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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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4일째 하고 있습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소관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열성을 다하신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 권오승 환경정책과장 박창수 환경안전과장 권덕희 물산업과장 김준근 산림자원과장 한명구 산림산업과장 황형우 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손석정

권현

박권현위원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6·4지방선거로 보여준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북 산림 환경 발전의 기대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경북 세상을 만드는데 경사이신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권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손석정입니다.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팔공산도립공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팔공산을 전국 최고의 명품인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손석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심과 또 많은 애정으로 CBS의 정인효 국장님이 감사장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또 매일일보의 조용국 본부장님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시간은 지난번 현장에 가서 한 것처럼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회의규칙에 ‘20분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 업무보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선충 피해 고사목 제거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매년 재선충으로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최근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경북에서 재선충 첫 발병이 언제 되었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2001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01년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구미에서 최초로…

명호

김명호위원

2001년입니까? 그러면 최근 5년 정도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평이한 자료인데 23개 시·군별 임야 면적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물산업과의 소규모 수도시설, 23개 시·군별 소규모 수도시설 개수가 있지요, 통계? 몇 개소인지 그걸 주시고.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토털 처리 실적을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이 현재 19만 4천동 정도가 경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 중에서 시·군별로 분포를 나눠서 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잔존 슬레이트 동수 시·군별 통계하고, 그리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슬레이트 처리실적 시·군별 통계하고 주시고요. 그리고 도청 신도시 기념숲을 12월 말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수종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수종별 주수 통계가 아마 있겠지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자료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영애입니다. 경북도가 지난해와 금년도에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와 현 2014년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자료… 예, 한혜련 위원님.

혜련

한혜련위원

도내 산림법인 현황 지역별 수, 그리고 종사자 수, 그리고 행정처분의 현황을 부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출장대장은 과별로 관리합니까, 국에서 관리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출장…

진락

이진락위원

예, 직원들 출장대장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과별로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각 과별 출장대장 원본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산업과와 관련이 있는데, 하천과는 아니라고 하는데 월성원전에서 30년째 대종천의 물 하루에 5천 톤씩 쓰는 것, 수돗물 값은 물산업과가 받습니까, 하천과가 받습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수도요금을 받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받습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월성원전이 그동안 물값 받은 연도별 통계 있잖아요? 해마다 물값 받은 것.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원전에서 받은…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도에서 받잖아요, 하천수, 복류수. 방금 하천과에 물으니 하천과는 모른다는데, 우리 그 대종천 물 지하복류수를 하루에 5천 톤씩 월성원전에서 30년째 지금 물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물값을 거둔다는데, 하천과는 물어보니까 그걸 모른다 그러고 물산업과 쪽이라는데, 하천 복류수값, 물값 받는 게 해당사항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진락

이진락위원

지방 상수도가 아니, 월성원전이 생긴 이래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종천 감은사, 그 뭡니까? 문무왕릉 가는 그 하천의 복류수를… 지금은 낙동강 부산에서 오지만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5천 톤을 쓰거든요. 도에서 물 값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 값 받고 있는 통계 좀 한번 주시고, 조금 전에 하천과에 물어보니 하천과는 모른답니다, 물산업과 쪽에 물어보라는데. 그리고 23개 시·군에, 얼마 전에 자료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시·군별로 수돗물 가격 차이, 그리고 우리 도내 등록된 생수업체 있지요? 간단하게 자료, 생수업체 생산량 자료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슬레이트 지붕 교체한 전후의 사례 사진 자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출장에 관한 자료는 원본을 가져오시면 되겠지요, 복사를 하지 말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양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되는 대로 한 건씩 한 건씩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올려주세요. 먼저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출장은 시스템으로 컴퓨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요, 대장 있던데요, 과별로? 출장대장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것은 프린트를 하면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후 감사 전에 과별로 올해 출장대장만 좀 제출해 주세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도 오전 중으로 되겠습니까? 점심시간 전으로 되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승 국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의 대변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인효 국장님하고 조 본부장님이 이렇게 상임위까지 오셔서 우리 행감을 지켜보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과 관련된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안동의 국학진흥원에 갔다 왔는데 원장께서 부임한지 한 40일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원장 본인이 질의에 답변을 안 하고 기획실장, 사무국장, 부장들한테 답변을 다 넘겼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켜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었고, 과연 이렇게 해서 국학진흥원을 잘 이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우리 권오승 국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도의 수장답게 업무 파악은 다 했으리라고 믿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맡기지 마시고, 직접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먼저 지역과 관련된 얘기이지만 대구하고 구미하고 물 관계 때문에, 취수원 이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대구시에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사실 취수원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취수원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경북·대구·울산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했는 게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용역 발주한 내용이 있습니까? 발주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자원 공사에서 발주했는데 아직 용역 결과물은 올 12월 한 중순 되면 나오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8월 달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도하고 구미시하고는 불참을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도 그 자료는 받을 수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자료는 아직, 용역물은 12월 20일까지인데 중간보고했는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중간보고했는 자료만 오후에 좀 주시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국토부의 입장하고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여기에 기술해 놓았는데 지금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상당히 구미시로 봐서는 난감한 입장이고, 또 언론에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경북·대구상생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취수원 이전 관련 때문에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11월 8일 날 그때 중간보고회 할 적에 비용편익분석을 한 결과 0.397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없는 걸로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중간보고회에도 구미시가 불참하고 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대구하고 구미가 합의가 안 이루어진 이상은 본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는 입장이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의 수질 변화 문제 또는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을 해서 본대로 취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또 노력할 부분은 대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대구시하고 구미가 충분한 합의가 안 되는 이상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낙동강 구미 쪽에서 페놀 유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또 국민들한테 초래되고 있고, 대구시의 입장도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강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양쪽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대구상생특별위원회, 또 대구·경북이 같이 가는 그런… 또 2015년도 물포럼과 관련해서 큰 대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대구시에 전달하는 부분도… 구미시하고 도가 빠져서 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대응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언론에 났던… 대구시의회의 정순천 부의장께서 2년 안에 팔공산을 국립공원화 하겠다는 보도가 된 걸 알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공산 부분은 경북에 4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역사가 30년이 지났고, 또 대구보다는 경북의 영천, 경산, 칠곡, 군위에… 쉽게 말하면 면적으로 봐도 대구시야 뭐 28%밖에 안 되는데 경북이 72%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또 지난해 9대의 우리 서정숙 의원님께서 국립공원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다가 이번에 입성을 못해서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얼마 전에 대구시의 국립공원 추진을 찬성하는 쪽에서 포럼을 했는데, 팔공산 일대 그 밑에, 대구시의 공산동에 사는 주민들 여러 명이 거기에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포럼이 거의 열리지 않을 정도로 갔는데, 나중에 말미에 포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민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팔공산국립공원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된 전제 하에 포럼을 열었는데, 어쨌든 아까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72%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28%는 대구인데. 하여튼 팔공산을 국립공원화 하는 데에는 시·도민의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대구·경북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도의 입장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자꾸 민간부문을 얘길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지금 현 시대로 봐서는 민간들의, 또 그쪽에 관계되는 부문의 동의가 나와야 된다는 전제도 있었지만 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 부분도 나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정순천 부의장의 입장도 언론에 보도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어필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대구시와 긴밀하게 공동대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지금 권오승 국장께서 생각하는 대구시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대구시에는 이게 대구시장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라서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립공원화 하는 단체가 찬성 쪽에 한 서너 개 단체, 반대가 한 군데 단체로 전부다 대구 쪽입니다. 경북 쪽은 아직 움직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팔공산 소장님 계시지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에 보니까 팔공산에 지금 올해 9월말까지의 입장객이 한 250만 명 정도의 탐방객이 온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최근 3년간 탐방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통상 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30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3년간 동향이 거의 비슷합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볼 때 취수원 관련도 있고 팔공산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북과 대구가 상생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것이 아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겠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을 계속 맡아오셨고 우리 도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바라는 부분을 우리 권오승 국장님이 좀 헤쳐 나가는 부분도 필요성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과 팔공산 국립공원화, 이 문제는 국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안 되면 저희도 언론을 동원해서 좀 진행해 나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행감 도중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팔공산 국립공원화 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벌써부터 우리 도의회에서도 얘기는 벌써 나왔고, 또 경북 인근에 접하고 있는 도민들도 국립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보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런데 정작 우리 도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지난 9대 때, 뭐 8대 때부터 그런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팔공산공원을 국립공원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아요? 간단하게 좋다면 좋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국립공원화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공감하면, 우리 지사님이나 경상북도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는 게 좋다고 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국립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데, 그 이후로 지금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대구시 쪽에 어디 뒤통수 맞을 일 있습니까? 아무 과정도 없고 그냥 말만 하고 있다니까, 말만. 그리고 팔공산을 국립공원화 하는데 민원인이 있고 없고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과연 우리 도민이, 이게 도립공원이 좋으냐, 국립공원이 좋으냐 그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연말까지 팔공산 국립공원화 하는 데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내용을 좀 밝혀주세요. 문서화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86페이지 물산업 육성 추진내용, 성과, 물산업 관련된 이건 뭐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에 열리는 대구·경북 물포럼 준비를 그동안 해온 거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북이 아니고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럼.

