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득서

박득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박득서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득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용 기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추진에서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쪽 보십시오. 기본설계용역 등에 76억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호선 1단계 기본설계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 말 현재 6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집행금액은 총괄 47억 4,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럼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설계는 10월 말 현재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설계용역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크린도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만 확보하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텐데, 설치계획서 마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수립 중입니까?

우리 시에 9개가 설치 안 됐는데요. 9개 설치되는 총사업비 133억원 중에 국비 80억원이 확보됐고요. 시비 매칭률에 따라서 시비가 5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53억원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53억원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도시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실제 설치사업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시에 지방업체들을 우선순위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실제 설치부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지역, 글쎄요, 참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공사를 다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한 기간은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 설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15년도에 마무리될 사업비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2015년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시작해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걸립니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공사를 하면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제공할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하철이용 승객들에게 불편이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사 시행 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작은 공장에서 하고 설치는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립만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인터넷검색을 해 봤더니, 타 지역 사례인데 소음들이 많다고 글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들도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고 계실 거예요. 하루 빨리 마무리 되어서 광주 시민들이 교통편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5번 보면 도시철도공채 상환업무추진, 지금 원금에서 어느 정도 남았나요? 언제까지 최종 마무리 되나요? 1호선 공사비 조달 있지요, 공채.

공채는 2012년 1월로 상환 완료했습니다.

공채는 다 마무리됐지요. 발행한 공채 자체가 다 마무리됐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2건, 1,400만원이 지급이 사실상 안 된 건데요.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당시에는 공채를 보유한 사람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해야 원리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청구를 안 한 상태인 사람이 22건에 1,400만원에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는 역할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역할이 다른가요? 2호선 기본설계가 70% 정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액수가 거의 75억원 정도 되지요?

계약금액이 75억이고요. 75억 6,200만원이고…….

기본설계요?

예. 실제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연기된다든지 백지화됐을 때 기본설계비용을 우리 시에서 감당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그중에 52억원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52억원을 지원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 회사 측하고 계약상에, 현재까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총체적으로 현재 기본설계 계약 중인 것도 1조 9,053억원 안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비를 얼마 정도 시에서 지급했나요?

47억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47억원 지급됐지요?

집행률이요.

만약 이 선에서 딱 중지가 된다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다 매몰비용 아닙니까?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추진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매몰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동안 준비한 행정력,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돈들은 거의 매몰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가부간에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특히 안전에, 제가 대구도 다녀오고 대전도 다녀왔습니다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승객들이 타기 때문에 작은 사고 하나라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본부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건설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들, SOC사업들이 우리 광주는 어느 정도, 도시철도2호선이나 이런 부분들 놔두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각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도시철도2호선 문제와 연계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책임 있는 분들과 논의를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답답하고, 또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들을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

정선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선수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후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간 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안희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 철 고객지원차장입니다. 채용석 기술지원차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영차장입니다. 윤철재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사 전 임직원은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광주도시철도공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하철은 시민의 소중한 발입니다. 시민들이 믿고 이용해 주시는 만큼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일 역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이 개통한 초창기보다도 변화하여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광주역 변천사는 광주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1일 역장으로 활동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별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시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고장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장 난 사례가 있었을 텐데 초동대응과 고장 수습을 얼마나 걸려서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9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설치시기가 좀 지나다보니 연간 대당 0.4건 정도로 구동부라든가 제어부, 체인부에서 고장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저희들로 봐서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갇힘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기에 저희들은 매월 승강설비 자체점검이라든가 또는 역무원들이 일상점검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를 기해서 추후로도 순찰, 점검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당시 수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공사 소속 정규직원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점검사에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은 월별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역무원들이나 우리 공사 순찰반들이 다니면서 이상유무가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고, 조금 전 용역업체, AS업체에서 점검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업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서 점검하지 않았을까, 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다른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종종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점검도 하나요?

스크린도어도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매일 3개조로 나눠가지고 4명씩 수시로 이동하면서, 주간에는 플랫폼 쪽에서 점검을 하고 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때는 선로 부분에서 바깥쪽 점검을 하는 등 계속해서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는 변명이 없습니다. 인재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스크린도어 설치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씩이며 얼마씩인가요?

6대4로 국비가 80억원, 시비가 53억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11개 역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9개 역을 설치해야지요?

