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에 있어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 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배출업소 환경관리평가 등 중앙부처 9개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질오염총량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낙동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 산림사업 등 녹색일자리를 발굴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산불예방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속히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1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19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추진 등 5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한록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덕영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허덕영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 춥죠. 저희 장유 부곡리에 있는 소각장 전처리시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주변에 냄새도 나고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김해시에서 할 때도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것 알고 있었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특혜를 많이 줬잖아요, 그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또 다시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려고 하니까 아마 반대가 더 심하게 되었다 그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도에서는 2015년까지 사업이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김홍진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민자까지 해서 약 300억원 정도 사업이다 그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지금 투입된 것은 54억원 정도 투입이 돼 있고요,
김홍진위원
얼마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2013년도까지 54억7,400만원, 그리고 올해 32억5,900만원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교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건도 투입 안 한 상태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주민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54억원을 투입해 놓고도 아무 그것도 없이 그대로 놔둘 겁니까?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도의 방침은 일단 당연히 기존 있는 데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여러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시·군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서, 거기는 지금 가연성폐기물을 전처리시설을 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존 소각장 시설을 한 번 더 기존 있는 데 하는 1안하고, 그다음에 진영매립장에 예정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진영매립장에 이전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있는 데 그 장소 하는 게 좋다고...
김홍진위원
있는 데서 해야, 예를 들어서 민자도 120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4억원을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진영에 가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또 엄청난 국비나 도비나 민간인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사실 아무 실적도 없고 이래서 이것 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정도 되지 않겠냐? 우리 김해시에도 야단입니다, 이것 때문에. 쓰레기는 자꾸 많이 불어나죠. 아무리 가연성을 가지고 전처리시설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은 장유에 계시는 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데도 과연 냄새나 모든 것, 주변의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은 또 투입된 입장이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6일에 장유소각장을 방문해서 “대체 너희 방안이 뭐냐, 안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나” 등을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현재까지 일단은 김해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과 최대한 설득을 한번 해 보고, 그 방향이 제일 좋지만 만약 안 되면 차선책으로 다른 데라도 찾을 수 있는 방향 등 이렇게 아직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진위원
시에서 시민들하고 많은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도에서 도민들, 김해시민들 한번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그 사항은 도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시에서 안 되는 것을 도에서 손 놓고 볼 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김홍진위원
아니, 김해시하고는 지금 시민들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안 된다고 가정하고, 도에서도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투입 안 된 상태 같으면 그냥 손 놓고 놔도 되는데, 예산을 54억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왜 관망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쪽 예산도 지금 다 투입해서 쓴 게 아니고 일단 준 예산이고, 거기서 앞으로 설치하고 할 때 적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상태니까 도에서는 가만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5월에도 가고, 사실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지원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기초자치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2014년도에는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시에서는 안타까워서 시민들과 많은 대립이 있어서 그랬는데, 일단 2014년도에 큰 실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없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이 장유시민들 한번 모아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예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이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천, 창원 우포늪 여기 돈을 들여가지고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생물다양성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김홍진위원
예.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완공하고...
김홍진위원
사업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뭐냐 하면 이것은 철새들이 왔을 때...
김홍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도에서 그러면 돈만 이관시켜주고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그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사실은 다른 지방천이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관시켜 주잖아요. 사실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요. 그 점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어차피 상위기관인 도에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도비나 국비를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 완료 후에는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방치를 해 놓더라고요.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들여가지고 해 놓은 그 사업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환경산림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특히 우리 도와 관련된 것은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하니까 이 문제를 숙지해서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감싸고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말 이런 것은 필요한 문제입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산보고는 받고 있지만...
김홍진위원
정산보고 받고 그것은 서류상 받잖아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상부기관 도에서는 안 나가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나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만 받아보고 이것 사후관리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몇 명 나가서 어떻게 한다, 풀베기 했다, 그것만 보고 받고 끝이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나가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한번 관리를 해 보라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올해는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지만, 만약 안 갔으면 제가 또 단호하게 할 겁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 전수광 환경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활용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네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에 환경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가 규정이 애매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데, 총 비영리단체가 120개 정도 돼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비영리단체가 120개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거기서 혹시 과장님, 우리가 환경단체 그러면 사실 투쟁, 데모도 하고 강성으로 분류하는 그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까, 도에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한 2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120개가 나름대로 단체를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자료에 의한 것이 43단체에 지급을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환경단체 계획을 받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시군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도로 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에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환경단체도 이름만 걸어놓고 환경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한 단체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도에서 관리는 안 되겠지만 어느 단체가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정말 환경에 연구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따오기에 대한 성공적인 복원사업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정말 우포라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로지 그날 제가 국장님께도 버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금원산의 펜션 같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용자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 쪽으로 10동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좀 부족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사실 휴가철이나 또 단풍철이 되고 하면 이러한 시설이 좀 많아서 도민들이 많은 휴식을 좋은 데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 좀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당초에 이런 계획도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일단은 그 지역에 적합한 데가 어디 있느냐, 약간 계곡 비슷한 데입니다. 그쪽에 면적도 그렇고 해서 현재 10개 동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가 효율적이다보면 계속 확대할, 어차피 국비를 따와야 되니까,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포 옆에 짓고 있는 에코로지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창녕에서 할 겁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민들이 사실 휴식공간도 아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재충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업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도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에서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순수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2명인데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사무국장이 2,500만원, 간사가 2,000만원 해서...
