 120억 원은 차질 없이 가능한 겁니까?

예, 만약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면 차질 없이 계속될 겁니다.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쩌면 세계적 기준에 맞는 그런 높은 수준의 체험센터가 생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기는 종합체험센터는 우리 지역 도민들의 교육장도 되어야 되겠지만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체험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차질 없이 해 나가면서, 상당히 좋은 곳을 많이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고요. 국내에 있는 재난안전체험시설 콘셉트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항공 관련 부분은 다른 시도에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성화시키고 선박사고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성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예.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봤습니다. SRF 고형연료제품이 두 군데 산업제품으로, 연료제품으로 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온다 해도 그것을 수용할 곳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SRF 하는 부분은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쪽에 ‘서광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창성ENT’ 부분은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될 것으로 전망돼서, 내년에 두 개가 가동되었을 경우에는 한 30톤 정도 처리가 될 겁니다.

2017년 이후 구좌읍 동복리로 이 시설을 다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예.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분은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8년도까지는 거기서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복리에 생기게 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서 동복리 주민들한테 협약이 되고 약속이 된 부분들, 마을 발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잘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올해 4월 29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70%가 찬성해서 유치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4일 결정고시가 되었고 저희들은 5월 30일경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전부 거쳤습니다. 거기에 법정지원금이라든지 특별지원금을 전부 해서 동복리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도 본청 1청사 주차빌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차면적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현재 1청사에 280면, 2청사에 86면 해서 366면 되고 있습니다.

1청사 주차빌딩 부지에만 하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것이 180면을 증축…….

그것은 증축했을 때이고 지금 현재.

현재 120면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했을 때 상승효과가 60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 원 투자해서 60대를 더 확보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180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300면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180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개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페이지 보면 사업내용 주차시설 180면, 이게 300면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4페이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

몇 면이 되는 겁니까, 30억 원 투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6면에서 1청사 예정부지에 180면이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설계 빼고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 빼고 3개월입니까?

예.

공사기간에 직원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개월 소요되는데, 이 동안에 120면을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해소대책으로는 1청사 앞부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2부제로 했을 때 그것만 해도 200여 대가 줄어들 것으로 봐서 2부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총 360면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8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가 시설하는 것만 180면입니다.

그러면 ‘추가’라고 해야죠. 사업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차빌딩시설 180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축했을 때 180면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됐고요. 공사기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3개월로 얘기했고. 설계기간까지 해 봐야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개월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민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말씀을 한 것이고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사실 별 뭐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확실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관련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것에 보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2014년 4월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에 압축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립장에 시설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소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각장으로 바뀌면서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해서 2015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에 시작한다고 해도 5개월, 6개월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SRF 고형연료제품, 이게 도외에 위치한 열화학발전소에 매각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도내에는 열병합, 이 SRF 관련해서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외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도외 반출보다는 도내에 해 주는 게 도내 사업자한테도…….

우선 원칙이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도내입니다.

도내입니까?

예. 도내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단계에서는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내만 검토하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잘돼 가지고 도내에서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단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외 열화학발전소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 제품의 질이라든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단계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저희도 가 봤는데 도로에서 진입로까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새로 도로를 하든지 기존…….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동복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도로로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표선면 해수풀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운영되었을 때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표선면 마을회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

예.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이런 사업이 종합정비계획이 끝나면 그쪽에서 구성이 됩니다. 관리라든가 총괄적으로 하는 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23억 8,000만 원, 마을 단위로는 굉장히 큰 사업비입니다. 만약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풀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야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울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강구 내지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적자가 났을 때 그 부분은 마을회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또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것은 거의 다 마을 쪽에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완공되면 협약을 잘해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 마을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더 이상의 보조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적자가 생겼을 때 보조를 해 준다면 제주도 내 모든 마을들이 다 해 주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초 계획에서부터 확실하게 그런 규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입로를 새로 개설할 겁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성행입니다. 동복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m 정도로 빼려고 계상된 겁니까?

거기가 한 2km…….

폭.

