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정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문화관광정책실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문화관광정책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열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한지 2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미술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설립이 됐었고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은 미술관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가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보다는 안에 들어 와서 미술관 내부를 보니까 훨씬 더 탄탄한 조직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의 전당도 개관하고 또 비엔날레도 변해야 하고 광주 전체 문화판도가 바꿔져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립미술관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변화하는 것은 시민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어야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술인재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켜서 청년미술인재 육성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검토했습니다.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0년 넘게 조직생활하다 보니까 좀 느슨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시정하고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외공원 안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은 2007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 자체는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존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중외공원은 나름대로 문화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전시관이나 시립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문화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만큼 더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전당에 개관했을 때 문화의 전당 주변에 어떤 문화벨트가 또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어떤 문화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래서 어떤 문화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국립현대미술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우리 시립미술관 분관이든지 전시관이든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담론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미술관 고유기능 중의 하나가 지역미술사를 연구하고 작품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품 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구입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방향을 달리해서 청년작가 때부터, 청년작가가 점점 중진, 중견, 원로작가가 되어가는 성장과정을 히스토리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느 한 작가가 성장했을 때 그것을 미술관에 와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술사나 작업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개인의 히스토리가 지역미술사가 될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주남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상히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전당 건축허가 당시에 그 조건을 부여했는데 아문단이 그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 계속 요구는 했더라고요, 제가 1월 28일 날 부임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요구는 했는데, 기재부가 자기들 총사업비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고 이거는 지자체 사업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각계 요로에 얘기를 해서, 당장 사업비 193억을 확보 못하면 20억 실시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 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수뇌부까지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지금 정부 안에는 없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아닙니다. 쪽지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임위에서 일단 거론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쪽지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2023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당을 개관하면 그 사업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당 주변에 해당하는 사업들, 음식문화지구사업이라든지…….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사람이 하는 일을, 그것을 할 수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비로 하려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많이 바꿔지고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시비를 안 들이고 해 볼까…….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하고 기재부 국장도 만나서…….
총사업비관리과장에게도, 이번 전당사업 마무리 짓지 못할 사업비 147억도 확보해 줬잖아요.
아니, 하여간 어느 사람 몫으로 해 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아까 임 택 위원님이 전일빌딩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처음에 용도를 정하고 사신 거예요, 안 정하고 사신 거예요?
그렇지요. 시의회 동의 없이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사고 시가 관리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서 먼저 사면 시가 나중에 300억 이상 들여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국비보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약간 사실과 다르지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때 경매가 나왔는데 계속 유찰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산 것 아닙니까? 사실 확인만 정확히 다시…….
아니, 몰라요.
아무튼 지나간 문제인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올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오월” 문제인데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합니다. 그때 시장님의 말씀은 정확히 뭐였어요?
아니, 그때 “세월오월” 관련해서 시장님 말씀.
그거였지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쪽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였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맞나요?
예. 읽어주십시오. 이 중요한 “세월오월” 관련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을 텐데.
그게 언제 말씀이세요?
8월 7일 날?
8월 7일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하는 지침이지요?
여러분께서 8월 7일 날 비엔날레 재단으로 보낸 공문이 있지요?
8월 7일 날, 그 내용 좀 읽어보실래요? 2번하고 3번. 8월 7일 날입니다. 시장님의 지침 나왔던 그날 여러분께서 비엔날레 대표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2번하고 3번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니, 간단하게 하자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하고 지침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시장님의 지침에 반해서…….
공문은 나갔나요? 그 뒤에 비엔날레 재단으로 공문 보냈어요? 이 공문은 시장의 지시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뭐로 하시지요? 공문으로 하시지요? 공문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 하고 지침으로 하고 보도자료로 하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시지요?
나중에 아셨지요?
아니, 실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과장이 행정부시장의 전결을 받아서 공문을 보냈다 치더라도 귀국을 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잘못됐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문화책임을 져야 될 실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는 부분이고, 공문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면 시장님의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비엔날레 재단에. 8월7일 날 보낸 공문 “출연금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거는 협박이거든요. 경고나 협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걸개그림 전시를 하면 지원금 반환시키겠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의지와 반대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면 다시 보냈어야지요.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픈 상처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행정체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시장의 지침이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문났을 때,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처음에는 시장의 말이 걸지 마라는 거였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행정부시장은. 그래서 행정부시장 전결로 이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8월 7일 날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내서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신 거고.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었고. 지금 나온 것은 보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요. 가장 우선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체도 잘못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평가가 되어서 나중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질의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부탁만 드리려고 한 건데 말씀하다보니까 이야기들이…….
