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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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증대, FTA 대응, 농업 재해대책, 농촌 마을개발, 축산업 개선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해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축산유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농축산유통국 국장 최웅 농업정책과장 김주령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농촌개발과장 한윤준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영강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잠사곤충사업장장 서정훈

영길

정영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정부의 한․중 FTA 타결 발표 직후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등 지역 농어촌과 농어업인들의 생존을 함께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이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셔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아까 최웅 국장께서 말씀하신 한․중 FTA 관련된 우리 도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 대책 추진현황 중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다음에 금리인하 3%에서 1%로, 이건 벌써 1% 낮췄다는 겁니까, 아니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다 1%로 낮췄고요. 정부에서 아직 3%를 2%로 낮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1%까지 낮추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런 농업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현재 3%였는데 2%로 낮췄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도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세혁

오세혁위원

현재는 2%란 말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3%에서 올해 2%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은 1%가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2%대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1%로 낮출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정부의… 결국 도에서 할 것은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은 다 1%로 낮췄는데 정부쪽에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금리는 1%로 낮춰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재원 이런 걸로 해서 일부 2%로 낮춘 것도 있고 1%로 낮춘 것도, 일부 선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관련 정책금리는 다 1%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2015년도 보고 중에 6차 산업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농촌마을 관광을 온다거나 산촌마을 관광을 온다거나 하는데 이게 촌으로 들어가게 되면 숙박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마을이나 이런 데서 숙박을 권하게 되면 거부해요. 깨끗하지 못하고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멀리까지 나가게 되고, 실질적인 농촌마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숙박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보면, 농촌은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숙박을 해야 자금이라든지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 계절 내지는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만 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다릅니다마는, 경북이나 지방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읍내에 있는 여관이나 이런 데를 권하게 되면 여관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마을에 민박을 하도록, 기존시설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걸 마을마다 뭘 짓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점에 관심을 좀 보이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농촌체험마을이나 하면 공동숙박시설 같은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다음에 우리 경산지역에, 제가 경산 출신입니다. 경산지역에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추를 농작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임산물로 보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떫은 감, 대추뿐만 아니라 청도반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저희 농축산유통국 입장에서는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 차례, 한 20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서 농식품부에 그런 건의를 하면 산림청 쪽으로 이첩을 하는데 산림청 쪽에서는 이건 임산물이다, 사실 떫은 감도 그렇고, 단감 같은 것은 과수로 봅니다마는 떫은 감이라든가 대추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논밭에 재배를 해도…

세혁

오세혁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는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작물로 보고 싶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임산물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뜻한다.’ 산에서 가져 내려오는 모든 열매라든지 뿌리 이런 것을 다 임산물로 못 박습니다, 산에서 가져 내려오는 것. 그런데 ‘단, 농지나 초지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임산물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답에서 생산되는 것은 임산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말씀하시는데 아주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호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추는 다 농작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자금지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농협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번연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좀 과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 재원 자체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좀 적은데 재원 자체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산림청에서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으로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지역에 정치권에 정치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과거에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여러 차례, 제 기억에도 여러 차례 과수로 해 달라는 건의들은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곤혹스러운 것이 관련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제가 농축산유통국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건 경북지사님이 다른, 요즘은 충청도 쪽에도 보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고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과거의 통계자료를 보면 경산에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료가 좀 오래된 이야기이고, 지금은 군위, 의성 이쪽으로도 상당히 재배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경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의 재배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만 문제 같으면 경북도에서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의 문제입니다. 방향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곤혹스러운 것이, 그건 시간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산림청에 말 못할 이유가 있다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 사실 감이 과잉생산 되었다고 해서 지금 팔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청도반시, 상주감 이래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산림환경국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림환경국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

감은 실제 산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주나 청도의 예를 보면 밭에서 재배도 많이 하지만 산에도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추는 다릅니다. 100% 밭에서 키우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최근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칸막이를 철폐하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 산에서 재배… 옛날에 산에서 채취하던 고사리조차도 밭에서 재배를 하고 이런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같이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중앙에서도 그런 것들은 같이… 사실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건의라도 지속적으로, 뒤에 자료로라도 남을 수 있도록 매년 빠지지 말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건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건 중앙 정부에서…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래서 오세혁 위원님은 중앙 정부에 건의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달라는 취지인데 뭘 자꾸 길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 있죠? 91쪽이네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사업들이 추진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경상북도의 중장기 계획에 그러한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복이나 불필요한 사업들은 사전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한 사업들은 구체화되고 집행이 되면서 그러한 사업들은 완성이 되는 게 행정이고 예산인데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결정을 하는지? 어떻습니까, 각 과별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건, 대표적인 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런 것들은 전체 포괄적으로 사업, 국비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건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업 선정할 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대상자 선정할 때, 사실 이해관계가 민감하거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있고 아니면 행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 선정, 각종 읍면에서 해서 군에서 추천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것 등은 조례상에 있고 규칙에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그것을 걸러서 선정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 아닌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국비사업 같으면 농식품부 지침이라든가…

용훈

장용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유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유학센터 운영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는데 그건 매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하지만 이건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주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현재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상 센터 및 사업비를 정해서 하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대상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농식품부에 올릴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선정이라기보다는 자격요건이 맞는지 그 유무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농어촌유학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우리가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만약에 그런 게 필요없다 이러면 조례를 손질해야 되고, 각종 조례들을 죽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해야 한다,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 그것을 과정을 거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사실 위원회 횟수라든가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여건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해당 과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약용작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이것은 해당이 어느 과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농업과…

용훈

장용훈위원

친환경농업과죠. 이런 것 같은 것도 시․군비를, 26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김천시 등 13개 시․군, 2013년도 11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조례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거치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준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금년에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 여부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선정하는데 각 시․군에서 다 신청서가 올라와서, 그러면 그 선정을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대상을 대충 정리해서 선정하느냐?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금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벌써 있었는데 조례는 올해 2014년 제정된 게 맞습니다. 2014년 제정되었는데 그러면 원래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례는 올해 제정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은 시․군 신청을 받아서 현장 출장을 통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188쪽 참고해 주시고. 올해 이것은 몇 개가 우수농산물로 선정됐습니까?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던데, 맞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올해는 몇 개 농산물이 우수농산물로 지정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2014년은 9개소, 이것은 내년에 지원할 게 9개소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9개소입니까?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심의위원회…

용훈

장용훈위원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며칟날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한나절 했습니다. 미리 실무자들이 현장 가서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11월 달인데 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0월 23일 날 해서 내년도 9개 항목을 했다. 그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했다. 잘 하셨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개 더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러한 사항들이 조례에서 분명히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런 ‘심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례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혹 올해는 그런 과정을 못 거쳤다고 하면 반드시 내년에는 조례를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122페이지 한번…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연도별 대상자 및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갔던 분이 또 가고 대상자가 연도만 다르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료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살펴보면 또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보통 3년으로 하면 2012년…

용훈

장용훈위원

2012년, 2013년, 2014 이 자료인데, 한 해만 건너뛰고 두 사람이 2012년도 가고 2014년도에 또 가요, 세 사람이 되어 있네. 또 갑니다, 같은 동일인이. 국장님, 터키나 그리스, 헝가리 이런데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가는 것은 정말 선진농업을 배우러 가는 상황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서 갈 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회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회장이 3년, 4년 하는 회장 같으면 그분은 임기 중에 두 번씩 가게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지양을 해라. 회장이 갔다 왔으면 그다음은 부회장이 가고, 부회장이 못 가면 회원 중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선진농업 혼자만 배워서 안 되지 않습니까? 본래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정남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는 경산시에 회장 하다가…

용훈

장용훈위원

누구 이름은 거명하기 싫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시․군 회장 하다가 도 회장 하니까 인솔자로서 했는데 그래도 도 회장은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3명 다 군 회장 하다가 도 회장 다 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의 임원으로 오거나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위원

도에 임원으로 왔다 하더라도 비싼… 이런 데 가면 보통 3, 4백 이상 되지 않습니까, 1인당?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갈 성격의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건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FTA 대책 중에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수출 수출 하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계속 농산물 수출 전략에 대해서는 매년 손을 보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중 FTA 되고 나서는 현재는 근본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건 아까 보고드린 TF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농산물 수출 여건이 가격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FTA 대책, 저도 한 서너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경상북도의원이 돼서 FTA 할 때마다 죽 나온 내용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 내용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계농업 육성하고 품질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총론적으로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중 FTA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특히 해야 되는 게, 수출도 해야 되지만 내수를 어떻게… 아까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안 그러면 확실한 내수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한농연 회장님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쌀은 다른 게 없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에 대해 인정하시죠?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소량으로 되더라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품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용이든 해외용이든 신뢰를 구축해서 외국 쌀과 경쟁을 해야 된다.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수출한다 하는 데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멀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FTA TF팀에서 구체화하리라고 저는 믿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이 한농연 강원도연합회와 간담회 하면서 한 내용이 읽어보니까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스크랩 했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시장이 중국시장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중국시장에 농산물이 많고 하지만 중국사람들도 상위 10%는 고급화된 것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승산이 있다. 저가는 맡겨두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자. 직접 현지에 다녀왔어요. 일정소득 이상의 소비자들은 한국의 고품질 농수산물을 선호하고 비싼 값에도 구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업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고 산지수집과 선적은 물론 중국현지에 저장과 물류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추진하느냐 하면 강원농수산물수출공사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정부 산하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맞아요, 이 답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공사를 설립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통공사가 농업인의 소득제고보다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현장하고는 맞지 않다. 이게 좀 올라가려고 하면 수입해서 가격 떨어뜨리고, 그다음 논밭 갈아엎는 정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공사는 사실 우리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대외 수출공사 이런 것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경북통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루과이라운드 초기에 보면 모든 시․도들이 각자 농산물수출 전문회사를 거의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전남무역, 경남무역, 전북통상 이래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남은 게 현재는 2개밖에 없습니다. 경북통상하고 경남무역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도 그때 강원무역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경북통상을 강화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수출이 국내 수급변동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자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유통공사 각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마다 유통공사 거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통공사들이 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바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방만한 운영 때문에 적자 생기고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직에 계시던 분들… 여기 다 공직자들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공직에 계시던 분들 거기 사장 앉혀 놓으면 유통공사 거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통전문가 1억 주더라도 모셔서 그 자리 앉혀 놓으면 바로 흑자로 전환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영마인드고 이렇거든요, 유통이 중요하고. 우리 경북에 무슨 공사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경북통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경북통상, 거기는 매출 얼마 정도 올리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50억 원 정도…

용훈

장용훈위원

연간 흑자 얼마 정도 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도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만 최근에는 흑자로 돌아서서,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몇 년 만에 돌아섰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훈

장용훈위원

저는 초선이어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 자료를 한번,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숫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출 수출 이랬는데 그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어떻게 수출에 대비하고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게 없어서 제가 강원도에, 제가 경북으로서 자존심은 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현지에 가서 보고 거기에 물류단지까지, 저장창고까지 만들어서 공략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현장에 발로 뛰는, 정말 현장을 발로 뛰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건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공사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경북통상을 활성화시키든지 수출공사를 만들어서 하든지 수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후에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경북통상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있습니까? 어느 상임위에 있습니까? 기획에 있죠? 경북통상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농업, 농산물의 수출에 치중해 있습니까, 아니면 적자에 허덕이다 공기업으로서 흑자경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분들이 농산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고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중개역할은 하고 있겠지만 경북도뿐만 아니고 경남, 타 도에 있는 농산물까지 냉장창고에 보관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사실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장용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경남무역도 그런 면에서 살아남은 게… 전국의 거의 모든 시․도가 무역회사를 만들었다가 다 문 닫고 살아남은 게 경북통상하고 경남무역인데, 다만 흑자 적자를 안 따지고 그냥 하는 것하고 경영차원까지 봤을 때 그 차원하고 그런 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쪽에 자기들도 사는… 그러나 경북통상이 그래도 옛날에는 중소기업 제품까지 하다가 농산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경북통상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그 내용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영마인드라든지 경영방향이 당초 취지와 설립목적에 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한 실태를, 현장을 가보시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평소에도 봅니다마는 더 한 번…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금 현장 가보면요, 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농산물이 적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런 부분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하고 관련된 이런 기관도 상임위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오전 질의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거론할 것은 부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부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감사자료에 나열돼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실태 점검 4월 29일부터 5월 2일 죽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기 사업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치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명확한 답변이 안 되시거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희영

