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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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119구급 긴급출동서비스와 입시 수능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상남도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진주소방서장직무대리 박유진 통영소방서장 강명석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김해소방서장 장택이 밀양소방서장 김기룡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함안소방서장 최만우 고성소방서장 이재순 남해소방서장 이한구 하동소방서장직무대리 박진욱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구본근

김부영위원장

먼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미리 좀 요구하시면 바로 자료를 받아서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창녕감사 시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알고 계시죠? 자료가 도착을 안 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자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상 위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하 주무관 가셔서... 천영기 위원님 책상에 갖다놨다는 말입니까?

천영기위원

이 자료 아니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의용소방대 지급현황.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

저한테 갖다놨어요.

김부영위원장

그 자료 맞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이것 복사를 해서...

김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한테도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좀 주십시오.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지금 자료요청 다 받을 수 있나요? 최근 3년 이내에 경남소방본부 산하에서 인사사고, 화재진압이나 출동하다 부상이나 사망사고 난 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도중에라도 질의와 관련해서 의문 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때제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요구자료하고 다 봤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른 해와 달리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적극 보완·개선하겠으며, 소방의 정책목표인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진주소방서장이 낙엽을 잘못 밟아 넘어져 다쳐서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오늘 박유진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통영서장입니다. 김동권 사천서장입니다. 장택이 김해서장입니다. 김기룡 밀양서장입니다. 윤종암 거제서장입니다. 이귀효 양산서장입니다. 조길영 의령서장입니다. 최만우 함안서장입니다. 이재순 고성서장입니다. 이한구 남해서장입니다. 박진욱 하동소방서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종성 산청서장입니다. 김용식 함양서장입니다. 구본근 거창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며 201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신 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박승재 기획감사담당입니다. 오경탁 장비담당입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6개 항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과별로 하면 총체적으로 답변할...

김부영위원장

그런 것은 먼저 좀 하십시오. 하시면 본부장 답변하시게. 소방업무 전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하시죠.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괜찮습니다. (“과별 일괄보고를 받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니까 과장이 앉았다 일어났다 시간이 많이 좀 소비되는 것 같아서... 현장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병희위원

제가...

김부영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우선, 본부장님! 오늘 학생들 하는 데는 출동 한 군데도 안 합니까? 소방이 본래 시험장에 출동 안 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시간이 급한 수험생이 전화를 주면 119구급차가 나가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송하는 데만, 수험장의 화재우려 이런 데는 출동을 안 하고 있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안전점검만 하고 수험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가벼운 것부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선 소방관들이 소방업무를 하면서 소방 관련 아이디어를 낸 사실이나 또 화재진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소방장비 발표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그런 장비를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또 소방행정연찬대회라고 해서,

이병희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 길게 하는 걸 싫어해서,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우리 소방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장비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장비라 하면 뭡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화재진압장비라든지 구조구급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활용을 좀 잘, 우리 소방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119가 출동합니다. 119가 출동하는데 운전기사도 소방관입니다. 그러면 길을 터 달라고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탑승자가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기사 외 옆에 탑승자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사 외, 기사만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기사가 ‘길 비켜주시오’ 말하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운전한다. 본부장님이 운전해서 출동을 한다. 길에 앞에서 안 비켜준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긴급차가 지나가니까 옆으로 피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아니 말하는 것 말고 행동으로 마이크를 쥐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요, 잠시만 본부장님!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차를 타고 버튼을 누르면 방송도 나옵니다. ‘긴급차가 지나가니까 피해 달라’ 방송으로 나오고, 그래도 안 피해주면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병희위원

본부장님! 내가 말을 할게요. 급한 놈이 샘 판다고, 본부장님이 자꾸 돌리니까. 내가 이것은 목격을 하고 몇 번이나 출동할 때 저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죠. 경찰이 핸드폰을 쓰는 사람한테 범칙금을 부과하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면서 핸드마이크로 ‘길 피해주십시오’ 말하면서 운전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차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것을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활용하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녹음한 것도 쓰고 마이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병희위원

상황에 따라서 녹음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마이크를 사용을 많이 하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위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게다가 위험하기 때문에 출동을 하는 것이 119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 생각에는 모자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자연스럽게 차 탑승과 동시에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경찰이 일반 운전자가 운전의 안전을 위해서 핸드폰 쓰는 것도 방지를 하는 판국에 소방공무원인 공무원이, 안전을 위해서 출동하는 사람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핸드마이크를 아직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이병희위원

조금 가볍게 이것은 말씀드리고, 안 바쁘면 한번 봅시다. 제가 몇 번 느끼면서 119운전 소방관이 모자나 왜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헤드셋.

이병희위원

헤드셋, 그것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급하게 생각해낸 것이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119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출동해서 만나는 사고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현장이겠죠. 사람이 죽었다든지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대해서 출동 이후 그 사람들에게 빨리 그것을 잊을 수 있는,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과정을 경남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저희는 업무보고에도 언급하였듯이,

이병희위원

업무보고 이것은 안 맞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법이 하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병희위원

본부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길게 한다든지 본부장님이 말을 길게 해버리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일선소방서에 119대원이 출동을 오늘 하고 왔다. 지금 도착을 했어요. 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들어오면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바로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

이병희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고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느꼈을 때 그 치료를 한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방법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동을 하고 나면 뭔가 그 매뉴얼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빨리 그 사고현장을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본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증세를 느끼고 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그런 데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구조적으로 이것은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괜찮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나요? (

김부영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 전부 일선 소방서장님들입니다.

이병희위원

나도 깜짝 놀랄 일이던데, 일선 소방서에 관용차 있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관용차입니까, 무슨 차입니까? 소방서 활용 차입니까, 관용차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분류는 행정차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병희위원

행정차?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서장이 현장에 출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일선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소방관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소방관이기도 하고 각 서별로,

이병희위원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소방관입니까 관리자입니까? 행정적인 책임문제가 많이 대두되겠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관용차가 불법이라면서요? 서장들이 활용하는, 차를 활용하는 것이.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불법이란 말씀이 잘 이해가...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사를 데리고 있다든지 출·퇴근용으로 좀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일단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현장에 출동하는 용도로 쓰고 출·퇴근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근은 안 되는 것으로,

이병희위원

소방서장이 활용하는 관용차에 통신망이 깔려있습니까 안 깔려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무전기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전기 되어 있죠. 보통 급한 업무는 무전으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대부분 현장에 나갈 때는 무전으로 합니다.

이병희위원

무전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기관장으로서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그 차를 몰고 갔어요. 주차장에 댑니다. 행사장에 참석을 합니다. 그 무전은 누가 받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때는 유선으로,

이병희위원

유선, 휴대폰으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문자나 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이병희위원

그게 문제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합목적성을 가지도록 전국 시·도에 조례 개정된 시·도가 있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5군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경남은 안 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경상남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을 해야 출·퇴근 가능한데 회계과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의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을 부각을 했지만 설득이 안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아주 어리석은 질의 같은 질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뒤에서 답변하기를, 무전을 누가 받느냐고 말할 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고 했죠? 그 말이야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놔두고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기에 묶여서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 물은 것이 관리자냐 소방관이냐? 영역이 어디까지냐? 기본적으로 24시간 출동 대기하는 것이 우리 소방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장이 관리자로서의 임무 같으면 일선소방관들은 서에서 대기하고 집에서 24시간 대기하면 되지만, 소방서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민적인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대관업무도 해야 될 것이고 일선소방서 업무도 해야 될 것이고 자기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엄청나게 주어놓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례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장하고 의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그러니까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 소방서의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장들이 지금 합목적성을 가지고 운용해야 될 관용차량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은 걱정을 덜 하고, 안 하고야 안 있겠죠. 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서 조례로 개정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출·퇴근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발췌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가져오고 또 전문위원실에도 검토를 요구해서 가장 빠른시간 내에 제대로 합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제가 통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창원 출신인데 창원본부가 따로 있고 경남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박준위원

저는 사실 소방본부 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원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창원본부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경남본부 여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혼돈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역구를 따져서는 안 되겠죠. 도의원이 지역구를 따져서 이렇고 저렇고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와 창원본부가 이원화되면서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대형사고, 흔히 잘 알고 있는 진동면 버스사고도 물론이고, 화재사고도 물론이고, 보고가 안 돼서 1시간씩 늦었다. 그래서 사고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출동을 했다. 이런 부분하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책임회피고 두 번째는 예산낭비입니다. 119상황본부를, 똑같은 본부를 왜 2개씩이나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한 군데서 체계가 일원화돼서 경남본부에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본부에만 보고를 하고 보고를 안 하면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라는 말입니까? 창원지역에 있다한들 경계지역이 함안이 더 가깝다면 지휘체계가 같이 연결돼서 함안에서 출동을 해 주면 5분 안에 도착할 것을 창원에서 도착하면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40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에서 중앙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년 9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정책국장이 내려와서 창원하고 경남하고 같이 이틀간 직원들하고 모아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통합을 하자. 그런데 창원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장도 만나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광역시를 만드는 게 자기 공약사업이라면서 반대입장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합쳐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 개선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저는 소방서의 계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소방정이라는 직급하고 창원소방본부장님하고 마산소방서장님하고 동일직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 직급에서 동일 직급으로 지휘체계가 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쳐나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소방관 1명이 주민 1,030몇 명이나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경남에 개인이나 아니면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보강할 계획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제가 와서 경남소방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우리 도내 소방인력이 약 1,800명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 인원 정원 승인을 요청해서 거기서 딸 것이고, 이번에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현장기능을 좀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력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경남하고 창원본부가 통합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안행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한번 자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부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기왕 보도도 되고 감사장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을 때 웅상지역,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웅상지역에 응급실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이 부도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응급실 복원을 하려는데 여러 각도로 시에서 도에서 계속 노력해도 마땅한 파트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역시 예상대로 장기간을 끌고 있는데 그마나 다행입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웅상지역에 구급차 1대, 소방인력 세 분을 추가 배치를 해 주셔서 지금 웅상지역민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있고, 상당히 소방당국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하시다가 공상을 입은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일반 공상은 두고 현장활동 공상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교육훈련에 비해서 구급활동을 하다가 열 분이 공상을 입었네요. 화재는 다섯 건, 다섯 분이겠죠. 교육훈련 다섯 분, 구조 네 분. 다른 활동에 비해서 구급활동을 하다 열 분이 어쨌든 공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3년치죠, 물론. 2012∼2014년까지. 거의 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구급활동 중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이송과정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를 이송하다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박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화재진압을 할 때나 구조활동 또는 교육훈련을 할 때 많이 다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급활동 하는데 배라는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아무래도 구급차는 속도를 좀 많이 냅니다. 왜냐 하면 급한 환자면 심리적으로 쫓기다보니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호도 무시하고 가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박인위원

불가피하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얼마 만에 교체를 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5년입니다.

박인위원

5년이죠. 소방본부 우리 도 소속에 5년 교체기준을 넘긴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보십시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전체 106대 중 3대입니다. 구급차는 좀 빨리빨리 교체가 됩니다.

박인위원

106대 중,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3대입니다.

박인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3대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용연수를 넘긴 것이 3대다 이 말씀입니다.

박인위원

3대인데 내년에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3대 분 다 되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그것을 꼭 챙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급활동하다 이만큼 많이 공상을 당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박인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이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예방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데 예방을 잘 하면 모든 것을 사람인명도 그만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돈도 덜 들어가고 대형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화재에 관한 것이든 구조구급에 관한 것이든 안전총괄해서 교육을 대민, 민간인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학생을 포함합니다. 교육실적, 올해 총 교육을 대상을 어떻게 했고 참여인원수가 얼마며 각 지역별, 기관별 구분을 지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감사기간 안에만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끝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자료를 제가 미리 요구 했어야 되는데 소방본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특수부대, 특전사, 공수부대라든지 특수부대 혹은 해병대라든지 해군, 이런 특수한 군 기관에 있었던 인력들이 우리 도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군에서 고도의 훈련도 받았고 아주 숙련 돼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 소방인력으로는 상시적인 소방업무에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분들하고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면서, 주최는 소방본부가 하고 주관은 가상 공공특전동지회에서 한다든지 특전대민봉사회에서 한다든지 무슨 구조대에서 한다든지. 이게 시·군마다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꾸려져있고,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방차원에서의 이런 교육을 우리 소방인력으로는 다 힘들거든요. 확장을 하는데 그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당신들이 주관해라, 우리 소방본부가 주최하지만 당신들이 주관해서 지역사정도 잘 알고 스킨십도 잘 되니까 그래서 대상을 짜서 그런 교육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돼도 아마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입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되시는 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나 소방행정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의 화재발생건수는 3,416건, 140명의 인명피해, 사망 26명, 부상 114명, 재산피해액 358억7,000만원 가량, 여기에 구급건수를 더하면 상당히 많은 재난에서 소방관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올해 소방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2014년도,

천영기위원

2014년도가 얼마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2,000억원 정도.

천영기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37억3,647만원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맞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소방이 ’92년도에 광역체제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맞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기존 업무 화재, 구조, 구급에서 이제는 생활안전, 특수재난 등으로 업무영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저희가 ’92년도에 광역소방체제로 되어 왔는데 계속이제 우리 업무가 소방수요가 늘어나서 그에 맞춰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해 왔고 또 예산도 나름대로 투입을 해 왔습니다만 도 전체의 예산을 봤을 때에 우리 소방에 그동안에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가 광역체제로 전환한 후에 업무영역이 늘어났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여쭈어보니까 도 전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적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좀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이. 제가 여쭈어보는 업무영역에 대한 어떤 업무, 행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돈이 적어서 못 하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재난대응영역을 초월하는 이런 재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2003년도에 동해안 산불, 구미 불산사고, 세월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재난대응영역을 초월하는 재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지자체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 2014년도 소방전체예산 2,037억3,647만원 중에서 기금과 교부세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13억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13억원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2014년도 국비말씀입니까?

천영기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소방예산인 2,037억3,647만원 중에서 기금, 교부세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순수하게 13억원밖에 없다 맞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 재정여건이 어렵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본부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도에서 예산을 적게 주니까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국비 받아오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집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구조구급장비만 각 시·도에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도만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천영기위원

본부장님.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저희 시·도만 이렇게 답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 다른 시·도보다 많이 못 가져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왜냐하면 국비,

천영기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 29억4,000만원 가져왔습니다, 국고보조금만. 제가 2010년부터 5년간 소방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억4,000만원 가져왔습니다. 2012년도는 7억2,000만원 가져왔습니다. 2013년도는 12억원 가져왔습니다. 2014년도는 13억원 가져왔습니다. 지금 장비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우리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기구 그런 이런 것 질의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자꾸 왜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좀 가져와야 안 됩니까, 본부장님. 이렇다보니까 우리가 인력충원도 어렵고 장비보완 개선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말씀은 맞는데요, 현실여건상 저희 소방은 광역사무라고 해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많이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근무할 때도 가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소방장비 업무도 제가 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지방사무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각 시·도별로 국고보조금 현황 뽑아주세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느 정도인지 제가 경상남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시·도 보조금 그것을 경상남도에서 달라 하면 줍니까? 우리는 모를 것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유일한 지방의 소방관련 세제는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한 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4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천영기위원

460억원, 담당자 안 계십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올해가 462억원입니다.

천영기위원

2014년도고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2013년도가 355억원이고요.

