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천학 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0일 홍성표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입니다. 양주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767억 2,774만원 대비 0.01%인 7,660만원이 증가된 5,768억 4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45억 4,685만원 대비 0.07%인 7,660만원이 증가한 1,046억 2,345만원이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변동 내역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2억 3,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억 8,7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0.07%인 7,660만원이 증가된 696억 345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0억 240만원, 예비비 3억 4,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유지관리 운영비 1억 1,000만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2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300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500만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 및 삭감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67억 2천 7백만원 대비 7천7백만원이 증가한 5,768억 4백만원으로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45억 4천 6백만원 대비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1,046억 2천 3백만원으로 0.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총계는 기정액 1,045억 4천 6백만원보다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1,046억 2천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 8천 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총계는 기정예산 1,045억 4천 6백만원보다 7천 7백만원 증가한 1,046억 2천 3백만원으로 증가액은 모두 환경보호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 695억 2천 6백만원보다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696억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 8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30억 2백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 1천만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2억원, 예비비 3천 5백만원 등 33억 4천 7백만원을 삭감하고, 은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 3백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1천 5백만원, 옥정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6백만원 등 3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국‧도비보조금 25억 2천 3백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부담액 4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한 30억 2백만원을 삭감하고 양주시 요청으로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사업 등 3개 사업에 추가로 배정된 국비 26억원과, 시비부담액 11억 2천 4백만원중 삭감예산액, 예산절감 가능액, 예비비 등으로 확보한 8억 2천 4백만원 등을 포함, 3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담하지 못한 3억원은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된 사례로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도로, 집수정, 배수로, 반사경 등의 파손으로 인한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 121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고 10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시민이 어디에서나 불편없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주민 실제 수요는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반면, 행정서비스는 시군단위로 제공되어 불편함이 발생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시군별로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14년 1월 개정되었으며 지역 생활권 구성을 통해 이웃 시·군간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시설, 의료복지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공동이용하거나 연계 활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 생태환경 등 각종 지역 자원을 이웃 시·군 간에 공동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1월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고, 다음 달에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로 구성되는 서경지역생활권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주민 안전, 일자리 연계, 생활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반영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은 우리시의 중첩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등을 근거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지도 39호선 조성, 전철7호선 연결,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을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신청 하였고,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경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은남산업단지, 양주 장흥 아트벨리 조성사업 등이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 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병원 및 수도권 4년제 대학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장 소통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39건의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106건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12건을 폐지하였고, 5건은 규제를 완화 하였으며, 45건에 대해서는 폐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합리한 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 정비토록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 현장방문단 운영,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과제 시민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강화』입니다. 전달위주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매체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네트워크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시민 블로그를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에 의한 노출이 강한 장점을 가진 양주시대표블로그를 개설운영 하는 등 각종 뉴미디어 활성화 시책을 통해 시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방송매체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공중파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여 우리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방송사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검색 시스템인 네이버 및 다음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CF 제작, 이동 홍보관 운영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우리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영상콘텐츠 제작·활용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뉴스 및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과 의정소식을 HD방식의 고화질로 제작하여 우리방송, 나라방송, 시정홍보시스템, 전광판,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전의 홍보 방식을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드는 쌍방향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여, 시민과 효율적인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는 양주시의 대표적인 정보전달 매체로서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주년을 맞아 시정소식지 발간 방향을 대폭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를 책자형태로 바꿔 지면을 늘리고 보관이 쉽도록 하며 발간 주기를 월간으로 바꿔 깊이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면을 대폭 늘리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배포대 배포를 중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소식지를 배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면(紙面)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함께 그린 양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소식지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미디어매체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입니다. 주요 통신사와 인터넷신문 등 각종 실시간 미디어매체를 활용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의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언론매체 활용 양주시 매력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시정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재 130개 언론사를 통해 매일 5건 내외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기획기사와 각종 기고문 등을 투고하여 홍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다큐 사진집 천지인 발간』입니다. 지난 2008년 양주시의 변화상을 사진에 담아 호응을 받았던 다큐사진집 ‘천지인’의 2차 발간으로, 시의 생생한 기록을 사진집으로 발간해 홍보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책자 발간 외에 CD제작, 인터넷 웹서비스 등을 실시해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입니다. 도심 속에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의 경관 취약지 중 경관 개선 효과가 큰 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을 적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이,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착수하여 201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개요, 현황조사 분석, 기본구상, 중점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을 담게 됩니다. 양주시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보전․관리 및 형성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도시경관이 관리보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 12쪽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이 부분이 전반적인 사업의 주체가 뭐에요?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서 사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도 사업 실적을 보니까, 국비가 3,021억이나 현재 부처에서 심사 중인 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는 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걸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되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3,021억원 그 부분은 저희가 행복생활권을 구성하면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10건, 단독사업으로 10건, 20건을 신청했는데, 이 33건 전체는 다른 시군 포함한 거고, 저희만 한건 20건을 신청해서 현재 최종적으로는 5건이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건 내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비에서 특혜를 받는 그런 사항, 저게 직접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선정 되면 국비 전체 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 받는데 우선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21억 현재 부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원선축을 중심으로 한 이 5개 시군에서 모두 올린 거 중에 우리 시가 신청한 거는 5건만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5건이 확정은 아니고 반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밝힐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그 5건 폐기물 소각장 처리하는 거에 은평구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회천복합체육센터 또 농촌생활용수사업, 가축분료처리장, 장흥생활체육공원, 이렇게 5건이 현재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5건이 반영 되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다.

예.

앞으로는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확정까지 가야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매년 수립하니깐, 이게 5개년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반영되도록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쪽 방송매체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마케팅, 이게 지금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컨셉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매체 수단 중에 주로 공중파 KBS, MBC, 이런 공중파에 대한 방송도 있고요. 라디오에 대한 홍보도 있고, G-버스라고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타게 되면 경기도 버스는 앞에 LCD 화면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매체 또 다음, 네이버에도 보면 저희 양주시를 검색을 하는 맨 처음에 뜨면서 CF 뜨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 여기서 나가는...

물론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컨셉을 어떻게 잡을건지, 회암사로 갈건지, 장흥 모텔로 갈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때 그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욱진미술관이 BBC선정 8대 미술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양주시 홍보하고 양주시에 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기왕에 매체를 활용해서 양주시를 홍보를 하는데, 양주시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컨셉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우리 농특산물을 양주시 브랜드화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해서 전체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가줬으면 좋겠는데, 지상파에 홍보물을 내보내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대사인 이원종씨가 양주 쌀을 들고 홍보를 한다던가, 송암천문대를 널리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하는 그런 컨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내년도에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은 돈이라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기왕이면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쪽. 함께그린 개선 대책으로 보니까, 예산 규모를 3억 정도로 적게 사업규모를 잡았어요. 그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배포대를 철수하고 정기구독으로 위주로 배포한다, 그렇게 3억정도로 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정기구독, 가로대에 있는 배포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 부분을 지적 받기 싫어서 다 철거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도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서... 직접 배포대에다가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그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잖아요?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 하나요?

직접 시민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죠.

직접 신청자에 한해서요? 이통장, 부녀회장, 무슨 회원 이런 데는,

초기에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받은 거고요, 현재는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보내주신 분들은 지금 안 보내주시나요? 전임 이장, 전임 통장들이요.

현재도 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요

본의원이 알기론 거의 대다수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임 이통장, 무슨 회장...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되서 다 나가고, 먼저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죠? 전임자는 그냥 놔두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계속 끼워 넣으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통장, 이장이기 때문에 계속 배포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배포선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에서 접근해서 그런 거고, 꼭 이·통장이기 때문에 배포하는 건 아닙니다.

꼭 대상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본 의원이 과거 이장 볼 때도 왔고...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명의가 다르게 2부, 3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

, ○

귀하, ○

귀하로 해서 한 사람한테 한 가구에 2~3부씩 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양주시 경관 수립 계획인데요,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죠?

아닙니다.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착수 안 한 상태예요? 올 해는 용역만 주시겠다는 거죠? 경관계획에 따른 용역만.

올 해는 아니고 내년에요. 올 해는 한게 없습니다.

2015년도에 경관수립에 관한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그 내용이 경관계획, 현황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등 그 부분을 용역을 주시겠다는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딱 뭐라고 우리가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전체를 다 묶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나요?