제가 준비한 질의할게요. 시립예술단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시립예술단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속해 있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술단이라는, 예술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독립적이어야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충분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내년 당장은 힘들더라도 시립예술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아까 노조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7월 달인가 8월 달에 전국학술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학술세미나를 갔는데 마침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주제가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제였어요. 그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문화중간지원센터, 즉 문화재단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지원센터 부분과 더불어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아, 저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하시는 분들인데 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연기획이나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실 건데 그 분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대전이나 다른 시·도의 사례도 점차적으로 독립화 되어 가는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향의 도시답게 그런 부분에 선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도 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별도의 운영이 따로 있어요, 운영부가. 그것처럼 점차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도서관 문제를 주요하게 준비한 건데요. 도서관 문제와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의 개념, 작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를 진흥하거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거나 주민들이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은 도서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414개라고 했는데 혹시 414개 전부 실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이고 전부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데 본인의 지역구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414개나 되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데, 강운태 시장 시절에 작은 도서관을 확 늘리기 위해서 막 숫자만 늘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독서진흥이라든가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그걸로 활용되는 작은 도서관은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지어놓기만 하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사를 해서 이제는 숫자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414개, 저는 숫자를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줄이더라도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 또 드릴 것입니다. 414개 중에서 198개의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표를 보면 평가표에 시설규모, 운영여부, 1일 이용인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그렇게 하는 도서관은 없겠지만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가변이 있는 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1일 이용인원하고 관계자가 주민과 협의하는 점수, 운영위원회 구성, 그런 점수들인데, 이것들은 전부 조작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평가표 자체를 다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심사위원회의 평단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누구 있습니까? 제가 전부 아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저기가 있어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가 있어요.
최은수 씨는 참교육학부모회에 가 있고요.
이용은 하겠지요. 그런데 운영은 아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11명 중에 네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일반인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심사위원을 구성하실 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심사위원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지요?
이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공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독서문화, 독서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본 사람이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이 직접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24쪽, 41쪽입니다. 12쪽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그 다음에 양림동 역사마을관광자원화, 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직교류문화타운은 478억이고 양림동 역사마을관광자원화는 307억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림동 역사마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서 있던데요?
주차장 공사하고 있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현재는 진행 안 하고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림동 역사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관광자원화를 하려면, 역사마을을 만들고 자원화를 시키려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 자치구를 말씀드리냐면, 자치구는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직공원도 양림동 일원이고 양림동도 양림동 일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마을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꾸며서 하는 것은, 그것은 문화마을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 드립니다. 협의체 구성 인원을 가능하면 자치구 담당자하고 그 마을의 주민들, 마을의 오피니언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고풍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 내십시오. 그리고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양림동 역사마을관광자원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시설이 주민들 생각하고는 전혀 상이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직공원국제문화교류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양림동 역사마을관광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뭔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우리하고 대립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급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협의체 구성할 때 협의체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 선정할 때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주차장이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데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구성하시면 저한테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관련 문제인데, 저는 김치축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김치축제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치축제를 한다면 관광진흥과보다는 생명농업과에서 하면 좋겠다, 생명농업과하고 김치타운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에서 김장문화축제하시는 것 아시지요?
그것을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명칭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지요? “서울시 축제명칭은 2014년 서울김장문화축제로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류협력협약서를 보면 “서울시와 광주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이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상호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김장문화축제를 하는데 260톤 10만 포기를 김장합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실장님, 10만 포기 하는데 무슨 우리 지역에 그 면적이 없습니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만 해도 1만 포기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인정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100일간 길러가지고 가는 배추, 그 다음에 무, 지역특산물인 강경 젓갈, 신안 천일염이 올라갑니다. 천일염은 신안 것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야지, 그것은 생명농업과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하면서 생명농업과장을 오시라고 하려다가 오시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협력하고 자원을 상생한다고 협약서를, 협약서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실장님 소관이니까 내가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생한다고,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원을 공유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생입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볼 때는 이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료는…….