천영기위원

본부장님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최근에 우리 소방직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소방인력확충 등 우리 정부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인식하시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열악한 지방소방재정입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국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많이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현 체제상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법을 바꿔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소방방재청에 누차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기위원

앞으로 계획은, 제가 물어보는 답을 정확하게 메모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규정을, 보조금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 개인이 가서 노력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국고보조금 아예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 기준에 맞춰서 주니까 갈 필요도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데 이제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청장이, 국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제발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요구는 계속해 왔고 저도 청에 있을 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소방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 법을 기획재정부에서 안 바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으로써 올라가서 예산을 주라 해도 줄 수도 없으니까 아예 올라가지 도 않고 부탁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까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계속 이번에도, 금년에도 계속 국회에 올라갔고요. 계속 요구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 29억원은 뭡니까? 2010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2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5년간을 쭉 리스트를 보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가 2013년도 자료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소방이 지방사무잖아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까 국고보조 되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시죠. 질의하고 답변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법령개정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소방은 광역사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조구급장비에 한해서 만 법에 그렇게,

김부영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천영기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그러면 구조구급에 대한 장비가 노후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 장비가 현재 상태가 괜찮으면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부영위원장

뭡니까, 그러면?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국고보조금은 소방방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에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소방방재청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에 구조구급에 관한 장비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으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 장비가 현재 상태가 괜찮으면 예산이 그 해에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텐데, 자꾸 답변을 법령에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와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도 해마다 달라요,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이. 교부세도 다릅니다. 교부세, 기금 이런 것도 법적기준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기금과 교부세는, 이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하기 달렸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기금도 저희가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응급의료기금이 대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오는 기금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시·도에 장비의 노후율 이런 것을 봐가지고 시·도별로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방재청에,

천영기위원

법적기준은 없는 것이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교부세는 어떻게 받아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사안에, 사실은 특별교부세는 안행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이 필요시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렇게 얼마씩 내려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과 교부세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재량이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말을 자꾸 끊지 마시고 들어 보세요. 교부세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어떤 재량에,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특별교부세가,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받아온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조금 유도리가 있겠네요. 이런 기금과 교부세를 가져오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속 담당 청에, 소방방재청에 담당부서에 가서 많이 요구를 해 달라, 그렇게 금년에도 예산 때문에 계속 소방방재청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방문만 했습니까?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타났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 지원된 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103억원입니다. 굉장히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요. 작년에 비해서,

천영기위원

103억원이 뭡니까? 기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기금하고 합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74억원이고 기금이 2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천영기위원

기금이 29억원.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영기위원

국고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국고보조금이 74억원이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천영기위원

74억원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올해 13억원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74억원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세월호 터지고 나서 각 시·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소방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된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본부장님 자꾸 도비, 도비 하고 울지 마십시오. 경상남도에도, 우리 위원들 술 받아먹고 밥 사먹고 안 합니다.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사고나, 의료원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도에서 안 준다 안 준다, 그다음 질의 또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연수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방서는. 물론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힘들다는 것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직 도비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니다. 우리도 좀 부족하면 국비 받으러 안 갑니까? 안전행정부 장관 찾아서 특별교부세 달라고 하고 기금도 받아오고 어떻게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연 우리 소방서에 있는 소방본부장님은 이런 노력을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응급의료기금에 도 중에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시·도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 국고보조금 자료를 천영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천영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도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관들, 유통기간이 지난 방화복 언론에 났죠? 내용연수를 초과한 방화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관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안전해야 우리 도민들도 사실 안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섭취하면 탈이 납니다. 과장님 맞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같은 위치로 보면 소방관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를 착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내용연수대로 지급을 해 주면 좋은데 역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산문제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나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연수라는 것은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고시로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지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저희들이 내용연수는 노후율을 낮추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런 것 우리 소방본부를, 우리 서장님 계시고 한데, 소방관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도 소방관들이 교체시기를 넘긴 개인 소장 장비, 소방차, 소방장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물론 우리 소방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방차량이 514대 중 약 20%인10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입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12년 교체기준입니다. 고가사다리 이런 것 되겠죠? 이런 것은 45대 중 5대. 10년 교체기준은 약 18%인 192대 중에 34대, 펌프, 물탱크, 화학차 이런 것이 되겠죠. 8년은 198대 중 62대, 32% 정도. 5년의 교체기준을 넘긴 내용연수는 106대 중 3대 정도,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화복 3,801벌 중에서 40.8%, 41%입니다. 1,551벌이 내용연수 3년을 초과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2,196개 중에 26.5%인 581개, 1,659개 중 68%인 1,127개가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많이 확보를 하고 도비도 많이 투자 되어서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노후율이 0% 정도로 떨어질 예정이고, 최근에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계속 노후율을 낮추도록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은 내년에 본부장님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편성만 됐고 의결은 안 됐고 그렇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내년도에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창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방본부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이 도민들의 안전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방화복은 입고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연수가 지난 방화복을 입는다면 소방관과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개인장구류 같은 것은 100% 보장된다는 것이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100%까지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고 지금은 말씀하면 안 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상당히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몇 %인지,

천영기위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설명할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비용기 외에는 거의 다 됩니다.

천영기위원

예비용기는 다 된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비용기는 기본적으로 본체에 하나 있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방화복이 100% 노후율이 개선이 됩니다.

천영기위원

방화복은 100%.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헬멧도 100%가 되고요.

천영기위원

헬멧도 100%.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도 100%가 됩니다.

천영기위원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도 100%.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비용기만 남습니다.

천영기위원

예비용기만 남는다고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비용기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공기호흡기에 원래 용기가 하나 붙어있고 예비는 별도로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다음에 예산이, 우선 급한 것부터 해 놓고 예비용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천영기위원

아무튼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내년에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입니다. 과별로 질의를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짧게 물을 테니까 답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소방대원들 인사사고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유독 공상자가 많네, 그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2012년도에 다른 환경요인이 있었습니까? 갈수록 소방출동이나 화재진압, 구조구급 다 많아졌는데 2014년도 오기까지, 2012년도가 유독 공상처리자가 많았던 환경요인이 있었냐는 것이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최근 3년간 37명의 직원이 공상을 당하셨는데 이 중에 치료를 하고 현직 복귀를 못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2013년도에 함양에서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명 사망했고 1명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 직원이 아직 병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럼 나머지 서른여섯 분은 치료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보십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전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진병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상남도 소속 소방관들의 건강이상자가 몇 % 정도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신건강은 설문조사입니다, 신체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상소견자가 863명, 51%인데 이것은 질병유소견자하고 요관찰자로 분류가 됩니다. 질병유소견자는 말 그대로 실제로 아픈 사람이고 이게 8.8%, 나머지 요관찰자는 약간 허리만 아파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나머지 부분입니다.

진병영위원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질병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주로 허리부상,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손가락을 다친다든지 교통사고로 다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진병영위원

외상후스트레스,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것이나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원들은 많이 없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특수건강진단 하면서 그것은 순수하게 설문조사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정신건강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다른 동료나 밖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실제 설문조사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도 나쁜 쪽으로 체크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결과는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대원들께서 내근자들보다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은 어떻게 보면, 부상을 입은 것은 치료를 하면 끝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은 정말 말 못할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 대상으로, 정말 옆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본인은 엄청난 고통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대원들이, 직장생활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화재진압현장에서 위치추적시스템을 전국이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작년에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금으로 시범사업용입니다. 아직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고 좋으면 다른 시·도도 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일부는,

진병영위원

이것은 민간들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명을 담보로 들어가는데 아직 구축을 안 했다는 건 정말 후진국입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현장에 들어가면 몇 층에 어느 대원이 들어가 있는지 생체인식을 해서 그런 원리인데 상당히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이것은, 위치추적장치를 사람 누가 몇 번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바깥에, 실외에는 쉽게 가능한데 건물 내에 보면 1층에 누가 있고 2층에 누가 있고 그게 아직 통신기술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전자정부지원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내에는 몇 층에 누가 있고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써는 그게 안 됩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영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호흡기에, 예비호흡기를 다 교체 못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위험하죠. 예비호흡기도 안에 구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대원을 위해서 예비호흡기를 달아야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비호흡기가 아니고 예비용기입니다.

진병영위원

아, 예비용기,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용기입니다. 정확하게,

진병영위원

우리 지금 대원들이 메고 가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용기 공기통 있잖아요. 공기통, 그 용기탱크.

진병영위원

탱크에 호흡기는 예비호흡기는 다 달려 있을 것 아니에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본체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브해 줄 수 있는 옥토퍼스도 하나씩 다 달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방행정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현장조사 하는 것 있죠? 건축물 소방시설조사를 소방행정과에서 합니까?

예방대응과.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방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 다 하셨고 소방청사에 대해서, 김해서부청사 건립이 계획되고 있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서부청사요?

박병영위원

부지에 대해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김해, 예.

박병영위원

언론에 보도 나오는데 보면 김해시에서는 장유 부곡 대청동 쪽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방출동을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지에서 화재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축사, 외곽지 이런 데서 많이 나는지.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건수는 주거지역이 많고요. 규모는 공장지대가 훨씬 크게 납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공장 쪽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파트단지에 화재 나는 것 많이 없다 아닙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생각 외로 많이 납니다. 소소한 건들은 주거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제 아래도 창녕 가고 합천 가보니까, 소방서 부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보통 평수가 몇 평 필요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3,000평 정도는, 최소한 2,500평 정도는.

박병영위원

3,000평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장유신도시 안에 그만한 평수 지적할 데를 물색 중입니까, 김해시하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아직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협의 중이라도 제가 볼 때는 장유신도심에 거기 비싼 땅을 시에서도 부담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테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주촌, 진례, 진영 쪽에, 진례나 진영 쪽에 차라리 자연녹지나 큰 부지를 큰 도로변에, 도로지역 교통사항을 보면 그쪽이 출동하기가 더 좋습니다, 소방대응하기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김해서부소방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직까지 그냥 계획 중입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부지는 원래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우리 도에서 건축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김해시에서도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몇 군데 지난번에 보기는 했는데 적정부지가 없어서 아직,

김부영위원장

적정부지라는 판단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잘 아시죠? 우리 김해지역에 중소기업 개수가 7,000개 넘죠? 한림에 3,000개 있답니다. 진례, 주촌 그쪽으로 3,000개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모양인데, 물론 인명이 중요합니다만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쪽이 많다, 굉장히. 그래서 장유 있는 신도시와 공장지대를 좀 잘, 용이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의견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공감이 가고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장유 쪽하고 율하 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쪽에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많이,

박병영위원

그런데 율하 쪽에 가면 한림까지 오면 40분, 50분 걸립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센터가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서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진영역 쪽이나, 역 앞에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주촌, 진례, 장유까지 다 10분, 15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각 센터가 김해 같은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센터야 다 있지, 참고로 하세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지역주민,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앞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의 성격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소방공무원 한 분이 현장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아직 복귀하지 못 한다고 했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때 중상인데 하반신이 거의 잘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 시간 내에 치료하기는 힘들고 아주 긴 시간을 치료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황대열위원

치료가 되면 복귀할 수가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지금 기간이 오래돼서 휴직 중인데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활동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치료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 중에 공상을 당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평소 공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각종 수당이나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을 못 받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다쳐서 고생하는 것도 원통할 일인데 이런 수당도 못 받고 하면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당지급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신에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서별로 기간을 나눠서 약간 모금해서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법이 꼭 안 된다고 한다면 동료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그분이 완쾌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아까 김해서부청사 말도 잠깐 나왔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31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발언 사실을 요약하면 내용이 뭡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할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사무가 도 사무가 맞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도 사무에서 출발해야 되지 김해소방서 이야기도 김해시에서 부지를 제공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군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소방서가 시·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명의의 부지로 되어있는데, 이것 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 됐잖아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감사원에 지적돼서, 저번에 마산소방서 지을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황대열위원

법이 개정이 어떻게 됐다 말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전에 시·군의 땅에다가 우리가 도유 고정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서 부지를 저희 도한테 무상제공하면 거기다가 고정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바뀌었네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그것은 잘 바뀐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군에서 우선 땅을 사면 도에서 다음에 부지 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협의하여 다음은 추진한다고 했는데 협의서 있습니까? 협의서 하나라도 있는 것 있습니까?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서가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시·군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가 옵니다.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소방서를 지어 달라, 그런 경우입니다.

황대열위원

다 그렇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한번 챙겨볼까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 상태는 시·군에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부지 협의를 완료,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언제 됐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련 예산심의 때, 재산취득 때 그때 다 협의가 돼서 기획행정위에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한 지역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고성 출신이라고 해서 고성지역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은 도 사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세월이 걸리더라도 도유지와 교환할 것은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시·군에 땅값을 주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안 하고 편법으로 하려구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협의해서 추진하여 왔다. 사실은 협의한 게 아니고 경남도가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눌러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맞아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왜냐 하면 시·군의 주민들 요구가 막 오다보니까,

황대열위원

당연하죠. 요구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오다보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 부지하고 건축물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애로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소방서 부지는 도에서 부담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묻고 있지 우리 고성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시·군에서 도 부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적정한 것이 있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교환 그 이전의 이야기인데, 교환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여하튼 시·군에서 부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시·군에서 부지를 부담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도유지와 교환할 것이 있으면 교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여하튼 그 부분은 좀 쉬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우리 도의 방침이 시·군에 부지를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건축비를 대서 소방센터를 지어주겠다. 그게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그렇는데,

황대열위원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도 되지 않았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황대열위원

그것은 협의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협의 안 한 곳이 있잖아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법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짓는 소방서 부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한 것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전에 한 부지를 다시...

황대열위원

이 자리에서 시·군에서 드린 소방서 부지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당장 못하지만, 시일이 가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

황대열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 경남도 소유지를 시·군과 교환해 주겠다 이런 답을 하기는, 그런 권한은 없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저도 참 죄송한데, 저는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에요? 편법으로 한 것입니까? 시·군에서 소방서 지어달라고 조르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은 시·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합법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아니 그 이전에, 아까 황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 이전에는 시·군에서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도 고정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고 하기 그 전에 우리 황대열 위원님 말씀은, 소방업무는 우리 도 사무잖아요? 기초단체 사무가 아니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는데 우리가 도 사무를 보기 위해서, 도민의 어떤 소방에 대한 안전이나 구조구급을 위해서 도가 당연히 건축물을 소유해서 그 업무를 보는 것이 맞는데, 맞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부지 및 건축물을 도 예산으로 지어서 우리 도가 사용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업무를 보는 게 맞는데, 그게 맞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맞는데 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이러니까 우선 급하게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관례화된 것인지,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그게 맞잖아요. 그것을 황대열 위원님이 감사원에서 지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대열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한 데가 있잖아요. 우선 당신들 군 예산으로 사면 다음에 부지 값을 도에서 주겠다고 한 곳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합리적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시·군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황대열위원

소방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그런 땅을 돌려주겠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말할 줄 압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은 하란 말입니다. 자꾸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정은 하십시오.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잘 됐단 말입니까, 전에.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전에 정해진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만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나중에 협의되면 도 땅 주겠다고 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고성 쪽에 하일면하고 그쪽에 도유부지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에 통과됐습니다. 한 건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소방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제가 아까 공상 인원이 몇 명, 복귀 안 한 인원 얘기했었는데 한 분이라니까 누구인지 제가 압니다. 함양에서 사고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황대열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업무상으로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분이 치료가 되고 나면 직을 바꿔서 복직이 가능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치료가 끝나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가능하면 복직이 되어야, 앞으로 또 생활을 해야 하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으로 공상을 입은 직원들이 더 이상 마음은 안 다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진병영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 많이 있죠. 그 위원회에도, 다른 국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교수님들 전부 다 해서 좀 만들지 마시고 지금 전부 다, 필드에서 실제 하는 분들도 석·박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수님들 위원회에 20개, 30개씩 가입돼서 언제 학생들 교육합니까? 위원회 참석률도 떨어지고. 전혀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 분이 여러 군데 겹쳐서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의 또 위원회 들어있는 분들 겹치지 않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질의 많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식 하고 할까요?

천영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소방행정과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 시·도별 국비예산 현황 자료가 왔습니다. 기금 빼고 국고보조금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준다니까. 우리 경남이 약 60억원 2014년보다 많이 받네요. 약 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는 138억원을 더 받습니다. 서울은 100억원을 더 받습니다. 강원도 86억원을 더 받습니다. 경북 77억원 더 받습니다. 충남 61억원, 제주도 69억원 더 받습니다. 그렇게 본부장님 목에 힘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강원, 제주는 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십시오. 저도 이제 막 받아서 계산해 봤습니다. 60억원 가져왔다고 엄청 힘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 138억원, 서울 100억원, 강원도 86억원, 경북 77억원, 제주도 69억원, 대충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소방관 정·현인원 현황을 보니까 약 20명 부족하다. 2014년 9월말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 탑승기준 인력이, 기준으로 하면 적정 소방인력 대비 부족현황이 아까 본부장님 약 1,700명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1,656명이 부족하네요. 자료 제출한 내용이. 왜 부족한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창원하고 포함해서입니다. 경남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2,749명입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타 도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많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자체만큼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수가 경남이 1,184명이고,

천영기위원

창원 포함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전국의 9위입니다. 1인당 담당인구수 현황이.

천영기위원

그게 창원 포함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포함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줬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창원 포함해서 1,184명이고, 우리 경남이 9위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저 자료하고 대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창원을 포함해서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천영기위원

1인당 2,749명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문제를 내가 안 만들었겠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것은 자료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천영기위원

검토합시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제출을 잘못하신 것인지.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영기위원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면 13만6,920개나 됩니다. 1인당 담당 개소물도 108개소 됩니다. 이것은 도민들 안전도 문제가 되고 소방관들의 안전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1,656명이 부족한 인력충원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짧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원 승인을 안행부에서 해 주다보니까 다른 시․도에도 공히 부족한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보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인력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말씀만 그렇게 부탁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소방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1,656명이면 상당한 인원입니다. 지금 약 2,200명 됩니까, 우리 도가.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2,193명입니다.

