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13

회의 전체 보기 99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경숙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원경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원경숙 상담복지센터부장 김성숙 활동진흥센터부장 허신도

이성용위원장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원경숙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원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65만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전국을 앞서 가고 청소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기 이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 한 분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잠깐 외출을 해서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심에 오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려해 주심에, 먼저 저희들이 하게 된 데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숙 부장님은 조금 후에 오실 것이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부장님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원경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를 맡고 있는 센터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처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재환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참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성숙 부장이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원경숙 예, 상담복지센터 부장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어디 안 좋습니까? (

이성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사무처장님 들어가시고 김성숙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정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담이 가네요. 우리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6억원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예산 중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나쁘게 말하면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먹고 놀고 즐기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청소년 예산이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얼마 안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비축하는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은 사실 국민의 정서, 또 도민의 정서를 보기 때문에 그에 좌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뭘 원하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 내 지역구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에 따라 표의 향방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니즈(needs)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전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예산이 진짜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정되고, 바르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까? 역할을 하는 모습이 안 보이시는데 이 예산 규모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님이 전직 도의원이시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만, 가셨으니까 청소년 예산을 위해서 분투를 좀 하세요. 청소년이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들을 바로 세울 거라는 장담을 하면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있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역할을 전혀 못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역할을 단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몸도 아픈데 거기 서 있어서 제가 질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일 집중되는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아마 가중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그러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미래의 우리의 어떤 투자 아닙니까, 그죠?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어떻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급한 데에서 옳게 제대로 다 못 쓰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보면 청소년상담 및 복지서비스 활성화 이런 거라든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진로역량 강화, 그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학업복귀 적응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이런 일이 정말 이 일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마지막에 돈이 다 나갈 곳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요. 현재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원경숙 처장님 말이죠. 앞에 9대 동료의원으로 같이 했고, 그때도 아마 모범적으로 의원직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것을 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원경숙 좀 전에 이성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집중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이 전체예산이 26억6,000여만원 되는데 인건비 빼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모아주시면 사업들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자체 안에서 사무처장님과 부장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미래의 청소년들, 꿈나무들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 반면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원경숙 사무처장님은 전직 도의원이고 문화복지위에 있은 만큼 우리 문화복지위의 이성용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원경숙 예.

정재환위원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원경숙 예,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부장님,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 단위입니까? 이 사업비가...

마지막에 5번에 보면 6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1만원입니까, 상담지도자 양성교육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즘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거든요. 우리 학교 측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우리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로 충족이 됩니까? 이런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 도에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우리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교부에 의해서 되는 예산만 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가셔서 더 발전되고 청소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도 예산에 편성된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도에도,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예산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미래의 희망인, 또 미래의 우리 지도자인 청소년에 대한 배려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성해 나가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또 기획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에 협조도 구할 것 있으면 구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니까 제가 두루,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된 부분 이런 것 다 완료된 부분들이고 별다른 지적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생길 수도 있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더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중책을 맡고 이끌어 주시게 되어서, 전직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 축하도 드리고 우리 경남의 청소년 전반적인 것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도 아울러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빠른 쾌유를 빌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 말고, 우리 본부의 자체사업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본부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센터의 사업들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핵심기능 사업하고 정책과제, 특성화 위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국·도비 내시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급급하리라 할 만큼 좀 탄력적이지 못 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은 뭐 느낌일 뿐이니까 하나만 우리가 바라봅시다. 본 위원은 청소년 업무는, 조금 전 답변에서 살짝 나왔는데, 청소년 업무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문화단체나 의료, 병원, 보건소, 여러 할 것 없이 굉장히 그런 자체적으로의 부분을 다 해소를 못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의하면, 그죠? 물론 우리 도청 본청과 소통해 내면서 업무를 같이 보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 본부가 제 기능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잘 살려줘야 된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엇보다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부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 발 벗고 좀 뛰어 주십사, 물론 위에서 내리는 내시에 의한 일만 해도 과다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좀 빈곤하거든요. 인정하시죠?

빈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하는데 꼭 한번 네트워크를,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서 어떤 것을 극대화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로드맵을 하나 만드셔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을 하나 세워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우리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본청도 있고 하니까 또 도울 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저희 의회가 할 역할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해 나가면 청소년 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강건하고 많은 업무들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간단하게 원경숙 사무처장님을 위해서 제안이랄까, 청소년 쉼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YMCA에서 하는 쉼터인데, 제가 거기 운영을 좀 보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거기도 수행인력이 3명인가, 그 정도이시던데 ‘경상남도의 일시청소년쉼터 수행인력이 이렇게 밖에 없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입소 정원이 10명이라고 하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언제부터 이 청소년쉼터가 시작되었으며, 왜 이렇게 인력이나 입소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 이것은 지금 일시고.

아, 2013년 하반기부터.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단 일시청소년쉼터의 현황과 말씀하신대로 단기·장기청소년쉼터의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저희 주변에 있는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쉽게 가출을 합니다. 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해서 가출했다,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라고 해서 가출했다, 쉽게 가출을 시작하는데 그 가출이 습관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사회 부적응을 하거나 혹은 비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시청소년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의 가출이 습성화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이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잠시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면 교육이랄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느 건가요?

지금 현재 시설장 1명에 보호상담원 1명, 생활지도원 1명, 이 세 분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 생활지도사 세 분이 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안 적혀 있다.

그렇게 자세하게 좀 되어 있는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해요. 질의를 이렇게 하면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이라고 했을 때 위기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위기청소년이라는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기청소년이라고 판단하나요?

학업중단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거나 보호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위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지도를 하는지...

그러면 좀 두루뭉술한 질의이기는 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바깥으로 아이들이 나왔을 때 공부를 하는 것 외에 직업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요. 좀 다른 질의인데,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 친 그날은 바깥으로 나와서 하루를 놀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보통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저한테는 참 가슴아픈 일인데요. 우리가 자랄 때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는 곳이 고작노래방이나 게임방이나, 그나마 조금 어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영화보러 간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학업중단 하는 아이들이 또 위기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하는데, 학교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이건 학교 안에 있다가 잠시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건 간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지원금을 찾아내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금을 만들어서 그쪽을 좀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부장님,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행사가 효율성 및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사항으로 도 자체감사를 받았지요?

그렇습니까?

사업 계속 추진 통보를 받았는데 박람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4년째 하고 있습니까?

박람회 때 행사장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박람회를 하기 위한 이러한 평가가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정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실(여성능력개발 센터) 소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이성용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윤선희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이안우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영규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민영 외국인주민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72A##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정, 희망찬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2014년도 추진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센터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9개소에 시․군․구별로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직등록자 현황 및 새일 여성 인턴제 신청자 현황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기업체 현황과 알선 및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담당관님, 어린이집 스마트안전지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7개소에 26억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올바른 자기표현을 위한 공감스피치 및 여성리더아카데미 173명 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몇 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여기에 보면 무료법률지원 8회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있죠? 무료법률지원 8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8회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풀뿌리 여성리더 모임, “모이고 꿈꾸며 희망을 만들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정산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남 다문화체험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진주교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교대 수탁처간에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협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것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하선영위원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게 14가구가 있는데요. 기준과 절차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 지원액이 4,700만원인데 해당가구 평균 약 335만원이고,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만큼 지원된 것이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1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18개소 48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2013년, 2014년 2개 연도에 어떻게 18개소에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자료 요청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보면 6가지로 교육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격과정 법정자격, 민간자격증 말고 자격과정이 있는지, 또 민간자격증 포함해서 민간은 민간이라고 표기해 주시고, 자격 취득한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한 가지 더,