아니, 실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이것은 생명농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상생한다고 했는데 재료를 어디에서 가져다 쓰고 있나 아시는가 보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기에 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명칭이 “2014 서울김장문화축제”로 되어 있어요. 김장문화축제라는 것은…….
김장문화제라고 있어 있기 때문에, 김장문화제라는 것은 김치축제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김장문화제를 하는 범위를 보면 엄청납니다. 아시지요? 규모를 볼까요. 장소를 보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태평로, 청계광장, 세종로공원 1.2㎞에서 차량 통제하고 합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서울시와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해요. 얼마나 큰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원사가 제가 보니까 열 몇 군데 됩니다, 큰 기업체만 해도 열 몇 군데. 이렇게 많은 지원받고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김장문화제가 김치축제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치축제는 이미 김장문화제에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진주에 축제 있지 않습니까? 등불축제. 이것은 진주 시민사회단체에서 올라가서 왜 서울에서 이거 하냐고 속된말로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쳐가지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이시고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진주 작은 도시에서도 그 축제를 자기 브랜드로, 고유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항의하고 해서 서울시가 빛초롱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대도시에서 국제김치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서울에서 서울김장문화제라고 축제를 하면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저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은 인구도 많지 경기·수도권에 모든 인력이 포진됐지 소비자도 많고 그 다음에 후원사도 많고 그리고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김치축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말로 힘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도시마케팅인데 김치축제를 끌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마케팅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김치타운, 김치연구소를 활용하셔야지 왜 활용 안 하십니까? 김치축제 할 때 김치센터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몇% 됩니까? 그리고 김치연구소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이 산업화인지 축제인지 관광인지 도시마케팅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우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봤어요. 할 때마다 바꿔집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스시설하고 부대시설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특산품 참여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관광객들 와서 부스에서 물건 안 삽니까? 삽니다. 판매를 합니다. 이번에 부스 46개 설치했지요? 실장님.
특산품은 몇 개 줬습니까?
23개 줬지요?
23개 특산품에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안 줬더군요, 보니까. 이번에는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지원을 어디에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이것 할 때마다 예산서가 바뀝니다.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중에서 김치오감 파빌리온,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체험시설을 어디에 했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체험하고 명인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 말고, 또 전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김치센터에 가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홍보실도 있고 박물관 있고 체험실도 있고 그 다음에 김치공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농업과니까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입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346억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물론 진입로가 원활하게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원래는 진입로가 남구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효촌2지구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아마 효촌2지구 개발되면 진입로가 좋게 날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클러스터도 유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집니다. 지금도 그 좋은 시설, 바로 밑에 3분 거리에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을 활용해야지 김치오감 파빌리온, 이런 시설들 1억 4,0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산업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하고 얘기를 하기는, 정리하기 애매하지요? 둘 다 견인해야 됩니다. 문화가 좀 앞서서 산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여태까지는 축제문화가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제가 악센트가 좀 셉니다. 20년 이끌었는데 불구하고 산업이 전혀 안됐어요. 그러면 문화로서의 가치는 이제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보다는 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축제보다는 이것을 산업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 하셔야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는 김치축제가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 장소만 변했습니다. 장소만 염주체육관에서 중외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100만불 수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지요? 저도 100만불 수출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10억 수출했지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오늘 계약서를 주라고 하려다가 계약서 주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내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생명농업과에서 얘기할 사항이니까 제가 자료요청 안 했습니다. 100만불 수출, 제가 믿겠습니다. 믿을게요. 앞으로는 김치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실장님은 손 떼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게 좋아요. 생명농업과나 김치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문화와 산업이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김장문화제에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생명농업과하고 얘기할 때 김치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치유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너무 약합니다. 설비시설이 너무 약해요. 김치포장을 외국 같은 데 가면 일회용으로 김치를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1인 일회용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16개 공장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 못해요.