안철우위원
운영비는 정확하게 아직...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운영비는 250만원 정도.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 및 인건비 집행한 내용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감사자료 83쪽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3년도 1억5,40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 올해는 보니까 1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어떤 조직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말이 좀 영어가 되어서 어려운데요, 사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라면 온실가스가 발생을 많이 하는 데가 산업부분도 있지만 비 산업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런 데를 줄여야 온실가스 효과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비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민실천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철우위원
예, 지금 이것이 법정단체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안철우위원
단체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환경부 등록되어 있다고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안철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까지 합치면 246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보조금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업비 나가는 부분이 그린스타트네트워크로 직접 나갑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안철우위원
왜 직접 안 나갑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 단체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긴 되었지만 비영리단체라는 이런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우위원
조금 전에 등록되어 있다면서요? 정식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미안합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녹색경남21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조금 전에 직접 나간다고, 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라 했는데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지금 다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는, 그린스타트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홍정은이라고 사무국장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우리가 민관 협치기구인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와 같이 계좌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두 단체가.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단체가 녹색경남21에도 기후변화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활동적인 사업을 하는데인데요, 녹색경남21 하고 약간 안 맞아서 현재 분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또한 제가 봐서는 분리보다는 녹색경남21 안에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녹색경남21 자체도 환경운동이니까, 그래서 현재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 자기 사업비를 받는 계좌 자체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올해 1억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일 회계처리가, 지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녹색경남21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합니다.
안철우위원
계좌는 그렇는데 회계처리를 그린스타트네트워크사무국에서 단독으로 회계를 합니까? 작년까지는 녹색경남21하고 같이 했는데...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우위원
올해는 단독으로 하는 걸로...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아직 독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녹색경남21에서 합니다.
안철우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올해는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재정을 분리해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단독으로 사무와 회계를 처리한다고,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일단은 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녹색경남21, 왜냐 하면 그린네트워크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단지 회계정산 문제는 예년에도 그랬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자체적으로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경남그린스타트네트워크라고 올라와 있는데, 작년 것 7,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계좌로도 사업비가 가지가 않는데 이곳에도 사업비를 준다고 올려도 되는 겁니까? 녹색경남21에 돈을 주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러면 녹색경남21에 넣어서 녹색경남21 사업 중에 있는 내부조직 중에서 이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버젓이 경남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사업비를 준다라고, 이 자체도 틀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디로 줍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산은 녹색경남21로 줍니다.
안철우위원
녹색경남21로 주는데 왜 그린스타트네트워크로 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업주체가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우위원
지금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영어로 되어서 발음하기 곤란한 데, 사무를 단독으로 할 겁니다. 자기 내부에서도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책임이 없어요. 녹색경남21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업비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돈을 줄 수 없고...
안철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모순이 되는데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대로 하려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딱 해서 그린스타트, 여기에도 이것이 틀린 겁니다. 단체명에 녹색경남21이 있고 경남그린네트워크가 있는데 경남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빼야 됩니다. 녹색경남21 사업명 속에 경남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죠?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독립단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왜 등록을 못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결성을 해서...
안철우위원
이렇게 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여태까지 했고, 올해 들어와서 분리하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철우위원
예산지원 받은 단체로 등록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숨어있는 이야기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의심이 갑니다. 그렇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출발이 태생부터 내용을 아는 분은 알 겁니다. 태생부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도 과정 특히 사업비 관련해서는 더 규정이나 법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등록단체도 아닌데 등록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전혀 의심없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네 군데 정도 6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통영이나 고성이라든지 의령이나 함안, 이 네 군데죠? 이 네 군데 운영비로 해서 6억원이 나가죠? 이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6억원이라는 것은 광역수렵장 조성하는 데가 4개 시군입니다. 그 4개 시군에 6억원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제정훈위원
수렵장 자체의 운영비로, 그러면 수렵을 해오는 경우에 피해가 막중합니다. 지방에는요. 고구마는 말할 것도 없고 벼라든지 전부 말살됩니다. 한두 마리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리가 내려오면서 새끼 여남은 마리씩 데리고 내려오거든요. 한번 지나가면 농사가 파산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상시 포획허가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상시 포획허가제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광역수렵장 이 자체는 11월부터 수확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2월인가 광역수렵장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수렵장 운영하는데 이번에 4개 시군이 되었고요. 상시포획허가는 각 시군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그런 데에서 만일 어느 농가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사냥하시는 분을 파견해서 유해조수를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4개 시군인데 통영, 고성, 의령, 함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창, 산청 할 것 없이 시골지역은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산돼지 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다른 시군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광역수렵장은...
제정훈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전혀 도에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수렵장 운영은 시군에서도 꺼립니다.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것을 저희들이 1개 시군마다 해놓으면 고성에 있는 것이 옆에 통영이나 이런 쪽으로 도망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역화로 묶은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4개 시군을 광역화 해서 유해조수를 줄이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권역이 이번에 운영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4개 권역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운영할 수 있는...
제정훈위원
이것을 도에서 검토를 해서 수렵운영비라든지 이것은 늘려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농민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물론 보셨겠지만,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나락이고 뭐고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금액을 좀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FTA로 해서 우왕좌왕하는데 나락까지 다 망치고 고구마니 양파니 할 것 없이 싹쓸이 하면 농민들 참 힘듭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피해가 많이 났을 때 피해보상 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시군 지자체에서 합니다.
제정훈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가 적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피해액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점도 지자체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 어렵습니다. 서민들 다 어렵지만 특히 농민들 어려운데 야생동물까지 와서 싹쓸이 해 가면 농민들 한심스럽습니다.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환경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시간이 10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11시 10분인데 답변을 엑기스만 해 주십시오. 너무 서론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환경정책국에서 집행잔액이 105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105억원이 10월말까지인데, 불과 올해 두 달 남겨놓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대부분 현재 9월말까지 자료이고요. 보통 추진이 연말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때 되면 소진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빼놓고는.
정광식위원
제가 기초의회를 네 번을 하다왔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이 부서하고 관련없는 사업부서에서도 연말 되어서 돈을 다 쓰다보니까 하수구 뚜껑하고 뭐하는 시민들이 항상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연말에 쓸려면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회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돈은 흐름입니다. 이 사업을 100억원을 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데, 추경예산을 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추경도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105억원을 여기 잠을 재워놓고 있다 말입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왜 본예산에 편성했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국가재정예산 때문에 국비가 바로 바로 안 내려옵니다. 지금도 보면 아직 0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한 10월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옴으로서 지금 현재 집행이...