이성용위원장

추가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편성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을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차량기준 내구연한, 향후 교체계획이나 증차 또 2013년도와 2014년도 산청군은 굉장히 눈에 띄게 이용객이 적은데 유독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관련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9개소 있는데 시설 입소율이 92.7%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신체장애 내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이 필요하시면 감사 중에라도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또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제가 어쩌다가 질의 한번 하는데 또 다른 분이 하면 안 되니까 일차적으로 하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이 원활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처우도 열악한 편으로 2013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교사들이 근무하는 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차가 매우 크므로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보조금 유용사례가 발생되는 면도 있어 보조금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어 보조금 관련 비리 예방 차원의 어린이집 표준 회계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거의 민간어린이집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만약 중앙에서 표준 회계 프로그램 제작·보급이 안 될 시에 우리 도 자체에서 도와 시·군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는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작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몇 개 공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으로 해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이나 다 불편한 점이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정수급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차라리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학부모에게 받으면 되는데 국가에서 주면서 그 돈을 마치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하는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한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자기들은 자존심 상한다는 이런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획일화 되어서 누구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더, 어떤 감사하고 관리·감독도 좋겠지만 그분들의 고충도 덜어주면서 그것이 또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성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법인을 받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죠,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이 법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암묵적으로 매매·양도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법인을 받을 때 그 조건이 법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받기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으로, 자격요건이죠,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하는 사람도 받아서 키워서 몇 개씩 쥐고 있다가 그걸 형식은 대표를 바꾸는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매매가 되고 있다, 이게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좀 단단히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성 관련 예산에서 단체 지원되는 그 부분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선물을 사서 회원들 오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도하고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청소년이 마음을 쉴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청소년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표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 생각해서 좀 제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느슨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인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 아동학대 사례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매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특례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늘어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아동학대 예방이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 우리 도는 아동학대 예방에 그렇게 능동적이지 못하다, 지적을 합니다. 2013년, 2014년도 우리 각종 위원회, 협의체 개최상황을 보면 아동학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지금 매년 1회 열렸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학대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학대판정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판정위원회는 지난번에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판정위원회 아, 노인은 이쪽 분야가 아니구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 사례 판정은 그 기관에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도 자체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아동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면 종합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까, 종합계획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지금 이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도 우리 기관에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례판정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응방침을 갖고 논의를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년에 한 번 했는데 서면만 했어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 그 위원회는요, 저희들이 총괄,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아동학대가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 판정을 하기 위해서. 그게 되고 나면 지난해에 아동학대가 몇 건이다, 공고를 하기 위한 그런 심의를 하는 우리 도의 위원회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자료 같이 갖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한 내용은 이게 경남아동보호위원회에 위탁되어져서 수탁시설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도의 전체적인 예방위원회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냐, 이 자료가 어떤 위원회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특히나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못한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매년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좋은데 위원님들한테 담당이 전화를 해서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면 참석위원님이 적고 이렇게 하면 서면심의로 해서 서류를 보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도 정책관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의를 서면으로 해도 무방한 위원회도 있겠지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인정하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해 버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어디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실상 갑니다, 가기 쉬워요. 저도 서면으로 사인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서면 회의하시면 안 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내년부터는 정식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년부터 하시지만, 사실은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서면회의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11년도에 또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감사지적사항을 쭉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지적사항에 또 똑같은 발언으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내년에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서면회의로 안 되어야 될 것들이 서면회의로 많이 되어 있고요, 토론이 좀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리고 자료를 내실 때 같은 소관의 위원회 개최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어느 위원회 것은 “회의” 해 놓고 뭐 서면인지 일반회의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어떤 회의는 “서면” 해 놓고, 어떤 회의는 “서면회의” 해 놓고, 뭔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적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인권특별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1회 내지 2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보면 계획수립, 연간 하는 의례적인 계획수립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 어느 위원회 한 군데도 계획수립한 것에 대한 평가나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심의위원회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청구한 데에. 인정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도 시정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경남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은 지금 현재 전직 도의원하신 강성훈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왜 위원장이 전직 도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이 분이 도의원 임기만료 되고 난 뒤 저희들이 다시 추천을 해야 되는데, 도의원 자격으로 이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도의원직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전에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이 정말 궁색한 것 아시죠? 위원장 강성훈, 특히나 일반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경남도의회 의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조금 전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 1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는 의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014년 10월 10일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원회가, 조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해영

양해영위원

예, 지금 이 조례 정확한 명칭이 경상남도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이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 10월 10일 개정해서, 이 개정의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 제명하고 띄어쓰기 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하셨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월 10일 조례 제명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안 되는 위원장을 그대로 놔놓고 그것은 개정 안 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만, 불과 선거 끝나고 나서, 10월 10일 이 위원장 자격 박탈되고 나서도 이 개정안을 정비를 하면서 이것은 또 정비를, 제일 큰 중요한 사항은 놓쳤다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즉시,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회 전체적으로 정말 엉망이에요. 또 보육정책위원회 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2014년도에 3회, 이거 서면회의한 겁니까, 회의만 있었던 겁니까? 3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회의 개최,

해영

양해영위원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회의 두 번 하고, 서면 한 번 하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서면으로 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해영

양해영위원

선정과정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걸 심의를 하고 선정을 했다는 것은 심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복안이나 위원들의 의견이 다들 다르고, 특히나 내 의견만, 개인적인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의 토론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이 옳고 그름도 판단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개개인 위원들마다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서면회의를 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서면으로, 가급적이면 일반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서면회의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선정에 대한 부분은, 심의의 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서면회의라면 아까 지적했다시피 일반적으로 그냥 복안처럼 의례적으로 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특히나, 이런 심의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정책의 계획수립이라든지 1년 동안, 그런 거나 심의·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정말 피해야 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회가 지금 다른 것들도 언급할 것이 많은데,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시정도 해 주시고, 운영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잠깐 여기 보충해서...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하던 거라서 조금...

이성용위원장

아, 추가요. 잠시만, 그러면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방금 우리 양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개최 현황이 있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 것은 있는데, 2014년도 것은 없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 이것은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안에 한 실적사항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11월인데 이때까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개최 현황 같은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모아가지고 12월에 다 하는 모양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2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봤을 적에 이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가 보통 보면 조례나 이럴 때 1회 내지 2회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책자에 현황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고, 어쨌든 정책관님 믿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업무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뒤에 행정심판 추진현황에 보면 기각, 기각, 기각, 취하, 진행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네요. 64페이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행정심판, 학교폭력지역위원회라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먼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서 피해자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도로 재심을 요청하고, 또 가해자가 자기 처분에 대해서 다시 불복을 할 때는 교육청으로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도에 와서 재심을, 우리 학교폭력지역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우리는 너희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 할 때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남도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요청을 한 게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최 모씨는 취하를, 자기가 취소를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은 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해 버린 겁니다.

정재환위원

주로 단순폭력이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학교폭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따, 폭력,

정재환위원

그 종류를 설명해 보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왕따도 있고, 정말 폭력도 있고, 또 SNS로 해서 요즘 카톡으로 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있답니다. 그런 종류, 그다음에 학교폭력의 종류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폭력도 있고, 언어로써 하면 언어폭력도 있고,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도지사를 상대로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 먼저 학교폭력지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지역전문가하고 모여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과 부모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먼저 학교폭력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피해자가, 학교에서 어떤 처분이 떨어집니다. 전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오는 며칠간 출석정지, 아니면 봉사명령, 여러 가지 처분이 떨어지는데 피해자 측에서 그 처분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럴 때는 우리 도에 신청을 합니다. 재심요구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7월 11일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한마디 해 주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7월 12일 전학 처분 결정한 건데, 전학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정재환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함안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정책관님,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이버 구축절차 이행계획 해서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등 되어 있는데 보안성 검토하고 계약심사 끝났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끝났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사업설명회 했던 것, 어떤 원장님들이 어느 군의, 어느 시의 원장들이 담당해서 왔는지, 어떤 설명회를 했는지 설명회 한 내용과 출석한 원장님들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 중에 13개 시·군 하고 12월 중에 5개 시·군 했는데, 이게 정해졌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정해졌으면 심의했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심의과정하고 심의위원들이 누구였는지,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하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정책관님!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산을 시·군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중지를 할 수가 없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스마트어린이안전지킴이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어린이집 승·하차 및 등·하원하였는지를 어린이집과 부모가 실시간 확인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보면 23조 및 3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보면,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관리를, 안전관리조항에 보면 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7항에 보면 등원·하원 차량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등원·하원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지침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항에 보면 등·하원 차량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가 동승하는 영·유아가 아, 이것은 방금 말씀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목적하고, 우리 여기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규칙이나 시행규칙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도록, “원칙으로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는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가온소프트에 우리 경상남도가 출자를 9억원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출자 배당금은 10원도 없을 뿐 아니고, 원금도 지금 전무후무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자를 했다고 가온소프트에서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운영기준이나 어린이집 안전관리 시행규칙을 위배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또 다시 되묻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감사 마치기 이전까지 사유를 제출해서 저한테,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전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 우리가 운영규정이나 관리지침 시행규칙 위배를 했다손 치더라도 좋으면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해서 82억6,1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 승·하차보호기 설치 및 지도점검 철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5억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만 해도 장치가 충분하게 하고도 남는데 이것을 그대로 강행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아,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경남의 성폭력 발생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 제가 정확하게 뒷말을 잘 못들었습니다. 성폭력 무슨 실태...

전현숙위원

가정폭력..., 우선은 자료 먼저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아동·청소년·일반인·장애인을 구분한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성폭력 발생 실태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 발생건수와 격리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맞게 충분한 쉼터가 제공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지금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그룹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폭...

전현숙위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경남에서 발생하는 건수와 경남의 필요사항을 다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발생을 했고, 우리 도에서 격리보호를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다 수용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성폭시설 이용률이, 시설 입소율이 96%입니다. 그러니까,

전현숙위원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경우 에는 혹시 노출이 되거나 본인이 원할 때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원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의 성폭력 피해여성 중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전용보호시설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의령에 있는 시설이, 명칭은 장애인시설이라고 안 되어 있지만 그분이 장애인 성폭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시설명을 그렇게 해 버리면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의령에 지금 그 시설이 있습니다. 의령 사랑의 집입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의령이 없는데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의령 사랑의 집이, 이게 일반 그냥 장애인시설인데 여기에서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경남에 있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은 모두 그쪽에서 다 수용이 됩니까, 100%?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되고 또,

전현숙위원

충분하다는, 그 시설의 규모가 경남에서 필요로 하는 그, 다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몇 명 정도 수용,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30명요.