안희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윤준 과장님. 부자마을만들기는 김주령 과장님 담당이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주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것은 2013년, 2014년 2개 년도에 대한 사업만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여기 제가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도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어떻게 지적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감사를 한 것은 그전에 2009년도부터 죽 된 부자만들기사업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현장을 한 번 가보시지도 않고 그냥 진행되는 이것만 현장 점검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2개년 사업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안에 미실시한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이렇게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자만들기사업이 앞으로 성공을 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미실시한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부자만들기사업이 우리 경상북도가 굉장히 잘 된 FTA대책이라고 자랑하는 사업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부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수익배분 문제라든가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개별사업보다는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부실이 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2013년도 1월 달…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조사 말고. 과장님, 조사 말고. 조사야 아무나 시‧군에 내려 보내서 하라고 하면 죽죽 올라오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이 시설이 정말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느냐,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걸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2013년도 1월에 하고 그 뒤로는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2013년도에 하고 그 전에는 싹 안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해 사업이나 그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하고 또 공무원들 자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됐습니다. 자꾸 변명 여러 가지 하실 것 없고, 부자만들기사업이 부실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목적 외로 우리가 공장이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볼펜 만든 것은 글자 쓰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귓구멍 후비면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목적대로 안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만약에 전환이 꼭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 외로 우리가 주스공장에 주스를 짜라 했는데 기계가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고철로 팔아먹어야 되겠습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농업에 또 소득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부자만들기사업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과자 포장에 내용물은 요만큼 있고 포장 이만큼 해서 선전하는 겁니다. 농민들 이것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대다수 농민들이 경상북도의 농업정책을 100% 믿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것 내용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현장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희영

안희영위원

반성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의는 우리가 또 일정관계 때문에 다음에 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웅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제 AI하고 구제역이 사실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에 약품 비축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돼지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예방주사를 놓고 한다던데 그 부분의 실태를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구제역 관계는 지금 저희들 도축장에 출하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사실 항체 형성률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생하고 난 뒤에.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축장에 출하하는 연중 한 번 중점기간을 정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AI는 사실 예방약도 없고 저희들이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이 구제역이나 AI가 지금 계절에 관계없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각오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친환경농업과에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 농기계를 운영하는 실태를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를 쓰다보면 개인 기계가 아니다보니까 무리하게 많이 써가지고 고장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또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인들이 없어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현장에 있고. 그 외에 사무직은 또 한 6, 7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기계 임대 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시․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지원은 정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맡아서 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사실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잘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에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동호

이동호위원

필요 즉시에 농기구를 써야 되는데 파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딱 적정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때 빌리러 가면 기계 고장 났다고 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인들이 지금 보유가 돼야 되는데 한두 사람만 있고, 사무직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사무직만 많이 들어가 있고 기능인들이 없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을 시․군에 좀 하달을 해서 기능인 보유를 좀 하도록 하고, 시기적절할 때 쓸 수 있도록, 기계가 아무리 좋은 것이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걸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이홍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 또 업무계획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총괄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또 직원들이 보충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국장님이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국장님의 양 어깨에 경북 농업의 진로가 맡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의회가 개원돼서 업무보고 할 때 금년도 2014년도 농정방향과 전략, 비전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상북도가 비전이, 또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입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것은 업무보고 한 것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여건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농산물 가격파동도 나고 이런 것에다 한․중 FTA 이런 외부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농업인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최선은 다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잘 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근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농정의 방향에서 잘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전혀 뭐, 그런 지적은 그렇게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답변이야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과연 금년도 농업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판단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평가를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나오는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제한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 농업인들, 그다음에 단체, 이렇게 봅니다마는…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정부평가기본법에, 또는 경상북도 평가관리 및 평가성과에 관한 평가지침에 이미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는 농축산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평가를 해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 국만 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도정에서 상대적인 부서평가라든가 아니면 국정평가 이런 데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잘, 그래도 좋은 측에 속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의 만족도 같은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만족스럽다 이런 평가는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국장님이 과연 농수산정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새로운 이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판단을 해 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것들은 매년 특히 예산작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국장님이 경북농업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평가결과를 한 번 내놔 봐라, 금년도 2013년도 평가결과를 한 번 내놔 봐라, 내가 감사자료를 추가요구 했습니다. 추가요구 했을 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국․도비, 국비 받은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또는 일반사업은 일부만 합니다. 그러면 이 경북농업이 국비 받았다고 경북농업의 평가를 안 해서 경북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까? 국비 받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경북농업에 영향을 미치면 평가를 해 봐야지요,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여기서 금년도에 7월에 비전목표에 보면 몇 가지로 중점전략을 한다고 돼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몇 가지 중점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몇 개이며, 그 세부사업 중에 개선해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 세부사업 중에서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잘하는 공무원 상도 줘야 되고 승진도 시켜 줘야 되고. 그런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가가 너무 미흡하고 또 이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농정시책이 과연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도 가늠할 수 없겠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결국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홍희

이홍희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아까 예산에 반영하고 또 사업을 중단할 부분은 중단하고 이런 부분은 대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이. 뭔가 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는 정당하게 정말로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해서 바로 써서 이 사업 하는 데는 국민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입증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민들로 보면. 그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성과지표만 있지 국민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예산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또는 평가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다시피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매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업만 하고, 그 사업이 과연 경북농업에 진정하게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추종자 입장에서 선도자로 가고 있는지, 또 양극화 현상이 있던 것을 평준화 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위원님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평가라는 것이 사업들이 우리 국만 해도 아마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 농축산유통국뿐만 아니라 어떤 데도 일일이 사업별로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지만 간접적인 평가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안 그러면 현장의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다만, 주요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보면 위원님도 공무원 재직을 해보셨지만 인력의 문제, 사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하여튼 귀를 열어 놓고 늘 겸허하게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사업들이 정당한 평가를, 정당하게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가 안 되면 경상북도 전체 도정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각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상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몇 가지며, 농축산국에서는 금년도 내에 몇 가지 사업을 중점추진 하겠다, 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어떤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 지적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저희들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장님이, 이것은 도지사님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은 단위사업별로 일일이 하나하나를 챙길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선장 입장에서 정말 잘돼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줄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기업의 사장들이 회사 내에 매일 안 붙어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회사에 가서 몇 부분만 체크하면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 평가기준, 또 사업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공무원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경북 농업이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는 금년도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국이 안 하더라도 그래도 농축산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젊으신 분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방향을 가지고 경북농업이 현재 진단해 봤을 때 이쪽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 아니면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가지 전략은 잘 되는데 몇 가지 전략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금년도 신규사업을 보니까 뭣 때문에 이 신규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가 하면 금년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있어야 되지 그냥 담당공무원이 신규사업이라고 내놓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규사업을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렇게 좀 금년도부터 다른 국에서 또는 도 전체 평가방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젊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정말로 경상북도 농업정책에 한 방향을 쥐고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것은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북농도 농축산유통국 최웅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실적에 대해 작년도와 올해 우리가 총 지원실적이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약 한 7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여기 시‧군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가에도 자부담도 있고,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 자부담이 아니라 농가에 그런 건데, 우리가 수출실적을 보면 지원금액하고 수출실적하고 대비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신선농산물 아마 물류비, 제가 옛날에 한 번 조사해 봤는데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물류비에 비해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정현

박정현위원

실적이 나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한 번 해 봤었는데 최근에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도 보면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 되는 게 크게 없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 대비 수출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전면적으로 시‧군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 물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정책평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상당히 문제도 없는 게 아니고, 있고. 하지만 농가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 정책이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계속…

정현

박정현위원

물론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이 많으면 농가소득에 분배가 고루 돌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혜택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 맞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보면 수출 같은 것은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 농정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 나한테 금액이 얼마 오는 것은 득을 봤고,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안정이나 수급안정 여기에 대해서는 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수출물류비를 특별지원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나 양파농민들이 수출해서 득봤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양파 시세가 괜찮나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북은 농도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가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것은 연구를 더 하려고 지금…

정현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간에 일정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사과의 고장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8일 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97쪽에 보면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국비가 50% 지원을 하고, 도비가 5%, 군비가 20%, 자부담이 2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를 50%에서 20%를 더 상향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최웅 국장님의 건의내용하고, 또 과연 이렇게 반영이 될 건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재해보험, 일단은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우리 도뿐만 아니고 모든 시‧도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의가 반영되도록, 7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국비가 55%나 60%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투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망을 보기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보험요율이 지금 시‧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을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우박 피해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보상이 얼마 나왔느냐, 666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6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험을 받은 농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군 단위별로 요율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보험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도 그다음 해 보험가입을 하려면 할증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100% 저도 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가 잘못됐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계속 줄기차게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은 다소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산정하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얘기하면서 좀 주저는 하지만 이것은 아마 머지않아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안 냈는데 이웃사람이 사고 냈다고 할증 무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할증이 되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도 받지 못한 농가가 그 옆 피해농가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만 할증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우리 최웅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대게의 고장 포항․울진․영덕을 대표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조주홍입니다. 오늘 오전에 행감 시작했는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한 분 한 분, 직원 한 분 한 분께 그 노고에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하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질의요구를 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별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제가 추가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최웅 국장님 대신 농업정책과의 김주령 과장님 답변을 제가 한 번 자세하게 구해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주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원, 동해안발전본부, 농축산유통국 다 포괄적으로 달라 그랬는데 농축산유통국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른 본부에서 하는 그런 자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아마 전달 과정에서 조금 그게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부 주무과에서 취합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의 것만 취합을 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선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돼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매년 2013년도에도 150명 상대로 집행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2015년도도 어떻게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 지금 동일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3년째 그럼 한 개인당 500만 원씩 줘서 7억 5000만 원씩.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앞으로도 계속 7억 5000만 원씩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귀농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3년도에 2087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그중에 50대 이하인 경우가 한 6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50가구를 지원해 준다면 경쟁률이 거의 한 10 대 1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농 부서로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 지원받은 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중복해서 신청하면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니까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취지에 있는 사업은 한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를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한다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예산확보에 보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저희가 도와주기 전에 안이 그렇게 올라와야 더 도와드릴 수 있지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에 개소 당 2억씩 해서 2013년도에 몇 개소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5개소…

주홍

조주홍위원

2014년도 7개소고 2015년도는 어떻게 지금…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지금 9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응모를 많이 해서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여기 개소 당 2억인데, 지원내역서, 그리고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내역서, 이런 자료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매년 말에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 부분 자료요청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올라온 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인데 영주시에서 한 80억의 예산을 갖고 지금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내년도 6월경에 준공을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세대가 30세대로 구성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추가제출 요구한 이 세 가지 사업을, 마지막 세 번째 80억을 제외하고, 2013년도, ’14년도 예산을 다 합하면 한 30억이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수산진흥과의 귀농귀촌사업은 2013년도에 네 명을 기준해서 9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 16명에 대해서 32억이 지원됐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귀농귀촌의 주무부서 업무관할 하는 데가 농축산유통국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기관을 비교했을 때 지원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담당과장님 답변 구해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귀어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게 아마 특별하게 어떤, 귀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는 게 아니겠느냐, 어떤 다른 사업하고 같이 돼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귀농을 하시는 분도 농업인에 준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농업인들하고 똑같은 사업을 받지만 귀농하신 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귀농정착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농업인에 준해서 마찬가지로 진흥기금이나 보조사업을 지원을 받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하여튼 상당히 기준이라든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응이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웅 국장님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침 토론에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분의 전문가와 귀농협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최웅 국장님, 제가 한 4, 50분 들어 보니까 최웅 국장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잘… 기억이…

웃음

주홍

조주홍위원

저는 유심히 보면서 들어서 그런지 전국 1등이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비디오 틀어서 보시면 귀농이 1등이다, 귀촌은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뭐든지 최초다, 최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부분의 최다, 1등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 귀농귀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여러 지자체 인구균형, 또 균형발전, 또 어려운 농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제가 지금 농축산국의 직제표를 보니까 다섯 개 과에 농업정책과에 네 개 담당이 있는데, 이 귀농귀촌만큼은 앞으로 한 담당에서 벗어나서 어떤 소를 하나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어떤 그런 결단을 해 주셔서 정말 이게, 지금은 10년째 이렇게 효과를 내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것보다 정말 갇혀있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 번 해볼 것 같으면 확실히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웅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다만 정책수요가 인력은 고정돼 있고 그 속에서 하나를 떼 내면 다른 쪽에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사실은 있다고 한들 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약간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리 도에는 특별히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사실 가장 미리 한 게 멘토링 이것도 우리 도가 먼저 해서 처음에 귀농하는 분들이 농업기술 같은 경험이 없으니까 잘 하는 선도농가에 가서 실습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한 것들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 도에서 최초로 해서 국가에서 최초로 했고. 그 외에도 현재는 보니까 귀농인들한테 똑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에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합회 쪽에서 하는 분들이 미리 온 분들이 얘기를 해 주는데, 그런 내용…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10쪽에 보시면 세 번째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및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강화 이게 올해 업무보고 같고, 2015년도의 역점시책으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및…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쪽인데. 페이지 10쪽이나 19쪽이나 내용을 읽어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내용이 변함이 없다, 문구라도 좀 새로운 어떤 시책을 넣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람을 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당장 시정이란 용어보다는 정말 건의를 제가 하고 싶은 심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같이 공감하셔서 이 귀농귀촌에 대한 업무만큼은 FTA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 주셔서 농촌 생활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이번에 축산기술연구소 현장 감사를 통해서 AI, 구제역 방역대책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 매뉴얼을 좀 보자 이랬는데, 시스템은 축사의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당연히 하는 겁니다. 종축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미흡합니다. 이것 빨리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구제역을 우리가 예찰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떤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혈청검사 같은 건데요, 아마…

한창화위원

혈청검사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혈청검사 하고 있습니까? 1월에서 6월까지 혈청검사 한 실적 한 번 내주세요. 일단 구제역의 오염 여부, 그러니까 사육농가에 대한 오염 여부 조사하는 NSP인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NSP.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접종을 실시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은 SP라 그러죠, 항체검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항체검사입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1월에서 6월 상반기 중에 한 실적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요, 이번에 의성에서 또 고령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그래야 우리가 농가에서 정말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 하는데 원래 1년에 서너 번씩 하게 돼 있지요, 혈청검사는? 농가당?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분기별로 1년에 한 3, 4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축산과장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과장 우선창입니다.