제가 오전 다 쓰겠습니다. 차이나프렌들리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김치산업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나프렌들리 세부사항을 보면 김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나프렌들리, 이것은 실장님하고 관계된 부서잖아요. 이번에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 김치는 없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관계에서 세부사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김치 아닙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넣어서, 지금 수출 많이 하는 데가 중국, 대만,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치를. 일본은 김치,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광주하고 우호·자매도시 있잖아요. 이런 데는 김치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김치전문가들, 전국에 김치명인이 몇 분 계신 줄 아시지요? 광주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명인이 없습니다. 2명 있는데 광주에는 없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지정하는 명인이라도 자매도시 갈 때는 모시고 가서, 직접 재료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직접 담그기 시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김치산업에 지대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으로 김치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생명농업과로 옮겨야 한다,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지금 저하고 실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제가 산업화로 가기 위한 축제냐 관광으로 가기 위한 축제냐 이것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 하면 전부 다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다 안 하잖아요. 축제를 관광진흥과에서 다 합니까?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고집할 필요 없이, 물론 저하고 실장님하고 이것을 하라 마라 정리하는 것은,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있고 실장님 생각은 실장님 생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해 온 결과를 보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치관련 얘기가 비단 저 혼자뿐만 아니라, 물론 내 지역구에 김치타운, 김치연구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김치축제 시작하면서부터 의회에서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됐냐, 그때뿐입니다.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다가 위원님들도 지쳐 버리니까 안 해 버리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의원 할 때까지는 끝까지 지켜 볼 거예요. 왜, 잘되기 위해서. 김치산업이 잘되어야만 우리 광주의 먹거리, 전라남도 먹거리가 앞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도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하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고정관념을 깨시고, 또 실장님이야 이 자리에 계시다가 또 언제 다른 데 갈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해야겠다는 그런 고집부리시고, 이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정말로 우리 광주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관광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또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내리고 얘기한 부분에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농업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정말로 융·복합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하고 산업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이라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협의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하셔서 잘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만,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축제는 문화에서 산업화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정말로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6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7분
정현
이정현위원
숨 좀 돌려서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점심 반찬은 김치였지요? 중국산 아니지요? 문화관광정책관실의 총론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그 지역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얼마만큼 수준의 척도를 문화하고 이렇게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지금까지 각종 정책, 시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몇 등급 받으셨나요, 국장님?
안 좋죠. 자료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7대 도시에서 공동 7등입니다. 그렇지요? 6등으로 하는 것이 표현은 더 낫겠네요. 등급에서도 가, 나에서 가 등급 또 A, B, C 에서 C등급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해서 각종 사업들을 시행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행사성에 치우치고 정말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들로 이루어 졌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다. 그런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조금 전에 박춘수 위원께서 김치관련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큰 틀에서는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치산업이 아까 축제가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첫 시작부터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20회 동안 오는 동안에 160억을 들여서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고 문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 하나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산업도 두 가지겠죠? 2차, 3차 가공식품에 있어서 산업하고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3차 산업이 미치는 영향,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2, 3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김치산업이죠. 그것도 0.02%,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차 산업에는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 없습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이번에 46개 부스 중에서 김치명인들이 파는 곳도 광주권 서너 군데 빼고 나머지 다 전남 거 였죠??