일단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이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실태를 분석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먼저 해서 용역사에서 앞으로의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법에 그 경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현황분석을 근거로 법적인 사항들을 충족 시키도록 그렇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경관법 7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경관법 7조는, 인구 1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가는건지 모르겠지만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용역을 발주 했는데 일정 부분에 벽화나 그리고, 그림이나 그려놔서 경관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하실건가요?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가 딱 짚어지지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양주시 전체 공간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경관을 향후 장기계획으로 관리할지를 하는 겁니다. 공간분석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신설하게 되면, 원경을 봤을 때 산이 가려진다던지, 그런 부분들에서 큰 틀에서의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벽화라든지, 이런건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립이 되어 있으면 국비지원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장비, 저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 같은 게 힘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건물 내지는 아파트 외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여기에 해당되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계략적 부분, 기본 구상 정도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미관지구나 그런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규제를 풀자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 오히려 규제를 하기 위한 경관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회관을 임의대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지를 못 하고 시가 권하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개발사업자들이 하게 되는 거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하진 않습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규제 아닌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건 운영의 미를 살려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의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계획반영 및 전략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전략사업추진으로 해서 4년제로 종합대학 개교가 경동대학교하고 예원예술대가 있었고요. 그 외에 서정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경동대학교 해서 역세권에 MOU 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이, 관리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부분들은 역세권 내에 하는 MOU 체결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사업이 구체화 됐을 때 그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OU만 체결해 놓고 손 놓은 상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문제가 되는 게 접경지역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깐 어떤 실효성의 부족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에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 지원특별법이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국비 조금 인센티브 주는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그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전철7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들어가면 어떤 그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큰 실효성은 사실 저희한테 떨어지는 건...

법에 어떤 제한을 받고 아직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깐 특별하게 어떤 전략상 추진을 한다고 해놓고 업무는 추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 역세권 쪽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면은 활발히 추진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마치고요. 20쪽에 우리 동료 의원이 시정소식지 발간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회에서 1회로 해서 횟수를 줄이고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소식이라고 하면은 일간지가 있고, 주관지가 있는데 시민이 바라는 거는 그때, 그때 시정소식을 소식지 말고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긴 하지만 횟수를 줄임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게 침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기존에도 한달에 2번 발간을 했었습니다. 바뀌는 게 1달에 한번 발간으로 바뀌는데, 사실 이게 그 내용이 뉴스 성격은 아니고요. 뉴스 성격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양주시 소식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해서 15분 분량으로 그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홍보소식지 지면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그런 뉴스성보다는 기획기사 내지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또 책자 형태로 바꾸면서 또 저희가 콘텐츠 내용 그 자체를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성보다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도 지금 답변대로 사실 양주소식지가 함께그린 양주가 내용이 좋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많이 듣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물론 답변은 하셨지만 제 생각이 본 의원 생각에는 시민이 바라는 거는 책자 발간보다는 지금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지금 발간대도 사실 다른 데도 발간대를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지금 다른데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물론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이 아까 말씀대로 함께 그린 양주에 담겨 있는 그런 소식지를 좀 더 내용을 잘 해서 시민한테 이렇게 전파를 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좀 반대 의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함께 그린 양주 발간 방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 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더 좋은 의견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자 발간 할 정도면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의 의견이 그렇고 지금 답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깐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 이렇게 부서도 옮기셔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양주시의 종합병원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참 불편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이왕 들어가셨으면 오늘 이걸 보면서 먼저 책자를 보면서 우리 양주시에 종합병원이 언제쯤이나 생길까? 이런 것도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양주 병원에 대한 MOU도 알아봤더니 사실 종합병원 수준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이 다치고 그러면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한데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양주시에 우리 주민들이 교통성도 편히 할 수 있겠고, 환자가 생겼을 적에 가까운 종합병원이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안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그런 걸 하나 좀 양주시에 유치를 종합병원이라도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점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은 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시설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니깐, 유지는 되어야 되니깐, 그런 부분에서 인구 10만명 정도의 종합병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양주시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내 고대병원 유치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했지만 그 부분들을 처음에 부지는 크게 잡아놓데 그 내용 시작은 조금 맞추어가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저희로서도 분명한 거는 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 내지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인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기 때문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최대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양주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하고 밤에 늦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원만하시면 좀더 노력해 주셔서 양주에 종합병원 한번 대학병원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종합감찰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합감찰제를 보면 아직 까지도 22군데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3차 예산 재배정을 한게 지난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무리를 다 할 예정입니다. 현재 12개소는 다 했고, 이제 10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돌아왔는데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그 2억 예산이 섰는데 읍면동으로 나눠보면 한 18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본의원이 보기엔 감찰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여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찰제가 많이 나가는데는 한 2600, 적게 나가는데는 1200 이 정도인데, 부족한건 분명합니다. 수요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올 해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부분이 수해 때 피해가 좀 적어서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수해가 좀 크고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욕심이고요,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민만족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건가요? 직통 전화가 있나요?

전화는 항상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시민들이 직접 전화를 하기 보다는 가까운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사업비가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내년 1회 추경 전까지는...

아니, 우리가 계속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어쨌든 올해 요청한 부분들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양주시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으로 해서 26건이 있는데, 보류도 있고 추진 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수자가 접수 했을 때 며칠 내로 답변을 해 줍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과소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내에 답변이 나옵니다.

장기 검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금방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5년 만에 한다 던지...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시민들이 답변을 듣고서 이의신청을 강하게 합니까?

기업인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은 경관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올해 덕계중학교 앞 주거 밀접 지역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덕계중학교에 한 부분이 예상이 한 7천만원 정도 투입 됐는데, 예산만 있다면 얼마 든지 충분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너무 한 군데에다가 투입하는 것 보다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체감사운영입니다. 31쪽입니다. 문책위주의 감사보다 문제점 도출 및 관행을 개선하고 상시모니터링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공정문화를 실현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개 기관 종합감사와 1회를 통해 총 42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15억 여원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상시모니터링감사는 5개 분야 78종에서 추출된 20건을 청렴마일리지 청렴송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용역 분야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행정 등의 사고를 방지하겠으며 금년도 평가에 따른 개선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일상감사추진입니다. 32쪽입니다.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있으니 낭비원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대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4억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관리카드 작성 등 진행과정 현장 확인제를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공직사회구현입니다. 33쪽입니다.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열심히 일 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정운영으로 깨끗한 공직 이미지를 구축하겠으며 적극적인 구축민원확보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별감찰 민원 등 4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특별감찰과 공무원비 조사를 강화하고 범정부세부계획에 따라 각종부정부패구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원인의 악성고질민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충민원처리실태를 민원처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직원일동은 청렴한 양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33페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악성고질 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악성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소통 관계에 대해서 우선 들어주는 걸 충실히 들어드립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듣고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대화를 하다보면 중간에 많이 자르고 우리 얘기를 먼저 입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간 그분들 의견을 최소한 듣고 원하는 바를 가급적 들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될 적에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매뉴얼이나 특별한 지금 매뉴얼은 만들어 놓질 않았는데요. 그 매뉴얼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악성고질 민원이 1일 몇 건이 들어오나요? 월별로 한 몇 건 정도가 들어오나요?

월별로는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2건 정도, 그런데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를 테면은 만약에 버스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민원이 몇 개월을 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31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운영, 지금 우리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외부관계를 하면 지적사항이 큼직큼직한 게, 굵직굵직한 게 좀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감사 때는 왜 안 나오나요?

자체 감사 때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저희 자체감사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읍면동하고 사업소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는 저희 본청 감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본청감사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큰 건에 대해서는 아마 상급 기관 적발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자체 감사를 지금 읍면동이나 사업부서만 하신단 말씀이에요?

자체감사는 저희 직속 우리 본청은 하질 않습니다.

본청은 안 하셔서,

예.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라도 본청도 감사부서에서 일정 부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특명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해라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감사팀도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직원분들 내 식구 감싸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 외부 감사에서는 큼직큼직한 것들이 자꾸 지적을 당하는데,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나중에 크게 터질 일이 좀 적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특정 감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한 분야를 매해 정해가지고 2015년은 지금 안전하고 용역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언론을 보다 보니깐 우리 감사원 감사를 8년 만에 12월 1일부터 3주 동안 실시한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비를 좀 하시나요? 감사팀에서 대비 할 부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감사원 감사 외부 감사를 받아서 또 커다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고 매스컴에 나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직 사회 이상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되고 이럴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다 싶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일정을 갖다가 각 실과소에서 지금 예고를 전파 해서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라고 조치는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는 또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여간 최소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 사전에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촉구를 해서 가급적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2쪽 재정 효율성을 위한 예방 위주의 일상감사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이틀 단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동안에는 7일은 잘 지켜졌나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것은 기본으로 상급기관에 올리는 거가 아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7일 이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또 2015년도부터는 현장 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례적으로 안하셨어요?