예.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비를 꼭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시민들에게 불편이 제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차량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하철 운행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도시철도공사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래서 제가 취임식도 생략하고 안전점검 행사로 대체를 하고 심야에 도보답사도 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철도공사 직원분들의 안전도 같습니다.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정비 및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04년 지하철1호선 개통 이후에 몇 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3건의 철도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 지연사고가 7건 있었고요. 사람 다치는 사고가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초창기보다는 최근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장비, 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사고나 고장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데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두 번에 걸쳐서 지하철 도산역과 지하철 돌고개역에서 각각 49분과 52분 지연될 정도로 열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사고가 있어서 50여분간 멈춰 있었지요?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각을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응급복구 등 조치를 취했지만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사고가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고개역 사고는 지하철 차량과 전선 공급을 연결하는 고압케이블에,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습기가 차가지고 합선을 일으켜서 터져가지고 전기가 차단되면서 열차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원인규명을 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고압케이블에 대한 점검을 했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10년 정도 운행을 하다보니까 부품에 예기치 않은, 차량은 습도나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량점검이라든가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차량의 노후화도 있겠지만 정비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차량이 노후화 됐으면 더 세세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정을 해 봅시다. 만약 차량운행 중 고장이나 경고가 확인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물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비상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운행 중에 사고가 있다 그러면 매뉴얼에 따라서 기관사라든가 역, 공사의 종합관제부하고 서로 교신하면서 사고를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운행 중에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선 승객들한테 알리고 또 인근 역에 전파를 해서 구호조치라든가 119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 발생 가능한 그런 재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실행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그런 매뉴얼이 상황에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월간, 또 분기별로 비상훈련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도 화재대피훈련이라든가 테러대비훈련이라든가, 내일도 용산역에서 그런 구조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고, 또 승객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각종 사고발생 시의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본 위원은 차량의 고장은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장님이 최근에 차량사고나 고장이 돌고개역에서 있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난 10월 27일, 날짜가 사장님 취임한 이후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7시 40분경에 1035호 열차가 출고해서 소태역으로 진입하는 중에 VVF 인버터가 아웃되는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임한 뒤로 아침저녁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탄 지하철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연 도착되고. 그래서 바로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VVF 가변, 그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출고가 되어서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동에서 비상예비차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비차량을 투입해야 될지 이런 판단하는 과정에서 4, 5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4분 53초인가 지연 도착이 됐더라고요, 출발이.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소한 부분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VVF 인버터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알고 있거든요. 추진 제어장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지원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VVF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입니다. 이번 차량고장은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VVF 인버터 고장이 감지되었고 잠시 후 VVF 인버터 통신이 고장이 났습니다. 기관사가 리셋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컷 아웃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착역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구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사장님은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이 뒷전인가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명성에 손상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재난관리를 전혀 못하고 되레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안전 앞에선 어떠한 이유도 변명도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터널에서 그렇게 섰을 때 충분한 구조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고상황에 따라서 기관사나 종합관제부하고 교신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차량기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에 대해서는 안전대피로를 확보해 가지고 역무원들을 통해서 인근 역사로 유도 대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지금도 가끔 탑니다만, 불안합니다, 저 본인 자신도 불안한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 어떤 간부 한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이상이 있을 때 복원력으로 밖에까지 나올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력에 의해서 역과 역간의 거리가 제가 판단할 때 짧게는 1㎞로 내지는 한 560m 정도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열차가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500m 정도는 열차의 타력에 의해서, 다른 공사도, 철도운영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타력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광주는 짧기 때문에…….

그리고 평탄구간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게 되면 사고가 있을 때 잠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해 가지고 안전지대로 갔을 때 탄력 받아서 조금은 갈 수 있지요. 그런 복원력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기지차고에 가서 노조 사무실에 다 들렸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근에 인천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천에서는 운행 중에 차가 단전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뒤로 밀려가지고 어떤 적정구간에서 전선을 공급받아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사구간이 아니고 평지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제가 기술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는 타력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를 상세하게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방재청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축하할 일이고요. 업무보고에 나온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3회 연속, 이것도 역시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 이 문제는 금년도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까지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상황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난 것 같고 노후도 된 것 같고. 그러면 금년도 평가와 내년도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따기보다는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진행될 상황처럼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시점에서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경영철학이 분명하게 향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이 최고인데 적자를 이유로 해서 시민의 안전이나 현장 직원의 안전을 헤쳐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장님이 가져야 할 경영철학의 1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런 경영철학이 1번이 되는 것이 공사현장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분 이상 사고는 국토부의 규칙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나머지 사고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건인데, 잘잘한 사고를 포함해서 13건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가요?

금년에 지연운행한 사례가 10분 이상이 두 번 있었고요, 도산역하고 돌고개역. 그리고 여타 3분대 지연운행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 9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10분이 중요하지 않고 지연운행된 사례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철저히…….

관제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하면서 다 체크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제시스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자료를 늘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 그럴게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3분이든 1분이든 관제시스템에서 간단한 조치든 중대한 조치든 간에 사소한 것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돌고개역 사고 문제로 40분 이상 지연됐었지요?