진락

이진락위원

서로 동등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구하는 데 따라가는 겁니까? 경북 하는 데 대구가 옵니까?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물포럼지원단장…

진락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일단 기본적 전제는 일 대 일 대등한 관계에서…

진락

이진락위원

공동으로?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공동으로 추진하고 단 개막식을 대구에서 한다는, 우리가…

진락

이진락위원

개막식하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공동인데, 개막식은 대구에서 하되 실제적으로는 경북에서 많이 한다?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절반 이상의, 동등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주도적으로?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실무적으로?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민이 다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도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제 지역에, 물산업, 뭐 엑스포 준비하고, 물포럼 준비하는 데 실제 우리 지역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합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물산업이 아니고,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물포럼이다 보니까 관내 교수 분들이라든가, 포럼 관여하는…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교수를 떠나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 관내에 어떤 업체 참여하는 게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업체 참여는 지금 이 물포럼 전체에서 업체 참여라는 개념은…

진락

이진락위원

실제 없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듯이 온 데 가면 물포럼 한다고 그냥 대형… 뭡니까? 큰 광고탑이라고 합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그 돈 아껴서 마을 상수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그냥… 2015년 5월에 경주에 하는지 압니다. 뭐 지역 언론이나 방송에 한번 그냥 홍보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MBC, TBC 있고, 지역 언론방송 있고, 그다음에 지방 일간지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물포럼을 합니다’라는 걸 어떤 칼럼을 쓰고, 그냥 광고 좀 까먹지 마세요. 차라리 신문마다 제대로 된 논설, 칼럼을 써서 왜 물포럼을 하는지를 좀 논리적으로 해서, 지금 아직도 저는 물포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대회 순서대로 한다는 거지, 끝나버리면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경주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경주시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물포럼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행사 지원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6일간 회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게 세계 정상의 정말 주도급 이상 오기 때문에 단 일주일 열리지만 그 많은 정상들이 오는 자리에서 우리 경주를 알리고 경북을 알리고, 홍보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경북의 물 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나아지고, 대구·경북 주민들이 좀 맑은 물을 먹자는 그 논리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쓸데없는 데 과장된 돈이 들어갔다고 하나 지적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2015 대구·경북 물포럼 7th World Water Forum 2015”라고 해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 물포럼에서 많은 지정협력업체가 있거든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가본 곳도 있고 못 가본 곳도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자, 종류별로 지정협력업체 가구비품, 광고사인물, 구조해석, 급배수, 리깅, 보안, 전기장치, 전시장치, 특수차량, 파이텍스, 이것 보니까 업체가 전부 서울, 대구지 경북업체가 없어요. 자, 가구비품 지금 열 몇 개 중에서 서울, 대구이고 경북에 관련된 게… 이것 어디입니까, 전부 대구유통단지이고, 경북이 딱 하나 있네요, 칠곡군 동명면에 (주)영남이알에스. 그다음에 광고사는 전부 대구, 서울이고, 경북 문경에 (주)신디자인 하나 들어가 있고, 구조해석은 서울 쪽에서 하고, 급배수도 대구 업체에서 2개, 대전 업체 하나, 부산 업체 하나. 리깅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전부 경기도, 서울… 대구도 없어요. 보안시스템은 전부 대구, 창원 하나, 포항 하나. 전기장치 전부 대구, 서울 하나, 전시장치 특수차량 대구 2개 동우종합중기, 대한건설중기. 파이텍스, 파이텍스가 뭡니까? 이것 보니 다 서울이고, 부산 해운대에 하나 있네. 그러면 물포럼 행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참여하고 그 비용을 수고한 만큼 받고 하는 게, 경북 업체에 그냥 가구랜털 협력업체 하나 등록되어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 뭐라 했습니까? 개회식만 대구에 하고 실질적으로는 경북이 참여한다. 우리는 돈 들여서 광고 아치 세우고 그냥 말 그대로 지금 경북도 물산업과 직원들이나 각 시·군 공무원들은 이것 홍보한다고 완전 난리입니다, 이걸. 정작 제대로 실시되는, 말 그대로 전시하고 하는데 여기에 아무 참여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누구 말마따나 닭 쫓다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고, 우리는 그냥 공무원들, 말 그대로 비싼 도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노가다만 시키고,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6월 달 되었다 칩시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기본적으로 전시업체 선정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소관사항이고, 또한 우리 경북 지역에는 그런 전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진락

이진락위원

업체가 없다? 업체가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좀 적다는 본질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대구․경북 그냥… 뭐, 경북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죠? 이런 행사할 만한 업체도 없고, 그게 왜 업체가 없겠습니까? 업체 있죠. 업체가 왜 없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각 23개 시·군에 나름대로 추천받아서 그걸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시켜서 뭔가 양성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포럼 관련해서 우리가 몇 년째 돈 들어가는 게 홍보비 관련해서 엄청나지요? 단장님 간단하게 지금까지 홍보에 들어간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합산해 보십시오, 예산 들어간 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여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자존심 건드렸는데, 경북에는 이 정도 전시부스 참여할 업체가 없다? 진짜 단장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경북 산업 죽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에너지 클러스터하고 뭐 합니까? 조그만 행사 하나, 국제행사 하나, 전시행사 못 하는 이런 허약한 산업체가 있는 경북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여기 일자리민생본부도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요. 이런 국제포럼행사 하나에 전시하는 데 제대로 참여할만한 경북 업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 본부장님 불러서 오늘 감사 한번 시켜야 됩니다. 이것 뭐 합니까? 이걸 차라리 2012년부터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이걸 좀 하든지, 안 그러면 하다못해 할 만한 업체를 주소라도 좀 경북으로 옮겨서 대외적으로 경북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다는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지나고 보면 전부 타 지역에서 와서, 이거 뭐 광고도 사람 없다, 급배수도 사람 없다, 이것은 정말 자존심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존심 안 상합니까? 이럴 바에는 저는 예산 이거 할 필요 없고, 그냥 2015년도 5월 달에 그냥 경주시 공무원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딱 동원해서 그냥 행사 치르고 끝냅시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제 질의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경북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정말 경북에 가구 비품도 없고, 광고 인물도 없고, 급배수도 없고, 이런 전시도 없습니까?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저는 뒤져보니까 한 100개 업체 중에서 지정협력업체 리스트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포스코라도 들어가고 이것 지역 관내의 업체가 뭐, 여기 성서공단에 있는, 하여튼간 뭡니까, 요새 김천혁신단지라도 좀 이름이라도 넣어서 좀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데 대구·경북 물포럼인데, 세계포럼이라고 해놓고는 대구·경북에는 업체가 없어서, 심지어 가구 비품 빌려주는 데도 없어서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이것은 진짜 뭐, 정말 없는 것인지? 자, 단장님께서 경북의 업체들 별로 참여 안 시킨 것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없다 하면 대구·경북의 모든 업체에 연락 보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심 없었지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고, 그냥 단장님 별로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지역의 중소기업 참여시키는 데 별로 관심을 솔직히 안 두신 것 아닙니까, 큰일 하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안 그러면 업체를 좀 참여시켜서, 대구·경북 업체가, 부스 만드는 것 간단하잖아요? 부스 만드는 것이라도 대구·경북 업체가 좀 하든지, 바꿀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답을 해야지, 노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2012년 유치와 동시에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서…

진락

이진락위원

단장님.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대구·경북포럼인데, 경북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여하는 단장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단장 개인 아닙니다. 단장님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기에 대등한, 어떻게 보면 절반의 어떤 지분을 가진 발언권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지금 이것도 못 바꾼다 하면, 우리 그러면 앞으로 그럽시다. 지금 이후부터 물포럼 예산 내년에 예산 100% 삭감해도 관계 없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추후에 되는 업체는 우리 경상북도 업체를 찾아내서라도…

진락

이진락위원

추후가 아니라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물포럼에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간다 하면, 여기 참가업체 100여 개 중에서 경북 업체 최소한 추가를 안 시키면 저희들 내년 예산 안 줍니다. 우리는 자존심 안 있습니까? 지역의 가구 업체 하나 참여 못하는 행사에 경북이 돈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도지사하고 대구시장 합의해서 최소한 지정협력업체에 경북 비율을 좀 넣으십시오. 대구는 거의 50% 이상 참여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그래 간단한 부스 만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경북 산업 죽어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 안 하시면 다음 주 저희들 물포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전에 확답 가져오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책자 중심으로 해서,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포항에는 이걸 완공을 해서 현재 공업용수로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영천시에 사업 취소된 것이 어디인지? 사업 취소가 왜 되었는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물산업과장이 대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부의장이 당부를 했는데도 아직 그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지요? 과장님 이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영천시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사업의 적정․경제성이 좀 있다고 나왔는데 재이용을 해서 단가가 지금 쓰는 수도요금보다 비싸다니까 업체에서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영천시에서 환경부로부터 취소가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공단 입주업체를 방문조사를 하다보니까 당초 이 단가가 처리수 할 때는 톤당 2천 원 나오고, 상수도는 78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측을 영천시에서 조금 잘못해서 그래서 사업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영천시를 지도하는 우리 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어렵게 국비 따와서 다른 지역에 할 데도 많을 것인데 영천에 주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취소시키면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뭐 국비 올려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영천시에서 제출한 그 자료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밑에 보면 국장님,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을 완공은 2개소 하고 사업 취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며 어떻게 되었는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성주군에서 취소한 게 있는데요, 사업주가 경영이 악화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 34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쪽부터 쭉 보면, 주요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서 지금 9월말로 해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거의 한 50% 이상이 남은 데가 많아요, 집행이 안 되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9월말 현재 집행률이 환경정책은 47%, 환경안전은 60%, 물산업은 64%, 산림자원은 한 9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분하고 생태하천하고 이런 부분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또 사업공법 선정이 좀 늦어지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12월 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독려해서 진도를 빨리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0쪽에 보면 국비가 미 교부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가 미 교부된 게 3건에 161억인데요, 환경부에서 2개 사업은 연내에 교부하고 1개는 11월 초에 교부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들 때의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하나는 영천에 내려갔고요. 2개는 연내에 교부를 한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33쪽에 울릉도에 공법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말 안에 공법이 어떻게 선정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공법 선정이 지연된 것은 사업기간을 2015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선정되면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세히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인데, 용역업체 선정하고 다음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일반경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일반경쟁으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반경쟁으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반경쟁.

