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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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매서운 입시한파가 밀려와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아무쪼록 오랜 기간 준비하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종장 교육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장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종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교육협력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육협력국은 교육청과의 협력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는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총 33회의 논의를 거쳐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서울의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4월에는 학습, 고용, 복지가 선순환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역량을 키워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7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3개 대학에서 10개 대학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까지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비학위 평생교육 체계인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을 설립하여 시민 누구나 대학 수준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우여곡절에도 천만 시민과의 약속인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72만 9,000명 초ㆍ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였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매우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 된 점은 더 발전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김영성, 교육격차해소과장 이해선, 평생교육과장 김정호,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민경,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현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직원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940페이지에 보면 서울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운영 회의에 위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횡성 별빛마을 캠핑장 소요 물품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프로그램 내용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442p에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소외계층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실적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감사 자료에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을 한 것 같아요. 2012년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학습만족도가 92%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에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한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아마 그 결과로 보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수강생 중 92%가 만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입니까? 아니면 수강생 개인이 만족한 수준이 92%라는 뜻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 중에 매우 만족, 만족 이렇게 해서 가점이 점수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매우 만족이나 만족 쪽에 응답자가 많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수강생 100명 중에 92명이 만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만족도가 100이면 92 정도가 만족했다는 것인지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그리고 지금 교육협력국의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만족과 불만족 두 가지,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설문조사할 때는 설문지에 매우 불만족이라든가 불만족이라든가 보통이라든가 또 만족이라든가 매우 만족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했을 때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만족과 불만족 두 개를 했을 때는 지금 보고한 자료 내용처럼 누가 봐도 만족스럽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보통 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가는데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개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만족과 불만족 2개로만 해 놓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설문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네, 설문내용을.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설문내용은 여기에는 없는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만든 것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아니고요. 매우 만족 5점 척도로 된 조사결과를 합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보면 만족과 불만족 두 가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자료가 없어요. 두 가지만 아니고 보통도 있을 것이고 전체 5개 단계로 해서 나눠서 보고를 해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만족도조사 결과 전체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결론만 적어서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910페이지, 913페이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아마 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드린 것 같은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더라도 내용은 알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내용 확인도 안 해보고 보고자료에 올려도 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따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기가 좀…….

현찬

이현찬위원

행감 할 때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자료에는 세분화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및 추진 실적 미제출 시, 444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오타가 많은 것 같아요, 내용에. 그러면 재선위원님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초선위원님들은 내용을 보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44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너무 간단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하면 시의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해주셔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문대학 직업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서울여자간호대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실버활력놀이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전문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자체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서요.

현찬

이현찬위원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 과정이라든가 운영기간이 5월에서 7월로 되어 있고 실버활력놀이지도사 양성과정도 운영기간이 10월로 끝났네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요양보호사 과정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22명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률이 71%이고 취업도 13명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실버활력놀이지도사 같은 경우는 시행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없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들 강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만족도를 조사했을 텐데 왜 자료에는 만족도조사 내용이 빠져 있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직업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전문대학 직업훈련과정 확대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만족도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전문대학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도 부실한데?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요양보호사라든지 실버활력놀이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베이비부머라든지 은퇴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22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13명이 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봐서 일단 사업은 진행하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 중에 수강생들의 문제점은 만족도조사에 나오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수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재취업 희망자라든가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고용연계, 창업지원 등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대학 직업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안정된 일자리인지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관인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올해 지원금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할 생각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제안이라든지 기관에서 제안을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특화사업으로 전문대학을 했던 거고요. 이 중에 또 그쪽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한 기관에 2,5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해줄 생각인데 일단 내년에 신청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서 검토를 한 후에 확대를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고내용 자료에 의하면 모니터링이나 만족도결과 등 프로그램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편성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이 제안한 프로그램도 있고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인문학강좌라든지 하는 그런 평생교육이 아니라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또 직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했던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경력단절녀라든지 실버 혹은 베이비부머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운영하는 전체 6억 예산 중에서 일부를 이쪽에 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봤던 거고요. 올해 시범결과를 분석해보고 내년에 신청하는 기관의 심사도 거쳐서 추가 확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을 할지 축소를 할지는 우리가 평가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내려주고 사업성과에 대한 절차나 평가를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일단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 어떤 기관에 지원해줄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결과, 평가, 향후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444p 한번 보시겠어요? 교육협력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기가 굉장히 귀찮았었나 봐요. 그 내용 하단을 보니까 작성일이 2013년 10월 31일, 작년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보고했네요. 여기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 저희가 찾지 못한 곳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건가요? 지금 1232p, 1233p, 1567p, 모두가 작년에 작성한 자료들이거든요. 작년에 한 자료를 다시 2014년도 행감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내용은 올해 것으로 했는데 이 박스를 아마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그대로 간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것이 이것인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행감 자체를 우습게 알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나 없나 시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터리로 책자를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 밑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국장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인지, 행감 자료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내용 자료가 저희가 책자 내에서 찾아낸 것이 그 정도라면 다른 위원님들이 본 자료에는 더 많은 2013년도의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 어때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검토를 하고 넘겼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작년도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용은 금년도 내용인데…….

현찬

이현찬위원

내용 자체가 다 똑같은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 국장님 직원들 교육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감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거듭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현찬 위원님 연장선상인데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고 저도 요청했는데 교육협력국 소관 2011년 이후 감사원이나 내ㆍ외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하고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 53쪽에 보면 교육협력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친환경급식센터 문제가 거론됐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업무의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피감기관이 농수산식품공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김경자위원

친환경급식센터가 그래도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일하는 것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업무협조관계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를 할 때는 소속기관이나 피감기관 혹은 징계 회부기관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감사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소관 부처로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친환경급식센터가 물류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협력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친환경센터가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소속 기관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친환경유통센터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하부조직으로 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농수산식품공사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감사에 있어서는, 여기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이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센터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도 드리고 또 시정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서도 작성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는 실제 그 일을 담당했던 기관이 어디냐, 당사자가 누구냐를 따져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이라서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전혀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논의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문제로 박원순 시장님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셨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면 최종적인 책임은 우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관련업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후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계속 TF회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감사결과 총 7건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7건이 지적이 되어서 그 중에 4건은 조치를 완료했고요 1건은 이행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안전성 검사라든지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농산물배송 협력업체 등 선정에 대해서 부적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출의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완료되었고요. 조치가 이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가격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은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바뀌고 하면서 교육청의 급식지침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금액 예산이 오히려 11억 6,000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업무들을 더 추가해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가 줄어서 금액 자체가 준 것이고요. 급식단가나 인건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아시다시피 친환경유통센터가 강서에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가락동에 오픈이 되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봐서 오히려 안정성에 대한 검사는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급식비 자체는 비용이기 때문에 급식비용과 안전성검사 예산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급식 식재료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식재료 비중 중에서 친환경급식 식재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 식재료 비중이 친환경이 높아지면 급식단가가 높아지잖아요, 식재료 단가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조리종사원이라든지 다른 세제라든지 부수적인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고, 오히려 공공요금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단가는 더 올라가고, 물가변동에 의해서도 올라가고요.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도 높이고 그러면 급식단가는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친환경급식별 원래 70%였지 않습니까? 지침변경 작년 연말에 해서 50%로 낮추었던 부분인데 저희 예산은 계속 70%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짜왔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짰기 때문에 저희들 넘어가는 예산은 큰 변동이 없었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감이 바뀌면서 급식지침 변경으로 11억 6,000이 감소된 부분하고 지금 이 직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책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예측되는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현황하고 정책변동을 견주어 봤을 때 급식의 질을 높이 올리겠다는, 안전한 급식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슬로건이고 예산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그것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터졌으니까 매뉴얼은 다 높여놓고 예산은 11억 6,000이나 감소시켜 놓고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청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도 70% 수준으로 계속 유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추경 일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학교 수가 줄어든 부분 예를 들어서 친환경 70%를 사용하는 학교 수가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800개 학교가 친환경센터를 이용하다가 거의 400개 학교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마 예산이 학생 수도 줄었고 그래서 교육청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온갖 매뉴얼은 상향조정해 놓고요 예산은 더 낮춰놓고 친환경비중 높이고 이러는 것은 정책이 포장지만 높여 놓고 내실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실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농약검사를 지난 10월 10일 박원순 시장님의 언론보도에 보면 100% 검사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00%를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이고요. 전수조사의 개념이 아니라 전수조사는 사실 아시다시피 불가능합니다.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샘플링할 수 있는 것을 100%까지 다하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속성법으로 하던 것을 다 퀘쳐스법 즉 예를 들어서 80개 종만 검사하던 것을 245개 종까지 검사하는 그것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예전에 급식식재료 검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깻잎 하나라도 생산자에 따라서 잔류농약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잔류농약에 대한 전체적인 확보를 과연, 지금 100%라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생산자별로 100%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식재료 종류별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갔거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 각각 다르고 공산품이 다른데요.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먼저 사전 안전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시ㆍ도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전 안전성검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걸린 친환경농산물 깻잎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뿌린 농약이 아니고, 옆에 농가에서 뿌린 농약이 날아온 비산농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걸렸기 때문에 일단 며칠 출하정지는 시켰었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전 안전성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화한다는 뜻이고요.