한창화위원

농가당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하게 돼 있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분기별로 접종을…

한창화위원

누가 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우리 시험소 직원들이…

한창화위원

시험소 조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

한창화위원

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이? 경상북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네 명 있습니다, 시험소에.

한창화위원

네 명이서 몇 농가나 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

한창화위원

저번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방역공무원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시‧군의 공수의들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브루셀라 관계는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하고 있는데, 구제역에 이것은…

한창화위원

지금 브루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제역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한창화위원

좀 더 파악 언제 합니까? 지금 급한데. 내일이라도 당장 구제역 온다 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결국은 미리 예방하고 예찰 다 할 수 있었던 것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농가에 아무리 지원 잘해 준들 뭐 합니까, 질병 오면… 그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국가적으로.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는 구제역 백신으로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추경을 해서 시험소에서 나오는 농가당 1두, 돼지는 출하 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채취를 해서 시험소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화위원

출하되는 돼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고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업농가는…

한창화위원

전업농 위주로 하고 있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아니, 전업농에서는 농‧축협에서 백신을 사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전업, 우리 지금 백신 보급률이 몇%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돼지가 한 120%, 소도 한 118% 이상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소하고 돼지하고 몇 만 두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

한창화위원

축산과장이 몇 만 두 키우는 것 탁탁 나와야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소 두수 지금 소가 한 60만 두 경북에.

한창화위원

돼지?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돼지가 한 130만 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백신 혈청 공급된 것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저번에 보고드린 한 230만 두 저희들이… 그러니까 돼지 같으면 한 230만 두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판매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조달청에 백신공급 한 것하고 전업농은 농협, 축협에서 판매량을 해서 농협도지부로만…

한창화위원

아니, 보급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게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요.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저도 다는 못 갔는데, 몇 개 조합에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철저히 확인하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전 조합은 못하고…

한창화위원

적어도 99%는 접종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항체가 안 생기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소는 되는데, 돼지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더 잘 하라는 것으로 알고…

한창화위원

잘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혈청검사입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혈청검사 이것 몇 농가 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4명인데 공수의가 많습니다. 해가지고…

한창화위원

아니, NSP 하고 SP 검사 몇 농가 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

한창화위원

제가 그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5031호…

한창화위원

몇% 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10월 24일 현재 돼지가 1637호에 1만 1000두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양성이 7600두 정도, 한 69%.

한창화위원

아, 몇% 했냐고요? 그냥…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

한창화위원

아이, 참.

영길

정영길위원장

과장님 몇% 확인이 안 됩니까?

한창화위원

대충 얘기하세요. 총 농가 수에 저것 해 버리면 되잖아요, 했던 데. 왜 더듬어요, 더듬기는. 평상시대로 하세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검사는 계획이 7800두 정도 해서 2만 두 했기 때문에 지금 검사는 계획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적습니다, 사실, 4명이. 그렇지만 한 7700두 계획해서 2만 두 했기 때문에 한 260%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한창화위원

260%를 했다고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농식품부의 자료는 다 거짓말이네요? 농식품부에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농림부하고 같습니다. 어차피 백신공급하고 농림부 검사본부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같습니다, 자료가.

한창화위원

자, NSP 항체검사 농식품부에서는 8만 3000건, 그다음 항체 8만 9000건 해서 모두 17만 2000건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벌써 그렇게 다 했단 말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이게 저희들 자료하고 농림부에서…

한창화위원

위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한창화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다른 것보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가 하면 돼지고 소고 통틀어서 우리 관내에 출하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는 전수는 못 하지만 전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한 마리 이상씩은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항체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예, 말씀드리려는 주요한 요지는 공무원이 없어서 이것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수의들을 활용해서 하여튼 예찰, 예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찰활동에, 그다음에 또 혈청검사 NSP, SP 이것 꼭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금년 2014년 한해는 기후조건도 좋고 해서 모든 농작물이 풍년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은 다른 어느 겨울보다도 올 겨울을 더 춥게 보내지 않나 생각하고, 그 이유는 풍년이 되어서도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11월 10일 날에 또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지사께서도 바로 그 한․중 FTA에 따른 피해대책 건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한․중 FTA는 이전 FTA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피해보전과 책임 있는 후속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도 차원의 대책수립도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다음 달 언제쯤 발표할 계획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목표로는 가급적 빨리 해서 서둘러서 이달 중에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상순 중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음 달 상순 중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도 단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랬을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사실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기존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한․중 FTA가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일부 부족한 것은 내년에 작업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또 반영할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중 FTA가 금년 말에 될지 내년 초에 될지 막 바로 된다고 예견을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언제든지 사실은 꼭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 또 하는 일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몇 가지 사업들은 이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정부안이라든가 도에서도 지금 FTA에 따른 예산을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모든 것이 보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실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또 학계나 다른 객관적인 데서 보는 입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농업인 같으면 당장 나한테 얼마가 오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11월 10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월 10일에 농수산위원회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내용은 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을 제가 외우지를 않아서… 내용은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국장님이 그만큼 의회를 무시한다고, 경시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사전에 사본은 다 봤습니다. 다만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져오고 했어야 했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정말, 농업인들이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FTA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한․중 FTA는 더욱 더 시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좋은 정책을 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오전 질의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 9월 17일자 신문기사인데 ‘경북도가 올 경북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모든 축산 행정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한우의 품질향상과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서 경북한우 암소 능력검정, 그다음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 한우 암소고기 학교 급식사업 등 총 273억을 투입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340페이지 한우암소 학교급식사업 내용 및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암소고기인데 미경산우를 포함한 내용들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미경산우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미경산우는 새끼를 안 낳은 거고 이것은 새끼 낳은 것을 포함해서 60개월인 것, 60개월 미만 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문의 보도를 미경산우를 언급하면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미경산우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암소고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암소고기가 정말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끼를 많이 낳고 오래 된 것들은 암소고기가 수소고기보다 더 못하거든요. 미경산우는 우리가 암소 능력검정을 해서 랭킹을 다 매깁니다, 우리 도내의 새끼 낳는 번식우. 그래서 하순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우는 경쟁력 강화하는 가장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능력을 품종개량을 해야 되고, 품종개량 하면 남는, 떨어지는 소는 미경산우로 해서 도태를 시키는데 일본의 고베우도 암소고기가 바탕이 되어서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러면 쇠고기 품질로 인정하는 곳이 지금 전국에 경남 김해 축산물공판장에만 품질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마 등급 판정의 문제라면 출하하는 데는 거의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 도축장에서 다…

「전 도축장에서 다 하는 겁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은 이제 전체가 도축장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이 돼야 1등급을…

용훈

장용훈위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언제부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과거부터, 올해 등급제를 하면서부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절차상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암소가 아니고 미경산우를 하나의 쇠고기 품질로 인정하는 미경산우에 대한 상황…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없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경산우에 대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언급은 미경산우에 대해서 생소한 단어… 사실 처녀우 이러면 되는데 이 어려운 미경산우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다들 공부를 좀 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어를 바꾸도록 한번…

용훈

장용훈위원

처녀우 이러면 제일 쉽고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앞으로 용어선택은 좀 개선해 주시고요. 처녀우를, 이제 언급을 해아지. 처녀우가 그렇게 육질이 좋고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이것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상북도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미처 위원님… 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그것은 참품한우 쪽에는 인증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한 30개월 가까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출하할 때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참품한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미경산우가 어려운 점이 있네요, 보니까. 통상적으로 비육기간은 거세우 30개월인데 이것은 한 3개월에서 5개월이 더 많은 32, 35개월이 소요되고, 또한 일당 증체량이 거세우에 비해서 8 내지 15%가 낮고, kg당 증체사료비도 또 2 내지 10%가 더 높다 이렇게 분석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훨씬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기육질이 그만큼 좋으면 더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빨리… 왜 그러냐 하면 미경산우, 다시 말해서 처녀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가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 농가 입장에서는 암소를 키워서 새끼를 낳아도 희망이 없으니까 사실은 품종… 그런 면에서 경영합리화 차원이고, 또 하나는 결국 어떤 지역이라도 한우 브랜드가 가장 뛰어난 소를 기준으로 해서 경북의 소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경산우는 우리 도 한우의 얼굴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그거고. 품질도 품질이지만 일단은 암수 조절이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두수 조절에 아주 용이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서 처녀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긴급할 때는 우리가 바로, 비육해서 바로 출하하면 두수 조절이 바로 되니까, 암소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품질인증 언제까지 갖추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축산과장이…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용훈

장용훈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을 축산과장이 한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영길

정영길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12개월 이상 된 소만 인정을 하고 또 발정이 와도 미약하고 수정이 잘 안 되는 소는 30개월에서 35개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곧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참품한우로 광역 브랜드로 일원화해서 지금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처녀우는 아직 30개월이 도달이 안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 도달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품질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겠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 중에는 아마…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다음에 이게 되거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노후저수지 문제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301페이지 자료 보니까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군별 내역 이래서 2년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 사업장에 한 7억, 6억 7000만 원, 예를 들어 지구 수가 7개, 8개인데 6, 7억 정도면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예를 들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주로 용․배수로라든가 저수지까지 포괄해서 그렇게 지구…

용훈

장용훈위원

용․배수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노후 저수지는 별도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것은 배수로 이것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용․배수로, 그다음에 저수지까지도…

용훈

장용훈위원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 지구 단위로 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저수지는 별도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 뒤에 302페이지. 지난번에 영천댐, 생생하지요? 위급한 상황들 생생하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경상북도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큰 예산들이 아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거 손댔다 하면 1, 2억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 야 시설 개선하고 할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당 수리시설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료는 보셨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보도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용역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수혜자 기준으로 보면 전체 77만 8062㏊ 하는데 공사가 67%, 지자체가 33%인 25만 3808㏊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저수량 20만 톤 이상 저수지, 수혜면적 30㏊ 이상의 수리시설을 공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공사에 이관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안 되잖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정부에서는, 이것도 재원이니까, 국비도 재원이니까 단계적으로, 자기들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정부에 건의하셔서 저수지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다 관리하는 식으로 그거를 정부에다 다 넘기는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각 지자체 다 합해서. 이래서 80%는 이관해 가면 나머지 또 허술한 것 20% 갖고 있다가 또 지난번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경상북도가 돈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해서 시․군하고 합해서 새로 시설 싹 하면 든든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차제에 정부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하나 정부쪽에, 저희들 국회까지 가봤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이내에 뭔가 국회 쪽이나 정부 쪽에서 법령이라든가 제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 쪽에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금년에 국비에, 시․군 관리 노후저수지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게 국회 쪽에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기획재정부 쪽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재부 쪽에서는 이게 시․군의 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소유 저수지를 어떻게 국비로 주느냐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서 다만 단서를 하기로는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반영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하니까 국회 예결위 쪽에서는 이것은 법령을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올해 반영하는 것은 추진해 보겠지만 안 되면 내년에 가서는 분명히 법령으로, 개선 법령이 될 거다. 그때 발표도 경상북도 입장을 발표해 달라 이런 얘기도 같이…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달 23일부터, 오늘 며칠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11월 13일…