폭은 어쨌든 4m 이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6m 도로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어제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60년, 70년을 쓴다고 하는데 최소한 25m 도로는 뽑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4m, 6m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로 뽑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25m 이상 도로는 뽑아야…… 그쪽에 앞으로 차가, 제주도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차 왕복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35m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6m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중간 했지만 최종…….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꼭…… 국장님이 그거라도 남겨놓고 가십시오. 이 도로 누가 뽑았느냐고 하면 옛날 우리 청정환경국장님이 뽑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도 본청 1청사 주차빌딩 건축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지금 행정시에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본청 하루 민원인은 15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는 하루 민원인들이, 양 시를 해도 좋고 교통이 밀집된 제주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저희들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도의 것은. 그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새로 지으려고, 주차빌딩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재원이 안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아놓고 나중에 하자고 해서 예산반영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 1청사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추구하는 행정시 기능강화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별관 쪽이 환경미관상으로도 별로 아름답지 않을 것 같고, 혹시 타 시도 본청에 주차빌딩이 건립된 곳을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신축 건물을 하는 데는 주차빌딩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도 본청도 주차빌딩을 하자는 겁니까?

그것만도 아니고, 일단 도청 주변에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이유는 그겁니다. 주변에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읍·면·동 기능강화를 하는데 오히려 민원인은 행정시로 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도본청은 지금 있는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출퇴근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가. 지금 있는 공간을 잘 꾸며서 오히려 쉼터 공간이라든가 민원인을 위한 대민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내야지 그대로……. 각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도본청에서 행정시 기능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30억 원이라는 예산들을 하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방향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관계는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만들어보자, 환승센터 같은 것을 멀리 넣어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세우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원성이 아주 많아서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설사 재원이 있더라도, 아까와 같이 주변의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을 공직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면 굳이 주차면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속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혹시 맡겨준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도……. 그런데 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도본청에다 주차빌딩……. 하는 취지는 아주 좋은데 재원도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상징성 있는 것인데, 그런 예산을 잡았다가 정말 다른 필요한 곳에, 행정시라든가 그런 속에 예산을……. 그런 것도 과감히 포기하는, 그래야 행정시에서 도본청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정말로 그런 사업 하나 자체도 신중성 있게 하는구나 하고 와 닿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말로……. 150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머리를 짜내면 민원인들이 하루 150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 활용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1일 민원 수가 몇이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최소 5,000명 이상, 종합민원실과 세무, 건축 이런 데 하다 보면…….

그런 속에는 걸어 다니는 분, 자가운전 하시는 분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왜 실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어쨌거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재원도 있고 다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시 기능강화의 상징으로 기존에 사업계획이 잡혔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를 오히려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사업이 내년이든 뭐든 아예 사업을 재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과감히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 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도본청은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이 예산을 계획했던 것을 정말로 대민서비스에 더 좋은 내용을 짜서 한다면 실장님도 칭송 받고…….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자가용 차량……. 어쨌거나 가장 바라보는 게 공직사회가 먼저 대중교통 수단 활성화라든지 그런 데 일조를 한다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지금 도정에 대한 신뢰감이 더 크게 쌓이지 않을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원 차량이 1,000여 대 됩니다. 그것도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하루 500여 대로 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제주도에 민원이 여권민원, 일반민원 해서 아까 15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0여 명 옵니다. 순환되기 때문에 150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로 해서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대중교통 이용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 민원도 그의 몇 배 되면서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설사 있겠지만 도본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재검토해서 다른, 정말 대민서비스라든가 지역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예산들을 배분하는 게 오히려 재원 활용방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민원인의 편의도 봐 주고 공무원들도 자중하고, 그런 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조정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서 그것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행정시 기능강화……. 아까 제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행정시 기능강화되면 대민이든 뭐든 행정시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 도본청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주차면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30억 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보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런 속에서 그런 재원들을 오히려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다면 조금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소중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어떻게 되죠?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저번에 보류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죠? 만약에 여기서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비, 건축비를 계상합니다, 국제교류재단 측에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통과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임대료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매입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속기록에도 보면 있지만 2013년도부터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조정회의를 할 때 제주도에서 부지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혁신도시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다 임대해 줍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서 임대 주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데요?

…….

많다고 하면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주셔야지, 그쪽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제주도에서도 해 주라 해서 자료를 사전 제공해 주어야지 제공도 안 해 주고…….