김경자위원

친환경인증을 할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옆에 있는 밭에서 된 것까지 하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친환경생산구역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저 같은 경우 납득이 잘 안 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급식유통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욕구나 그런 것들은 정책적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고 국장님께서도 학부모 아니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말끔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국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내용 등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급식식재료유통센터가 교육협력국 산하에 있는 이상은 아이들이 학교급식에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료 검사를 해서 지난번에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감사원 지적이었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렇다면 학교급식에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까치서당 예산이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원래 조례상 전출금이었던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돌렸는데 아마 예산 처음에 사정과정에서는 기조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시장님과 협상과정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자위원

그러면 금액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들어갑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좀 올랐습니다. 1억 8,000에서 2억 5,000으로 좀 올랐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통상 자율형 사립학교는 저희가 생각할 때 1년의 등록금이 6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부터는 바뀌지만 학업성취도도 있어야 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웬만한 일반대학 등록금을 고등학교 동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자지원 대상 학생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자율형 사립학교 출신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대학생 이자 지원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지방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학생이 고등학교를 자사고를 나왔든, 특목고를 나왔든, 일반고를 나왔든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사고 나왔으니까 너는 대상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서울소재 대학이나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 중에 타 대학 학생이면 지원자격이 다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대출이자 감면요청을 하면 요청한 사람들은 이자감면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율형 사립고 출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제출하신 자료 중에 자율형 사립고 출신들이 소득분위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자 지원대상을 9월 3일자로 확대했어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라고 하는데 취업 후 상환은 다하는 것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반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빌려주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자만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학자금 대출이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졸업 후 몇 년 이내에 갚는 학자금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학자금 대출 지원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든든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졸업 후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소득이 생기면 그때 갚는 장학금을 그런 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대학 다닐 때 최대 7년 동안의 이자만 저희들이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대신 우리가 어찌 되었든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일반장학금은 학교 다닐 동안은, 그 매뉴얼이 2개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요. 애들 둘하고 저도 학교 등록을 할까하고 돈을 계산해 보다가 한번 받아볼까 하고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자를 학교 다니면서 내는 것이 있고요 졸업한 다음에 이자하고 상환하는 것이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자하고 원금을 학교 다닐 때는 면제해 주고, 졸업하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자들을 졸업하고 나서 상환하는 데 면제해 준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해 주는 장학금 대출형태가 졸업후 상환 학자금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졸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다 바뀌었는데 졸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로 확대를 했다고요, 지금.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이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 다 신청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7분위냐, 8분위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반상환 학자금 소득 8분위와 상환대출자 확대를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각각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되고요. 일반학자금 대출은 지금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복학생이라든지 고학년 이런 학생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졸업 후 상환 학자금도 여기에서 정하는 일정소득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무조건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다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소득이 일반은 8분위 그다음에 졸업 후는 7분위까지 하는 것으로…….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이자를 지원할 때 위기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번에 구룡마을처럼 그렇게 화재가 나서 긴급구호대상자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대학생인 경우에 당연히 대상이 되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소득은 모르겠지만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제도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경자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김경자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주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학생 학자금 이런 것은 없는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토지주인 경우 말고 일반 세입자들 이런 경우는 소득분위 자체가 1분위, 2분위, 3분위 수준으로 대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저소득층이 많지만 그 중에 다른 곳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어찌됐든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런 경우에는 복지건강실에 긴급복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복지건강실에 별도예산으로 되어 있는, 아마 이번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금이 적용이 될 것으로…….

김경자위원

긴급복지지원금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것은 추측이네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보면 물ㆍ에너지, 과학ㆍ환경, 문화ㆍ예술, 진로ㆍ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ㆍ환경분야에서 한강이라든지 대공원이라든지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서울의 몇 군데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옆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재산과 순환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분리하는 거라든지 재생된 자원들이 어떻게 쓰이고 리사이클링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다 박물관처럼 교육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도 밖에서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소각장과 폐기물 관련한 환경투어과정도 만들어서 넣으시면 시민들이 쓰레기라든지 자원 재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타가 많다는 이현찬, 김경자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사 준비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거듭 죄송하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서울시 조직개편안 알고 계시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 소관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잖아요. 교육협력국 관련 사항이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협력국이 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에서 빠져서 1부시장 보조기관인 정책관으로 변경돼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3개 과 1사업소를 4개 과로 바꾸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해소과 업무를 반으로 쪼개서 일부는 교육정책과로 가고 일부는 광역급식지원센터랑 합쳐서 학교급식지원담당관이라는 별도의 과가 신설되고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 있던 아동청소년과 업무 중에 청소년업무만 저희 교육국으로 넘어와서 청소년담당관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의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4개 담당관 과로 바뀌는 조직개편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교육협력국의 업무 중에 보면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조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쾌적한 학교 학습 조성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격차해소 사업, 학교보안관 배치라든지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기반 및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한 시민력을 더 많이 도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교육협력국 조직과 분장 사무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명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 의견만 피력했습니다만 평생교육정책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받아들였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교 내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었고 학교 밖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시가 아무래도 관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가는 것은 좋다, 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교육협력국에서 했던 업무보다는 좁아드는 듯한 느낌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의견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자체는 기존의 업무보다 오히려 청소년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확대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업무는 더 확대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업무는 또 다른 국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국의 업무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이름 자체는 약간 평생교육 쪽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좁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이미 이런 개편안에 대한 신문기사도 있고 보도자료도 나갔고 또 그런 것이 민선6기 들어서면서 발표를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한테 이것을 설명 안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실 조직이나 인사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통보 받는 입장이고 저희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판단 사항이고 보다 전략적인 사항이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은 실ㆍ국의 업무관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관장 분야도 변동이 분명히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교육협력국 업무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비회기 중이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마을학교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각 자치구에서 학교 이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발전하는 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쪽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0억.

김혜련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내년에는 이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단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판단은 서울혁신기획관 쪽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일부 유사한 사업을 마을학교공동프로젝트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만족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1369페이지 한번 보시면 마을학교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마을학교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마 처음에 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아까 혁신기획관의 마을만들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마을만들기하고 비슷하다는 측면은 아니고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는 마을 언론도 있을 수 있고 마을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마을에 또 다른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인 마을학교로 활성화시키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는 혁신기획관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마을만들기 안에 마을학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협력국의 사업은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마을학교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인가요, 당선된 구가 몇 개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9개 구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9개 구에 마을학교를 공모해서 낸 마을학교 평생프로그램을 관장해서 낸 마을학교는 마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낸 구가 당선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마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했던 분들이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것을 응모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생성된 공동체들이 여기에 응모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마을학교가 우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구를 선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급조돼서 들어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서대문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한걸음마을학교, 은평 같은 경우는 은평마을학교, 광진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마을학교 이렇게 해서 기존의 단체들이나 그쪽에 뜻이 있었던 공동체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학교를 심사하는 자문위원들이 있고 이것을 보완해 주는 여러 장치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혹시 사단법인 마을 아시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마을이 마을학교를 심사했다는 것도 아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번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해줬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글쎄요.

김혜련위원

그래서 같게 보이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마을종합지원센터를 갖고 있는 구들은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적어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마을학교를 만들 것 같으면 잘하는 마을학교를 뽑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체제를 갖지 않는 곳에 더 많이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아까 자문위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관협력의 자문단을 여기 예산에 보면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여기에도 보면 위원들이 회의를 많이 하고 이 자문회의도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입하지 못한 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매번 똑같은 잘하는 구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외 낙후된 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진입의 장벽을 굉장히 높게 해놨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동네에서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갑자기 들어왔던 사업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마을학교의 개념은 저희 교육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런 자문위원도 듣고 컨설팅을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미 많이 활동했던 분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편향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마을학교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많은 다른 열악한 구에서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기획관 쪽에다 요청했던 것도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25개 구에 다 얼마씩 지원해 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한 곳은 잘한 대로 또 힘든 곳은 힘든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김혜련위원

이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체를 아울러서 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구를. 이것이 구에서 얼마나 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느냐가 합격의 관건이에요.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도 그렇게 하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에 들어간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은 여기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서울시가 이런 열악한 동네 그리고 열악한 구에 그런 평생, 서울시장님이 이런 체제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못하는 구 그리고 못하는 그런 동네사람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도 고충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심지어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위탁, 수의계약하면 2,000만 원 이하라는 것 아시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여기에 1,94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이 나오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평생교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네.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마을학교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마을사업과 관련된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서 마을학교사업이 진행되는 각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을 컨설팅해 주고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계약금액 자체가 물론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그만한 산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모든 시민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있어야 되고, 마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관장한다고 하면 좋은 모델이 있으면 내년에도 이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을 만들기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살렸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살려서 이 마을학교에 또 그것을 다 동네에서 같이 교육받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싶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마을학교는 제가 거기서 질문을 끝내고요. 아까 수의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혹시 서울장학재단 최근 3년간 계약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 모두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몽땅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모두인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한 20건 정도 3년간 체결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중에 18건이 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건은 계속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면 지명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아시는 분이 하니까 그 계약을 그분들한테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이것도 나는 여기 서울시에 이런 것들을 계약하고 싶어 하는 많은 영세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 마을기업들도 있고, 협동조합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곳에 진입해서 자기도 일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같은 업체들을 연달아서 계속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업체가 잘하기는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가격경쟁이나 이런 면에서 밀릴 확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사과정에서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 밀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의계약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키워주는 부분은 수의계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를 입찰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이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 계약내용이나 아니면 편성내용 또 그리고 그 뒤에 계약 진행하고 또 성과 그다음에 그 이후 평가까지도 잘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언제 주셨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9월에 주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느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셨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서울연구원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주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를 용역수행자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연구원의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연구위원에게 용역을…….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자체는 아니고요. 서울연구원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산하 연구기관으로 있고요. 평생연구원에 주니까 평생연구원에서 경기대학교를 용역 수행자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9월 며칠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9월 19일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2월 중순 경에 나올…….

이명희위원

12월 중순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이명희위원

3개월 걸리게 되는 사업이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것이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관련 법규가 9월 25일에 평생교육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이후에 진흥원으로 입법예고를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타당성심사를 이 용역을 마친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용역을 주었거나 입법예고를 한 조례의 경우에는 이미 거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안행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월 25일 이전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개정에 대해서, 법안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타당성심사를 연구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같이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타당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9월 25일에 관련법규에 의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만들든지 법인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월 25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거나 다른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미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안행부가 법령해석을 그렇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지난 의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던 그 조례안인데요. 그래서 그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 설립에 대한 발기인대회를 지난번 10월에 한 번 했고요, 2차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2차 해서 그 타당성 연구용역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발전방향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내년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출범함과 동시에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연구용역을 줄 때 연구용역의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 또 조직 및 인력 운영, 재단설립 전후의 효과와 전망분석 등 이렇게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모든 인원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지금 주신 내용에는 이미 인원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배정하셨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입법예고 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월 25일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9월 25일 이전에는 그런 타당성 연구용역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항이지요.