지금도 현재 제가 들어와서 거의 정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착된 제도가 아니었고요. 금년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카드까지 만들어서 정착화 시킬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감사의 기능이 불시에 해야지 정례적으로 날짜를 정해 내놓고 내가 내일 모레 나갈게, 10월 5일날 나갈게, 니네 12월 5일날 나갈게, 라고 통보하고 나가면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나요? 나는 정례화 하는 게, 비정례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시에 나가는 사항은 저희가 또 불시에 나가서 조사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례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정례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을 보는 거고,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을 경우에는 불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례감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을 예고하고 3년 기간에 전반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례화해서 비용을 줄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례화 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나요? 정례화하게 되면,

저희가 금년에 5개 기관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한 15억여원을 갖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보니깐 용역에서 19.5%

액수가 큰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수도과 감사를 통해서 볼 때 거기 원가, 저희가 거기 상수도 원가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손실이 끼친 게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 정도 많은 금액이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큰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일상감사가 좋겠지요. 좋겠지만 일상적인 감사대상 현장은 그 착공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무슨 조치하기 바라고, 무슨 경고하고, 무슨 어떤 페널티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착공 전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상감사라는 건 특히 각종 공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설계부분에 대해서 과다설계를 했다든가, 노임을 과다 적용했다든가 그런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11건에 44억여원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44억이면 우리가 그 돈을 또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의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459쪽 부터 477쪽 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공유와 소통을 위한 보건소 공간재배치 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건업무의 효율성 최대화 하기 위한 공간 재배치 계획으로 1층엔 진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치료실 이전, 결핵감염예방을 위한 음압밀폐 채담실 설치,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 영유아 예방접종실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고 2층에는 업무공유를 통해 보건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사무실로 재배치하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불임․난임, 치매, 에이즈 등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입니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설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경찰, 보건․체육교사, 버스․택시․구급차 운전자 등 의무대상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골든 타임 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줌으로써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보건 교육․홍보용 LED 전광판, TV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의 보건행정추진으로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하여 조기치료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50%인 자를 대상으로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암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암관리 프로젝트 입니다. 2014년 국가암 조기검진 실적은 23,600건을 실시하여 32명의 암환자를 발견한바 있으며, 2015년에는 26,300건을 목표로 미수검자에 대한 가정방문, 전화 독려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암 조기검진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지원실적은 암환자 110명 / 147건에 1억 3천 8백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7,434건 / 143명게 2억 4천 4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암환자 200명에게 1억 7천 8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160명에게 2억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13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준수사항을 의료기관 의료인 스스로 자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법령 위반여부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감염병관리 강화입니다. 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와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감염병 발생 양상과 대처방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퇴치의 일환으로 광활한 지역에 대한 공공방역활동으로 연막소독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분무 살충소독과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어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염병 환자발생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에볼라 등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과의 감염병 환자발생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감염병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의․약무관리 철저 입니다. 관내에는 의료 관련기관이 158개소, 약무관련 기관이 239개소로 총 관리대상업소는 397개소가 있으며, 의약무관리는 시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천성농원 한센인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천성농원은 현재 한센인 43명이 집단거주 하는 마을로 대부분이 고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어느 질환보다 편견을 갖고 기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센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목욕시설, 휴게시설, 회의실 등을 갖춘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신축 위치는 유양동 694-1번지이며 건축규모는 부지 953㎡에 건물면적은 360㎡로 지상 1층으로 신축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474부터 477쪽 은남통합보건지소와 장흥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는 은현면과 남면지역 관할로 의과와 한방과가 있으며, 장흥보건지소는 장흥면을 관할지역으로 의과, 한방과, 치과를 두고 지역주민에 대한 급․만성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479쪽부터 492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대사증후군 원스톱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사증후군 원스톱시스템 구축사업은 흡연, 비만,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으로 생기는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을 발견부터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여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한의약 건강증진, 장애재활, 치매, 대사증후군 등 14개분야 46개 프로그램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생활 행태변화와 지역사회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은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학습효과가 높은 5세 내지 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금연․절주, 바른자세, 구강건강, 손씻기, 성교육,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참여식 놀이교육장으로 운영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올바른 건강생활실천 습관 배양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인식 제고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를 유지․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6명을 투입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건강위험 질환군 4,081 가구와 142명의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부전증, 뇌졸증 등 심뇌혈관질환과 합병증 검사도 확대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 홍보․교육, 상담,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사망자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내 송추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은 정신과전문의 1인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 등록회원은 466명으로 사례관리, 직업재활 및 정신건강증진 홍보교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우울증 검사,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확립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자살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은남통합보건지소 내에 기간제 인력 2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75세 이상 어르신,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선별검사, 우울증검사, 인지강화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관리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노인의치보철, 노인 스켈링불소도포사업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전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오복의 하나인 치아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어릴적 배운 좋은 치아관리 습관이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 한다는 신념으로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인 대상으로는 잇몸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스켈링 수혜자 확대하고,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충은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구강 기능 회복에 힘써 많은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가임여성 등을 대상으로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모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를 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의료비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 조기시력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부부출산준비 교육,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1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택하여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실적은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37,749명, 노인폐렴구균 5,126명, 독감 18,852명, 유행성출혈열 및 장티프스 3,304명으로 총 6만 5천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종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퇴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이고요. 암치료비 지원 그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200명으로 딱 사업이 나와 있는데...그런데 우리가 지금 암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아니죠? 여기는?

여기 지원기준이 소아암환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5대암 검진수검자, 폐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암은 안 되고요?

예.

아니, 여기보면 대상자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의료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5대 암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5대암 말고 다른 암도 또 있을 것 아녜요?

18세미만 소아암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요,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34종인데 이 분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꽤 광범위 하네요?

예, 광범위 합니다.

여기 5대 암만 있다고 해서 다른 암에 걸렸을땐 이 분들이 지원을 못 받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암에 대해서는.

예.

그럼 추세는 어때요? 예방활동을 통해서 줄어가는 추세인가요? 늘어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양주시 관내가 암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데요, 물론 그건 저희들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암이 발견된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 대상자가 전부 검진을 받으면...암 환자가 의료비는 많이 나가지만 저희들 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엔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잖아요?

건강검진비는 지원을 하지만 암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료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 검진을 받고 거기서 판정 나온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죠?

예.

지금은 거의 100% 검진은 다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데요, 미수검자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고 해서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검률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래야 암 환자를 많이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미수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2~3회씩 전화도 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이렇게 독려를 할 뿐이지...개인신상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꼭 와야 된다는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수검자들이 수검을 안 받고 암이 발생하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는데,

그렇죠.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수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고 직장이 타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과 후에 나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회 방문을 하고도 안 됐을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수령 못 했을 때 대문에 붙이듯이 보건소로 연락을 달라는 쪽지까지 다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장전입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으로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는...

위장전입 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거면 괜히 헛고생하는 것 아녜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장전입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검자가 많다니까 여쭤 본거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요. 48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할 예정인가요?

지금 일부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걸 예약을 받아서 계속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약 받는 어린이들은 우리 양주시 전체 어린이가 다 해당되나요?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까지 오는데 거리가 먼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을 텐데도 여기에 대한 호응은 괜찮아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기 때문에요, 차량으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 원에서 전체가 온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 장소가 협소하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장소 면적은 충분한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몇 개를 시간별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니까 좋은 일 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가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끔씩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 관리에서 어떤 정신병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446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어느 정도 질병치료가 된 분들은 저희가 직업재활이라든지, 사회적응이라든지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분들은 집중관리를 한다지만...가끔 정신병력이 있는 분들 중에 사고가 나는 분들을 보면 집중관리 대상이 아닌 분들이 사고를 내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발견과 별도의 어떤 관리 대책은 없나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은 병원에서 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경증이신 분들, 또는 치료를 받고 오신분 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 기관들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저희들이 직접 찾아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연계 사업의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하도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예방접종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예방접종이 우리가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는 주사 같은 거 지금 접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들 폐렴이나 이런 아까 5만명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 놓는 건가요?

폐렴구균이 5,100명이고요.

5,100명, 아까 5만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예방접종이 아니네요? 5,100명 놨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폐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폐렴구균은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5천명 정도씩만,

예, 올해 5천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5,00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기준은 65세 이상이고요. 그게 백신관계 때문에 70세, 65세,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천명이면 한번 맞으면 그러면 생애에 한번도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 예방접종 전문가들 저기는 특별하게 권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예방접종 폐렴을 몇 년째하고 있나요?

지금 무료 접종이 2년차 들어오는 겁니다.