예. 49분.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옥동과 평동인가요? 양쪽에서 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돌고개역은 중간지점 되겠지요. 그래서 출동은 했는데 40분이 걸렸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중간지점으로 출동할 수 있는 현장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직원들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아까 지적했던 29명의 현장직원 감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감축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40분, 50분 지연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이고, 그것이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보여 집니다. 시민의 안전과 현장직원의 문제는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조금 전에 이미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전기, 설비, 신호, 통신, 여러 분야가 합쳐지면서 인력이 줄었다,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진단이라든가, 또는 지난번 조직개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장·단점 분석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중간지점에 안전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사전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장 인력을 다시 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대로 된 원안 같으면 역사마다 다 있어야 안심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역과 역, 기지와 기지 간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어떤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의 현장인력 복귀문제는 검토하시겠다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근무형태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기관사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근무형태 문제가 “통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교대”로 표현되어 있고 “교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현장직원들이 가장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번근무제 문제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러지요. 생활리듬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대근무 같으면 3교대, 주간, 야간, 휴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번근무 같으면 시스템이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서에 표현된 대로 교번근무 66명은 열차운행시간표에 따라서 순번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6명에 66개의 근무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66번의 근무형태가 바꿔지면 사람이 생체리듬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형태 개선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결국 인력문제로…….

그렇습니다. 인력문제로, 또 예산문제로 귀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병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까 스마트폰 부주의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환경변화도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대전하고 비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이 우리하고 구간 길이도 같고 역사도 비슷하고 또 근무형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66명인데 대전은 75명, 그래서 우리보다 9명 가량 더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사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무조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들으면서도 정말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이나 예산문제는 전부 다 시에서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400억원 정도 요구를 해도 시에서 이것저것 조절하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대폭 깎여버리면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요. 철도공사가 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홍보를 하시던데, 그 적자 중에 60%, 70%는 공사의 경영 잘못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누적된 적자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을 방송에서 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그런 점들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0% 문제는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황인데 시민의 불안을 발생시킬 만한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의회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에 주장을 하시고, 저희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장을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10년이 지나가면서 설비의 노후화문제, 인력의 감축문제, 근무여건의 환경문제,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은 날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호소할 것인데, 그런 애로를 풀어주는, 서울메트로공사,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최적화근무개선시스템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공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근무여건의 환경개선을 하는 제도를 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최적화하는 그런 위원회나 TF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실 줄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제가 곤란스러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적인 개인관계를 떠나서 148만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이해를 떠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어떤 친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에 재직할 당시에 복지건강국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복지관련해 가지고 행사현장, 사회복지관련 기부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캠프에서는 어떤 역할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사이드에서 이번 선거를 도운 적 없어요?

제가 캠프에서 어떤 직함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은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도 도시철도사장 공모가 됐을 때 저를 비롯해서 다른 네 분도 응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경영소신도 밝히고 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경영철학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천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능력과 자질과 소신이 있어서 사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소신은 잠시 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로 보면 교통편익, 또는 시민서비스, 안전한 운행, 교통복지제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사장님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능력, 소신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최근에 도시철도2호선 문제, 우리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청에 23년 근무를 했었어요, 경제산업국장도 하고 정책기획관도 하고. 그 무렵에는 도시철도2호선의 타당성 문제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는 입장에 있었지요, 해야 된다고.

그때가 언제인가요? 몇 년도에요?

윤장현 시장 취임 이전 상황이지요, 강운태 시장님이나 박광태 시장 계시던 시절에. 그때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끌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시의 논리가 그랬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나요?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12년 동안 준비한 것을 시장이 바뀌어서 재검토를 하는가요? 어떤 재정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 철학이 같은 분을 사장으로 앉힌다고 언론에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라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이 아시다시피 많은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적자는 얼마나 나고 있는데 요?

저희들이 손실부분이 365억원…….

365억원이요. 그러면 비슷한 대전은 적자가 얼마입니까?

대전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는요?

대구는 1천억원정도…….

1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지방회계법」 16조에 의해서 첫째,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원분배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을 해서 5년간의 사업계획을 짭니다,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공무원들이 12년 동안에 쭉 준비했던 사항이 최근에 시장이 바뀌면서 재검토로 가는 당위성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상황이, 시장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광주의 재정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대로 하면…….

아니지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그 정도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148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공기업 사장 아니십니까?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 토론회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아니, 토론회는 오후 문제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못 밝히면 제가 못 끝냅니다.

어쨌든 사업과 운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이고 우리 공사는 건설된 철도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재검토하자는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과 생각은, 저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148만 시민의 미래, 또는 어떤 안정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리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고요.