이명희위원

그것은 연구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연구용역을 주셨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 연구용역은 타당성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앞으로 역할을 하고 기능 정립을 해야 되느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보다는 앞으로의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발전정책.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연구용역 준 결과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12월에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수의계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발주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연구원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요?

계약이 시작된 시점에 올려야지 어떻게 만료될 시점까지 3개월 동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의 행정사항에도 보면 554쪽을 봐주세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용역의 계약 내용을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한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제5장제6절 수의계약 내역공개에 의거해서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안전행정부 예규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 하고 12월 말까지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조속히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용역 준 내용이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연구내용에 중점을 두셨다고 하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623쪽 봐주세요. 평생학습시민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게 당초에 서울시민대학 설립을 할 때 TF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민관협력체계라고 그래서 TF팀을 만든 적이 있는데 시민대학이 설립되고 나서 활동을 계속 연장하자라고 해서 평생학습시민네트워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트워크 회의를 보니까 3년 동안에 50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50회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했네요.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총 4,2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보통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정도로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매달 바뀌는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동안 시민대학 예를 들어서 권역 확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강사 선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필요에 의하다니 여기에 논의된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논의되는 사항인데 어떤 위원회든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이렇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회의실적은 별로 없고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한 것 같은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봐도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모아서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1회 정도 하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앞으로 평생학습시민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일단 평생학습시민네트워크의 평생교육 전문가라는 사람 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명 명단하고 그 7명이 어떻게 회의비를 지급 받아갔는지 위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시민네트워크 전체 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전체 얼마 썼다고요? 1년에 1,700만 원 정도 쓴 건가요? 3년에 4,000만 원 쓴 건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집행액이 1년에 약 1,6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7명한테 회의수당만 나간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참석수당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평생학습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 법적근거는 뭔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아마 방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목에서 지급된 건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예산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 관련한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무관리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회의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회의수당하고는 예산 목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무관리비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무관리비 내에 회의수당으로 별도 목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부기사항으로.

서윤기위원

의회도 모르는 것 임의적으로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위원회를 꼭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위원회인데 그리고 내용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위원회 조례를 만들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임의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저도 자세히 못 보다가 이번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많았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서윤기위원

많고 적고 자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산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예산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필요한 운영근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하고 다 임의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시장 방침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국장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부시장 방침으로.

서윤기위원

부시장 방침이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회의 숫자를 개선하거나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방향을 저희한테 보고하십시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10월 30일에 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창립총회 참석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수분들하고 언론인 출신분도 계시고, 정확한 명단을, 평생학습관 관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표이사분도 계시고…….

서윤기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선정됐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시민네트워크위원회 위원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서윤기위원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그것은 명단을 따로 제출하면 되고, 줘보세요, 복사해서 주시든지. 누구한테 추천받으셨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전문분야별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 거냐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위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누가 위촉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국에서.

서윤기위원

국에서 위촉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국에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임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한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사람들 위촉한 자격요건은 뭐예요? 그냥 전문가다? 평생교육 활동전문가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쪽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실제 경희대 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신 교수분도 계시고 또 평생교육시민네트워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분들이 향후 어떤 법적지위를 가지게 돼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법적지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창립총회인데…….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발기인,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이고요.

서윤기위원

발기인을 선정해서 추천한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준비위원입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창립총회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발기인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발기인의 직위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직위는 그렇고 나중에 정식으로 법인 출범했을 때 그쪽 이사회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서윤기위원

저 이사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법적지위가 뭐냐고만 물어봤어요. 발기인을 선정한 기준도 애매하고, 12명이에요. 여기에다 평생교육진흥국장이라든지 교육협력국과 서울연구원장 해서 15명이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세 분은 당연직입니다.

서윤기위원

발기인이 15명이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다른 재단…….

서윤기위원

타 시ㆍ도의 평생교육진흥원 발기할 때 그랬던 것들을 준용한 건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들도 우리 산하 재단 할 때 준용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회의한 회의록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발기인총회를 한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의결을 한 거 아니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의결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15명은 임의로 선정한 거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하는 데 그렇게 발기인총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장님 전결로 이 사람들 선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발기인총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하고 발기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될 것인데 일정에 쫓겨서 했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향후 추진계획, 일정계획을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연구원 평생교육사 채용하셨지요? 서울연구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채용하셨지요? 사무국장 나오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을…….

서윤기위원

기획조정국장 나오세요.

몇 급 몇 급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2급 1명, 3급 2명을 10월 31일자까지는 채용했는데 10월 31일 1명 줄어서 현재 2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다 개인적인 사유겠지요. 무슨 개인적인 사유예요? 적절하지 않은 채용이었나요? 채용되자마자 그만두셨다면…….

아주 개인적인 private한 사유인가요?

그게 다예요?

내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최초에 채용되신 분 중에 우리 평생교육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가족관계인 분이 계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밝히지 않을 테니까 회의 끝나고 가족관계인 분 인적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교육복지 지원조례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여기에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례들이 4월 이전에 통과가 되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위탁체 선정은 한참 지나서 조례 통과하고 바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았어야 되었을 텐데 한참 지나서 10월, 11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행정을 지연시켰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주관하는 내부 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 통과가 한 번은 보류된 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는 한 번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다시 한 번 가서 심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서윤기위원

알겠는데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사업기간을 몇 개월을 놓친 것 아니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도 다 쓸 수 없도록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시장님 떨어질 줄 알았나, 그래서 이것 안 할 줄 알았나…….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시장님이 누가 되었든 간에 이런 정책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를 해야지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그대로 혜택이 가는 사항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은 신속하게 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협력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아까 평생교육네트워크처럼 열심히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위촉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수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로 구성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떻게 그런 분들을 골라낼 수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우선은…….

서윤기위원

친하면 그냥 다 재위촉해 주고, 재위촉해 주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서윤기위원

사회적 명망이 있으면 다시 재위촉, 재위촉 그렇게 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단 시의원님들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오셔서 반대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골고루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지만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그쪽 의견도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기본조례 각종 위원회의 성비라든지, 내지는 위원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죽 살펴보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교육협력국만 그 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출석횟수와 출석률과 발언횟수 그리고 발언한 내용의 정책반영 비율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는 그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고 그 지표를 가지고 위원 위촉에 재위촉이나 위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의 위상을 사실 높여 드리는 거예요. 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라 이런 것입니다. 누구한테 코드 맞춰서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계속 팔로업 할 거예요. 아주 귀찮게 그리고 지겹게 팔로업을 할 것이니까 여기 있는 한은, 뒤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하고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얼마씩 지급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60명에 대해서 3억 4,200만 원…….

서윤기위원

하나고등학교 맨 처음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감이 하나고등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웠었던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윤기위원

택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에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금융그룹한테, 그 이사장이 아마 전임 시장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의 대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하나고등학교를 뭐라고 그러지요, 운영하겠다, 설립하겠다 그렇게 참여해서 하나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협약서 가지고 있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부지 조성하고 하나금융그룹에다가 부지를 싼 값에 팔고, 그렇지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고, 좋습니다 언어를 순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협약내용에 보면 50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명의 학생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정원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15%는 약 90명 정도.

서윤기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배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장이 추천한 자?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것도 대상의 하나입니다. 그것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배자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 다 포함시키고요.

서윤기위원

하나고등학교의 1년 학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300만 원…….

서윤기위원

1,300만 원 중에서 사배자는 다 국비에서 지원하잖아요, 그 학비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선발 자체를 사배자로 20%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20% 다 채워져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장학금이 주로 어느 용도로 들어가느냐 하면 기숙사비나…….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기숙사비로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기숙사비나 방과후학교 수강료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 다 그것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그 학교에,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도 많은 학교인데?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당시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때 아마…….

서윤기위원

특혜논란이 있어요. 하나고등학교에만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 학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잖아요, 그리고 재단도 빵빵하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하나고등학교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 알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자사고이기 때문에 물의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이 특혜입학을 할 수 있는 그 학교에, 그게 20%인가요? 20% 정도 됩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배자가 정원의 20%입니다.

서윤기위원

사배자 말고요.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20%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지금 소송 중이고요. 하나고등학교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내용에 대한 재협약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사회의 자사고 논란과 맞물려서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마 잘 아시다시피 국감이라든지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고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자체도 삭감된 상태인데 15%에서 10% 정도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기는 해보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금 각 구에서 지원해서 마을학교 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마을학교 생태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지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윤기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우선지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네, 교육우선지구지요. 마을학교사업은요?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학교사업은요? 또 구에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두 개 다 구청에서 지원신청을 해서 예산배분은 다 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마을학교사업은 그렇고요.

서윤기위원

교육혁신지구사업도 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우선지구사업은 자치구 예산도 있고 저희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은 다 나갔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도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우선지구는 올해 최초로 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사업 시작이 언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선거 전에…….

서윤기위원

선거 전에 끝났어요, 내려간 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교부된 게 선거 전에 내려갔다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마을학교는 선거 이후고요, 교육우선지구는 선거 전에 끝났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구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청공무원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없어요. 저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조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 교육격차해소과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과장님, 잠시 앞으로……. 교육격차해소과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해선

이해선교육격차해소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간 격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해선

이해선교육격차해소과장

그동안 보편적 복지관념으로 해서 급식업무가 계속…….

서윤기위원

그러면 교육격차가 뭐예요?

해선

이해선교육격차해소과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다른 방과후교육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이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하면서 교육격차해소과가 계속 유지되나요?

해선

이해선교육격차해소과장

이번에 없어지면서…….

서윤기위원

이름이 바뀌지요, 이 업무들이 조정이 되고?