용훈

장용훈위원

13일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 온라인 전체 포럼을 추진하고 있어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 내용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검색해 본 분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하시도록…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윤준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저희들 지방에 이야기하는 것, 농식품부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정 규모 이상을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고, 농식품부에서는 우선 큰 저수지, 우리 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의 큰 저수지 일정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일전에 공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포럼 이런 데다 의사 개진하고 정책 자료를 내고 이런 걸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도 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저희들이 10월 초에 농어촌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기회에 중앙정부에서 맡을 것은 다 이관시켜 주는 게 맞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감을 하셨고 맞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차제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 이관토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받아서 기술원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들이 지역편중이 상당히 심해요. 한 번씩 행감 있을 때마다 자료를 내시면 상당히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요? 그 지역, 많이 소요된 지역 의원들 보면 조금 미안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한데 시․군에 따라서…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일문일답하라 했으니까 두 개, 세 개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특히 농사 같은 것 식부면적 따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품종, 과수 많은 데는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 가야되지요. 밭이 많은 데는 밭 경작하는 장비들 들어가야 되고, 그에 합당한 비료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2년치 자료를 보니까 S시는 2년차 걸쳐서 사업이 16개 들어갈 때 어느 군은 3개 들어가 있어요. 1년에 1.5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마 여기 동료 위원들도 앉아서 이 자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있어도 그 지역형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해를 하고 참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도가 있어요. 어느 지역 축산업 없는 데 있고, 어느 지역과수 없는 데 있고 농사 없는 데 있습니까? 수산만 해도 5개 시․군에 다 수산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2년차 16개 갈 때 어느 군은 3개, 1년에 1.5개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니까 내년 예산 벌써 책자가 나왔다하니까 어찌됐든 참고하시고 내후년 추경 때부터라도 지역 안배 이런 거는 분명히, 공모사업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이해가,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신데 그건 필히 참고하셔서 이해 가는 수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하세요, 빨리.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에 어떤 모임이나 교육행사에 가보면 맨 앞줄에 앉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요. 항상 뒷쪽에 먼저 앉고 앞쪽에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물론 점심식사를 하고 피곤하고 한 것은 압니다마는 이 자리는 행감장입니다, 행감장. 행감장에서 피곤하신 분은 나가서, 위원장실 비워놨으니까 거기서 쉬고 오세요. 여기서 졸지말고, 행감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감, 사실 이틀씩 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장에서도 이러한 모습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음에 이 앞쪽에 안 오시려고 합니까? 다 오실 분들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대화하고 질의하고 해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또 앞으로 잘 하자는 취지에서 이 행감을 하는데 이 시간마저도 그러한 긴장감이 없고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죽 봤어요. 다는 아니시지만 이 시간만큼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감이 어디 사람 잡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행감도 임하고 같이 의논해 보자는 그런 자리니까 오후에 지금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휴식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농업을 걱정하고 우리 농촌을 걱정하는 농도 경북을 어떻게 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휴식하는 시간 동안에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필요한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창화위원

FTA농식품유통과-3752, 문서번호요. 2014년 과수 거점APC 경영평가결과 알림, 농식품부에서 내려 온 공문 카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중요한 사항이라서, 농업정책과-2902, 주요농산물의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평가보고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고서가 책자로 되어 있으면 책자 한 권만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는 카피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쉬는 시간에 준비되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

종도

윤종도위원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윤종도 위원님.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군 기술센터의 근무자가 몇 명인지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시간 내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윤종도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는 여기서 농축산국에서 하는데 사실 시․군에 가면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결국은 윤종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수리하는 기능요원이 있어요. 그게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직을 쓰고 이런 경우가 일선 시․군에 가면 그런데요. 그 부분이, 윤종도 위원님이 임대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쯤 되는지, 그리고 계약직이 몇 명인지 그거를 구분을 분명히 받으셔야 될 거에요.

종도

윤종도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은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그 인원 파악은 지금 나올 수가 있지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마 시간 내에 될지… 그것은 여러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그럼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안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오미자 가격이 폭락을 해서 오미자 팔아먹을 데도 없고 농사지어서 아무 쓸모없다는 것 아시지요, 오미자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최근에 약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약간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걸… 국장님이 그걸 약간 들었다고 하시면 좀 대답이 곤란합니다. 지금 오미자가 생산은 했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268쪽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268쪽 펼치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268쪽, 269쪽 쭉 보면 시․군별… 약용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시․군별 지원실적 하면서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근데 2013년도에 11건을 했고 2014년도에 13건을 했습니다. 물론 2012년도, 2011년도 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미자가 너무 많이 심겨졌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11건 중에 여섯 건이 오미자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영천의 덕시설, 봉화의 재배덕시설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오미자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오미자 관계 집중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한번 봐 주십시오.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 이래가지고 여기도 한 80%가 오미자입니다. 마지막에 봉화 덕시설 이것도 오미자가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오미자 값이 지금 폭락해서 오미자가 쓸 데도 없고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것은 정책 잘못이 아닌가? 경상북도의. 식부면적이, 오미자는 주식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거 먹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식부면적을 어느 정도 되면 브레이크 좀 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이것은 정책 잘못된 것은 정책을 입안한 쪽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앞으로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부자만들기 사업에서 오미자 가공시설로 많이 지원을 해준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가공시설이 준공이 되고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엿장수한테 줄 겁니까, 불러 가지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부자마을 가지고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희영

안희영위원

오미자가 지금… 사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미자가 주식산업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심기도록 우리가 지원을 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오미자가 사실은 아주 작은 품목이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희영

안희영위원

암만 못 살펴봐도 70%, 80%가 오미자 관련 시설을 지원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해도 작년까지도 오미자가 좀 팔기 어려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값이 좋았지요. 이것은 뻔히 보듯이 보이는 문제를 미처 못 헤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희영

안희영위원

오미자 관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부자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좀 사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부자만들기 사업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성공사업이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자마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한 사람 부자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업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부자만들기 사업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 되려면 그에 맞게끔 사후관리도 따라줘야 된다. 정말 목적에 맞도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미자 관계도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고 오미자 수매할 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상북도 농정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벼 직파재배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는 게 도내에 한 몇% 정도 시범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내는 아직은 일부 하기는 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많이 하고 있는지는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실태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마 실태파악…

동호

이동호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김준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직파재배는 앞으로 확대는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기술력이 습득이 돼야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거 그동안에 하다가 주춤한 것은 잡초성병, 병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올해 현장에 가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이 방법이… 시골에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다 고령화돼 있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 앞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시골이 고령화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택하면 농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것은 한 2, 3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한 5, 60%가 농비가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 가보면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는 옛날 방법 그대로 하는 것, 직파하는 논하고 같이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정을 가보고 했는데, 이 벼 병충해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올해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농촌에 일손도 없는데 직파 사업해서 일손도 덜고 농비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한 번 해보시기를 빌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검토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예. 또 한 가지, 지금 이번에 군위에 어제 아래께 우리 행사했지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셨고 그런데 우리가 지역민원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위험한 시설, 폐기물, 그리고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농민들 반대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축산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토착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래 군위에 냄새 맡으셨지요. 시가지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축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하는 농가는 잘 하고,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악취, 아직 악취는 단속을 안 합니다. 악취기 때문에 더 골치인데, 아무튼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저희들 행정에서는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농가가 요구하는 양 만큼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정황에 따라서 아직 덜 하는 데 있고, 또 시설을 해도 제대로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환경파트에서 단속은 합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교육이나 뭐 해서 충분히 계도하도록 하고, 충분히 시설보완이나 이런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 데 있지요? 지역에 가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런 냄새도 제거하고 잘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가 좀 들더라도 앞으로는 향후 방향은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렇지요? 생산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서로 견뎌주고 참고 미덕으로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습니까, 그렇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어느 시가지에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막 들어오면 거부반응부터 먼저 일으키거든요. 지역민들이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지금 우리 도에 도의원님들이 한 60분 계시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정책비전을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이 부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민원행정 같은 것.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에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군에 우리 농산 쪽이 안 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청송 같으면 사과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도의 담당자 분들하고 시의, 군의 담당자들하고 매치를 해서 그 사과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한 두 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시든지 어떤 대안을 해서 농민의 현장소리를 좀 들었으면 싶어요. 도의원들도 거기 참석하고 시의원님도 뜻이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해서 같이, 농민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보다는 듣고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새로운 사업이 되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사업인데 자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목소리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과장님.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 시․군이 될지, 전 품목은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쪽 시나 군에 이야기해 보면 특수작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많이 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머리 한번 맞대고 같이 해 줌으로 해서 살아있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정책에는 좀 반영을 해서 꼭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호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는데요. 농수산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서 그러한 포럼의 장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인단체 대표, 시․군의 담당 농업직공무원들하고 같이 우리 도하고, 그때 김주령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농수산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행히 평가결과를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평가했을 때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되며 어떤 사업은 중단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확장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진단을 안 하다보니까 작년도,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받고 그 결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못 했을 뿐이지, 한 지역은 다 문제가 생겨서 아마 재판을 받고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책평가하고, 물론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다만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제도라는 것은 농기계 지원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시․군에 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수십 가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워낙 다수가 되다보니까 정산 같은 것을 할 때는 정부의 지원단가에 맞으면 다 그대로 받다보니까, 또 일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도 가슴 아픈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제도를 손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받고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검찰과 경찰 조사 현황과 결과 부분을 보면 대부분 다가 자부담금을 안 낸다든가 그다음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든가 아니면 보조금 허위 정산을 했다든가,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공사금액을 타 냈다든가, 자부담을 허위 첨부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지원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했던 것도 검․경 조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작년도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항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이 과거부터 농수산정책 전반에 대해서 세밀한 평가 또는 검토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업을.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검․경 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위문서 내지는 부당수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또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농수산정책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정책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왜? 평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일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얼마든지 제대로 농업정책이 수행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 성과지표 중에서, 여기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성과지표만 있습니다, 성과지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몇% 하겠다, 몇 개 하겠다, 몇 백만 원 투자하겠다 이것만 나왔지 과연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이해당사자나 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근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농축산유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열어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자꾸 듣는다든가 또는 단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토론을 해서 문제되는 것을 파악을 해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는 과정, 또는 설문조사를 해 보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 농업정책 전반적으로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이런 조사를 받고 또 결과에 문제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는지 먼저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지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현재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잘 된 점들은 그 다음 예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의 지속여부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평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도 상당히 좋은 조직의 발전, 나아가서 경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가장 많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쪽이 축산경영과인데 축산경영과는 왜 이렇게 많은 검․경 조사를 받아서 문제가 생깁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제가 좀 포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내지는 자부담 미부담, 이것은 제가 그냥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정책평가하고는 조금… 물론 평가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좀 부분적인 것 아니냐.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떤 법령이라든가 제도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 전체를 놓고 농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정수당이 많다, 이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용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안희영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정책 자체가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쁜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문제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들고, 저희들도 정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피드백 과정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여론수렴, 여러 가지 경로로 듣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사업들을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본 위원이 자꾸 정책평가와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평가와 연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책평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국장님이 의사결정 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평가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평가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은 것을 적정하게 썼다는 입증책임을 할 필요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또 보조금을 이렇게 부정수급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썼다.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잘 썼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평가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사례로 하고 있는 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 가면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의 평가 밑에 항상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 사업의 고객만족도가 어떤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사업이 적정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객이, 이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이 국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 내용이 뭔가 하면, 경북 농축산의 현실진단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라. 그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하고 올해 농축산국에서 외부에 의뢰해서 경북농업 현실이 어떻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올해는 경북농업에 대해서 현실진단을 용역으로 준 사례가 없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체크해본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런 것들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연구용역을 하다보면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떤… 경북 농축산의 현실진단과 현황과 정책방향은 담당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작성을 하셨다는데, 이 자료가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의 농림수산연구실에서 금년도에 경북 농산어촌 생산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일부분에 많은 참고가 되어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를 좀 많이 참고해서 정책에 참고하고 새로운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것도 늘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노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중앙부처 사업별 국비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집행, 반납실적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국비 확보에 국장님 노고가 많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국비 확보에는 많은 노력을 했잖습니까? 근데 이게 2012년도에 반납된 게 한 38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약 75억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은 계속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반납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세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지난번에, 추경 때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에는 예산 따서 각 시․도의 수요하고 상관없이 내려 보내는 것들이 농업정책 현실하고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것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굉장히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그래서 가내시라든가 이걸 보고 편성하다보니까 나중에 본내시에서 예산이 시달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이 많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가 특히 농업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받은 토양개량제 공급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군의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잖습니까? 물론 당연 예산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하고 그리고 서울 출장 횟수를 제가 달라했는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다 받지를 못했는데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직원들 담당부서에 중앙부처에 서울 출장 자주 가시는 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하시고요. 혹시 포상제도가 있으면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포상하는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FTA 식품유통대책에 보면 지난 10월 22일 날 국장님께서 경북 쌀 명품화 전략추진계획을 발표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고품질 품종 확대보급, 농경지 이용률,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5년간 1조 8000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 중에 쌀 가공산업 육성 관련해서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특히 쌀국수 공장에 지원을 많이 하셨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러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잘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FTA과장님,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마이크 제가 FTA과장님한테 한번 드릴게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최영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과장님, 쌀국수공장 지금 어떻게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일부는 사실은 좀…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일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저희들도 매년 현황을 파악하는데 지금 기억은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덜 했지요, 그렇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저희들이 매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계약재배현황하고 고용창출 또 어떻게 가공업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파악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조사할 때 좀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시책들이 분명히 실패되어 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명품화 전략 이런 게 잘 돼서 농민소득에 또… 이런 게 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잘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미래경북농업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해 청년리더 1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요?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청년리더 양성은 두 가지, 농업인력 양성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사관학교, 기존의 농업인들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농민사관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더 젊은, 농과계 고등학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실습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그리고 뽑을 때부터 특별전형으로 해서 농사짓겠다는 학생들 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군 단위의 고등학교가 옛날에 농고로 있다가 지금 다시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농업학교 쪽으로, 농민사관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년리더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군 단위에 있는 시․군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도 그 안에 있는, 물론 과별로 다시 진행되든데, 이런 부분도 학교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기 때부터 배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도 한번 협의를 더 해달라는 말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만일 학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육성을 하겠습니다. 도내의 농과계 고등학교가 다 없어지고 몇 개 안 남아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교육청하고도 이런 문제를 토론한 적 없잖습니까?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농협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경북대학교까지 같이 협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농고 졸업해서 농사짓는 것만 실습해도 경북대학교 농산업학과 특별전형으로 뽑는 것까지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들도 잘 됐다, 잘 돼서 우리가 농업의 발전,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학생들한테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초기 소득감소, 그다음에 관행농산물과 생산비 차이가 있어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6년에 저농약농산물인증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예고 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업 포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사실 경북의 문제입니다. 주로 정부에서 친환경 직불로 하는 게 폐지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농약입니다. 유기하고 무농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저농약에 대해서는 GAP쪽으로 유도하고 직불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벼라든가 1년생 작물은 무농약이나 유기가 쉬운데 우리 도는 과수가 저농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저농약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분류한다 이런 것들은 국제기준에도 그런 것은 없다 보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저농약에 따른 것만 인증제가 폐지되고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무농약하고 이런 거는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무농약하고 유기농업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유지가 계속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계속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 그럼 좀 다행인 것 같은데,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친환경농업이 사실은 우리 학교급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농가소득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이 친환경농업 포기할 사람이 없도록 많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우리 여기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는 좀 준비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에 2년 연속 FTA 피해보전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2013년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현황과 지금 2014년 신청접수 결과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정 관계는 저보다는 축산경영과장께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지금 2013년도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있는 게 피해보전직불금은 4만 호에 19만 6000두입니다, 56억 정도.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은 3600호에 442억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올해 해서 내년 5월까지 폐업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신청접수된 결과가 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작년 것은 올해 11월 말까지 폐업을 해야 되고, 지금 신청받은 것은 내년까지 폐업을 해야지 지급을 합니다. 그럼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지급을 하는데 11월말까지 저희들이 하고, 또 올해 신청받은 것은 내년에 지급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에 지급하고.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올해 한 몇 건 정도 돼 있습니까, 신청받은 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13년이 그렇고, ’14년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게 1만 9430호에 7만 6000두 해서 36억,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은 한 49억 정도 신청받아 놨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7만 6000두, 두수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두수는 7만 6000두, 7만 6700두 정도.