2년차, 그러면 대상자가 앞으로

65세 이상이니까요. 계속 누락된 분들 맞는 분도 있고 또 1살이 올라가니깐 못 맞은 분이 또 올라가고 해서 이제 매년 대상자가 나오지요.

그러면 5천명씩만 해도 몇 년 안이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은 다 접종을 다 끝내는 거네요. 그러면요. 일몰사업 되겠네요?

그 개념보다는요. 올 64세는 내년에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연령이 점차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65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 64세는 내년도에 접종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65세면 그 이상 노인네들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지금 작년에들 많이 맞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또 아직도 몇 달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못 받으면 또 내년에 맞으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 환자가 우리 시에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 지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446명 중에 우울증이나 양극성장애 이것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221명, 양극성 장애가 13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 환자들이 우울증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요. 우울증은 정신과 전문의의 부인도 우울증이 걸리면 꼭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가족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다 그러면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울증에 따른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또 치료를 유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홍보나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요. 표에 의해서, 설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검사를 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환자를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양주시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우울증이 있으면 다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고 치료를 요구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연계를 전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우울증 환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정신과 치료인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치료가 별로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집에만 처박혀있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TV이나 이런 영상매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에만 있고 외출을 안 하든지 이러면서 집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매우 위험한데도 가족들은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489페이지에 구강보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강질환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저희 양주시에 고령화 인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강보건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인대상으로 해서 잇몸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치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무료로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의치보철사업도 하고요. 또 양치사업도 하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의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잇몸은 어떻게 양치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치실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스케일링이나 여기에 보면 틀니나 이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상한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65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 스케일링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확대 범위는 그러면은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입니까?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강보건팀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안내를 하고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확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임산부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증가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임을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용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난임부부가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을 하는데 사실 성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39%,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관계없이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료보험 실과에 의해서 기준은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럼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200% 범위 내에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청소년 산모 관련해서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서 고등학생들도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천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 수학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사산아를 낳아서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나왔다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입양된 학생이었는데 엄마한테 그런 교육 조차도 못 받고, 혹시라도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말을 못 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청소년들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지요?

현재까지 우리 양주시에서 어린 영아를 유기했던 사건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에도 8명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지역은 포천이었는데요, 양주시에서는 그런 예는 없다고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24개월 이후엔 접종 간격이 길어서 예방접종 미접종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조금 기간이 길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방안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홍역이라든지 이런 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때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폐렴은 생애 한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독감예방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아니면 65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462쪽 심폐소생술교육 상설 운영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지난 10월 달에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받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설로 운영하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가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회천2동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그 쪽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 공간 재배치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보건행정과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상설교육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는 교육체육교사나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예.

대상 교육을 했을 때 홍보는 어떻게 했고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무대상자와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14회에 걸쳐서 470여명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걸 확대를 해서 상설교육장이 생기면 24회 이상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연락을 하면 많이들 참여 하시나요?

희망하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 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어느 계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훈련 받을 인원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상교육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학교나 학교강당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있어서, 운영하는데 비용은 1400만원 정도 잡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저도 심폐소생술을 배워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듯이 홍보가 되고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잘 하는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69쪽. 감염병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횟수를 650회 라고 기재를 해 놨는데, 이건 어떤 소독이죠?

연막소독, 유충구제 다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꽤 되는데 이건 약품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럼 결핵, 에이즈, 한센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치료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에이즈, 한센,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 나오는데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34명 있고, 한센이 43명, 그리고 결핵환자 발생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발견한 환자가 12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밀보장을 해 주고 지정된 병원에서 매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치료를 안 받을 경우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중에서도 방역소독 횟수가 주로 차지하겠네요?

주로 방역소독인데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연막소독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충소독이라든지, 모기 유충, 장구벌레가 모여 있을 때 죽이는게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역점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유충소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 해 같은 경우 여름철 분모방역소독을 새마을에서 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방역처리 5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방역처리 시작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역을 할 팀을 좀 받아서 그렇게 자율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이 새마을에서 계속하다가 못한 이유는 보험문제나 이런 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셔갖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올해처럼 올여름처럼 방역하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갖고 내년에는 방역소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462쪽 심폐소생교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한 470명이 심폐소생교육을 받았는데 그분한테 자격증을 다 줬습니까?

이제 법적인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4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가 발급하는 거는 주고요. 실질적으로는 4시간을 해야 되지만 우리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론하고 실습을 압축해서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하면 보건소장 명의에 수료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공직자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 공직자여러분 한 800여명이 되는데 그분 몇 %나 심폐소생교육을 받으셨나요?

지금 내년에 상설교육장이 생기면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또 저희들이 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 심폐구조 및 응급처지 구조차량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는 마네킹이 한 40대 들어가 있고요. 차로다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하고 명지병원에 거기다 위탁을 줬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최소한 한번에 40명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까지도 우리 어차피 경기도에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섭외를 해서 와서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각 농촌 그런데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부녀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실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지도력 있는 분들이 또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좋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지도층 인사들이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 대강당에서 받고 저도 긍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서 기계가 있나 보니깐 백석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할 줄을 아냐 그랬더니 아는 분이 없으셔요. 먼저도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여기 보니깐 예산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법의 규정에, 보면은 공공보건기관, 진료소, 지소, 보건소, 또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이런데 대형극장 이런 식으로 열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때는 양주 같은 경우에 3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데 필요에 의해서 더 설치한다고 그러면 자체 시비를 투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설치는 가능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찍으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천성농원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신축하는데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다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유지에다 할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저기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유지가 천성농원 인근에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저희들이 우선 부지가 구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사유지를 저희들한테 사용승낙을 하고 또 지상권설정을 짓게 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권설정 절차를 거쳐서 지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분명히 사유지 일 경우에는 도지를 요구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요구했을 텐데요.

그런 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승낙서를 인감하고 해서 전부 첨부를 시켜서 지상권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 관계는 현재로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흥에 어떤 천생마을에 거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를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가지고 문제가 지금 발생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착공하고 나서 개인이 어떠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법적소송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양주시에서 신축하는 거 만큼 사유지라 할지라도 좀 명백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 토지주에 대한 사용승낙하고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의 땅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동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땅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65세 이상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요? 양주시 전체에서요.

예.

현재 대상자 중 몇 % 정도 독감 예방을 맞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방접종 그러면은 보통 한 80%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80%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실이 다 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에 105%까지 했기 때문에 전체인구로 봐서, 대상 인구로 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장흥 같은 경우에 지역이 넓다보니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진료소에서 맞는 거가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좀 방문해서 접종하는 수 없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 넘는 다니깐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60%다, 50%다, 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크게 말씀드릴건 없고요. 보건지소, 지금 의료지원서비스확대라고 해 가지고 장흥 하고 은남 사업비를 1억원씩 올려서 해 놨는데, 사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 하죠?

실질적으로 인구도 적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용객이 많은게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서 이용률 제고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파견 되어 있는 공보의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월등하지 않다는 걸 주민들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의료기관을, 개인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주로 하는게 간단한 급성 배탈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고요. 거기에 고혈압, 당뇨, 장기적인 질환을 앓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용률 제고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 건 아니네요?

저희는 개인병·의원을 이용하시겠다는 시민들한테까지 오라고는 못 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여쭙는 이유는 지역 특성상 장흥이나 은남 처럼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병․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들을 좀 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점점 보건지소가 쇠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매년, 전문 대학원이 생기면서 군대를 대신할 공보의선생님도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매년 3~400명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력은 점점 적게 매치되고 그래서 기존에...

소장님 잘 알았고요, 은남 같은 경우도 사실 보건의가 3명이 있고, 장흥도 3명이 있잖아요?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과 답변이 맞질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상담센터를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은남통합보건지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치매가 주로 75세 이상이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이 찾아도 오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해서도 하고?

예.

그러면 다른 지소나 연계해서 치매에 대한 사업을 할 구상이 있습니까?

치매에 대한 건 2명의 인력을 확보할거고요, 상징적으로 은남통합법원 지소에,

상담센터를 거기에 내신다는건데,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건요, 은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와 같이 해서 센터와 연계를 해서 사업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그건 같이 병행 할 겁니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요원이 6명이 있고요, 읍면동 별로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고, 보건소는 전체가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471쪽 의약무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지도점검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의약무관리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마약을 취급하는 곳은 마약을 관리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의료법에 나오는 사항을 보는 겁니다.

