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안녕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도시철도건설 등 시 당면 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우리 시 발행한도 2,505억원 범위 내에서 ’15년도 일반차환채 843억,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46억, 서울 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 86억, 지역개발채권 1,230억원을 발행하여 총 2,50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 2,505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존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일반 차환채 843억원과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46억원과 서울 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비 86억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 1,230억원 등 총 4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 이후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최소한도의 지방채로 발행을 제한하고 있고 채무비율도 2016년 37.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2015년 이후부터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차환채를 발행하지 않고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의 매출공채만으로 채무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시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그 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지방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채무 부담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등의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 시 부채 총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9월 말로써 부채비율이 36.9%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승인을 2,505억 정도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뭐 내년에 저희가 이런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올라가서 37.4%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도 37.4%, 2016년도도 37.9% ’16년도까지는 계속 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네요, 자료로 봤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그렇게 있는 겁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사실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 이렇게 상환 돌아오는 것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또 발행해야 되고 앞으로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또 지역개발채권은 의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인데 저희가 이것보다는 더 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낮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물론 재정상황이 내년에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채무상환을 위해서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분명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비율이 약 40% 되면 중앙정부가 그 시ㆍ도를 관리하겠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채비율 40%를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40%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채비율을 40%에서 좀 높여줄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네, 뭐 그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뭐 저희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셨나요? 찾아가서 말로만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서류상으로도 하셨는가요?

과거에는 뭐 제가 또 없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고 또 공식적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기획관리실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여기 뒤에 보면 우발부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방재정법 개정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주장을 하고 그 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듣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치르고 70%에 육박하는 그런 부채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확대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뭐 우리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옥죄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안행부에서 그 부분을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늘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면 그 40% 설사 넘는다 하더라도 자기들 그것 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것을 지정하는 그 순간에 굉장한 그것은 상징적인 국민에게 미치는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점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또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주장과 건의는 여러 차례 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17개 시ㆍ도 중에서 부채비율이 혹시 40% 넘어가는 데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현재 인천이?

현재 인천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40%가 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차환채 발행하는 거요. 843억원인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다가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차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차환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차환을 함으로써 기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 1, 2년 내에 뭐 상환해야 될 것들을 차환채를 발행해서 함으로써 이율은 낮아지지만 우리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해야 되는 기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환해야 될 것들을 뒤로 몇 년을 미루는 결과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답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당해연도 상환할 그런 원금에 대해서 25% 이내에는 지금 여기에 우리 843억 나와 있다시피 일반차환을 해서 그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재정이 풍부하다면 차환을 할 필요도 없겠죠. 차환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돈으로 갚아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것이 저희 재정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빌려서 상환이 돌아오는 부분을 843억원 부분을 갚는 부분입니다. 대신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차환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조금 늘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자꾸 갚는 노력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뭐 빚을 갚는 거지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건데 그것이 뭐 꼭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돈으로 그냥 갚을 수 있다면 차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환이 돌아오는 액수는 있고 재원은 없고 이랬을 때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반차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차환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것이 상환해야 될 부분을 또 빚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바꾸기 위해서 차환하는 거다 이런 거로다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안 맞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금리차환은 사실은 따로 있고요. 이것 일반차환은 고금리차환은 그야말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이자율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재원은 없고 이러니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환을 하는 그런 겁니다.

차환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환을 할 건지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겠죠? 어떤 부분에?

네, 뭐 상환이 돌아오는 부분이 주로 아시안게임 이런 부분이 상환이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환을 합니다.

그것을 자료로다가 좀 어떤 부분의 830억이 차환이 되는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시정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매출채권이 있고 모집공채가 있어요, 그렇죠, 2페이지에 보시면.

네.

그러면 모집공채에 미정이라고 나오고 있는 여기에 금리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2.9%, 3%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또 저희가 확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모집공채가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되죠.

1년짜리? 아니면?

상환은 10년을 하게 되죠.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게 됩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요?

네.

우리 모집공채 발행하게 되면?

네.

자, 그 밑에 복리로 2% 이것이 나와 있죠, 2%?

네.

이것이 2%로 나오면 2%, 2%, 2%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 복리로 하게 되면 몇 % 이자율이 나올 것 같아요?

2.4% 정도가 예상된답니다.

지금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위에 원금 있고 밑에 이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5년 복리로 했을 때 나오는 우리 이자율인데 원금이 1,736일 때 이자가 1,105예요. 그러면 이것이 복리로 5년에 복리짜리인데 2%라 하더라도 5년 복리 이자가 1,105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면 12%가 돼요, 12% 2011년. 2012년도는 뭐냐면 2,011에다가 거기다 나누기 거기를 또 같이 이자가 1,046을 나누면 0.52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5년으로 나누게 되면 연 얼마냐면 10% 이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2013년도를 또 다시 뭐냐면 1,045에서 3,184를 나누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나온 그것에 대해서 다시 5를 나누면 연 6% 금리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578 여기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이제 순수한 것 같아요. 2014년도 이것 나온 것 보면. 일반회계는 없어요. 모집공채가 없는 것 같아요. 공모에 의한 채권이 없고 매출채권에 해당된 게 4개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순수한 건데 이것을 나누면 몇 %가 되냐면 여기서는 약 연 5% 금리가 나와요. 그것이 앞에도 보면 복리로 2% 해당된 부분이 5년 복리로 했을 때 나온 결과치가 이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 금리하고 복리에 해당된 나온 이자부담하고 차이가 커요.