천영기위원

그쯤 되죠, 약 2,200명 가까이 되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1,600명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안행부에 올라가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해 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게,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도 갖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진병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예방대응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방호담당입니다. 손현호 예방담당입니다. 백승두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안상우 화재조사담당은 금일 제5회 전국화재조사대회 참가 중으로 참석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28페이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 보면 지금 우리 소방서에 전체 체육교육장 설치를 다,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설치를 다 해 놓고 있어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서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소방에서 우리가 체육실시 3,231회를 했다 그러는데 14만8,000명을 주로 어떤 사람을 교육했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전 도민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는 그런 교육생들입니다.

김진부위원

17개 서에서 이렇게 했다 말이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밑에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기 했다 하는데 이 부분들은 주로, 초등학생은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초를 넣어놨어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지금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어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참고로 저희 애들도 6학년 때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스마트폰 활용하는 교육은 몇 회를 내려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단지 동영상을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일선 시·도로 내려오고 일선 시·도에서 많이 보급을 했다는 그 개념입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14만8,000명 이것도 주로 학생들이죠? 민간인은 없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주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도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일반 민간인들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부위원

학생들이 체험장, 교육장에 옵니까? 공문을 내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주로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하기도 하고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명수만 채우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부위원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또 31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11개 과정 830명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했다 하면 되고, 이동안전체험을 1만7,800명이 했다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학생들입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이동안전체험은 경남소방본부에 이동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차량을 갖고 현지에 나가서,

이수영예방대응과장

1차적으로 체험차량이 한 대기 때문에 서별로 순회를 합니다, 일정을 정해서. 해당 서에서는 관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일정표를 어떻게 잡습니까? 주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부에서 지시를 내립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계속 월 단위로 순회를 합니다. 한 대다 보니까 특정 서에만 계속 차량을 배치할 수 없어서,

김진부위원

일정이 있어야지. 일정이 있어야, 어느 지점에 몇 월 며칟날 어디 서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명수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보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순회한다는 그 개념이,

김진부위원

이것 일지 쓴 것 있나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김진부위원

어디 어디 장소에 가는 게 있나요? 그것 하나만 주세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출동하게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착률이라고 합니까? 선착률이 몇 % 됩니까, 경남이.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 전문의용소방대라고 별도로 지역에 소방차를 보유하면서 출동하는 의소대가 있습니다. 11개 대가 있는데, 11개 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6회 출동했는데 그중에 7회가 선착을 한 경우입니다.

박병영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20% 정도.

박병영위원

의용소방대가 벌집, 동물구조 이런 데도 투입이 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화재진압인데,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화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구조구급 상황에도 일부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의용소방대 관리실태가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끌겠는데, 경비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물론 소방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분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각 소방서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교육이 4명, 5명, 6명, 다 봤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의소대원들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원거리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박병영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충 훑어봐도 화재출동한 퍼센티지가 10%도 안 됩니다, 의소대 대원들이. 함안 같은 경우는 196번 화재출동인데 9번 출동, 양산 232번에 25번 출동입니다, 화재. 나머지는 뭐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규모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어떤 것은 소규모화재가 있고 어떤 것은 대규모화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소대원을 동원할 정도의 규모는 최소 중대규모인 경우입니다. 소규모는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화재를 진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원을 안 하는 상황이고,

박병영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답하면,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의소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활동내용 보면 순찰길 확보, 환경정화 캠페인, 일제검열, 유동순찰, 풍수해 등등 많습니다. 이것도 각 서마다 차이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경우는 화재출동 9번 했는데 각 센터 자체교육 해서 지출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니까 본부 차원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업명, 각 지구마다 교육하는 것도 일괄 지역별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서류상 꾸며서 몇 명 왔는지 본부에서 체크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박병영위원

잠깐만요. 함안서장님 왔습니까? (

만우

최만우함안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함안소방서 수당지급 현황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잘 해 놨습니다. 다른 데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는데 여기 보면 각 센터별로 자체교육 했겠죠. 각 센터 자체교육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각 센터별로 관할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월 1회 소집해서,) 소집해서 한 번에 모아서 한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각 센터 지구별로 각각 한 것을 취합한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각 센터별로 지구별로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함안에는 지구별로 지역대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역대가 아예 없습니다.) 모아가지고 하신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경우는 효율적으로 하시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기본적으로 해당 서에서 소집교육을 하면 센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교육홍보, 교육홍보입니다. 무슨 교육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인원도 한번 보십시오. 5명, 10명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방보조자로의 역할로,

박병영위원

역할은 알고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현장출동 외에 하는 활동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 외에는 지역재난예방 홍보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충분히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행사에 따라서 인원은 차이가 납니다.

박병영위원

본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인데 좀 체계적으로, 지금 17개 소방서 내용을 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교육홍보 이런 것은 있고 화재출동 있습니다만 전부 다 보니까 대기근무, 의소대 사무실 대기근무 전담대 이건 뭡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원거리지역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위해서 의소대원에게 소방차를 보급해 주고 초기에 신속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분들은 월동기 때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9시까지 21시까지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의용소방대, 물론 다른 구급상황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만 가능하면 화재관련해서 출동할 때 선착이 많이 되고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준대로 보면 거의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는 화재가 196건인데 의용소방대 출동이 9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만우

최만우함안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로 선착률은 의용소방대원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화재신고를 본부에서 지령을 받으면 의용소방대원한테는 개개인별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선착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 군 지역 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용소방대원의 선착률이 낮다보니까 실제로 동원되는 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아니라. 화재가 196건 났는데 의용소방대원 출동한 횟수가, 수당 준 것이 9번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9번밖에 안 했다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화재규모가 적으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동원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규모가 크면 아까 함안서장 이야기처럼 바로 전화연락을 하는데,

박병영위원

아니 그게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다음에 자세히 살펴서 보도록 하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 앞으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부장님 분명히 이것 지급한 내용 있죠? 이런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좀 우습습니다. 이게 벌써 소방서마다 소방대원이 예를 들어서 창원은 우리 관할 아니니까 빼고 김해나 산청이나 인구에 관계없이 의소대 대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의소대 대원이 되려면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한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몇 명까지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각 시 읍·면별로 본대는 60명이고요. 면대는 30명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물론, 인원분포는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함안하고 남해 같은 경우에 21개 대인데, 여기도 보면 지급금액이 4,000만원 차이납니다. 인원도 비슷하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서별로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별로 화재출동도 다르고 다른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내용이 서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전담의용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 분들은 4시간 고정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 다른 곳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박병영위원

이유야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각 서에서도 보고서 작성할 적에는 좀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교육을 했다 순찰을 했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어떤 데는 센터 자체교육, 대기, 경계, 지원순찰 같은 내용이, 물론 화재출동, 길확보, 교육홍보는 똑같이 있는데 그 외에는 내용이 좀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는, 소방차는 예방대응과고 구급차는 구조구급과고 그렇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구급차, 소방차는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초기시기 즉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 중요도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골든타임이라 해서 육상에서는 5분, 해상에는 30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육상에서 5분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 5분이 되면 실내에 있는 가구물에 불이 다 붙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만약 안에 요구조자가 있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그 개념에서 5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도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타임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출동건수가 5만6,387건입니다. 이중에서 골든타임 즉,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사례가 2만5,678건으로 45.5%에 불과합니다. 구급차입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10분 이내가 33%, 1만8,626건, 20분 이내가 약 17% 가까운 9,362건 20분 이상 걸리는 것이 약 5% 가까이 되는 2,691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재나 산불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경우는 구급차보다 더 심해요. 총 2,372건 중에 5분 이내에 즉, 골든타임에 현장 도착은 33%, 788건밖에 안 되고 10분 이내에 35%인 827건, 20분 이내가 627건, 26.4%, 20분 이상이 5.4%, 13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소방차 같은 경우 이렇게 늦게 도착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5분이라는 것은 거리적 개념으로 따지면 5km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남 같은 경우는 전체 66%가 산지다 보니까, 특히 읍·면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읍·면·동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소방관서가 있는 위치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위치의 거리하고 기본적으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km를 저희들이 정상속도로 가면 10분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km 거리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현상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도 단위는 저희들하고 대부분 같습니다. 특히 경북은 저희와 지리적 위치가 비슷하다보니까 경북은 저희들보다 소방관서가 더 많아도,

천영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지형적인 요소만 이야기 하시는데 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집행내역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교육이나 캠페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출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직원들 대상으로 승차훈련이나 출동훈련은 지속적으로 매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긴급출동한 소방차에게 다른 차량들이 길을 안 내어줘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보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 자체가.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때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출동장애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승합, 승용 나누고 있습니다. 5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잘 몰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20만원 이하인데 현재로서는,

천영기위원

4만원, 5만원이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승합, 승용 나눠서 하는데 5만원, 4만원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경남도내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161개 대상에 63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161건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갈 때는 단독으로 나가지 않고 해당 시·군 전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과태료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일선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소방관들을 질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성을 누가 이야기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과 재난현장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서 평소에 교육과 훈련강화 그리고 도민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골든타임 시간을 확보를 잘해서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아까 소방행정과에 질의할 때 노후장비개선, 소방인력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참여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방관들, 우리 직원들이 홍보하고 캠페인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내년에 이런 감사 시에 이런 질의할 때는 정말 이렇게 우리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연구해 주고 캠페인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지금 과태료에 대안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도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관련된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프린터를 해 왔습니다. 11월 9일에 난 언론보도입니다. 경남도민신문입니다. 소방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사현장에 불량 샌드위치패널이 판을 치고 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부분이 소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에서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법적제재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실 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도 건축사인데, 사실 굉장히 좀 처분자체가 셉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이런 부실 즉, 불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현재 샌드위치패널은 건물구조라든지 그에 따른 설비에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당장 저희들은 해당 소방서에서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샌드위치패널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가급적이면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권고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도내에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현황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게 사실 샌드위치패널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초기에 중장비를 넣거나 적절한 장비 등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천영기위원

현황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샌드위치패널 사고에 대해서.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샌드위치패널 건물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경남도내에 2만6,800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필요시 1회, 예전에는 소방검사를 해서 연 1회를 무조건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특별조사라 해서 필요시에만 일부분에 표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게 샌드위치패널이 우리 건축물 중에서 화재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 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샌드위치패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재에 취약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방대응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도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소방관들이 화재 시에 진압하는데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하고 남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예방대응과.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감사자료 93페이지 위험물저장시설현황에 안전점검실적,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창녕, 하동, 산청, 거창이 불량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고, 다음 해 2014년도에는 고성, 남해, 산청은 불량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나와 있고, 이 점검결과를 보면 불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물저장시설들이 설비와 저장시설을 잘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봐줬다든지, 대신 밀양소방서는 완전히 악질만큼 해서 단속이 입건도 있고 행정명령이 16건이고, 2013년도. 2014년도는 밀양소방서는 행정명령이 22건이고, 밀양소방서장이 어디 계십니까? 위험물저장시설 완전 조져 놨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위험물저장시설이 개수로 보면 하나도 적발되지 않는 곳이 결국 적은 곳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점검시설에 대한 편차가 있는 게 뭡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조금 해당 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다면 지금 말씀하신 고성, 남해 같은 경우는 위험물제조소와 같은 대규모공장은 없고 주로 주유소라든지 소규모저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대상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밀양은 공장은 많이 없는데 완전히 조져 놨네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밀양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에서 특이하게 이동탱크저장소가 많습니다. 부산지역의 업소가 차고지를 밀양에 많이 두다 보니까 점검할 때 많이 지적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산청 같은 경우 에도 29군데거든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전지도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여기 보니까 산청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한 건도 없네, 2년 연속, 산청서장님. 밀양 다 조져 놓고 거기 가서... 어쨌든 점검내용이 사전지도나 계몽을 통해서 없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이것은 조금 단속의 미비 아니면 소방서에서 어떤 지역민에 대한 유착이라 할 것은 없지만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면 위험물저장시설 속에 조그만 안전시설 미비를 지도, 계몽해서 이렇게 봐주는 것과 위험시설 이런 부분을 사전지도를 통해서 적발이 됐는데도 봐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일동웃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세월호 무엇 때문에 그것 합니까? 불감증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더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창녕, 하동, 산청,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본부장님이 철저히 한 번 더 서에 지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일반시설물이 아니라 위험물저장시설물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황대열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순서를 잘 보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행정과가 있고 예방대응과가 있고 구조구급과가 있고 3개의 과가 있습니다. 일선소방서에도 업무를 보는 기관이 비슷하겠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별로 못 봤어요. 공장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소방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세월호 이후에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세월호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안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 제도가 자율안전관리체계에 의거해서 소방관사에서 직접 나가서 소방검사를 하지 않고 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표본점검을 해서 전체 대상의 5% 정도해서 실제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자체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직접 점검은 안 한다 말입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자체점검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자체점검은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한데, 관계자가 그런 안전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요즘 보면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보니까 직접 하기 어려워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언론에 간혹 보면 소방점검에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점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도 언론에서 봅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김해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김해는 공장이 7,000여개가 있습니다. 김해소방서 인력은 260명 정도 되는데 직접 안 하면 어떻게 공장에서 그분들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면 결국 원망은 소방서로 다 돌아오는데, 직접 하도록 했는데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당신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전에 저희들 소방검사제도가 있을 때는 직접 나가서 했는데 경제민주화라든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도가 그렇게 됐네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제도가 200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탁관리업체가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확인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전체 대상의 약 5% 정도만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1년에 한 번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전 대상의 한 번이 아니고 표본범위 내에서,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표본 5% 내에서 조사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1년에 한 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요즘 같이 대형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안전관리측면에서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완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도가 그렇게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 간접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일만 터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탓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서 희망의 집 지어주기 사업 있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런 대상자들은 자력으로 복구가 힘든 그런 분들이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대상자가 더 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올해 목표치가 13세대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화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년, 5년 전에 비해서 주택화재가 2분의 1 정도로 많이 감소하다보니까 희망의 집을 보급해 줄 수 있는 대상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대상이 안 나와서 보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도비가 50%, 1,000만원이고 시·군비가 50%, 1,000만원이고 그렇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실은 2,000만원 들여서 짓는 집이 각계각층에서 협찬을 해서 괜찮은데 2,000만원 주고 집짓기가 어렵습니다. 설계 그냥 해 주고 신축공사해서 무료로 봉사해 주고 이웃주민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 해 주고 하는데 이것 예산 조금 올리죠. 2,000만원이 부족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집 지어놓은 데 가서 보니까 껍데기만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2,000만원짜리 집이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산 부분 신경 한번 써보십시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위원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수능일이고 애들 복귀할 때도 소방서 일선에서도 아이들 안전귀가 시켜야 되고 고생할 텐데, 얼른얼른 몇 가지만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장비, 장비가 교체될 것 아닙니까? 연식이 다 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다 된 것. 연한이 다 된 것 폐기를 어떻게 하냐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재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파기해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매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데요. 그것을 교육용으로 학생들이나 직장들이나 일반 주부들이나 교육용으로 재활용할 수는 없어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용도폐지 하는 것은 다 내용연한이 지나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간혹 보면 일반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공매처분하고 있고 기타 같은 것은 거의 타 용도로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파기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장비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큰 차량부터, 그런 것을 아이들이 한번 시연도 해 보고 또 눈으로 보고 들어가 보고 방독모자도 한번 덮어 써 보고 신어보고 이런 데 활용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게 할 정도의 품질이 안 됩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장기 사용했던 것이고 또 현장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인위원

학교 같은 데 교육용으로도?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노후 되고, 조금 전 방수막 같은 것도 현장에서 쓰다보니까 실제 때도 많이 타고 깨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는 조금,

박인위원

학생들 교육용으로 재활용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예도 없네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것 보면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것들입니다.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꼭 폐기해서 공매를 하든지 해서 얼마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교육용이라든지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정도의 품질이 안 됩니다. 이미 사용기간도 많이 되고, 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

박인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구급차를 바꿨다 말입니다. 그걸 교육장에 설치해 놓고 구급차의 구조는 이렇다, 안에 시설들이 되어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딱 보면 안다 말입니다. 그런 교육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군사장비 같은 것 보면, 전쟁기념관이나 등등 보면 탱크나 옛날 구닥다리 비행기도 세워 놓지 않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나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장비가 없는가 적극적으로 분류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참고로 예전에는 소방차를 그런 목적으로 전시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화재는, 불은 겨울 건기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소방도로라든지, 좀 작은 도로를 얘기합니다. 통칭 우리가 규모가 작은 소로를 소방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군부에서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로, 도로는 많이 뚫어 놓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차가 다니라고 뚫어놓는데 차를 대어 놓아요.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댄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주·정차, 그 좁은 도로에 소방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실제 일선에서 출동을 해 보니까 그런 걸림돌이 많이 있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박인위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 우리 소방서는 “출동!”하면 일단 출동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단속업무는 경찰서나 파출소 혹은 행정기관, 시·군의 면이나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경찰하고 일선 행정기관에, 특히 건기인 겨울철에는 주택가 밀집지역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를 안 하도록 협조를 좀 강력하게 구하세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공문 자주 보내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어쨌거나 자꾸 보채야 됩니다. 그래야 또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일선 행정공무원이나 경찰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출동하기 바쁘지, 단속권한은 있지요? 제가 알기로 단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권이 있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인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동사무소, 파출소 여기는 전부 다 직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특히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인정상 차 댈 데 없는데 야박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선진화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의식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차를 무분별하게 주차해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데 대한 계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에 도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더러 있지요? 많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요즘 화학물질 누출사고 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빗발쳐요. 관리조례까지도 만들어 달라고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상당히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좀 노출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화학물질 피해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구조구급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조구급과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진병영위원장대리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박인위원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꼭 좀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끝으로, 여기 보니까 도민안전체험교육을 하네요. 많이 했네요. 소방교육훈련장에서 교육 실시한 현황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안전체험교육에는 몇 가지가 있지요? 이동안전, 학생 심폐소생술, 직장인 안전체험, 이렇게 대별되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소방교육훈련장에서 교육실시한 것이 도민 안전체험인데 2013년도 작년에는 90회를 했네요. 연중 계속되는 것인데 횟수가 90회를 했네요. 107페이지입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70회 했네요. 아직 두 달 남아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의 통계입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주로 체험차량을 이용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교육훈련장에서만 교육한,

박인위원

그렇지요. 교육훈련장에서만, 그렇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2014년도 실적은 몇 월까지 기준, 9월까지입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9월 기준입니다.