해선

이해선교육격차해소과장

네, 급식담당관이 생기고요, 나머지 업무는 주무과랑 합쳐져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협력국 정책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라고 명분을 내세워요. 실질적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에 대한 사무를 사실 교육협력국에서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분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화장발처럼 이름에서 분식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업무에 정책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책목표도 두고 세부목표들도 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교육격차, 인재양성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아까 타당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행부 예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료요구 한 건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대상 11개 자치구를 선정했어요. 이 선정기준을 설정한 시장의 방침이든지 이 방침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 서울시청 조직개편안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데 아침에 심의하는 것을 봤어요. 아까 답변하는 것 들었는데 교육협력국이 이제 폐지되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국으로서는…….

김현기위원

어쨌든 국이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그 개편안을 만들 때 교육협력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제출한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학재단 이사장 여기 출석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사장은 출석을 못하고 사무국장이 출석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사장은 왜 출석 안하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비상임이고 출석요구가 없었고요.

김현기위원

출석요구가 없었다. 출석요구가 없어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다음부터는 인사…….

김현기위원

실질적인 결정을 할 때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와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사무국장도 증인이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증인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학재단 이사장은 출석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당연히 출석해야지요. 앞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했나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가져오는데 뭐가 시간이 걸리나요? 교육협력국이 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무슨 하위개념을 가진 부서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개편안에 따르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위개념으로 이렇게…….

김현기위원

하위개념이지요. 부서의 장이 아니면 하위개념이지요. 국장은 라인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바꾸겠다는 것은 스태프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참모기관이니까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라인과 스태프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국장님?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조직개편안은 방침 받고 그렇게 해서 조례안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주 잘못됐어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가령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직제개편을 할 때 제가 과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산업과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담당하는 과인데 이것을 문화관광본부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진흥실에 둘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끼리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광위원장을 할 때인데 그때 문화관광본부에 존치를 시킨 바가 있어요. 과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중요도를 놓고 다투는데 국이 지위를 상실하는데 저희 위원회에 아무 요청도 없었다 하면 국장이 너무 지나치게 안이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실 저도 조직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은 각 실ㆍ국의 의견조회를 참고의견은 받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참고의견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다 정해진 상태에서 사실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저희 국에. 그래서 저희들은 명칭문제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국에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이번의 조직개편은 좋은 말로 하면 비공개로 했고 나쁜 말로 하면 밀실에서 했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조직개편을 밀실에서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님도 계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물론 국을 존치하고 폐지하는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지 않는 조직개편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지금 조직개편안이 오늘 아침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돼서 보류됐습니다. 보류됐다기보다는 나중에 심의하는 것이지요.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시ㆍ도 기구 설치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2개 실ㆍ국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안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안행부 것 내려오면 또 바꾸고 하는 것입니까? 어제 행정국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것은 낭비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교육협력국장께 따질 것은 아니지만 교육협력국장께서 교육협력국의 지위가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고 받아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 위상과도 관련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교육청에 다양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법정전출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상 전출금 그다음에 사업비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중에서 사업비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뭡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 이용이 가장 큽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사후조치 한 바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현기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입니다. 또 제3항에는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지원 대상 학교 등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적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 예산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김현기위원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그 정도 다 아니까 한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치구로 가면…….

김현기위원

없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한 적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학교로 지급이 되고 나서 정산을 교육청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서류제출 요구, 조사, 회계검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직접 학교를 한 적은…….

김현기위원

없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그 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고.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조사도 한 번 해본 적 없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한 결과를 저희들이 정산 받아서 살펴보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학교를 합동점검 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용돈을 지급합니다. 용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한 번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남에서 발생한 파동도 일종의 그런 종류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봐야지요. 저는 여기에 정치논리를 도입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히 준수할 해야 할, 마땅히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잘못되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있어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 기본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000분의 4 그래서 0.4%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몇 억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17억 정도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417억 정도 됩니다. 이 조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해서 제2항에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적 없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감사관실에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감사관실은 내가 내일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하셨냐 이 말이에요. 꼭 감사관이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직접 감사형태는 아니지만 모니터링은 한 적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모니터하고 조사는 다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다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벌써 5년차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만 해도 5년차가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위원이 질문하는데 웃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직무태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윤종장 교육협력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윤 국장님보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의 일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의 국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잘 챙기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협력국이라는 라인에서 즉 계선조직에서 스텝참모조직으로 여러분들이 직제가 바뀝니다.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직 내의 사기도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의 지위에서 정책관이라고 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자료를 안 주니까 내가 내용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 가져오는데, 내가 오전에 얘기했는데 여태 안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누군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시의회 9년차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관 배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질문합니다. 초등학교에 보안관이 2명 내지 3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3명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1,500명 이상인 학교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500명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학교, 또 필요에 의해서 한 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꼭 인원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인원과 관계없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인원도 물론…….

김현기위원

물론 관련되지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제 지역 내의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관 한 명을 더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딱 이랬습니다. “1,500명 기준에 미달하니까 불가하다” 그 학교의 특수성이 있는데, 참으로 답답한 적이 있어요. 그 학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또 부모들이 일터를 나가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안관이 한 명 더 있으면 참 좋겠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내 그런 점이 참 많을 것이에요. 따라서 원래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는 과정에서 어느어느 학교가 증원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도 표기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기초한 민ㆍ관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대상 11개 자치구를 선정하고, 8개 구와 3개 구는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화 되고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을 선정한 기준을 빨리 갖다 달라 그러니까 방금 갖다 줬어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따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갖다 주는 직원의 말이 이것은 대외비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지금 제가 이 교육협력국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미스테리한 측면이 너무 많아요.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지 행정이 비공개적이고 반투명적이면 이것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아직은 금방 제출했기 때문에 읽어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국장님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8개 구는 어떻게 선정했고, 3개 구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외에는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25개 자치구 중에 11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육우선지구사업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했던 혁신지구사업이 잘 된 점을 저희들이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중에 혁신지구 사업에서 필수사업으로 했던 세 가지 필수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의 특화사업 하나를 같이 묶어서 4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필수사업 3개하고 자치구 특화사업까지 묶어서 한 구는 약 3억 가까이 예산이 갔고요. 자치구 특화사업만 신청한 구는 3개 자치구에서 1억 정도로 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사업 중에는 문ㆍ예ㆍ체 교사 파견사업이라든지 또 직업체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자치구 특화사업만 하겠다는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치구는 1억짜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8개 구는 필수사업 3억짜리 사업을 다해서 맞춰 갖고 와서 저희들이 선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는 잘 파악하고 계시고, 교육협력국장의 실력과 능력은 저는 10년 전부터 봐서 잘 알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보안관을 배치하고 나서 2012년도 분석 자료와 작년도 즉 금년도 분석 자료를 봤더니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학부모들 인식이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에서 초등학교가 안전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보안관을 배치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성범죄 사고가 난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성범죄 현황은 없고요. 학교폭력 현황은 조금 줄어든 것으로…….

김현기위원

성범죄든 폭력이든 포함해서 말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는 있는데…….

김현기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안관을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력만 예방합니까? 그로 인해서 학교 내에 특히 초등학교 내에 폭력이나, 폭력 안에는 성폭력도 포함이 되지요. 이런 발생현황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한 번 2명 주었으니까 영원히 준다 이런 예산집행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보면 2012년 이후에 학교 폭력은 전체 건수로 2012년에 1만 건이 넘었습니다만 2014년 작년에 4,000건으로 줄었고요 금년 10월 말까지는 4,200건 정도 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성폭력을 보면 2012년도에 전체 발생건수가 약 학생 숫자로 따지면 110만 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110만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학생 숫자로 보니까 116만 6,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징계유형별로 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나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착각했습니다. 징계사건으로만 본다면 2012년도가 107건,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9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윤종장 교육협력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적인 것보다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올해 교육협력국 예산 중에 전용한 내용이 있으시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조그만 것 두 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떤 것이지요? 자료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두 건에 1억 3,800만 원인데요. 한 건은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사업을 가지고 컨설팅용역을 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 받는 예산으로 전용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용역비로…….

신원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건수가 2개에 1억 3,800인데 사유를 보면 첫 번째 자료에 의하면 사업 컨설팅 용역, 사업 선정 심사 및 워크숍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도입관련 자료 번역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자료를 무엇을 번역했나 싶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진사례, 뮌헨 시민대학 활용계획이라는 4페이지 공문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3,800만 원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제본료 포함해서. 국장님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원본하고 번역본 같이 봤습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신원철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그것을 물을게요. 본인이 이것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들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가 시장님이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사례가 뮌헨에 있는 자유시민대학이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구한 책자였고요. 그래서 한번 번역을 해보고 우리가 내년도부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2년짜리 시민대학 개방형 커뮤니티칼리지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어느 정도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자료 887페이지에 보면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과 관련되어서 보면 하단에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와 테마의 평생학습 강좌들이 독일의 뮌헨만큼 개선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책을 구해서 번역하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꼼꼼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목을 보면 197페이지 같은 경우 일례를 보면 이게 띄어쓰기나 문맥이나 심지어 받침까지 상당히 내용이 조악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번역서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번역서라면 다 그래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것 4,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번역한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원고에 대한 교정이나 교열이 제대로 되었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책을 한번 제목을 보면 뮌헨대학 소개하고 개방형아카데미 안내, 인간ㆍ사회ㆍ정치강좌, 그리고 학습여행, 문화ㆍ문명ㆍ창조강좌, 건강ㆍ영양ㆍ요리문화, 직업과 경력, 컴퓨터와 인터넷, 언어강좌, 독일어강좌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게 과연 배부처가 마을학교,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진흥원 등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큰 소기의 목적에 부합할까라는 의아심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액수 자체만 가지고 효과성을 논하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액수가 아니라 이 책 내용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에 그동안 시민대학을 많이 했습니다만 2년짜리 시민대학 커뮤니티칼리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어차피 외국을 미국이나 독일 출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료가 배부처에 있는 자치구라든가 마을학교, 평생학습관에서는 별 도움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커뮤니티칼리지를 발전시키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필요한 단위에서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어야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일차적으로 뮌헨시민대학 프로그램 번역한 것 그 자체는 의의가 있지만 이것 실제 쓰여지는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목적 보면 해외선진사례의 번역 활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학교,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문화를 조성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 지시사항이라 황급히 쫓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년짜리 개방형 커뮤니티칼리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유사사례가 없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찾았던 거고 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물론 내용 자체는 조악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시사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원철위원