잠깐 유일용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환은 내년에 상환해야 될 원금이고요. 이자 부분은 그 상환할 원금에 대한 이자로 한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원금상환이 나와 있는데 원금금액 있잖아요, 지금. 원금에 거기에 따른…….

그 원금에 대응한 이자상환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상환에 해당된 게 이자가 아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환이 위에 전체 채권 금액이 전체에 대한 그것이고 여기에 부담된 게 이것이다 이것이죠?

네.

그리고 843억이 지금 현재 공모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상된 것이 지금 현재 금리상황으로 봐 가지고 몇 % 정도 아까 예측한다고 했죠?

2.9% 내지 3% 뭐 이렇게 시중금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이것이 1년으로 기준했을 때 나오는 금리다 이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은 복리로 가는 것 아니죠,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복리가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겠는데 지금 내년도 2015년도 채무비율 예상치가 37.4%예요. 맞죠?

네.

올해 말이 36.9%고 그런데 이것 보면 내년도 예산규모가 그 수치가 나오려면 8조 4,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한 것은…….

7조 8,000.

7조 8,000억 좀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그러면 6,000억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기금을 포함한 거고요. 기금이 별도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정규모에, 예산규모에. 그것은 우리 지금 내년에 본예산 잡아놓은 것은 7조 7,600억 정도가 되고요. 기금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이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6,000억이?

이것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15년부터 ’19년까지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상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상에 그런 예산규모고요. 또 거기에 따른 채무비율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내년에 지금 본예산 잡아둔 것에 의하면 이것보다 채무비율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얘기하시고 내년도 그 채무비율 37.4%를 유지하려면…….

기금은 한 2,800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기금을 제외해도 한 3,000억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든 그런 예산규모가 되어야 그 비율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법정부담금 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네, 못 준 부분입니다.

2,500억 정도는 반영을 꼭 하겠다라고 하는데 세입에 대한 대안이 지금 시점에서 있습니까, 내년 추경할 때?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쪽에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는 뭐 추세로 보면 더 들어올 것은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뭐 얼마다 지금 그렇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그간에 계속 저희 임시회 했을 때도 얘기되고 그런 부분인데 보통교부세 부분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보고 또 그 다음에…….

아니, 내년 예산 편성한 것에 보통교부세를 잡은 것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신다고요?

저는 뭐 늘어날 것으로…….

얼마 정도요?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 정도 규모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규모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재원을 만들 방안을 뭘 찾고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 사안에다가 플러스해서 재산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올해 잡아둔 예산들의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올해 안 될 것 같은 뭐 분명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올해를 넘기면서 내년 초에 가야 가시화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네, 유일용 위원님.

지금 843억이 금융자금 모집공채를 하게 되는데 예상된 금리 이 예상된 금리가 해당 실ㆍ과에서 노력해서 이것이 지금 모집공채라든가 이런 것에 차ㆍ상환하면서 이자를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가 정말 금융시장의 이율분석을 잘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금리 예정된 금액하고 그것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이것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매출채권이 복리로 2%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이 복리로 된 이 부분이 실질적 금리 연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복리로 가면 2%가 원금은 붙어서 또 다시 복리 2%가 4% 돼서 또 다시 복리 복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총 나온 총 이자액을 나눠서 5로 나누면 연 얼마 이자가 부담금액이 나올 거라고요. 평균 이자 그것하고 5년 한 것하고 우리가 증권사라든가 금융시장에 이자시장에서 그때 그때 변동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자를 선택했을 때 그것하고 비교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자금 계획에 우리 소위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우리는 이 많은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시의 뒤에 해당된 공적자금이나 채무나 특히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이자도 하나의 이자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이자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일반차환채 및 도시개발채권 등의 매출공채로 제한된 최소한의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시 재정운영을 감안한 채무관리를 위해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에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조례안으로써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6기 출범에 맞추어서 정무부시장을 실무 중심의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소관업무를 명확히 분장하였으며 재정상황을 전담할 재정기획관과 도시균형발전을 총괄할 도시재생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알기 쉬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구명칭 변경과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안전행정국은 행정관리국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는 경제산업국으로, 항만공항해양국을 해양항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로, 토지 지적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국으로, 마이스 산업,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화물자동차, 운수, 물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으로, 예산, 세정,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재정기획관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6기 시민을 위한 조직 전환에 맞추어서 청라 119 안전센터의 신설과 신규 행정수요 등으로 승인된 인력 24명과 금년도부터 도입되는 기준인건비의 2% 자율범위인 72명에 따라서 9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5,686명에서 5,782명으로 변경하고 재정기획관 신설 등에 따른 3급 1명과 4급 6명,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정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5명, 지도관 1명, 지도사 2명을 증원하며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증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일몰됨에 따라서 제5조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는 조문 중에서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다문화정책과를 여성가족국으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문화하고 마이스산업 그런 부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수정을 해 주세요, 다문화.

