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진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이전 추진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신도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 유관기관단체 이전 등 당면한 과제가 많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및 지역현장 방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청신도시본부장과 관계관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청신도시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신도시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도청신도시본부 본부장 최대진 총괄지원과장 서문환 신도시조성과장 이규일 신도시지원과장 전귀영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과 신청사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성적인 지원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신도시 1단계 공사와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복장을 준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신도청심사위원회, 하여튼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영남대 교수가 대법에서 3년 6월, 경대교수도 지금 고법에서 거의 비슷한 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대우컨소시엄이 최종 본청하고 도의회 건물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인 포스코컨소시엄이 탈락된 이유가 이 두 교수한테 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 포스코컨소시엄에서도 설계하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은 구상권이라든지 청구가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글쎄, 거기에 설계심의는 일단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했고요. 그 설계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어떤 비리․부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미쳤다는 어떤 그런, 완전히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법원의 판단 같은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봐서는 벌써 공사가 88%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요.
박용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정말로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북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에 본사를 둔 1군 업체는 아마 전국에서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것도 경북은 포스코건설이 유일한데 포항시청 건립공사 때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현대건설은 그때 법정관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해서 제외를 시켜도 되는데 오히려 현대건설컨소시엄한테 일을 맡기는, 포스코건설은 탈락되고 그렇게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도내의 일입니다. 그 큰일을 겪으면서도 또 도청을 건립하면서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살면서 세 번 실수하면 뭘 한다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우리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을 믿고 경북의 살림을 맡기지 세금 내고 뭘 해도 우리는 할 게 없다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탈락된 업체의 설계보상비는 건설기술관리법, 그러니까 옛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미미하지 않습니까? 왜 입찰담합이 일어나느냐 하면 설계비용을 정상적으로 정산은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턴키방식에서는 정해놓고 그 업체의 설계서를 받아서 약간 변경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찰담합 비리가 많이 적발되는 것이지, 그 업체는 실제적으로 또 특히 컨소시엄에 들어온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설계비 100억 부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업체들 49%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49%, 그럼 49억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도청 진입도로 보면 PQ 해가지고 적격심사해서 입찰을 봐서 ‘가산토건’에서 아마 컨소시엄으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토건에서 51% 하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49%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49% 컨소시엄한 업체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사업, 49%하고 51%면 별 차이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51%, 그러니까 2%가 더 많은 주 회사가 대부분 다 자기들이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형식만 컨소시엄하고 잘 계약하면 한 10% 정도 이익을 준다. 이렇게 저도 듣고 하는데 어떤 업체는 실적 때문에 2%, 3%만 줘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례로 예전에 제 지인께서 상주에 도로 하나를 컨소시엄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51 대 49로. 상주에 있는 공무원이 51% 타지 업체의 손을 들어줍니다. 일하고 싶은데, 49%도.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49% 업체가 10% 남으면 다행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공사의 적자를 보면 49%만큼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 한 번 못하고. 또 외지업체는 요즘 보면 인부까지 데리고 오고 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부서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감독해서 실제적으로 49%만큼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특히 자재는 우리 지역 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신도청하고 도의회 청사도 보면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특히 건설자재는 거의 95% 이상이 쓰였고, 토목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역업체가 거의 하도급을 90% 이상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옥을 한다면서 건축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왜 없느냐? 우리 관에서 지역업체한테 일을 안 줘서 없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죽 보면서 지금 이 도로 438억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가면 이것 공고도 안 합니다. 100억 미만으로 나누어가지고 지역업체에 줍니다. 이래 되면 공무원들께서는 좀 피곤하겠지요. 중첩되는데 아귀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피곤하지만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준 만큼 우리 도민들은 많이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옥산업을 진행하는데요, 제발 우리 경북업체들 좀 키워서 경쟁력 갖게끔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뉴시티 관련해가지고 개발공사로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하도록 뉴시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전체 330만평 중에서 1단계 사업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뉴시티 시행자가 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선정을 그렇게 하고서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개발공사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와가지고 일언반구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신도청 추진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돈은 우리 위원회보고 달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 최대진본부장께서는 개발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조치 안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대외통상교류관을 건립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청이 입주하고 나가지고 준공되네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의회하고 본청 청사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박용선위원
예, 그 위치하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청에 입주를 하면 대외귀빈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준공 전까지는 그러면 통상교류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산격동에 있는 지사님 관사에 있는 통상교류관을 사용하게…
박용선위원
