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발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원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총무과장 한대호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창규
김창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우리 기술원과 약초시험장, 사과이용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데 이어 11월 7일에는 양파연구소를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등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술원은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실용적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경남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한대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올해의 주요 성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이, 세부사항은 각 국장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정책 목표, 올해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이상대입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 직위가 공식인 관계로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김의수 지원기획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대호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그렇죠?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2일 위원님들이 현지 의정활동 방문 시에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 추진상황이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중에 아마 용역 체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농업기술원에서도 모르는 사항들을 어떻게 도가 마음대로 이전합니까?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본원은 진주 부흥프로젝트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본원 이전에 대해서는 서부권개발본부 서부청사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전하고 하는 것은 서부개발본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100% 반영시켜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장소 결정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거라 확신하면서 버섯 재배에서 환경지원시스템 구축 및 환경경비, 이 사업을 시행했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2014년도 보니까 친환경연구과, 그쪽에서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할 사항을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비를 또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하기 전에 예산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장소를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이전하는 그 부지가 아니고 잠업사업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곳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전되면 또 안 갑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안 갑니다.
박동식위원
안 갑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박동식위원
관계없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하고도 수시로 의견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대호
한대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기술원장님 업무보고 드린 대로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은 것은 품종은 224가지를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만 외국에 우리가 로열티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미 ‘프리선’이라는 품종을 인도 볼룸사에게 지난 10월 14일 지사님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로열티를 한 7억원 정도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우리 국내에 로열티를 받고 수입되는 품종은 몇 가지나 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주로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70억원 정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걸로, 주로 화훼라든지 채소류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작물연구과는 업무보고 11페이지~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5페이지~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내용들이 다 비슷하고 유사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기술지원국의 미래농업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특화작목산학연구협력단은 어느 과입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기술지원국 기술보급과입니다.
이종섭위원
기술보급과요?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예.
이종섭위원
사업장 생산, 수입관계 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종섭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예.
이종섭위원
총무과 부분입니다마는 원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생산, 수입현황 해서 2013년, 2014년 것이 있는데 2014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징수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67%밖에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없는데,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이 현황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9월 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생산, 수입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ATEC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년 한 2억5,0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억6,000만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방객들에게 우리가 재배한 것을, 옛날에 는 생산을 주로 많이 했는데 생산보다는 농업인들이 보고 체험하고 또 견학한 사람들에게 맛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생산 위주보다는 정말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징수 결정이 3억4,600만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측컨대 어떻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종섭위원
다행이고, 나머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건 기술보급과에 가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아까 과마다 하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섭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과 각 국장,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과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특화작목산학협력단산업이라고 해서 11억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성입니다. 이런 산학협력단이 거의 대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현장 컨설팅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종합평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예. 전액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과정, 절차를 거쳐야 집행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집행은 각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또 하나, 4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입니다.
이종섭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보면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민간 위탁할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수리 부품대가 또 수리 인건비 등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다, 이런 문제 제시를 하셨던데 일부 시·군에는 직영하는 데도 있죠, 임대 사업을?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부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남해, 양산 같은 데는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모두 직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이종섭위원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다 싶던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했는지 아니면 직영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선에서 있을 때 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싶습디다. 그래서 혹시 민간위탁을 했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대단히 어려울 것인데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도 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떻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가격이 농가 소득에 비해 상당히 장비가 고가입니다. 다양한 부속 작업기구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 현재 진주, 통영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심정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신성장 미래 먹거리 육성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과장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곤충산업이라는 게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농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곤충자원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 두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지금 현재 농업연구원 무기계약직 등 기존 구성된 인력으로 잠업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예.
심정태위원
여기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추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질의에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사실 2012년에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당초 지역곤충자원화지원센터를 유치할 당시에 인력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사항은 추가인력이 4명 정도 소요되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가동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도 여건상 그러지를 못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 중 유사한 사업이 현재는 잠업사업에 연구직 2명과 지원인력 4명 모두 6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리곤충 분야에 현재까지 모두 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모두 6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소 무리는 가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나름대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초기도입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름 자체도 보시다시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내부적인 연구사업은 별도로 이끌어나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대학과 곤충연구팀이 또 별도로 농가단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그런 분들과 아웃소싱과 단합된 산학협력을 공동으로 하면 저희 경남에서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인 이것 자체를,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력확보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향후 인력확보와 관련해서 당분간은 그 인력이 확충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전반적으로,
심정태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곤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원 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3개소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북, 경남 3개소입니다.