전현숙위원

경남의 장애인들의 성폭력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될 때 누가 가해자인지는 알고 계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전현숙위원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을 성폭행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현숙위원

그런데 30명 수용시설인데, 경남에 30명 정도밖에는 장애인들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장애인들이 성폭을 당했을 때 장애인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우리가 또 시설에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현숙위원

그렇기는 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본인이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줘야 되니까, 시설에 수용이 꼭 필요한 사람은 저희 도가 지금 그 30명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 장애인단체들이나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로 보면 경남에 성폭력 피해 전용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 한 곳이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자기들이 갈 데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이 없을 뿐 더러 그 뒤에 격리보호를 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치유프로그램도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마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해바라기지원센터 여기에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하고, 또 경상대에서 하고 있는 해바라기아동지원센터도 18세 미만하고 나이 상관없이 지적장애인들 성폭 당했을 때 다 이렇게 연계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단체들에서는 부족하다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필요한 사람들은 갈 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이런 시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현숙위원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수긍이 잘 안 되는데, 30명 수용시설이고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넣을 수는 없다, 그 말씀만으로는 경남에 지금 뉴스로 나왔던, 최근 몇 년간 장애인들의 성폭력 발생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뉴스로 드러난 것만 봐도 장애인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네가 문제다”, 2차, 3차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자기 친족이나 가족이나 주변 동네에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른 어떤 지원이 없이 계속 그 자리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충분한 것으로 대답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성폭을 당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정원이 부족해서 못 간 케이스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여가부에서 장애인 성폭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발생을 했을 때 이 시설 충족률이 100% 다 안 차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자꾸 시설만 만들기보다는 인근에서 발생을 하면 이 다섯 군데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의령 사랑의 집을 이용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생기면 부산에 또 장애인 성폭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탁드린 아동·청소년·일반인·장애인 구분한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부탁드린 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셨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구분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용이 됐을 때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또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일명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태파악이 된 게 있으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외국인주민 의 노동․인권보호 및 고충상담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 갑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세 번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가 경상남도에 약 몇 분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2014년도에 9만7,000명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불법체류자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불법체류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추정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정하는 것은 만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것은 주로 고용노동부나 예를 들어서 출입국, 법무부 통계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불법체류자가 주로 보면 단기비자나 여행, 학교 이렇게 와서 지금 불법체류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제가 골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이지만 의료 혜택은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안을 갖고 있다든가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불법체류자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출이 되어버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출국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의료를 지원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 불법체류자가 신고가 되어서 본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있는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체류자는 민간단체에서, 공공단체 말고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에서 일부 좀 묵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아픈 경우에 병원비 같은 것을,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전국에서 3위라고, 많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또 이 사람들이 와서 3D업종에서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 불법체류자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고의성과 과실, 이것을 두 분류로 나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명 중에서도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비책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실제 여기에 와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저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이 시대에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병원비를 공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공공기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단정, 정책관님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정책관으로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대한민국의 어떤 혹자는, 어떤 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재환위원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보사부나 법무부나 법령에 의해서 어떤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시간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겁니다. 정책관님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의료혜택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리 아프시죠? 안 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보니까 예산이 4억원인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선영위원

우리가 출산 관련해서 출산 지원 사업과 출산장려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2013년도 예산은 186억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출산,

하선영위원

예, 출산장려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오지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하선영위원

사실 산부인과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없는, 김해시도 없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요.

하선영위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병원이 없어요. 산부인과는 있을지 모르는데,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의료원과 같이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보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김해지회 해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버스로 그 안에 하고 있고,

하선영위원

이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외래 설치 이 사업도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신부들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산전진찰반이라 해서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병리사, 행정요원 이런 분들은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의료원에서 나오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 사업비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행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잘 돼서 경북이나 이런 데 주변에서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용하는 건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2주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선영위원

예, 2주에 한 번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용하려는 여성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산부인과 차를 2007년도 12월에 취득을 했고, 취득도 2007년도 12월 31일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2008년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나서, 내년이면 2015년인데 차량 노후가 돼서 2013년도에도 근 2,000만원 정도, 2014년도에 2,000만원, 이 정도로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노후 된 차량이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부인과에 여성들이 거기 가서 누워 있으려면 최소한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병원시설,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병원이 없어서 그런 곳을 이용하고, 또 다문화가정에 있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출산관련해서 우리 경남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조차도 사실 분만실이 거의 없어서 부산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고향이 김해시가 아닌 부산시가 될 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53만인 도시도 그렇는데, 시골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산부인과들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왕 경남도에서 이런 산부인과 차량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지금 이 차 바꿔야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년에 좀 바꾸게 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올해 예산 배정에 들어갔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내구연한이,

하선영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는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하선영위원

관용차가 보통 몇 년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내구연한이 버스는 10년입니다.

하선영위원

그것은 10년인데 보통 우리,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죠, 7년, 6년 하고 있어요. 벌써 준비를 하셔야죠. 차량 관련해서 교체를 당연히 해야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선영위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경남도가 할 일인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정책관님, 이제 1시간 정도 서 있었습니다. 보통 강의를 100분 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면 처리 추진실적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그중에서 아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간에 추가로 좀 하면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표준 회계프로그램 제작 보급 요청되어 있단 말입니다. 13페이지 보셨습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요구자료 13페이지,

박삼동위원

예.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3페이지, 평가인증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

박삼동위원

아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13페이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표준 회계프로그램 제작 보급 요청되어 있는데 회계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표준 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원래 표준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편하다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데도 일부 있고, 복지부에서 나온 표준 프로그램을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산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하는 데는 없어요.

박삼동위원

나중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오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것을 제작 보급 요청을 원했는데 방금 그런 상황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어린이집은 편안하다, 어떤 집은 또다시 요구를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급요청을 한다 했으면 몇 %가 어느 정도, 어느 어린이집에는 어떤 것을 원하고 이런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 씁니다.

박삼동위원

그 외 다른 것은 하지 않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그것보다 자기들이 기존 쓰던 다른 게 편하다고 그것을 쓰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삼동위원

그렇게 기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회계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그것을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표준보육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쓰는 데는 쓰고, 또 어떤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기존 써오던 프로그램이 더 편하다고 그것을 그대로 고수해서 쓰는 집도 일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런 것은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위에서 상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내려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을 한다는 말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시․군 다른 관공서나 연계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직접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없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고 있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어린이집에서 쓰는, 위원님! 스마트안전지킴이가 잘 되면 우리 도가 추진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정착화 시켜서 저희 도가 내년에,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127개소에,

박삼동위원

계속 끝까지 스마트안전지킴이를 할 거다 말이죠. 그것은 정말로 안전지킴이 별도로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다 접목시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거기에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지침까지 시행규칙까지 어기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지금이라도, 나중에 지침 어겨서 사업을, 우리가 뭡니까? 쿠데타를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 충신이 되죠. 혁명에 성공하는 것 같으면, 안 되면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정책관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처럼 도 전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중앙 복지부에 편성하는...

박삼동위원

아예 중앙에서 편성하는 것밖에 없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의문 나는 것은 별도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없다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경남다문화체험교육센터가 진주교대에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개관을 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개관했는데 그 이전에는 2010년도입니까? 다문화박물관으로 협약을 해서 있다가 중간에는 어떠했습니까? 박물관으로 협약만 하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다시 제대로 체험교육센터로 바뀐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진주에서 이 시설을, 진주교육문회관 4층 짜리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 4층 다문화체험교육센터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운영은 진주경상대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해영

양해영위원

운영은 경상대가 아니고 교대에서 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교대에서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수탁처인 진주교대와 위탁을 준 우리 도가 협약서에 보면 2010년도에 다문화박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말 그대로 박물관은 전시기능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체험교육센터로 바꿔서 협업을 이룰 때는 실질적으로 관람이 아니라 체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지만 우리 경남도가 산하기관이나 이런 위․수탁 업무를 줄 때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체험교육센터에 우리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한 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거기 행정실에는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체험교육센터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두 명,

해영

양해영위원

두 명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누가 있습니까? 거기 교대에 기성회 직원이 행정실장처럼 실무를 다 하고, 한 사람만 우리 도에서 다문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베트남 여성회,

해영

양해영위원

예, 베트남 여성회에서 한 사람하고, 그리고 일부 잡무를 처리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맞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3월부터 지금 현재 8월까지 계속 결산을 했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500만원이래요. 몇 사람이 다녀갔냐고 물으니까 1,900명이 다녀갔답니다. 5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안에 내부적으로 골치가 아픈가 봐요. 500만원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 정도 최저 강사료를 집행해서 겨우, 그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전시관도 아직까지, 정책관님 안에 못 보셨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아직 한 번도,