아, 그때까지는 같이 사용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대외통상교류관이 지사님 관사로 겸용을 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여기 산격동은 겸용을 하는데 대외통상교류관을 다시 건립하는 것, 신청사에. 거기도 관사 겸용으로 사용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관사는 따로 지금 지사님께서 직원들이 아파트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관사 안에 들어가겠느냐 해서 직원들 정주여건이 완성된 후에 지사님 관사를 지으신다고 해서 지금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 우리 지금 도청신도시본부에서는 더 이상 발주 나갈 큰 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우리 기술직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공구 분리하는 방안, 우리 지역업체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은 그러한 경북도청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대진 본부장 이하 새로운 신도청을 맞이해서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계획 16쪽에 보면 신도시 진입도로 관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교통망 관계로 해가지고 안동에서는 약 한 65%로 공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천은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안동은 물론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데 그쪽 도로는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천에서 온다 하면 내년 그리로 못하잖아요? 2016년 6월 이렇게 늦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우리 신도시에서 중앙고속도로에서 34번 국도 타고 안동방면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예천방면에서 내성천을 횡단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늦게 될 경우에는 34국도를 타고 바로 이렇게 오면 한 7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걸리면 우리 신도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그 정도만 감수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할 때 같이 연결해가지고 예천도 같이 하도록 해야 하지, 6개월이나 늦어지면 내년 그럼 12월에 늦어도 이전을 다 한다고 할 경우에 2016년 6월에 준공을 한다하면 한 6개월 이상 늦어진다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빨리 해야 하지 그래 그렇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 건물만 우선 짓기 위해가지고 정주여건은 생각도 안 합니다, 전부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건물을 지어놓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아야 되지 그것도 아니고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입주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상수도나 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늦어지니까 지금 1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걸 같이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이 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6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부터. 26쪽에 보면 이주공무원 지원사업에 보면 아까 세 건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추진 중이라 하는데 여기 교통대책 이것 지금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서 도청에 출퇴근하는데 버스로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차이점이 지난 연초에 설문조사한 것하고 최근에 조사한 것하고 차이점이 처음에는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 숫자가 한 1023명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780명으로 대폭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충남 내포 신도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요,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출퇴근하다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출퇴근하는 숫자가 대폭 또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옮기기 전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7월 이후에 만약에 옮기게 되면 5월 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계약할 때 최대한 1년씩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줄어들 것을 대비해가지고 월별로 예를 들면 10대 중에서 8대는 1년을 계약하고 2대 정도는 월별로 계약을 해서 어떤 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예산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버스로 출퇴근한다는 게 요즘 같으면 6시 되면 아직 캄캄하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캄캄한데, 지금 거기에서 도청에 출근하는 것만 해도 지금 5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 시간 반 타고 온다할 경우에 그럼 8시 30분에 올 경우에 어떻게,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늦어도 7시에 출발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7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4시 30분, 5시 전부 그래 나와야 되거든, 그래 이게 매일,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치고 퇴근할 때 그 퇴근시간 맞추어서 못타면 못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버스도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0대를 임차해가지고 이 방면, 저쪽 방면 한다고 하는데 사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대가 하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나는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다른 안동시내에 어떤 숙소대책이 있으면 안동에서 다니는 건 별 문제없지만 그 멀리에서 대구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나는 상상조차… 몰라, 한두 대 다니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 진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건 연구를 해봐야 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해요. 또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번에 신축현장에 공사 중에 화재 난 것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불 나가지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언론에 한번 잠깐 난 적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언론에 잠깐 났는데 그 불 왜 났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때 안 그래도 현장에 제가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보고 지시를 하고 좀 주의를 주고 했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아마 담배 피운 담배꽁초가 아마 있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좀 불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바로 불 꺼가지고 종료되었고 일단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른 피해는 없었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없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경찰에 입건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또 자꾸 이런 게… 신도청 예정지 안에 무허가 음식, 숙박업소가 아직도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무허가음식점을 단속을 여기서는 못하잖아요? 단속은 시에서 하게 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정보동향보고가 지난번에 한번 있어서 함바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천희
남천희위원
고발하고 뭐 그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동하고 우리 도의 관계부처에 협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도의 식품계하고 해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없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또 식중독 걸린다, 여러 가지 또 나면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동반이전에 안동 출신 우리 김광림 의원님께서 주창하시는 한국은행 경북본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이 2년째 지금 표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4개 시․도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일 대구시장님하고 충남지사가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낙관적으로 지금 추진이 긍정적으로 잘 되고…
수경
이수경위원