정광식위원
제가 그 부분도 챙겨봤습니다. 국비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사업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늦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저도 기초의회에서 네 번을 하고 왔습니다. 시의회 의장까지 했는데, 제가 그것 모르고 질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 빨리 빨리 시행해야지 연말 가서 같이 막 발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불신을 하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병폐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늦게 하달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도 바뀌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물론 그런 점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문제는 민원문제도 있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해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사실 제가 이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으려고 했어요. 정책과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전수광 과장님은 선임 과니까 과장님이 질의를 받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다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사실 답변을 김용근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또 그것 가지고 서시라 하기가 뭐해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선임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할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다 있거든요. 제가 이것 하나만 하고, 다른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공히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 올 2015년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지금 11월인데, 11월까지 집행 안 한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면 도가 예산을 투입 안 했다 치더라도 나서서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도가 발을 빼고 방관하는 그런 자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도가 자꾸 기초단체에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미온적인 태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소각장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공교롭게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지금 얼마정도 매립되어 있는 줄 압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양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얼핏 봤는데 1만3,000톤인가 이 정도 해서 제가 본적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대란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을 때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계절이 동절기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것이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봄, 여름에 전염병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말 관할 단체장이든 국장이든 좀 중재도 해주고, 거기에 또 민원인들의 민원도 들어보시고, 타당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중재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것이 상부기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둘 싸우고 있는데 부모가 되어서 너희 둘이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둘 다 불러서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너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중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부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녹색경남21에 대해서 그 인원이 50명이었는데 30명으로 축소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인원분야는 도가, 구성문제는 도의 책임입니다. 도의 권한이고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했다 이래서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녹색경남에 돈을 주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1억원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처음에서는 1억5,000만원이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2억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2억원이었는데 계속 줄여가는 그런 추세를, 거기에서 뭐를 많이 못합니까? 어째서 그렇게 줄여갑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산계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저희들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연희위원장
여기가 보니까 그린스타트네트워크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돈을 녹색경남에 주면 그 돈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고, 사업분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연희위원장
이런 녹색경남21이 라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새로 되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 잘 챙겨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황종명입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자료요구하는데 보면 거기 대기오염배출 위반업소가 김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수도 많고 또 실적도 많고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오염배출업소가 총 5,09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해가 1,766개소로 35% 정도가 김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점검도 많이 해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발되는 업체도 많아지는거죠. 그런데 사실 보면 도가 평균이 10.7% 정도 되거든요, 점검해서 적발되는 업체가. 그런데 오히려 김해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되니까 평균에서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적발률로 보면.
황종명위원
거기에 고발 건수도 많고 그렇는데 이것이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색환경기술센터라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것이 전부 주로 보면 중소기업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해시하고 도하고 해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좀 하고, 꼭 단속하고 이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되고 하면 벌금내야 되지 또 전부 다 이력에 들어가잖아요 . 좀 사전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고성의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야생동물피해 관련해서 사실 농민들이 1년 내내 정성들여서 지어놓은 농사가 한번 내려와서 싹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농민들이 받는 심적인 상처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뒤에 보상을 해 준다고 보면 이 보상비 이것이 또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상황에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농민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올해 보니까 전 시군에 18억원 되어 있는데 조금 이것이 적다고 보면 주는 것이 안 적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이것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행정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유독물하고 골프장 농약사용하고 분류가 되어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만2,600여개소 되는데 올해 과태료 부과한 데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올해 폐수 위반에, 폐수 배출업소 위반조치에 166개소이고요, 가축분뇨 외 위반조치가 135개소입니다.
김홍진위원
그것 말고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있느냐고요. 없습니까? 없으면 자료를 나중에, 바쁜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올해 배출부과금 부과가 2014년 9월 현재 3억4,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배출관리업소만 그렇죠? 그리고 골프장 도내 골프장 몇 개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골프장 35개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35개 있는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데 있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골프장은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왜 없어요? 그만큼 농약 사용량이 적어서 아니면 수질이 깨끗해서 그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방역수질검사하는데요.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서민들이 대충 알기로는 골프장에 농약을 과다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할 수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1년에 두 번 이상 해 본 적 있어요? 시료를 채취를 해서. 법정 한도인 1년에 두 번만 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보통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두 번 할 때는 일단 골프장에는 시료를 채취하죠? 수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시로는 못해봤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지적이 안 되지. 과장님, 지금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나 여러 시민들을 볼 때는 골프장에는 농약의 사용량이 상당히 과다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약을 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정확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에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다, 12월에 한다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가면 그때 물 정화시키고 나면 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될 수 없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방류수 검사도 하고 1년에 두 번 하고요. 나머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진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농약사용 조사를, 그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관리 도내에서는 3,000여공 같으면 전국적으로 봐서 많은 편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
김홍진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전국 개수를...
김홍진위원
전국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도가 좀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냥 자료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전국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진위원
도내에 전국 분포도 되어 있는 것, 지하수 방치공이 우리 경상남도가 얼마 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우리가 매립할 때는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폐공할 때요? 지하수이용 실태조사하고 방치공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도비를 내려 줍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시군으로 줍니다.
김홍진위원
시군으로 내려 주고 나서 자료 받아보니까 어때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면적이 1,120㎢이고요. 지하수 조사공 수가 1만7,175개, 그 중에 원상복구 한 폐공이 182개소입니다. 9월말 기준입니다.
김홍진위원
이것도 자료로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세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도가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리관 있죠? 이것은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집 앞에까지 관리를 합니다.
김홍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관리하는 것도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상․하수도관은 거의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느냐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우리는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예산을 교부해 주고...
김홍진위원
그러면 예산만 교부해 주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설치하고 관리,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 자료를 해 주실 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개라고 했죠? 이것하고 도심치수 대응시설 설치 2개소 이것도 추진 중이다 그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가축분뇨는 지금 예산교부는 다 했고요...