박인위원

보니까 9월 같아요. 1분기가 더 남았으니까, 그리고 학생 심폐소생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폐소생술은 몇 번 했습니까? 작년이든 올해든 하나만 표준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심폐소생술은 도 전체 한 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해 보십시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도 전체는 저희들이 현재 총 7만5,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 대상으로는 약 3만3,000명 교육을 실시,

박인위원

절반 정도는 학생들 대상으로 했네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소방교육훈련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이것은 불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훈련장으로 오게 해서, 맞지요? 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이것은 예산이 전체,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별도 추가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시설하고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비는 안 듭니다. 예산은 특별히 수반되지 않습니다.

박인위원

수반되지 않는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멀리서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분들은 자기들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생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관계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위원

이 훈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의령에 있습니다.

박인위원

의령까지 가려면 동부경남에서는 제법 먼데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동부경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소방서에 가고, 해당 소방서에서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체험교육장을 서별로 1개씩 17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소방교육훈련장이 의령에 있지만 의령에 있는 훈련장에서 하는 전반적인 체험교육을 각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것을 좀 더 늘리세요. 특히 학생 심폐소생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다 할 수 알겠지만, 저도 배웠거든요. 군에 있을 때 한번 해보고 제대로 안 해서 또 해봤어요. 마네킹 위에 직접 눌러봤어요.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 사람들, 미국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아이들이 없답니다. 어린아이도 할 줄 안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7만명 중에 3만3,000명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일선 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관내 거의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고, 수능시험 치고 나면 아이들 시간 많지 않습니까? “자! 오너라”해서 아이들을 좀 재미있게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곁들여서 해 주시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도 예산 좀 짜보세요.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육만 딱딱하게 시킨다고 하면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뭔가 인센티브도 걸어주고, 또 봉사시간 되면 같이 봉사시간도 합산시켜주고 해서, 어떤 시상을 좀 건다든지 약간 대회성, 퀴즈 맞추면 또 학용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유인을 해서, 또 재미있는 짤막한 단막극 영화도 한번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에는 나름대로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십분 활용하셔서 우리 경상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월등하게 익혔다, 어느 학교든 가 봐라 그 정도 되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방대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상으로 봤을 때 150m 시장 통과하는데 20분 걸렸다, 11월 17일자 신문이네요. 그렇게 나오는데, 전통시장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 소방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상시 4.5m 이상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준위원

아마 저번 업무보고 때일 겁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보고나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는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고 뭘 좀 해 달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만 잠깐 모면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조금 버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에 전부 다 전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군데를 집어서 말씀드리면, 거창소방서장님 계십니까? (

본근

구본근거창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혹시 거창시장에 아케이드 시설해 놓은 데를 가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 봤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자동개폐장치, 그다음에 소방벨을 움직일 수 있는 열감지기나 연기감지기 작동 유·무 같은 경우를 좀 확인해 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스프링클러 설비는 금년에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경보설비는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아주 밀집지역입니다. 상가하고 도로를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아케이드를 씌워놓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케이드 설치에 자동화장치가 고장이 다 나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위에도 들리고,) 그런데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재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전선이 타버리고 나면 눌러서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열이나 연기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오픈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해 줄 것 아닙니까? 불에 타서 숨지는 사람보다는 유독가스에 질식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거창시장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군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그것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유독 거창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서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각 지역의 전통시장을 한번 눈여겨 확인해 보시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은 사람도 밀집지역이고 상가도 노후가 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모든 악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그것은 무조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면 소화기 같은 것을 많이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에 가끔 들어가서 소화기를 보면, 계기판을 보게 되면 압력계를 보게 됩니다. 3개 건너 1개씩은 불량입니다. 압력이 다 빠져서 실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만약 안 되면 충전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확보해서 교체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상인회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라고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참고로 지난번 업무보고 시 박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9월까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대상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못하겠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승용승강기라든지, 아니면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 업체에서 월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위탁점검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동점검하고 종합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작동점검하면 연 2회 정도 하도록,

진병영위원장대리

연 2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이것도 월 1회 정도로 법제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안전관리시설들은 매월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물이 연 2회 정도라는 것은 너무 좀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대상처의 안전관리자는 월 1회 육안으로 작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안전교육 2박 3일 받고 하는 그것은,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유지관리업체를 소방본부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 현재는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만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고, 비내력벽인 칸막이벽들은 난연 1급, 2급으로 하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있으면 내화구조로 가게 법제화될 것 같습니다. 입법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패널에 대한 유독가스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제가 합천군에서 현지감사를 할 때 여쭤봤던 것인데 답변이 바로 안 돼서 자료로 요청했던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검사를 나갔을 때 2013년도에 행정명령이 586건, 기관통보가 68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천에서 물었을 때는 합천소방서에 기관통보가 분명히 6건이었는데, 기관통보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통보한 것 같네요. 이것은 그때 저한테 설명이 잘못되었고, 유지관리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조치하라고 보낸 것이 기관통보네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저한테 그날 얘기한 것하고는 완전히 딴 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2013년도에 행정명령이 586건에서 2014년도 9월 말 기준하면 1,882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2013년도 특별조사는 전체적으로 9,200개소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5만6,000개 대상으로,

진병영위원장대리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의 차이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지난번까지는 표본조사였고, 이번에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지관리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이 해서 계속 통과되었던 것들이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건축물 유지관리하는 소방관리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특정소방대상 건축물들은 유지관리업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안 서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것,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창녕에서 얘기했었지만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과태료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주민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좀 잡힐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행정명령은 대다수가 뭡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주로 소방시설 위반이 많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발부하는 행정명령은 주로 소방시설 위반이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은 기관통보해서 관련기관에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동의 건물을 이어서 증축해서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규모 건축물인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매머드 급으로 커져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통로나 출동 또 화재 시 우리 대원들이 안에 내부를 다 모르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함안소방서장님 잠깐 봅시다. (

만우

최만우함안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함안소방서장님이 선택되어 버렸네요. 화재출동이 199번인데, 그러면 큰 대형화재 난 것이 9번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의소대 출동한 것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그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정정 답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말 안 했으면 넘어갔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함안소방서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체 다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 설명 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80페이지 살펴봐 주십시오. 함안소방서 소관 의용소방대원 출동 및 수당지급 현황 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착오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맞습니다. 2014년도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월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380페이지, 2014년도 첫 번째 1월 27일 화재 난에 보면 파수리 주택화재 외 1건 되어 있고, 2월에도 외 1건, 3월에도 외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196건에 대해 다 출동한 것은 아닙니다만,) 196건은 2013년도 것입니다. 왜 2014년도로 이야기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3년도도 역시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9번인데, 2개소, 3개소 포함해 봤자... 약 20번 되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외 몇 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소대가 출동할 정도의 화재는 196번 중에 20 몇 번 났다는 얘기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에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제지령을 받고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고, 의용소방대원은 그 지역에 일일이 개인별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늦게 옵니다.) 연락이 아니고 읍·면지역대 안전센터에서 사이렌이 들리니까 의소대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일 하다가도 가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9번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 현장까지 올 동안에 소규모 화재라서 저희들이 먼저 진압한 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화재진압을 해도 소리 나면 다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 진압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접어 두고, 그것은 다음에 따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대하고 안전센터 의소대 인원이 30명 이내라고 했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역대는 20명입니다.

박병영위원

20명?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면에는 30명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의소대 수 500명, 800명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각 지역에 대가 읍·면별로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500명, 600명, 700명이 되는 데도,

박병영위원

보고서에 보면 안전센터가 4개, 5개밖에 없다 아닙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안전센터는 적지만 한 안전센터에서 몇 개 읍·면을 관할하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관할하게 되어 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방대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규 구조담당입니다. 최석만 구급담당입니다. 김홍찬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박정미 119종합상황실 2팀장입니다. 김택용 119종합상황실 3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성규 1팀장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구조과장 회의에 저 대신 참석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구조구급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국정감사장에 나온 자료를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1년도부터 3년 동안 소방관서에서 출동한 건수가 8만4,000건이 넘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방 본연의 업무 즉, 화재가 발생했거나 긴급구조 할 일이 있어서 출동한 건수는 약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외 벌집 제거라든지 또 열쇠 따주기 또 동물 구조하는데 절반가량이 소요되었다, 혹시 이런 데 출동함으로 해서 화재에 출동해야 할 인력을 빼앗겨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소방공무원에 비해 수가 적다고 나와 있는데,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수가 1,320명 정도 되고,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도민이 1인당 1,500여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안 그래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2013년도 말 기준에 보면 전국에는 1,314명이고, 우리 도는 1,184명으로써 9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아마 신문이 잘못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신문이 잘못된 것으로 보든지, 제가 신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든지 하겠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3교대가 된 지 몇 년 됐지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4년...

황대열위원

4년?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교대에서 3교대로 되면 사람을 쪼개서 근무하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평상시의 업무를 다 감당한다고 한다면 1/3 정도 인원이 늘어야 맞는 것이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우리 도 차원의 일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교섭을 해서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2교대에서 3교대가 되면 그만큼 인력이 1/3 늘어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늘리지 않고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상당히 애로가 많고, 출동인력은 줄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450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대열위원

소방관들이 시험을 쳐서 교육을 받고 하면 교육받는 과정에서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화재진압에 관한 특수한 교육을 받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꼭 소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업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벌집 제거나 동물 구조나 빈집 열쇠 따주기 하는 업무를 굳이 소방 관련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 업무를 저희가 왜 하느냐 하면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어떤 불편사항이나 동물 구조나 우리 국민에게 위험성을 주기 때문에 신고 받고 저희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영역을 다른 데로 넘길 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받고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또 신속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쇠 따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안 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열쇠 따주기는 열쇠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신문에 난 자료를 내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의 수는 3만8,587명으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역 소방공무원 수는 현재 2,192명이며 소방관 한 명당 1,551명의 도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도내의 소방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소방기본법 제16조2에 생활민원 출동 소방지원활동으로 업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방업무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법에 없었지만 지금은 법제화되어서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본부장이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소방관 1인당 전국 평균으로 1,320명인데 경남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소방관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5개년 계획에 의해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지금 안행부하고 조율 중에 있고,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에 인원이 몇 명 늘어날 것인지 결정이 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데 신경을 좀,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신경을 쓰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안행부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경남 도내의 소방공무원들에게 다른 시·도에 안 주는 수당이나 더 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똑같겠지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수당은 똑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일은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은 더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런 편이겠죠. 하지만 인력문제는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세요. 37페이지 보면 봄·가을철 산악사고 있죠, 37페이지에. 경남에 조금 전에, 등산을 가는 부분에 실적이 483명인데 구조가 78명, 구급이 405명인데 이 부분들이 봄·가을철 산에 가는 사고로 되는 인원입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등산 올라가는 길목에 저희들 배치를 해서,

김진부위원

길목이라 하면 우리 경남 길목,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전체,

김진부위원

그것을 산을 몇 개를 표시를 해 놔야 되지, 전체 경남에 사고 건이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진부위원

많이 나지는 않았네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것은 전체 사고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산악사고 등산목에서 우리가 구조를 하고 처치한 그 내용입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들은.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전체 사고는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있죠? 11개 시·군이면 강도 포함합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강이 9개소입니다.

김진부위원

강이 9개소, 해수욕장이 8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인원이 148명인데 소방공무원이 28명이죠? 자원봉사자 120명은 어디서 주로 누가,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일비 나갑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나갑니다.

김진부위원

일비지출내역서 하나 줄랍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빠른 속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심폐소생을 해서 22명을 했는데 도지사표창만 주고 맙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배지하고 같이 줍니다.

김진부위원

배지 하나 하고 표창 하나 하고, 상금 주는 것은 없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들은 22명이 이게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날짜가,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원입니다.

김진부위원

22명이?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진부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망되는 분은 하나도 없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만약 심폐소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는 있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돌아가신다기보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생이 안 된 분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분들 있기는 있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2명에 대한 부분은 포상은 없다. 단지 배지 하나 그것으로 만족한다. 도지사 표창 하나하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할 부분이 없나요,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서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등을 두드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에 7만5,000명 이것도 주로 학생들이죠, 심폐소생교육센터 하는 부분도.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것은 다 학생들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학생들 아닙니까? 주로 학생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명수만 채우는 것 같은데, 일반이 많아야,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저도 한번 8월 30일에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LG세이커스 농구를 한다든지 야구장 같은 데 홍보 체험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해 놓은 곳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동원을 할 수도 있지만, 동원을 해 놓은 곳에 가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센터를 운영을 해서 오는 사람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동원해 놓은 곳에 가면 몇 십만 명도 할 수 있죠, 그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사실 그 부분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호응이 특히 어린 애를 데리고 다니시는 부모님들의 호응이 아주,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박인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에게 하는 것도 좋아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120명 자원봉사자, 이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하고 마칩시다. 하실 겁니까?

이병희위원

소방행정과, 전체적인 거죠?

김부영위원

아니, 구조구급과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구조구급과, 박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심폐소생 그 정도면 됐고요. 이어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학물질이 제일 많은 곳이 양산, 김해입니다. 양산, 김해가 제일 많은데 김해 생화학구조차를 배치를 하고 있고 그에 관한 것도 도내 유독물질 취급대상 48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싹 다 소방서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있고요. 구조대원 훈련도 화학물질안전원이라든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든지 이런 전문교육기관에서 49명이 올해 이수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수를 시켜서 대비능력을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화학사고가 나면, 구미 불산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화학보호복이 필요하거든요. 화학보호복도 지금 계속해서 365벌 지금 보강을 해 놨습니다.

박인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에 양산지역은 물론 부산 금정도 해당이 됩니다만 기장군도 해당이 됩니다만 고리원전1호기가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전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가 판단할 문제고, 너무 복잡하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리원전1호기하고 양산 지역이, 특히 동부지역, 웅상지역은 짧게는 10km에서 13.7km까지 아주 근거리에 있어요. 지금은 과장님 아실 겁니다. 5km 이내만 보호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원전사고에,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아마 양산밖에, 가장 근거리 있는 것 얘기입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양산, 김해 정도가 됩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양산, 김해 정도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해 보십시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박인위원

만약에 터졌다,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원전에 문제가 생겼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터졌다 하면 사실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로 대응하는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양산이나 김해 부분이 오히려 생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대를 투입하기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방사능선량계라든지 방사능측정기, 그다음에 방사능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등을 양산, 김해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유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강을 하게 되면.

박인위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원전은 참 설마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나거든요. 가까이 일본에서 그런 것을 봤지 않습니까? 소련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대재난이거든요, 대재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우리 소방본부도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이 돈이 많아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돈이 많아요. 전기 만들면 노다지 남는 것이거든요. 이대로 속기하세요. 많이 남는데, 하여튼 소방본부에서 양산, 김해는 근접거리에 있고 하니까 실제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가 직격으로 올 수 있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감지기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 정식으로 경남도 소방본부장 명의로 하세요. 계속 공문을 보내세요. 돈 천지입니다. 그다음에 제독약품이라든지, 무슨 약품이라 합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해독제.