정현

박정현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그죠?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폐업을 하는 걸로 해서 받아서 내년 11월까지 신청완료하고 돈을 신청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보시면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매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줄어들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자료가 와서… 지금 APC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크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거점 APC가…

한창화위원

크게, 거점 APC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4년 과수거점APC 경영평가결과, 우리 새의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다음 운영주체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점수가 47.5점 나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새의성농협에서 하는 의성거점APC는 당초에 아마 연합사업단, 군의 농협들이 전체 다 참여하는 연합사업단 형태로 하면서 굉장히 의사결정도 잘 안 되고 해서 어렵다가 최근에 새의성농협으로 되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연합사업단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의성농협에서 인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1, 2년이면 그 전에 평가 받았을 때는 그쪽 사업단이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굉장히 지표가 그때는…

한창화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니까 2014년도에 가면 평균 점수인 60점을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걸로…

한창화위원

얘기 듣고 좋아지는 건 누구든지 다 좋아진다 그러죠. 가서 눈으로 보고 평가, 표에 의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가기준 하는 기준 표가 있잖아요? 지표가 있잖아요, 평가지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여기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봐야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에 의해서…

한창화위원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FTA 대응전략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FTA 대응 농업 R&D 활성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FTA 대응은 거의…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FTA 대응전략사업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제목이,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여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제가 이 사업 중의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황남빵 경주에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제조시설 증설입니다. 여기에 총 9억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황남빵이 우리 농민들하고 FTA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가공산업 육성에는 두 가지…

한창화위원

가공산업인데 ‘황남빵’ 이라는 데는 옛날부터 내려 왔던, 소위 말하면 빵공장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우리 농수산 FTA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이제…

한창화위원

이분들이 밀가루 우리밀 갖다 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팥 우리한테 수매 받습니까?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 평가는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기업형하고 일반 농가형하고 두 가지 가공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형에 대해서는…

한창화위원

FTA 돈이 농민들에게는 안 가고 전부다 이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FTA 하니까 농민들은 내려오는 게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 농기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그것 3년, 5년 로또복권처럼 기다렸다가 하나 되면 1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그런데 이런 데 왜 무슨 돈이 9억 얼마 이래서, 물론 5 대 5 자부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황남빵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에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원조건…

한창화위원

지원조건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선정을 했느냔 말입니다. 선정을 여기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업형 가공산업 지원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개를 충족하면 지원하는데, 주원료 50% 이상을 도내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이용할 경우, 아니면 신규 고용인력 창출 정규직 기준으로 20명 이상 가능한 업체, 그다음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5만 불 이상 수출하는 업체, 이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한창화위원

자, 황남빵 수출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아마 고용효과하고 지역의…

한창화위원

고용효과, 농촌인력입니까, 도시인력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위원님, 팥은 여기는 100%…

한창화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데 답하세요. 농촌인력입니까, 도시인력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한창화위원

도시인력이지요? 농촌인력이 거기 갈 수도 없어요. 도심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경주 도농…

한창화위원

그다음 농산물. 팥, 그분들한테 조사했습니까? 우리 계약재배해서 그 사람들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밀 쓰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팥은 100%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확인을 했다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조사 한번 나갈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현재 우리가 받기로는 100%, 원산지 이것은 있으니까 팥은 100%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고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아까 선서했지요? 선서하셨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잘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100% 우리 농산물 팥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구입한 구입처, 세금계산서에서부터 다 받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한창화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과연 우리 농어민들한테 무엇이 혜택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R&D 활성화 여기에 수산분야가 세 건이 들어가 있어요. 고생하시고 연구하는 것 좋은데, FTA대책과에서 그냥 교수 누구 수산과하고 협조 없이 이렇게 그냥 줘도 됩니까? 이 사람들이 FTA대책과에 와서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이러한 과제 갖고 와서 해도 되느냐고요. 이것 수산과하고 협조 받은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대부분 협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받았다면 좋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 수산과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수산과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누굽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진환 씨라고 어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왔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왔습니까? 이 자리에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담당자가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왔습니다.

한창화위원

담당자는 거짓말을 못 시켜요, 내 그분한테 물어보려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6쪽이지요? 166쪽을 좀 펴주십시오. 국장님, 감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R&D 사업은 지원 내용이 바로 현장적응과 산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농어업 R&D 활성화사업 이것 2012년도에도 하고 2011년도도 하고 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11년도, ’12년도에 한 과제들이 여기 우리가 목적대로 현장 적용이 되고 산업화가 된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료를 한 번… 전체적으로 누적된 게 나옵니다마는 산업화한 게 9건 있습니다. 담배가루이 방제 농자재라든가 버섯봉지종균 같은 9건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산업화 돼서 현장에 접목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복사해서 죽…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작년 것은 아닙니다마는 누적적인 것은 2008년부터 한 것은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TA 대책으로 하는 건데 이것 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학교수님들 용돈 드리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컨소시엄 같이, 그러니까 농업현장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같이 참여하도록 연구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진짜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실명이 쓰여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료비 절감을 위한 도내 농산가공부산물 사과박 및 버섯배지의 TMR 원료 사료화 지원사업연구라고 하는데, 이것 벌써 10년 전에 다 농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것을 뭐 연구를 할 게 있나 말이라. 그다음에 소 진드기, 진드기 때문에 소 못 먹입니까? 진드기 약만 한 번 치면 1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걸… 차라리 정말 소가 잘 되고, 진취적인 연구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돈만 6억 갖다 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부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가공부산물 관계는 농가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산업폐기물로 내버렸던 게 결국…

희영

안희영위원

이거요, 미안하지만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이것 예천에서 벌써 10년 전에 한 사항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걸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50억 이상 땄습니다. 우리 도만 땄습니다, 전국에서. 이것은 사실 그동안 능금주스 우리가 찌꺼기를 다 산업폐기물로 돈 주고 내버렸던 것을 다 사료화합니다. 이것은 조금 농가차원에서는 물론 두부 비지라든가 했지만 산업적으로 접근하면…

희영

안희영위원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 버섯배지하고 사과박하고 다 혼합해서 TMR 기계에다 발효시켜서 급여하고 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됐습니다. 실명이 써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이분한테 죄송한 것 같아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정말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물 이것은 이것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해서 총 사업비 한 50억… 두 개소 우리 도가 전국에서 다 독식을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잘 된다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정말 이 사업들이 별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별 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돼지 분뇨 액비화를 위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기술개발, 이것 기술센터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FTA 대책으로써 과연 이런 것을 이렇게 돈을 낭비해도 되느냐,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들한테 FTA 대책으로 돌아가는 돈 하나도 없어요. 전체 농민이 혜택을 골고루 보는 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 택도 아닌 데다 돈을 갖다 대니까 농민들은 FTA 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현장도 한 번 체크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화가 돼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아까 그 황남빵에 관련해서 약 한 2분 정도…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자,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남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은 없잖습니까? 이 근거인데, 이 근거 상에 황남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한창화위원

다만, 실천계획 수립에는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5조 4항에 있고, 6조 지원대상 사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 10항을 보면 그밖에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업비는 회수해야 됩니다. 부적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경북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자고 했는데 첫 번째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추진실적 이래서 ’12년, ’13년, ’14년도 실적을 가져왔는데, 예산이 자꾸 조금씩 줄어드네요. 올해는 확 줄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명품화 사업 사실 이런 것들은 심사를 엄격하게 예산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적격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떨어뜨리는, 아예 선정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12년 첫해보다 ’13년도가 조금 줄었고, ’14년도에는 반 정도로 확 줄었는데, 우리가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이것을 계속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도 왜, 성의가 없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맨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안 되면 설사 신청이 있어도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이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듣기에 불편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신청한 업체들은 있는데 이 업체가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적격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키니까 지원할 대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인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격자가 없으면 예산이 남더라도…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몇 개소에 얼마가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선정해 놓은 것은 우수농산물은 9개소고, 명품농산물 이것은 한 개소 당 2억 정도 지원되는데…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9개소 선정을 해놨고요.

세혁

오세혁위원

9개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예산도 많이 줄었겠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명품 2억짜리는 적격자가 없어서 다 탈락시켰습니다. 예, 예산 아마 줄었을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선정은 안 했으니까 줄었…

세혁

오세혁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내년 예산은 사업비로 한 1억 8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작년보다는 좀 줄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품 농산물…

세혁

오세혁위원

’12년도에 14억 2800, ’13년도에 13억 8000, 올해가 7억 1600,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얼마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다른 사업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 전 위원 분들한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FTA 대응 대체과수명품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같은 경북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포함됩니다. 그중에 보니까 주로 시설 쪽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묘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합니다, 과수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도 지역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지금 대중화 되어 있는 품목이 아니고, 요새 백향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하는데 유망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기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국한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됐든.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나중에 다른 데 확산되고 하면…

세혁

오세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미니사과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과거에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미자 같은 경우에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너무 지원금을 지역마다 신청하는 대로 다 주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니사과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재배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엄청나게 늘 겁니다. 그것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미니사과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건 어차피 틈새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여기 미니사과도 포함돼 있던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과거에 지원했습니다. 과거에 없을 때 새로 처음 도입할 때…

세혁

오세혁위원

내년도에는 지원사업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랬거나 저랬거나 센터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미니사과 재배를 정도껏 독려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 아마 한 2, 3년 뒤에는 절규를 할 겁니다. 올해도 미니사과 다 못 팔았습니다, 재배농가들. 그것 모르시죠? 3분의 2 팔고 3분의 1은 못 팔았습니다. 이게 또 저장성도 짧아요.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도 잘 좀 대책을 지금부터 좀 세우셔야 될 겁니다. 수익성이 좋다고 지금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예산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다 배분 됐는데 뒤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할 일이 뭐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뒤에 담당직원 안 나와 계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별도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금방금방 나오지 그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 예예. 지금 보면 2013년에는 13억 8000만 원 지원했고요,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7억 1600만 원 금년에 58개소에. 내년에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래 답이 있는 걸 가지고 서면답변 한다 하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영길