김홍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어디 하는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5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개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 전에 섬마을에 뉴스 나왔던 것 있죠, 수도관 연결 잘못 되어서 그 전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통영 사량도입니다. 사량도가 2011년말부터 광역상수도가 남강댐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집 앞까지는 급수관을 다 공급을 했는데, 그 전에 이 마을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다보니까 옥내 급수관인 마을상수도관하고 같이 연결하다보니까 밸브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밸브가 있고, 그 전에 마을상수도 밸브가 있습니다. 집 안에 같이 모여있습니다. 각각의 밸브가 있는데 그 광역상수도 공급할 때 각각의 밸브를 같이 열면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각각 밸브 관리를 잘 하시라,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는 물이 공짜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쓰려고 하고 광역상수 먹을 때는 마을상수밸브를 잠그고 광역상수밸브를 열면 되는데 이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광역상수도밸브도 열려있고 마을상수도밸브도 열려있다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수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를 통해서 광역상수도가 집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마을상수도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열면 안 되는데 경로당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잠깐 믹스가 되었는지...
박해영위원
그 내용은 뉴스를 봐서 다 알 것이고, 제가 이런 질의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상수도 분야에, 또 하수도 분야에 시군에 도비가 지원되는 총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잠깐만요.
박해영위원
찾을 동안 다시 질문 드리도록...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에, 올해 하수처리장 확보에 2,656억원이고요, 상수도에 453억원입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국비 포함입니까, 순수 도비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국비 포함입니다.
박해영위원
국비 포함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를 포함한 순수도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하수도는 각 지자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도과정이나 지원 차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말을 다시 바꾼다면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국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정책부분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중에서 항상 처음에는 우리 도민들을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동참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 사업을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낙동강 주변 시·군에서는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개발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때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방 마셔도 되는 물을 정제를 해서 마시면 더 깨끗한 물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홍보를 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강변여과수는 원수 수질이 좋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강변여과수는 산가가 높아가지고 수도관이 다 상하고, 또 그릇을 세척해서 엎어놓으면 스테인리스 그릇에 허옇게 묻어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화학적으로 전부 해결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때 그 이웃에 있는 농민들은 농업용수 고갈됐다고 난리를 치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또 어떤 지역의 지자체에서 저온창고 내지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아우르는 예산도, 달래는 예산도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지리산댐을 만들어서 물을 부산까지 공급하겠다. 정말 이 내용은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계속, 지사가 바뀌거나 또 조직의 수장이 바뀐다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조직적인 부분보다, 물리적인 부분보다는 자연형에 가깝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리산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다음에 진주남강댐에 있는 물 이런 양질의 물을 두고도 돈 들여가지고 강변여과수 개발해서 지금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어떤 문제점?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가 무조건 지금도 좋다고 하고 있는데, 물을 공급받는, 음용수나 또 가정에 들어갔을 때 물 수질은 강물을 여과한 물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데이터로 판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 물이 약간 뿌연 것은 무기염류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준은 다 수질기준 이내고요, 수질이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많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상 이미 증명이 된 부분 아닙니까? 산가가 높아서 수도관이 허옇게 부식이 됐고, 그릇을 씻어놨을 때 그릇에서도 허옇게 묻어가지고 상수도용으로 한마디로 적합도가 떨어졌다는, 상실되어가는 이런 과정까지 갔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 된 답변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리산댐 물을 만들어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농업용수 고갈돼 가면서, 또 돈 들여서 많은 지역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데 또 지원할 건가 말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 2015년도에도 강변여과수 개발비에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합천 여의지구에 강변여과수 1개가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합천에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의령 여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발을 원하던가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가 도에서 분배하는 부분이 국비 이게 정책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할 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올바른 정책을 썼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이 강변여과수는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국 누수율이 평균 50%이상 되죠, 우리 도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박해영위원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누수율이 몇 %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누수율이 23.2%입니다.
박해영위원
누수율이 23.2%?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 정도의 누수율이 나온다면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로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원가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 또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상수도 관리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누수율이 지금 현재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꼴찌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누수율이 전국 꼴찌고, 누수로 인한 손실액 현황은 전국 2위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살림을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 비치는 모습이 저 역시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도민으로서 느낀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돈만 지원해버리면 지자체에 맡겨버리죠.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지자체 역시도 땅속에 매립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민감시제니 기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막상 일을 해 보지만 한마디로 모래를 덮으나 자갈을 덮으나 흙을 덮으나 땅 위에 아스팔트 포장해버리면 표가 안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시가스를 하면 어디까지 더 이상 파지 못하도록 색깔 있는 비닐을 덮고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상수도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사후관리 이게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수한 도비도 아니고 국비 받아가지고 토스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그냥 시·군으로 보내놓고 나면 시·군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이 날림공사를 해 버리면 물은 계속 새고, 사실 누수율을 점검해 보면 관이 수명이 다 되어서 누수가 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오접 내지는 공사를 잘못 했거나, 또 어떤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땅속에서 포클레인으로 파다가 조금 새도 별 탈 없으면 옆에서 집지어버리면 계속 새지 않습니까, 그죠. 집안에 있는 사항은 그 집 계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내겠죠, 당연히 요금이 많이 나오면. 건물 밖에 있는 관은 그렇게 새도 하염없이 지표수를 따라서 도랑으로 흘러나가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완전히 정제된 수돗물 값을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번 작성을 해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 강변여과수의 정책, 그다음에 상수도관의 누수율에 대한 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정책의 근본적인 골격은 우리 경상남도 물이 부산까지 가는데도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정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김홍진 위원이나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문제는 우리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내 우리 총 상수도 관로가 약 1만4,800km정도 되죠?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관로가 한 20년 이상 된 것이 약 5,000km 되죠? 약 5,000km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20년 이상 노후수도관이 5,000km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거기다가 지금 총 누수율이 약 30...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23.2%입니다.