박인위원

그 약품이 있더라고요. 방독면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피폭되었을 때 피폭을 막을 수 있고, 피폭되었을 때 제독할 수 있는 약품까지, 지금 이것을 주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먹는 약도 있더라고요. 먹어가지고 방어하는 제독약도 있는데 그게 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전체 그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에다가 양산, 김해는 근거리에 있고 당장 누출사고가 났을 때는 큰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우리 지자체도 하고 소방본부도 하지만 그 장비라든지 제독약이라든지 이런 제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것을 좀 왕창 내놓으라 하세요. 왕창 내놓으라 해서 읍·면·동에 쫙 깔아야 합니다. 읍·면·동에 터졌다하면 전부 거기서 통장, 부녀회장 조직을 통해서 쫙 분배가 돼야 돼요. 그게 엉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안전간담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해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몇 알 있노 이것까지 나오는데 진짜 미비하더라고요. 10만 명이 있으면 10만 명이 먹을 양이 아니고 7,000명이, 1만 명밖에 먹을 양이 없더라고요. 무슨 알약이 있던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문만 소방본부장님 도장 찍고 필요하면 도지사님 도장 찍고 해서 두 번만 보내면 반응이 바로 옵니다. 내 장담할게요. 한국수력원자력 돈 천지입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을 게요. 이 말씀은 가볍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소방관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관님이나 우리 군인이나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기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때문에 국민들이 존경을 합니다. 존경심을 갖습니다. 특히 소방관, 경찰관, 군인,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던지지 않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꼭,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하고 인성교육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구급출동을 했을 때 종종 폭행사고가 나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 소방관이, 응급구조사가 사람을 살리려고 왔는데 대든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다 참다 안 되니 약간 실랑이도 있고 두드려 패고 그런 얘기 실제 소방관이 많이 맞아요. 출동해서 많이 맞는다 말입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맞는데, 참 예민한 것 같은데, 2014년 끝마무리인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중에서는 주취자, 술이 가득 된 사람, 술이 돼서 다친 사람 그래서 위급한 상황 혹은 정신적 질환, 정신질환자 혹은 공격적으로 변하는, 순순히 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소명의식 하나, 사명감 하나 갖고 생명을 살리는 공직자 아닙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무조건 살려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부 참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술이 만취가 돼서 이성을 잃었거나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 더러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있는데, 그 출동을 하셨을 때 뭐랄까요. 잘 참는, 사람을 다루는,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잘 좀 다루는 그런 심리적인 훈련이라 할까요. 인내심, 그다음에 사람을 심리적으로 순화를 시키는 그런 능력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본부장님 내년부터라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싸움이 되는 것은 100 대 제로는 없거든요. 100% 일방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직원이 나갔을 때 간혹 참다 참다 험한 말 욕설하죠. 손이 날아오죠. 발길질이 날아오고 하면 옥신각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만 맞고 있어야 되나 이건데, 출동을 할 때 몇 사람이 합니까? 세 사람이 하죠, 기본적으로 구급차 한 대에.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기본적으로 세 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두 명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 인원이 없다 보면 두 명도 가죠? 그런데 거기 그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공격적인 사람을 다루는 데 대한 소양훈련을 꼭 좀 프로그램에 넣어주시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이왕 사람을 살리러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제압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슬리든지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 버리든지 어쨌든, 몇 사람이 가는지 왜 묻느냐 하면 한 사람이 그런다 하면 두 분 내지 세 분이 가면 어쨌든 제압이 되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팔을 꺾는다든지 아니면 몸을 못 움직이도록 제압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호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지 않습니까? 구속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의 따귀를 때리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혹시라도 출동한 분이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본부장님 이것은, 서장님들 다 와 계신데 좀 더 폭넓게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병영위원장대리

박인 위원님 간단히 좀,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저희 구급대원들한테 지금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내년에는 교육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국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8페이지, 우리 소방헬기 한 대 있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부영위원

주로 구조구급 업무로 사용되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구급인 경우에는 주로 산악지대나 이런 데 응급환자 했을 때 출동하죠?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구조하고 구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응급환자가,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구조, 구급은 공동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구조는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구급환자라는 것은, 응급환자라는 것은 병원으로 가야 될 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화재출동이 2013년도에 9회, 최종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올해는 9월 말까지 8회 출동을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런 경우에는 산불화재거나 대형화재인 경우 그런 경우입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산불입니까, 전부 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대형화재도 출동을 합니다.

김부영위원

대형화재인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를 들어서 김해지역에서 있었던 타이어공장 화재라든지,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대전에 타이어공장 화재가 놨을 때 위에서 물을,

김부영위원

됐습니다. 교육훈련하고 시험비행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교육훈련은 법정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험비행도 법에서 정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아니 조종사 훈련입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통상 조종사 훈련인데 야간비행 훈련도 하게 되어 있고 정비를 하고 나면,

김부영위원

정비확인점검 이런 겁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확인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김부영위원

그런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부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통 2013년도에는 업무지원이 1회로 되어 있는데, 2014년 올해 4회로, 5회로 되어 있는데,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4회는 저희 투자유치관계에 대해서 진해 쪽에 외국에서 오시는 투자유치하실 분들이 탄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인명구조 때문에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이 도에 이익이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을 태우고 가더라도 우리가 사고가 생기면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명쾌하게 이야기하세요. 투자유치 1회, 그다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4회입니다. 4회고, 1회는 군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 보안비행구역을 한번 비행한 적이 있습니 다. 그것은 해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매년 업무지원 1회한 것은 군과 보안구역 비행 때문에 1회씩 해 왔는데 올해는 추가로 진해경제구역청 투자유치 건으로 어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김부영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부영위원

외국내빈들이라고 우리 헬기 이용해서 의전으로 이용한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비행구역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할 진해지역을 순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운행일지 다 기록하고 있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국정감사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괜히 규정에 없이 내빈이라 해서, 업무지원 차 해서,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김부영위원

구조구급에 응급사태를 대비해서 쓰는 소방헬기를 의전용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 4회로 올해 추가된 부분 비행일지하고 탑승객하고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위원

전체적인,

진병영위원장대리

구조구급과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퍼뜩 한 가지만 합시다. 과장님 지금 보면 화재가 그냥 주거지역이나 공장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에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7인 이상 승용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고 그죠? 그렇습니까? (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승합, 승용 7인 이상은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고 현재 7인 이하 승용도 화재발생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하시는 모양이죠? 올해 한 것이 있습니까?

진병영위원장대리

업무소관이 구조구급과 아닙니까? 예방대응과?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 소화기비치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하게 이 대상 해라 저 대상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소화기 비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별도로 강조해서,

박병영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은 교통문화연수원하고 교육을 연계한다든지 교통과를 통해서 관련업체 교육을 홍보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간단하게 119종합상황실에 보니까 여러 기관을 초청을 해서 견학을 잘 하시는데 이왕이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도 초청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만 쏙 빠졌네. 유감입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박병영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저희들도 견학을 해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박정미 여성 홍일점도 계시고 하니까 얼굴도 보고,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해당 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혹여나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

예방대응과장님. 우리 도내에 민간 소방점검업체가 많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관리업체가 22개 대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2개.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이병희위원

업체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업체만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22개 업체에 과장님이 그 결과를 시·군 소방서별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소방서에 제출하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봤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습디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주로 소방서에 제출하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종합정밀점검보고서입니다. 그것은 소방시설 작동상태뿐만 아니라 현행법령상 규정에 맞게끔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두께가 상당합니다. 100페이지, 200페이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세세하게 활동점검도 하고 성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결과보고서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업체별 양식이 다 똑같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결과보고서 양식은 규정에 있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런데 큰 틀에서는 양식은 맞는데 업체별로 조금씩 수정해서 하는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 앞에 자료가 와 있는데 5개 업체인데 5개 업체 공히 다 다릅니다. 이 자료를 헷갈려서도 못 보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다릅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누가 와서 본부장님 보여드리세요. 퍼뜩 보고 주세요.

진병영위원장대리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말 저 자리에 앉았으면 오늘 확실히 짚으려고 했는데 유지관리 대행업체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가 내용은 봤는데요. 우리가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이렇게 관리한다는 자체가.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 내용은,

이병희위원

이게 민간업체에서 하든, 한 가지 양식을 통해서 한 눈에 보면 알아야지. 이것 업체 다 다르고, 저것 업체 다 다르고 하는데 이것 헷갈려서 볼 수 있겠습니까?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의 대행 업무를 하는 거기서 이런 양식이 업체별로 다 다르다 하면 지도감독 의무를 가진 곳이 잘못이죠.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내역을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지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만일에 그게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오늘 소방본부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우리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본부장한테 질의를 할 때 다소 질의의 내용에, 본부장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지금 본부장님 인상이 다르거든요. 아까 오전에 천영기 위원 질의할 때 도 그렇더니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 질의할 때도 또 그런 그게 있던데, 이것을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점검내용 양식으로써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점검을 대행하는 기관의 양식으로 이게 맞느냐고 물었을 때 맞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통일성을 기해서 대행기관만 달라야지, 안에 내용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싹 다, 헷갈려서 어떻게 본다 말입니까, 이것을. 본부장님만 이해가 갑니까? 예방대응과장님.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 바꿀 용의 있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양식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여기에 글 써놓은 것도 한번 보세요. 그게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본부장님 제가 조금...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본부장님이 맞는다고 표현하신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누가 봐도 이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합니다. 한 가지 양식으로 통일을 하시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방대응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있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몇 개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에 4개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소방본부 전체에 운영하는 것, 일선소방서하고 전체 운영하는 게 몇 개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7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한테 온 것은 11개인데.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서는 별도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되고, 본부에서는 7개입니다.

이병희위원

본부에서 다르고 소방서 다릅니까? 그것은 아니죠. 본부 다르고 소방서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병영위원장대리

시민안전관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선 소방서에만 있잖아요. 본부에도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본부에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볼 때 11개 중에서도 빠진 것이 있거든요. 빠진 것이 있는데 저한테 제출된 것이 11개입니다. 제가 일선소방서에 각종 위원회를 다 뽑으니까 11개입니다. 11개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위원회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실제로 위원회를 가동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이게 상시운영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이 있으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사전위원회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겠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이것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 따라 가는 것이고,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진급심사나 포상심사 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따라 가는 것이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보면 소방분야 규제개혁발굴집행위원회,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 비상구신고포상심사위원회, 긴급구조대응계획위원회, 감염방지위원회, 감염방지위원회 이것을 찾아보니까 구조구급대원감염방지위원회가 있고 어떤 서에는 감염방지위원회로 표기를 하던데요. 일괄적이 아니라 그렇게 표기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용수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명칭을 달리 하는 것이, 한 개인데 명칭을 달리하는 게 또 생깁니다. 이것도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명칭도 고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활용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명칭을 두기 위해서 위원회를 존치한다는 것은 하나도 득이 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폐기를 하고 감염위원회 이런 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염방지위원회가 법적근거를 가진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것 자료 달라하면 줄 수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일선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선 서에서 어떤 경우에 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연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상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일선 소방서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존치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대안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의용소방대 집행내역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계산이 안 나와서, 아무리 쳐다봐도. 소집수당 지급이 2013년도 12월까지 235만6,000원,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서류 누가 만들었어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방대응과 업무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예방대응과 참고하십시오. 단위가 없어요. 1,000원인지 1만원인지, 자료 이런 데 섬세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 맞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마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본부장님 해당 되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경남의 경우 2010년 11월 28일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유턴하다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해서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또 2013년 8월 17일은 김해 생림면 폐타이어공장 화재진압, 화재현장에서 장기간 탈진으로 순직, 맞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해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순직사고가 사실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출동한 우리 동료직원들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답변 온 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7명이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왔으며 64명이 국내 산업시찰을 다녀온 것,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청사환경개선 사업한 것, 이것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사항이라고 답변이 와서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이 정도만 하면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부족합니다.

천영기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사실 외국에 비해서 저희 한국소방관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어떤 후생복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외상후스트레스 관련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심신건강상담, 진료치료비지원, 심신건강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맞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전국 시·도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설문수준의 건강진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나마 심신건강상담, 진료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014년에 13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네요. 창원병원, 김해중앙병원, 진주고려병원 이 3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정확하게 이러한 심리적, 정신적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특수건강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받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 중에서는 치료받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요구하면 청에서 바로 치료비를 보상해 주고 물론 저희들이 말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참혹한 현장에 다녀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작년에 자료를 보면 90명, 올해 130명 상담진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안 되어 있죠? 그분들 명단을 개인정보가 누출 안 되는 수준에서 증상과 진료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는 범위입니다.

혹시 이름은 가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증상과 진료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복지수준이 미비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담치료만 할 방안이 미흡하고 앞으로 경남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경남소방본부의 2013년, 2014년 직급별로 정원, 승진심사대상, 실제 승진자 몇 분인지, 내근자와 외근자를 구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외근자보다 내근자 승진비율이 높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천영기위원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론 내근자의 업무량이나 일하는 강도가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근자들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생각하면 사기진작 차원의 승진이 담보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내근자는 내근자대로 특성이 있고 외근자는 외근자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해도 그 부분을, 내근은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고 외근은 현장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인사가 승진하면 현장으로 내려가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내근자면 내근하는 게 아니고 또 외근자만 계속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 복사하면 됩니다.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기준이 안 나왔으니까.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하는 승진대상자, 실제 승진자 비율을 보니까 내근자가 41%고 외근자는 20%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1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상위직급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내근자는 35.6%, 외근자는 17%,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태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근 근무자들이 현장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내근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는지는, 첫 번째는 수당이 차이 납니다. 외근근무하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당도 적고 또 내근에 근무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외근보다는 내근이 좀 힘듭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내근자들 승진을 이렇게 해 줍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내근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근무하려고 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천영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내근자가 외근자보다 3배 이상 이렇게 많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3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영기위원

여기 지금 갈수록 많습니다. 소방교, 소방장, 소방장에서 소방위, 소방위에서 소방경 여기 보면 점점 벌어집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소방서장이 내근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근무평정 하나 잘 주는 것밖에,

천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께서 진심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외부에 있다가 진급하기 위해서 도청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현실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와주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료는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이것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병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것만 자료를,

천영기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형평성 있게 근무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장비라든지 기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약도 주고 병도 주고 다 했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밑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좀 개발됐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부탁합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고, 이제 각 시·군 소방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서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차 통로 얘기하셨는데 거기 노점상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양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을 정리하는 방법 해서 가판대를 만들어 밑에 바퀴를 달아서 군의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방차가 와야 되면 양쪽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 약 1억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각 소방서 서장님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와 시·군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시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시·군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국 소관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김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하일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김부영위원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감사요구자료 외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면 즉각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만들어서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이 안전건설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모든 사회 자연재난에 대해 초동대응부터 복구까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선제적 재난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재난대응 대비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거제어선 충돌사고, 태풍 ‘나크리’, 8.25 집중호우 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도정 최우선과제인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하천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다음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담당과장들이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인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철 안전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이오헌 안전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주영춘 사회재난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덕 자연재해1담당사무관입니다. 김경열 자연재해2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인 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미리 자료 요청하실 것 없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본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총괄과장님, 먼저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안전점검 대다수가 소방본부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와 업무분담을 하는 협의 또는 서로 협조해서 하는 내용들이 소방본부와 연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소방본부에서는 초기대응에 진력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하고의 협조는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 119상황실을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되는데, 소방 119상황실에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종합상황실로 바로 전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또 우리 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현장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는 것이 소방본부에서 특정대상건축물은 물론 소방시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점검을 할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 점검하는 내용하고 서로 합치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언론보도 된 것도 보면 경상남도 환풍구문제 이런 것들도 소방본부에서 언론플레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당의 환풍구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즉시, 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도 내려왔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가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는 도로 터널에 따른 환풍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진병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산하에 있는 기관이 동일한 사항을 2개, 소방본부와 안전총괄과에서 굳이 양쪽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빠지는 게 없도록 상호 보완을 하는 서로 협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하세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점검한 것도 보면 실․국별로 해당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서로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상호 협조에 의해서 빠지는 데 없고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는 물론 각 부서에 다 하겠지만 소방본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미리 협의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죠. 올해도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또는 개발자, 원인자부담으로 시설하는 자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밀양시 삼문동에 보면 물탱크를 만들어서 우수저류시설을, 사업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물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산지나 농지, 농지가 습지인 것이고 산지인 경우에는 물을 다 흡수할 수 있는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포장을 하고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우수가 한쪽으로 일시적으로 다 집중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것들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들을,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농공단지도 마찬가지 개발을 할 때 저수지식으로 하든 우수저류시설을 또는 밀집지역에서는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개발자한테 부담을 하면 사전 준공과 동시에 재난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도에서 항상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하식으로 한다면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지상으로 저류시설을 한다면 많은 사업비 없이도 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은 다른 부서와 협의할 수 없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그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사전에 하기 때문에 또 협의 시 부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실제 만들고도 사업자들이 폰드로 사용한다라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물을 제거해야 하고 또 우수기에는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지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많이 설치해서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는 잘 쓰고 있던 하천들이 범람하고 유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지난번에 양산 갔을 때 과장님 오셨나요? 하천과에서 오셨나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하천과에서 갔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때 아주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위에 공장시설을 하면서 우수의 대비 없이 바로 블록 쌓고 콘크리트 해놓으니까 삽시간에 밀려서 그때 그 콜핑에 물이 넘쳐가고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본 적이 있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다고 했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2013년도 11월 27일 치수방재과 시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그때 당시 김승재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속기록을 제가 보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9대에 보고된 사항이라 회의록을 보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해보니까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496억원입니다. 회의록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4년 조성계획 수입 122억원, 지출 12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4년말 조성이 491억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안전관리기본법 67조, 법정적립금이 149억8,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2014년 1차 추경예산까지 반영한 최종 일반회계 적립금은 129억8,600만원, 20억원이 법정적립금에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적립금 확보방안을 물었을 때 당시 부서장이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금년도 결산추경에 20억원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결산추경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50억원이 넘어가있습니다.