상구

이상구위원

일반경쟁으로 했으면 몇 건이 안 되는데, 이 자료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에 9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가장 우리 환경국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의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은요, 환경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하는 그걸 심의하는 단순 기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기능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목적에 보면 기본계획 심의, 기준 및 방지사업 등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 2월 달에 경상북도환경보존계획 수립할 적에 전체적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설치목적에 환경보전기본계획 심의, 다음에 환경기준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이게 있는데 어떻게, 뒤에 업무가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회의개최가 한 번도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위원회가 추진하는 그 심의 안건은 이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환경정책을 주관하면서. 그다음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각 위원회 예산 집행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지출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각 위원회별로 죽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100쪽 말씀…

상구

이상구위원

예, 100쪽.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대부분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전문가 내지 교수들이 왔을 경우에 참석수당이 나간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수당 얼마씩 주는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먼 데서 오면 출장비하고 이런 게 나가는 게 더 많고, 가까운 데하고 이제 천편일률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예산집행내역을 지급실적, 다음에 지급 도장 받은 것, 자료 전부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여기 2013년 9월 2일 날 보면 200만 원 나갔거든요? 위에는 80만 원이고 68만 원이고 그런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밑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회의를 세 번 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분쟁 건수별로 나가거든요. 분쟁 건수별로 나가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분쟁 건수별로? 회의 한 번 하면 뭐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거리 감안해서 출장비 뭐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준다고 그랬잖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분쟁 건수별로 수당이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게 위에 1건인데 68만 원이고 밑에 2건일 때 81만 원이고 3건일 때 200만 원이고, 기준 자체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참석위원들 수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상세 내역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내역을 따로 제출해주시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도립공원위원회 보면요, 서면심의 했는데도 예산지출이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서면심의는 출장 여비는 안 나가고 심의수당은 나가고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의수당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심의수당은 인당 얼마인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다 각 위원회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회별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수당하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혼자 이렇게… 조금만 더 하고 바통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131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지원 내역인데, 4억을 지출을 도비로 했는데, 4억을 지출한 연구과제 4억에 맞추어서 이게 금액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여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일반경쟁으로 그렇게 한다면서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1년에 4억을 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정책과제를 연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금액을 뭐 4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3500만 원이다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내에 연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협의회에서 전부다 심의를 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일반 교수들은 녹색환경지원센터 회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연구과제 하나도, 경상북도 것은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닫힌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저희들 여기에 표시된 것은 연구책임자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전관수라고 그러면 책임자만 표시를 해 놓았지 그 연구진은 10명 내지 20명 이렇게 다양하게 각종 연구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수가 연구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나의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죠, 편법.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관계, 보급하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대수 전체 67대입니다. 그 중에 포항이 15대를 해서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료비 지원액은 520만 원으로 전체 지원액 1억 3000만 원 중에 5%밖에 안 돼요. 보급대수 대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료비를 낮게 책정해서 주는지? 시·군별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수하고 연료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밖에 지급 안 한 이유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동차는 22% 주고 연료비는 5%밖에 안 준 이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이제 연료비는 충전소라든가 이게 근거리에 있으면 연료비 지원대상이 안 되고 4km 이상 벗어나면 연료비 지원대상이 되고 하니까, 포항 같은 데는 충전소라든가 이런 데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구미라든가 다른 데는 충전소가 한 군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4km 이상을 벗어나면 연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km 이상?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또 그리고 경유하고 차이가 69원 미만일 때 지원을 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역은…

상구

이상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급대수 대비해서 연료비 지원 금액이 그렇게 차는 15대에 22% 주고 금액을 5%밖에 안 준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 이제 충전소가 10km정도 떨어진 데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공차 거리가 있거든요. 그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충전소가 멀리 있는 데는 연료비를 좀 해주고, 가까운 데 충전소가 있으면 그 공차 거리가 없으니까 연료비를 적게 주고, 그런 맥락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1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점검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단속업소 수가 이렇게 배 이상 격감하고, 또 위반업소 수도 적고, 또 조치사항도 이렇게 줄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요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잘해서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과장 권덕희입니다. 매년 1월에 환경부 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 도에도 시·군에도 통합관리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율점검업소, 그리고 우수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단속대상 업소 수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을 하다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사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속업소 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1000개씩, 1400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2012년도, 2013년도는 통합처리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수정이 되어서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단속업소 수가 이렇게 2000업소씩 줄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지침에 의해서 업소 수 산정하는 것이 약간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1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세유독물질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협력기관이 행정 3, 민간 2 이렇게 되어 있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25개소에 개소 당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영세유독물질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좀…

권현

박권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환경안전과장께서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답변 기회를 얻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막 하면 안 돼요. 이상구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환경안전과장 권덕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유독물질 사업장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하의 기업을 선택을 해서 일단 자료를 받고 그 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게 25개 업체를,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 아까 교수님들 돈 4억 받아가고 하는데, 그게 결국 표준협회하고 하는데, 4억 받아가서 지금 거기에서 돈을 업체선정을 25개 해서 나누어준 것이지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별개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환경지원센터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업체 선정은 시·군과 도에서 해가지고 지원센터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명단을 먼저 받은 게 있는데, 자본금이 30억, 31억, 38억, 40억, 63억, 63억, 12억, 23억, 180억, 83억…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영세업체입니까? 이런 업체가 어떻게 영세업체예요? 직원들도 100명이 넘고 이런 업체들이?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일단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 중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461개 업체 중에 25개 선정해서 한다는데 자부담 감안해서, 3600만 원 주면서 자부담 얼마 시키는데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자부담이 한 40%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자부담이 40%쯤 됩니다가 아니고 뭐 6 대 4다, 뭐 3 대 7이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6 대 4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돈을 주었으면 정산해서 계약해서 우리 얼마 내고 도비 얼마 집행했다, 이런 내역서를 또 결과물을 받을 것 아닙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받지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받는데, 포항, 구미에 주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업체들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특정 유독물, 그러니까 사고대비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산이라든지 황산, 염산… 사고가 났을 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조금 높은 사업장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로 지정하면, 동료위원인 우리 이운식 위원이 찾아주었는데 영세사업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이 2억 미만인 그런 업체예요, 2억 미만인 업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돈 주면서 영세사업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그것은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이렇게 씽씽 잘나가는 업체들한테 돈 3600만 원 주고 힘든 업체들은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업체는 거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을 안 하면 결국은 그 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지, 그러면 결국은.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점검 나가서 계속 지적당하고 하면 영업 정지먹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서 2명, 3명 정도 해서 부부가 일하는 그런 업체도 많기 때문에 정말 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이런 큰 업체에다가 돈 3600만 원 이런 것 소위 말해서 지원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중소기업을 찾아서, 힘든 영세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각오나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187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현황, 성과, 계획입니다. 감시원 숫자하고 재정지원 금액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감시원이 3114명인데 336만 원, 여기 2565명인데 149만 원, 여기는 평균 5만 원, 위에는 10만 원, 2345명인데 196만 원, 여기는 2395명인데 2149만 2000원,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감시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란에 보면 합동단속 란에 위에는 8번, 7번 나갔는데 맨 밑에는 134번을 나가고 해서, 활동한 횟수가 많아지니까 수당하고 여비가 나가니까 많아졌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합동단속이 이게 연도별입니까?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연도표시가 없네요. 이해가 되겠어요? 한 번은 합동단속 8번, 7번밖에 안 하고 한 해는 134번 하고, 국장님 그게 이해가 갑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300만 원 쓰면서 65건 건수 올리는데, 2000만 원 쓰면서 91건의 건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신뢰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에 195쪽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을 보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뭐, 의원할 때 산림조합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렇게 펠릿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주택용하고 가동이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포항을 제일 먼저 보면 사업비 8000만 원, 편의시설 주택용 108, 뚝 떨어져서 금년도에 30. 김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50 이렇게 하다가 또 2013년도에는 없어요, 아무 것도. 2014년도에는 뚝 떨어져서 5. 그런데 목재펠릿을 사실은 친환경으로 해서 나무 잘라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사양화되어 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목재펠릿이 이제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경유의 한 50% 내지 60% 정도 절약입니다. 옛날에는 목재펠릿보일러 기술이 발달 안 되었을 때는 그런 고장도 잦고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좀 향상되어서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지금 운영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은 보면 가동을 거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과거 처음에 했을 때 조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이제는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이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산림조합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데는 없는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식 위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태하천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이라고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4개 시·군에 21개 하천 326억 되어 있네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여기에 보면, 제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 생태하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상주 공검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인데, 40억으로 국비 28억, 도비 2억 4000, 시·군비 9억 6000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호안 설치하고 목교, 쉼터 조성, 하상 준설, 수생식물 식재하는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비 2억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억 4000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관리 주체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상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시에서 하는데 뭐 생태하천복원 및 비점오염이라고 크게 해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니까 우리 상주시에서는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고 도에까지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했던 이런 하나의 질문이라든가 지적을 각 산하기관에, 기초단체에 얘기해서 “야, 너희 지역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한번 잘 챙겨봐라.”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은 제가 매일 그 앞으로 다니는데, 제가 오늘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집행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그러면 도에서도 한 번쯤은 가 봅니까, 그 현장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에 실무자들이 한 두어 번 정도는…

운식

이운식위원

누가 다녀왔나 한번 물어보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담당계장이…

운식

이운식위원

아, 다녀오셨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이번에 다녀오셨냐고요, 해놓고? 지금 연계사업 내년까지 하신다는데 다녀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 것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게 뭐 수변, 퇴적물, 수질정화 습지라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천 바닥 밑에다가 목재로 해서 습지에 심어놨더라고요. 그래 얼마 전에 비가 오니까 그게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의 습지는 갈대 같은 게 너무 잘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자생력도 강하고 한데 이상하게 그냥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다 잠겨버려서 그게 오히려 물 흐르는 데 방해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쭤 봐도 지역 주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거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을 이렇게 40몇 억을 들여서 한 하천에. 그거 한 번 다시 체크해서요, 저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번에 한 번 갔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현장을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아침에 나오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국장님께 카카오나 뭐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거 한번 잘 봐주시고. 또 하나 울릉도 물말입니다, 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울릉 물이 이름이 뭐예요? 울릉도에서 사업해서 물 하려고, 샘물 말입니다. 용천수, 그거 사업 시작했습니까?