의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진료과목이나 전문지식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낮게 평가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약무 교육도 받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 착안을 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교육을 받고요, 지침이 됐든 법에 됐든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진료기록부 까지 뒤져보고 하는게 좀 어렵죠. 보통 한글을 쓰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영어로 흘려쓴다던지, 약자를 쓴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일이 이게 뭔지를 물어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물어보면서 하면 그 사람들도 다 피해 갈 것 같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15건의 실적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무슨 실적을 내주신 거예요? 병원에 5건, 약국에 3건, 의료판매기기에 2건, 고발조치4건, 자격정지1건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주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 못 하는데 약사 대신에 대리로도 하고요, 또 엑스레이 같은 부분은 엑스레이기사자격증이 없는 분이 엑스레이를 찍는다던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를 한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고요, 또 유효기간이 지났다던지, 아니면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원조회를 하면서 우선 채용하고 나중에 하다보면 그 텀이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준수 사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고요, 48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덕영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과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가족들 까지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늦게 발견을 하게 되면 치매가 특성상 치료는 아직까지 불가하다고 봐요. 그런데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더라 현재 의약으로도 그래서 조기발견이 무척 중요하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지금 1명을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기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입증이 됐으니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기에 찾아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치매전담요원이 이런 예방접종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 또는 경로당을 가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치매검사를 하고 이런 걸로 했는데요. 치매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매에 걸린 가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총체적으로 치매관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기에 발견해 내는 거다. 그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90쪽 모자보건사업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질의를 주였었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건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요?

예?

사업의 건수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 1,300건 작년에 몇 건 하셨나요? 작년보다 배가 늘었어요. 작년에 634건을 했는데 이게 지금 1,300건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아토피천식예방관리도 작년에는 1,168건인데 2015년도에는 2,000건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증가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짜 홍보교육하고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더 시간을 쪼개서든 어떤 경우든 최대한 발로 뛰려고 지금 계획을 목표를 더 확장해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계획목표를 이렇게 상향해서 잡다보면 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수반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34건에서 올해 1300건으로 이렇게 100% 정도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요?

예.

다자녀가구가 1,300건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자녀가구 같은 거는,

보건소장님 아니 다자녀가구가 작년에 634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1,300명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작년에 안 낳던 애를 올해는 2명씩 낳나요? 아니 예상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곤란하지요. 이게 돈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자녀 가구라 할지라도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또 읍면동하고 파악을 하고 전부 하다보면 누락된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목표를 잡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업에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1년에 신생아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요?

출산율이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상수치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자녀선택예방접종에서 저희가 지금 수막구균성 뇌수막염하고 A형 감염을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접종보다도 작년에는 이 뇌수막구균성 수막구균 그게 없었거든요. 뇌수막염예방접종이, 그런데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아마 엄마들이 먼저 번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많이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634건에 대한 접종은 그 대상자가 무엇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올해,

그때는 폐렴하고, 그게 기본접종으로다가 한 가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들어왔거든요.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지금 기본적인 산술이 잘못 됐다.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폐렴 내지는 다른 거 플러스 해서 634명을 접종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1,300명을 지금 하시겠다 라고 그래요. 그중에는 뇌수막염이 하나 플러스가 돼서 배가 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뇌수막구균 그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플러스 돼서,

예, 플러스 되서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깐 뇌수막염이 플러스 되서 배로 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만큼 단가가 세기 때문에 아마도 엄마들이 많이 접종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올해 제가 결과 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결과치 꼭 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치 꼭 보테니깐 꼭 그렇게 성사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472쪽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천성농원에 대한 부분이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2차 추경 성립 시켜줄 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천성농원 건이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후에 운영비 관계 때문에 됐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다. 없게 하겠다.

예.

그 동의서 받아서 인감 첨부해서 동의 받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예.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인감은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이거 올 예산 이거 다시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사용동의서 받고 인감 첨부해서 차후에 운영비 지원은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2차 추경 때 성립이 됐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분명합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질의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깐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20억으로 늘어났지요? 사업비 전체에서 보니깐 그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계절인플루엔자가 병의원에 위탁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필수예방접종이 전부 지원이 됐다가요. 선택예방접종이던 뇌수막염도 늘어나고, 지금 내년부터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있어서 내시가 좀 확대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계절인플루엔자를 보건소뿐이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맞아도 다 우리 국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그쪽 병원으로 주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예.

아까 정덕영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부분이, 장기계획에도 보니까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보건진료소가 감소하는 이유는 주변에 의료기관도 있고, 우리 진료소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대책 보다는, 조직 부서 이쪽 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하고 실질적으로 진료대책을 세워서...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등록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문요양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하려는 것을 확대 하려고 하고요, 방문보건요원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등록 가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폐쇄된다던지 아니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 그런데 에서 더 활성화를 하고 수요자를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은 방문 요양에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은 불과 몇 달 안 된 상황을 지금 번복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제간호사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방문보건전담요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6명 정도가 결원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진료소도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 방문보건서비스도 줄어든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등록대상자는 줄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서 수행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보건소는 인력도 줄여야 되고, 예산도 줄여야 되고 다 그래야 되네요. 사업량이 줄어드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소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도 줄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 길게 말씀 안 드릴테니 여하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촌을 걱정하시며 관심가 애정을 갖고 보펴주시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영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00쪽 「농업인 복지분야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된 영농활동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삶의질 향상과 교육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0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46개교 25,878명에게 4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양주골쌀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주골쌀은 양주연합RPC와, 친환경농산물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친환경양주골쌀 1포당 13,610원, 양주골쌀 1포당 6,610원이며, 친환경 농산물은 1식당 초등학교 250원입니다. 50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원예 생산단지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수출기반을 구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 화훼연구회 및 딸기연구회 농가에게 하우스 환기개선시설, 이동식 저면베드시설, 장기연질필름시설 등을 지원하여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농산물 생산시기 조절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비율 : 지원 50%, 자부담 50% 다음은 505쪽「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양주골 김치의 기능성 신제품 개발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을 융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코자 백석 부추영농조합법인에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홍보관 및 생산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공장신설등 인허가를 승인받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김치생산 및 체험, 전시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에는 신제품 개발 및 홍보를 실시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6차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6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단체에 수출포장재 지원,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지원, 농식품수출 장려금 지원, 소과육성농자재 지원 등 총사업비 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하고 생산유통 안정화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주배 및 참새벽딸기 영농조합법인, 연산농원, 양주 탁ㆍ약주제조 주식회사로 2014년 9월 현재 미국, 일본, 대만등 11개국에 344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507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508쪽「쌀 안정생산 지원사업」, 509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농업부분의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직불제 1,689농가, 밭 직불제 1,023농가를 대상으로 총11억1천8백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관내 주요 작물인 배, 벼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합니다. ※〔국비 50%(국가에서 직접지급) 지방비 30%, 자부담 20%〕 다음은 513쪽「삼하리 전원일기마을조성 사업」입니다. MBC 인기드라마 “전원일기”촬영지였던 삼하리에 전원일기를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MBC로부터 컨텐츠 사용 동의를 받아 현재 전시체험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외체험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금바위저수지 주변 전망공간 시설 등 전원일기 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 운영함으로써 수도권을 대표하는 농촌관광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농촌 테마공원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약 12만㎡의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현재 95%공정이 완료되었으며 종합 안내동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4월 주말농장 분양과 5월에 종합안내동 건축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농촌테마공원을 준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농원 분양 및 테마공원 운영 홍보를 적극 홍보하여 도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체험 및 휴식, 힐링공간으로 활용될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의 극대화 및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별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영농작업 대행자를 알선하여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수리인력 확보로 현장 수리 강화 및 소모성 수리부품 사전확보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27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14개소, 수리시설 27개소, 기반시설 개보수 35개소를 정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525쪽 『농업 전문기술교육으로 선도농업인 양성』입니다. 영농현장 문제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선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품목별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BIO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도시민의 기초 영농기술습득 및 귀농인의 영농정착․농업체험 등 평생교육 배움터로 육성하겠습니다. 527쪽 『미래의 주역 4-H회 육성』입니다. 4-H이념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애 착심을 배양함으로서 미래세대 영농후계인력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52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소득향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에 농촌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관광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체험객을 유치하고 체험기반 인프라 구축, 체험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인성함양과 창의적 체험활동 증진 등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31쪽 『도시농업 육성으로 녹색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농업지원 육성으로 도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농업활동 폭을 확대하고 양주시 마스터가드너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초등학교 등에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상처치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찾아가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목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자직접 농장주가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을 진행하여, 생명존 중 학습활동을 통해 인성함양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체험마을 현장체험학습이 어려워 시범적으로 15개교 학교를 방문하여 1,500여명 대상으로 두부, 전통음식, 허브를 주제로 체험교육을 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534쪽 『농촌인적자원 육성 및 특성화교육』입니다. 농촌여성과 농촌노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고, 농산물 가공분야 전문기술을 갖춘 식품 전문 농업인 을 양성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은 우리 쌀 이용 마인드향상 교육을 차세대, 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특성화교육은 목화를 테마로 목화차, 목화주 등의 새로운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학교, 노인정 등에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돌봄이로 육성하겠습니다. 536쪽『농촌자원 소득화 및 부가가치 향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농업 ․ 농촌체험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관광농원 조성단지(12.5ha)에는 목화단지, 경관단지,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연중 휴양농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목화페스티벌을 경기도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목화축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쪽 『품목조직체 및 학습단체 육성 』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과 품목연구회원들에게 컨설팅 및 핵심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생 산자단체 핵심리더로 육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농업경쟁력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업과 소관입니다. 547쪽 「최고급 양주쌀 생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최고품질쌀 생산 단지 시범 등 9종 13개소에 3억 6천 6십만원을 투입하여, 벼 신품종 종자생산, 직파재배 기술보급, 비료시용량 및 노동력 절감 등 신기술보급과 쌀 전문경영체 육성 등으로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49쪽「밭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등을 위해 2개사업 8개소에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과 콩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 등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 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웰빙트랜드에 맞춰 잡곡재배 생산 기반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550쪽「고품질 시설환경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기술 시범, 고품질 부추생산 시설환경개선 시범 등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작물 최적 환경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채소분야는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8천만원, 화훼분야는 분화류 2단 베드시설 설치 시범사업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생력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여 생산성 향상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1쪽「과수·특작 안정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와 특용작물의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과원환경관리 병해충 방제 자동화 시범, 과원 이상기후 피해 예방 시설보급 시범사업,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등 5개 사업에 4억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생육환경 조절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체계구축으로 농가소득이 향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3쪽「양주골 최고품질 애호박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생육환경조절로 연중 고품질 애호박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시설설치, 공동선별포장 시스템 설치, 브랜드 개발 등 연중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우리시 대표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54쪽「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사업에 2억 6천 3백 5십만원을 투입하여 양계단지 경영 혁신 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절감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축질병 청정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체계적인 관리와 저탄소 녹색기술 기반조성을 위해 4개사업에 1억 2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자원 분석장비를 보완하고 과학적인 분석자료에 의한 처방을 농업인에게 신속 하게 제공하겠으며 친환경 및 GAP 인증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시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556쪽「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 및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으로 가축생산성 향상과 작물생육 증진을 위해 1억 6천 5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최고품질의 미생물제를 연간 250톤 생산하여 농·축산업 현장에 공급하겠으며 미생물제의 활용성과분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7쪽「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입니다. 미생물제 공급량 부족에 의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10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배양실을 은현면 도하리 농촌테마공원내에 신축하여 친환경 미생물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58쪽「고품질 딸기생산 및 신소득원 작목개발사업」입니다. 초촉성 딸기 생산기술 정착과 신소득원 작목개발을 위해 7개 사업에 1억 7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딸기육묘 및 재배기술, 아로니아 가공상품개발보급 등 신소득 작목 고품질 안정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딸기 조직배양 무병묘를 생산 연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초촉성 참새벽 딸기를 생산하고 아로니아 가공 및 판매전략을 적극 추진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60쪽「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 개선사업」입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과 농업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5개사업에 6천 7십만원을 지원하여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강소농 농업경영체 500명을 육성하여 농가경영 컨설팅과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10% 이상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농가별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양주시 농업·농촌 발전과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또 질문 안 하시면 서운 하실까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7페이지고요, 친환경비료를 지원하고 계신데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에서 보면 동네소규모 텃밭 경작인들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퇴비를 지원 요청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분들도 원래 다 해 줘야 하는 거예요? 300평 미만, 농업인 자격이 없는 분들을 말씀 하시는 거죠?