다문화 관련 사항은 다문화정책과 부분은 보건복지국으로 갔고요. 마이스산업…….

그러니까 현행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부분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직제에서 경제부시장 체계로 전환하면서 해당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정운영과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할 재정기획관 및 도시재생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되 올해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폐지하며 일부 실ㆍ국의 기구 명칭변경과 소관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개정사항 중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사항은 지난해 209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으로 당시 수도사업소 8개소를 5개소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흡과 이용 주민의 불편 초래, 유휴 공간의 활용대책 등이 거론된 바 있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그동안 경과 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부시장 직제 신설 및 소관업무 분장과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과 제5항에 의거 정무부시장의 명칭과 소관 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시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 투자유치, 건설교통, 항만공항 분야를 관할하도록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관사무에 정무적 역할이 배제되면서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청와대, 국회 등 중앙차원의 관계 구축 등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정무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검토보고서 3쪽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경제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외 6개 광역시의 경우 해당 고유사무 외에 정무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실ㆍ국별 소관직무로 국한된 이번 경제부시장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과 도시재생국 한시기구 신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1에 의거 인천시 실·국ㆍ본부 기구 수는 11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비상재정상황 운영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재정기획관과 도시재생국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한시기구 승인사항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안정적인 조직운영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우리 시 정규기구가 12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한시기구 조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체된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재생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생국을 한시기구로 출범하였으나 검토보고서 5쪽 표4와 같이 당초 한시기구로 승인 요청했던 조직안과 상이한 조직구성을 보이고 있고 현행 도시계획국과는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직개편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시 현안사항임을 감안할 때 인천시 도시계획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는 이번 한시기구로의 설치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업무는 도시계획국의 소관 사무로 분장되어 왔고 검토보고서 5쪽 표5에서와 같이 다른 시ㆍ도에서도 도시계획 관련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직개편 시 토지정보과가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ㆍ국 기구명칭 변경 및 소관사무 조정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실ㆍ국 소관사무 조정사항을 보고드리면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 소관의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조정되었고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장 직속기구 투자유치단으로 조정하였으며 토지 ㆍ지적에 관한 사항과 관련 행정관리국 토지정보과로 조정돼 있으며 마이스산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마이스산업과로 조정되었고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당초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6쪽에 표6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교류, 국제기구, 마이스산업, 남북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관실의 마이스전략팀을 강화하여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분야는 3급 부이사관 직제인 투자유치단으로 이동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가 국제협력 및 문화교류에 방점을 두고 있어 남북협력이나 국제기구사무가 경제 전반에 걸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선도할 투자유치단과 업무성격상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어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의거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천경찰청에 위탁하여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 건설교통국에 교통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바 교통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토대로 업무 이관의 필요성과 향후 경찰청과의 역할분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산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있어 중부ㆍ남동부ㆍ북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사무실과 출장소 형태로 2개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비가 이중 부담되고 민원사항 대부분이 전화나 팩스로 접수ㆍ처리되면서 별개로 운영해 오던 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소 폐지로 인한 누수 감면 등 각종 상수도 관련 방문 민원인의 원거리 이동 불편과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 처리시간의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어 폐지 예정인 출장소의 민원접수 유형과 운영실태를 설명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대책 및 폐지 사무소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수도시설관리사무소와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현재 심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2014년 5월 9일 도화동 행정타운의 준공과 함께 사무실을 기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 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민선 6기를 맞아 개편하는 조직의 행정수요와 청라 119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을 반영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하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686명에서 5,782명으로 9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3,253명에서 3,311명으로 58명이 증원되며 연구직 공무원이 138명에서 157명으로 19명이 증원되고 지도직 공무원이 23명으로 26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소방직 공무원이 2,255명에서 2,271명으로 16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변동요인은 일반직 3급 정원으로 투자유치단과 재정기획관이 신설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이 폐지되어 1명이 증원되고 4급 정원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재정관리담당관 외 9개 부서가 신설되고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5개 부서가 폐지되어 6명이 증원되며 소방안전본부 내 구조구급과와 청라119안전센터 신설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립박물관, 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인력 19명이 증원되고 농업기술센터에 3명이 증원되었으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정원 45명은 감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준인건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자율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금년도 기준정원 3,560명에 대한 자율정원 72명을 추가로 증원하였고 이와 별개로 지난해 시에서 요구한 2014년도 행정수요 24명이 반영되면서 총 정원이 96명으로 증원됨으로써 추가 인건비 비용이 연 65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시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 이후 조직위에 파견되었던 공무원 346명의 복귀로 인천시 공무원의 정원 외 과잉현상이 증폭되고 있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규정 중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에게 위임되고 있고 당초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자 교육감이 임명한 사무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인사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조직도에 팀까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네.

왜 안 담은 거예요, 팀은?

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규칙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아는데 안은 나와 있잖아요.