천영기위원

400억원 아닙니까, 350억원입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350억원입니다. 2012년도 분이 200억원, 2013년도 분이 금년 2월에 150억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때 국장님이 답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재정상황이 좀 열악하다. 재난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회의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때 긴급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필요 시에는 즉각 상환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도 확인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겨줬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은 2014년 2월에 15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습니다. 예탁이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일반회계를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받아올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입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이렇게 하라고 누구한테 승인받았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은 재난통합과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재난...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천영기위원

통합...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천영기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필요 시 즉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놓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2012년도 1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임위 부대의견을 하면서 이 기금이 심의가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9대 위원님 중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승인을 해줬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년 거치 분할상환은 승인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답한 것하고 이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급할 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못 가져올 것 아닙니까. 거기다 또 분할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으며,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종 기금에서 돈을 가져갔는데 그 절차는 도 집행부에서 다 이행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넘어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때 빌려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회의록 알고 계시다면서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줬으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년이 안 됐는데도 됩니까? 2년 전에 이런 사고가 났다,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공문을 보내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만약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조기상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기간은 아직 안 됐지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정해놓으셨다면서요. 정해놓고 급해서 달라 하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정해놔도 관계가 없습니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줬다면서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줬으면 우리가 급할 때 5개월 뒤에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바로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천영기위원

답변을 받아놨다고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이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예산부서에서도 우선적으로 조기상환해서,

천영기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못을 박아놨다면서요? 박아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천영기위원

그런 약정을 안 해야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급할 때 받아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져갈 때 마음하고 돌아서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한테 말 한 마디 없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조치를 해서 지금 집행부 편리한 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적정해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천영기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질의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면서 조건부로 전출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기금이,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하면 예산이 필요할 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전출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그냥 집행부, 위원회 위원들이란 분들도 집행부에서 다 선정하는 그런 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도 없이 그냥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아무리 같은 청내의 기관 간이지만 그렇게 해버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회가 결정하고 한 사항이 절차에 위배됐다, 잘못했다 그런 지적은 아니시죠. 위원님, 그렇죠?

천영기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이 부분은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재난 발생 시에는 언제든지 바로 해지를 하고 돌려줄 수 있다는 이런 예산담당관실 측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사항이 발생한다면,

천영기위원

그 답변서 있습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답변서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돈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빌려주라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똥 누러 갈 때 마음과 똥 누고 나서 마음 틀리다고. 여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여기 회의록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셨다면서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안 맞잖아요. 예의상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조례 9조를 한번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12명입니다. 거기 집행부에 몇 명입니까?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9명 중 공무원이 6명입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민간이 고작 3명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물린 격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에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도 한 번 했죠? 2014년도도 한 번 했죠?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조례 11조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를 구분하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연 2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심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또 위원장이 필요로 하면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조례에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라고 규정하면서도 1년에 한 번 한 이유는 뭡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기금결산은 도의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필요해서 돈 가져갔어요. 일반회계로 건설소방위원회 9대 위원님들이 허락해 줬으면 쓰고 급해서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약속까지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연락도 한 번 없고, 위원장한테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그 돈을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몇 년 거치 마음대로 하고, 거기 재난관리기금 명단을 보니까 9명 중 부지사를 포함해서 6명이 공무원이고 민간이 고작 3명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조례에 두 번씩 하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십시오. 한 번 했다 하면서, 조례에 두 번 하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례에 규정한 대로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법 어겼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결산 분야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기금운용계획심의는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몰랐습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았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알았으면서 그런 대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와서 회의는 못할망정 이러이러해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한다. 보고를 한 번 하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상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지금 재난사항이 발생해서 필요하면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사항을 해지를 하고 바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마음대로 해 놓고 또 급하면 갖다 주겠다, 그것도 다 따지니까,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예탁된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계획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됐습니까?

천영기위원

이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웅상 출신 박인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올해 처음 직제가 생겼죠? 그것도 몇 달 안 됐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작년 7월에 생겼고 자연재난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은 8월 7일자입니다.

박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건설국으로 편제된 것이,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8월 7일자로 왔습니다.

박인위원

몇 달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8월 7일 조직개편 이후에 안전총괄과에 달라진 재난대응체계 혹은 주요 성과,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내세워 보세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8월 7일에 모든 재난업무는 저희 안전건설국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도민안전종합대책을 9월에 마련했습니다. 5대 전략과제에 14개 추진시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해 오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사회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재난에 대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에 운영을 할 때 13개 협업반이 있습니다. 협업반에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했고 모든 것이, 안전불감증에서 모든 재난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또 다중이용시설, 안전담당공무원한테 11월부터 시작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면개정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자연재난만 피해를 보상을 했지만 사회재난에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박인위원

유형별로.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23개인데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58개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더 세분화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 중에 5개는 중복이 되어서 현재 53개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안전총괄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재, 자연재해와 인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실수, 잘못,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판단부족, 어떤 게 대별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대상자, 대상자라는 것은 관광버스 같으면 관광버스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 같으면 선장, 기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항공기, 차량 같으면 정비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전에 대한 대상자,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대책, 교육계획 이것 한번 말씀을 압축적으로 해 보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8월 이후에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다중집합이용시설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속에 지금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이런 데 관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철저히 교육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 이상,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계속 보수교육 받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이런 저런 교육을 자주 받고 있죠?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또 교육도 시키고 하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른 것을, 99가지를 소홀히 하더라도 교육만 제대로 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대응하겠다는 각오, 그 사람들 어떤 소명의식, 생각, 이게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대형사고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지금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예측이 가능합니까? 장비가 좋다보니까 레이더고 뭐고 수심, 하늘, 땅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면 도로가 막히고 어디에 비가 오고 어디에 도로가 파였다 바다수심 밑에 암초가 있다 없다 전부다 파악됩니다. 이게 대형사고는 전부,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는 예측이 되는 건데 대형사고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의한 인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예산도 만들고 그래서 성과가 있게, 성과가 있는 내실 있는 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하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안전총괄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우리 과장님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도시교통국 할 적에도 그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인원수도 많고, 이게 지금 중복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엔지니어링 주최하는 대표들, 대학교수님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기 업무와 관련된 업체대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우리 국에도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고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위원 위촉비율을 여성도 30% 이상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만이라도 중복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있다면 한번 임기가 종료될 시점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심도 있게 해서, 이것 보니까 인원도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지, 물론 규정 내에서, 지침 내에서 했겠습니다만 인원도 많은 데는 엄청 많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박병영위원

다음에 할 적에는 한번 관련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선정기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황대열위원

안전총괄과 직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46명입니다.

황대열위원

안전총괄과 직원만 가지고는 도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한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안전총괄과 직원에게만 책임을 다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보았듯이 세월호 사건이나 판교 사건을 보면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배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판교 사건도 역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겠나, 다 예사롭게 생각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되어 전 도민들을 상대로 범도민운동을 한번 일으켜보는 것이 사전에 인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다 별 일 없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생기고 나서는 다 바쁩니다. 허둥지둥하고 바쁘고 조금만 더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후회를 합니다만 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런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람선이 많은 데가 통영, 거제, 사천에 주로 유람선이 있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황대열위원

유람선에도 안전점검을, 그 이후에라도 안전점검을 했겠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객선은 그래도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유람선이나 관광버스, 관광버스 저런 것은 기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 것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창원시내도, 환풍구가 시내에도 있지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내 자신도 예사롭게 환풍구 위를 걸어 다니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고 난 이후지만 그렇게 사람이 못 다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8월 15일에 우리 도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지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창원하고 고성입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때 피해를 입은 지역이 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예산 다 내려왔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설계 중이 597건, 발주가 된 곳이 85건, 공사 중인 곳이 20건, 준공이 5건, 저희 도내에 8월 집중호우 두 차례 하고 태풍하고 합쳐서 총 707건입니다, 공공시설이. 대부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공사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안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을 합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될 수 있으면 공기 안에 하려고 하는데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사업들이 동절기가 다가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겨울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하시고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세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우리 도에도 국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해당되는 과에 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아까 20분 쓰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선, 유람선, 여객선 이런 데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는 하고 있는데 도선, 유람선, 그게 각 바다에는 해경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내수면에는 다른 부서에서, 각 지역은 소관 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놔두고.

천영기위원

어제 밤 9시 8분에 저한테 민원인이 카톡을 보낸 내용이 있는데 소개를 할게요. 도선, 유람선, 여객선, 관공선, 남해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에, 관공선도 포함입니다. 의료장비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 한번 챙겨 주십사 카톡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언론과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 시간에 여쭈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카톡을 아주 장대하게 써서 쫙 들어 왔습니다. 일단 요점은 통영사람인데 남해안을 운영하는 ‘도선, 유람선, 여객선, 관공선 의료장비미설치, 해상사고 시 속수무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2014년 10월 23일에 언론에 난 것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알고 계실 거예요. 진주에 모 아파트공사 부실시공 적발 알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11월 23일입니까?

천영기위원

10월 23일, 경남일보에 났네요. 진주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과,

천영기위원

진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경상남도에서 적발됐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디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천영기위원

이것도 고층아파트인데 25층짜리인데 지하 2층에,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남일보에 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교통국 소관인데 건축과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문제가 없도록 25층짜리 다 지었는데 콘크리트 강도가 240 나와야 하는데 210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본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압력을 많이 받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스웨덴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구절구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안전관리사업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안전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08년 2월말에 용역이 완료된 안전한 경남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용역결과는 안전한 도시는 소도시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넓고 그렇게 시·군 간의 지역별특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므로 실제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천영기위원

시·군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용역만 하고 종료해 버렸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용역비 날아갔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일찍 그러한 안전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나름대로 그러한 성과는 안 있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창원시가 우리 경상남도에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창원시 면적으로, 아마 인구로 하면 3분의 1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창원시는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했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천영기위원

광범위하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 했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2013년 12월에 부산시가 했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보다 부산이 큽니까, 작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시하고 광역 도하고는 조금 저희들 면적으로 봐서는 넓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좀 안 다르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영기위원

물론 특수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전국적으로 9번째, 세계적으로 331번째가 됐네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광역권역으로 조금 이렇게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과 연계한 광역권역으로 추진하는 방안, 도 차원의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위해서 용역만 하고 사업을 포기했죠? 알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남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남해가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습니다.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시·군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줄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성공 사례처럼, 창원시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좀, 안 그러면 적은 시·군에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제 창원시의 성공사례를 발표도 시키고 전 시·군에 담당을, 거창군에서도 용역 중에 있는데 거창군에서도 발주를 하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불러다가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용역결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도 했고, 알고 계시죠? 원주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안시, 송파구, 원주, 부산, 강북 이렇게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경남도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볼라드 부분인데, 자동차진입 억제용 발톱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죠. 교통정책과 소관이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도의 정부 국정감사할 때도 교통정책과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천영기위원

예. 이게 교통정책과인데 제가 교통정책과에 이야기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인식하시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부분 지금 제가 규격품과 비규격품 이런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볼라드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볼라드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아닌 곳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행자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은 교통정책과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볼라드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가, 주책임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하셔서 교통정책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네 것 내 것 따지기 전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도 되겠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한 다음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정해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삼용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정규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이준선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2013년, 2014년 2개년도 해서 5,000만원 이상 관급자재조달내역, 조달된 업체의 소재지를 옆에 부기해서, 그다음에 다수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했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안전건설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5,000만원 이상 관급자재조달내역, 조달된 업체의 소재지 부기해서, 업체소재지, 다수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 때 다수공급계약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업체,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종합건설관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이 1,009개죠? 4년에 걸쳐서 100개가 줄었는데 경남에, 그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몇 개월 전에 우리 지역건설 살리기 세일즈단 구성을 만들었죠? 몇 개월 전에.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건설지원과장님이 단장인데 모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제가 7월 이후에,

김진부위원

오기 전인가보네, 6월이니까. 신문에 보면 6월 24일자로 났는데 과장님 설명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은 압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단체는 그 명단이...

김진부위원

10명으로 구성해서 우리 경남지역살리기 해서 세일즈단을 만들었는데 10명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세일즈단 관계는 제가 대형건설공사 그것을 말씀을,

김진부위원

그렇죠. 거기에 단장이 과장님 되어 있고 도에 대한건설전문협회하고 10명이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이, 맡아서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영 모르는 모양인데.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맡아서 저도 한번 현장에 있어서,

김진부위원

단장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지. 지금 명단 있어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지금 16개 대형건설 영남지사장 되어 있습니다. 22개 현장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주로 하도급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서울 같은 대기업에서 우리 경남업계에다가 하청을 받으려고 이것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물론 건설업이 전체적으로 침체해 있다 보니까 원도급자들도 하도급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그런 현실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성은 없지만 3개 협회하고 저희들 도하고 다녀 보니까 조금은 지금 당장에 바로 크게는 안 됐지만 조금씩 지역에서 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는 협회하고 회원사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나는,

김진부위원

신문에 보면 김해, 양산 대단위 아파트, 또 한림에서 생림간 도로건설현장, 김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22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데 한 개 부분적으로 가서 서울하고 대기업하고 해 본 적이 없어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제가 오고는 서울에 가서는 안 했고 다녀보니까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할 필요성은 있겠다. 5월부터 7월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기를 초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공무원은 지금 건설지원과장만 되어 있어요? 다른 분은 아무도 안 되어 있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제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 사무관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단장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 알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처리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과태료 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다 2011년도부터 몇 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영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과태료 전체 현황을 해 놓고 과징금은 13건을 지급했고 2건이 현재 미납상태로 있고 과태료는 73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과태료 이 부분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을 하는데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처분을 다 하고, 올해도 4월하고 11월에 두 차례 독촉하고 하고 올해도 정기적으로 11월에 재산상황을, 혹시 재산이 늘은 게 있는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013년, 2014년은 놔 놓더라도 2011년, 2012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이 부분 지금 납부 안 한 부분은 재산압류 상태,

김진부위원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 해 놓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2011년, 2012년은 재산압류를 했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들고 있는 직원 있으면 자료를 보내면 되잖아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2011년, 2012년은 저희들이 7건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5건, 부동산이 2건 해서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김진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일즈단 부분에 있어서 10명으로 위원 구성해서 대형건설사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단장님이 건설지원과 과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대형건설사가, 물론 우리 과장님 정도 가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법률과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게 아무래도 힘이 실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네들도 나중에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하면 지역의 업체들한테 하도급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도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관급자재 우수조달품 아시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중에 마스(MAS)라고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조달품이라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금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금액이 1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수조달제품 원가가 공사원가로 풀어버리면 20%에서 30%가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몇 개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부터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종합건설업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체를 담당하다보니까 사실은 관급자재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거나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자재 자체가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일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사용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라고,

박준위원

왜 더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가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제품에서 질이 엄청나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물론 좋은 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충청권에, 청주에 조달 본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조달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를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은 2, 3년이 걸립니다. 지방에서는 조달업체 등록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우수조달품을 만들고 여기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권에 우수조달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것을 들고 와서 보따리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돌아야 될 예산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지역업체가 조달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신다든지 업무파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수조달품 관급자재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사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대형공사 같은 데 들어가면 특히 교량 같은 것 놓을 때 보면 관급자재가 몇십억원짜리가, 몇십억원이 넘는 공사가 물품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안전건설국 소관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 전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세일즈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할까요?

김부영위원장

예.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역하도급 확대 세일즈단 이것 연차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실적 내놓은 것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미비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홍보로써는 좋은데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현장가면 전부 죽는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제가 표현하자면 쉽게 표현하는데 도랑치는 것, 흙 갖다 붓는 것 이런 정도지 제대로 된 하도급을 안 주더라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아까 신문언론보도에도 보면 한림~생림, 김해 여객터미널, 진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대형사업장인데, 대형사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도급내역을.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강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부적으로 자세한 것은 안 되겠지만 타이틀에서는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박병영위원

대략적인 제목이라도 가능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그런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박병영위원

가능하면 여기 3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서,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한림?