「용천수…」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것 지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민간에서 물 나옵니까? 지금 물 팔고 있습니까? 판매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회사를 설립해서 하반기에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면 도에서도 지원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용천수개발 및 먹는 샘물 해외수출 지원 해 놓았는데 무엇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출을 할 경우에 관내의 제품 수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 물이 안 나오니까 수출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런 방안은 안 서있네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그저께 관광공사 갔었거든요. 관광공사에 행정사무감사 갔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 삼다수 현장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삼다수 매출이 2200억이랍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416억 그렇게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삼다수에서요. 제주도 개발공사죠, 거기가. 그러면 우리도 울릉도 용천수 개발을 하는데 먹는 샘물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수출하면 수출에 대한 돈 조금 지원해 주어가지고, 마케팅비 지원해 주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이 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인지? 가격 대비 모든 것들을 그 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물을 잘 팔 수 있고 우리 울릉도 또 경상북도의 물을 세계 만방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인데 416억 이윤을 가지고 말입니다. 한 200억을 제주도 도민들에게 환원을 한대요. 물론 지리적으로 울릉도가 좀 좁고, 또 해상교통망이 좋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깊이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네요,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잘 연구해주시고, 또 하나는 슬레이트 지붕은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같은데요, 자연휴양림 있죠? 5개소, 도시숲 25개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자연휴양림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숙박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뭐, 산림자원이나 모두 다녀보니까, 안동도 다녀오고 했는데 숙박시설의 이용률이 23%, 28% 이렇게 돼요. 연간 가동률 말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해서 어떻게 매출을 증대시키고 어떻게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연구를 많이 해주고 지도편달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경북도내의 휴양림에 대해서 각종 언론매체 또는 이쪽에 광고를 통합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광고하고 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광고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안 되어가지고, 28% 해가지고 돈을 투자한 데 대비해서 아무 효율도 못 내고 있는데, 거기의 직원들 어떻게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가 벤치마킹을 하든가 해서, 정말로 좋은 숙박시설 만들어 놓은 데는 거기는 효율성이 나게끔, 가동률이 높게끔 교육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휴양림의 운영주체가 사실 시·군이라서 저희들은 포괄적인 그런, 아까 광고 마케팅 정도의 지원이고 사실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휴양림은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도비만 주면 그만이 아니고, 도비만 주면 지자체가 다 관리합니까? 우리 산하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지자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의 산하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도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어서 내년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는 “아, 이운식 위원님, 작년에는 우리가 28%였는데 올해는 한 40%로 이렇게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이런 게 그게 나와야 되겠죠? 사업이라면 뭐를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투자해서 재투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효율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시설 해 놓았는데 이용률이 낮아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 되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나 가족들한테 50% DC 해주어서 많이 활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연간 133억 8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소나무 재선충병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솔잎혹파리도 그렇고요. 방제사업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재선충병 자체가요, 100본을 제거한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 50본 정도는 재 고사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이 50본을 제거하면 25본, 이런 식으로 50%씩 계속 하는데, 2019년에 저희들은 재선충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박멸한다는 목표 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선충이 소나무에 들어가면 수세가 센 소나무는 재선충이 들어가서 고사하기까지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즉시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본격적으로 방제작업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거한다는 뜻은 뭡니까? 제거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베어낸다는 것…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살충제죠, 예를 들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살충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계속 제거만 해 나가면, 이렇게 방역이 안 되면 몇 년 뒤가 되면 소나무 다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소나무 경상북도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약품처리라든가 페르몬으로 해가지고 그걸 겨울이라서 할 수가 없고, 4월 우화기에 들어가면 약 뿌리고 하는 그런 작업은 본격적으로 우화기 때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제 말은요, 국장님 제거하면 소나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거하면 다 줄어들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줄어드는 것 뭐, 재선충 작업을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저께 산림환경연구원 가니까, 재선충 그걸 어떻게 토막 내서 각 지역에서 온 소나무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살충제나 이런 약을 개발하는 게, 제가 거기에서 질문하니까 환경청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산림과학원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산림과학원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즉효약이 무엇인지는 거기 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먼저,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약을 개발해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재선충 약을 먼저 그쪽에 만들어서, 우리 도에 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약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주면 하고, 위에서 주면 약 살충하고, 안 하면 그냥 계속 소나무나 베어내고, 한 10년 뒤에 내 세상 떠나고 우리 후대 때는 아카시아나 필요 없는 나무만 계속 대한민국 산에 남아있고 그런 것이겠네요, 그러면요? 그게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선충방제약 이것은 통일적으로 국가에서 개발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 연구원에서 약품개발하는 장비라든가 인력까지는 아직 갖추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다른 데는 산하기관에 가보니까 뭘 해가지고 특허를 냈다 이래가지고, 어디하고 뭐, 포스텍하고 합작으로 특허를 내서 뭘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산림도 그렇게 해서 하면, 어디 다른 데하고 컨소시엄해서 약을 개발한다든가, 제약회사하고 뭐, 우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기술제휴 해서 그런 걸 연구한다든가 그래도 할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예, 예”만 하지 말고 저는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방법이 안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좀 환경산림과장이 한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 여쭤보십시오. 산림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는지 부위원장님께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부위원장님이…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마이크 누르시고.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자원과장 한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약품까지는 연구를 할 단계는 저희들의 역량으로는 좀 어렵고,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 관련해서 연구사가 2명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큰쌀도적’이라든지,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서 천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현 단계는 한 3년 정도 연구했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도가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제약을 만드는 회사나 살충제하는 농약회사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약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경상북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그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신약 살충제를 개발해서 그 약을 대한민국 공동 광역시나 기초단체에 다 배부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약값도 상당히 많고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경상북도나 나라에서 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노상 그냥 연구원한테 매달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나무 그냥 베어내고 그게 뭐, 재선충 작업 잘했다, 발병률 낮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약제 관계는 지금 현재 일반 농약하고 비슷한 약제를 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있고, 또 예방제도 개발해서 미리 주요한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서는 미리 나무 주사를 주어서 그걸 본당 한… 그런 약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약제도 개발되어 있고, 약제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고 실제 문제는 없습니다. 훈증약제도 개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말이죠, 하수도. 감사자료 173쪽인데요,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아주 심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특히 군 지역에 편차가 심한 편인데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면 보급률이 낮은 지역보다 우선하여 편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공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하수도 사업은 사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시·군에 청송이나 영양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사실 못합니다. 그런…

운식

이운식위원

아, 기초단체에 예산이 없어서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체 예산이 없어서.

운식

이운식위원

도에서 도와주어도 말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제 부담비율이 있으니까요.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세월이 지나면 좀 영세한 기초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하수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네요, 그렇죠? 한번쯤은 목돈을 또 투자해야 될 그럴 위기가 오겠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또 시·군에는 면적이 넓은 대신 하수발생률은 크게 안 많거든요. 안 많고, 또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정화도 좀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앉아서 인터넷을 봤는데 팔공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 승격추진을 위한 대구권 주민설명회를 갖고,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에서는 국립공원 승격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만약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대책, 그렇죠? 이게 팔공산 하면 그냥 경상북도 도립공원 이렇게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대구팔공산도립공원 이렇게 되겠네요, 나중에 되면? 그렇진 않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도 72%가 저희들이고 대구가 28%인데, 저희들 그래서 1차적으로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팔공산도립공원의 자원을…

운식

이운식위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있는데 그러면 대구에서는 왜 경상북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끼리 먼저 그렇게 가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대구시에서 한 게 아니고 대구시 민간단체가 한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민간단체에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민간단체도 시에서 약간의 무슨 소스가 있어서 안 그랬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대구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도 제 생각인데요, 국립공원으로 먼저 하려고 만약에 경상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도민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희망한다 그러면 경상북도 국립공원으로 먼저 선점을 해야 되지, 그냥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혼자 우리끼리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우리가 면적이 더 많은데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우리의 브랜드를 다 빼앗기는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계시는데 안동간고등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동 임하댐에서 간고등어가 무지 많이 잡힌다고 저한테 농담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안동에서 고등어도 안 나는데 안동간고등어가 그렇게 인기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팔공산 국립공원도 경상북도 국립공원이 되어야 되지, 빨리 그것 선점을 해서 사람의 입으로 입으로 립마케팅이 되어 주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구에서는 그렇게 민간인이 하든 관이 주도하든 간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린 계속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에이, 땅은 우리가 더 많아요.” 뭐가 더 많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방금 봤어요, 팔공산 갓바위도 대구시 능성동, 비로봉도 대구시 동구 공산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소가. 인터넷에 주소가 인터넷을 딱 뒤지니까, 팔공산을 딱 쳐가지고 방금 보니까. 지금 인터넷 치면 그렇게 나와요. 다음에 인터넷에서 팔공산 이렇게 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에이, 경상북도에 다 있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아, 대구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대구팔공산국립공원이 아니고 팔공산국립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뺏긴다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알겠습니다마는 제 말은 팔공산 하면 경상북도다, 뭐 문경새재 도립공원 하면 문경에 있다, 이렇게 경북이라는 그게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경북이라는 것이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대구에서는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대구시하고 저희들도 팔공산도립공원 자원조사, 국립공원화를 대비한 자원조사를 공동으로 지금 해서 내년도 한 2월경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공동으로 손발을 맞추는 건 지금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포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구·경북 물포럼인데 사실 경북에는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죽어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물포럼은 여기 단장이… 별도로 기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물포럼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대구·경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 분명히 경북은 죽어 있어요. 경북은 속된 말로 뒷설거지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포커스는 대구에 맞춰져 있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위원님, 최근에는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업을 하면, 대구·경북이다 그러면, 진짜 50 대 50 이렇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자긍심을 걸고 앞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양보하지 말고. 돈을 똑같이 내는데, 동업인데.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이제 양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챙길 것은 챙기고요, 진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내가 경상북도의 자랑스러운 도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줘야지. 대구시민들이, 대구의 집행부들이 경상북도 도민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대구한테 그냥 끌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열심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어떻게 하는데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현수막 등을 통해서… 게다가 KTX 화면 같은 것을 통해서 열심히 경상북도가 주체적으로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단장님, 그러면 23개 기초단체에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우리가 그게 제일 어려운 고민에 속하는 겁니다. 대구는 광역시다 보니까 하나의 단일한 일정 지역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도다 보니까 주로 홍보가 실질적으로 물포럼이 이루어지는 경주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홍보가 좀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상북도 전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물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에 경주는 행사장이니까 경주 말고 다른 시·군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23개 시·군 전체에 현수막을 게첨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예.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저희들 23개 시·군에 지역 신문들이 있습니다. 지역 신문들을 적극 활용해서 물포럼 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아, 아직 한 것은 없어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기초단체 신문사도 돈 줘야 되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한 것은 없다, 이제 앞으로 하시려고 하신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만약에 23개 기초단체에 홍보를 하신 자료가 있으면, 언론사든 인터넷 매체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70년대 산림녹화사업에 경북이 거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때 산림녹화를 지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관에서 했지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관에서 누가 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직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 제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산림녹화사업.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에 산림녹화 할 때 두 곳에 현지 지도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의 사방댐 만드는 현장에…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포항 오도리.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거기는 공원이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기억 안 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포항 오도리는 뒤이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71년도에 포항의 전국 시·군 산림국장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여기 사진이 경주 냉천에 있는 기념식수입니다. 포항 오도리는 제가 포스코 때 가봤지만 그냥 공문만 되어 있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심으신 기념 식수인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도에서도 관심 안 두고, 요새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환경산림국에서는 그 당시에… 그때 사방공사가 어딥니까? 영일, 경주 이쪽의 마사산 거기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때 직접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지금도 가면 팻말도 그대로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최소한 2개 정도는,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추앙하자는 게 아니고, 특히 산림환경 같은 것은 그때의 기념적인 식수입니다, 식수. 오도리는 제가 볼 때는 가봤지만 기념 식수가 있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공원은 내가 봤는데. 지금 사진 보이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옆으로 넘겨보십시오. 관리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종이 뭐 옛날 이태리 뭐라 합니까? 저게 90 몇 년도에 한번 쓰러졌다가 새로 세운 겁니다, 태풍에. 국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산림을 하려면 최소한 이게 상징적으로 산림식수사업의 상징이니까, 요즘 전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해서 시·군 단위에 엉뚱한 걸 하지만 이런 걸 도 단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거기에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산림 보전에 하나의 초석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때 기록도 하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현장 한번 나가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이것만큼은 국장님이 하셔서 내년 봄에라도 최소한 좀 아담한, 누가 와도 산림녹화에 경상북도가 언제부터 했다는 것,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다음 배영애 위원 질의하시죠?