제정훈위원
퍼센티지로는 23%인데, 그다음에 누수율의 경우도 38만3,000톤 중에서 누수량이 약 8만9,000톤 정도 됩니다, 그렇죠? 8만9,000톤 정도 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8,890만톤입니다.
제정훈위원
8,890만톤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제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8,900톤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8,880만톤입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잘못 파악을 한 모양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단위가 천단위라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약 9,000만톤 같으면 서울보다 6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남도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누수량이 많습니다.
제정훈위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물론 지자체에 자금을 내려보낸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이 중요한 사항을 도에서는 그냥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경비만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의 생명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지금 우리 도가 누수율이 참 높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실양도 많고요, 지금 대부분 누수가 노후수도관 원인이 많은데, 지금 우리 도가 매년 노후수도관 20년 이상 된 게 약 250개 정도가 신규로 발생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약 4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노후수도관 약 250km를 교체 또는 갱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노후수도관은 시·군의 시장·군수가 수도사업자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노후수도관 교체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나 타 도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것은 시·군 고유사업인데 국비지원 안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원 안 됐었고, 올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노후수도 관 교체에 국비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도 상임위에서 추가로 국비를 노후수도관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도에서도 도비를 확보하고자 작년에도 50억원 정도, 올해도 내년도 예산 50억원 정도 도비를 투입해서 노후수도관을 빨리 교체를 해서 누수를 좀 줄여보자고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 빚 갚는데 일단 우선 쓰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정훈위원
아니, 기획재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이 없으면 우리 경상남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국민 없으면 기획재정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상수도 문제, 물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하고 안전에 관여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잘 안 되면 좀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한번 부딪혀서 좀 하십시오. 심각합니다. 고성 같은 경우도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도민들의 애타는 심정이니까 도에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예산이 우리 수질관리과가 참 많네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하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 상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상·하수도 예산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수질환경산림국 명칭을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예산이 많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 문제. 지금 사실 우리 도가 무상 시리즈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 시리즈 때문에 지금 현재 물 문제가 대두가 안 됩니다만, 그 시리즈가 끝나면 물이 곧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해영 위원님이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앞으로 물 문제에 대해서, 부산공급 문제에 대해서, 문정댐의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상수도사업소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시·군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박해영위원
시·군에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16개소입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정연희 위원장님과 10월 8일 그 당시 환경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우리가 사천정수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 그럽니다. 우리 사천광역정수장은 7개 시·군이 먹는 정수장입니다. 그날 보셨지만 규모가 4만평입니다. 그래서 16개 상수도사업소 면적과, 그리고 아마 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정수장에서 가장 인접한 공단, 제 질의내용이 좀 이해가 갑니까? 반경 몇 키로 이내에,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16개 시·군의 정수장 면적 말씀이시죠?
박정열위원
예, 면적과 거기에서 인접해서 몇 키로 내에 무슨 공단이 있다. 그래서 거기의 입주업체들이 무슨 업종으로 그 공단이 이루어져 있다, 제가 그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최대한 빨리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사실 물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다음에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경남도민들이 정수시설을 집에 다 놓고 씁니다. 그 비용이 저는 엄청난 비용이라 생각하고, 우리 사천은, 제가 사천 출신이니까 사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정수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없이 바로 음용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관리과를 보니까 예산도 많고 가장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하고 물 공급 문제도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앞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가고 하니까 자료요구를,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원산이 ’93년에 개장을 해서 20년이 좀 지났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안철우위원
지금 하수관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정화조하고 재래식 화장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은 퍼서 가면 되는 거고요,
안철우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20년간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세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또 수반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하수관거 연결시켜서 하수처리장 보내야 됩니다.
안철우위원
아마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께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이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거창군에 도에서 예산을 줘서 용역을 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때 산림과 예산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 내용에 원인자부담 도비 100%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원인자부담 도비 100% 이것도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잘못 됐다는 게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이 좀 있어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는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하수관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수질관리과, 또 이 사업을 실제로 하면 거창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거창군에서 하수정비계획을 변경해야...
안철우위원
사업계획도 곧 변경해야 되고, 또 금원산 관리하는 곳 해서 세 곳의 힘을 뭉쳐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올라오면 과에서는 그냥 중간에 받아서 릴레이해 주는 그것 밖에 안 하고 있죠, 지금?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국비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수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수문제도 환경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고, 특히 금원산 같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이 정말 청정하고 맑은 곳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일 환경오염 이런 문제로 한번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 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금원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마다 여름에 거기를 가보는데, 많은 분들이 가보지만 사실 사람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곧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렇다면 지금쯤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원산자연휴양림에 인접한 위천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로사업을 하려고 2012년부터 해서 2013년 예산에 잡든지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에 잡으려고 한 세 차례 정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만, 금원산자연휴양림 이게 지금 하수도 예산은 낙동강유역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환경부로 갑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은 도 자체 시설이고, 현재 거창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지금 원인자부담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거창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원인자부담 조항을 좀 삭제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고요, 만약 이게 불가능하면 동 시설물 관리부서인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물론 금원산이 직접 해야 될 일도 있고 다 있지만 수질관리과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2013년, 2015년 계속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지만 그 내용 중에, 안 된다는 이유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관리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경제적 타당성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위에서 가지 는 생각이 다 “원인자부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 수질관리과에서 환경문제나 수질의 안전 확보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수질관리과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 뜻에서 오늘 감사하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도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국비 되도록 노력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확보하든 이 모든 과정에 수질관리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 사고 터지면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금원산의 재산가치가 다 날아가버립니다. 이 예산 몇십억 때문에 금원산의, 저는 30년 후에 금원산 땅값이 뉴욕의 멘허턴 땅값보다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잘 보전해야 됩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국비 확보부분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요,
안철우위원
도비확보 할 때도 금원산에서 물론 신청하겠지만 수질관리과에서 힘을 보태주라는 뜻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꼭 하십시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 12시 넘었다고, 제가 최대한 중복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핵심만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 정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 넘었으니까. 지난 11월 5일에 경북 봉화에서 황산을 운반하던 차량이 전복되어서 제가 신문을 본 바에 의하면 황산이 2㎘정도 하수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 인근에 하수 2km정도 떨어진 데서 치어라든지 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언론보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 언론 봤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대응을 했습니다.