해영

양해영위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진주 출장 오실 때 관심을 갖고 와보셔야 돼요. 거기에 가면 국가가 4개 국가가 있습니다. 4개 국가가 베트남, 몽골,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오는 분들이 필리핀인들이 좀 많이 온대요. 자기 국가가 빠져 있으니까 좀 소외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시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게 문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대학의 기성회가 기성회비 문제 갖고 정책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내년에 기성회비가 없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대학의 기성회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먼저 예측되는 부분은 이런 전시나 체험활동 이런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빨리 짚어줘야 되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전혀 대책 없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꼭 좀 챙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협약서를 보면 이것 지을 때 조금 전에 말했던 설치비를 줬는데, 운영은 대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기초작업을 이룰 때는, 협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박물관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교육센터로 바뀌어서 올해 개관을 했다 말이죠. 설정을 잡아서, 체험교육센터라면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안에 비품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력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기성회에서 일정간, 연간 예산 500만원 그냥 거기에서 손 놓고 있고, 여기 행정은 운영비는 우리 것 아니고 너거 것 아니가 하고 또 놔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재원을 들여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이런 사태가 오는 거죠. 여기 협약서를 보면 “여기에 사업 확대나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교대가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서 가보면 정말 이 시설이 좋아요. 잘 활용될 수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꼭 이것 뭐가 문제인지를 챙겨서 뒷받침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는 지금 현재 시․군에 보면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센터가 있든지, 다문화를 전담하는 무슨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하고 체험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극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운영의 효율화도 있고, 그런 것들도 도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 주문을 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보육이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저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죠? 지금 보육 현장에서는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위쪽에서 정책,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누리예산 내년도 예산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지금 우리 도가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어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 도는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리한테 전출 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약 491억원 4개월분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는 법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게끔 법에 의무사항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명시되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특히 시설유형에 국․공립, 민간, 법인 외 직장 여러 가지 분류 형태로 일어나지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 유형이 민간이고, 또 제일 열악하게 있는 부분도 민간인데, 민간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자꾸 회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의 지적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같이 따르겠지만, 있는데 제일 큰 것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는 것은 민간에는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교사 이직률이 높다, 우리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이직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을 어떤 것을 강구하겠다는 것 해 주시고요. 그것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습니까? 민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회성 행사 이런 것 좀 줄이더라도, 이게 저출산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어린이집 수가 세 번 째로 많습니다. 민간이 거의 85%, 근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취사원 인건비도 무리하게 예산을, 어려운 예산 중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내년에도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의 어린이집 어려운 점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아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취사부 인건비는 시․군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내려가기는 했지만, 지원해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안아야 되는 대비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부담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30대70,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도가 30 주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도가 30 편성해 놓고 시․군에서 70 부담하라고 하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항의 많이 하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경남 전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더 조금이라도 진전되게, 또 조금이라도 해 주는 그런 의지는 저희가 높이 사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그래도 한 해에 한두 개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지원 체계를 강화시켜야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은 다시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이, 조금 영향을 안 주겠나 싶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통학버스 승하차보호기 설치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하고 나서 통학버스 사고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승하차보호기는 2014년도부터는 의무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구입할 때 달아서 나오는 의무사항인데, 2013년도 이전은 권고사항이라서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도에서 그런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큰 사고는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현숙위원

2014년부터는 의무사항이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차량 구입할 때,

전현숙위원

이 사고 내역은, 사실은 우리가 통학버스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여기 뒤에 187페이지에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살짝 마음이 안 좋아요. 사고원인 보니까 상대방 차량 부주의, 유아부주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유아가 어떤 기준으로 부주의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썼는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통학차량 안에서, 또는 통학차량과 일어나는 사고들이 아이들이 100%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잘못됐습니다.

전현숙위원

아예 좀 더 지원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의무사항이 됐다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한글교육이 약 8년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선생님들을 거기에서 뭐라고 부르죠?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방문교사,

하선영위원

방문교사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8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올려준 적이 없대요. 그분들 월급이 80만원인가 그렇답니다. 한글을 배워주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월급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80만원이다 이러면 아주 우습게 생각한답니다. 너무 박봉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월급을 이렇게 주는 것은 여성노동 학대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현실화, 그분들이 받는 보수를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하선영위원

대체로 그렇지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대체로 열악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래도 최소한 최저인건비는 맞춰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업으로 수혜자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맡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7∼8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먼 데까지 다니면서, 시골까지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보수는 너무 적고,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새롭게 뭐라고 할까 힘을 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간단한 것이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보십시오.

전현숙위원

6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용자수가 1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분포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역분포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공기관이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7개 기관이 있는 곳에서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시간당보육료를 2,000∼3,000원 사이로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원래 4,000원인데 소득에 따라서 지금 차등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현숙위원

자료를 주신다니까 현재 시범 실시되는 기관이 어디인지, 실시기관 선정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시범 실시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복지부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볼 계획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알고 있죠? 양해영 위원님께서도 진주에 있는 다문화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일맥 조금 비슷하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지역에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주민센터에,

이성용위원장

창원 팔룡동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팔룡동에,

이성용위원장

지금 현재 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STX에서 하다가 경영난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STX 지원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STX 지원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기관에 한번 갔더니 1층에 있는 다문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 주도보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문화체험교육센터도 진주에 있는데 서부경남권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다문화라고 그러면 다문화가정 대상뿐만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군에 하나씩 하기는 어렵겠지만 권역별로라도 그런 문화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이 타지에 와 있으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지금 저 있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해를 제외하고 군부에서는, 그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쉴 곳이 있는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까 으슥한 곳이나 외진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그래서 통학을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도에서도 100억원 넘는 예산을 다문화정책에 넣으면서도 이런 기초적인 것 하나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봄으로 해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서 또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사회통합을 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명희 정책관 계실 동안이라도 내년 본예산은 끝났겠지만 추후라도 이러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이수자 자격증 취득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자료를 보니까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고, 공인자격증이 있고,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강에 비해서 자격취득이 훨씬 낮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전문과정까지 하기에는 이 교육과정이 좀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기간적으로, 어떻습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교육기간이 비교적, 지금 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1년이나 6개월 장기과정이 아니고 대부분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교육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생들의 자격 취득률이 좀 낮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좀 끌어올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문제부터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요즘은 사실 사회교육은 일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장됨으로 해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사회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수를 시켜서 뭔가 자격증 취득을 시켜서 자기의 생업, 직업을 갖는 것까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 저조한 것은 원인분석을 분명히 좀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과정을 자격증과정이라고 딱 명명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을 편성·개강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성과를 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솔직히 민간자격증 같은 것은, 민간자격증 가지고 직업으로 연결해 드리거나 수입 보장이 되는 그런 데 연결시켜 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아봅니다. 수료를 했으니까 뭔가 역할을 만들어드리고 중재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 격 더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공인자격증이다 보니까 좀더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과를 내려면 과정을 맞춰야 되는.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 부분은 교육기간을 늘리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아마 한 번 교육받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쉽지 않다면 반복교육을 해서라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가폭이나 성폭 전문상담사, 상담원 있지 않습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상담원 교육, 심화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전문 강사진은 우리 내부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존율이 높습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 강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지적해 주신 자격증과정이나, 아까 양장기능사라든지 기술교육 쪽으로는 내부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체 강사를 위촉해서, 저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1년간씩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원 같은 특별한 교육은 수시로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수시 위촉을 해서 강의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강생들에 의해서 강사의 질적 문제나 강사의 좀더 고급화된 이런 욕구들이 좀 많고 요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교육과정 마칠 때마다 교육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의 주요한 내용이 초빙된 강사의 질이나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 수준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평가해 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 답변해 주세요. 강사의 질적인 문제에 마지막 평가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내고 있습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강의내용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 대부분 70~80% 이상은 나오는 강사분들을 쓰고 있고요. 만일에 그 강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만족도가 낮으면 다음 강의에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강을 하면, 모집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까? 줄서서 많이 기다리는 정도입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과목마다 다 다르겠지요?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 교육과정이 53개 과정인데 6개 분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 관리를 합니다만, 세부적인 과정은 53개 과정입니다. 그 과정별로 인원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수요가 좀 적은 데는 최소 80%, 많은 데는 120%, 130%, 140%도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관심이 좀 많은 분야는 일정부분 모집기간을 잘라서 조기마감도 하고, 또 수강신청이 좀 적은 과정은 신청기간을 며칠 늘려서라도, 개강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대안이라면 뭣 하고 의견을 좀 내어보면 밑에 운영실적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보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뭉쳐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자기계발이나 그런 한 단락, 그리고 공인자격증이나 자격취득을 위한 직능의 개념으로 한 단락, 또 하나는 사회교육에서도 자기계발 하면서 여기도 있던데 스피치나 리더십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간자격증하고 같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

해영

양해영위원

1개, 1개 개별 과정마다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개별과정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분야에서 많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력단절된 여성들이나 취업지원도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중점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6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잠재능력계발 분야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술자격증 분야는 취업·창업 지원 분야, 그다음에 저희들 센터가 창원에 소재하는 관계로 어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시·군의 수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시·군과 연계하는 교육과정하고, 전문상담원 관련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가족친화적인 분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분야,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현황을 못 찾겠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현재 직원분들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근무자가?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현재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 포함해서요.