죄송합니다.

혁신도시가 몇 개인데 몇 군데는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서 제주도도 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혁신도시는 국가 정책으로 하는데 왜 제주도에다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게 보편적인 도민정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이 이전기관이 있고 임차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류재단은…….

임차기관은 건물 해서 우리가 임차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걸린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국가 무엇 때문에 매입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게 하더라도 기부채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부채납 과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2항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그렇게 할 겁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법상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에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법상에 있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예정은.

매입조건은 5년 단위로 하는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년.

사전에 안 하면 언제까지 기부채납 한다고 하다가…….

그것은 공유재산 관련법에다가 5년 단위로 해서 1회 연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은 했는데 그 설명은 안 하고……. 설명을 많이 해서 하여튼 제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회의는 해야 되고요, 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 해서 넘어가고요. 아까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화북동주민센터, 그 주차장 문제는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만약에 팔겠다고 해 놓고 안 팔면 거기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결됩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해결을 하겠습니다.

선해결해야 되죠?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

선해결이 안 되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하더라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그 질의 했는데 부지가 거기밖에 없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지금 화북동 인구가 2만 7,000명인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2만 6,000명인가요?

지금 거의 2만 7,0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확대해야 됩니다. 더 넓혀야 되고, 앞으로 10년 만에 보니까 1만 명 이상씩……. 아까 통계를 보니까 10년 사이에 8,000명인가 증가됐는데.

예.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화북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앞을 내다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설계할 때 10년, 20년 이후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지 매입되면 주차면적이 여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주차장 일부가 축소되더라도 그 부분은 지어놓겠습니다.

주차장 감안해서 어떻게 지어요? 주차장 안 만들면 끝인데.

전체 부지 면적이…….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남문지구라고 했는데 너무 복잡한 지역이고, 가능하며 넓은 데, 인구 많은 쪽으로, 아파트 쪽에 많이 있는 데 가서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주민들도 편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어제 보니까 주차장에는 무슨 보관함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 더 투입해서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빈약할 것 같거든요, 그쪽에 보면.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해서 주차면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우선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엊그제 보니까 지하 주차장 부분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땅도 모자란데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게 되면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 되어 있던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자료 보이며) 거기 보니까 땅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 땅을……. 조그마한데 여기 차 몇 대 세웁니까? 이쪽이 몇 번지예요? 요렇게 되어서 차 석대나 몇 대밖에 못 세우겠던데 왜 이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거죠?

그쪽은 당초에 ’76년도에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그쪽으로 날 것으로 해서 제주도말로 가운데로 배고리다 보니까 위에 조금 남은 땅입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 나서 완전히 자투리땅인데…….

그 땅인데 도로가 그쪽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 앞으로 15m…….

제 질의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다 나 있고 도로가 나 있는데, 차 석 대 세울 자투리땅을 왜 사는지 제가 의심스럽고, 밑으로 보면 또 도시계획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땅도 잘리는데 이거 어디 땅입니까? 농협 겁니까?

예, 농협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사 주죠? 차 석 대밖에 못 세우는 데를 주차장 만들겠다고 사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 그려진 땅이 지금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은 지금 활용이 안 되는 땅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 그 앞으로 바로 인접되어서 15m가…….

활용이 안 되는 땅인데 왜 사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와 같이 그것도 양쪽 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차 석 대 세우는데요?

도로도 같이 붙여서 하면 아주 활용계획이 좋습니다.

도로를 붙여서요?

예.

무슨 말이에요? 도로가 나는데 무슨 도로를 붙여서…….

도시계획이…….

도로가 나 버리면 여기 땅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도로가 난 겁니까? 여기는 도시계획만 난 것이죠?

도시계획이 이쪽으로 되어 버리니까 기존 땅은 여기에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그마한 것도 같이 붙여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시간이 길어서……. 제가 보니까 쪼가리 땅인데 왜 이것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자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던데, 여기도 지적되었는데 공시지가가 ㎡당 4,450원, 그런데 추정가격은 6만 원씩 다 해 놓았어요. 거의 13배 정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하기 이전에 실거래가격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실거래가로?

예.

그러면 여기가 실거래 추정가격이 거의 20만 원 갑니까, 평당?