안이 지금 완벽하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적인 구상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정무적인 기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고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이 소통이 안 되고 지금 불통이 되고 있다는 여러 시민사회나 또 시의회나 또 청와대나 국회 이런 중앙차원의 어떤 관계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고 경제부시장의 업무 범위 이거에 대한 또 논의도 타시ㆍ도에 비하면 너무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정무기능,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며칠 전부터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오가고 그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 그간에 늘 정무부시장이 있었고 지금 각 시ㆍ도의 흐름이 경제부시장을 많이 설치하는 좀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경제부시장을 더군다나 기재부 차관님 출신이신 배국환 부시장을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요. 그러면 정무기능을 어떡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 사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논의는 어떤 특정 부시장이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해 보자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나름대로의 저희들 생각을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정무특보를 한번 또 해 보자 이런 쪽으로 갔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무특보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정무적인 역할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정무특보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궁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든지 사람이 역량이랄까 또 적성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으로 해서 또는 경제부시장으로 해서 정무기능을 명기한다는 그것만으로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의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정무특보가 그러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그런 특정인, 자연인이 그런 쪽에 역량을 발휘하고 또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각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통인데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무특보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좀 더 세우셔서 정무적인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세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고민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가 갖고 있는 고민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부에서 정무부시장의 숫자를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서울시, 경기도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 부시장의 수를 좀 제한을 풀어 달라 하는 얘기를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해 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된다 그러면 쉽게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지적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토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대안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를 보면 국제협력 및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남북협력이나 국제기구 사무가 경제전반에 걸쳐있는데 국내 투자유치를 선도한 투자유치단과 업무성격상 이율적인 면이 있어요. 이것은 본연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어차피 국제협력관실이 대외적인 국외 관련해서 외국으로 할지 이런 부분을 그런 또 전문인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투자유치라는 게 국내상으로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투자 이런 면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제협력관실의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남북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그것도 투자유치하고 관련지을 수 있죠. 하지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또 기획실로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구상 속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편되는 기획조정실도 보시면 정말 저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 했습니다만 너무나 현실적이고 지금 또는 방대한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기획관이 신설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고민 속에서 말하자면 완전한 모범답안을 찾기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관 있잖아요. 감사관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제 관한 규정에 보면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의 시장 직속체계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법률상으로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네, 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한데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감사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을 각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 정부투자기관이요. 거기까지도 개방형으로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다소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독립성을 그러면 어떻게 더 둘 거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모든 기구는 사실은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정무부시장의 기능이 이렇게 어떤 특정 실ㆍ국을 맡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경제부시장으로 하면서 경제부시장으로 하게 되면 다 명확한 그쪽의 경제 관련 부분에 어떤 초점을 두자는 것이 다 시ㆍ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관을 특정하게 행정부시장 감사라는 것은 전체에 걸치는 건데 소위 말하면 기획실 같은 어떻게 보면 역할은 다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직속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7개 시ㆍ도는 지금 다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독립성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 사항이 경찰청에서 위탁했다가 건설교통국으로 신설이 되는데 여기 교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찰청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거는 경찰청에 위탁을 했었다가 오늘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서 올 연말에 이것이 오히려 다시 원상복귀되는 회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간에 이런 도로에 관한 또는 교통시설물에 관한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간에 경찰청하고도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게 연말이 되면 일원화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로.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청하고는 지금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 그야말로 안전질서 이런 측면에서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시설물 운영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교통시설물에 대한 어떤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센터가?

신설이요?

네.

그 업무가 저희에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교통정보센터라는 것을 건설교통 밑에 설치하게 되고요. 이관 후에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ㆍ설계한다든지 또 감독ㆍ준공 또 유지ㆍ관리까지 저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신호운영 업무와 관련해서는 통신연결이랄지 데이터입력이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경찰청은 규제 관련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고 신호기 조작이라든지 수신호라든지 이런 것은 질서차원에서 경찰청이 그대로 하게 되는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는 업무담당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건지. 뭔가 오타가 있든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 업무 이런 것 말씀…….

아니, 정무부시장을 여기나오면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 전부다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부시장으로 경제추진단장을 예를 들면 경제산업국장으로 그것은 맞는데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부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제부시장이라는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조례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그 의미가 그렇다네요. 지금 실무자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 개정되면 관련되는 조례들을 다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부칙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담당부시장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부시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경제 관련 업무는 경제부시장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다가 업무 진짜 관련 업무담당부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조례 규정사항들이 바뀐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명사를 고유명사를 바로 써야지 정무부시장으로 된 것을 업무담당부시장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개념에 명칭상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담당부시장 추상적으로 업무를 다 써 놓으니까 부시장은 부시장이고 부시장이 두 분인데 두 분에 해당된 부분을 통칭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그래놓고 여기다가 지금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업무담당부시장으로 모호하게 써놓고 나중에 업무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조례하고 실제 업무하고는 이것이 지금 연결이 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 여기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라든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9조1항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말까지 써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관련 업무담당부시장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시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그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법률을 한번 봐보세요. 법률에서 보면 다시 관련사항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명사가 뭐냐면 정무부시장 그 다음에 부시장이에요. 이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분장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례에서 뭐냐면 행정부시장 아니면 명칭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에 여기 들어가서도 정확하게 여기 뭐냐면 담당한 그 부시장명을 그대로 써야 돼요. 행정부시장으로 담당할 부분은 딱 행정부시장이 관할하고 경제부시장이 담당할 것은 경제부시장이 딱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부시장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경제부시장이라는 용어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도 보세요. 이것이 법에서…….