해영

양해영위원

열여섯 분 근무를 하시니까 인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좀, 항상 우리 업무 보면 업무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을 다 빼버리고 나면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능동적인 업무는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당연히 예산수반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다른 시·도의, 광역지자체에 관련된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곳에 좋은 수범사례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발굴해서 더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고영조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사무국장 박재근

이성용위원장

고영조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사무국장님 소개드립니다. 김영선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컨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7월에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격려 속에서 통합 출범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출범 초기 조직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경남문화예술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기 위해서 초석을 하나하나 다져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위한 여건 개선, 도민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발굴 등 많은 숙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원년의 해로 지역문화 부흥을 위해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뜻과 힘을 모아서 문화경남을 함께 더불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초기 저희 진흥원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저희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박재근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중간이라도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문화우물사업 올해 첫 시행,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이 최초였지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올해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원장님 더 노력하셔서 추가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본청에서도 애를 쓰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셔서 한 2억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심사 때 올라오면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번에 제가 우리 함안지역에 하는 사업을 보면서 정말 문화우물사업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지역문화 지원 조례 그 부분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열심히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읽어보면서 생각했는데 김해 같은 지역은, 저희 지역은 기금을 모을 때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6,700여개거든요.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 관련 기금을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전히, 창원에 보면 대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모으는 게 이렇게 열악합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기금,

하선영위원

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 경남지역 특히 창원지역에 공장이 한 4,000여개 있는데 기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메세나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남메세나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기금으로 출연받아서 도비와 합해서, 그래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작은 공장들이 기부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메세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메세나가 창구입니다, 지금.

하선영위원

기업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지원해도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메세나에 들어가는 세금면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면제가 되고 이런가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똑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안 준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기금이, 저희들은 출범한지 1년 남짓 됐고, 그게 창구가 되어서 지금 몇 년동안 지속되어 왔으니까 상당히 고정화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돈을, 메세나 가는 돈,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충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비사업을 많이 따와서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그 국비사업의 혜택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부금을 받는 정도의 혜택을 주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약 7억4,000만원 정도의 국비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개인에게 다 했고, 11억원 정도의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대체효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메세나에, 기금은 대체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것도 도비죠, 전부 다. 도비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기업도 거기를 창구로 하고, 일원화시켜 놓았죠.

하선영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국가예산을 많이 따와서,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국비사업을 많이, 예.

하선영위원

지역민들한테 문화사업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다, 그죠?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지금 메세나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 50%, 그다음 기업 50%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국예술진흥원에서 50%, 저희들 기업 50%, 우리 돈은 안 듭니다. 그 돈을 올해 저희들이 1억6,400만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8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베팅을 많이 합니다. 응모를 해서 보통 전국에 한 4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문화대장간 풀무 도시문화공간 사업에 지금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0억.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아, 도비 10억원하고, 2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 확보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우리 진흥원에 한 분도 출자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모은 것이 12억4,500만원의 기금 적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콘텐츠진흥원 등 3개를 통합하면서 그 기금이 3억원 있었거든요. 그 기금하고 저희들 또 자체 모금한 1억500만원, 그다음에 또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법인세 환급금, 이렇게 해서 12억4,000만원 적립을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하고 지금 영상산업위원회였던가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영상위원회.

하선영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어디하고 합쳤지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콘텐츠진흥원.

하선영위원

이 3개가 합쳐져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합쳐질 때 우려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술계에서.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하선영위원

지금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때 통합할 때 제가 실무 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콘텐츠진흥원이 해산 전 예산규모가 7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한 5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위원회 예산이 5억5,000만원이었거든요. 그중에 4억원이 인건비였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하고 5억원 정도하고 이 인건비만 우리가 절감을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우리가 지금 영상위원회, 콘텐츠 담당부에서 하고 있지만 또 센터에서도 나름의 영상 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너지효과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인건비로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미진합니다. 사실은 5억5,000만원 중에서 4억원 정도 인건비 절감을 하면 그게 영상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1억5,000만원 하고 추가로 들어간 게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조금 미진합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번 그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발전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한 2년 즈음해서 저희들이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백서?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하선영위원

백서는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다음에 문화진흥법에 보면 5년 단위로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하면 좋지만 이중적인 돈이 들 것 같아서,

하선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경남의 문화사업이 정부에서, 제가 자료가 지금 잠깐 없는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평가한 것들을 보니까 경남에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됐더라고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국장님, 제가.

하선영위원

예,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다른 광역시하고 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어촌이 많고, 광역시는 한 권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경남도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 예산이 적고 그다음에 공연장 이용률이 낮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에 서로 경쟁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자체마다 다 지었고, 그것이 활성화 안 되니까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계를 낼 때 항시 서울·수도권 해서 광역·도를 붙여서 통계를 내니까 자꾸 뒤에 처지는 거죠. 저희들은 보면 상당히 불리한,

하선영위원

등급은 ‘다’등급 받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래서 우리 진흥원이 사업을 받은 ‘나’등급은 굉장히 상위 클래스이고, 경남도 문화예술이 받은 평가는 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 지역에 이런 문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관광진흥과에 말씀드렸는데 허황옥이라는 김해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가야권의 보물인데, 김수로왕의 아내인 허황옥을 다시 살리는 그런 사업들을 경남에서 좀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기고 부산에 뺏겨서, 그 장소가 지금 장유거든요. 제 지역구인 장유인데, 장유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김해에서 김수로와 허황옥의, 거기에서 가야문화가 시작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부산에 다 줘버리고, 부산에는 내년에 5억원을 들이니 얼마를 들이니 하면서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이고, 단순하게 장유만 아니라 김해, 또 전체는 경남 전체의 콘텐츠다, 이걸 아까 문화우물사업으로 확대하시든가 이 브랜드를 좀 살리는 것들을,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이 경남문화의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전략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허황후 신행길도 중요하고, 김해는 더 중요한 게 한국에서 최고의 철 산지입니다.

하선영위원

철의 산지,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철의 산지죠, 김해가, 가야 때. 그 철기문화를 꽃피운 게 김해인데 그것이 굉장히 퇴색화 되었거든요. 그것을 정말 정부 콘텐츠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저희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각 지역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적 원 소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콘텐츠화 하고 그것을 사업의 초석을 놓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내년에는 출발을 하실 겁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내년에는 꼭 지역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계속 제가 18개 시·군을 3~4차례씩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가 뭔지, 문화적 원천 소스가 뭔지 하는 것을 다 보고 왔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철기문화 관련해서는 테마파크 안에서 그런 철기 문화 관련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나눠서...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것을 소스로 해서 다른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죠.

하선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억원인가 들여서 일종의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일단 지역의 문화를 살리려는 노력을 가일층 전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이성애입니다. 방금 하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황후보다 철기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특성화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살리려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화 자체만으로, 철기 문화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미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허황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경남영상위원회 있죠? 지난번에,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문예진흥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때 강제적으로 통폐합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것은 맞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맞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이성애위원

사단법인이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강제 통합시키면서 반환조치 부분이 있었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도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지금 경북도 그런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사단으로 남겠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개인 사단으로 남겠다고 했는데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위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아마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예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하고 있다고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연구는 이 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하고 있으면 2014년도 촬영유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 효과 같은 것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아직까지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작품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품,

이성용위원장

올해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마담 뺑덕이라든지,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나의 독재자, 강남블루스, 마담 뺑덕, 허삼관 매혈기 이렇게 네 작품입니다.

이성애위원

이게 경남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산의 골목, 또 진해 골목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홍보는 경남 내에서, 경남 사람들한테만 홍보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도 그런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영화가 전국적으로 다 배급되어서,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됐냐는 말씀이죠?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전국에 다 보급된 영화입니다.

이성애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해무’ 같은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마담 뺑덕’하고 ‘나의 독재자’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경남의 버스, 경남의 버스가 계속움직입니다. 산청이라든지 합천테마파크 이런 데가 다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산부두, 진해 시냇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영화입니다.

이성애위원

일단 그러면 경남을 홍보하고, 어떤 관광과 연계해서 경제성이 충분하게 창출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보급 초기죠. 지금은 보급 초기이니까, 내년에는 부족하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로케이션 자금이 적습니다.

이성애위원

왜 적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영화를 만들 때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성애위원

예산이 적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말 나온 김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금 확보에 대해서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기금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9월말 현재 167억7,900만원,

이성애위원

그런데 우리 연도별로 확보 계획이 있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거기에 보면 2025년도가 1,000억원이라 말입니다. 2014년도가 360억원입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지금 그러면 167억원 같으면 거의 반도 못 된다는 말이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것에 대한 이유, 왜 이것밖에 못했는지, 그다음에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 자료에 보시면 2010년도에 이것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마 1,000억원을 경기도를 모델로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1,0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제규모나 이런 것 보면 사실 경기도 하고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남이 200억원입니다. 전남이 목표액이 200억원이고, 부산이 5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이 목표액이 좀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2013년도에 진흥원으로 통합이 됐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성애위원

진흥원으로 통합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때는 못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못 하셨다고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때는 통합하는데 바빠서 정신이 팔려서, 실제 세부적인 기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 줄였더라면 모양새가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통합하는데 급급해서 이런 부분 생각 못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보니까 어떤 계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것은 도청 해당부서와 집행부에 보고를 드려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억원이고, 2014년도 360억원인데 그 반에도 못 미친다면 굉장히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욕이 아주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발족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는 것도 사실 맞고요, 그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위원님 그렇지만,

이성애위원

의욕이 없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도의 예산담당관실에는 제가 아마, 올해도 예산 40억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원장님도 한 번 들어가시고, 그래도 올해는 어렵다, 나중에 추경에 보자,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성애위원

사무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하고,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도 우호적이고, 또 도의회도 어쨌든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금 마련은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노력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증명을 받으려면 어려운 기금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적인,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아, 정말로 노력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도에 가서 도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흥원은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도 집행부에 가서 예산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과정 이것만 할 것 같으면 진흥원이 왜 있습니까? 진흥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기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금 공론화 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경북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 데 견학을 직원들 데리고 갔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99%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99.9% 넘게 되었는데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특성화 매칭 이런 것 확보하는 것이 확보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을 적립한 것이 12억4,500만원 올해 적립하게 됐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정부에서 예산 받는 것은 사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원장님도 정부에서 2013년도에 얼마 받아오셨다 했죠? 2013년도에 7억4,000만원, 그러면 2014년도에 얼마 받아오셨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7억4,000만원,

이성애위원

그게 2014년도 겁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7억4,000만원이 올해 겁니다.