박병영위원

한림~생림간 도로, 김해 여객터미널, 진해 테크노밸리 사업장 한번 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한화 같은 경우는 한화건설 자체가 아마 자회사일 것입니다. 그렇죠? 한화건설이 자회사 아닙니까, 한화그룹에. 아닙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한화건설이 한화그룹의 자회사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직영으로 공사하는 형태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하게 되면 입찰비율이 심하게는 70%대, 70%, 75%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회사에 주면서 월등하게 80%, 90% 줬다면 공사비 원가가 커지니까 분양비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 분양 받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특히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지원과.

황대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건설업 부분에 더 안 좋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과장님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 건설 1군업체가 있습니까? 아파트 건설 1군업체가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아파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우리 경남도에 지금, 창원에도 그렇고 도내 각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도에서 권한이 많이 있어요. 건설지원과장님 안 좋은 소리 좀 듣고 하면 우리가 하도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욕 좀 들어먹고 우리가 나중에 허가까지 다 내 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도급 받도록 하십시오. 아까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결과가 나와야 되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좀 악질소리 듣더라도 이런 것은, 건설업체가 사람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업체가 하면 경남 사람들 많이 씁니다. 다른 데 업체에서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건설지원과장님 좀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공갈을 좀 치더라도 경남도에서 도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대답만 하고 또 1년을 흘러갈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실적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정년 언제까지신데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내년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좀 있으면 정년 하시겠네요. 정년 하시기 전에 성과 좀 내놓고 제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하려고 했더니 내년에 정년이라고 하시니까 질의할 마음이 쏙 가라앉는데요. 7월에 오셨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진병영위원

행정직이십니까, 기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기술입니다.

진병영위원

기술직이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진병영위원

7월에 오셨으면 지금 11월인데 업무파악을 아직 과장님 다 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이 웬지 아직... 저는 행정직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좀 챙겨주셔야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혜택을 보니까 내년 퇴직이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좀 잘 챙겨주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건설사들 등록현황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이 지금 숫자가 물론 건설경기 침하로 많이 줄어있는 현실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사를, 페이퍼컴퍼니 해 가지고 있는 유령회사 비슷한 회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에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하셔서 기술력과 또 기술자와 자본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가 손해 보지 않게끔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못된 회사들 정리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11월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하실 때 기술력과 자본력 가지고 정상적으로 일할 회사들은 적극 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들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혜택을 봐야 할 회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태조사 때 꼭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다음 공공건축공사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공공건축담당은 건축직이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건축입니다.

진병영위원

건설지원과에 건축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세 분이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지는 못하겠다, 그렇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직접 다 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을 나갑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밀양하고 양산, 창원, 지역이 지금, 밀양은 2군데 있고, 지역이 많이 안 넓기 때문에, 매일 상주는 못합니다만 거의 공정이 있을 때마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담당 시·군에서도 감독이 배치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시·군은 안 합니다.

진병영위원

없이 전부 도에서 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병영위원

제가 보기에 이 규모들의 건축공사 현장은 일상감리하는 식으로 감독관이 필요 시 방문해서는 사실 감독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감독을 하시더라도 해당 시·군에 감독보조자를 같이 임명해 달라 해서 그 사람들은 매일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 지나버리고 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기술자들이 최고의 자기 기술력으로 제대로 시공이 돼야 되지만 회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술자 수준은 감독관을 피하고 싶어 하지 감독관 앞에 내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시 방문해서 감독해서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인력을 여쭤봤는데 도에 있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과 공조해서 제대로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형건설사 올해 자본금 넣을 때 됐죠, 종합건설사.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천영기위원

종합건설사 자본금이 토목, 건축, 토건 다 틀리죠? 얼마씩이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토목은 7억원이고 건축이 5억원이고 토목건축을 하면 12억원입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옛날에 채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해야 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지금은 옛날 하는 방식... 현금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부분은 접수가 되면 건설협회에서 점검을 다 해서 통보 와서 신고할 때 보면... 지금 아마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들 계십니까? 종합건설사 자본금에 대해서.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것 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항 아닙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혹시, 토목직들 다 안 계십니까? 종합건설사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 계장님도 좋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등록기준...

천영기위원

등록기준이 아니고 자본금에 관한, 올 12월 되면,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에서 그것 신고하지 않습니까. (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하지만, 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자본금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도 이 부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서면 답변해 주세요. 좀 의아합니다. 이것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잘 모르시네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해서 도지사님이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전국 1, 2군 대형건설사 150개사 했습니다. 혹시 지사님 서한문 보내고 난 성과는 있습니까? 그냥 서한문만 보내놓고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말에 한번 취합을 해서 정리하고 다시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또 계획을...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사님 서한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조사는 해 본 적이 없다. 올 연말에 할 예정이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 내용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도 못하겠습니다. 대형건설사업장 방문 민간합동세일즈 이 부분인데,

김부영위원장

이것은 위원님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황대열 위원님하고 박병영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세일즈단에 박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중복된 질의...

천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발주한 공사대금 미체불 건수하고 금액을 아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미체불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자료 제출한 데 보면 2건에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미체불 건수 및 금액이. 자료를 잘못 보냈는지 모르지만, 자료 보낸 내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2건이 더 될 것 같은데, 뒤지면. 한림에서 생림까지 공사 자재비 약 4.33억원, 동읍에서 한림 1.12억원, 약 5억9,000만원, 장비비 약 4,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도급에서 하도급에 대한 자금 지급은 제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나간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죠? (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체불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체불 관계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대나 임금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발주청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형사기관에 고발되는 경우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 처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 공사대금 미체불 같은 경우는 불공정행위입니다. 자체에서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처분은 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건설업체에 일단 이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지급을 하고 지급결과를 보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확인이 된다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최근 3년간 공사대금 미체불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주세요. 과장님, 제대할 때 다 됐다고 하니까 질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떨려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건설회사 이게 사실 일종의 업체의 관행입니다. 주면 다른 데 씁니다. 쓰고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늦게 주는 것이 사실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급공사 참여제한 조치나 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천영기위원

도나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제재를 줘야 돼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장비 빌려준 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업계의 관행처럼 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참여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어떤 처벌을 하는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겠죠?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각 실무자들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석식 도시락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잠시 감사중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균석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양두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허상윤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일수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소관.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바로 하려니까 좀 힘들 것인데... 같이 힘드니까 빨리 하고 끝냅시다. 앞으로 계획 중인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무슨 터널이요?

박병영위원

비음산터널.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비음산터널.

박병영위원

비음산터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창원 사파 대방동 쪽에 아파트 공동주택지 1,000여 가구가 조성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쪽에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파트사업이 들어오면 물론 도시국의 건축부서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도로관계하고 협의 안 들어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협의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왜냐 하면 비음산터널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의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도 이런 정도는 협의가 돌면, 다른 것은 아까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예견해서 협의도 돌려주고 할 텐데 이것은 전혀 도로과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사업 허가 나갔다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예 협의도 안 들어왔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 것도 없고, 그것은 됐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노 사무관한테 보고받았는데 도시계획도로 분할해놓고 환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도로용지를 과대하게 분할해서 보상 줬는데 이게 보니까, 보상업무는 벌써 10년 전에 하다보니까 소유권 이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법상 환매가, 10년이 넘으면 환매를 못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생각할 때 환매라는 것은, 소유자가 환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완전히 준공 나고 나서 준공이 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도로에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땅을 도로 환매를 신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로 준공시기로 봐서 10년을 잡아서 해줘야지 그것을 소유권 이전 때부터 10년을 잡아서 환매기간이 넘었다 해서 환매를 못해준다 하는 이야기는,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등기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옵니다.

박병영위원

등기가 아니고 땅은 가져가겠다고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땅 쓰는 것은, 이것만큼 쓸 것이라고 10년 전에 끊어갔는데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다 사용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괜히 경상남도 땅을,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 이번에 이제 도로 준공이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환매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환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현장에도 알아보고 모든 것을 찾아봤습니다만, 일단 10년이 지난 기간 저것 때문에 환매가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행정이 실질적으로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준공을 맞춰서 계산해야지, 공사 해 보기 전에는 그 땅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도면상 봐서는...

박병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오히려 과하게 확보를 했고,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 안 하는 상태에서 도로 준공이 났고, 완벽하게 공사돼 가지고. 제가 볼 때 그것은 행정이 더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아니면 개인이 소송을 하든지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천영기위원

말로 맛있게 드셨다고 했겠죠. 소화 잘 안 되죠. 소화가 잘 되게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매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조사한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현황을 보면, 2012년도 42건 사망 1, 부상 1, 2013년도 17건 사망 2, 부상 15, 2014년도 10월말 현재 20건 부상 20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가능하면 큰 차들이 못 다니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나름대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이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대책을 만들려면 사고원인을 좀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일이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 가해차량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법규 중에서 어떤 법규를 위반하는지 이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해야 제가 볼 때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분석까지는 안 했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어린이 해당 학교를 해서 300m 이내 주출입문, 학교 출입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컬러포장이라든지 보차도 분리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포장하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좀 저하시키기 위해서 도로과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연구를 좀 합시다. 정말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그리고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 우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통안전예산 집행 또 시설개선 작업과 경찰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꾸준한 노력을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자는 뜻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후에 한번,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다음은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도로건설사업 공기지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 한번 나갔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진교∼노량 간 도로사업이죠.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가 발주한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23곳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양산∼동면, 칠원∼대산 간 사업의 경우는 당초 공사기간보다 약 8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 공사는 2006년 3월에 착공해서 2013년도 준공계획이었는데 201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22%에요. 이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공기연장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공사기간 연기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공기연장이 계속됨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이 추가로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연장을 하면, 공기연장을 하면 일단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지만 예산낭비도 사실 되고, 사회적 편익 손실도 올 수 있고 또 시공계약자 입장에서 공사수행 차질... 부도 즉 파행적 현장 운영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지연이 되고 공사비가 증액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예산이 무조건 적다 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위원님,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10년 이상 장기화되는 것이 약 5건 이상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늘 의회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빨리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보니까 앞으로 약 2년 정도 지나면 도 재정이 좀 좋아진다고 예측이 나와 있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도 기채를 매년 350억원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기채발행을 약 1,500억원 정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만, 집단민원, 환경영향평가 이런 환경영향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로 공사준공이 늦어진다. 예산편성 배분과정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합리적이고 아니고의 판단보다는 사실상 국비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판에 전반적으로 지방비는,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좀 하는데 우리 도가 발주한 도로건설사업 공기연장이 발생한 평균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영기위원

계산 안 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공기연장되면, 사업이 지연되면 시공사도 죽어납니다. 그렇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건설사들, 이런 부도가 나고 경제여건이 안 좋고 하는 부분도 도에서 일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또 부실자재 이런 부분이 나올 수 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공기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시공비를 간접비라고 하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도에서 공기지연으로 발생하는 시공사 손실은 지불합니까? 간접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그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천영기위원

소리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겠습니다, 시공사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천영기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하면 다시 착공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현장소장 출신입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장관리도 문제가 생기고,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악영향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 합니까, 시공사에. 좋은 제품, 좋은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사업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가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 무조건 놔둘 것이 아닙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발주건설사 공기지연사업장 현황을 쭉 봤습니다. 23곳 현장을 보니까 엊그제 진교∼노량 갔다 온 것, 거기 준공이 2021년 되어 있었습니까? 약 35억원씩 계속 지급하면.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2022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천영기위원

2022년도까지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천영기위원

당초에는 2009년도에서 다시 변경을 2016년도까지 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6년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산이 수반될 때의 얘기인데, 작년이나 올해 평균 예산 약 35억원 계속 그렇게 투자하면,

천영기위원

2022년,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계속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기술자들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채발행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올해 기채 1원도 발행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언론에.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기채는 통상적으로 지방도사업을 하면 지방채는 발행해서 조달하고는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공기지연사업장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우리가 현장 갔다 오고 나서 안 짚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 넘겼다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들 힘도 빌릴 수 있으면 좀 빌리시고 해서,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시죠.

천영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10년 이상 미준공 도로현황을 달라했더니 한 번은 4개 구간 한 번은 3개 구간이 들어왔는데요. 김해 주촌 내동은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보상 중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김해 주촌 내동은 사업시행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구역계획 안에 도시개발사업구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간은 조합 측에서 일부를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김해시와 저희들이, 저희 도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진병영위원

어쨌든 위탁을 했더라도 우리 도비가 집행되면 도에서 관여를 하실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아직도 보상 중이냐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중간에 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사업 자체를 승인은 해 놓고 사업이 당분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뒤에 미준공 현황을 주실 때는 주촌 내동을 빼고 주셨는데, 위탁 줬다고 뺐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처음에 직원들이 낼 때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만 냈는데 실제적으로 김해시까지 포함하면 4건이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도로공사 1㎞ 확장하는데 8년 걸렸다고 나왔습니다, 언론에. 이게 정말, SOC사업을 신규발주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장기 미준공 된 부분들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ES적용을 해 주고 또 보상비나 이게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변경비,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것은 설계변경을 스물두 번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채발행을 해서 금융비 부담하는 게 나을지 현실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기채발행은 하지 않겠다, 예산 내에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이 주위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10년, 15년 동안 길 파놓고 차 제대로 못 다니고, 만약에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사람이 우선인데, 차 잘 다니자고 도로공사하면서 인명손실 나는 것은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기채발행하지 않고 SOC사업 축소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리도 줄여야죠! 도청 도로과 직원들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없는데 왜 인원은 많이 있어! 과장님,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대비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반영을 하셔서 우리 경상남도가 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업무를 하세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사께서 SOC사업 투자 기채발행 못 한다 한다고 손해를 보면서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반영하셔서 장기 미준공 된 사례들은 빨리 조치를 될 수 있게 하세요. 8년에 1㎞가 뭡니까, 5.8㎞ 도로 확장하는데.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지. 도로를 확장 안 하는 게 그 주민들한테는 이익이죠,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그다음에 제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보니까, 2013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2014년도 체납액이 1억1,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로점용 부분은 시·군에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병영위원

통영시, 남해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2013년도 체납액이 있고 2014년도는 전 시·군이 다 체납액이 있습니다. 전부 이유는 납세 여력 부족.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2014년도는 징수된 돈보다 체납액이 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닙니다. 10%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10%가 넘어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10.5%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10%가 넘는데, 왜 이렇게 점용료 부과를... 제가 도로사업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안전총괄과에도 대상이 되지만 싱크홀이라든지 도로부분에서, 지하매설물 특히 수도 이런 문제 때문에 파손되거나 슬라이딩 현상 일어난 구간들이 많잖아요. 도로점용료도 못 받고 도로망실만 시키는 그런 점용허가를 해 줘서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계속 위임사무는 시·군이라고 쏙 빠지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챙기셔야지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진병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장기 미준공 도로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번 도로과에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 부분, 점용료도 마찬가지지만 복구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설명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지금 왕왕 계속 10대 의회가 개원되고 계속 나오는 게 지방도 공사 기간을 너무 끈다, 이게 난리인데, 진짜 빚을 낼 때는 화끈하게 내야 됩니다. 빚도 재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 경남인데. 진짜 기채를 건의를 좀 하시고 그런 공격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빚내서 이자 해 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나중에 땅값 지가 올라가고 폭등하고 보상비 올라가고 자재비, 인건비 올라가고 공사비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거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일개 시·군부에서도 한 300~400억원씩 화끈하게 내버립니다. 우리 도가, 35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자료 보니까 400억원 내외겠네요. 2013년도, 2014년도 기채내역 보니까 400억원 남짓이네요. 이래서는 턱도 없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기채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은요? 간단하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지가상승하고 에스컬레이션하고 노임이라든지 등등 올라가면,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채를 내는 쪽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의 채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채무를 일단 줄여놓고 보자 해서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1~2년 내에 채무가 어느 정도 상환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가 될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복지예산이나 무상급식 등에 이게 법정경비로 부담이 되어 버리고 먼저 가니까 가용재원이 적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한번 더 강력하게 제가 촉구합니다. 기채를 과감하게 일으키지 않으면 지방도 문제 해결이 요원합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도로에,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보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하면 우리 도비도 겨우 1억원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어느 도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앞에 질의하신 위원들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의 안 하고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지방도가 몇 ㎞지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지방도가 2,413㎞입니다. 국지도 포함해서.

황대열위원

그 지방도 중에서 포장된 부분은 몇 ㎞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포장된 부분이 1,964㎞입니다.

황대열위원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지방도 폭이 얼마지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지방도는 2차선이냐 4차선이냐에 따라서 폭이 각각 다릅니다.