심정태위원
이 부분을 도내 일부 곤충사육을 선도하고 있는 농민들은 도 농기원에서 연구하지 않고, 아직까지 연구하는 단계가 미흡하겠습니다만 새로운 곤충사업을 사실 농가단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부분은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경영분석 등 이런 것을 좀 알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참 막연하다, 뭔가 벤치마킹하러 가기는 갔는데 우리 경상남도 농기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하기가, 자기들이 하기에는 역부족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연구 규모를 좀 늘렸으면 한다라는 게 그쪽에서 희망하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질의 감사합니다. 곤충지원화 이 사업은 사실 2012년도에 곤충사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게 됩니다. 5개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조금 전에 농업인이 바라는 내용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로는 곤충자원의 조사와 유용자원의 활용연구 분야 그다음에 이런 곤충자원의 R&D 강화 부분, 곤충농가의 육성지원 부분 끝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저희 경남의 농가 42농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곤충자원화지원센터는 경기도와 경북 저희 도 세 군데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원 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천적 분야, 그다음에 경북에는 화분매개 분야, 저희 경남에는 식의약 사료 분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은 거의 현재까지는 갈색거저리 등 이렇게 식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천적 분야나 화분매개용은 별도로 다른 도에서 아까 말씀대로 서로 선택과 집중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손에 잡힌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인력과 맞물려서 기존 인력 중 2명을 지금 트레이닝 과정을 시키고 있는데 그 주요골자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전국적인 협의회가. 저희 도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고 있는 곤충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교수 이 세 군데를 엎어서 협의체를 구성한 연후에 이 협의체 구성으로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난주에 마무리한 바는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곤충사업 사육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모두 11개 시·군에 42농가입니다.
심정태위원
혹시 이 42개 농가하고 자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회나 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유치되기까지 그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저희 경남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42농가가 거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사실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관에서 상당한 지원과 이런 부분에서 연구개발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농민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와 힘든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자주 만나서 청취하고 그 부분을 사업에 반영해서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곤충사업과 관련해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해결은 좀 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기술국 소관에 시설 및 장비보강 구축 실적을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예산과 지출액이 똑같은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2013년도 것은 결산을 하면서 다 떨고 맞춘 것인지 2014년도 구입한 실적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똑같은 게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각 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한 과에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농촌지도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장비부분에 주로 보면 작물연구과에도 사소한 거지만 측정기부터 소독기, 직파기, 실험실가구, 컴퓨터까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가격으로, 친환경연구과에도 보면 그렇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기술지원국 농촌장비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국비사업으로 전액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원에서 구입하는 시설장비는 연구개발국에서 시험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에서 답변하시면,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으로 이전해 주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이 맞아지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시·군에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김의수 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매뉴얼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게 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술원에서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액 대비 1원짜리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장비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똑같은 가격으로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보시면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작물연구과에 보면 엽록소 측정기,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벼 무논 직파기, 실험실 가구 이런 부분에 보면, 서너 가지 예산과 지출이 똑같고요. 작물연구과에 약초사업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보면 시설하는 것도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부분이 있다고요. 74페이지 작물연구과 쪽에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가격이 많다고요.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같이 나와 있는 그런 항목들은 아마 이월액이 되어서 그렇고 나머지 잔액들은 장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 예산을 활용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 하고 답변하는 거 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정도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작물연구과뿐만 아니라 친환경연구과에도 큰 금액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76페이지 친환경연구과에 친환경농업연구용 노후장비 보강하는 데도 2억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이 2억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친환경연구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감연구소도 역시 마찬가지.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장비구입 시설 관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이 남으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장비들을 다 구입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연구과장님. 2013년도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 2동 되어서 13억7,0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1억6,641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잠업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 예산액이 2억2,500만원인데 지출은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자료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왜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았으며 진입로 포장공사는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없고 뒤에 용도도 보면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지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아까 언급을 했던 본청이 아니고 제2포장으로 다루고 있는 잠업사업장과 관련된 예산이기도 됩니다. 특히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요구자료 74페이지에 2동에 약 13억7,000만원으로 짓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당해 연도에 1억6,600만원밖에 지불이 되지 못했던 사유는 이 사업이 2012년도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입안이 되었다가 2013년도 지방재정건전화 사업 또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모두 사고 또는 명시이월에 따라서 지출액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똑같은 맥락에서 잠업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 부분도 먼저 토지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포장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민간인과의 각종 마찰 등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그 이듬해로 명시이월함에 따라서 자료에서 지출액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사업들이 원만히 집행이 되어 내년 3월에 지역곤충자원화센터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진입로 개설공사는 올해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고 포장공사에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서 올리기 바랍니다. 2014년도로 가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79페이지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동에 또 37억6,000만원에 지출액은 2억8,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앞에 2013년도 집행했던 것과 2013년도의 예산액과, 위원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액문제도 그렇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본예산액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사업이 있을 것인데 지금 2013년도 예산액과 2014년도 예산액이 현저한 차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재정건전화 사업에서도 오히려 더 늘어났고.