대구시장하고 누구하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충남 안희정 지사가…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우리 김관용 지사는 왜 함께하지 못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거기는 이제 대구하고 충남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볼 일을 보면서 올라오는 김에 같이 그 업무를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이 정말 세월호 같은 대형이슈 때문에 2년째 표류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관련된 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지 본부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세월호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특별법 관련해서 5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9000억이 필요한 법안이 있고요. 많은 경우는 1조 9000억, 3조 가까이 되는 국비가 드니까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못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1월 10일에 이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 오고 나서 4개 시․도의 국장들이 자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금액을 2조 가까이 되는 것을 230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우리 산격동 청사에 국비지원을 약 한 1500억, 충남에 800억해서 2300억 정도, 그러니까 감정하면 가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국비금액을 최대한 줄이니까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법안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방재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상 이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3백만 도민이 여론을 만들더라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지매입비를 지원받고 직원의 이사비, 이주수당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깊숙한 데까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법인데 2년째 지금 표류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전공무원들, 특히 김관용 지사님의 노력도 타 도지사․시장에 비해서 많이 앞설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질의를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신도청 부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매입한 평균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평당 한 110만 원에서 조금 더 중심상업지역 비싼 데는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지 않겠나 싶고…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우리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평균 조성원가로 했을 때 110만 원 정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땅 가격만 11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땅 가격이 어떻게 11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겠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에서 매입할 때는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평당 10만 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대외통상관 건립하는 데 3030평의 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데 33억 33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평당 가격에 110만 원 정도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왜… 현실로 맞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한 110만 원 정도…
수경
이수경위원
10배가 올랐어요. 10배도 더 올랐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울퉁불퉁한 나대지를 매입할 때는 10만 원이고, 개발공사에서 나대지를 매입할 때는 10만 원이고요, 개발공사에서 그 나대지를 밀고 해서 편편하게 부지조성공사를 한 상태, 그러니까 가공된 상태로 매입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이 대외통상교류관은 벌써 매입도 하기 전에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했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대지 있는 그대로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030평이 훨씬 넘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실제 한 1만㎡ 이니까요, 3000 한 그 정도 평 됩니다. 3000평 정도.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 이제 다 조성을 해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개발공사에서 해서 매입을 한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박용선 부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도청신도시본부하고 문제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일원화가 되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갈 것 아닙니까? 이게 누가 왜 여기에서 사서 저리 매입을 하고, 아니 이게 그런 것도 이 예산을 개발공사의 예산으로 세우면 되지 왜 도청신도시본부로 예산을 세우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산하기관, 그러니까 땅 주인, 재산의 주인문제가 되겠지요. 경상북도지사가, 그러니까 경북도가 소유가 되어 있느냐 그 차이점 때문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도청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외통상교류관도 처음 계획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계획이 들어갔으면 들어가는 부지를 그때 다 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때 이규일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규일입니다. 원래 애초에 대외통상교류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도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좀 싸게 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외통상관 부지나 도청부지나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가 지정이 되어야 도로, 상하수도, 거기 아무것도 있는 없는 벌판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전부 상수도를 당겨 와야 하고, 또 전기도 당겨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선시설들이 같이 붙어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별도사업으로 가고요.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관선시설하고 부지정지를 다 끝내서 조성원가로, 그대로 이윤 없이 조성원가로 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요.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신도청을 설계할 당시부터 일률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조성원가가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진행이 같이 될 수가 있다는 쪽에서 이 대외통상교류관의 문제는 지난 추경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아야 하는데 받았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의회에 우리 행복위에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쳐서 안전행정부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그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올렸는데 보류되어서 새로 내려왔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왜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안전행정부에서는 금액이 좀 98억은 많지 않느냐, 조금 더 줄여야하지 않겠느냐…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하지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제 생각대로 ‘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잘 받았겠느냐?’ 이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짓는데 과잉 투자한다는 여론이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100억을 들여서 통상교류관은 짓는 걸 안행부에서 허락하겠느냐, 걱정을 했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행부의 심사가 이제 보류 한번 되었다가 이번에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 정도에 될 것 같습니까? 새로 올릴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내년 2월에 한 번 더 심의를 올려서…
수경
이수경위원