대표적인 시사점이 뭐가 있을까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칼리지의 커리큘럼 구성이라든지 학생운영방식이라든지 학점운영방식, 그 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측면 같은 것은 충분히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원철위원

그 정도겠지요. 이 책의 내용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좀 조악한다면 약간 편집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원하는 분들한테는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저작권 문제는 없어요? 뮌헨시민대학하고 허락을 받아서 번역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나는 이것 이대로, 지금 이 책이 배포가 됐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갔고 자치구라든지 마을학교, 평생학습관, 시민대학, 평생교육진흥원에 장서용으로 가서 필요하면 열람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제 얘기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냐 이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원철위원

해보시고, 저작권 문제도 살펴보시고, 이 책 배부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몇 권이 나갔는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는 제가 읽기가 불편해요. 그런 부분은 무조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황급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필요하다면 하지만 한 권의 책을 번역하더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400만 원도 아니라고요, 4,000만 원 가까이 든 거 아니에요. 전용까지 하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어떤 효과가 나와야지. 또 뜻이 있는 번역이 되어 있어야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배포를 했는지, 몇 권을 배포를 했는지, 몇 권의 여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신원철위원

아울러서 이 내용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1363페이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평생학습 서울시민상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보고해달라, 없대요. 추진결과가 없다고 보내왔어요.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없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교육협력국 업무분장 사항을 자료로 받았어요. 평생교육사업팀에 평생학습 서울시민상 업무가 있던데 맞나요, 평생교육사업팀에?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에 분명히 있는데 왜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가 없다고 자료를 내보낸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상이라는 명칭으로 주기에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사례 표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중에 프로그램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첨부해도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없다고 편의주의적으로 없다, 시상시기 및 수상자 선정방법, 수상자 및 수상근거 등 포함 없다, 이렇게 위원에게 보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업무체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업무분장은 해놓고 이것과 관련된 아무 실적이 없다는 것밖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서울시민상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아마 직원들이 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랬던 것 같은데 대신 하는 사업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여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셨나요?

김성수서울친환경센터장

친환경센터장 김성수입니다.

신원철위원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오신 지가 좀 되셨지요?

김성수서울친환경센터장

작년 12월 11일 왔습니다. 11개월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네요. 센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1년 정도면 다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료 1000페이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중장기발전전략 추진계획 및 결과 일체, 이 자료 갖고 계세요?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유통센터장님이셔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광역센터장이 있고 유통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업무는 광역센터장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 김민경입니다.

신원철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전년도 12월 20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신원철위원

센터장님도 1년 정도 됐으니까 업무적으로는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친환경급식 지원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나요?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의 답변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중장기정책에 대한 것을 찾아봤습니다만 저희가 생긴 지 실제 업무를 시작한 지가 2년째여서 중장기정책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신원철위원

2년밖에 안돼서 못했다?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정책을 같이 의논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오히려 초기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좀 미흡하더라도 거칠더라도 앞으로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업무에도 분명히 있네요. 친환경무상급식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 수립이 업무에도 있는데 센터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조직이 향후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성과를 내야 될지 또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조직원들을 이끌어가야 될지, 물론 그게 예산문제인가요?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앞에서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것이 2012년 9월 28일부터 기관이 설립되어서 운영되었는데 설립될 때에는 민관협력거버넌스로 인해서 교육청과 시민운동 진영과 또 시가 함께 기관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막상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 처음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친환경급식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교육격차해소과에 친환경급식지원팀도 있고 유통센터는 유통센터대로 전국 조달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때 필요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친환경급식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민관거버넌스로 인해 세밀하게 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면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운영에 대한 것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정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 보편적복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문제로 복지 논쟁이 불이 지펴졌고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시장직을 물러나게 됐던 큰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게 됐고요. 지금도 복지 논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민관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기관, 시민단체 협력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던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센터장님 정도면 최소한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까지라도 발전전략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좀 핑계 같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12월 31일자로 교육청 직원이 철수를 하면서 업무는 그대로인데 인원수는 적어지고 하다보니까 해야 될, 예산이 짜여지면서 저희에게 부여된 또 저희가 원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발굴에 대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신원철위원

더 고민을 하시고 한번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상의하시고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협력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2주년 지난 시점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원광대학교 김흥주 교수가 용역을 5개월 간 해서 지난 10월에 납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광역센터라든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로 삼는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다시 한 번 한국사회가 복지논쟁에 휘말릴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와중에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발전계획을 거칠게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신원철위원

세워보시고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하면 교육청이라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도 도와주시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민경

김민경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이 바뀌었으니까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지요.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윤종장 국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수능일입니다.

김인호위원

자료 요청하면 예상답변을 다 준비하시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제가 재경위 있을 때도 소관이 교육협력국이 재경위에 있다가 행자로 왔는데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의하게 되는데 오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 청소년들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첫 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입시생들이 수능 이후 중압감의 해방감에서 음주라든지 그에 따른 돌발되고 일탈되는 행위로 인해서 자칫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 인해서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능을 전후해서 위해환경 단속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잘 못들었습니다, 무슨 단속?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수능을 전후해서 위해환경 단속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건강실 소관이라서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경찰청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수능 전후해서 청소년 위해환경 단속결과를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수능 전후해서 청소년 위해환경 단속으로 1,172명의 업주가 단속되고, 또 청소년도 신분증 위ㆍ변조로 174명이 검거되고 그럽니다, 해년마다. 이것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 교육협력국 차원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문화국이랄지 복지건강실 차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문제, 계도문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오늘도 신문기사보고 그러니까 NGO단체나 무슨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해서 전국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비하고 저녁에 단속 나가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고 중압감의 해방감 때문에 저녁에 몰려 나와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게임 못 했던 PC방 가고 거기서 유해사이트 접근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수능 끝나고 바로 이벤트나 축제행사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일반 사기업에서 이벤트 많이 하듯이 예를 들어서 수능생이니까 수험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져오면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입장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입장하면 만족시켜 주고 끝날 무렵 해서 좋은 말 설명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매년 수능 끝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 가서 좋은 인생설계 해 보려다가 그 순간 잘못해서 인생망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고나 회의에 들어가서 듣기로는 문화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 문화시설이랄지 공연시설에 수능수험표를 가져오면 일정부분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은 전국에서 오늘 수능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서울도 인구가 제법 많은 도시이고, 그런데 오늘이 수능인데 수능 끝나고 수험생들을 위한 행사한다는 광고 하나 나온 것 못 봤고, 포스터 하나 붙어 있는 것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간다면 청소년 업무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네, 그래요. 내년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학교보안관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그러셨는데 보안관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2011년 3월부터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3년 8개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요, 만족도?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주로 학부모하고 학교선생님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90점 이상 만족한다는, 특히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었다는 대답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 급여가 117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에 보안관분들 관리를 용역회사에서 했어요. 4개 용역회사였던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11년은 그렇게 했고요 '12년부터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때 시간당 최저인건비를 주면서 용역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이익을 내가는 행태가 있어서 그것을 시의회에서 실은 강제로 용역회사에 안 맡기고 직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이후에 인건비도 좀 오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급여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117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효과나 하는 일에 비해서는 적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문제가 빠듯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밖에 못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도 급여가 적정해야 일의 능률도 사명감도 애착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직률을 보니까 지금 '14년 9월 기준으로 52명이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2013년 전체 이직률이 38명인데 이미 오버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고령화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대가 꽤 높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옮기시거나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인호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근무하는 데?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체력문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보안관분들 뽑으실 때 보면 아주 전직 경찰관, 전직 군인 그다음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 위주로 뽑고 있고, 지역에서 신망 받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학교 관련한 지역에서 그래도 고령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직률이 고령화 이유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 일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학교보안관 배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뽑을 때 지역에서 누구하면 이분은 인품이나 평판이 거의 나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 학교 주위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있으면 동네분을 고용해서 쓰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분에 대한 인품과 평판이 다 나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분 보안관이 배치된 곳도 있고, 세 분이 배치된 곳도 있는데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갑자기 병가나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인력풀이라고 해서 한 60명 정도 인력풀 요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펑크가 나는 지역은 그분들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풀을 한 6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풀은 어디에?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학교보안관 정규직원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우회라고 했습니다. 퇴직자 시우회라고 거기서 필요할 때 바로 즉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365일 잘하다가 학교 사고를 보면 순간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풀 문제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행정국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저희 동행프로젝트 업무만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동행프로젝트, 자원봉사센터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동행프로젝트 연도별 추진실적에 보니까 참여학교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69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그런 수혜학생과 참여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학교는 늘어나고 있는데 수혜학생과 참여학생은 줄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보면 수혜학생 같은 경우는 소그룹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매칭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 대 1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수혜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끝나고 나면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주어서 나중에 취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줬었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다시 살아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약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목록을 보니까 대부분은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그 재능기부로 인한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얻기를 원하더라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재능기부를 하면 반대급부로 그런 인센티브도 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올해 참여한 대학생들한테 내년 1월에 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도 되어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동행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결과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수혜학생 경우에는 연도마다, 학기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저 62%, 최고 82%, 평균 70%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최저가 79%, 최고가 85%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보면 수혜학생과 재능기부자인 대학생의 경우는 만족도가 낮고 그다음에 수요처 관리자 및 관리교사 경우는 좀 높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교사하고 이것이 존재해야 여론조사하면 높게 나와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혜학생들이나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그래야 이 사업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고, 혜택도 인센티브나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혜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줘야 되는데 보면 수혜학생 만족도는 60%, 70% 계속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이 있고요. 대학생들 만족도는 조금씩 조금씩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 만족도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수혜학생 같은 경우는 대개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쉽게 만족한다는 답변을 잘 안 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동행프로젝트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교육우선지구하고 혁신교육지구를 통합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2013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집행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좋은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했는지 그리고 교육우선지구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 했던 사업이고 중간에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바뀌셨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으로 바뀌시면서 그 사업이 그 다음연도 예산사업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쪽을 시행했던 구로, 금천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우선지구라는 이름으로 혁신지구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만 몇 개 골라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문 교육감이 와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보시면 학교의 학업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로탐색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수를 한 학급당 25명으로 감축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약간…….