정광식위원
거기 봉화 수질자동측정소에서 ph가 4.5, 카트륨이 0.03㎘가 측정되어 경보지역에서 주의지역으로 변한 것도 알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리고 1991년도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페놀사건도 알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 뒤는 제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황산유출사고로 인해서 도내 낙동강을 치수원으로 사용하는 식수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낙동강 표류수를 드시는 우리 도민이 한 16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경북 봉화가 안동댐 상류입니다. 그 물이 안동댐으로 들어왔다가 넘어오는데, 지금 도에서 상류 한 400km 정도 이엽된 거리입니다, 그 유출지점이. 한 40일 정도 안동댐을 통해서 오니까 걸리고요, 11월 5일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11월 6일 21시 현재 보면 수질이 산성으로 바뀌었었는데 ph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 수준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고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각종 취·정수장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락을 다 했고, 계속 경북도에서, 그러니까 대구지방환경청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요. 수질오염사고는 발생 시 오염된 하천을 원 상태로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한 수질오염사고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지, 또 초동방제를 위해서 가상훈련은 실시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지금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평소 수질오염사고 대비해서 낙동강 본류하고 지류에 공무원과 일반환경감시원으로 해서 지금 77개반 154명으로 하천감시구간별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고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대응 매뉴얼은 올해에도 3회에 걸쳐 정비를 다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서 유류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사고, 어류폐사사고는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먹는 물은 참 민감하거든요. 대구에서 페놀사고 났을 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정해서 오염이 생겼을 때 초기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매뉴얼 상에도 처음 초기대응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앞으로도 실제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도록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세월호 참사라든지 경주의 체육관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불안증에 걸려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오염물이 생기면 바로바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매뉴얼에 대규모 사고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면 지천에서 조금 흘러나온 것, 잠시 어류사고 난 것, 작은 것에까지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앞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마지막 한 1분만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앉아서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노후수도관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한 250km 정도가 계속 노후가 발생하고, 1년에 저희들이 노후관거사업을 250km 해도 제로베이스로 가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가 환경부에 특단의 서류를 올려서 이 노후관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누수는 잡아야 된다. 이런 돈 누수를 잡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잖아요. 사실 기초단체가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직원들 시키지 말고 직접 환경부라든지 기획재정부 방문을 하셔서,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죠.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확인을 하세요. 무조건 마치면...
정연희위원장
또 하시려고요? 그러면 하세요.
황종명위원
한번 물어보고 하셔야죠.
정연희위원장
더 하시려고 얘기 먼저 안 하셨잖아요.
황종명위원
미리 정해놓고 합니까, 이걸.
정연희위원장
지금 대강 다 한 번 하잖아요.
황종명위원
과장님, 하나만 내가,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영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FDA 청정해역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알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2월에 와서 점검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작년에 굴 수출을 못해서 어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것 알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 원인이 지금 하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있죠,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약 또 올해 나와서, 내년에 또 나와서 문제가 되면 또 수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집행부의 요구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소나무재선충 이것이 2013년하고 2014년 해서 95만본을 제거했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제거하면 지금 재선충에 9만5,000본 이후로는 더 제거할 것은 없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오는 10월부터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내년 4월말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4월말까지 하면 그러면 재선충에 오염된 것은 다 제거되는 것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재선충은 우리가 2018년까지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체 수거를, 예를 들어서 100본이 발생했으면 작년에 20본 베고 올해 30본 베고 이렇게 개체 수를 자꾸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작년이나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겠다 그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발생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이 재선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가 특히 거제하고 김해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제, 김해, 밀양 우리 경남은 지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다른 도 보다는 경상남도가, 예를 들어서 재선충 분포도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경남이 전국에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제주도 다음이 우리 경남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재선충에 일반국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비가 148억원, 교부세가 17억원, 도비가 18억원, 시군비가 40억원 해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올 10월부터 12월말까지 작업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82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82억원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10월에 기재부에서 42억원을 받아오고요, 다음에 산림청에 40억원 해서 82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김홍진위원
82억원 더 받으면 올해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가...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12월말까지 작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내년에는 국비를 얼마정도 신청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충분히 됩니다. 이번에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124억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1억원이 있고, 이번에 82억원 하면 충분하게 12월말까지는 재선충 작업하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모쪼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선충을 제거하고 난 뒤에 요즘 편백 조림을 많이 하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편백 조림이 다른 것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빠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알기로 는 어릴 때는 저것이 음수가 되어서 성장도속도가 조금 느리는데 어느 정도 크면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양수로 바뀝니다.