역시 98억으로 올리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봐서는 한 8억 정도 줄여서 90억이든지 한 88억 정도해서 세부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고 해서 안행부에 심의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기간만 자꾸 길어지고요, 정말 이 대외통상교류관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투자에 대한 범위 안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런 부분 좀 심사숙고해서 원만하게 일이 잘 풀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렇게 신도청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부대시설들이 종합계획에 잡혀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39페이지에 보면 보상하고 이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2, 3단계로 아직 32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지금 1단계 내에 352세대는 완전히 이주를 했고요. 남아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단계에 있는 32세대인데요, 지금 이주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농을 위해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2, 3단계 사업 추진하는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 보상에 대한 부분에 불만은 없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영농을 하니까 당연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1단계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352세대가 다 이주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영농은 대부분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벼농사가 대부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겠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부 사업시행이 바로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중지를 할 것이고요. 2, 3년 걸리는, 그러니까 실시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28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용역기간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탄력 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방금 이수경 위원께서 질의 응답하는 중에 의문이 생겨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현재 어떻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고 거기에 통과해야 해당 부지, 혹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 의회에 승인받고 그 연후에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은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 2월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무슨 보완을?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성규
윤성규위원장
무슨 보완을 한다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본 위원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 추경 때 설계비를 승인했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금 와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보완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처음에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는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규정을 바꾸어가지고 40억 이상 되는 관사건물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되어가지고 그래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언제 되었는데요? 우리 예산 의결하고 난 뒤에는 아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수문
김수문위원
뭘, 몰랐지. 뭐…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것 완전히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간 업무 미숙한 면이 있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산출물에서 결과만 중요하실지 몰라도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전제가 뭐냐? 절차입니다. 의회는 결과보다도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의회기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 도저히 의회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회차원에서 절차가 무시된다면 의회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정사항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어떤 절차를 일부러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설계비는 편성을 해 놓고 일단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105년 예산도 그리고 나서는 전체 98억을 요구를 하지 않고 부지매입비 33억만 요구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안전행정부에 통과가 되면 일단 내년 예산은 설계비를 집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부지매입비 33억만 집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단돈 1원이라도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일단 질의응답 보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대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23쪽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 이전에 대해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219개 기관 중에 이전목표는 130개인데 이전을 희망하는 곳이 92개, 또 검토․유치중인 게 38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이 언제 것이지요, 이게? 설문조사내용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2013년 12월 기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조사한 내용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3년 12월 기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일간에 재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이 데이터는 그렇고요, 2014년 들어와서 한 번 더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 2014년 9월에 재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실어줘야지 왜 2013년도 자료를 업무보고에 올리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라서 위원님, 약간 변경을 못했고요. 지금…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조사 끝났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 서류 만들 때는 위원님, 10월 20일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만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0월 20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부 도청이전시기가 6개월 연기되면서 다른 기관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9월 29일부터 재조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해서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회수. 2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회수율이 74% 나왔어요. 163곳을 회수를 했는데 그중에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가 72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게 63군데예요. 그럼 결국 말씀은 그전에 92개 이전하겠다는 곳에서 72곳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20개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전하겠다는 단체가 그사이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도청이전 시기가 1년, 2015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재조사를 하니까 숫자가 조금 시기를 늦추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2개에서 72개로 줄었기 때문에 20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자료가 좀 정확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왜 줄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분석이 나와야 그 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도 자료가 수집중이고 진행 중인 자료가 되겠고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상세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제가 줄어든 것까지 알고 있는데 왜 자료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진행 중인 상황을 연합뉴스의 이승형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대로 나간 것이고요.