김광수

(도봉) 위원 교육이념의 차이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념의 차이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 교육감과 곽 교육감의 교육이념의 차이였던 것 같고요.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구에서 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의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교육우선지구 사업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일선 교사들이나 학교의 수요와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금년도에 11개 사업을 선정할 때 자치구가 각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내용을 결정한 후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충분히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도 주민참여제를 실시해서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우선지구에 대한 프로그램 역시 설계와 집행에서부터 평가까지 일선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력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올해 시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고요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혁신지구 사업과 우선지구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학교현장이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87페이지 보면 서울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발족한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방안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금년 4월에 서울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개원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시장님이 법인화를 지시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시장이 지시한 이후 3개월 만에 지난 10월 말일경에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참가인원이 누구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교수와 언론인들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꾸려졌느냐고 질문을 서윤기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국에서 추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준비위원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준비위원회는 일단 여러 가지 전문가그룹을 서칭을 했고 서칭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평생교육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평생교육네트워크시민위원회처럼 실제 시정에 참여하신 분들 그다음에 언론계 종사했던 분들 그다음에 현직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계에 계신 분들 전체 인원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한테 구두보고도 드렸고 이런 분들로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지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난 임시회 때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법인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독립적인 재단법인 형태로 직영기관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당부한 사항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무튼 전 위원님들이 다 신중하고…….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꼭 담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불과 6개월 만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안에 사실 국 명칭도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교육청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업무에서 벗어나서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평생교육 아이덴티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천명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안이 바로 발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2 내지는 버전 2.0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순히 시민대학 확대하는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평생교육업무를 하는 허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과 평생교육 마스터플랜과 이것을 담당하는 허브기능을 하는 법인이 삼두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바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서둘렀던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법인화로 추진되는 상황이 흔쾌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저로서도.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공감을 해서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53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보면 12명 내외 해서 여기서 위촉직을 10명으로 해놨어요, 학계 4명, 현장활동가 3명, 전문기관ㆍ단체 3명. 그런데 제가 어제 개별적으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5명이더라고요.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자료 받아보시고 15명이라고 하셨지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명단. 여기에는 12명으로 했고 여기는 15명, 3명이 왜 늘어났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마 전문기관ㆍ단체가 일부 늘어났을 거고요 당연직도…….

김광수

(도봉) 위원 당연직도 1명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울연구원장 보고 책임을 져달라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향후 이사회의 구성 시 승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법인화가 되었을 때는 아무튼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법인설립준비위원회 명단을 면면을 보니까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받아보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우연의 일치겠지만 성북구에서 활동하신 분들 세 분이 들어가 있고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 함께 하셨던 분들도 세 분이 있고,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 혹시 준비위원들 명단을 보고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우려하는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해 갔으면 됐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관심 갖고 보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 명단이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내년에?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20억 가까이.

김광수

(도봉) 위원 저는 이것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예산을 확확 지원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뒷받침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자가 미비하다, 더 많이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 법인으로 출범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역할이 네트워크 구축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업무를 하는 현장활동과 또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각종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업이 기본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뭐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조직화를 하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자치구하고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평생교육 관련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구축, 상호협력시스템 이것 잘 관리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 잡으시면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즈음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복지관, 공공체육시설, 문화센터, 문화원 등의 주요 이용자 수요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교양문화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실 서울시가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베이버부머하고 실버일자리 쪽입니다. 그동안 시민대학에서 인문학 중심으로 많이 강연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수요처를 좀 더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60대에서 필요한 강의가 있고 필요한 기술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봐서 맞춤형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목표를 세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치구 간 평생교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해서 어디에 사는 주민이든지 간에 수준 높은 교육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둘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교육 속에 직업프로그램을 포괄해서 넣어 주십사 하는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교육협력국장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명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고, 또 교육협력국은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83페이지 위탁사업 입찰참가자 문제인데요. 부모교육 위탁기관 그 부분인데 학교지원과나 교육격차해소과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보면 위탁운영의 입찰자격 조건이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적어도 3년 이상 그 분야에 실적 있는 단체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의 부모학습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위탁기관 선정 관련 입찰용역 자격요건을 보면 1년 이상으로 굉장히 완화시켜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1차 공모에…….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유찰되었어요. 2차 모집공고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실적들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모학습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저희들 내부 판단이 있었고요. 1년 정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증빙하기가 쉽지 않은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앞으로 교육협력국 사업목적과 취지를 감안해서 사업이 적격적인 단체에 위탁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조금 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례상 전출금이 있는데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추가…….」하는 위원 있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조례상 전출금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조웅위원장

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조례상 전출금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417억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교육지원사업 세부내역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417억 중의 10%는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난 11월 4일자로 각 학교로 돈이 내려갔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작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그 사업들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교육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사업이 집행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조례상 전출금 기왕의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혹은 갑자기 또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여러 가지 시설개선 문제라든지 보안문제 이런 쪽에…….

최조웅위원장

특별교육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긴밀하고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전반기에 접수받고 후반기 아까 답변에 11월 4일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만 급박성을 따져본다면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고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 전반기, 후반기 수시로 집행해야 맞는데 전반기에 접수받아서 심의하고, 후반기 11월 4일 집행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연 1회 지원보다는 전반기, 하반기 사용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보다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조금 힘든 면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한 학교보안관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보안관사업으로 예산이 2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몇 개 학교에 지금 보안관이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공립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가있고요, 약 1,172명.

최조웅위원장

몇 개 학교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560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까 1인당 117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봉급으로 따지면 117만 원이고요, 제수당을 합치면 조금 더 됩니다. 한 1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안전취약학교는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경찰청에서 제가 알기로 36개쯤 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장

50개 학교 정도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중에 36개가 경찰청에서 안전학교가 되고요. 주변에 대규모 학교가 포함되어서 50개 학교가 3명씩 운영되는데 그중에 36개 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주변에 우범지대…….

최조웅위원장

고등학교는 보안관이 2명인데 지금 3명씩 근무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안전취약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경찰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받는데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기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기준은 아마 경찰에서 주변지역의 성범죄 발생률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경찰이 지정한 대로 받아서 그런 기준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을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학교보안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교육은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상ㆍ하반기 각 한 번씩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몇 명이나 참석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거의 대부분 참석…….

최조웅위원장

대부분이 한 1,000명 이상 참석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주로 중구 구민회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소비돼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 예산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직무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왜냐하면 가끔씩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그분들에 대한 정신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매년 학교보안관의 근무실태 현장 점검을 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어떤 분들이 현장 점검을 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주로 퇴직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퇴직공무원들이 대략 28명, 30명 선에서 현장점검을 하는데 이분들의 보수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분들은 아마 저희들 출장하는 규정에 맞추어서…….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일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천해서 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시우회에 의뢰를 하면 시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시의회에서 선발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시우회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분들의 점검이 만약에 불친절이라든지 반말이라든지 복장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단 해당학교에 통보해서 이게 보안관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안관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게재도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엄중경고하고 대부분 다음연도에 재취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한 압박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경력이라든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범죄경력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범죄 경력자나 성범죄 경력자가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왜냐하면 만약 있다면 처음에 임용 자체부터 안 되기 때문에 임용 이후에 적발된 사례는 일단 없고요. 임용 전에 신분조회 과정에서 아마 탈락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연 2회 실시하고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성범죄 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성범죄는 연 2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2012년부터 한 번도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들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학교보안관 채용하고 나서 만족도는 90% 이상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성폭력이 발생되고 나면 학교에서 쉬쉬하고 학부모들이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교육협력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나 사례는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적발을 못했는데요,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저희 지역의 학교만 하더라도 최근에 두 군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계속 쉬쉬하고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학교보안관 자체 범죄 가담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없고요.

최조웅위원장

아니, 학교 내에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얼마나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하자면 징계사건 포함해서 90건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9건이 교육청 현황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직무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올해 90건이고 작년에 120건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보안관이 취약지구나 취약시간대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실제적으로 학교보안관이 이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신규채용 시에 지역주민 및 여성인력을 채용 시에 가점을 권고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점으로 권고해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가점으로 채용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지역 우선이 아무튼 작년에 47%였는데 지역거주자가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50%가 넘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어떤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의 명망가 분들 중에서 학교보안관에 응시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체력 측정을 하고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체력 측정을 하고 있는데 체력 측정한 사유하고 당초에 종목이 7개에서 5개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5개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준 것이 아니고요.