정영길위원장

뒤에 배석해 있으면서. 자료 빨리 빨리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늘리고 줄이고를 인위적으로 늘여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는 우리 경상북도가 조금씩 하향추세지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노고한 부분이 지금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산절감, 세수증대 이런 것들은 도 전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그런 게 사실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이것은 세수가 줄고 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그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국비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도비 외의 세입이 많아지면 자립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축산유통국에서 예산 절감한 내용이 있다든지 수범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수범사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경상비 같은 것은 도 전체 목표에 의해서 10%이상 절감하고, 농축산 분야는 물론 알뜰하게 써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경상경비 부분도 1년에 10% 정도씩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절감목표를 정해놓고 거의 10%씩 계속 죽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산 서 있는 데서 한 10% 정도…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 페널티 먹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제…

정현

박정현위원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 수 있는…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언론사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업 쪽에 행사경비지원, 그다음에 축제성 홍보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행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한 번 세워놓은 것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고, 아니면 따로 하던 것을 합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실은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 김관용 도지사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 행사 별도로 하고, 시‧군 행사 또 다 하고,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하지 못한 축제성 이런 부분들이 다 합디다. 그러니까 10월 달, 9월 달에 얼마나 행사성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은 동감하시죠,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도 농축산유통국에서라도 이런 농업 쪽 관련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부에서도 물론 안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한 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4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해서 총 43개가 추진되고 있고, 완료가 22건, 추진 중이 21건 있는데요. 실명을 거론하기 좀 힘듭니다마는 포항시 장류생산 시설 설치 해서 장독 구입 200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아, 그러면 장독이 개당 5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장독 구입 등 여러 가지 같이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장독 한 가지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세부 사업내용에 이 표기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화나려고 합니다, 진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청송군에 보니까 전통옹기 구입해서 개당 100만 원 정도 치였고요, 냉동창고 한 평에 5000만 원이고 이런데, 이것 참 경북 농민들 보면 화 안 내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분들도 다 농민들 아니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이분 농민들인데 이런 세부사업 내용에 좀 상세하게, 거짓말이라도 좀 하세요, 이것. 장독구입 200개 해서 개당 50만 원씩 준다 하고 1억을… 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장독구입 하는 데 돈 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안에 세부내용, 우리는 지금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장독구입 하는 데 쓴 비용으로 알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질책하기보다는 그래도 잘된 점은 칭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가야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국장님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수고하고 계시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진짜 칭찬도 하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승진도 좀 빨리 해주시고 표창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가봅시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상당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존경하는 한창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구제역의 백신접종에 관한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77쪽을 한 번 보시면 건의․촉구사항에 기이 2013년도 작년 11월달에 조치결과로서 도 조직진단 시 과신설 및 증원자료 제출 2014년 5월에 있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험소 조직 및 인력중원 요청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제가 할게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협이나 조달된 것을 보급하는데, ’10년도에 13만 두, ’11년도 죽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467만 두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360만 두를 공급해서 농림부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입력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직진단한 결과, 어떻게 조치됐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지금 공문이 답변이 왔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공문은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직진단 정책기관실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농림부나 이런 데 가서도, 농림부도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안전행정부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도 그렇고 시험소에도 구제역만 있지 AI는 전담부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제출하고 조치결과에…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안 내려왔다까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2014년도 지금 이 행정감사에서 ‘다시 자료제출을 해 보시오’ 그렇게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자료제출만 한 게 기록이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건의를 다시 자료제출해서 답변까지 저희에게 제출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제출하고 답변까지 받아 본 내용을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림부나 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도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역에 대해서는 새로 조직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안행부하고 협조해서 내려오는, 용역주기 때문에 그게 되는 대로 저희들 지방정부에도 중앙정부에 맞춰서 인력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1쪽, 책자내용에 2017년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000억 목표 조성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1788억입니다. 그리고 이자부분도 다년간 512억이 발생돼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연차별 조성내역서라든지 또 연차별 사용내역서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연도별 조성 실적이 2014년 9월까지 바로 뒷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8쪽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거론된 내용인데요, 우리 농산물식품 가공산업육성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한도액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도액이 지원기준이 업체당 5억 원 초과…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업체당 얘기가 아니고, 총 이 목에 대한 예산한도액이 기 설정이 돼 있고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시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년 수요 같은 것을 봐서 거의 없지만…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여기 ’13년도에 9개소, ’14년도에 9개소, 이 신청업체 현황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신청현황을 별도로 한 번 봐야 됩니다. 이것은 좀 지난 것들은 지원하는 업체는 있는데 신청한 업체현황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한 번 더 거론하는 부분이지만 황남빵이 눈에 들어오는 게 경주시내에 이 업체를 지나다니면서 지금 지원된 도비, 시‧군비만큼 한 달에도 그만큼 안 벌겠느냐, 제가 과장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도, ’14년도 9개소의 업체가 선정됐습니다마는 신청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에도 보면 업체당 5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30억 미만인데, 시설 현대화는 15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초과를 안 하는 15억인지, 15억에 대한 내용은 어떤 기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30억 이하 하는 것은 시설 증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증설은 5억 이상 30억 미만인 것 같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시설 현대화는 15억 이하 해놨는데 이 기준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시설개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도 최저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한도는 별도로 지정 안 된 것 보니까 한도는 특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시설 현대화사업은 15억 이하면 이렇게 집행하는 기준입니까,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에 지원대상 자격이 되고.

주홍

조주홍위원

예, ’13년도에 성주식품 1억 5000만 원이 있어서 다른 기준하고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한 번 더 ’13, ’14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한 업체의 현황 자료를 제가 한 번 요구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303쪽, 이것은 농촌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번 하고 싶은데… 부위원장님, 페이지 303쪽 내용은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주홍

조주홍위원

20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인데,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될 예정인데 시범사업 후 확대추진이라고 기록돼 있고, 시‧군을 11개 시‧군 해서 영천시에 공동생활홈, 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이 설계가 일괄적으로 한 장소, 한 건물로 돼 있는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한 장소에 한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적으로 3개 사업을 영천만 같이 한 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건물로 구성이 돼서 이 한 건물에 3개 시설이 다 들어가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한 건물에,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민들조차 지금은 공동생활이나 급식시설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목욕탕에 대한 저번에 그런 과정의 부연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구심이 참 사업이 성공할까, 또 유지관리가 될까 이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의 이런 한 모델, 한 건물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급식시설이라든지 목욕탕, 그리고 생활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4개소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지금 설계가 증축을 해서 바로 붙이는지 별도로 작은 목욕탕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리모델링은 상당히 하셔서 사업의 성과를 따져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작은목욕탕 4개소도 어떻게 지금 설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화남면의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복지센터를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 3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공동생활시설에 이렇게 같이 사업을 장소라든지 이런 권역이 붙어있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화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화남면복지센터를 별도로 지으면서 이 사업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사후관리의 문제가 아주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으로 올해 이렇게 지금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지만 시범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확대와 리모델링을 확실히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고도 효과가 반드시 꼭 필요한 데 느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공모 받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유지관리라든지 운영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병행해서 계획서를 전부 받았고,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참고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리고 제가 축산경영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축산경영과에 경축순환 조사료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이게 다른 타 시‧도에는 없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지역의 축산농민을 위해서 조사료를 그렇게 공급해 오신 것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2년간 해 오던 사업을 올해 ’14년도 4월경인가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국가 조사료 시범사업 쪽으로 중복이니까 그렇게 지금 각 시‧군에 전달되지 않은, 그러니까 기 보조를 받아 온 분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도 못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아주 대단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중앙사업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차료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재정평가 거기서 경축순환사료자금으로 하고 다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료작물로 재배를 해서 도 단위는 묶어놓고, 다른 시‧군에는 국가단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연중 사료작물 재배로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정해놓고, 다음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검토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 기관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도비에 관여됐던 사업자들, 또 시행 주체자들은 시‧군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그분들에게도 요즘 매체가 뛰어나니까 꼭 공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앙사업이 전에 같으면 해도 되는데 중앙사업이 국가조사료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4월달에 공문을 내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했는데 일부 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도 자체의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렇게 하시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시‧군에도 알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관계된 그런 보조를 받으셨던 사업체나 개인에게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임차료에 대한 농지법에 위반 돼서 그런 문제도 적극 건의를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눈감아온 내용이지만 앞으로 그런 농림수산부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임차료도 이런 문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또 이런 부분도 허용치를 둬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직불금하고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연간 사료작물 재배로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한 번 해보면서 우리가 좋으면 중앙에도 건의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궁금한 점 거들어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FTA, 그리고 농민이 어렵게 또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도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보조, 도차원에서의 보조, 이 보조가 정말 필요한 분한테 전달되고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면 정말 보조를 온 국민들이 참 잘 하구나, 그리고 더 해 주면 그분들도 더 자기가 하시는 일에 열중하시고 고마움도 아시고 그럴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보조에 대한 투명성이 정말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의 형태가 전부 다 무상보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니까 자부담이 50%도 있고, 30%도 있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30%를 주든 40%, 50% 주든 간에 이 보조금이 전부 다 무상이라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일부 받는 분들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웅 국장님께서는 이 보조에 대한 사업의 본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떠신지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러 차례 오늘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하고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저희들 개인적 소신하고 다르다 해서 국비라든가 오는 것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42조 원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는 붙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방되었으니까 받아라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다 달게 수용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관리대책을 지금 제도화를 하는 게 농업 경영체 전체를 다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중복지원은 기본적으로 못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일일이 그야말로 명백하게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한 번만 하면 다시는 보조금을 못 받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스럽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다만 오랫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미처 다 하지 못 했다는 것들은 통감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농업인들이 나한테 득이 됐다 이런 문제보다는 적어도 경북농업이 10년, 20년 뒤에 가서 뭘 먹고 살 건지 그런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는 걸 안 줄 수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국장님 금방 말씀, 지금 당면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어차피 당연히 시정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무작정 주는 무상보조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국민들이나 집행하는 분들이나 의식의 변화, 또 인식의 변화를 정말 새롭게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또 초기에는 좀 덜 성숙된 산업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안정이 됐고 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보조의 사업들은 3년 거치를 해서 7년 분할을 받든 간에 또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간에 꼭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탈피를 하셔서 그런 인식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전부 다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을 지원하고 돈이 많으면 6만 달러, 7만 달러 수준이 되면 그렇게 줘도 무방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그런 인식변화를 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라살림과 보조받는 분들의 의식과, 또 알맞은 집행,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국을 이끄시는 국장님이 앞장서셔서 그런 데도 새로운 의식의 변화와 제도가 제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 다른 것도 오늘 전부 건의를 많이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정말 향후 과제로 진지하게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것은 제가 주기적으로 국장님 뵈면 확인하고 또 어떻게 돼가는지 서로 상호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5시 30분에 우리가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10분간 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진체계는 농촌진흥청에서 또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나 실제로 농림식품부에서 농축산유통국,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예산시행지침은 농축산국에서 하고, 또 사업집행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원화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도 농축산 행정하고 합쳐진 경산 같은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원화, 일원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 그러면 일원화를 했을 때 농축산 부서는 바로 내려가면 어떤가 하면 그에 따른 부지확보부터 모든 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시․군에서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원화해서 하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시장․군수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는 시험포장도 있고,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운용할 수 있는 농기계 교육을 시키는 전문인력도 있고 하니까 시장․군수가 운영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화를 한다면 농촌진흥청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농촌진흥청의 정체성 문제까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인력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인력을 현재, 아까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적은 곳은 성주군이 2명, 많은 곳은 울진군이 12명인데 실제적으로 농기계 대수도 시․군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농기계 대수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직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또 실질적인 농업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보급하는 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보충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보충할 계획은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여기는 분명한 것은 운영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주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시설이고 뭐고 하면 관리운영 대책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 놓고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의 병폐가 받아 놓고는 보조금 줬으니까 관리대책도 내 놓아라,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시장․군수가 아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도가 그렇다고 인력을, 이것은 어차피 시․군에 총 정원제에 따라서 정규인력은 움직이고, 그렇다면 시장․군수들이 다른 뭔가 운용의 묘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실제적으로 정규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처우라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급여잖아요. 급여가 적다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으로 충원을 하고 싶어도 실제 근무를 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또 도차원에서 좀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웅 국장님이 현실화를 좀 시켜 달라, 도차원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좀 현실화가 되도록,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8쪽에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심판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초과지급금 반환청구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웅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한참 지나간 일이고 합니다마는 살처분 보상금이 어떤 이유에서 초과, 현실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액하고 관계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환수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또 국가와 개인 간의 업무인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지급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하기까지 잠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실 게 급히 있다 하니까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축산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양봉 농가를 위해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양봉 기반육성을 필요로 해서 밀원식물 조성과 관련, 관련부서와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밀원식물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양봉기반 육성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밀원수는 한국양봉협회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바로 양봉협회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경상북도에, 이것은 산림과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쪽하고 어떤 협조요청이 있어야지요. 간벌이나 했을 때 밀원수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좋습니다, 중앙이라 그러니까. 우리 양봉농가에 채밀기나 저온저장고나 화분이나 탈봉기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해 주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양봉농가가 한 몇 호가 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