영애

배영애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그 정도 되셨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전에는 산림국에 계셨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하고 산림 분야에는 처음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처음입니까? 그러면 옛날 물산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했는 것 아시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하수 개발이 아주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 자리 그냥 묻었어요, 아시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무분별하게 했던 그 폐공된 관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폐공된 관정의 오염 원인을 차단 조치를 위한 공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또 묻고 싶고요. 또 과거에 폐공이 계속되어서, 시골에 보면 작두샘물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 작두샘물에 마중물이라는 물을 붓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작두샘물에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을 붓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 물을 부으면 지금 현재도 폐공된 그 관을 타고 물이 들어가서 마중물을 부으면 아주 기막힌 오염물 있잖아요? 그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염물 대책은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 관찰해 보셨습니까, 경북도내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물 관리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

영애

배영애위원

건설국에서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건설국에서 하는데 나중에…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이건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건설국에 이야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해주시고요. 특정 5개 시·군의 90%를 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량 배정과 그 근거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후나 토양이 다르고 이런데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른 곳의, 터키나 이런 곳의 생산물을 가져와서 하면 얼마나 막대한 혈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사업이면 다른 사업에 좀 머리를 돌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정 임산물은 주요 작물이 표고버섯하고 대추, 오미자, 산약초, 송이 이런 사항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러면 그건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도 이런 곳에 지금 배정을 했나요? 47쪽에 한번 보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곶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예, 곶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영주에는 표고버섯이 많으니까 그렇고.

영애

배영애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김천에는 호두.

영애

배영애위원

호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다음에 경산에는 대추 비가림시설, 청도에는 떫은 감.

영애

배영애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떫은 감, 그렇게 해서 특성화시키는…

영애

배영애위원

그곳에서 나는 것을 특성화시켰다는 이야기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FTA를 대비해서 특성화시킨 사업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개량사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만 4천여 동에 주택이 74%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러면 9월말 현재 2307가구, 지붕개량 174가구를 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시·군 내에 배부가 한 8개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아직 14만 4천 가구가 우리 경북도내에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있으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2015년에 532동을 개량한다는 게 있는데, 이러면 14만 4천 가구를 53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러면 몇십 년이 갑니까? 30년 넘어가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옛날 박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으로 하듯이, 이걸로 인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5년 계약이나 10년 계약으로 해서 단축시켜서 할 수는 없는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게 인간의 호흡기 장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부터 먼저 단축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안 보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도비나 시비로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또 시·군의 일반 노인분들이 사는 데에는 이분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개인 부담도 20%인가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단순히 뜯어서 다른 걸 대체로 해준다고 그러면 다 하는데, 뜯는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은 100% 다 보수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영세민 취약계통 이런 데에만…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노인 혼자 사는 사람은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게끔 다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권오승 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님들께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물포럼 홍보는 단장님이 간단하게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동의합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철

배한철위원

자꾸 부연 설명하지 말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포럼 관계자 외에 지사님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간부 직원들도 물포럼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요.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물포럼에 관련되는 직원 한 5명 외에는 전혀… 시·군에도 똑같아요. “물포럼 언제 합니까?” 이러면 “몰라요” 이래요. 사실 저 자신부터 모르고요. 그것 좀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인 국제행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돈은 갖다 넣어야 되고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 그것 동의하십시오.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팔공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팔공산 갓바위의 정확한 번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경산 와촌…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큰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팔공산의 환경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께서 팔공산의 갓바위 번지를 모른다고 인정하셔서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소장님!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팔공산 갓바위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 갓바위는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한철

배한철위원

몇 번지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팔공산의 명산이라고 하는 갓바위 주소를 소장님도 몰라요. 인정하십시오, 전부 다. 국립공원화 한다 하는 그것은 하나의 쳇바퀴 돌듯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것을 대구에 다 뺏겨버렸어요, 대구에. 우리 팔공산 내에 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산63번지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 내의 사찰이 지금 은해사, 그다음에 선본사를 비롯해서 19개 암자가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9개 암자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 내에.

한철

배한철위원

아,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가 국립공원이 되는 게 낫습니까? 도립공원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낫습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립공원화는 앞으로 먼 추세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거는 명산은 아마 대구·경북이 이원화해서 지자체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화해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연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좀 뭔가… 환경부,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운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팔공산을 물어보면 대구팔공산이라고 하지, 경북 경산팔공산이라고 안 그래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주소지부터 홍보를 하고 팔공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우리 경북의 가장 자존심이 걸린 곳입니다, 팔공산이. 명산입니다. 국립공원 추진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성에. 이 사업의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50%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15년도 목표인데 ’15년도에 됩니까? 안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목표는 ’15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한 50%정도…

한철

배한철위원

50% 진도인데 ’15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BTO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공업자들한테 독려는 합니다만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전념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업자가 바뀜으로 인한 대책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라산업이 기업회생 절차 정리에 있어서 공기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공기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 6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기업회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라산업개발 기업이 회생되어서 태영건설이 나머지 사업을 이어서…

한철

배한철위원

태영으로 넘어갔다,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공사가 올 1월 달에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가 되어서 내년 6월 달에 준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저 뒤에 계장님인가 끄덕끄덕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차질 없이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확실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환경산림국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행감을 준비하다고 고생 많습니다. 환경산림국의 비전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도민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그런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주문한 자료는 아직까지 안 왔네요? 도내의 산림법인현황하고.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위원님 신청한 자료 다 안 왔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그것하고 오전에 신청한 자료 중에 안 왔는 것은 뭡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빨리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산림 면적이 얼마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0% 가까이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20% 가까이 돼요? 그리면 경북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산이네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이제는 산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때 산림사업법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게 의구점이 나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산림법인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법인에는 사방사업도 하고, 또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을 산림법인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의 산림사업 산업법인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증가를 하고 관련 종사자들만 2천여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더구나 지난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산림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토록 해서 몇 년 사이에 너도 나도 없이 돈 번다고, 돈 벌고 싶으면 다 이렇게 산림산업 쪽으로 뛰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법인 등록이 많이 됐습니다. 또 법인이 등록되는 이유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니까 ‘산림조합 쪽에만 너무 수의계약으로 몰아준다’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공개입찰에 들어가니까 법인에 나가는 물량이 좀 많으니까 늘어났는데… 하여튼 늘어난 만큼 법인에 대한 감독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지난번에 몇 군데 행정처분도 하고, 네 군데 행정처분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늘어난 만큼 법인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렇게 완화된 등록 제도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들이 상업적으로 경쟁논리로 이렇게 밀려 자칫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지금 주셨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체계적 육성·관리, 그리고 또 일자리까지… 지금 산림 쪽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 연구해서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갖춰져서 또 여건의 변화 속에 우리 경상북도의 산림을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촉구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반영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이번에 금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부진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 업무보고 때 3년 연속 최우수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물이나 산림이나 이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경상북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난 10월 달에 발표된 ’13년도 실적에는 보면요. 금년 정부합동결과가 부진했는 지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보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에 있는 지표 가운데에서 ‘다’ 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6건이 나타나고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렇게 평가산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국의 지표가 예를 들어서 80개라 하면 그 중에 6개가 ‘다’이고 ‘가’가 60개이고 이러면 전체적인 걸 토대로 해서 이게 최우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지표 중에는 ‘다’ 등급으로 들어가는 지표도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산불 가해자 검거율 항목에 내년도의 평가지표에서는 제외되었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제외되었고,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항목의 경우에는 ’14년도부터 규정이 바뀐 것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 도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고, 이처럼 우리 도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적인 평가산식에 대해서 우리 도의 환경부에서 산식변경이나 수정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였는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중앙평가는 전쟁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곳의 연구원 관련부처 평가항목의 지표가 정량평가는 일치가 되는데 정성평가는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혹시 새로운 평가지표의 신설을 한번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평가지표는 전국적으로 공히 공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각 시·군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지표를 설정하는데요. 내년 4월 달에 안행부에서 평가지표 관련 시·도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지표를 개선하도록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유념 좀 해주시고, 부진사유 가운데에는 담당자들의 관심 부족… 이런 구조적으로 실적을 높이기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은 지자체 소관으로 유료시설 그린카드 같은 것, 그다음에 참여 실적 비율의 경우에는 참여 시설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동참을 유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우리 도에서 필요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를 들어 그린카드 발급현황 같은 것은 시·군에 순회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그걸 환경대상 평가항목에 넣어서 시·군에서 전부 다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경북도에서 정부합동평가는 결국 타 시·도와 업무성 통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우리 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3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을 비롯한 각종 산림병해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구미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구미?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001년도 구미에서 발생됐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니, 1988년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맨 처음에 발생된 곳은 부산이고, 경북은 구미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전국을 통틀어 2006년에는 7871ha, 그리고 피해 지역이 확산되었다가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떨어졌는데 감염된 소나무도 41만 그루에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16만으로…