이성애위원

올해 겁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올해 공모해서 우리가 딴 거죠.

이성애위원

아까는 작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작년은 3억5,700만원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7억4,000만원 받아오셨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7억4,000만원 받아온 이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받는 것은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돈 가지고 아들이 쓰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물론 받아와서 우리 예산을 좀 더 절약할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든 노력했다는 표를 좀 보이시려면 기금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올해 2014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2015년도에는 더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 목표가 1,000억원인데 2025년도까지. 사실은 현실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에 목표적립금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현실성에 맞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리 이런 감사 자리에 오실 때 진흥원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진흥원이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못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미리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도 출연금이 지금 현재 700억원이고, 기부금이 300억원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고, 이 기부금을 확보하라는 것은 우리 이성애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기부금에 대한 300억원에 대한 것을 확보하라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메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도에 전입되는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서로 인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줬다고 끝낼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보냈던 것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나 제가 한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로 하셔서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추후 이런 자리에서는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박삼동위원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설립할 때 원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작년 4월부로 제가 왔습니다. 설립할 당시에 초기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당시에 1,000억원을 목표로 세울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어떤 사유로 1,000억원을 모아서 하겠는가,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000억원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000억원을 했을 거거든요. 그 계획서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10년도 해서 지금 경기도를 모델로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0% 목표율을 했네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 7월에 설립을 했고, 우리는 2010년도에 했지만 지금 현재 16%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간다는 것은 매년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형편에 맞게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것을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겠고, 일단 어떤 쪽이든지 당초에 1,000억원을 목표로 세울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재단과 또 문화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가 통합되면서 통합 된 기구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 문화 부분도 물론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합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되는 것은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영상위원회 각 고유의 업무와 기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일 컸습니다. 올해 우리 사업 요구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통합되고 난 개별적인 사업하고 이것 어떻게 엮어갈까도 굉장히 걱정이고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통합에 관련된 우려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 보니까, 통합되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당초에는 그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그 당시 통합 당시에 7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5억원이 인건비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2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상위원회도 5억5,000만원이었는데 4억원 정도가 인건비였습니다. 순수한 사업은 1억5,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 영상위원회의 경우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2억2,000만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도 약 3억 몇 천만원, 약 1억원 정도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원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문화대장간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땄습니다, 사업을.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거기에 할 건데, 거기에 하게 되면 콘텐츠 분야를 거기다 보내서 순수하게 콘텐츠만 아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영상 이 각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부분보다도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정하시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부분에 감축하면서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수만 줄여서는 이런 것들이 원래 제 기능이 안 되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 나면 보통 예산이, 여기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도 전용된 게 몇 개가 있네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전용도 결국은 매칭분 때문에,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돌려서 전용해서 편성한 거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에서 사업공모에 따른 매칭비를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이익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남의 문화를 새롭게 얹혀내는 창의적 사업에는 예산이 못 따라 주는 경우가 나거든요. 물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 답변 드리기 전에 3개 기관 통합할 때 우리가 전문 인력을 감축한 것이 아니고,

해영

양해영위원

행정,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원장, 그다음 사무국장, 행정인력 이 인원을 8명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결원이 몇 분 있습니다만 콘텐츠 분야는 현재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이 되면 이 분야에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문화보유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예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를 육성하는 것, 마중물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우물사업 말인가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우물사업 말고 문예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237개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몇 개를 했냐면 357개를 했습니다. 7개 단체를, 지금 우리 도내에는 문화예술단체가 1,25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공연장에 상주단체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중복되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개 타가지고 갔습니다. 메세나 타가지고 가고, 여기 타가지고 가고 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차단을 다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차단하고, 이런 것을 차단하고 무조건 한 단체에 한 개부터 한다 해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평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롭게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 기초문예예술 분야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전용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예산 전용을 했네요. 정책세미나 운영비를 가지고, 당초에 견적 낼 때는, 예산 수립할 때는 그때의 예산하고 다시 증액 사유가 뭡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이 정책세미나를 몇 번 나눠서, 저희들 부가 5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 그다음에 문화사업부 이 세미나를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유사한 것을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원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서시스템 결재시스템 바꾼 것은 지금 문서가, 저희들 캐비닛이 한 달에 한 개씩 생겨야 됩니다. 전부 다 수작업 문서결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인데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전용서버를 구축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추가 비용이 왜 필요했는지 뭐가, 당초계획하고 추가비용이 들었던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당초에는 서버를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를 하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유로 할 것을 구입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당초에 임대를 하면 사용료가 많이 든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뻔히 알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당초에 예산 책정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소견이 좀 짧았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용서버를 구축하는데 임대를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그대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구입하면, 지금 현재는 다른 비용에 여기에 서버를 더 구축해야 되는 부가적인 내용이 발생 안 합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발생 안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자문서가 서버 구축을 하려면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뭡니까? 일반적인 문서인데,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문서를 예를 들어서,

해영

양해영위원

DB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열병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다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주의 문화단체가 접수를 하려면 저희 서류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예.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러니까 문서로 서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결재라인으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향후의 운영비나 또다시 한 번 보완해서 재 예산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잘 타진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이고, 임대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시스템은 그대로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그 뒤에는 전자문서, 지난해인가요? 전자문서 문화에 대한 구축을 했는데 서버가 다 터져버려서 문제가 발생해서 신문기사에 나온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는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주식회사 아이웍스,

해영

양해영위원

그 업체 실적이나 업체현황, 그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배희욱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희욱 사무처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배희욱 사무차장 이활 총무과장 최종호

이성용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배희욱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이활 사무차장입니다. 최종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특히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체육인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경남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사무처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박삼동위원

우리 사무처 내 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삼동위원

8개가 있는데 위원들의 위촉 운영규정이나 선발규정 같은 게 있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선발규정이나 운영규정하고, 그다음에 언제 위촉이 되었는지 위원회에 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비고란에 어떤 종목의 체육인이다, 예를 들어서 유도면 유도다, 씨름이면 씨름이다, 이렇게 하는 전문인들, 아니면 교수면 교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상임·상벌위원회하고 명단하고 이름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임명일하고 기간.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지금 현재 없으시다면 감사 중간에 자료요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처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13페이지, 추경예산에 보면 기타수입에 1억7,900만원 정도 되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허좌영위원

그렇지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허좌영위원

2014년도에는 세입부분에 10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타수입이.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허좌영위원

기타수입이 왜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하고, 기타수입이 주로 어떤 부분 수입인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1억7,9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지금 뒤에 2014년도 10억3,000만원 이것은 체육발전후원금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기타수입 10억원이 전부 다 체육발전후원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2014년도 1년에? 그건 아닐 것 같고. 기타수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기타수입인지.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기타수입이라면 실질적으로 체육 쪽으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후원받은 겁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허좌영위원

농협이나 경남은행, 주로 그런 돈,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허좌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1억7,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014년도는 10억원이나 되는 경우가, 후원금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후원을 좀 많이 받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조금 남았던 것을 가지고 후원금을 같이, 2014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후원금을 쓰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허좌영위원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후원금을 9억원 정도나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됩니까? (

영수

김영수체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2013년도에는 도비를, 2013년도에 147억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35억원밖에 못해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체육발전후원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억원을 댕겨서, 후원금을 여기에 보태서 2014년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후원금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 처장님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확실히 알고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 질의하는데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확실히 설명하셔야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억원 받다가 갑자기 10억원이나 늘어났는데, 후원금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뭐 압력을 넣어서 후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의사항에 체육꿈나무 연계 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체육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당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비고란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그러면 중학교 체육팀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완료로 되어 있는데.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직접적으로 중학교에는 안 해도 저희들 소년체전 가기 전에 선수들 후원하는 훈련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있고, 나머지는 지금 따로 저희들이 돈을 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당시 우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중학교 체육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종목의 초·중·고 연계 육성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물론 대학 및 실업팀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이것으로서 완료된 것으로 딱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초·중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예산으로는 사실은 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실업팀들이 초·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연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지금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초·중학교 소년체전 가기 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동계훈련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 고등학교, 대학실업팀 같은 지도자들, 선수들 같이 가서 같이 훈련도 해 주고 동계훈련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파트너가 되어서 체전 가기 전에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건의한 사항은 중학교 체육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은 보니까 예산적인 뒷받침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초·중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건의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배희욱 처장님!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이번 전국체전에 체육회가 3위, 상위권에 든 것을 축하드립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일반현황 조직·기구 보면 감사까지 63명 아닙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63명에서 지금 상임위원회 8개가 들어갑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무이사, 운영위원회 빼고 나머지는,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사가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상벌위원회는 이사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8명이 전원 이사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앞에 말씀하신 각종 운동선수 출신 지도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체육 쪽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지금 현재 63명 중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있지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지역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역분포는 실질적으로 전체인원 중에서 지역을 나누다 보면 조금 배려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일단 이에 대한 회장, 부회장 6명, 이사 53명, 감사 3명의 성명, 주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체육계에 어떤 상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은 어떤 것을 주고, 벌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예를 들어서 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전국체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정기 대의원총회 시에 체육상하고, 저희들 상벌위원회를 거쳐서 그 해의 우수한 선수들이나 지도자,