네, 봤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무부시장이라는 것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명칭을 딱 뭐라고 그러냐면 5조에서 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칭을. 그래서 뭐냐면 정무부시장에 해당된 부분은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경제부시장으로 조례에서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 여기서 경제부시장이라는 게 여기서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경제부시장이라는 내용이 명칭이 없어요, 지금.

3페이지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관 부처가 이렇게 되면 업무 해당된 부분을 경제부시장 아니면 행정부시장 그 명칭을 딱딱 해당 소관 부서를 해 줘야지 관리하는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이 앞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유일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냐하면 관련 부시장이든 간에 여기 뭐냐 하면 소관 관할 부서들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담당부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앞전은 그냥 부시장이 그 소관부서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뭐냐면 업무담당부서로 관할 해당된 부서를 그냥 통칭을 했다는 말이에요, 통칭을.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경제부시장이든 행정부시장이든 그 관할부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해당된 여기 소속된 국들이 이것이 뭐냐면 특정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업무에 대한 특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 전제가 5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5조에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5조에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요. 용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금 뭐냐면 여기 그 정무부시장의 업무가 물론 여기 업무를 전담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시행령에서 다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뭐냐면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각 회의나 또 아니면 우리 행사나 이런 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기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리한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경제부시장이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어떤 일이 되냐면 전부다 행사에 다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집이 비어버린다는 얘기죠. 집 비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무부시장이 이 업무를 행정부시장이 하는 업무를 뭐냐면 역할을 갖다가 일부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 내에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 가지고 중요한 행사에 해당된 부분이나 각종 그런 부분에 누가 결국 담당했냐면 시장이 담당한 결과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인천시 전체가 비는 날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무도 많이 비어버리고 시장이 결재해야 될 게 많은데 시장이 많이 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무적 기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에 했던 것을 갖다가 일부 잘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님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하다.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할분담에 아주 나쁜 수순이 된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행사에 누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것을 다 참석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누가하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정무업무를. 아니, 우리 시의회하고 정무도 정무지만 바깥에 행사참여를 앉아서 전부다 실 업무는 각 실ㆍ국장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국장들 다 있어요. 이분들이 다 전문가고. 그러면 거기에 끼어 있는 경제부시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정무부시장이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시장님이 계속 바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 결재를 밀려버리고 엄청난 결재를 또 시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시장님을 직무대리해서 외부에 참석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바로 정무부시장의 업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무부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부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타시ㆍ도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부시장에 대한 역할을 각 업무를 전부다 누가 다 하고 있냐면 기존의 업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국장님들이 수십 년을 갖다 공직자 생활했고 담당과장이 있고 팀장 있고 다 유능합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다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부시장이 다 관할, 통괄해서 그쪽으로 보고 정무적 측면에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야 시장이 시 업무의 고유업무를 보죠, 또. 시장을 대리해서 할 사람이 분신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결국은 시장님이 인천시에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인천시에 대한 행정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오히려 뭐냐면 업무는 공간이 많이 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에 대한 이 제도를 경제부시장으로 바꾼 것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지금 당장 뭐냐면 인천시의회하고도 커뮤니티가 전혀 안 되어요. 정무부시장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비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갖다 전적으로 누가 관여 많이 했습니까? 누가 실질적으로 누가 예산을 주로 관여를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관리실장님이 다 하셨죠?

네.

어쨌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나름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모든 타시ㆍ군ㆍ구들이 다 정무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 맞지만 예산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실장님이에요?

정무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얘기한 것 100%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재만 하시는 거예요, 의견 없이?

논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이끌어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서 제가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입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시 현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천시 인구.

제가 정확한 숫자는 289만 7,000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네. 그것이 언제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89만 7,000이 언제 뭐예요? 2014년도 언제?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

네.

그럼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11월달로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실장님 인천시 조직표를 현행 것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네, 뭐 현행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인가요, 정확한가요?

제가 뭐 세부적인 기능까지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현행도로 보면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이 있고 정무부시장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 밑에는 감사관, 교육기획관, 도시디자인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단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조직표를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의 조직표가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대충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감사단이 시장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이렇게 됐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업무가 분장되면서 감사관이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뭐 일반행정 뭐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 하나하고…….

안행부 혹시 세부규정 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밑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 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이 어떻던가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서 물론 뭐 거기에서 공감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관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 밑으로 바로 이렇게 직제를 편성한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해석에서는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직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된다면 또 다시 고쳐야겠네요?

문제가 된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 왜 두 번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감사관을 시장 밑으로 바로 직제를 편성한 이유는 시장님 지시인가요, 실장님 생각인가요, 정무부시장님 생각인가요?

그것은 뭐 특정한 한 사람…….

안행부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요.