김홍진위원
예, 저도 어디 한번 들은 것이 있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전부 다 편백나무를 많이 심고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재선충에 대해서 제거하고 난 뒤에, 집단적으로 제거한 데에는 편백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조금씩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림을 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김해처럼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베기를 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심으면 되는데 단본으로 없어진 데는 사실 조림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연구를 해서 단본 제거한 데에도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해서 조림을 할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나 세워놓은 것은 없다 그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제, 김해, 밀양처럼 집중적으로 번식된 곳에는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본 몇본씩 제거한 데는 그런 자리에는 조금 외관상 보기에 조금 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주위에 둘러본 시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잘 편성해서 그런 부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의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사천에 다녀가셨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우리 사천에 산림 쪽에 투자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몇 달 전에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불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헬기를 몇 대 임차할 계획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7대를 임차 계획을 해서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한 2, 3개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당시 그 기종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1월말까지, 작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말까지 쓸 수가 있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계약을 하면 2016년 1월말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산림헬기에 기종이 평균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평균기준이 31년 정도 됩니다. 위원님, 전에 질의하신대로 31년이 되고 기장 경력이 평균 3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경험이 매우 풍부한 진화능력이 있는 그런 헬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계약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기령이 낮은 기종을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기장의 경력이 33년은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종의 연식이 31년은 상당히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헬기가 많이 없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겉은 사실 노후되어서 그렇지만 헬기는 10시간, 20시간, 30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엔진 전체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전부 다 기종이 다 오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경남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KAI 완제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헬기를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 예산이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하든지 지사님에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나름대로 한 대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도 우리 도에 KAI가 있고 완제기 회사가 있는데 좀 KAI사장하고 협상해서 값을 좀 저렴하게 해서 새 비행기 한 대 띄워서 안전경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산불조심기간이기 때문에, 완제기 회사가 있는데 비행기 사고가 전국거리 뉴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진 부위원장께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재선충으로 인해서 고사목을 베어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편백을 주로 심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집단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다 베어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산주들이 원하는 것이 편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백을 식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편백이 건강에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편백은 쓰이는 용도가 우리가 황토방이라든지 간단한 주택에 소요하는 그런 목재로는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목재 수입국가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해 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편백도 좋습니다만 지금 많은 목재를 수입하고 하는데 목재도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건축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수목을 병행해 가면서 고사목 자리에 심을 필요가 있다. 옛날에 숲 가꾸기, 나무 가꾸기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산주가 편백만 심으라고 하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산림녹지과에서 편백에 대한 다른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집단조림지는 편백나무를 되도록이면 식재를 하고 단본 식재지, 만약에 수종 갱신를 조림한다면 경제수종을 선정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산림환경국이 겨울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안전경남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과장님 서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유 숲 관련해서 대상지가 몇 군데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제가 개소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요구자료 202쪽입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서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창원하고 함양하고 합천하고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1년차, 2년차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되었으면 앞으로 진행입니까 아니면 조성이 1년 되었다는 뜻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지금 3개소는 현재 조성되었고, 1개소가 거창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조성된 곳에는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바 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치유의 숲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거창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중이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안철우위원
좀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때문에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다른 이유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기본실시설계가 2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다음에 토지의 이용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마지막 이야기한 토지사용 그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지역에 오다 보니까. 산림이 과거에 나무 키워서 목재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이 있다가 지금 산림을 이런 새로운 용도로 씀으로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좋고, 실은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거창에도 치유의 숲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런 것을 몇 번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이것이 치유의 숲 이런 것이 우리나라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직 이런 것이 출발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를 심고 하는 이런 부분도.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 주민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게 하시고, 거창부분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빨리 조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
감사자료요구서에 보니까 181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더라고요. 18개 시군에 109대 있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10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구입하고 교체, 유지, 보수 이런 것은 국․도비가 지원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면 보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데이터 전송 같은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무인카메라 접속을 해서 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의 모니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109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고장이 났는지 이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작년 감사 때에 지적을 당해서 우리가 이번에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적이 있었는데, 만일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이 데이터에 나타납니까 아니면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기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시군 산림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정광식위원
일단 점검을 해봐야 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데이터상으로 고장이 나면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산불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것을 109대 감시카메라를 두는 것 같으면 조기에 불이 났을 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특히 동절기에 접어드니까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말에 도둑맞고 울 막는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산불기간 되기 전에 각 시군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각 시군 산림부서에 산불운영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동시험을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더라고요.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라고 쭉 있는데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도립공원위원회 선정을 보면 그 당시에 할 때 환경단체라든지 다음에 공원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광식위원
도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그 지역의 산림이 많은 그런 지역쪽에서 위원들이 더 관심도 많고 제가 쭉 위원회를 몇 군데 봤는데 위원회의 소관 위원들이 그쪽에 많은 위원들이 들어가면 또 더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봤을 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다음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이 경제수는 어떤 수종을 말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경제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잣나무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편백도 사실 경제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편백, 백합, 느티나무 이런 등이 우리가 경제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류를 하기로는.
정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토양 이런 부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면 경제수림 쪽에 좀 지도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적게는 경남도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농어민들이, 특히 시골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쭉 보니까 산불조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부분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동절기니까 특별히 각 시군에 좀 하달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물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혹시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자료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중앙 산림과학원에서 또 국립수목원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남수목원, 금원산, 지리산에 3개소의 식물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의 개화시기라든지 또 낙엽시기 여러 가지를 계속 시기별로 체크를 해서 우리는 그 자료를 작성해서 중앙에 올려줍니다.
박정열위원
이것이 조사지역이 경남수목원에 44회, 지리산 19회, 금원산 27회 해놨는데 이 부분을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업무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는 해서 올려줍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남도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 조사는 우리가 하는 거죠.
박정열위원
주로 여기에 어떤 조사를 주로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방금 말씀드린 꽃 피는 시기, 낙엽이라든지 그때 그때 그 계절에 따라서, 또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남수목원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경남도의 산하기관이고 경남도의 산림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리산뿐만 아니라 우리 사천 와룡산이라든지 또 거제의 산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차나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식이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하동에 차나무가 500년, 600년 된 차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곤 한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박사급의 산림전문가들이 있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박사가 지금 7명입니다.