혜련

한혜련위원

16만 그루로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최근에 다시 확산된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확산 추세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 재선충 이게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아무리 방제를 잘 한다고 해도 한 50% 정도는 국가적으로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재발 또는 잠복기간이 2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50% 정도씩은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그 목표가 국가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울진의 금강송이 또 뉴스를 타던데 우리 국보급 같은 금강송이 위기에 처해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꾸…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어제 KBS에서 나왔는데요. 그 울진의 금강송이 죽은 것은 결론적으로 국내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재선충에 의해서 죽은 것은 아니고요. 기상환경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다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사되었다고 판명 나 있습니다. 하여튼 영덕 창수까지 재선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울진 쪽에도 안 넘어가도록 하여튼 총력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솔잎혹파리는 2275ha에서 4633ha가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6908ha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또 2012년도에는 720ha에서 금년에는 4066ha, 무려 3346ha로 늘어나는 이런 이유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솔잎혹파리는 소나무 진액을 빨아먹는 벌레인데요. 이상기온이 있을 경우에는 솔잎혹파리 번식이 아주 급증을 합니다. 이 역시도 재선충 솔수염하늘소 그것하고 같은 방제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방제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인 방제작업과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독 우리 경북에서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감염된 소나무의 선정과 처리과정에서 좀더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훈제처리하고, 소각처리하고, 파쇄하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도 차원에서 근절 대책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청,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가 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방제 계획을 세우고… 작업과정, 작업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계속하십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행감자료 146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각 연도별로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진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요, 구미가 2012년도 4건 59억 7천만 원, 2013년도 4건 57억 2천만 원, 2014년도는 4건 70억 1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2년도의 전체 예산 228억 1600만 원의 예산 그중에 26%입니다. 2013년도 전체 예산 163억 2200만 원 중 35%입니다. 2014년도의 전체 예산 132억 5400만 원 중 52%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고 예산 배분 규모도 특정 지역에만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이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대부분 이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의 신청량이 오버되어서 못 해주지는 않고, 대부분 신청하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다 해주는데요.

혜련

한혜련위원

다 해준다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거의 다 해주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여기의 예산을 보면 편차가 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수도하고 똑같이 지방비 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이나 영양 이런 촌 같은 데에는 자연생태공원 뭐 이런 것 잘 안하거든요.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특별히 생태를 보존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민들의 정서 순환을 위해서는 도시에 이런 생태공원 같은 걸 조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좋다고 생각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국비 많이 가져와야 되겠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 결과의 조치내역을 보면요. 관리실태, 행감자료 172페이지에서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행감자료에 보면 비교·분석을 해볼 때, 우선 앞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행감자료에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왜냐하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식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그리고 부적합률이 한 30%에 육박하는 지역이 4곳이 되는 곳이 있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도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그래도 약간은 체제적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심지어 지표수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 맑은 데 지표수 같은 것 먹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시설 개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마을 상수도보다 약간 처지기 때문에 부적합 비율이 좀 많은데 점차 소규모 급수시설도 마을 상수도와 버금가는 시설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특히나 경주는 부적합한 곳으로 파악되는 곳이 마을 상수도는 35곳, 부적합률이 31%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은 59군데에 부적합률이 한 37%로 조사가 되었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김천 마을상수도 15곳, 소규모 급수시설이 33곳, 영천의 소규모 급수시설도 47곳이 있고, 의성에 마을 상수도 20곳, 소규모 급수시설이 39곳에 이를 정도로 부적합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시·군에 심각한 곳이 몇몇 군데 시·군보다 좀 덜할 뿐이지 대부분 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우리 행감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마을 상수도 일원화 방안 강구, 그리고 관리인력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문성을 높일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상수도 관리를 상하수도 사업소라든가 전문적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관계는 촌에서 몇 가구씩 이렇게 하는 데는 어른들이 상수도 요금 낸다고 수도를 넣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물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자꾸 급수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급수 구역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런 상황이 심각함에도 주요업무 6페이지에는 전체 소규모 급수시설이 2363개에 비해 149개 예산에 250억 같으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가면 마을 상수도 다 큽니다. 예산을 확보 좀 많이 해서 맑은 물, 그리고 원하는 대로… 시골 쪽에 가면 다 석회석 먹는다고 하거든요. 맑은 물보다도 자기들은 석회석 먹고 일찍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지원 많이 가져오셔서 이렇게 나눠서 빨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우리 감사에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사 질의 응답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 아주 신임하는 간부 공무원인데 우리 산림국으로 오시게 되어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 함께 올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몇 가지는 단순히 과문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몇 가지는 좀 아쉬움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을 많이 짚으신 내용들도 있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 가지씩 제가 거론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급수 인구가 약 11만 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등산을 하면서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급수시설에 철망도 채워져 있고 잠금장치도 돼 있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인가 충청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사건들은 고의로 저지르는 사건이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고의로 저지른다는 것은 어지간히 안전장치를 해도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지난 회기 때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냥 자물쇠를 잠그고 철망을 쳐 놓은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의도하면 그것 뚫고 사고를 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경상북도 차원뿐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더 안전하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360도를 비출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내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억제책을 갖춰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은 시건장치도 하고 펜스도 설치해서 대체적으로 마을 이장이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 모든 게 예산이지만 예산만 허락되면 급수 구역으로 포함시키면 좋은데, 워낙 산간오지에 독가촌 식으로 띄엄띄엄 있는 이런 마을들이 많아서 예산이 사실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 급수관을 해서 물을 주게 되면 지방 상수도로 포함되면 또 상수도 요금을 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대로 먹을 테니까, 옛날에도 먹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먹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위험 요소는 상존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투입해서 급수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은…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수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걸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고, 예컨대 안동의 경우는 4년 전에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핑계를 대어서 국비를 요청해서 상당 부분 상수도를 깔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당시 구제역 발병 지역이 아니라든가 또 혹은 워낙 산간오지인 이런 지역에는 아직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통계에 보면 217군데가 아직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나쁜 의도로 침범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펜스 쳐놓고 위에 자물쇠 잠궈 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위 어디다가 CCTV를 하나만 달아놓아도 범죄 동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하라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정부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더구나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안전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즘 ‘안전, 안전’ 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는 안 되겠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도망 구축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향후 30년 장기목표를 가지고 계시던데 30년은 너무 깁니다. 5년 정도 단기목표를 좀 세워서 빨리 빨리 좀 확충을 해나가야 되지, 30년이 2030년인지 30년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030년.

명호

김명호위원

2030년입니까? 그러면 이제 15, 6년 남았는데 ’15, 6년 뒤 정도 되면 이 정도할 것이다’ 하면 매년 몇% 정도 증가를 시켜야 가능하지요?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임도망이 우리 경북이 2m?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ha당 2m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m? 전국이 2.8m입니까, 우리 전국 평균이?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면 자료가 잘 되어 있던데 유럽의 경우는 46m, 일본의 경우도 약 15m, 이렇게 죽 선진국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경북은 산지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 노력을 좀더 해야 되는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와 평균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산지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의할 적에 전국 시·도별 산림 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림청에 국비 확보하러 갈 적에 집요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여기에 보면 경북도내 임야 산림 면적표가 나왔지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의 경우 한눈에 보이지요? 엄청나게 많다는 게, 그렇지요? 면적이 넓다는 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임도나 숲가꾸기 사업예산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는 산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국 평균 정도로 국비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들으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던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단체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임업 후계자가 산림 가꾸는 노하우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산림 분야에 대해서 앞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거기에 임업 후계자들이 가서 기술 전수하는 이 정도의 수준…

명호

김명호위원

아, 배워 오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의 목표에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봄 되면 황사니 뭐니 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전 지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녹화에 성공한 모델케이스라고들 우리가 자처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까지도 녹화에 대한 운동을 수출하든지, 우리가 가서 나무를 심어줄 수는 없지만 중국 사람들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사람당 열 포기만 심으면 얼마나 많이 심겠습니까? 그런 운동을 좀 하든지, 그런 제가 농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북한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북한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북한 이외에 보니까 후진국들 한 3개국이 적혀 있던데 실제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이것은 2015년도 내년도 이후의 계획이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에 그렇게 할 거예요? 북한에 어떻게 접촉할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북한까지는 아직 못하고요, 터키하고…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되어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술 교류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좀 수반이 되면 북한이라든가 저개발 국가에는 식수까지도 포함시키는… 왜냐하면 이게 탄소배출권 관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2억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보 교류하고 기술 전수, 이 정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경상북도가 하기에는 벅찬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사명감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재정적으로는 힘들지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스탄불 엑스포 이래서 수백억을 들여서 이스탄불에 가서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북한문제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와 밀접한 나라이고 불현듯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수하고, 축제를 가지고 이스탄불에 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의 반만 남북 관계에 좀 들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방정부가 남북 간 산림 교류를 한다 이러면 상당히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의 재임기간 중에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뭔가 업적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다음에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용기 수거하는 문제인데, 여기의 예산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폐농약용기류 이것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시·군에서 가져오면 수집하는… 환경관리공단 예산으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없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지원을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원을 해주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한 겁니까, 영농폐기물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례에 의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비율이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비율이 지방비하고 국비가 3 대 7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7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7 중에…

명호

김명호위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뭐 이렇게 있는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비가 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보니까 이게 좀 들쭉날쭉해요, 실적을 보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몇 페이지이지요? 147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경주 같은 데는요, 경주시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폐농약용기류 같은 것을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2012년, ’13년, ’14년 전부 아주 저조하고, 어떤 데는 단위 면적당 좀더 큰 시가 작은 군보다도 적은 데도 있고. 이것은 홍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농민들 호응도의 문제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산 배정은요.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시·군별로 예산이, 만약에 A라는 시·군에서 이 예산이 남으면 모자라는 B시·군으로 전용시켜서 사용도 하고, 부족 시에는 재배정해서 사용하는데, 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시·군마다 kg당 단가가 또 다릅니다. 청송 같은 데는 kg당 200원을 주는데 칠곡 같은 데는 40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200원 주는 데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40원 주는 데는… 시·군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환경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걸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군에다가 권장이랄까 지도랄까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군 환경영양평가 항목에 넣어서 잘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심지어 우리가 축제하면서 폐기물 나오는 것도 줄이자 하는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이랬는데, 들판에 이런 폐비닐, 폐농약병이 뒹굴어도 수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정부에서 선도를 해서라도 실적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133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청신도시에 출입하는 버스라든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도청신도시가 오픈되면 출입을 하겠지요. 우리가 명품도시, 상태도시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도청신도시가 오픈될 경우에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계획이 혹시 서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가스자동차 보급 말입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자동차 운송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시·군하고 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걸 전부다 검토해서 저희들 신청을 하거든요.