네, 뭐…….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직제를 편성하셨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제부시장으로 출범하면서 그런 명확한 업무규정 그것에 따른 이제…….

아니죠. 안행부의 위에 상위규칙을 위배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조직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이 규정 자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문제점을 발견한 사항인데요.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그 논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한 뭐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고민한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 기획실에 정책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또 양 부시장님 또 시장님 이렇게 같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는 보고는 됐죠? 신 조직표에 대해서 보고는 됐죠?

네, 여러 번 보고됐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그 논의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세요?

네,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안행부의 어떤 위배된 규정까지 설명하셨나요? 그것은 설명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조직을 짜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셨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하세요, 그러면요.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죠.

검토하겠습니다.

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왜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두 부서하고 정무부시장님이 경제부시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정무에서 경제로 오시는 것은 동의하는데 경제부시장님의 인사간담회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논의했습니까? 그 답변 그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죠, 실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그날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실장님.

네,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차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비상 재정악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좀 국비 확보도 많이 하고 특별교부금도 좀 따오고 시장님하고 잘 아시니까 서포터역할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재정에 목적을 두고 오신 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경제부시장이라고 해 놓고는 업무를 장악하겠다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 보면 거기에 뭐 외부의 정무적인 판단에서 뭐 사회단체하고 통합한다.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조례에 보시면 규제개혁단을 지금 경제부시장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것은 규칙개정사항입니다.

규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설명 안 하셨어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감사관의 소관 사항이 시장 직속기구이냐 행정부시장 직속기구 사항이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 규칙개정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조직도는 이것이 법제화된 조직도가 아니라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조직도인데 상당 부분 조례에 규정해야 될 사항과 규칙에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초반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유지하고 변동된 사항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 조직도를 만들어드린 건데 물론 저희가 규칙이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감사관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 직속기구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일단 지금 유일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례 5조상에 그 조례 규정에 대한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부시장의 명칭 경제부시장으로 바꿔놨고 제2항에 경제부시장의 소관 국 정도와 국에 관련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나머지 기타 과나 팀의 조정이라든지 소속 기관 이런 부분들은 규칙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20쪽을 보면 경제부시장은 투자유치단이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거기다가. 조례에 20쪽 보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도 거기다 명시를 했어요, 업무관장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해양항공국 그 다음에 소관업무를 분장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다 넣어놨는데 중요한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고 규제개혁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다가 명시도 않고 설명도 하지도 않고 지금 여쭤보니까 세부규칙으로 하겠다 이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면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개정안은 3급 상당 이상의 3급 국 이상의 부분들은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규제개혁추진단은 저희가 4급 상당의 단장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4급 이하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사항은 규칙개정사항이라 본 조례안에는 빠진 겁니다.

이것이 규칙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은 규칙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것이 그러면 규제개혁단하고 투자유치단하고 두 부서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상위 부서입니까?

두 부서가 상위 부서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투자유치단은…….

그런데 왜 투자유치단은 딱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고…….

3급으로 보할 예정입니다.

3급으로?

네.

저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 단이니까 그것도 그러면 3급이죠.

명칭이 동일 단이라서가 아니라…….

명칭만 그렇고요.

그러면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국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국 단위 이상을 규정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 또 이영훈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너무 또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요. 혹시 실장님 신 개정판 조직표 보고 계시나요? 한번 좀 봐주실래요?

네.

도시계획국하고 재생국하고 단어상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요. 그것은 학술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이라는 게 그러면 계획만 할 것이냐 그러면 도시 관련해서 관련되는 것 계획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더 포괄적이겠죠.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이 다 포함하지만 또 재생 이러면 범위를 한정 지으면 그야말로 그런 개념이 아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따진다면 계획 자체도 그렇습니다. 계획만 해야지 그러면 집행은 안 할 거냐 이 문제죠.

그런 또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인천시내,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것을 내가 단어 설명을 물어봤냐면 우리 인천의 루원시티라든가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검단이라든가 도화동이라든가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뜻도 없이 이렇게 재생국으로 바꿨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어렵다. 멀쩡하게 지금까지 잘 용어를 써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고…….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했던 거고요. 충분히 저희 기획행정위의 업무 소관인데도 예산을 삭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이 부분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은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국 밑에 보면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루원시티조성과라고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원시티가 가정오거리인데 왜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새로 개발해야 될 단지도 굉장히 많은데 왜 작은 특정지역을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거기만 일 보라는 소리인가요? 검단이나 청라라든가 하늘도시는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지적하면서 바꿔와라 했는데도 도로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저희가 제안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어제 지적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했으면 다시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어제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과 명칭은 저도 어제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영종하늘도시 같은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검단 같은 데 왜 특정지역 조그만 루원시티를 넣어주냐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과 명칭에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이 규칙에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협조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그대로 들어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것 토론하다 우리가 이것 부결시킬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예산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은 예산 교육상임위원들한테 교육감이 서명하기 전에 미리 다 보고해 주고 설명해 줬는데 우리한테 한 번이라고 설명하고 보고하러 왔어요?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기획관실 우리가 많은 협조를 해 주고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은 업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아까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담당부시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업무가 완전히 구분이, 뭐 기획조정실은 그러면 어디서 어느 부시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저는 두 분 다를 모십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재정기획관은 그러면 경제부시장님이 하시고.