이정
이정위원
반반이라 해 봐야 한 개 차이나 날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나머지 부스는, 부자재 부스는 광주에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김치산업 축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원론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정말 축제로서 접근할 것이냐 산업으로 접근할 것이냐 1차, 2차, 3차 그걸 6차 산업으로써탈바꿈을 시킬 것이냐, 정말 원론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론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보면 계약도 지역경제살리기를 주 정책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일자리창출이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광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업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한두 군데 업체가, 물론 한 개 회사는 컨소시엄해서 같이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서울에 본사를 둔 거기에서 하청을 맡는 형태, 여러 가지 큰 틀에 있어서 김치축제의 본 위원의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김치는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문화관광 축제정보를 저희들이 가만 보면 다른 데는 축제를 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 금년을 놓고 보면 광주는 오히려 25%가 증가를 하고 서울 49%, 부산 29%, 대구 40%, 인천 58%, 이러한 형태로 각종 축제를 선택과 집중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안하고 통합하고, 그런데 이 지역은 좌우간 시장이 바뀌면 아니면 부서간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전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다시 하고 조직개편 생긴 뒤로는 여기서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또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나름대로 비효율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물론 이 부분 각론을 얘기를 하려면 시간제약상 길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치축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 저도 우리 박춘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얼마동안 오래 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몇 회 했냐도 중요치 않습니다. 왜 중요치 않냐고 하면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조직도 바뀌듯이 그 축제 역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안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등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등산은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느 시점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저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다 보자니 방대하고요. 조오섭 위원님이 여기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등산하고 관련된 입장,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포 그런 것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큰 틀만 접근해 주셔야지…….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답변하셨죠.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어쩌고 저쩌고 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달 업무보고, 지금도 어느 것 하나 집행부에서 어등산하고 관련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 지금 업무현황 보는데 41쪽에 보면 하단에 그 말 그대로 한 줄로 정리를 요약 해놨습니다. 저도 그 정도 사안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다 하면 어등산 문제가 과연, 지금 국장님말씀은 집행부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걸로 말씀하시거든요. 최소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풀었어야 되지 않냐, 몇 년 동안을 지지부진 온 거예요. 재판 계류중이다고 보면 재판 끝나서 어쨌든 간에 옳고 그르냐는 것은 우리의 의견일 뿐이지 최종적인 판단은 또 다시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또 시간이 가겠죠. 도대체 집행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어등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것인지?
공공개발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방식으로 할 계획이죠? 그건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민자유치가 안됐을 땐?
공공개발해서 자금투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관리를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든,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인가요?
아니죠. 최소한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자, 좋습니다. 소송이 내년 3월이라고 하겠습니다. 3월 소송 이후에 1차 투자자를 모집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는 어떠어떤 형태로 하겠다 하고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아까 2차 방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지, 그때 가서 해 보겠다? 그러면 또 몇 년 가야 되겠죠. 10년을 끌어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대로 또 5년, 10년 또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재판에서 이기리라고 보십니까? 지시리라가 봅니까?
이긴다고 보면 이길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사업들도, 그 추진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현 시점에 맞는 용역을 의뢰해서 현 상황에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본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병행해서 나가야지 재판 끝나서 그때 가서 보겠다. 그때 가서 민자자 투자유치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6개월 갔다가, 그래서 또 그 뒤에 한 1년 지나서 안 되면 그때도 다시 계획 한 6개월, 1년 세워서 윤장현 시장님 끝나고 다음 시장님 오시면 새로운 업무보고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 고 보면 그때 가서 준비하시지 말고 적어도 시민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안하더라도 그게 재정투입이 돼야 한다고 보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한번 반영을 시켜 본다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 본다든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재판이 이길 것이다, 그때 가서 봐야 될 것이다. 이건 좀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요? 다른 사업계획서를 왜 다 세우는 거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왜 세워요? 그때 가서 때 닥치면 그때 해야지, 왜 지금부터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심의를 하고 의회 통과를 하고 웬만한 건 다 그때 가서 해야죠.
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어등산의 문제라든지 갬코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가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준비를 해서 그 부분들이 갬코는 그런다치고요, 외국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광주시민하고 바로 직결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곧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그와 관련된 것들 의견수렴도 하고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그래서 로드맵에서 1안 어디까지 민자유치를 해봐가지고 안된다라고 하면 다시 2안을 추진한다라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문화재하고 관련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현재 국가지정하고 시지정 문화재 몇 개죠?
그 중에서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문화재 현상 변경하고 문화재주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해지가 들어 온 내용들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5건 재심의는 뭐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35건 중에서, 심의가 35건이었는데 전부다 허가를 내줬나요? 반려가 뭐고 기각사유는 있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신청이 들어 온 것은 거의 100% 다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네요?
35건인데 30건이 승인이 나버렸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는 한번 손상이 가게 되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200m, 500m 내에 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자.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것도 반려된 게 없어요.