한창화위원

5267호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

한창화위원

자, 5267호입니다. 약 1만여 명이 넘는데, 저온저장고가 지금 한 200대가 나갔지요? 2013년도 100, 2014년도 100.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저온저장고가 컨테이너형으로 돼 있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

한창화위원

그 파악이 안 됩니까? 저온저장고가 컨테이너형으로 돼 있습니다, 약 3평짜리.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시․군에서 토지 전용허가, 설계비, 측량 이래서 건축법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농사용 아닙니까? 저온저장고 농사용 지으면 그거 신고제지요? 허가제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근데 왜 이것은 허가제로 하라 그럽니까, 각 시․군에서?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침을 내려 보내 세요. 저온저장고를 건축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전용허가, 설계비, 측량 다 해서 농가에서는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갖다놔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해야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 2013년도 제가 없을 때 이 사업이 됐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이게 양봉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한창화위원

아니 그걸 왜 없앱니까. 저온저장고 없이 꿀벌을 어떻게 저장할 겁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다른 방법으로 이게 지금…

한창화위원

다른 방법 발견된 게 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안동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보면…

한창화위원

허허, 문제되면 없애는군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일단은 협회하고 저희들 협의가 됐습니다. 돼서…

한창화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법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농사용이, 신고제인데 허가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에는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하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근데 올해도 이거 예산 올라온 것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양봉농가가 극히 영세합니다. 이런 데 안 도와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딱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물론 복합영농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제약 요건들이 많고 지원해 주는 것, 해 봐야 몇 개 됩니까. 이 사람들도 농업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고 현장하고 더 소통하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육묘공장 있지요? 그것도 시․군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주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고제로 지어도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좀 민원부서하고 해서 의결을 거쳐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뭐 그렇게 설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한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육묘공장은 표준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정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명확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예, 나기보 위원님 잠깐 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 도하고 타 도하고 친환경농산물 납품하는 것 비교분석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모을 수 있지 싶은데 현재 비교분석해 놓은 것은 좀…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도가 실제 보면 친환경 면적이 상당히 작지 않나.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도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한 2분의 1로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직은 저농약 인증관계가, 그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하고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보면 상당히 면적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이 한 몇%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나 지침도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는 규정보다는 저희들 목표로, 최대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재원사정이 있으니까, 목표로 현재는 내년에…

기보

나기보위원

목표는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는 한 50%까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구입하면 몇%까지 보조를 해 줍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 구입금액의 40%를 보조를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0%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40%입니다. 현재는 40%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근데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에 해당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입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타 시․군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2014년 12월 해서 2015년 2월, 공급단가 알림 해서 공문이 하나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니까 품목, 공급가액, 인증구분, 비고란 이렇게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울진, 영천,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영천, 감자 같은 경우도 울진, 봉화 이렇게 비고란에 돼 있어요. 그래서 김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한번 왔어요. 김천도 양파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왜 급식을 못 넣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랬지요, 그건 친환경이 아니겠지. 근데 친환경농산물이다 이거라 양파도. 그런데 울진이나 영천 거기서 하라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부분적으로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재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군에 공문발송 많이 하고요. 또 농협에서도 계속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수시로 회의 때마다 “제발 계약재배 좀 해 달라. 이래야지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살 수 있다.” 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시․군을 샅샅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계약재배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친환경이나 해서, 이게 영천에서 이렇게 하겠다, 울진에서 하겠다 하는 수요조사를 친환경을 나중에 받아서 저희들 일단 우선적으로 계약재배를 했었고요. 그때 김천에 제일 양파가 많기 때문에 김천에서 좀 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때는 “친환경 없다. 당장 못 하겠다.” 그 당시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김천에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우선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겠다 해서 김천은 그 당시에는 빠졌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처음이고 광역단위 계약재배 10품목을 하다보니까 또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 하니까 충돌도 일어나고 금년에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무조건 시․군 단위 계약재배부터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광역단위로 다시, 금년에는 광역하고 시․군에 했었지만 내년에는 시․군부터 계약재배하고 광역으로 그렇게 순서를 바꿀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에 계약재배하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계약재배를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있다 이러니까 계약재배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 큰 부분은 안 될 겁니다, 이게 광역전체에 하는 거니까. 과장님의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소량부분, 또 지역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판로가 사실은 없잖아요. 해 놓고 난 다음에 못 팔아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큰 양은 안 될 겁니다. 그런 양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지역의 농산물 또 친환경이 아니면 지역 일반농산물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또 타 도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지도해 주면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계약을 해놓으니까 물량확보를 해놓으니까 이 물량을 처분을 못하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고, 앞으로 저희들 대원칙은, 실무적으로 현상에 따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의 학교급식용은 시․군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못하는 것은 광역단위, 농협중앙회 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혹시 위원님들 시․군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주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뒤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학교 영양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왜 타 도 것을, 우리 도의 일반농산물을 놔두고 타 도 것을 가져오느냐. 하지만 우리도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사실 현대자동차 포니 생산할 때도 부품의 70%를 수입해서 넣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서 국산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일반농산물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로컬푸드라든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원칙은 하여튼 시․군에서 하고 못 하는 것만 광역에서 할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중지

19시 2분 감사계속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국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돼지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PRRS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PRRS가 법정전염병도 아니고, 그렇지만 돼지 사육농가에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PRRS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50kg미만인 돼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축산 전공했지만 PRRS용어 자체도 좀…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세혁

오세혁위원

이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시험소장… 윤문조… 누가 답변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윤문조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지요?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준비할 동안에 오세혁 위원님 다른 질의…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연계가 되는 거라서, 이게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렇지요?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입니다. 현재 PRRS는 법정전염병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이 대부분 보면 모돈에는 유․사산이 있고 자돈에는 호흡기 증상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만성 소모성질병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굉장히… 특히 종돈장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외래에서 유입이 됐는데 옛날에는 문제가 많이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웬만한 농장에는 거의 대부분 있다고…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피해규모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개별적인 그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경북 돼지 사육농가에서 일어난 피해규모 이런 것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원래는 전염병이 발생되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 대부분 이런 병 자체를 신고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게 외부에 그런 사실이 알려진다든지 하면 농가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듣기로 말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꽥 소리를 내면서 바로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퍼질 때는 면역력이 약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으로 들었어요.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피해규모나 이런 것이 집계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실제로는 농가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액이나 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발생 보고는 하지만 피해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PRRS로 해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세혁

오세혁위원

예, 좋습니다. 집계가 안 되는데 계속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시․군별로 하달을 하든지 해서 피해규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PRRS가 생겨나는 원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원인, 모든 병이 면역력하고 관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바로는 아기돼지, 젖먹이돼지에 투입되는 사료를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젖먹이용 사료가 빨리 성장을 시키고 몸무게가 빨리 늘어나게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해지고 고기의 질도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런 병도 수반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것도 일종의 일령에 맞는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맞지 않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 중의 하나도 스트레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농가에서는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꼭 PRRS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도 이런 원인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농가 탓으로 돌리지마시고 이런 것을 지도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돈농가여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PRRS때문에 발생되는 양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한 20%정도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RRS는, PRRS 자체가 병원균이 문제가 아니고 PRRS바이러스에 의해서 연관되는 호흡기 질병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가축위생시험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책 좀 봐 주세요.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최근 한 2년 동안 축산물 부정유통에 관한 고발 건이나 적발 건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는 55건, 금년에는 89개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나라 축산물이 한우나 돼지가 제일… 물론 외국 경쟁력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국 고기가 국산으로 탈바꿈하는 것,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317쪽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지원단가가 두당 40만 원으로 하는 게 20년 전에 단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7, 80만 원 한다고…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은 종돈 한 마리에 얼마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은 한 7, 80만 원…

희영

안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75만 원 정도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75만 원으로 해놓고, 돈을 더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20만 원 해 주면 70만 원의 한 30% 지원해 준다 이랬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거 정정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돈 수의 30% 범위 내에서 갱신작업을 해 준다는 것이 30%가 갱신… 이렇게 보면 양돈농가가 얼마 큰 혜택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30% 아닙니다. 한 4% 내지 5%정도 모돈 수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정을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물량을 30% 늘려주든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수치상으로나 맞춰줘야지, 안 맞춰주니까 큰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참 부끄럽게도 경상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백신접종 관계가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전업농가에서 백신을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큰 병의 발생이 없이 백신, 백신도 비쌉니다, 싼 것이 아닙니다. 50% 자부담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역이 청정화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이라도 한 30%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30%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러고 난 뒤에 백신 안 했다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축산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희영

안희영위원

예, 과장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신지원은 전업하고… 그러니까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이상 전업농가에서는 50%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업 이하는 시․군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 충분히 노력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국가적으로는 물론 전업에 50% 돼 있지만 몇 년간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 100두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 금액의 5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백신도 안 주고 강제로 백신 놔라 하면 그것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 30%라도 더 해 주고, 한시적으로. 그 대신 우리가 구제역이 청정화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언급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형태에 대해서, 공동생활홈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올해 6개소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시설은 기존의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룸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24시간 몇 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아예 살도록 같이…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상주시 외서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몇 분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용훈

장용훈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 과장님, 농촌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한윤준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6개소… 과장님.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공동생활홈 6개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여기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위원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난 5월에 확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계획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외서 연봉마을에 몇 세대쯤 되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한 4세대 내지 6세대 정도, 소규모의 계획이고 현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해서 고령 친화형 정주여건 확충 해서 여기에 공동생활홈 이래서 6개소 이렇게 언급돼 있어요. 그럼 신규로 내년도에 2015년도 추진사업이거든요.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내년도에 한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내년도에,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사실상 시작을 했지만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게 안 되니까 내년도에 계속 연계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확보돼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뜻입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은 25페이지 이게 2015년도로 해서 예산에 이만큼 추가로 요구해 놓은 사항인가 싶어서, 그렇다면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 그죠?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 이것을 다 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그런 뜻도 되고 이번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개량된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짓는다고 무조건 4세대 정도 오셔서 생활하는 것이 배려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24시간 거기서 생활하게 되면, 아직 농촌지역에는 LNG가 보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기름보일러 내지는 거의 취사는 LPG를 쓰는데 LPG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기보다 비중이 무겁잖습니까? LNG는 날아가 버리지만 이것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24시간 밤에 혹시 유출이라도 되고 하면 자칫하면 큰일 날 사고가 난다. 낮에 와서 문 열었다 닫았다하고 놀다 가시면 이장이 문을 딱 잠가 버립니다, 밤에는.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게 잠가버리는데, 여기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어른들이 주로 이런 시설에 안 오겠느냐.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거기 붙어서 24시간 관리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시설을 하더라도 가스 같은 것이 절대 밑에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상으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밑으로 다 흘러가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신경 쓰고 또 보험도 다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좋은 사업해서 모셔놓고,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혹 불행한 일이 있으면 그 책임한계는 누가 집니까? 그런 것이 다 사업내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과장님?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안 그래도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령자들이 활동하는 것이라서 노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과에서 농촌마을 그룹홈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고 또 여기에 설계하는 사람도, 지금 우려하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어디가 제일 먼저 준공될 것 같습니까? 1차, 지금 6개소 중에. 진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시․군에서 이걸 아마… 그러면 공사는 다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시․군에도 건설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기술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시․군에서도 서로 그런 것이 있어서 각 시․군마다 담당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방금 본 위원이 강조한 대로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관리감독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불의한 사고를 절대 안 당하도록 시설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목욕탕 같은 경우도, 거의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것도 미끄럼이라든가 옆에… 완전히 장애인들 모시는 수준으로 그렇게 목욕탕도 다 갖춰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꼭 그렇게 세밀하게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농어촌유학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과입니까? 예산이 보니까 국․도비가 8900여만 원, 시․군비가 4700만 원 해서 1억 3700여만 원 되는데, 어디에 이런 센터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정책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정책과장이 답할 수 있도록…

영길

정영길위원장

김주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현재 농어촌유학지원센터는 예천에 두 군데, 봉화 그리고 칠곡, 군위 이렇게… 경주에도 학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인데 유학센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의 학생들이 촌으로 와서 서너 명이 또는 다섯 명 이상씩 집단적으로, 하숙을 하는 것처럼 돼 있으면 유학센터라 지칭을 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이것은 일반 고등학생들 이런 쪽이 아니고…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초등학생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예천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한 군데는 한 15명 가까이 되고요. 한 군데는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좀 적습니다. 한 6,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지보면에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농식품에서 지원단가를 결정을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부모하고 떨어져서 초등학생이 혼자 시골에 와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과 후 수업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방과 후 학습 선생 그런 인건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이게 거의 인건비하고 학숙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센터.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 센터에…