최조웅위원장

확실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5개를 측정하다가 금년도부터는 7개를 측정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측정한 사유는 왜 이런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초체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체력검정결과를 학교에서는 참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취업하거나 하는 것의 판단자료로 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기본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체력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최조웅위원장

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킹 사업이나 기획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2014년도에?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20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0%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저희들이 받았던 사업인데요.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역시 계획 세우고 관련 조례 제ㆍ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또 중간에 한 번 민간위탁 동의하는 과정에 보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이 금년 8월 이후에 다 완결이 돼서 그 이후에 공모 나가고 하는 과정 때문에 물리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늦어졌다 하더라도 서울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20억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이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만 불용이나 이용이나 전용이 안 되는데 이런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불용이나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매우 낮아요. 이렇게 낮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사업 완료기간이 내년까지이고 지금 시간에 맞춰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고 일정 불용액은 2,200만 원 정도 불용될 거라고 봅니다, 낙찰차액으로. 나머지 것들은 시기가 도래하면 집행될 것으로 보는 예산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종합시스템 운영 활성화 집행률이 45%이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집행률이 50%, 평생교육 기타 실태조사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준비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다 집행예정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최조웅위원장

지금 10월 말인데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예측해서 사전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든지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급식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친환경급식한마당이라고 해서 바로 2주 전에 광화문에서 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사는 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11월 말이면 다 집행이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제로로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친환경급식 관계 소통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집행을 뒤로 미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선거하고 친환경급식 관계 소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학부모커뮤니티 관련 소통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장

11월, 12월 남았는데 11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다는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이 불용된다는 뜻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대부분은 아니고 3분의 1 내지 반 정도 불용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급식지원 운영 관리에서도 예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평생교육과 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협력국의 주업무인데 예산집행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지도 매우 부족한 것 같고 집행률도 매우 낮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나 전용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었던 장학재단 이사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로 제출한 홍보비 편성 및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을 함께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편성액과 집행내역만 있어요. 그래서 그 편성내역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편성내역에 따라서 예산금액 같은 것들을 산정하고 집행하게 되니까 해당 예산에 대한 편성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현재 안 계시지만 국장님, 서울장학재단 굉장히 크잖아요, 돈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여기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닐 때 많이 도움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기부단체들이 여기에 더 많이 기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기부단체가 하는 총금액 같은 것 아시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00억 넘게 출연하지만 아마 기부단체는 현대자동차 수준하고 기껏해야 15억 정도…….

김혜련위원

보유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아이들이 갖고 이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학교 다니기 편리하게 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좋으니까 그런 홍보비 편성내역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셔서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사장님 만나면 사실 이사장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으로부터 기탁금 많이 받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그리고 편성된 비용도 62%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썼으면 좋았는데 홍보비로 편성해 놓고 이렇게 안 쓴 것은 문제가 아닌가,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많이,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기부 받으시고 또 아이들이 많이 장학금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친환경급식센터 그쪽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방사능 관련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식자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혹시 중장기계획 편성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각 구에서도 도움을, 서울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강서검사소에서는 이미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 327건 정도, 주로 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중심으로 검사를 했고 지금 제3센터가 강남에 있는데 거기도 방사능검사 장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들어가는, 특히 학교에 들어가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김혜련위원

그게 수산물만 하나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농산물도 하는데요…….

김혜련위원

농산물은 어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여기 농산물도 30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수산물인데요.

김혜련위원

급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안 해도 된다, 70%에서 50%로 내렸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싼 재료가 들어갈 때 표고버섯 같은 것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먹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농산물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방사능에 관한 한 중장기계획에 편성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에서도 그것의 도움을 받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검토 부분을 먼저 거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9월 19일과 9월 25일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안전행정부에서 온 회신을 보니까 그것은 9월 19일이냐 25일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출자 출연기관 설립 운영 절차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이 경과규정인데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9월 임시회에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타당성용역 절차는 생략되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런 문제는 내년도 1월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서둘러서 설립해야 되는 데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연구원의 부설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이 2014년 4월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때는 3년 지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은커녕 3개월도 안 된 시점부터 법인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3년 지정을 했으면 1년 시행을 해보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법인화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수순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서둘러서 법인화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연구원 측에서는 정관도 변경해가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부설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될 처지에 온 것이지요. 1년에 두 번씩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일감을 주었다가 뺏기는 꼴이 되고 이런 것이 아무리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쉽게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출범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한 다음에 다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연구원 산하에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람 자체의 맨 파워도 약해졌고, 진흥원장을 서울연구원장이 겸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연말에 준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강조점이 주어지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허브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서두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다면 2014년 금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국비매칭사업이 있었고요.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상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기대했던 바와 같은 허브나 컨트롤타워 같은 기능은 현재 조직구조로서는 약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부설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때도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이 몇 개월 못 가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런 점에 낭비가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이 되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시민네트워크위원회 명단과 위원별 위원 수당 지급현황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요. 위원명단은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사람이 계속 위원을 하고 있네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 집행내역은 전체 내용만 있지, 위원별 수당 지급내역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추리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별로 정산서류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리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대부분이 다 2012년, '13년 참석수당입니다. 회의준비 비용도 없고 2012년에는 오로지 참석수당 1,680만 원, 2013년도에는 워크숍 비용 150만 원 빼면 모두 다 예산편성에 참석수당입니다. 혹시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으로 수렴하지는 않았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자체가 참석수당이면 다 수기로 결재를 사인을 받기 때문에요.

이명희위원

그러면 위원별 수당 지급내역을 주시면서 회의록도 첨부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던 것 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질의를 충분히 시간관계상 못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부모학습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 다시 위탁체 선정을 했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처음에 위탁공고를 언제 했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처음에 9월 21일 위탁공고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처음에 위탁공고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며칟날 했어요? 9월 23일 했지요?

「9월 23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처음에 위탁공고할 때 위탁사업비를 얼마로 공고했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4억으로…….

서윤기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원래 예산 5억이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서윤기위원

무슨 뜻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전체 총 예산 5억에서, 부모학습이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서 한 예산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썼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은 5억 중에 일부 용역비로 써서, 예산현액이 4억밖에 안 남아있었던 것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4억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용역에 1억 줬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평생교육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당초에 부모학습 예산 자체가 5억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예산 자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정부분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그리고 부모학습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존에 다른 여성실 같은 데나 교육청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어떻게 차별화된 것을 할 수 있을지 자문위를 운영하고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일부를 전용했었고요. 그래서 부모학습용역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용역비하고요.

서윤기위원

얼마를 전용했어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해서 용역비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서윤기위원

그래서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4억으로…….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다른 사업으로 사실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권역별 시민대학을 10개로 금년도에 확대를 하면서 학습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강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예산목적 외로 썼네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목적 외로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서윤기위원

저한테 죄송할 일이 없어요. 부모학습사업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네, 처음입니다.

서윤기위원

처음이라고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네, 처음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가 보네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부서에서 운영했었던 것은 있지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정책실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학습이라는 차원으로는 안하고요 별도 명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또 부모학습…….

서윤기위원

아주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유사한 사업이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복지사업인데 말이에요 교육복지사업인데 평생교육과에서 이번에는 주도를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복지담당부서에서 주도를 했었던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예산은 전용을 해서 썼고, 목적 외로 썼었고 그래서 남은 돈이 약 4억이어서 4억을 위탁금액으로 공고를 했다 이것이지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위탁체 선정협상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협상 언제 마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26일까지 최종협의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11월 26일.

서윤기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회계연도는 12월 그리고 1월, 2월 이 정도까지겠네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금년 예산은 그렇고요. 금년 예산 쓸 수 있는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남더라도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선정된 위탁기관이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월하는 것으로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월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 남는 것은 불용이고, 신규예산을 내년도 사업에 같이 넣는 것으로요.

서윤기위원

아예 예산을 남는 것은 다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겠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꼬치꼬치 캐묻느냐 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요건을 맞추어 놓았었어요, 그랬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 나중에 신청한 기관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이상 부모학습 실적이 있는 증빙서류를 내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부모학습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될 텐데 1년 이상, 그리고 3년간 사업실행 건수 그리고 특히 3억 원 이상의 사업들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 기관에 일단 맞추어서 낸 모집공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 건은…….

서윤기위원

국장님, 거기 가서 9월 23일 설명 안 들어보셨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날 사무위탁기관 예시를 들었어요, 공무원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것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디어디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거기에 응모한 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응모한 기관이 들어가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아주 유력한 기관,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기관이에요. 교육협력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들 말이에요 위원님들,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 기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해볼까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분들의 명예도 있고 그분들이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 선의를 믿으니까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사시 눈 뜨고 보면 의심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부모교육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평생교육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것이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볼까요, 제 와이프가 자격요건이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 채용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세간에서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우려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그런 부분들은 일체 배제하자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단 저희들은 순리대로 따를 것이고요.

서윤기위원

순리?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일단 저희들은 민간위탁 부분은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원칙을 몇 가지 의심할 만한 것들을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더 캘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지, 윗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더 캘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공개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순리대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힘드시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괜찮습니다.

김경자위원

해외공무여행계획서하고 귀국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저에게 제출한 영국의 아이디어스토어를 포함한 귀국보고서가 있어요. 844쪽 한번 보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전임 국장 갔던 출장 귀국보고서 말씀하시는…….

김경자위원

전임 국장님이 가신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전임 국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귀국보고서 844쪽 밑에 보면 편리한 개관 시”A 되어 있지요. 84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다음 848쪽에 위에서 완벽한 위치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퇴’A길 되어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경자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전문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좀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은 같이 갔던 직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갖다 드린 자료는 우리 서울시가 현지에 파견해놓은 직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올린 보고서예요, 현지 보고서요. 인터넷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Ctrl copy해서 올리다보니까 PDF 파일을 옮기면서 깨진 것입니다. 그게 귀국보고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제가 드린 귀국보고서 있지요. 848쪽에 사진 있지요? 사진도 그대로 다 인용했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보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외출장을 보낸 목적이, 이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방침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데 현지에 계신 분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현지보고서를 그대로 Ctrl copy해서 보내셨는지, 그야말로 출장목적이 뭐였는지, 5박 7일이에요. 통상 영국 간다고 했을 때 시차랑 해서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빼면, 그것도 영국하고 핀란드하고 두 개 국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나갔다 온 것인지에 대한 귀국보고서 내용을 봐서는 왜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에 828쪽부터 1부시장 방침인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같이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방침서는 없잖아요, 지금.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828쪽부터 그게 방침서입니다.

김경자위원

이게 방침서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1부시장.

김경자위원

828쪽에 있는 것은 국외여행 자체 보통 계획 수립할 때 심의할 때 매뉴얼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방침서입니다.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려면 이 방침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김경자위원

시장님이 내보낸 시장방침에 의해서 갔으면 방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갔는지에 대한? 이것은 국외여행을 할 때 전체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한 거고 내부 방침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출장을 기획할 때? 이것은 심사할 때 제출하는 심사서류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방침서에 자체 점검표하고 공무여행계획서가 같이 붙습니다.