작년까지는 일반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비료를 공급해 줬는데 내년서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영농을 한다던지, 텃밭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1천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텃밭이나 소규모 농사 짓는 분들 까지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다른 직업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의 혜택까지 그 분들이 가져가는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엊그제 또 중국과의 FTA도 체결되고 해서 농업인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의 몫을 또 가져간다면 그건 행정관점의 장으로 잘못 판단 하시는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재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있잖아요? 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량이 과잉 생산 되다보니까 수출을 통해서 국내 생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데,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을 해서 딸기 가격이 어때요? 수출단가 하고 국내단가 가격이 어때요?

저희 양주시 전체의 농업규모러 보면요, 딸기와 배. 화훼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수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이루는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신소득원을 개발을 해서 새롭게 농어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의원이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배나 생산량이 과잉된 농산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국내 단가를 안정 시키려고 하는 건데, 양주딸기가 수출을 할 만큼의 양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때문에 하는 것인지, 실제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생산 단가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 동안에 딸기가 2012년도 부터 수출을 시작 해가지고요, 2013년도, 2014년도 걸쳐서 수출 물량이 작년까지 약 31.6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태국, 2013년도에는 태국, 홍콩, 괌 이렇게 늘어났고, 2014년도에는 태국, 홍,콩 괌, 말레이시아 등 7개국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조절이 어느 정도 우리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관내는 수도권이다 보니깐 주로 딸기나 이런 농산물을 자판에서 바로 파는 게 소득이 높잖아요. 그리고 끝물에는 또 학생들 현장학습을 통해서 또 소득도 올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 소득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출을 한다니깐 수출 단가가 얼마 나 더 차이가 나냐고 그걸 물어봤는데 너무 길게 답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단가하고 국내단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평균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상위 한 10% 정도 지금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예, 물론 저희들 지역에서 10월 하순부터 딸기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10월 하순부터 나오는 딸기 같은 경우는 국내가가 워낙 가을에 비싸고 수출가 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내년도 6월달까지 저희들 수확기간을 잡습니다. 6월말까지 수확기간을 잡는데 그 연중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딸기가 지금 나가는 것은 가격은 고정 되어 있고 국내 가격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시중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위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단가가 우리 국내 단가보다 조금 높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출 지원을 뺀 그냥 판매 가격만 가지고 지금 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수출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출비용, 물류비용, 박스나 물류비용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수출에 지원해 주는 것은 판매금액에, 물류비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농가에 직접 물류 해 주는 그 물류비하고 또 업체에 지원해 주는 물류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농가에 해 주는 것은 10%를 물류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업체에는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물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류비나 이런 걸 빼고 나면은 솔직히 농가들의 큰 이득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출하게 된 동기가 결국은 어떤 실적 때문에 한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농가들에 어떤 소득 보존을 위해서 한 건지 그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농가들 소득에 직접적 영향이 되는 쪽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수출을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당장에 어떤 소득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보자는 그 취지도 있지만 그거 보다는 지금 농업에 기상 조건이 상승이 되면서 모든 농업이 지금 남부지방에서 북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 딸기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부지방에 많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양주딸기가 여기가 생산단지가 형성될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수출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

아니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요. 들어가면 한 없어요. 이거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우리 농가들이 정말 우리 국내 시장 단가가 형성이 안될 때 수출 시기나 이게, 수출은 보통 언제 나가요? 수출 나가는 시기.

수출은 11월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겨울에도 우리가 난방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겨울단가는 그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국내 단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한 5, 6월 해 가지고 우리 단가가 떨어질 때 수출이 나간다면 농가 소득에 많이 기여가 되는데, 우리 국내 시장 가격 좋을 때 수출이 나가면 고생 안하고 팔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수출 시기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해서 우리 농가들이 더 수입을 증대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 보면 농업소득 보전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재해보험이 지금 배하고 벼하고 몇 농가 안되요. 지금 우리가 재해보험 품목이 몇 품목이나 있지요? 전국에,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한 30종에서 40가지 정도 작목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하고 벼밖에 없거든요. 다른 품목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홍보부족인가요? 지금 보면 여기 80%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부담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

이게 보험이 이제 작년에는 보조를 60%를 해 줬는데요. 내년서부터는 80%으로다가 확대 되기 때문에 아마 보험 신청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양주 지역이 다행히 그래도 재해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재해를 당하면 농가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런 보험 제도를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0% 보조 정도면 할 만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4-H, 지금 4-H 육성으로 지금 우리가 6천2백을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4-H를 육성하는 목적이 뭐지요?

4-H 이념을 실천을 해서 학생들한테 또는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농업하고 관련 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인성 함양에 대한 계기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H가 활성화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4-H 학교가,

아니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예?

학교 4-H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듯이 이런 관리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요. 일반 소규모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도비가 전부 지원이 되서 학교 4-H가 육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 양주시는 11개 학교에 4-H회가 조직 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없는 이유는 뭐에요?