그 지역이 대서리에서 가장 중심지역이고 해서…….

여기가 감정가는 싸게 나오는 지역입니까?

감정가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추자면 지역 자체가 감정가가…….

물론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해 주어야죠. 실거래가격으로 이 정도 나옵니까?

지역주민에게 물어보면서 올렸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정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정가격이 너무 나와서, 13배 정도 나와서.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정할 것이니까…….

예.

그다음에 간략하게 질의합니다마는, 표선면 해수풀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돈을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안 주는 게 맞습니까? 나는 거꾸로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까 말대로 여름철밖에 영업이 안 되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해서,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몇십억 원을 투자해서 그 좋은 땅에다……. 거기 몇 평이죠? 1만 3,000평인가요?

1만 3,600㎡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에요? 4,000평 정도 되겠네요?

3,900…….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지던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좀 더 좋은 사업이 없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굳이 원하면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업수익에 대한 검토 없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 4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여기 땅 값을 보니까 거의 150억 원 정도 되는 땅인데, 부지도 엄청 좋던데, 지금 거기 해비치호텔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여기에 해비치호텔 같은 거 하나 들어선다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를 줄 것인데, 풀장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이거 사업하라고 했다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예산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사업 망하면 문 닫아 놓을 것 아니에요? 아까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이라든가 홍보, 마을경영 이런…….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놓을……. 적자 자니까 지역주민들 절대 돈 안 내놓습니다. 적자 나는 데에 주민들한테 해 달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잘해서 해야 하는데, 여름 한 철 해서 적자 나서 잘 안 되면 주민들한테 돈 부담하라고 하면 문 닫다 놔야죠. 그러면 잘못하면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좀 더 멋지게 해 주던가, 그 좋은 땅에다가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풀장은 여름 한 철밖에 안 하는데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 도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검토를 잘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잘해서, 돈을 벌면 좋죠. 주민들한테 줘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잘못되어서 예산지원도 없다, 당신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만들어만 주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시나 이런 데서 잘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관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니까 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차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했을 때,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잘못되면 주민에게 피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가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배출량이 왜 많은지 60만 명 정도의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는데 제주도가 두 배 이상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버리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민들로 하여금 불신도 굉장히 많이 받고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 아니냐? 대기업이 돈을 다 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쓰레기처리비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법을 안 고쳐도……. 도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들. 실질적으로 보면 사설관광지도 5,000원 미만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도외 분들만이라도 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런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 비용을 갖고 우리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향상시켜 주고, 일자리도 창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징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의 입장료가 3,000원이라고 하면 3,50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500원이나 1,000원 정도 올려서, 지금 싸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갖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그분한테 처리비용을 추가시키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직접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입장료가 비싸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비싸지도 않고 굉장히 가격이 낮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500원, 1,000원만 올려서 그것만 충당하더라도 이 수입을 가지면 굉장히 큰……. 그리고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쓰레기 처리비용 이렇게 충당하고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배출량을 한번 비교해 보자 해서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은 도민 1인당 1년에 1.5톤 정도 발생시키는데 다른 데는 0.7톤, 0.8톤으로 1톤 미만이에요. 60만 명 인구를 갖고 있는 데서 생활쓰레기 배출 1년 발생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도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옛날에 관광객이 적을 때는 징수를 많이 하면 관광객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로 오기 때문에 아마 입장료 같은 것도 한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같이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도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진짜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 영향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겠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하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문제가 있어서 또 보고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행정은…….

제안입니다. 조례도 있잖아요. 이것은 제안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하나만.

예.

김순홍 국장님께.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발상의 전환들을…… 다른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보면 뭐 되는데 화북청사를 보면 2층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2층이 회의실, 예비군동대 등, 3층은 다목적실, 문화복지시설.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만들어 놓는 공간인데, 민원인들은 3층을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인데 그것을 2층으로 배치하고 회의실이라든가 예비군동대를 3층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획서인데, 공신력이 있는 계획서를 만들 때 항상 주민의 편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몇몇 짜내는 사람들이 예전에 보통 그렇듯이…… 주민자치를 계속 내걸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사업계획서 보면…… 지리적 위치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검토하시고, 그런 세부적인 배려들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설물 배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