정재환위원

금메달 딴 사람이나 지도자라,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소년체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체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반대회에서도 많은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입상한 사람들을 좀 우선으로 해서 포상하는 경우이고, 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벌을 줄 수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벌을 주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어떻든 관계 되신 분이 품위손상이나 체육계에 누를 끼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재환위원

시·군에 전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벌 같은 것 준 사례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경고를 했다든가,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벌은 예를 들어서 경기단체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분쟁에 의해서 잘잘못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좋게 서로 협의를 해서 마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벌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체육이 정말 신선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이지 않게끔, 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내가 구체적인 말은 못하겠는데, 아까 처장님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걸, 제가 듣는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거든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기단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축구다, 농구다, 배구다, 씨름이다, 이렇게 있는 경기단체에서 서로 분쟁을 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상벌이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2차로 재심을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재심 요청에 의해서 받아서 회의를 해서 벌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경우이고, 특별히 경기단체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경기단체 말고 저희 체육회 쪽으로 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경기단체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정재환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경상남도체육회가 어떻든 직접보다 간접적이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체의 법칙이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내가 볼 적에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벌, 선수보호위원회라고 22페이지에 보면 선수보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보호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쟁이 있으면 선수보호위원회에서 그 분쟁을 맡아서 회의를 하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정재환위원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겠지만 제가 세부단위를 안 보고 있는데, 지침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한, 이 선에서 벗어났을 적에는 경상남도체육회가 그에 대해서 어떻든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줘야 된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적에 그게 안 만들어졌으면 만드시고,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줘야, 원칙이 서야 이게 바로 갑니다. 제 말이 맞지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코치 임용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코치 임용은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경기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이 올라오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정재환위원

처장님, 편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것은 어디 할 것 없이 크나 작으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나 이 코치 임용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 코치 한 사람의 마인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선수들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처장님도 선수 아닙니까, 그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게 누군가 뒤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진짜 가야 할 사람이 못 가고 이랬을 적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관계되는 종목의 선수들에게 다 가는 거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대로 짚었는데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단체는 아주 뛰어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든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 속에서 조금 배려,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죠? 융통성은 있으나 원칙 없이 경상남도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원칙, 아까 그 벌에 대해서도, 또 분쟁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체육회가 그 중심에 좀 서주고, 또 코치 임용도 정말 그 중심에 좀 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처장님, 조금 전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청 중에 이사회도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체육전문인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표기를 해서 좀 해 주시고,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2009년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장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 지침하고 있지요? 운영규칙에 선발규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들 구성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간략하게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삼동위원

임기도 없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2005년도 했던 창원대학 이강헌 교수 같은 분은 연구파트로 오랫동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위촉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한체육회 금년이 지나고 내년쯤에는 법이 다시 바뀌어 내려올 경우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이렇게 위원들이나 이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연임 외에는 못 하도록 다시 법이 바뀌어서 내려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임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에서 지금까지 할 때는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계속 해도 되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받아보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김영수 체육지원과장님하고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3.15태권도대회 개최를 못했더라고요. 그 단체 내에서 알력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경남체육회에서나 도에서 이거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게 없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정말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연임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인들이 자꾸 연세 들어가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순환을 시켜주고, 나이도 배분해야 되고, 지역도 배분해야 되고, 경기종목도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제가 볼 때는 일사천리로, 선배가 하니까 후배들은 꼼짝 못하고, 더군다나 스포츠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체육꿈나무 연계 육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9대 때 4년간을 이 위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된 것 보면 정말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완료되어 버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체전 같은 경우 초·중학교는 교육청이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나름대로, 우리 여자축구도 고등부가 전국체전에 나가지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럼 우리 경남도에 올해 출전했던 도 대표는 어딥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대산고등학교입니다.

이성용위원장

경남로봇고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용위원장

거기에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훈련비하고 고등부 지원비하고, 전국체전 참가비하고 등등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훈련비는 당연하게 훈련기간에는 지급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 학교도 시골학교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후원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꿈나무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체육회,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체육회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아까 지원이 선수 선발하고 있는 단기간에 선수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훈련비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 부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를 해 달라였는데 이 답변에 완료조치 되었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고 있다, 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이번에 3위까지 올라갔지만 내년에 3위 한다는 것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꿈나무들을 연계시켜 육성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몇 년 후 같으면 5·6위 하위권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되는 데는, 남자축구라든지 잘 되는 데는 지원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종목에는. 그러나 효자종목들은 비인기 종목들입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생색내기가 되고, 정말 효자종목에 비인기의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메달 획득해 주는 이런 부분에는 단지 그 해의 결과 나온 것 보고 성과에 따라 조금씩 지급되는 이런 것 가지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로 내실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처장님!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체육지원과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요청들이 해당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왔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용위원장

그리고 자체감사에도 있었는데, 현원이 14명인데, 작년에 12명이었는데 그것도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어느, 다시 한 번요.

이성용위원장

사무처 직원 정원이 14명인데, 작년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추진 중에 있다고...

이성용위원장

그런데 이 추진중이 올해는 11명입니다. 어떤 직제가 바뀐다든지 더 효율적으로 나아가서 11명으로 된 건지, 그러면 정원도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아직 직원 채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이성용위원장

예, 인사요인에 따른 직제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면 그에 걸맞는 조치가 나와져야 되는데, “추진중”인데 1년까지 갈 것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 같지만 해 주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도 계시지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 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직원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 95회 전국체전에는 3위를 했는데 소년체전 43회는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 초·중·고에 특기종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삼동위원

특기종목, 뭐 배구면 배구, 농구면 농구,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학교마다,

박삼동위원

예, 학교마다. 그런 부분에 없는 종목,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학교는 육성을 해서라도,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꿈나무를 육성해야, 꿈나무를 이렇게 헤메고 있으면 여기에서도 상위 입상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학교에 잘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조금 더 해야 쉽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체계적으로.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 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주경돈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휠체어를 타시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주경돈 관리부장 박종대

이성용위원장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중요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주경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종대 관리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전문체육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생활체육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잠시만, 처장님! 업무보고인데 지금 감사 요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책이 두 권이지 않습니까? 감사 요구자료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고, 그것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사용할 겁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만큼 바로 질의 들어가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말씀드리려고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규모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 증액된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3억원 이상이나 증액이 되었느냐, 그 당시 체육지원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체육지원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제가 기억을 하느냐 하면, 우리 경남이 도세에 비해서 다른 도보다 생활체육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다, 평균 따지니까 도세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예산액 3억1,200만원 정도 증액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우리 경상남도 생활체육 예산이 다른 시·도보다는 도세에 비해서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삭감을 하려다가 삭감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는데, 1년에 3억원이나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3억원이나 더 증액을 했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온 지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예산상 쭉 보면서 갑자기 3억원 증액된 부분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말씀하시지요?

허좌영위원

예.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이 저희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실업팀 관계 때문에 그런 예산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업팀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서, 지금 장애인사격 실업팀이 이번에 나주경찰청장기대회 가서 1·2등을 하고, 지금도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도 2개 따고, 은메달도 전원이 다 땄습니다. 지금도 현재,

허좌영위원

처장님,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당시 추경예산 심의 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통과시켜 줬으니까 이 예산을 정말로 내실 있게, 효과 있게, 집행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2014년도에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에 2014년 11월 26일이네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뇌성마비 축구선수로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기한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내역을 보니까 보험사라든지 우리 금융감독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처리 통보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해를 입었습니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당시 운동을 하는 중에 부상을 당해서 사천시종합복지관에 소속된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사천시복지관에서 선수들을 차출해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했었는데, 그 당시 두 명이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 당시 병원을 가라고 안내를 했는데, 사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본인이 병원을 안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 보험가입기간하고 운동경기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고 있다가 그 이후에, 한두 달 이후에 이 선수가 다른 경기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이, 몸 상태라든지 민원나온 내용대로 발생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인규명을 해서 병원에 가서 보험회사 접수를 하라고 안내는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안 했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처장님! 뇌성마비 축구선수인데, 우리 장애인을 더 보호해 드리고 배려해야 될 분들이 사무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챙겨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자체 내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권익보호를 누가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미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본인이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순진할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 와서 확인만 시켰더라면 그 후에 규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그냥 그분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놔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규명해라, 어떻게 규명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조치를 취할 당시에 했더라면 규명이 되죠. 그렇게 할 거 없죠. 그 규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당신이니까 당신이 해결해라 이런 문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먼저 선수로 선발해서 하려는 것 같으면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완료되었다, 내용증명 떼서 받은 것밖에 더 됩니까? 이분은 결국에는 어떻든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받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이분이 선수로 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더 세심하게 사무처에서 보호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방금 읽어보다 왔는데, 여기에 우리 선수로 나가면,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일일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다쳤을 때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대회 나갔을 때,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기간 중하고, 이동하는 기간에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거기 보험 적용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런 내용증명만 해서 완료가 돼버렸네요?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과정에서는 보험사하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수를 인솔해서 온 책임 주체가 사천시 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천시 장애인복지관에 수차례 내려가서 이 선수를, 저희들이 주체한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쌍방간 이해관계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들고 그 기간 안에는 정리를 다 했었는데, 그 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이후에 발병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미처 잘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래서 그 입증책임을 본인에게 묻지를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든지, 어떻더라도 우리 도의 선수라면 도 사무처에서 끝까지 책임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이라도 이분이, 처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가라 해도 안 갔다, 이것은 제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민원을 넣었을까, 진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영 아니거든요. 사무처에서 서운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분명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일일보험하고 넣었으면 그 보험사 적용이 될 겁니다, 그게. 저는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선수, 더군다나 장애인 선수를 하나 발굴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처우개선을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험처리 말씀하신 부분은 금융감독위원회...