수용
김수용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그러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중간 집계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중간집계 자료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줄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두 번째는 민선 제10기가 출범하면서 도청신도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출발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경북도의 이전신도시에 대한 명칭이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명칭관계에 대해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오늘 매일신문 인터넷 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남악신도시 명칭이 되어 있고, 충남도청은 내포신도시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시키는 명칭을 가지고서 이렇게 도청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경상북도만 그냥 신도시에요, 신도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에,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만 그냥 신도시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좀 더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 그러니까 안동․예천 쪽에서 명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여론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악신도시, 내포신도시라고 해도 큰 예산, 예를 들면 1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억 정도를 들여서 이름을 지어도 활용도가 없고 다른 국민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1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행정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특히 안동․예천 같이 걸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이 뜻이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단일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자료 25쪽에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중에 문화재지표조사 발굴표본 및 발굴조사용역은 모두가 다 재단법인 동국문화재연구원으로 다 가있네요. 이 입찰공고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이게 이분들의, 그러니까 제한입찰 했습니까, 경장입찰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한테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규일입니다. 경쟁입찰로 하되 대부분 지역제한으로 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당초에 시 발굴하던, 지표조사한 업체에서 다시 발굴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어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한데요. 1억 6700만 원, 1억 5100만 원, 1억 3800만 원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권두규 이분이…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예, 지역제한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역제한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그럼 뭐 좋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이 업체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혹시 몇 군데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권두규라는 대표이사 이 분은 뭐하는 분이지요? 교수입니까?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원장 직업까지는… 다만 교수 출신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혹시 문화재지표위원은 아닙니까, 여기 우리 문화재위원으로?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예,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연구원 산하의 문화재연구원 명단도 좀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동국문화재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우리 지표조사의 연구원하고 우리 지표조사위원들하고 한번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우리가 도청하고 도의회 명칭에 대해서 항상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평행하는 부분은 도시경쟁력도 그렇고 안동과 예천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런 여론도 비등하고, 우리가 님비현상 개념으로 지역민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들을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기할 때 늘 이런 식으로 안동 풍천 그리고 예천 호명입니까? 늘 그렇게 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지적으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언급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자료 19쪽에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정주여건조성, 주택공급계획 하는데 보고서에 1단계, 2단계 기간이 없어요. 이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1단계는 뒤에 보니까 2013년도에서 ‘우방아이유쉘’ 이렇게 보면 2016년도까지 같은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제가 이제 보고 설명드릴 때 8쪽에…
문하
박문하위원
8쪽에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보면 2010년에서 2014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일 앞쪽에 되어 있으면서 하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위원님 이해하기 쉽도록 기간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시고, 그러니까 분양이 우리가 4개 업체가 시공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매입해주는 조건이나 불리한 옵션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야 경북개발공사에서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부담분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금의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1단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 3단계 가면서 모두가 다 10만 신도시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당초계획과 차질이 있을 경우에 자금 부담이 엄청 우리한테 압박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1단계가 한 50% 정도 분양된 것은 엄청나게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2단계는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2단계하고는 어떤 민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늘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접근해가야 하거든요. 분양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쉽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쉬울 수가 있는, 우리 양면성이 있는 만큼 이게 상당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걱정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많은 분들이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지어지면 접근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남천희 위원님 예천에서 가는 부분 외에 100만 동해안 우리 경주부터 포항까지 어떻게 보면 영천도 그럴 수가 있고, 동서4축 고속도로하고 국도 31, 35호선 이 두 개의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것 47쪽에 공정률을 또 여기에다 안 적었어요. 이것 동서4축 고속도로 지금 공정 정확하게 몇 %입니까? 그리고 국도 31, 35는 길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시공이 어떻게 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고속도로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는 진도가 약 59%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59%이고 31호, 35호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건 아마 지금 부산청이라든지 도로계획과 도로공사 1과 이런 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부산국토관리청 정부지요, 국토부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국토부에 일어나는 사안들을 우리도 늘 실시간으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매주 정도로 진행되는 현황을 한번 보시고, 이게 공정이 59%고 200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2016년까지거든요. 이것도 2011년에서 2017년까지거든요.