국비와 도비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비잖아요.

계획 잡을 때요. 국도비 확정이 내시 안됐는데 나중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금 없잖아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국도비가 전액 없으니깐 하는 얘기에요. 다른데는 국도비로다 운영을 하는데 우리 양주시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니깐 왜 그런 사항이 됐는지

큰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남들은 모두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안 받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4-H 지덕노체, 그 전에 우리가 농업위주로 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는 대단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 때는 이런 4-H활동을 통해서 농업을 계승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4-H를 하는 학생들이 농업에 발을 담근 사람이 있나요?

예, 영농4-H 회원 29명이 현재 활동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농업을 알려 주려고 교육을 3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교육과 4-H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 참여, 또한 전국 또는 경기도 내에 4-H경진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국도비를 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셔서 활용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소득 항상이 있는데요, 멀티플렉스 체험공간, 리모델링. 이게 다 홍보관이에요? 뭐예요? 다 영어로만 써놔가지고 발음도 잘 안되네.

이 멀티플렉스라는게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다용도 종합체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체험 교육장을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이 체험환이 어딨어요? 2개소가 어딨냐고요.

이게 다목적체험관을 하는 건데요, 맹골. 맹골마을의 식당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길 좀 확장하는 것 하고, 초록지기의 2층에 체험장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자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소장님, 지금 책자 529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죠? 여기에 숫자가 안 맞아요. 리모델링이 여긴 2개소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 어느게 맞는 거예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5억씩 2개에 10억이에요?

5천씩 1억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해 준다니까. 체험공간 리모델링은 다른 데서 견학온 사람들이 장소가 좁아서 이걸 한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품음식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죠? 향토음식과 자원화, 명품음식 개발사업.

매년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등을 통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양주의 명품음식을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게 17만원이 1식인데, 뒤 페이지에는 또 1억7천이고. 1억 7천이 맞는 거죠? 17만원을 지원해 주는게 맞는 거예요? 1억7천이 맞는거예요?

1억7천이 맞습니다.

그러면 명품음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정할만한 음식이 어떤게 있나요? 양주음식으로요.

지금 특별하게 확정적으로 한건 아직 없고요, 이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연구, 상품화 용역사업을 거쳐서,

그러면 이 1억7천이 용역비인가요?

예, 용역비 하고 다른 교육비 등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여기 책에 실릴 정도가 되면 좀 더 명확한 자료 수집을 하시는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음식 관련도 있지만 양주의 전통주라든가, 저희가 목화를 재배 했으니까 목화주와 관련해서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통주 육성 등으로 해서 책자에 3천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품음식 하고는 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0페이지에 품목조직체 및 학습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농촌지도자, 우리 농촌지도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각 단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50대 에서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 농업인 단체 중에선 가장 연령대가 높은 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신농업 기술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농촌지도자회 기금사업입니다. 저희가 신농기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시설 하우스에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재배는 뭘 할건가요?

각종 채소류, 육묘 이런 쪽으로 올 해도 했습니다.

했어요? 몇 평이죠?

하우스 600평에 재배시설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소득과 혜택은 좀 보고 있어요?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육묘, 채소류를 했는데요, 한 2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소득 추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농가하고 만나서 면담해서 파악한 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솔직히 하우스 기술 시험포가 있잖아요? 그런데서도 충분히 선진농업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동 하우스로 하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관리하나요?

거기에서 해서 나간 겁니다.

거기서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것은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요?

예.

왜냐면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만한 수입을 올리면 다행인데 단체가 서로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가 안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로 사업을 주는 것보다 별도로 그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요. 단체가 운영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돈만 투입 되고 업자들은 지어주고 돈 벌고 나가겠지만 실제 농가들은 거기에서 농업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됐지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이 안되니까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500쪽 농업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근무수당 520 곱하기 110 하니깐 6억9천3백만원이 나오네요. 농어촌보육교사한테만 특별 근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500쪽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농어촌지역은 별도로 이게 법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국도비 내시되서?

예.

잘 알겠고요. 50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요. 2015년도 사업비에 보니까 기타사업비가 있는데, 이 기타사업비가 무슨 기타사업비에요? 무슨 돈이에요?

이건 자부담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부담이라고 적어야지 기타라고 적으셨어요. 난 그래서 무슨 다른 기금이나 무슨 다른 데서 돈을 줘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부담 비율하고 딱 50% 되네요.

예, 50% 보조, 50% 자부담이요.

자부담 50%, 보조 50% 정도 되네요. 작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원들 간에도 이게 유독 지금 화훼하고 딸기 쪽에 너무 치중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들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작목에는 이런 부분에 지원 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이 국비사업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그 채소 분야 쪽에서는 선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채소 분야는 지원 하지를 않고 있고요. 또 이 사업 외에 채소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100 한 60농가 정도를 필요한 농기계나 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채소농가에만 다른 작물도 해 보니까 기준에 미달하고 딸기하고 화훼는 가능해서 그 두 품목만 지원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515쪽 농촌테마공원 운영활성화계획입니다. 이거 홍보계획을 다 세웠나요?

지금은 홍보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계시다고요.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예,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계획도 아직 그럼 못 세웠겠네요?

예?

주말농장 분양계획?

1차 주말농장 분양은 약 한 2천5백평 정도를 가지고 약 한 5평에서 가족 단위는 한 10평 정도까지 분양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5평에서 10평씩.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평에서 10평씩 쪼개면 지금 구좌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 구좌인데 적은 구좌는 아니에요. 2천5백평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되서 한 천평쯤 남았어,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야 돼, 그렇잖아요? 센터에서 짓든 특정 누구한테 줘서 짓던지, 그러니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충분히 홍보하고 충분히 계획을 잘 짜서 지금 분양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517쪽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기계구입비 지금 예산 서 있는 걸 보니깐 이게 지금 농기계 구입비 어떤 목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 농기계구입비는 농가들한테 트랙터나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그 3종을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 임대 아닌가요?

예, 장기임대는 아니고요. 개인지원사업으로 해서 중대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지원 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보조해 줘서 지원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 실적을 보니깐 트랙터, 콤바인, 이건 고장 안나나 봐요? 2014년도 농기계 수리 실적에 트랙터, 콤바인은 1대도 고장 난 게 없어요.

지금 저희도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를 수리 해 주고 있는데요. 대여은행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를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그런 대형 농기계를 수리 할 경우에는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일반 소농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농기계 공업사 쪽에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고, 대여은행에서는 소농기계 그쪽,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기계들은 그래서 빠진 거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고가의 농기계를 지금 농가에서 공급을 받아서 본인이 사든 뭐 보조를 받아서 사든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지금 농기계를 사용한 이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 이런 홍보가 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논에 가서 로터리를 치고 나왔는데 그냥 갖다 집에다 갖다 방치해 놓는 거예요. 흙 다 묻고, 다 녹슬고, 부품 다 고장 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는다.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센터에서는 그 교육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아니 무슨 2천5백만원 3천만원씩 준 농기계값이 한 5천만원씩 가야 그 사람들이 귀한 줄 알고 아마 흙 닦고 그럴 것 같애, 안 닦고 기름도 안치고 고장 날 때까지 그냥 갖고 있어요. 꼭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꼭 교육을 좀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19쪽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용역비만이죠? 실시용역설계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요, 읍면별로다가 필요한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된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한 사업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고서에 들어간 개소수는 다 받기 힘들 것 같고요, 예산형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시비가 27억2천만원인데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소장님 말씀 하고 다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아니, 1월 달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3월 달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 가지고, 이게 대게 도로나 무슨 기반시설 이런 부분일 것 아녜요?

예, 맞습니다.

농로나, 접근로 같은 경우 파손되거나 신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이게 이미 조사가 끝나 있어야 가격이 나올텐데 이 가격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두푼도 아니고 27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소요예산이 대상은 어디인지, 몇 군데나 하는지, 예산비용이 나와야 금액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10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이나 개보수사업의 필 수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파악할 때에 농로 포장의 폭이나 거리 같은 거라든가, 규격하고 소요되는 예산까지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수요예상액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지금 농로포장 백석 가업리 외에14개소로 해서 3억4천만원, 수리시설은 27군데에 22억, 개보수시설은 교현리 외에 35개소 해서 1억8천, 이렇게 해서 27억 2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청한 이 부분은?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신청한 개소수에 대해서는 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 14군데, 수리시설 27군데, 개보수 25군데는 다 할 수 있다?

예.

수요조사는 다 하신거다?

예.