이성용위원장

거기에서 받아서 했겠죠.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어떤 그런 사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해소하셔야죠.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앞에 하던 것 조금 곁들여서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따로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우리 장애인들은 느낄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더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더라는 거죠. 비장애가 그래도 시원찮은데, 장애인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경상남도 장애인체육에 책임 있는 처장님부터 부장님들이 그 중심에 서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주경돈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소관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석재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

이석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석재 총무부장 서종락 사업부장 김창수

이성용위원장

이석재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이석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쏟아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남생활체육 동호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4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거듭 나기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활체육회는 경남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요람이자 산실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도 생활체육의 중심단체로서 도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공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시켜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며, 하나하나 되새겨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락 총무부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창수 사업부장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해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3페이지에 대의원총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본현황에,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대의원총회에서,

박삼동위원

대의원이 64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의원 총회에서 64명을,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현재 64명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총회를 대의원 64명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사회 57명, 대의원 6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사회 57명, 대의원도 64명이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생활체육자로 특히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인이기 때문에 어떤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정확하게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생활체육하고 도체육회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느 겁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중복된다기 보다도 엘리트는 성적위주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예를 들면 축구, 우리는 축구연합회이고요. 저기는 경남축구협회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위주로 해서 성적을 내려는 그런 단체이고, 선수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아침 조기회에서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축구 말고 다른 것도,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배구, 농구해서 47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것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부에서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한 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복 형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전통스포츠 보급 및 민속씨름 활성화해 놓았지요?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한마당 2개소, 강습회 8개소, 한마당은 어디 두 개소이고, 강습회 8개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 10여일 되어서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소년 전통놀이한마당은 하동과 의령에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동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의령도 의령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하동초등학교는 약 600여명, 의령에서는 약 4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강습회 8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강습회는 함안 가야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안 가야정에서 궁도,

정재환위원

지역만 대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함안 가야초 그다음에 하동 중앙중학교, 통영 초․중학교, 의령 용덕초 전교생, 함양 함양남중, 진주 금곡중학교, 거창 초․중학교, 남해 남해중학교 8군데에서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 사무처장입니다.

정재환위원

처장님, 이 모든 것이 서부경남 쪽으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니 중요한 것은 다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기에 김해, 밀양, 양산 같은 데는 어디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제가 아까 처장님 업무보고를 다 들어보니까 이것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런 것 활성화를 시켜라, 지원비도 내려주면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하급기관에 보냅니다. 각 학교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순위대로 이번에 8개 지역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또 6개 지역, 8개 지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받더라도 우리 지사님 18개 시․군에 안배를 조금, 전에는 양산이라도 왔는데. 양산은 안 와도 김해나 밀양 쪽에 하나라도 와서 좀 이런 식으로 안배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순서대로 한다고 해도 안배에 어떻든 순서의 원칙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속씨름 활성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보고 드린 대로 씨름대회에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전국 어디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하든지 10만원이라도 더 줘서 참여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하고 의령 그다음에 여기 8개 지역에 씨름하고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씨름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하고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잖아요, 그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도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발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씨름도 보면, 전부 다 고깝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 거기에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좀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통스포츠 보급하고 이 예산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지역안배, 우리 지사님께서는 경상남도 전부 다가 우러러보는 지사가 되어야지, 어디 한 군데 편중된 지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장님!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그런 안배를 해서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생활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민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하는 놀이 아닙니까? 아까 제기차기 여러 가지 씨름 이런 데에 대해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짜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면 아마 거의 통과시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옆에 처장님보다는 밑에서, 부장님이죠? 수발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하실 마음 있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씨름은 꼭 넣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역안배 분명히 하셔서 하십시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면 이 반촌이라는, 촌과 반촌에 태어나서 좋은 체력을 갖고 나와서 부모 잘못 만났다가, 지역 잘못 만나가지고 썩힌 인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지난 날 씨름선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역안배를 꼭 좀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처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13페이지에 보면 경남 자랑스런 생활체육인상 시상했는데 48명의, 이것도 역시 지역이 어디이고, 어느 출신에서 어느 부분이 우수해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삼동위원

도표를 그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이 민속씨름에 대해서 했는데, 전남 구례에 민속씨름대회 생활체육을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 규모가 어떤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전국대회 제가 있을 때는,

박삼동위원

혹시나 아시는 분,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직원을 돌아보며) 전남 구례에서 대축전을 한 적이 있나?

박삼동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락

서종락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전국 씨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구례에서 주로 씨름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 우리 도내 선수들도 선발된, 우리 경남 씨름 왕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들도 거기에 일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남녀, 그다음에 초․중등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거기에 장사를 하면 종목별로 얼마의 상금을 주는 줄 알고 계십니까?

종락

서종락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전체적인 것은,

박삼동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종락

서종락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민속씨름, 그야말로 민속이잖아요. 살과 살이 마주치는 대회가 유일하게 우리 씨름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리지 못하잖아요. 엘리트에도 지금 현재 알력이 있어서, 제가 본 관점입니다. 저한테도 지난번에, 경상남도 학산 김성율 장사배 전국장사 할 때도 제가 위에 있는, 본부에 있는 이사진들 하고 부회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라. 이것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계기다. 미국에 있는 사람 존슨인가 그 친구는 237㎝인데 한국에 와서 씨름하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8페이지 조치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심지어는 군청에 근무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경상남도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에 체육과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굴해서 동호인도 하고, 상금을 많이 주면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이다 말입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서라도, 도에서 주회를 하더라도 우리 민속 씨름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 생체에서 활성화를 시켜라, 축구는 좋아서 자기들이 해도 잘 되죠,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민속씨름은 우리 고유의 전통체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쪽에서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받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과장님, 지금 선수들을 각 지역별로 상금 많이 주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많아 가지고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배드민턴은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날씬하게 생긴 사람들이. 임수정이 같은 그런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친구들은 늘씬하게 생겼습니다. 1m 70 몇이면서 아주 완전히, 그런 아이들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아, 저렇게 날씬한 아이들도 씨름을 잘 하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해서는 하나마나 미흡합니다. 돈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이래서는 안 되거든. 도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마산이 씨름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본고장이 있으면서 지금 대회 나가보면 다른 데에서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이 지역 안배를 안 한다고 서부경남에 많다고 그랬는데, 경상남도내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경남만 보내는 게 아니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서부경남이 창원이나 이런 데보다 노는 문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체육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가 모르겠는데 서부경남을 배려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우리 사무처 정·현원이 10명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서 여성이 몇 분입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정회원은 1명입니다.

이성애위원

여성은 한 분입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 남성분이다, 그죠?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절대다수니까 절대다수의 남성 체육인들을 먼저 배려를 하시겠네요, 그죠? 경남에 여성축구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몇 개 팀인지는 아십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4개 팀입니다.

이성애위원

전국에 다른 시·도 상황 혹시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경기도가 33개 팀, 그다음에 서울이 15개 팀, 그다음이 경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의 예산 안배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축구에 안배하는 예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해 주세요. (

- 지금 현재 여성과 실버체육 육성을 위해서 1,200만원, 대회 지원금이.)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여성축구회가 아니고 여성 플러스 실버이죠? (

- 예, 그렇습니다.) 왜 여성은 여성 플러스 실버로 해야 됩니까? 여성만 하셔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보면 전부 다 남성들 위주입니다, 그죠? 방금 정재환 위원님께서 서부경남에 치우치니까 균형배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별도 균형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축구만 해서 14개 팀인데 14개 팀에 1,200만원 같으면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그것도 실버까지 합해서 1,200만원 같으면 솔직히 좀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예산을 좀더 올려주도록 체육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체육지원과에 요청하는 것도 좋고요. 생활체육회에 배분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좀더 여성축구에 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남에서 전에 여성축구, 창원에 어디 중학교였죠? 축구선수가 그때 상당히 매스컴에도 대서특필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20살 넘으면 활동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수들을 코치로 영입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축구단을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되게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다 좋은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많이 두고서, 선수 출신들을 많이 두고서 여성축구단을 한번 활성화 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2014년도는 다 갔고, 2015년도에는 여성축구에 적어도 한 3,000만원까지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제가 2015년도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석재

이석재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등 다섯 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