황대열위원

2차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2차선일 경우에는 8m부터 12.5m, 4차선은 그 배가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경남도내의 지방도 포장률이 81.3% 정도 되는 거 같고, 전국으로 하면 전국 평균 84.2% 인데 우리가 포장률이 좀 낮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전국보다 낮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고 계시지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황대열위원

지방도가 최소한 8m 이상 되는데 3m짜리는 왜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런 것은 개설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방도만 지정되어 있고,

황대열위원

지방도를 지정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지정했겠지요. 그런데 3m로 되어 있고 아직도 포장이 안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도로는 언제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방도 지정할 때는 지방간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설이 안 돼도 계획상으로 그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 관내에 미개설 된 게 253㎞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 하여튼 지방도가 포장이 안 된 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63㎞쯤 되고, 미개통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차가 영 못 다니는 부분을 말합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 중에는 일부 소로길 형태로 해서 차가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직 개설이 안 된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적어도 8m 이상은 안 돼도 3m라도 차가 다니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미개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런 구간도 미개설 구간에 일부 들어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도로 부분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개통 부분에, 3m 되는 그런 지역에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도, 군도도 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농어촌도로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로도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지방도라고 하면서 포장이 안 됐는지, 3m 폭 그대로 있는지, 옛날에 농어촌도로 이런 것을 승격을 시키면서 그렇게 된 거 같거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이런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둘러보시고 파악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 장기 미준공 도로에 대해서, 이게 아마 지역을 대표하는, 이게 지역주민들의 소리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교~노량 한도를 ES로 100억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ES부분하고 그다음에 자꾸 공기지연됨으로 인한 보상비 지가상승 기타 노무비 증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의회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집행부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요새 기채발행하면 이자가 3.5%?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3.5%까지도 안 갑니다, 3% 정도 됩니다. 많으면 3.1%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무리 이것을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같이 노력해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해결은 돼야 될 거 같아요. 지사께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게 제대로 보고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싶은데,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그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그리고 다음에 새로 공사발주하거나 도로개설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지방도 그것은 반납이 안 됩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박인위원

한번 지정해 놓으면 반납 안 됩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노선변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박인위원

폐기가 안 됩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노선을 변경하면 되기는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담당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하천과장 하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두 생태하천담당사무관입니다. 조은구 낙동강가꾸기담당사무관입니다. 정정근 하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황해용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하는데 함양에 구룡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설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진병영위원

2㎞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류 쪽 2㎞ 정도 더 올라가면 저수지죠, 댐 규모는 아니고,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저수지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거기까지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이 하천을 절반 하다가 만다는 것은 정말 어중간할 거 같습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연장이 좀 짧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다시 국토부에 건의해서 연장이 가능한가 챙겨보고 연장이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재해예방이든, 저수지 밑에까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주어야 연속성이 있고 될 거 같은데 그것을 건의를 하는 방법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동시에 해당이 되는데, 용역발주해서 설계하는 과정. 제가 김해 한림 갔을 때 하고 밀양 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사실 용역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좀 지도를, 선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천도 제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부서에서 도로개설하는데 절선토량에 대한 대비 안 하고 그냥 노선 그은 대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 성토량을 토량 반입할 계획이라든지 반출 계획 또 제방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상을 확장하면서 나오는 토량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서 정산해서 제로 제로 맞추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니까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불필요한 요소에 시공비가 들지 않도록 반영해 주는 그런 설계를 좀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공사하는 데 10대 개원한 이후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흙이 모자라게 설계했거나 남는 경우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챙기셔서 그로 인한 2차적인, 흙이 반입이 되어서 토취장을 다시 개설해야 된다면 다시 산을 잘라야 할 것이고 또 토량이 남으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하천 하상을 확장했을 때 나오는 토량에 대해서도 설계단계에서 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토공 밸런스를 잘 맞춰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박병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핵심만 물을게요. 그냥 답만 하십시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4대강 하고 준설선 강력하게 행정조치해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

박병영위원

준비된 게 없습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준설선은 전체 반출이 안 된 게 26대가 있습니다. 8대는 국토부에서 구조조정해서 반출을 준비하고 있고 18대는 앞으로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18대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6차례 걸쳐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현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 보면 당초 29척에서 겨우 4~5척 해결하고 25~26척 있는 모양인데, 이게 폐준설선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수질오염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당초 국토관리청하고 계획은 올해 안에 전부 행정조치를 다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반출이 8대는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그것을 빨리 해서, 보기도 흉하고 잘 정비해 놨는데, 빨리 집행되도록 독려를 합시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부산 측에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골재모래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9월에 한 달 쓸 준설모래가 65만㎥밖에 없다고 했는데 다 소진 안 됐습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금년에는 골재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금년 해 봤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지금 골재수급 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바다모래 풉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바다모래가 내년 8월까지 수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바다모래가 중단됐을 경우에 골재 파동이 약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건설현장에 보면 공사하다가 골재모래 때문에, 골재도 등급이 있다 보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그때 가서 골재수급 때문에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진병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진병영위원

제가 사실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시간 때문에 안 했었는데, 골재수급 현황을...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서 1년에 연간 200만㎥ 이상이 필요한데, 모래는 환경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해상채취를 하지만 자갈 부분은 자연채취가 아닌 육상 아니면 산악 토취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석산 특구를 하지 않은 데는 채굴을 마음대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돌 부분 말입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석산 관계는 제가 아직...

진병영위원

그게 2013년도에 법이 되면서 석산 채굴에 대한 것을 특구들을 정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상남도에서, 국토부에서 국가적인 그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시행이든 민간사업이든 자갈과 모래의 수요량은 매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을 아마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천에서 다 채취는 안 되기 때문에 육상골재든 산악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상남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그래서 지난 10월 21일에 골재담당팀장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골재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단계다. 그래서 금년부터 준비하면 2016년 이후에도 골재파동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2,000만㎥ 정도 되는데,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2,200만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2,000만㎥ 정도 되는 것을 사실, 바다에 연장이 된다고 보더라도, 사실 환경 쪽에서나 거기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를 못 하게 하겠지만 우리 건설 쪽에서는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도에서 미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변여과수 취수지역 변경한 거 국토부에서 확실히 하중도로 결정을 한 겁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원래 길곡에서 다 하도록 했는데 남지 4만, 이룡에 6만, 도천 송진에 8만인가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18만톤을 하중도로 하기로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그게 확정된 겁니까?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저도 통보 못 받았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하천과 업무 같은데. 이 업무가 하천과 업무가 아닌가요?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통보를 못 받았고요. 지금 시험정을 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시험정을 파고 있는데,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시험정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김부영위원장

공기연장 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내년 6월에 준공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업무가 하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맞잖아요? 원래 국토부 업무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부서에서,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하천 내에 하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업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관리를 해 왔죠?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문제가 발생해 있거든요. 길곡 주민이 한 1,500명 조금 넘습니다. 아주 적은 면인데, 거기에서 다 한다고 했을 때는 길곡 주민만 들고 일어났는데 하중도는 밑에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가 부곡이라고요. 부곡은 인구가 4,000명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길곡 주민의 반대에다가 부곡 주민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걸로 더 커져 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험정을 파서 1년간,

김부영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연구팀 만들어서 1년간 시험정 하기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하중도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분란을, 분쟁지역이 확대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곡 주민들도 격렬히 반대를 하거든요. 남지, 이룡, 송진, 심지어는 거기에 좀 힘센 사람들 있으니까 힘없는 부곡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런 반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할 때도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일선

하일선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파악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간단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모 관리과장입니다. 정일교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유기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환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터널 안에 이제 불 좀 밝게 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터널을 총 8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산청에 있는 예치터널을 LED등으로 교체했고 사천에 있는 자혜터널을 하반기에 예산 7,700만원 들여서 LED등으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널이 오래 된 거부터 LED등으로 하는데 최근에 개통된 터널은 지금 당장 LED로 교체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계속 계획을 수립하셔서 여덟 군데 다 하시고 최근에 한 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으니까 당장은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반영구적인, 제가 “다마 다마” 해서 그때 한번 제가 웃음거리가 됐는데 전구를 LED 전구로 가급적이면 교체하는 것을 계속 해 주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도로단속요원이 총 32명 맞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이 중에 공무직 근로자라는 게 뭘 지칭합니까, 어떤 직위를 말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직. 옛날 같으면 일당 받고 하는 일용직이라고 할까 그런,

박인위원

무기계약직이면 통상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분들을 지칭하는 게 특별히 뭐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공무직 근로자.

박인위원

공무직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공무직 근로자라고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이 서른두 분 가지고, 도로가 총 국가위임국도까지 하면 54개 노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참 방대합니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어렵지만 자꾸 인원만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3개반하고 고정검문소를 풀가동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주문할게요.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우리 도에는, 아는 분한테 물어서 대답해 주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공익근무자가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인원이 와 있습니까? 시·군부에도 많이 와 있잖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국 주무과에 한 명 정도 또는...

박인위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수는 몰라도 됩니다. 공익근무자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달라고 해 본 적이 있거나 그분들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익근무자들이 아마 산림녹지과 이런 데는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금방 오랫동안 관리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익근무자는 이런 업무에 투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인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간단하게, 351건에 2억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레미콘을 몇 ㎥를 싣고 가면 과적에 걸립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레미콘 자체는 6㎥를 싣는데,

김진부위원

주로 6㎥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원칙은 7㎥ 싣게 되어 있는데 과적에 안 걸리려고 6㎥ 정도. 6㎥는 걸리지는 않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주로 레미콘은 6㎥이고, 석산, 그분들이 많이 걸립니까, 주로 어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석산하고, 차량이 대형이 아니지만,

김진부위원

25톤짜리가 다른 영업을 하다가 걸리는 게 많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25톤짜리가 양을 많이 싣는 경우가 있고요.

김진부위원

그 차가 몇 톤 이상 과적에 위반이 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총 중량이 예를 들어서 32톤을 넘는지 그다음에 축중이 10톤인데... 그런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주로 축중이 10톤 이상 걸릴 경우에 단속에 걸립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분들이 다 어렵게 살고 있는데, 사실 과적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 어렵고, 과태료는 다 잘 냅니까? 부과금이 많이 밀려 있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과태료 자료가 있지만,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과적 행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사실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과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홍보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피곤하시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괜찮습니다.

황대열위원

저도 피곤한데요, 피곤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47개 노선 2,414㎞하고 위임국도 7개 노선 374㎞를 관리하고 있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경남도에는 이외에도 국도가 있고 시·군도가 농어촌도로가 있고,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뽑아봤는데 약 150만대가 넘습니다. 승용차 이런 것은 별 것 아닌데, 승용차가 115만9,000여대가 되고 승합차가 6만4,0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2만7,200대가 넘는데, 이 화물차량들이 점점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또 특수차도 5,900대나 있고, 건설중기 이런 것도 약 4만대가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도내의 각 도로를 누비고 다니면 도로가 파손되는 율이 더 많겠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 자체예산은 추경까지 합해서 304억2,20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277억6,900만원이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차량이 많고 차가 대형화된다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십시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영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소장님! 저는 포트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 위에 생기는 구멍’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커다란 구멍’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그냥 생기는 구멍이라고...

천영기위원

그렇죠. 조그마한 것은 그렇게 지장을 초래 안 하는데 좀 큰 구멍을 보통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이게 겨울철 폭설이나 장마철의 폭우 이런 것으로 생기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균열 때문에 자동차에게 큰 손상을 주거나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천영기위원

이 포트홀이 제일 위험한 것이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해 보통 우리 지방도 보면 약 700 내지 800개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길 때마다 기동반을 동원해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포트홀 발생 조치현황을 보면, 소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2012년도 1만1,487개, 2013년 1만1,763개소, 2014년 10월말 기준입니다. 6,226개소. 복구비용이 약 12억4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도에서 취합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뿐만 아니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까지 총 망라해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도 전체,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천영기위원

수량을 보면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 외 혹시 포트홀이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거의 다입니다.

천영기위원

포트홀이 생기면 차량파손이나 운전자 안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자료를 보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수일, 수달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정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천영기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와 위임국도 374㎞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아까 제가 수량을 말씀드린 부분은 시·군에도 포함된 수량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로과를 통해서 자료가 나간 것인데, 저희들 지방도는 매년 보면 약 700∼800여건인데 일만일천몇 건 같으면 전 시·군을 다 망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지방도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한 달 두 달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일 이내,

천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소가, 창원에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천영기위원

통영이나 남해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지방도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즉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도 도비를 좀 지원해 주거든요. 긴급할 때는 시·군을 시켜서 때우도록 하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때우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게 접수가 되어야 되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은 안 하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순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아는 경우가 있고 또 시·군에서 통보를 해서 아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포트홀 발생에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을 나간다든지 세 번을 나간다든지 한 번을 나간다든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일정하게 조사를 하고 지방도를 다 돌아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유지관리규정에 전 도로를 계속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계속 순찰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두 달에 한 번입니까? 순찰팀들이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계속 다니거든요.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다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날 때마다 다니느냐.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기준은 있습니다.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순찰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시를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는데 포트홀만 보고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표지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선 도색이 희미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만, 포트홀만큼은 아까 말씀처럼 혹시 오토바이라든지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도 들어오고. 타이어 펑크 난다든지 휠이 빠진다 해서 배상청구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둘 수 없거든요. 신속하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멀리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2∼3일 더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지하는 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당한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승용차 타고 가다, 밤입니다. 포트홀이 있는지 안 보여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차가 펑크가 나 있더라고요. 요즘은 펑크가 나면 그대로 팍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차의 타이어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거의 우리 지역입니다. 통영에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신고를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지방도 일일이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약 12억원 정도 들어갔다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정하게 복무서에 매주 금요일은 어느 지역을 가고, 그 도로만 다니는 그런 팀이 있는지, 지금 많잖아요. 17개 시·군입니까, 18개 시·군... 다 해야 되는데.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담당 시·군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소장님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아무래도 또 소홀히 하는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면.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도로공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설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타이어 펑크 나니까 돈 2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가는데. 저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땜질식보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 하나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유 되시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김부영위원장

안전건설국 전체에 대해서,

박준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예,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안전총괄국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고, 거기 보시면 총 인원이 171명에서 164명으로 줄었습니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원은 171명인데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박준위원

결원 이유는 뭐죠?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결원은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공무원 TO는 정해져있고 공무원 수를 그렇게 뽑아놓으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휴직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원은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TO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 뽑을 수는 없고 항상 모자랍니다.

박준위원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이 결원이 생겼네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1,9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전체 %를 치면 약 2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은 20%가 줄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 10㎞를 공사하면 그게 사업비가 100억원이든 110억원이든 감독하는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공사의 물량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준위원

아까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도로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도로하고 하천과하고 특히 하천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하천과의 것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서 안전총괄과가 1,16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20% 정도 줄어든 이것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란 얘기시네요.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산은 줄어도 업무의 양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준위원

아까 도로과에서도 말씀하실 때 장기적인, 10년, 20년 걸리는 도로 건설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예산확보를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1,2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약 500억원밖에 못 주는 것입니다.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저희들 요구는 다 했습니다.

박준위원

인원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일하는 양, 집행하는 금액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물량하고 예산은 조금 별개라고 볼 수 있겠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있든 없든 도로순찰을 계속 하고 또 점검을 하고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준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국비든 도비든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예산은 다음 달에 심의를 할 것인데, 거기 예산은 2014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예산서를 저희들은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확보 관계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재정사정이 좀 어렵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도로 분야에만 국비를 2013년 대비 1,84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 일백몇십억원 확보 못하는 대신 1,800억원 정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여하간 도로과든 하천과든 안전총괄과든 일단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좀 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과 똑같이 질의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십시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질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하는데, 회의장 특히 질서 유지에 신경 써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우기 대비 관련해서 위험도로 보수·개량 그 부분 예산지원 받았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기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기금으로 다 받았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때 금액이 14억원인가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14억원인데,

김부영위원장

다 기금으로 집행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기금을 하반기에 본소 28억원, 지소 21억원 해서 총 49억원을 지원받아서 그때 위원장님,

김부영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가 28억원, 지소가 26억원,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21억원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49억원 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다 집행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추진 중에 있습니까. 내년에도 우기는 기후변동으로 매년 오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고, 제가 약 다섯 시간 전에 관급자재 조달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감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지방업체 살리기 세일즈단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성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거기 관련해서 박준 위원님께서 보따리장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토목이나 건축 이런 데 대한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재부분에, 저는 이 부분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박준 위원님 말씀으로는 거기에 약 20∼30%의 어떤, 아까 원가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만들어서 주시고 다음에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단, 아까 하도급도 관련해서 그리고 관급자재도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도 되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자료는 꼭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주하는 곳이 도로관리사업소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 자료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안전건설국장

예.

김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사 및 시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및 오늘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