그러면 시장들의 생각, 강운태 시장, 윤장현 시장, 그 분들이 148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대변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시장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광주의 도시철도 문제, 광역 교통망 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시장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또 시장이 바뀌면 전혀 반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사 사장으로서…….

저는 이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전 시장이 입안한 정책들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떤 사항들이, 재정문제가, 천재지변이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광주시가 모라토리엄, 채무불이행, 디폴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채무이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변수가 생겨서,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 좋다. 시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재정문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설득을 제대로 못합니다. 추상적입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 그리고 U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6년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다 마무리됩니다, U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에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짭니까? 그리고 아까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것은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흑자, 적자 논리를, 그럴 것 같으면 출자출연기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광주도 문 닫아야 돼요. 도시공사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은, 도시철도공사라는 것은 물론 공사의 개념이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항공, 철도, 도로……. 그러면 제1, 2순환선 다 문 닫아야 되겠네요? 전력, 가스, 수도,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재라 그러고 공공서비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지요. 단지 방만한 경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지방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공기업의 경영이에요, 경영철학이고. 우리 사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셔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장님이 공기업 사장으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임명한 사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엇갈리거나 맥을 달리하거나 그런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시장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꼴 아니에요?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 잘못된 것은 참모가 “아니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지, 무슨 조폭조직도 아니고 아닌 걸 가지고, 윗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국가이고 시정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수감을 했습니다만, 건설하고 운영은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왜 시장에게 당당하게 시민의견,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광역교통망,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미래도시 청사진을 그릴 때 순환노선을 통해서 KTX와 연계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위성도시, 나주혁신도시를 통한 트램방식으로의 연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주의 미래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재정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사 사장이 되어 보니 광주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장점이 있고, 이 정도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찬성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그래도 장·단점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요.

장·단점은 저보다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사장님도 답변을 못하고 국장님도 못하시고 그리고 경제부시장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19일 날 윤장현 시장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사로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정선수 사장님께서 시장님의 낙점을 받고,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닌 외부에서, 예전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LH공사 부사장님, 이런 분을 직접 모신 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런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실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정실인사네 보은인사네,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시려면 최소한의 입장은 발표하셔야 합니다. 이건 스스로가 시장의 사람으로서, 시장의 낙점을 받고 온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시장의 뜻을 거부하겠냐,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이지요.

저는 공사 사장으로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정말로 좋은 사장 보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의회에서.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입니다.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위원들 말을 뼈아프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조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적자를 줄이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표현으로 경영혁신이라고 말하시면서 결국에는 인원감축,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들,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시철도1호선이 이러한 경영혁신, 이런 경영혁신 말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됐을 때의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안 하면 의회에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과를 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철도공사가 도시철도1호선 때문에 여러분들 의회에 와서 죄인처럼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해서 제대로 된 도시철도공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검토를 빼먹고 하실지 모르고, 여러분들 유리한 쪽으로 하실지 몰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저도 단순히 누가 준 자료만 보고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여러분들 조직개편 전과 후를 비교해 봤어요.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조직개편을 1차 통합해서 하셨는데요. 이때 576명에서 565명으로 정원을 11명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영관련한 부분에 102명에서 97명으로 5명을 줄이셨다 하시고, 또 현장 474명에서 468명 해서 6명을 줄였다고 분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와보니까 이 97명이 전략경영 쪽에서는 101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요. 그리고 종합관제팀, 기술지원처, 차량운영, 안전감사실, 이렇게 쭉 보니까 565명에서 다시, 2013년에 468명에서 다시 44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인원이 545명이에요.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24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정원이 566명인데 결원이 21명 아닙니까? 이 결원 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장에 채워줘야 될 인원들을 여러분들이 안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조직개편을 이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교대근무 인원들에 대해서는 줄이지 말라는 지침을 위반하시고 현장에서만 24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집행하고 전략, 기획, 경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결국에는 손을 대는, 그래 가지고 경영혁신 하셨다고 상 받으시고, 노사 파트너십 해 가지고 1,500만원 받으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국감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때 사장님 안 계실 때지요? 국감 받으실 때. 계셨습니까?

첫날…….

첫날 오셔 가지고 사장님이 받으셨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때 김재현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 사장님 검토 잘하시기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 개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줄 수 있으시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여러 기관에서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에서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그런 자세로…….

인원을 줄이는데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게끔 하시자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이런 데이터들로 봤을 때 현장인원 24명을 줄여버리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게끔 하지 마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선수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내년 업무보고 때 반드시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부분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장님, 본부장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머지 처장님들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보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나머지 처장님, 이 분들 전부 다 입사할 당시의 이력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몇 분이나 계시고 과연 도시철도와 연관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선수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