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3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계적인 사업으로 2012년도에 국고를 포함해서 24억원, 2013년에 13억7,000만원 올해 37억6,000만원 도합 53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국고를 받고 재원이 서로 서로 달랐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서는 그 당해 연도 것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혼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토털 사업은 53억7,000만원 사업으로 사업이 전혀 지장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습니까? 자료하고 분석을 해 보면, 연도별 사업으로 보고 기본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빨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그 점 앞으로 조심하고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충분하게 비고란에다가 잘 기입이 돼야만 우리 위원들이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도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질의를 덜 받게 될 것이고 질의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조금 잘 정립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제가 잠깐 할게요. 강용범 부위원장님의 시설장비 구입 예산액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답변이 국비사업은 남으면 곤란하니까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예산회계절차상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비목에 사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기술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장동화위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실적 108페이지 자료에 보면 사업별 소요예산이 다 비슷한데, 보통 국비나 시·군비 해서 1,000만원 안쪽인데 어째서 거제, 양산, 함양은 5,700만원, 3,200만원, 4,300만원이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거제는 난지과수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연구회가 3개나, 일반에는 1개 있지만 거제, 양산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창녕에도 3개이고 남해도 3개인데.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금액상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배정하는데 사업하는 연찬회나 워크숍이나 자기들이 배양사업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장동화위원
당연하게 심사해서 배정하는데, 창녕에도 3군데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연구실적이 차이가 나기에,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연구회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서, 창원 같으면 2군데 연구모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거제, 양산, 함양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실적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원할 때 보면 시설비로 지원하는 게 많은데 창원에 보면 블루베리 묘목 3,000주, 함양에 보면 묘목 300주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냥 단순하게 묘목을 300주, 블루베리 500주 이렇게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게 묘목을 품종별로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시범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이 사업이 시·군비하고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범요인이, 품종도 새로운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범요인으로, 단순하게 블루베리 한 품종을 가지고 500주, 1,000주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장동화위원
생산기반시설 구축하는 데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블루베리 묘목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검토를 거쳐서 중앙에 올려 보내면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요인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창원 같은 데도 국비사업입니다.
장동화위원
창원하고 함양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고종시가 뭡니까, 함양 고종시 명품화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종시라는 게 뭐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떫은 감입니다. 대봉감 비슷한 고종시 품종이 있습니다. 곶감 만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이게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 2개 단체, 3개 단체, 1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가 기술원에 등록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것은 시·군에 인력육성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거기에 조직체가 있거든요. 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청서를 내면 조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런 모임 조직들이 품목별로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조직들은 이런 조직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는 항상 기술원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 시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모사업 기술자 박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되는 사람들은 1개, 2개, 3개, 열 군데까지도 선정이 되면서 계속 다른 이름 붙여서 그 사람들만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연구단체들도 실제로 시·군에서, 우리 군만 해도 제가 알기로 품목별로 정말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연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런 친구들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 돈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연구단체 육성을 좀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연구모임을 좀 내실 있게 활성화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연도별 도비출연금. 올해는 확보를 못 했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도비 재정 때문에 올해는 확보 못 하고 내년에도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조선제위원
도에서 왜 확보를 안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60억원을 목표로, 각 단체마다 20억원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목표는 3개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연찬회라든지 능력배양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지사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아닙니다. ’99년도에 인력육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4월 10일에 했는데, 그때는 당초 60억원을 목표하기로 했는데 2017년까지는 목표액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도 전체 예산사정상 조금 딜레이를 시키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조선제위원
큰 금액도 아닙니다. 올해 한 해 몽땅 다 해도 얼마 안 되는, 다 60억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금 52억6,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조선제위원
그러니까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조금 하면 60억원은 2017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위원
이것은 생각과 의지만 있다면 8억원 정도 다른 데 절약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원에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생각이 다르거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산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 3개 단체를 보면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정말 지역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필요한데, 4-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늘 평소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4-H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년이나 30년 전에는 주로 영농4-H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개 학생4-H로 되어 있습니다. 4-H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9세부터 34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4-H회원은 도내에 350명 정도 되고, 8,000여명 중에서 95%는 학생4-H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에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학교4-H를 가장 잘 한 데가 어디냐 심사를 했는데 저희 경상남도가 됐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창원 대산고등학교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학교4-H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네들이 앞으로 농학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과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약 322분 정도 있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이분들하고 학생들의 과제활동보고서 평가를 해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벼를 재배하는 첫 파종부터 해서 수확할 때까지 학생들이 참여해서 보고서를 내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포늪에 있는 새 둥지를 모양별로 해서 탐방하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어차피 영농4-H회원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학교4-H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하는 예를 들면 우리소리, 우리국악 이런 것들도 보급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학교4-H하고 영농4-H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농촌인력은 영농4-H 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를 시켜주고 학교4-H는 기술원에서 하되 농업에 대한 좋은 인식들을 갖는 그런 선에서,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정말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농업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학생4-H는 변경을 해 주고, 영농4-H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 주면 좋겠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래의 후계인력들, 농업경영인 이전에 후계인력들을 4-H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4-H활동이 지역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학생4-H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농4-H회는 실제로 소득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일반농가들보다도 영농4-H회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개 보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일반농가들에 비해서 농업소득이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또 학교4-H도 걱정을 해 주십니다만 어차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H운동 자체가 농업농촌을 알리고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학교4-H는 농업농촌을 알리는 위주로, 또 농업에 취미를 붙이는 이런 정도로 해 주시고 실제 영농4-H 위주로 4-H운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학교4-H로 가다 보니까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4-H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못 느끼거든요.