명호

김명호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 8월부터 10월까지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시 1단계 지역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텐데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일단 대중교통이 출입을 하게 되겠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 때 도청 신청사 앞에 드나드는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버스가 들어온다든가, 지금 안동에 천연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천연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지역 같으면 곤란한데, 여기에 지금 실적을 보면 한 3년 전 정도까지 천연가스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주로 보급이 되었고 지금도 천연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데는 사실 어려우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안동, 예천, 영주 조금 있으면 의성 이런 데까지 확대가 될 텐데 충분히 신도시에는 한번 상징적으로,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청신도시에는 천연가스버스가 다닌다,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걸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이 재선충 얘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언급하셨는데, 이 재선충 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2010년부터 거의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고사목이 그죠? 2010년에 1만 8000본, 2011년에 3만 5375, 2012년에 10만 5181… 이게 뭡니까, 고사목 맞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13년에 24만 5678, 2014년 현재 41만 3766,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는 줄어드는 것처럼 들렸는데 당장 자료를 보면 지금 계속 매년 거의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재선충이라는 게 아주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0.6㎜에서 1㎜ 정도 되는 조그마한 충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충이 암수 한 쌍이 20일이 지나면 20만 마리로 확산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기하급수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번식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이것들이 스스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이것들이 진짜 자기들끼리 나무로 옮겨다닐 것 같으면 벌써 다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학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한국에 소나무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애국가를 바꿔야 되겠죠.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일본, 대만이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있을 수 있는 우려이고 걱정이라는 것이죠, 기우가 아니고.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경상북도의 통계를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몇 배입니까? 2010년에 1만 8000본이었는데 2014년에 41만이면 도대체 몇 배지요, 이게? 20배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5배 정도가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렇게 지금 5년 사이에 25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일단 잡아야 되고, 재선충에 대한 살충, 예방주사, 여기에 보면 예방주사 놓는 것은 도로 줄었어요. 보십시오. 예방나무주사에는 2012년에는 656인데 2013년에는 451이고 2014년에는 315로 도로 줄었습니다. 고사목은 더블로 늘어나는데 예방주사는 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늘어났는데 지상방제는 또 줄었어요. 126이었는데 2012년에, 2013년에 76이고, 2014년에 47입니다. 솔수염하늘소를 항공방제로 했을 때 방제효과 면에서 힘은 덜 들겠죠, 항공방제로 하면. 비행기로 쉭 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구석구석 아마 약이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석구석 약을 미치는 것은 역시 지상방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상방제도 줄었고 예방주사도 줄었고, 그 결과로, 뭐 그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고사목은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이제 고사목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실 한정된 예산, 인력, 뭐 인력, 예산 타령을 해서는 안 되지만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제 이외에는, 지상방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페르몬 향수 그걸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올해 하여튼 4월 우기에는 지상방제도 지금보다는 좀 상당히 확대를 안 해야 되겠느냐, 그런 나름대로 전부 다 대처가 됐습니다.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호

김명호위원

전임 국장님도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재선충은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지금 구미로 가셔버렸어요. 국장님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하천 퇴적물 준설하는 것, 이 준설사업을 이 국에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하천과에서 합니다. 건설국에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생태하천… 아, 생태하천 복원 차원에서 준설하는 걸 말하는 거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방하천 이런 것은 하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도 아주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인데, 정부 3.0이라는 구호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비록 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방에서 거론된 부분은 건설국하고 논의를 하셔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같은 데도 보면, 심지어 하천 바닥이 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가면 댐 상류에 흘러드는 지방하천들 가보면 뭐, 중간 중간에 하중도가 물도 흐르지 않고 가운데는 산이 되어서 굵기가 이렇게 굵은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어쩌다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해버리고요. 그런데도 하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삽을 대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서 종용을 해서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3, 4년 동안 역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는 그런 데가 허다할 텐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하천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혹은 하천이 범람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없어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다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내역에 보면 대수 대비 연료비 지원내역에 대수가 안 나와요. 보완을 좀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구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800만 원인데 포항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이고, 구미, 포항은 규모도 비슷하고 시설도 비슷하지 싶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자동차 대수로 기준을 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고 일반… 차종에 따라 달라서 좀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구미하고 포항하고 도시 규모로 보면 포항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가 더 많은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연료비 지급하는 것,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구미하고 포항하고 시설현황을 줘 봐요, 이해가 안 가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구미나 포항이나 봤을 때 이렇게 충전소가 그렇게 구미가 적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인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구미는 하나 되어 있고 포항은 2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차이라고 해도 500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짧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 그것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추가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감사 끝나고라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보조단체 현황을 하나 좀 내주십시오, 저희 위원회 관련된 것.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단체가 민간이전 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데 우리 3년 동안 민간이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민간경상보조 한 단체 말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보조단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영세사업자 환경개선 지원해 준 것 우리가 25개 업체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원해 주었는지 그 내역을 하나 정리를 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라온 것. 그리고 추가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연구용역 한 게 있는데 이 자료도 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26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포항에, 40쪽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사업 20쪽, 폐자원회수시설 RDF 포항에 지금 오랫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BTO 사업인데요, 12월 중에 아마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자가 포스코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실시설계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 자체가 포스코건설해서 부산에다가 폐자원회수시설 RDF 설치를 하고 포항이 곧 이어서 이제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여튼 매립장은 터져나가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가지고 지금 7자원화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포항에다가 독려를 해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독려를 해서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잠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진 보이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뭐 같이 보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슬레이트지붕 같아 보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런 것 개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 옆에 넘겨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넘겨보세요. 이거 어디 같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 말입니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산촌 같아 보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외딴 곳 같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어디에서 본 것 안 같습니까? 이게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양동마을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침 슬레이트지붕을 한다니까, 외진 마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한다지만, 세계유네스코 등록해 놓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 내놓고 세미나… 저는 문화재 점검 하면서 겉으로 봤지, 다녀보니 이게 지금 양동마을 안에도 많습니다. 금방 그 마을에 전화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시·군 중에서 보시고, 경주만이 아니고 안동이고 다른 데도 중요지역에 있는 것은 투입을 해서라도,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 사진 금방 문화해설사가 찍어라 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개량화해서, 다시 중간으로 가보세요. 보시면 사진을 많이 안 보내서 그런데 지금 여기 개량해준 사진 보내준 자료 왔네요, 그죠? 여기 뭡니까, 아까 있던데… 개량 전후 똑같아요, 사진보면. 그 일본식, 뭐라고 합니까, 무슨 철기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붕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양철기와.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양동마을 딱 입구에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물론 이게 문화환경도 되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부서가 서로 뭉쳐야 되는데 최소한 슬레이트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국장님 슬레이트 관계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각 시·군에 지침 내려서 이런 식으로 유적지나 안 그러면 도로변에 많이 노출되는 걸 우선적으로 요청받아서 강압적으로 주든, 안 그러면 도비를 좀 더 줘서라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안타까운 것은 양동마을 저것도 바꾸는 것도 초가집도 하면 괜찮은데 양동마을 입구에 가면 일본식 양철기와로 해놓았습니다, 바로 입구에. 그래 이런 문제를, 이것은 뭐 양철기와 문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슬레이트 문제는 국장님 소관 맞지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것은 각 시·군에 국도변이나 경관에 지장을 주는 이런 데는 한번 도에서 강하게 자료 올리라고 하세요. 올려가지고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그래서 마침 슬레이트지붕 교체한다니까 통계상으로 이게 뭐 “예산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시급성을 따져서, 진짜 양동마을에 저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거기에 종손은 아니지만 오래 사신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대요. “도나 시에서 신경 씁니까? 손님 와서 사진만 찍고 가지.” 이럽니다. 진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오는 문화재위원들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와서 수당만 받아가는 건지 또 저런 것 놔두고 유네스코에 등록한 자체도 웃기고요, 안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슬레이트지붕 그 안에 몇 개 있습니다,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양동에 손 씨, 이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슬레이트지붕 개량만큼은 각 23개 시·군에 유적지나 그런 여러 가지 관광객, 경관에 지장을 주는 것은 시급하게 해서 도에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선택 집중을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팔공산에 대해서 잠깐, 전체 간판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표지판?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손석정입니다. 저희들 팔공산 공원 관내에 각종 안내 표지판이나 위치 표지판 이런 게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는 아직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제가 그걸 한번 전수조사 시․군별로 해서, 종류별로 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간판이 안내 표시를 해 주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 좋은 산천에 하나의 흉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도 여기에 보니까 매년 노후 간판은 교체를 하는데 간판 현황이 조사가 되면 연도별로 관리가 되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은 언제 하고 어느 것은 언제 하고, 간판이 이렇게 관리가 되면 얼마만큼 산천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질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청소용역비에 보면 C2B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용역비가 물론 업체가 바뀌면서 입찰을 했겠지, 그죠?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을 했는데, ’13년도하고 ’14년도는 거의 뭐 4000만 원 차이가 나요. 시설이 준 건 아니지, 그죠?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인건비가 좀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2012년도에는 69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예산을 보면 8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억 4000인데 집행되기는 2012년도에는 약 7000만 원, 2013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2014년도에는 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청소용역에 대해서 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소에 대한 용역은 팔공산도립공원 관내의 공중화장실 청소에 대한 대상이 지금 8개입니다. 8개에서 수세식이 3개, 그다음에 재래식이 5개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인부임을 3명 기준으로 해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원가계산을 하면 원가계산해서 나온 인건비라든가 각종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자료를 기초금액으로 해서 우리 도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하면 도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저희들한테 오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G2B에서 입찰해서 낙찰하는 그 기초금액에서 하는 게 한 87.745%로 되니까 거기에서 퍼센티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봤을 때 지금 8000만 원 예산에 7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 3700만 원에 1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에는 1억 4000에 지금 7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말 현재로 돈이 나간 내용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3개월 치가 더 나간다고 해도 이게 3개월 치 2000만 원밖에 더 나가나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나누어가지고 계속 나가면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100만 원이니까 9개월 따져서 해봤자 그렇게 뭐, 이런 비율이 안 나온다 이거죠.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 비율이.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가 8000만 원 하다가 1억 40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개소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건비 상승을 보더라도 2년 만에 이만큼 많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중소기업 중앙회 기준단가에 의해서 제조업체 해가지고 보통 인부임 지금 현재 2014년도 인부임이 일당 4만 2810원인데 청소 인부임은 별도로 해서 6만 얼마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 연도별로 인건비 인상률이 5% 이상은 안 될 것인데 2012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이 2014년도에 1억 4000으로 올라가는 게 장소도 안 늘고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5%로 보면. 이만큼 많이, 1년만에 그래, 2013년도만 보더라도 1년에 5000만 원이나 예산이 올라갈 수 있나요? 이 자료 자체를 가지고…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번 주세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연도별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야영장이 요사이는 사실은 전부다 오토캠핑장으로 많이 민간인들은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야영장은, 본 위원도 한번 거기에 갔을 때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게 아마 오수처리공사 이런 것 같았는데, 앞으로 야영장보다는 오토캠핑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예약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반 개인이 하는 그런 사업장의 영업기법이라든지 방법을 좀 가져와서 우리도, 거기가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업을 좀 해야 됩니다, 영업. 그런 쪽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봉화에서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났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제 기억에는 국장님 오셔서 아주 신속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크게 났어요, 그죠? 25km 후방까지 물고기가 폐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났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어제 제가 거기에 다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수질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 탱크로리가 올라가는데 구배가 약간 높아서 거기에서 국도에서 나오는 차하고 충돌을 우려하니까 이 차가 서버립니다. 서버리면 뒤로 다시 내려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방지 턱도 만들고 선형개량을 회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좀 하고, 봉화군에도 설계지원이라든가, 거기에 하천부지를 조금 옹벽을 약간 물고 나가야 됩니다, 선형개량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아마 선형개량이 되면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는 그 부분에는 안 일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하천오염이나 토양오염은 없습니까? 거의 다 곧 회복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다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래 뉴스에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황산은 독극물이 아니고 유독물이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게 처음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위기대응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참 궁금한 게 일반 제보를 해서 방송에서 먼저 알게 되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서 기초단체에서 도나 어디로 해가지고 소방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국장님이 제일 먼저 아시는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뭐 운전자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신고를 해서 이런 데 먼저 아는 것인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최초의 신고자가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전화하면 이게 동시다발로 관련 재해대책기관에 동시다발로 다 퍼져버립니다. 전부다 동시에 다 들어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그때 사고가 났는데 그냥…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날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30분만에 다 출동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하고 구미의 화학방재단, 우리 도, 소방서, 봉화군 그래서 거기에 관련 언론이라든가 모든 쪽에도 이런 사고가 이 정도로만 신속하게 빨리 해서 조치를 해주면 이상이 없다, 상당히 모범사례로 조명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들을 때는 민·관·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민·관·군이라고 그랬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번에 군은 없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민․관 이렇게 감시체계 구축 이러던데, 그러면 민․관 감시체계 매뉴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구미 불산 같은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황산에 팔을 한번 데여서 아직도 흉이 남아 있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제 지금은 경상북도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일종의 해독법이라고 하나, 그죠? 뭐 황산 같은 것 물로 뿌려야지요, 그렇지요? 물로 뿌려서 빨리 이렇게 연소시켜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매뉴얼이 다 잘되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든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면, 사고가 나면 아주 철저하게 쉽게 잘되겠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실제 일어난 걸로 해서 우리 도에서 예행연습도 하고 지상훈련도 하고 도상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합니까? 산불 같은 것은 예행연습하고 건물에 불났을 때 그런 것은 내가 많이 봤는데,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여기 영남일보 사설에 보니까 지금 권영진 시장이 7일 날 대구·경북 물포럼 중앙예산도 지금 삭감되었고, 민간유치계획도 115억에 지금 11억밖에 안 되고 상당히 문제 있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말을 할 범위는 아닌데…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 뒤에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해 놓았네요. 경북은 빠지고 없고, 애당초 179억을 민간수입을 통해 조성키로 한 대구시와 세계물포럼조직위는 계획이 무리였던 게 사실이다, 경북도 빠져버리고 없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물포럼단장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게 뭡니까? 영남일보 사설에 나왔는데?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을 처음 2011년 5월에 국토부에서 마르세유 제6차 총회 WWC 세계물포럼위원회에 제안서를 낼 때, 그때 제안서를 내면 전체 예산구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동의를 받을 때 국토부에서 이것을 기재부에서 돈을 많이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일단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2011년도에 국토부의 발언상에 의해서 그때 제안서 내용에 보면 총행사비 400억 중에 국비는 100억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지방비 20억, 그리고 펀드라이징을 후원금을 받아서 280억을 조달하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내고 난 다음에 2012년도부터 이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았는데, 현재 기재부 반영은 올해 60억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29억을 반영해주면 이미 국비를 126억,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26억이나 더 초과해서 기재부는 준다는 입장이고…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구질구질하게 얘기합니까? 올해 당초, 이미 벌써 몇 개월 남았습니까? 7개월 안 남았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31억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이완용 의원님과 강석호 의원님이 국토위에서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31억…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돈에 이상은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단, 민간후원금 부분은 좀 모자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북이 하는 포럼 행사에는 관계가 없고요, 대구에서 하는 개막식, 그렇게 되면 민간후원금이 좀 줄면 대구에서 하는 개막식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포럼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개막식은, 뭐 예를 들어서 북공연 하나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의 여지가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경북 사설이 안 난 이유는 경북에서 하는 행사에는 예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말씀은 맞는데, 영남일보가 제법 큰 신문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대구시와 세계물포럼, 경상북도는 아무 관계없는데요, 이게? 이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것 대구․경북, 이게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자체에서 이미 경북은 소외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금 여기에 뭐, 협력업체에도 어차피 관여 안 되었으니까 돈 벌 게 없으니까 손해볼 것도 없고, 그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상당히 좀…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기본적으로 31억은 우리 경상북도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 60억이 일단 상임위에 모조리 다 반영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게 다음 주에 내년도 예산 짜고 할 때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왕이면 좀 잘 해주세요.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잘하시고 아까 지적한 경북에 관계된 업체를 참여 좀 해주시고.