제 지휘를 받습니다.

네?

제 소관에서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에도 있으시고 또 경제부시장님한테도 있고…….

하지만 저를 거쳐야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그렇게 또 못을 박아놨잖아요, 조례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완전히 딱 그냥 갈라서 구분해 놓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담당부시장 뭐 이렇게 해 놓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그러한 이것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뭐 거의 말만 나오면 그런 건데 어려울 때에는 우리 일반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조직을 슬림화하고 또 유사 부분은 결합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조직을 아주 확대를 해서 나가는 그런 조례를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 가지 고민 속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영훈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일단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은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앞으로 잠재력을 만들어가야만이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 속에서 뭔가 새로운 조직은 필요했다는 말씀과 함께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되었던 346명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게 부산은 7년, 10년이 걸렸다는 소리도 있고 해소되는 데 해서 그런 고민 속에서 안행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그래도 한시기구를 2개를 추가로 얻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시안게임 인원 346명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부분과 또 우리 조직을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예화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맞물려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그런 어떻게 보면 포화인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 걸려서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번에 정원이 96명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또 결원을 한 80명 정도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돌아올 인력을 대비해서 만 170명 정도는 이 직제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자연감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훨씬 당길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데 같이 부산이나 뭐 그런 데 같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2, 3년 내, 2년은 조금 그렇고요. 한 3년 내에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2, 3년 내로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행정력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고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도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여쭈셨지만 우리가 거의 294만 또 외국인까지 합치면 294만에 이르거든요, 거의 300만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참 행정수요가 많은 데입니다, 현안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실국 수는 11개로 묶여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ㆍ도 전체적으로 봐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더 받아내야만이 행정서비스도 결국은 물론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꼭 인원만 가지고 할 거냐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또 볼륨은 있어야만이 또 행정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현안도 해결해 나가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원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제일 변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뀌어야 되고 상벌을 강화하든가 해서 상벌을 강화해서 공무원도 퇴출될 수 있고 또 일반기업들이 서비스나 친절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퇴출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영훈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나라든 그간의 많은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직업공무원제를 만들고 신분보장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철밥통이라고 비난을 받아가면서 신분보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부작용도 역사적으로는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전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공직시스템은 전부 다릅니다. 걔들은 직위분류제라고 그래서 늘 개방형 시스템이고요. 하지만 또 유럽 쪽에는 우리 같은 폐쇄형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 남의 나라나 맨날 따라갈 거냐, 남의 나라만 따라가서는 2등밖에 못 하죠. 우리가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굉장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거 맞고요. 하여튼 간에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죠.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닌 부분들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거겠죠. 다 그렇게 조직 전체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많은 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많이 듣습니다.

네,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유일용 위원님.

제가 토지정보과가 여기 행정안전국으로 왔었는데 토지정보과 그쪽은 전부다 지적지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적은 건설하고 관련이 많아요. 용어도 그렇고 행정안전국으로 와 가지고 그 전문성 용어를 가지고 행정안전국장님이 여기 와 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업무 파악하는 데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답변하기도 어려울 건데 그쪽은 기술적 부분이 너무 커서 그쪽에 나는 업무를 계속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상관없지만 아마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그런, 이건 지적사항보다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고민이 있는 사항인데요. 토지정보과가 최근에 하는 일들이 물론 기존에는 지적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그게 근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지적 업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동화되고 나아가서 이제는 단순하게 지적관리 차원을 넘어서 최근에는 한번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GIS포털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도에 의해서 지도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각종 행정업무들을 집어넣어서 서비스하는 그야말로 지원역할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한 도시계획국 이렇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산화 안 되는 건 없어요. 모든 업무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전산화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전문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적업무 자체는 또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플러스해서 최근에는 업무를 굉장히 뭐랄까 확대ㆍ발전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각종 행정업무의 지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토지정보과 업무가 토지관리 업무하고 지적하고 지적조사 그 다음에 지도계획 그 다음에 전부다 지도입니다. 이게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이게 전부다 다 뭐냐 하면 이 업무 자체가 이 팀 자체가 전부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국하고 바로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까 행정안전관리국하고 속한 것은 100이라고 한다면 한 일이십 %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업무가. 물론 행정안전국이 앞으로 뭐냐 하면 다른 국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업무적 전문성으로 보면 이쪽이 맞아요, 이쪽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관련성은 그쪽하고 제일 많겠습니다만 안전총괄국이 전 시ㆍ도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떨어져 나가는 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유일용 위원님 지적하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도시재생국이 굉장히 지금도 보면 많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양의 안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길어져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시재생국이라고 되면 도시재생국은 도시재생과가 있기 때문에 한 과를 갖다가 국으로 명칭을 쓰면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 과에 전부다 하나로 모아 가지고 통합된 명칭을 써야지 그것은 피해 줘야 돼요, 반드시. 한 과가 국의 명칭으로 같은 동일로 유지되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규제개혁단 있잖아요. 규제개혁단을 이렇게 외로이 경제부시장 밑으로 갖다 놨는데 물론 경제 분야에 관련된 규제를 우리 정리하겠다고 그러는데 투자유치단의 국제협력하고 투자유치 담당하고 2개의 4급에다가 단장 3급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장체계인데 가급적이면 한 국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아무리 특별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안정성을 본다면 규제개혁단을 갖다가 투자유치단 밑으로 해서 3개 과로 놓고 거기 합쳐서 국이 되는 그러니까 단이 되는 이런 형태가 조직의 안정성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규제하고 그 다음에 국제나 투자유치에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접목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래서 상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데 그것도 조금 또 다른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조례가 3건이 있는데 하나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천시 조례 개정안에 우리 의회의 증원이 3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렇게 3명이 증원되죠.