김경자위원

방침서도 붙었다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방침서 828쪽에 보시면 거기 붙임에 영국ㆍ핀란드 공무국외여행계획 해서 행정1부시장 비공개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비공개 방침이 방침인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비공개 방침이라서 의회에는 제출 못하시는 거예요, 왜 나갔는지를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니, 거기에 왜 나갔는지 내용이 다 있지요. 여행계획, 여행효과 및 시정활용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반영한 정책반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 도서관 부분에서 아, 이런 것은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예전에 가서 봤을 때 도서관들이 도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시립 양천도서관이 있고 구립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그런데 실제로 도서관 면적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고로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본 외국의 경우에는 서고를 예를 들어 권역별로 시에서 따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대출이 안 되는 책들은 서고에 보관을 해서 굳이 모든 구립 시립 도서관들이 자주 대출되지 않는 책들을 다 보유하지 않고 자주 대출되는 책들은 개별 도서관에 보관을 하고 대출 빈도가 낮은 것은 서고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모든 도서관들이 서고를 비치할 이유가 없이 공유해서 쓰는 서고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도서를 공유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전체적인 종합관리가 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립 도서관은 교육청이 관할하고 구립 도서관들은 자치단체가 관할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그렇게 호환해서 도서 대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서고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구 소유 도서관들이 책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도입을 했습니다. 공유를 하게 했는데 시 도서관에 훨씬 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 도서관하고 구 도서관도 도서들을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될까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사실 그런 것을 하자고 서울대표도서관을 만든 것입니다. 옛날 본관 청사를 활용해서 서울대표도서관을 만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과의 호환성, 도서 색인번호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거점도서관에 서고를 크게 만들어서 자주 대출되지 않는 책들은 거기서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 갖다 준다면 모든 도서관들이 그렇게 책을 다 사지 않아도 되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중심 도서관에 서고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본 사례였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오늘 공룡시대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만한 콘솔박스에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와서 건의해서 구 관내에서 자치구들이 도는 것은 하는데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게 책가방 박스거든요. 박스를 보내주는 사업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원하면 갖다 주지는 않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공룡그림책 있는 것들을 모아서 박스를 만들어서 창고에 가보니까 오늘 보육시설에 나갈 콘솔박스들이 죽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내주고 그것을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순환하는 차량이 어린이집도 갔다 오는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지역에서 원활하게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수업에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학교 내에 청소년공부방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중학교 방과후교실…….

김경자위원

네, 중학교 방과후교실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중학교 방과후교실이 적절히 없다 보니까 뜻있는 분이 지역의 초등학교 과정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한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후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대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이 그것을 하는데 한 달에 200, 300만 원을 계속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한 초등학교 대상 아이들이 갈 경우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 프로그램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공부방 지원은 청소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쪽 부서 일을 알아보고 내년부터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학교가 끝나면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의 많은 자원들도 거기에 후원을 해주시는데 교사나 악기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로 후원을 하지만 기본적인 운영비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명한 학습지 회사를 하시던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지속적인 운영이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갈 수 있는 장소를 하자는 뜻이고 보다 그 아이들이 탈선되지 않고 바르게 자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가 병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목동아파트단지에 있는 중학교 배정을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자살률이 전국에서 1, 2등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다지만 오히려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협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공립초등학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희들은 92명 분만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교육청하고 자치구에서 일부, 11명 정도는 자치구, 90여 명은 서울시, 나머지 전체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편성한 데는 돈도 없는데, 서울시가 안 줘서 자치구가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줘요 그리고 요구가 들어와서 양천구도 자치구가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구에서 편성했으니까 안 줍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 다 편성을 하고 안 되는 데는 교육협력국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편성해서 안 줍니다 그러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줘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자치구가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11명 자치구에서 편성한 거 그것도 조정해서 시행하시도록, 그래서 모든 자치구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건지.

김경자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일반 예산의 사회적배려계층 참여지원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조례상 전출금으로 똑같은 사업을 또 편성해요. 왜 나눕니까? 똑같이 다 영어마을이고 똑같이 교육협력국에서 하는데 한 목에 잡지 나누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중장기프로그램하고 방학캠프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중장기프로그램 내용이 사회적배려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잡지 굳이 왜 조례상 전출금에서 이 돈을 빼냐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금년도에요?

김경자위원

금년도에도 그랬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에서 계속 그래요. 동일한 예산항목 내용을 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같은 국에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해서 참가비를 지원할 때는 사실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다 받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봐서 조례상 전출금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686쪽에 일반예산하고 조례상 전출금에 나누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반예산은 아마…….

김경자위원

일반예산 중에도 사회적배려계층 참여지원 예산이 있다고요. 같은 예산을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주머니를 다른 데서 꺼내 쓰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부서에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것은 복잡해서 평생교육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 약 3개월 정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방학 때 특별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금년도에는 중장기 프로그램은 전출금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방학캠프사업은 사회적배려계층 사업이더라도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사회적배려계층 사업 자체가 학교로부터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것은 중장기나 방학캠프나 내년도에는 전부다 전출금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체 전출금은 줄었던데 이것이 늘어나면 다른 사업도 줄겠네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어마을사업 자체를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어마을사업에 대해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전체로 보면 약간 늘어났지만 영어마을사업 자체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사업을 전출금을 전부 영어마을에 몰빵 해 주면 다른 지역의 사회적배려계층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어마을이 지역이 세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근접한 사회적배려계층 대상아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근처에 있지 않은 자치구의 아이들은 그 정책에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요? 영어마을에 전부 그 사업예산을 다 몰아서 주면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리상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인데 혜택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특정지역에 영어마을이 있는 지역에 사회적배려계층만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집중화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현재로 보면 사실 학교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입소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마을에 가서 사회적배려계층 참여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은 이 혜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평생교육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영어마을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입소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 자체가 전 자치구에 골고루 있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영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사회적배려계층 관련된 사업들은 복지건강실이나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다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교육 관련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지역격차 관련 해소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영어마을과 관련된 사회적배려계층 지원사업 부분만 전출금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모두 영어마을에 몰빵해서 줌으로써 다른 지역 아이들이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니, 사회적배려에 대한 영어마을 액수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줄었어도 그 사업 전체를 영어마을에 다 몰아주기로 했다는 것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교육관련 사업들은 각 항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는 내용 그대로 있었고요. 그것을 쪼개서 편성하던 것을 모아서 전출금에 합쳐서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경자위원

그래서 영어마을이 있지 않은 곳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혜택을 평범하게 하려면 이 지역 아닌 곳에 대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영어학습 기회를 더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사실 수유, 풍납하고 관악 3개 캠프 주변에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관악구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입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다른 영어마을과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집중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버스를 지원해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골고루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특별히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이 지역적 편중이 되어서 다른 지역, 영어마을이 있지 않는 지역의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외출장보고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김경자위원

출장보고서를 새롭게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학교보안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제출자료 1548쪽에 있어요. 학교보안관 자격심사를 강화해서 성범죄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채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경찰과 협조하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경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성범죄 경력자라 하면 형사처벌을 분명하게 받은 자만 거기에 나오는 것이지, 사실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점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성범죄에 관해서는 꼭 형사처벌받지 않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까지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조회가 가능한 것이지, 조사받은 정도 갖고는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보강이 필요하다 지적합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프로젝트 제가 요구한 자료 1561페이지에 있어요. 동행프로젝트 추진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방법 즉 자격기준을 저소득계층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자녀들을 우선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면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어두워요, 사실은요. 정보접근 기회가 좁고 또 정보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느립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녀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관심이 떨어지고, 부모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요.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왜 봤느냐 하면 25개 구별 수혜자 현황, 자치구별 참여대학생 수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서열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치구에는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장학재단 이사장이 왜 출석을 안 했느냐고 물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비상근이라서 출석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68페이지에 보면 서울장학재단의 업무추진비 내역 일체를 제가 받았어요, 금년도 분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사장이 쓴 업무추진비가 총 98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세어봤어요. 98건인데 주로 이동을 위한 비용, 업무추진을 위한 식비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사회가 개최된 날짜는 3월 6일, 6월 24일, 9월 16일 세 차례 개최가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쓴 날짜는 이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령 1568페이지 보실까요? 2월 24일 집중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날짜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사용된 날짜인 것 같아요, 집행내역에 보면. 거기 보십시오. 임시회 개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1월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69페이지 보세요. 2월에 주로 썼어요. 결의일자가 3월 24일이지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 70페이지 보면 주로 2월, 3월에 썼습니다. 이렇게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물론 근거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사회 개최한 날짜와 대조하면 전혀 안 맞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연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날짜가 이사회 개최날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날짜에 비용을 집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참 큰 문제다 일단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동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51만 1,400원 정도 이동비는 환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김현기위원

환수를 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출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주 1일 내지 3일 정도는 출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김현기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개념 정립을 해야 돼요, 이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비상근인데 그리고 이 집행내역이 방금 교육협력국장 답변처럼 1월부터 9월에 걸쳐서 골고루 사용했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아요.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조반유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반대나 반역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즉 그 말은 위원이 질문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임의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과장들이 자료 갖다 준다고 덜컥덜컥 답변하면 국장이 위증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고합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교육협력국장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했고요. 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평생교육정책관을 교육도시정책관으로 제안했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반영은 못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반영 못 된 이유가 뭐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교육도시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바가 평생교육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현재 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평생교육 쪽에 더 방점을 찍어서 서울시교육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자는 의견이 더 있어서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 진출해서 서울시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을 해봤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하고 개념이 달라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즉 교육협력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평생교육입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광의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확대되었고, 본질에 근접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성폭력 발생현황 아까 연장선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난 성폭력 자료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물론 여기에 교직원도 포함된 것 같기는 한데…….

김현기위원

글쎄, 정확하지 않은데요 교직원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저는 초등학교에 2명 내지 3명이 파견된 보안관에 대해서 무한신뢰를 합니다. 참 잘해요. 제 선거구에는 초등학교가 무려 16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사가 급식과 보안관인데 가보면 근무를 참 잘하고 계신데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걱정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자료가 나중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장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교육협력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