박정열위원
아,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에, 이것은 소문입니다만 저도 현장을 다녀와봤습니다만 오래된 녹차나무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박사도 계시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요구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국립과학원이라든지 또 학교 계통하고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녹차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에는 산림자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래된 고목나무, 모양 좋은 소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도에서 특별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올 겨울에 녹차나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경남도의 산림자원이 계속 유지되어서 후세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림박물관 보완해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홍진위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는 사실 9월 20일자로 내었습니다. 거기에 한옥을 지었는데, 지금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은 완료 다 되었습니까? 9월달 예산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렇는데 39페이지에 보면 금원산 일원에 자연휴양림 짓는 것 완공 언제까지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원래는 12월초까지 되었는데, 지난번에 장마도 오고 사실은 문화재가 그 옆에 마애삼동여래상인가 해서 그것이 있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내년 1월 7일까지 공사기간이 바뀌어졌습니다. 당초 시작은 5월인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받는다고 시간이 걸려서, 당초 설계변경은 원래는 3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500m 이내 거리가 저촉이 된다고 해서 2층으로 바꾸고 다시 변경설계를 해서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김홍진위원
건물하고 지금 거의 다 완공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교육원 생활관 거기 좀 싸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1박 2일에 1,820원입니다만 저희 환경원이 1987년 4월 16일 개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요금을 올리려면 400 내지 500%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면 국민들이 보는 눈이, 돈은 많지 않지만 400%라고 하면 인식이 그렇고,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심사에서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또 어차피 환경교육원은 서비스 차원이니까, 올려도 세입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래도 1,820원은 너무 싼 것 같은데.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경북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료를 안 받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에. 그것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인데, 도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비율이 보면 2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것은 1명밖에 없고, 또 9대 때 도의원 하신 분들 2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현직의 도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임기가 정해져있습니다. 당초에 임기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위촉을 해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재구성을 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전임 도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요구를 해오면 수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원 임기하고 맞추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직 도의원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 안 하실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중간에 어떻게 하든지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가능하면 위촉이 된 상태니까 본인한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특수성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본인 동의하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그것 한번 챙겨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씩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국장님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현장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최종 전체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환경단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환경단체에서는 일단 뭐든지 개발보다는 보존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된 케이블카를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또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환경피해가 없게끔 필요한 장비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유하는 쪽의 조건부로 해서 그날 의결이 된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국장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국이면 소관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갔다, 제 임기도 남았다, 기획행정위원회 가 있어도 그 사람 임기동안 채워놓을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에도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위원회를 갔는데 그 위원이 현재 위원으로 남아있다니까 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하든지, 그 사람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정광식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그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입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면 의장님이...
정광식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가 바뀌면 빨리 그것을 의장님한테 요구를 하셔야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임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9대 의원이 여기 임기가 남아있다고 의원도 아닌 분이 나온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것을 조례로 바꿀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바로 잡아주셔야지.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도의 각종 위원회 전부 공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광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지.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간부진들은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원 업무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립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각 부서별로 세부업무추진사항보고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보건연구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상당히 조직이 방대하고 큽니다. 인원이 84명인데, 연구관이 열네 분이 계시네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연구사가 54명 계신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사, 연구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경력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가 몇 키로 정도 날아갑니까? 혹시 그게 수치상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답변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환경연구부 소관이 되어서 환경연구부장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여기는 총무과...
박정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제가 자료요청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저는 사천에 있는 박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아시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박정열위원
중국에서도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미세먼지가 주로 얼마까지 날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PM2.5 같은 경우는 수백 키로를 이동합니다.
박정열위원
수백 키로 이동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단이 인접한 지역에 그쪽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한다든가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산업단지 5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진해에 있는 마천뿌리산단 아십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진해 마천일반산단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거기 조사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박정열위원
조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기 마천 주물공단에 대한, 뿌리산단에 대한 조사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주물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과 9월에 조사를 각각 한 번씩 했습니다. PM10 같은 경우에 80, 104, 24시간 기준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오존이 8시간 기준이 0.06인데 0.025, 0.028.
박정열위원
상중하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다, 적다, 적당량이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10마이크로 이상 되는 PM10이 24시간 기준 100인데 9월에는 10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81이 나왔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기준보다 낮게 나오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1년에 저희들이 두 번 합니다, 이동측정차량가지고.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이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산단이 정수장 옆에 인접한 데 들어선 데 대해서 조사모니터링, 수질에 관한한. 그리고 뿌리산단이라든지 대단지 산업단지 주위의 주민들에 대한 호흡기질환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경남도민이 안전하게 물도 마실 수 있고 또 산소호흡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 주변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다음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 산림녹지 조사에 의하면 골프장의 농약중독, 골프장의 환경유해 무해하다 그러는데, 지금 골프장에 고독성 농약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했는데, 모니터링한 내용이 농약이 불검출 됐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농약검출을 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저희들 골프장에 대한 잔디하고 토양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시·군에서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걸 검사하게 됩니다. 28종의 농약에 대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해 본 결과 고독성 농약은 모두 불검출 됐고, 사용가능한 농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5종이 검출 됐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골프장에는 고독성 농약은 발견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것은 발견된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무해하다기보다는, 농약은 다 인체에는 어독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환경 쪽에. 그런데 사용가능하도록 허용된 농약들이 있습니다. 그 허용된 농약 중에서 5종이 검출 됐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골프장 주변 주민들이 그런 쪽에도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다음에 또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골프장이 무해한가라는 데 대해서 정확한 검사 요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조직히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관 그리고 연구사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업의 긍지를 가지면서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혹시 다년생 건채료농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있잖아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 부분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지금 현재 농약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샘플링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샘플링은 저희들 대상이 토양하고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대한 연못 안하고 최종유출수하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황종명위원
물이 안 내려가면, 건조한 때에는 그쪽에 배수구나 그런 쪽으로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게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황종명위원
샘플링을 하는 게 샘플 조사할 때 어디어디서 채취하느냐 이말이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연못에서 저희들 합니다.
황종명위원
연못에만 하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연못하고 또 필드에 있는 토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종명위원
이걸 조사할 때 정기적으로 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황종명위원
정기적으로 해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조사 시기는 우리가 가서 사전에 조사를 간다든지 공지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 농약 실태조사하는 방법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내려와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전부 다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아! 시·군에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샘플 채취해서 여기서 분석만 해서 내려 보내주는 사항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혹시 있을 분석기관과 시료채취기관이 같으면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이 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황종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