네.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위원회 말씀이시죠?

네.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이 4급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님 4급이죠?

네.

그러면 또 다른 4급을 거기다 앉히겠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상임위원들이 교육청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5급이나 6급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4급을 교육수석전문님이 4급이 앉아있는데 그 실에다가 또 한 사람 4급을 앉힌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기획관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관님이 답변하시죠.

현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을 포함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교육청에서 정원을 잡고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내용상 교육위원회가 일몰…….

일몰제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건상정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문구상 표현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원에서 빼고 우리 시 정원에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수석전문위원님과의 인사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몰제가 되고 나서 정원이 잡히지 않으면 현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전문위원실의 직원정수를 어디다 잡을 거에 관련돼서는 일몰제 이후에 현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 정원조례에 잡고 다만 교육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교육청과 연관성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해당 급수에 맞는 부분들을 파견 하는 걸로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단순하게 지금 인천시의회의 정원조례가 3명이 실장님 이번에 증원되는 건데요.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하나 그거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육 쪽이거든요. 공무원이 교육 쪽인데 이미 2014년도 6월 30일인가 언제 일몰제로 해서 이게 정리가 된 건데 교육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이 그 실의 4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급인데 교육 관련된 공무원이 또 4급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계시는데 또 실장님하고 똑같은 직급으로 해서 또 한 명 둔다면 실장님 기분 안 나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교육청에 관련된 정원조례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파견을 한다고 기획관님이 단순하게 지금 순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정원을 잡아놨는데 어디로 파견을 시킬 거예요, 4급을?

실제 운영상에 인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들은 교육청과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는 정원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조례상에 정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교육청 정원조례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 정원이 자리에 붕 뜨게 됩니다. 아무도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는 우리 시 정원조례에 일단 담고 다만 현실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님과의 인사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육협력관님이라고 교육청에서 4급 과장님 한 분이 인천시에 파견 나와 계신 분이 있는데 시가 교육청으로 파견을 나가는 방식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교육수석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님 역할을 수행하시는 걸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언제 진행됐었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만들면서.

그런데 지금 교육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교육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100%가?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육 관련된 정원조례를 증원을 3명 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4급짜리 또 하나 여기다가 정원조례를 한다면 우리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부분들도 좀 더 두 분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가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 드렸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올해부터는 소통을 안 하시고 그러는데 뭐 화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화를 좀 낼까요, 계속? 좀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혼자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죠? 실장님 잘못된 거죠, 지금?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기획관님 좀 야단 쳐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벌써 이것도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말 좋아하는데 좀 자주 자주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님한테만 자주 가지 마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주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관님.

네.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밝으신데.

엄숙한 분위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기획관님, 파견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2명이 4급이 있는 게 아니고 정원을 여기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4급, 6급, 7급 1명씩만 잡은 거고 나머지 부분 뭐 5급이나 다른 6급, 7급은 교육청에서 TO를 그것도 못 잡을 거잖아요.

정원으로는 못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거예요?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시에서 잡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논리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시 정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기준 정원이 사실은 현원이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요청돼 온 부분은 직원 2명 정도는 시에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원을 잡고 나머지 인원 분들은 교육청에서 과원으로 파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급이 아니고 나머지 급에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원을 안 잡아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총무담당관실에는 교육청에 파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우리 회의 이전에 저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동구에 있는 수도사업소 거기에 있는 부분의 평수가 넓잖아요. 일부를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협조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요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그러면 뭐 수백억 들어가고 그러는데 기왕 수도사업소에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이 부분을 안전체험관 쪽으로 이렇게 일부 시설을 전용해서 내부 인테리어만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히 우리 지금 재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워낙 크고 또 아니면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자꾸 증대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특히 동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교육센터로 이렇게 시설전용해서 소방안전본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제공할 수 있는지요?

유일용 위원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동부뿐만이 아니고 저희 상수도가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유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동구나 또 부평구나 이런 관할구역에서 어떠한 제안이 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만 공공용으로 용도를 분명하게 취지에 맞게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공공시설물이 매각해야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매각하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현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땅을 또 매입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수도사업소처럼 이렇게 공공재산이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잡종재산으로 바뀐 결과가 됐지만 그것을 그대로 공공재산으로 그대로 공용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안전센터 같은 그런 교육센터장으로 전환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거기에 최대한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요?

네, 뭐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다면 제가 뭐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주 본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