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원장님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각종 품종의 작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목들 하고 또 우리 기술원하고 회사에서 같이 합작해서 기술개발을 이전해 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양파연구소를 우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개발하는 목적이 기계 단가도 싸게 하고 좋은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기계 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기계를 민간에서도 개발하고 하는데, 돈이 되면 민간에서 많이 개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못 하거든요. 농촌진흥청에도 기계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보면, 가격대를 낮춰주면 좋은데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소요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을 그렇게 낮게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기계를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술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적권 때문에 해 주고 실제로 제작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자기들이 순수 기술 가지고 했다고 하면 판매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연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 줬다면, 당연히 제작단가는 받아야지요.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낮추도록,
조선제위원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술협약을 할 적에 정말 우리가 출연할 적에 반드시 이런 기계가 만들어지면 제작단가에서 기본적인 이윤만 남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할 적에 협약서에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다 대주고 그렇게 해서 개발한 기계를 자기들이 기술지적권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실 적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밀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박동식위원
밀이 지난해보다 올해 재배면적이 늘었지요?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예, 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늘었습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2~3년 전까지만 해도 밀을 생산해서 판매부진에 의해서 상당히 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재고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오르고 해서 밀을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의향이 높아졌습니다.
박동식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확대된 거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지원은 물론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올해부터 동계작물해서 직불금을 지불하죠?
용조
조용조작물연구과장
동계작물 직불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성입니다.
박동식위원
직불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밭작물 직불금은 토양검사하고 규정에 맞추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밀 분야. 밀에 대해서 올해부터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밀도 밭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농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직불금을 받으려고 하면 땅을 임대했거나 했을 때 지주들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고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안 해 주려고 한대요.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직불금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기관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토양검사라든지 작물에 대한 시비처방서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직불금을 직접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행정 쪽입니까, 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종성
김종성기술보급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직불금 지급 관계는 우리 게 아닙니다”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113페이지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어느 과입니까? 나오기 전에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의 각종 사업들을 보면 시·군별로 농작물, 농사 생산 면적별로 나름대로 골고루 배정을 한다고 많이 애를 쓴 모습은 보이는데 조금 전에 1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밑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준은 시·군별로 다 충족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배정을 하면서 그 중에서 4개 시·군은 한 건씩이고 4개 시·군은 두 건씩 해서 이렇게 해놓고 두 건씩 돼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없는 시·군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목들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선정했던 기준과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사실은 학습 단체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기준 및 요령’에 보면 4-H회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선도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고 한 8개밖에 안 되는 것은 예산 확보돼 있던 시·군에서 우수 회원이라든지 4-H 영농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선발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작목 위주로, 새로운 4-H회원들, 우수 농가들 위주로 선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대부분 공모 사업을 합니까, 이런 경우에?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종섭위원
시·군에서 여기 없는 시·군들은 요령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지 같은 값이면 거기서 12건이면, 12개 시·군이라도 여기 분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군의 여러 가지 사정이 참 어렵거든요. 이런 데 공모라도 안 되는 시·군은 순수하게 시·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령읍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거창, 합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모 심사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참고를 해서 시·군별로 좀,
이종섭위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안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창원도 어렵습니다.
이종섭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116페이지, 이것 다 유사합니다. 116페이지, 또 127페이지, 우리 각 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161페이지 이런 내용들도 보면 정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5~6건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의 재정력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혹시 공모사업 하는 데 서류가 제대로 안 됐으면 지도를 해서라도 안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다 공문 보내고 하지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래서 나도 여러 가지 몇 군데 들어봤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특히 공모하는 사람이, 시·군에 보면 2년 있으면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잖아요. 우리 여기는 기획에 있는 사람은 5년, 6년 근무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좀 실제 우리 위원님들 가면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기획 잘 못하고 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나도 몇 가지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래서 저도 거제시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어업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전문인력들은 공모사업에 정말 해서 하더라도 지역 예산을 많이 따더라고.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업 쪽도 있고. 그런 부분들 위원들이 좀 참고를 해서 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해서 기획하는 사람들 교육 한번 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화위원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업기술원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