상길

장상길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제가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환경산림자원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렇게 특별히 바꾼… 뭡니까, 자꾸 명패 바꿔서 무슨 광고업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자, 핵심적으로 왜 바꿨습니까? 자원을 왜 넣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자원을 넣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목재하고 임산물을…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산림 쪽은 아니까 빼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산업화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이런 걸로 해서 주민소득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자원, 그다음에 물산업은 물을 통한, 예를 들어 옛날에는 폐수를 그대로 폐수로만 됐지만 지금은 폐수 거기에다가 멤브레인 연구 기업 같은 것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저걸 해가지고 제품생산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물산업의 자원화고, 환경자원은 옛날에는 폐기만 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재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폐기물을 자원화 합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든가, 이래서 환경하고 산림을 그냥 옛날 고전적인 그런 관계에서 보다 더 자원화하고 산업화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원을 붙였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누가 그걸 하자고 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 발상을 누가 꺼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조직관리부서하고…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조직관리부서보다도 여기에 해당 과에서 그 의견 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조직관리부서에서 이런 게 오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타 시·군에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타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읽어 봤어요. 강원도는 녹색자원국 환경정책과, 맑은물보존과, 산림자원과, 산림소득과, 에너지자원과 있고 경남도는 환경산림국, 우리하고 똑같네요. 환경정책,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경기도는 국 자체가 없습니다. 수자원 보호하고 이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산림사업뿐이고. 전북이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과, 물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대구는 녹색환경국에 산림환경정책과하고 자원 있고, 굳이 이것 안 바꾸어도 뭐, 크게 없는데 조직개편하면서 한번 바꾸어 버리면 전체 바꾸는 게 많지요? 모든 서류, 명패, 뭐 모든… 우리 주소 바꾸어 버리면 저거 하듯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국 단위는 사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마침 오시면서 이름 바꾸어 놓고 왔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어렵게 생각마시고, 국장님이 이름 바꾸어 와서 특별하게 새롭게 하실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자원 쪽에 두 가지 산림환경을 자원 쪽으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을 자원화 시켜서 주민소득하고 직결되는 쪽으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더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그 내용? 주민소득 직결하는 게 구체적인 게 뭐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송이묘목을 생산해서 이식해서 심어가지고 송이 생산을 장기적으로…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계획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거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게 뭡니까? 그런 이름이야 또 그렇게 원하니까 바꾸기는 바꾸었지만, 하여튼 강원도 다음에 두 번째 산림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름도 바꾸었으니까 정말 새로운 조직, 새로운 국장 체제에서 우리 전체 직원이 경상북도 산림정책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정말 제대로 하셔서 지금 하신 말씀을 며칠 뒤에 내년도 예산 짤 때 정말 실행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따라야 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한 가지만, 지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우리 도청신도시 기념숲 말입니다, 이게 금년도 12월 말로 준공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명호

김명호위원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계획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민 숲, 또 시·군에서 기증받은 나무들을 심는 관계로 조금은 유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 지금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준공일자만 뒤로 좀 밀릴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군공원을 그러니까 시․군에서 헌주를 받아서, 뭐 영양군 이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트리네임을 달아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오면 심는 그 기간이 조금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공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그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수종 선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게 주신 자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에다가 소나무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소나무가 조금 부족했는데 소나무를 많이 보강을… 이 자료에는 그렇게 있는데 소나무 좋은 걸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좀 고급 수종을 좀 하고 제가 주목 같은 걸 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주목. 전임 산림산업과장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어요. 아마 담당계장님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좀 고급 수종을 하고, 흔히 우리가 입버릇처럼 미래 천년을 지향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뭐 천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도청 신도시 기념숲이면 우선 2, 3년 내에 이렇게 봄 되면 꽃이 환하게 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두고두고 갈수록 점점 더 울창해져서 정말 훗날에는 “야, 이거 어느 대에 누가 이 나무를 심었나?” 그때 우리는 다 죽고 없겠지만, “야, 정말 이 숲 정말 수종 선택도 잘했구나.”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도청을 이전해서 개청식을 하고 할 때 앞에 숲이 막 이렇게 화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기 보다는 수종을 좀 수명도 오래가고 아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말 참 그럴싸한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좀 많이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안 끝났습니다. 시·군 숲은 조성도 아직 안 되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 좀 고급스러운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숲 울타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 경북대의 김용수 교수라든가 산림전문가들이 있는데 감수를 여러 차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김용수 선생님하고 갔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여기가 총 자문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분은 정평이 난 분이기 때문에 잘하셨겠지요. 소나무 수종도 한 100년, 200년 되면 정말 참 잘 생긴 그런 소나무로 클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해주시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주목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북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감사를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