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공채는 2012년 1월로 상환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2건, 1,400만원이 지급이 사실상 안 된 건데요.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당시에는 공채를 보유한 사람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해야 원리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청구를 안 한 상태인 사람이 22건에 1,400만원에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금액이 75억이고요. 75억 6,200만원이고…….

예. 실제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현재 기본설계 계약 중인 것도 1조 9,053억원 안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47억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집행률이요.

추진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매몰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본부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건설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들, SOC사업들이 우리 광주는 어느 정도, 도시철도2호선이나 이런 부분들 놔두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각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도시철도2호선 문제와 연계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책임 있는 분들과 논의를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답답하고, 또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들을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

정선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선수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후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간 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안희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 철 고객지원차장입니다. 채용석 기술지원차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영차장입니다. 윤철재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사 전 임직원은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광주도시철도공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에 재직할 당시에 복지건강국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복지관련해 가지고 행사현장, 사회복지관련 기부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캠프에서는 어떤 역할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캠프에서 어떤 직함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도 도시철도사장 공모가 됐을 때 저를 비롯해서 다른 네 분도 응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경영소신도 밝히고 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경영철학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천이 되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도시철도공사로 보면 교통편익, 또는 시민서비스, 안전한 운행, 교통복지제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에 23년 근무를 했었어요, 경제산업국장도 하고 정책기획관도 하고. 그 무렵에는 도시철도2호선의 타당성 문제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는 입장에 있었지요, 해야 된다고.

윤장현 시장 취임 이전 상황이지요, 강운태 시장님이나 박광태 시장 계시던 시절에. 그때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끌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시의 논리가 그랬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아무튼…….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이 아시다시피 많은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손실부분이 365억원…….

대전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1천억원정도…….

예.

제가 언론에 나온 대로 하면…….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 토론회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어쨌든 사업과 운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이고 우리 공사는 건설된 철도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재검토하자는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과 생각은, 저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148만 시민의 미래, 또는 어떤 안정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리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임명한 사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엇갈리거나 맥을 달리하거나 그런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수감을 했습니다만, 건설하고 운영은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찬성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장·단점은 저보다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사로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정선수 사장님께서 시장님의 낙점을 받고,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닌 외부에서, 예전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LH공사 부사장님, 이런 분을 직접 모신 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런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실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정실인사네 보은인사네,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시려면 최소한의 입장은 발표하셔야 합니다. 이건 스스로가 시장의 사람으로서, 시장의 낙점을 받고 온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시장의 뜻을 거부하겠냐,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이지요.

저는 공사 사장으로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정말로 좋은 사장 보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의회에서.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입니다.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위원들 말을 뼈아프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조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적자를 줄이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표현으로 경영혁신이라고 말하시면서 결국에는 인원감축,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들,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시철도1호선이 이러한 경영혁신, 이런 경영혁신 말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됐을 때의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안 하면 의회에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과를 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철도공사가 도시철도1호선 때문에 여러분들 의회에 와서 죄인처럼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해서 제대로 된 도시철도공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검토를 빼먹고 하실지 모르고, 여러분들 유리한 쪽으로 하실지 몰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저도 단순히 누가 준 자료만 보고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여러분들 조직개편 전과 후를 비교해 봤어요.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조직개편을 1차 통합해서 하셨는데요. 이때 576명에서 565명으로 정원을 11명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영관련한 부분에 102명에서 97명으로 5명을 줄이셨다 하시고, 또 현장 474명에서 468명 해서 6명을 줄였다고 분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와보니까 이 97명이 전략경영 쪽에서는 101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요. 그리고 종합관제팀, 기술지원처, 차량운영, 안전감사실, 이렇게 쭉 보니까 565명에서 다시, 2013년에 468명에서 다시 44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인원이 545명이에요.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24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정원이 566명인데 결원이 21명 아닙니까? 이 결원 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장에 채워줘야 될 인원들을 여러분들이 안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조직개편을 이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교대근무 인원들에 대해서는 줄이지 말라는 지침을 위반하시고 현장에서만 24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집행하고 전략, 기획, 경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결국에는 손을 대는, 그래 가지고 경영혁신 하셨다고 상 받으시고, 노사 파트너십 해 가지고 1,500만원 받으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국감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때 사장님 안 계실 때지요? 국감 받으실 때. 계셨습니까?

첫날…….

첫날 오셔 가지고 사장님이 받으셨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때 김재현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 사장님 검토 잘하시기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 개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줄 수 있으시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여러 기관에서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에서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그런 자세로…….

인원을 줄이는데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게끔 하시자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이런 데이터들로 봤을 때 현장인원 24명을 줄여버리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게끔 하지 마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선수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내년 업무보고 때 반드시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부분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장님, 본부장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머지 처장님들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보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나머지 처장님, 이 분들 전부 다 입사할 당시의 이력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몇 분이나 계시고 과연 도시철도와 연관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선수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