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2017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도로철도과에서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31호, 35호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31번하고 35호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제 흥해～기계간하고 기계에서 안동간 1공구부터 4공구 이렇게 분야별로 길안구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포항보다는 안동 쪽, 그러니까 길안구간이 먼저 실시설계가 되고 하는데 각 구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인 설계상황이라든지 그걸 파악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파악하세요. 이게 핵심이 여기에, 보고자료의 제일 핵심은 언제 완공될 수 있느냐, 공정입니다. 여기에 뭐 몇 킬로고 돈이 얼마 들고 구간이 어디고 이건 의미가 없고, 도대체 얼마나 되었고 우리 공기 동안에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이 핵심을 비켜나가는 보고자료입니다. 이거요, 동서4축 이것 영덕까지 2009년도에서 지금 2014년 올해는 다 저물었고 그러니까 6년 동안에 59%밖에 못 했고, 이제 남은 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6년 동안 59%밖에 못했는데 남은 2년 동안에 되겠느냐 이거지요. 안 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보면 한 5년에서 6년 프로젝트로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 예산 반영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걸로. 예산 내년에 터무니… 남은 예산이 1조 한 몇 천억, 하여튼 1조 몇 천억이 남아있는데 1500억 내려오고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해안에 경주․포항사람들이 안동 도청 갈 때 마다 한 번씩 불평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접근성이 나쁘면 도청 잘 지어놓고 동해안권에 있는 까딱하면 지역감정 생깁니다. 갈 때마다 20분, 30분 만에 가는데 우리는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면 가만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업무는 잠깐 비켜있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업무, 저는 섹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이 ‘지사님, 큰일입니다. 이것 뭐 동해안 주민들 불편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것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지 그냥은 잘 안 될 것 같고, 국도 31호선 우리 포항에서 길안 가는 구간은 참고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토지보상이고 뭐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기계 아닙니까? 기계 가보니까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진정한 우리 업무추진하시는 자세는 위에 분들이 그렇게 결심을 듣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자료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국도31호선 이건 공정을 못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2011년에 시작했는데 3년 동안 11, 12, 13, 14, 4년 동안인데 지금 설계중이면 그동안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병석 의원님하고 김광림 의원님하고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보면 국토부에서는 우선순위를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오는 길안구간, 그러니까 4공구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기계․흥해가는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남아있는 것은 조금 순위에서 밀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계 구지에서 그 위쪽 안동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2, 3공구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상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이렇게 공사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베테랑이시니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망라하셔서 종합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도로철도공항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똑같은 질의인데 그러나 신도시 정주여건에 그 시설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예정은 그러니까 2015년도 7월경에 저희들이 이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도청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직분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5000명이 되고요, 시․군에 있는 소방직을 빼고 본청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도의회 분들이 약 102명입니다. 의회 공무원이 102명이고요. 도 본청은 약 한 1392명, 그러니까 약 1400명 보시면 되고요. 일반직이 1191명, 소방본부입니다. 150명, 무기계약직 5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약 한 5000명 되는데 지금 주위여건이나 제가 20쪽하고 21, 22쪽에 보니까 도청 이전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 학교시설 건립 이것 보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아파트 건립 이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무원이 전부 다 연령대가, 그리고 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전부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우리 아파트나 학교가 설립이 되고 개학이 되고 입주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그런 단계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교육청과 아파트 모든 분한테는 물론 공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당기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에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최대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준공인데 우리 이주시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에 35쪽 한번 보시렵니까? 35쪽 아래쪽에서 세 번째 신도시 뉴시티 건설사업지원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여기 473억 되어 있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전체 총사업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총사업비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1단계 사업은 210억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어제 신도시조성에 또 뉴시티 건설에 50억을 신규로 요구를 하셨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473억인데도 어떻게 50억을 했는지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은 도비는 50억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160억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5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신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공사에 50억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보니까 이 총사업비가 473억인데 또 어제 오셔가지고 50억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본부장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신청사 때문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전 공무원 다 오셨는데 하여간 많은 노력해 주시고, 한 치라도 빈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금 전 이수경 위원님의 본 질의와 본 위원장의 보충질의에 말씀드린 대외통상교류관 건립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하여튼 위원장님, 중앙의 투융자심사하면서 재검토되어 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떤 의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절차를 어기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도와주셔가지고 설계비도 추경 때 반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투융자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함부로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해가 쉽게 되어서도 안 될 중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대외통상교류관 설계비 편성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주요사업 추진 시에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둘째, 안행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후 세 번째,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네 번째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적절차를 간과하고 1회 추경 시 설계비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의회절차를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 본 건에 대해서 처리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우리 위원들과 상의했으니까 본부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할 이야기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2014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