529쪽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소득 향상입니다.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오타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농촌자원 멀티플렉스 체험공간 리모델링 5천만원씩 두 군데, 1억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이거 완료된 사업 아니에요?

이건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추진실적에 4번째 줄에 보면 ‘농촌자원 멀티플렉스 체험공간 리모델링사업 완료’이렇게 써 있어요.

양주시에 농촌체험마을이 4군데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천생연분마을에 완료했 다는 뜻입니다.

아, 그 표시예요?

예, 그리고 올해 하는건 맹골마을 하고 초록지기마을을 수의조사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겁니다.

알겠습니다. 533쪽 찾아가는 농촌체험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비 2천만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주나요?

농촌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체험농가나 체험마을에 체험객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올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걸 꺼려하니까... 저희가 농촌의 소득에 도움 주고자 체험농장에다가 수요전환을 해 가지고 체험농가들이 재료를 가지고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체험을 직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비 50%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찾아가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 아녜요?

예, 맞습니다.

두부 만들고, 전통음식 만들고 하는데 거기다가 재료비 50% 씩 지원 해 주겠다?

예.

그러면 직접농가에다가 재료비를 주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534쪽. 농촌인적자원 육성 및 특성화교육이요.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사회활동역량개발 시범으로 해서 예산이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 백석 오산3리에 겨르메기 장수마을이라고 국비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이고, 내년에 2년차, 후년도에 3년차로 해서, 3개년 5천만원씩 사업비가 예산이 확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 역량개발사업은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이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비암리 길이 아니고 오산3리 라고요?

예, 건강장수마을은 백석 오산3리입니다.

연차적으로 1억1천만원씩 들어 가서 2년 후에 끝난다?

이건 다른 사업과 같이 플러스가 된거고요, 건강장수마을은 5천만원씩 해서 3년 동안 1억5천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장수마을은 5천만원씩이고, 사회활동역량강화사업비가 6천만원이 별도로 붙은 거다?

예.

538쪽 농업농촌 체험관광 조성사업비요. 우리가 농지 벼농사 경우 1천평에 수확이 얼마나 나오나요? 쌀로, 수익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평당 기준으로 해서 쌀 소득은 한 6~7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0평의 소득이요?

예, 굉장히 소득률이 적습니다.

이게 목화밭사업이죠?

예.

3만7670평에 지금 평당 6천6백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땅 한 평에 6천6백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쌀값 평균 20만원을 잡아서 벼농사 1천평을 지으면 평당 수확량이 딱 3천원 나옵니다. 재료비 빼지 않고 순수 수익량이 그거 밖에 안 나와요. 밭작물은 얼마나 더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평당 6천6백원씩 투입이 돼요. 이거 너무 많이 투입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농원의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경관단지 꽃을 심던, 목화를 심던, 뭐를 심던, 작물을 심던, 농업작물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벼에 수도작을 했을 때 보니깐 쌀에 경우 평당 3천원 밖에 안 나오더라 평당 수익이, 전체 수익입니다. 인건비 하나도 안 빼고 원가 하나도 안 뺀 상태에서 20만원이 갔을 때 평당 3천원 밖에 안 나오는데 평당 6천6백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더라 그게 너무 많은 양이 투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총 사업비 저희가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일반재료비 같은 이런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하고 좀 연계하면은,

아니 거기 기반시설은 들어갈 게 없지요. 지금 이미 대체농지로 다 조성되어 있는 농지인데 무슨 기반시설이 들어가요. 지금 순수 2억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작물 심는 데만 식재하는 데만,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금액이요?

예.

이건 저것까지 들어갑니다. 목화밭 관리하는 그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종묘비, 재료비, 이런 쪽으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목화밭 인건비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기간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 사업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예.

아니 사업내용에 목화단지, 경관단지, 벼, 잡곡단지 등, 목화단지, 목화 8 팔아서 13 확대 재배, 경관단지 6품종에서 9품종 확대재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무슨 인건비가 어디에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나열을 안 시켰는데요. 인건비 또 각종 재료비, 비료, 종자대, 뭐 이런 육묘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종자대, 파종비, 이런 부분 들어가고 약제비 이런 부분 직접 원가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깐 이거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요. 547쪽 최고급 양주쌀 생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시범포 이게 1개소인데, 이게 평이 몇 평 하는 거예요? 평수로,

녹색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종자생산기술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1개소인데 사업규모는 2핵타 이상으로 지금,

2핵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소마다 다 2핵타씩이에요?

아닙니다. 1개소만 합니다. 읍면별 아니고요.

신품종 벼는 2핵타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품종 쌀 브랜드 가치 향상 시범포 이것은 면적이 얼마에요? 지금 1개소, 1개소 이렇게 되니깐 면적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신품종 브랜드 가치 그것도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이것은 사업 규모를 30에서 50핵타 규모로 지금 묶을 계획입니다.

30에서 50핵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묶어요?

예, 크게 묶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소규모로서 했는데 지금은 단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묶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소에서,

아니 농업인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이런 거 관련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센터에서 대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보조비율이요. 자부담이 20, 보조가 80%입니다.

자부담 20에 보조가 80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가 5천3백만원인데 전체 비용이 3억6천인데요. 어떻게 50%가 되요?

그것은요. 저 밑에 되어 있는 거는 위에 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거는 80%짜리가 있고, 또 80%가 안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아니 얼핏 계산해도 3억6천 대 5천3백인데 어떻게 80%, 20% 얘기가 나오겠어요. 초등학교 얘들 보고 산수하라고 그래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 100%짜리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557쪽 가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부분인데요. 장소가 도하리에 있는 우리 테마공원 내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기계수리센터 그 옆에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한 150평 정도 지금 계획입니다.

테마공원이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시설이 다중이 이용하는 이용 시설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적절한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실을 짓기 위해서 도청에다가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여쭙는 부분은 장소 선정이 적절하냐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하던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테마공원 내는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거기 가서 놀이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원래는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려고 그랬었는데 LH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여러 번 보냈는데 어제, 그저께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센터 내에는 건축물 새로 신축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거기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은 궁여지책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쪽으로 하시... 본래는 광적에 지금 센터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LH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깐 갈 곳이 없어서 테마공원으로 가겠다. 그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

아니 원래는 지금 기술센터 내에 하려고 했는데 LH가 승인을 안 해 줘서 할 때가 없으니깐, 어쩔 수 없어서 거기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4번을 LH공사에다가 보냈는데 답변이 안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어디다가 짓던 관계는 없다 이거예요. 관계는 없는데 장소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테마공원 내냐는 거예요.

우선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더 해보고요.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우리 센터 부지 내에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지금 우리 테마공원 내로 이전을 해서

지난번에 7대 의회에서 행감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지금 테마공원 옆에 있는 그 악취가 나는 양계장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친환경 미생물 생산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지금

냄새가 나는 시설물을 굳이 거기다 갖다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나는 냄새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양주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약에 새로운 기종을 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은 현재만치 냄새는 많이 안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먹으면 또 냄새나겠지요. 처음에 시설했을 때 냄새 났어요? 그것도 나이 먹으면 또 냄새나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저희들이 짓는 다면은 냄새를 좀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혹시 거기에 오시는 농업인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하튼 테마공원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시설물은 테마공원 내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좀 잘 이행해 주셔서 농민들이 아픔을 안 느끼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본 의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의 좀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실 시에는 좀 농업정책과, 농업관광과, 녹색농업과에서 좀 공유를 해서 우리 앞으로 FTA가 중국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랑 FTA계약을 할 텐데, 밀려오는 농산물을 대처 할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이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영업기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해서... 또 우리시가 또 도농복합시라 다른 시보다 농산물판매를 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용이해요.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걸 좀 착안해서, 3개의 과가 전부 다 합세를 하셔서...사실 완주 같은 곳은 마을기업으로 로컬푸드 해서 그 분들 소득이 참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도 그런 좋은 기획안도 있고 또 판로도 충분히 커요. 앞으로는 로컬푸드만이 아니라 마을기업 전체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산업도 1차 산업, 2차 산업, 6차 산업에서 끝나지 않고, 서비스 까지 해서 우리 양주가 완주 보다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아까 박길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포장 부분이요, 그거 전부 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받아서 몇 건, 몇 건 다 취합하신 거죠? 혹시 사진 같은 거 보셨어요? 환경 관련해서...꼭 포장을 해야 되는건지, 고쳐야 하는건지 이런 환경을 좀 보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자료에 드린 것처럼 1월 달에 현지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걸 꼼꼼히 살피시고요. 제가 가서 돌아다녀봤는데요, 사소한 것들이에요. 굳이 새로 내지 않아도 될 건데 새로 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