용훈

장용훈위원

센터 유지관리비로 8900여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가장 많이 지원이 되는 데가 보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시설 개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과 후 학습 교사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국․도비 내려가고 시․군비 합해서 했고, 관리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있는 형태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주소를 그 지역으로 옮겨서…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주소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부모도 안 오고 학생 혼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골프학교가 있어서 골프학교에 그 학생이 골프유학을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관련 조례가 있지요? 지원 조례가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조례를 보면 외지에서 이쪽으로 학생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유학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지역의 인구도 증가시키고 이런 차원인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지금 상당히 본 위원 생각하고는 의외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장점이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한 예로 지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 인원수가 한 20여 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학교가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폐교, 예를 들어 기준이 20명 이하면 폐교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그 인원이 분명히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데, 50인 미만이라 해서 폐교해야 된다 그러면 폐교해야 됩니다. 거기에 억지로 몇 명의 학생을 옮겨서 학교를 유지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 통폐합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면 그 통합학교에 대해서 3개교면 100억씩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3개교 합하면 300억이 지원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학생들로 봐서라도 이것은 불행합니다. 동급생 많은 데 가서 같이 학연을 맺고 그렇게 커야 될 학생들인데 그 몇십 명 안 되는 데 거기 가서 경쟁자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만든다, 이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생활에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거나 또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 정상적이라면 실질적으로 부모…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부모가 같이 온 것도 아니고 도시생활 적응 못하는 학생을 농촌에 이런 자연환경에서 한번 교육을 시킨 다. 부모 없이 혼자 와서 과연 그 학생의 인성이 바로 성장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어디서 구상이 된 사업인지 몰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차 우리 교육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이것을 센터를, 지난해 처음 만들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유학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우후죽순 생겨나서…

용훈

장용훈위원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폐합으로 가고, 학생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 어느 부입니까, 농식품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농식품부는 반대에 의해서 학교를 유지하려고 다수를 학생을 그런 핑계로 옮겨서 학교를 유지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업정책과장

꼭 그런…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 받아서 시․군비, 도비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과장이 설명했지만 농식품부에서 하게 된 취지는 지금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괴리가 너무 심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분리되다보니까 어린나이에 농촌체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또…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방학 때 그런 과정에 와서…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위험하고 할 것 같으면 학부모가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요새… 대구에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농촌에 일부러 보내서 이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초등학생이 부모하고 떨어져서 거기 와서 혼자, 그 시골에 와서… 저는 절대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 부모 떠나, 엄마 떠나서 그건 절대 맞지를 않지요. 이것은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학생의 장래를 봐서도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통폐합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그런 대안학교 이런 성격의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런 데를 보내서 해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돼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그것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희망하는 시․군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거 한번 꼼꼼히 재검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을 좀 봐주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료, 마지막에 보험금 지급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혜보험금이 217억 5600만 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2014년도에 말이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217억 5600만 원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전체 보험료가 864억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보험…

희영

안희영위원

전체 보험료로 낸 돈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 864억 중에 216억이 우리 농가부담이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농협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보험금이 217억인데 보험료를 864억 받으니까 농협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우리 도에서 그냥 지나 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체크를 해 보면 농협이 도둑놈들이지, 860억 보험료 받아서 217억 주면서 이렇게… 보험료율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보험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작년에는 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3000억까지도…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간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몇 년간 보험료하고 수혜보험금하고 쭉 데이터를 놔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네, 지금까지는 농협조차도 재해보험을 안 하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2012년도, 2011년도 전부 데이터를 쭉 뽑아보시고 만약에 보험료율이 이렇게 높다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농협에 이의제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걸 당해연도 2014년도만 이렇게 썼는가, 아니면 2012년도, 2011년도… 올 연말 되면 2014년도 것이 나오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한번 분석해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FTA를 대비한다면 우리만, 우리 땅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은 늘어나야 되지요, 그렇지요? 농가의 신소득원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지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늘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제는 수요하고 거의 맞아들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속채소라고 해놨지만은 다른 데 사업비가 꼭지가 부족하다면 지역 소득작목 이런 것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근데 이번에 뭐하고 합쳐졌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양채류하고…

한창화위원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한창화위원

아니 국장님 대답하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산부서에서 아마 단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한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왜 통합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내용이 대상 작목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이 거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가짓수만 많이…

한창화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어찌 대답이 그렇습니까? 민속채소하고 양채류하고 어떻게 됐는가 과장님한테 물어나 봤습니까? 그럼 올해 예산 안 보셨겠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다 봤습니다.

한창화위원

다 봤는데 왜 이거 저거 합니까? 이거 모 어디 민간단체에서 나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민간 위원들이…

한창화위원

그 사람들이 이거 통합시켰어요. 예산 다 까버리고. 자기들이 뭘 안다고요. 농업의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농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이것 두 개를 묶어버렸지요, 하나사업으로요. 그리고 예산을 줄였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그걸 적극 방어를 못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그 대신에 다른 사업들로 해서…

한창화위원

다른 사업 이것처럼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우리 소득작물 발굴육성사업하고 다 거기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 민간위원들이 안 된다 그러는 것을, 예산부서도 그렇습니다. 이걸 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소규모 영농들이 조그마한 자기네 밭 이런 데다 어떤… 다시 얘기하면 휴경지나 묵전묵답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업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휴경지나 묵전묵답에다 이런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없애면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유감입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먹을 것은, 먹을 것 안 먹고, 극장구경 가는 데다 문화 이런 쪽에다 돈 많이 가게 구조합니까? 배는 고픈데 영화구경 간다고 해서 배가 불러집니까? 배부른 쪽에도… 돈 되는 데다 해 줘야지요, 농민들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장 없도록 다른 재원으로 하든지 간에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농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부분은 2015년도 예산 때는 과감하게, 다른 곳에 감액을 하더라도,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 민간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편성 하는 데 관여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데, 사실 우리가 정책을 하고 행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아까 국비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 장용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 조금 아쉽고 섭섭한 부분은 이러한 일들을, 농업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합해져서 사장될 위기라든지, 농업예산이 깎일 정도 되면 농수산위원님들 동원해서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잖습니까, 사실. 김주령 과장님, 오셔서 회의하셔서 예산부분도 걱정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농수산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 줘야 되거든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켜 주셔야 될 부분이지 그러한 부분을 지키기 힘든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러면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 예산 살리도록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과의 친환경 예산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5% 정도가 삭감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여기에 대처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경북쌀 명품화 전략 추진계획 발표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고품질 품종 확대보급, 뭘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단일화 시키겠다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단지별로는 도 전체를 단일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별로 브랜드별로는 단일화 시켰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도 고품질 그렇다고 10품목 20품목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품화 사업이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나 경북은 사실 재배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도 복잡하고 평야지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역별로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지금 현재 벼가 몇 종이나 됩니까? 고품질이라고 하는, 벼 품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일품벼가 아마 70%이상 되지 싶은데…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품질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다른 쪽으로…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 아직 정하지도 않고 토양, 지역의 여건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언론에 이렇게 터졌습니다. 1년간 1조 8000억 투입한다 그러니까 지금 쌀 전업농들은 ‘야, 뭔가 큰 게 터지는 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산단지 조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반이 돼 있는 것 무시하고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기존 평야지라든가 들판을 중심으로 해서 품종을 단일화하고 이런 단지에…

한창화위원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단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한창화위원

예, 됐습니다. 생산비 절감시책 확대추진 이래 놓으니까 뭐 또 지원금이 엄청나게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 엄청나게 절감하는 시책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논점파라든가 직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한창화위원

무논점파는 키다리병 때문에 이미 2년, 3년씩 무논점파 했던 사람들은 안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파재배가 가장 안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돼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앙기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의 하나는 직파재배는 정말 전체적으로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다 생산비가 절감되고 굉장히 쉬운 농사라고 하는데도 한 번 한 분들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이듬해에 계속 하는 문제도…

한창화위원

그러면 직파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형육묘장하고 소형육묘장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들겠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까지는 그 정도 속도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앞으로…

한창화위원

그래 놓고서 무슨 강화에 5년 안에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쌀 자조금 조직육성, 이것 어느 단체하고 할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아마…

한창화위원

새로 조직 하나 만들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야 되지요? 그럼 그쪽하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번에…

한창화위원

뭐라 그럽디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계획수립 할 때 쌀 전업농에서 같이 참여…

한창화위원

아니 전업농연합회에서 뭐라 그럽디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창화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계획이 있습디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같이 이런 것들은…

한창화위원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얻어야지요. 회원들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서는 그래서 전업농이나 이런 것이 정예화가 돼야 되는 게 회원들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수급조정, 가격조정 같은 것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워낙 같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쌀 전업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업농 단체가 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창화위원

어느 행사장 가면 앞에다 크게 붙입니다. 캐치프레이즈, 희망의 농업 이래서 애드벌룬만 띄웠지 안의 시행에 대해서 여기 상세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몇 년도 추진해서 5개년 계획서, 그 계획서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안 보여 줍니까? 우리 위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그런 계획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몇 년도에 하고 어디와 누구하고 돈을 어디다 얼마 넣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준 적 있습니까, 의회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한테만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아, 관심 없는 위원들은 안 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허허… 뭐가 이렇습니까? 언론인들 다 알고 있고 농민들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거기 세부계획도 모릅니다. 무슨 농업정책이 이렇습니까? 의회 심의 안 받고 그냥 실행하려고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 곧 질의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아까 국비가 50%에서 20%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정부로 건의를 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자부담 비율을 도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 줄 건지 국장님 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가 자부담 비율은 기존 25%에서 20%로 5% 낮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25%였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20%로.

종도

윤종도위원

20%로? 그럼 5%를 도에서 더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 예. 하여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지금 농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도 차원에서 오늘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늦은 밤까지 감사받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농업명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명장 하면 인증서 수여하고 상금 주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분들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상금이라기보다는 교육비로 어떤 사업비 형태로 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분들 교육비하고 주시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분들은 자기 농장이나 일정 장소에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런 명장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용이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사실 우리 농민사관학교에도 교육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대학교수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체험담이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담을 제일, 실패요인, 성공요인 이게 가장 귀에 딱 들어오고 자기생활에 진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명장 분들은 최고의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뽑은 분들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현장에 많이 가시도록 해서 그 지역마다 시‧군마다 거기의 장단점과 또 농민들이 지금 해가면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바로 농업명장을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도 올려주지만 사실 그분들이 가진 노하우라든가 기술, 경험들을 파급시키기 위한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나 이런 데는 많이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농민사관학교 믿지 말고요, 또 현장에서 우리가 하잖습니까? 학교만 믿지 말고 전년도 교육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고, 농민사관학교 같은 데는 하면 그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면 활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도 짜고 하시겠지만, 이런 곳에 1년 전체 지역적으로 청송 같으면 사과라든가 그다음 어느 지역의 특이한 그런 쪽에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 명장 분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 목소리도 좀 듣고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계획을 2015년도에는 철저히 세우셔서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마 지난 임시회 또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과 업무 중복성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그 두 부서 간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 한 번 서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특별히 중복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같이 조율하고 하기는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양부서 간에 검토도 안 해 보셨네요, 아직까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별히 중복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랫동안 같이 해 왔지만. 일부 비슷한 사업들이 있지만 추진하려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한 사업을 가지고 두 기관에서 하지는 않지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 차례 중복성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중복성에 대해서 서로 양 부서 간에 한 번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한 번 들여다보시면 진짜 중복성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큰 테두리사업 보면 예를 들면 6차 산업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또 농촌 무슨 육성하는데 사업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은 물론 하는 사업이 달라서 다르게 볼는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 전문성 있는 쪽으로 밀어주고 전문성이 없는 것은 서로 전문성 있는 쪽으로 하면 오히려 농업정책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어느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 또 시정요구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은 한‧중 FTA 체결, 또 지금 FTA 전체적으로 협상, 타결, 발효 중인 게 한 90여 국 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한 시장이라고 보고, 안타깝게도 11일 날 가장 우려했던 한‧중 FTA가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좀 미비하더라도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거기서 또 국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비준안 통과시켜야 되고, 최종적으로 한‧미 FTA를 보면 최종 협상에서 타결, 발효까지 한 6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2006년에 협상 시작해서 한 2012년도에 발효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한‧중 FTA도 그렇게 쉽게 여․야도 있고 정부도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발효되기는 힘들고, 비준안 통과도 그렇게 쉽게는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우리 경북도의 대책이 지금 안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세밀히 살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호주, 캐나다 비준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국회 여․야 정부까지 합의를 다 이뤄서 내달 12월 2일 날인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FTA 이것을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것을 걱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기 발효가 된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되돌아볼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위원님들 마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더욱더 교감이 되고 더 신뢰를 쌓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 한 분 정말 도민을 위하고 우리 농촌, 경북을 위하는 그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경북으로 봐서는 소중한 분들이시고 앞으로 좀 더 함께 서로 커뮤니케이션 가지면서 자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잘 수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 해 주시고 적극 정책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발전본부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