그럼 되는 것만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 안 될 것은 미리 알아서 안 들어 왔을까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박광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저희가 건축허가에 따른 부속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겨나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어서 저희가 현상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장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광주읍성유허라든지 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류를 시켰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거기서 주신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제 집에서 가져 온 게 아니고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부속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부터 개념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 내주는 과정 중에서 이쪽에서 필수 사항은 승인을 안 해 주면 건축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속이 아니라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자기들이 허가진행 다 해 놓고 그 이후에 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닌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가 사실 빈약한데, 이 35건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3년간의 자료를 이름하고 신청 내용 나오겠죠? 거기에 따른 부결, 가결, 보류, 이런 부분들 나오겠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랑 김치축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도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비단 김치축제 뿐만이 아니라 현재 광주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축제를 보니까 한 쪽에 8개 정도 있는데 한 5~6페이지 돼요. 그러면 꽤 많겠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축제를 하고 나면 나름 평가를 하죠?
여기 최초 행사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몇 회 했는가도 자료를 주셨어요. 물론 오래된 행사도 있고 신규로 진행된 행사도 있고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례로 김치축제가 이슈화가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김치축제 예산안을 보면 15억 출연합니다. 그렇죠?
이게 안행부 자료거든요. 효과나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가지고 4,500만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결과는 4,200만원 지역경제효과를 발생한다고 나왔고 고용유발효과는 1,000명 계획에서 86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15억을 투자하는 김치축제는 4,200만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인데 우리 충장로축제는 9억 투자죠?
여기도 국비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지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로 위탁했죠? 구에서 하는 축제죠. 우리시에서 하는 김치축제는 15억 투자해서 4,200만원 지역경제파급효과인데…….
그러니까 이 안행부 자료에서 뭐가 잘못된지…….
안행부 자료가 이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도 제가 할 겁니다. 충장로 축제 같은 경우는 54억 정도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40만 8천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소방방재청에서 안전계획수립 해 가지고 인력배치하는 것 아시죠?
축제하면.
여기에 김치문화축제 관람객수 2천명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충장로축제 7080자료는 50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빛고을정월대보름 한마당은 1만 5천명인데 여기도 순간적으로 1만 5천명 왔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0만 8천명이 진실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과연 이 40만 8천명 중에 김치축제에 김치의 맛을 보러 오거나 사러 오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 이해는 저도 충분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40만 8천명이 오는데 이 수의 대다수는 김치축제를 보는 게 아니라 김치축제와 관련된 부수적인 공연을 보러 오거나 가수를 보러 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치축제는 김치가 주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김치축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에요. 잘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예산 보면 참가자 보상비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비 해가지고 1억 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실비보상 해 주는 거죠? 김치축제가 잘 됐으면 서로 넣어달라고 로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내 부스 하나 달라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일례를 보면 참가업체 파악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12년, 13년,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참가를 했어요. 우리 광주 근교에 16개 업체가 있는데 참가 안한 업체는 이유가 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실비보상 다 해 주고 부스 주고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이 업체가 참가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업체별 현황은 지금 이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인데…….
저는 아까 말했던 박춘수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문화정책관실에서 김치축제를 쭉 관장해 왔지만 소기의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대로 이관해도 된다고 봅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것을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주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 했지만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기의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틀을 전환해서 방향을 달리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김치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빛고을관등축제 3억 예산해서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4회 째 하는데 국비지원 언제까지 계속 해 주나요?
요점은 국비지원을 언제까지 해 주는지?
앞으로도 계속이요? 만약 국비지원이 안되면 12억 더해서 이 축제를 계속 유지 시키실 건가요?
제가 내년만 굳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국비가 지원되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안 나왔을 때는 이 축제는 없어지겠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지원 안하면 이 축제 안 하실거죠?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김치축제도 마찬가지거니와 현재 광주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실있는 축제와 내실이 없는 축제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지원도 내실있는 축제는 현재 지원이 부족하다면 더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이건 내실도 없고 그냥 동네잔치다 이런 축제는 없애든지 축소해야 되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축제 자체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면 더 활성화 시켜야겠죠. 왜? 전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이어야 되고 문화를, 그것이 오래 되면 광주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구별을 잘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축제라면 축제인데, 광주국제영화제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어쩌실 거예요?
부산국제영화제 잘 되는 것 아시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수 만 작년에 21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수만 21만명이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광주도 조금씩 늘어가긴 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는 데 이게 명맥만 유지하는 영화제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는, 영화제에서 수상을 해서 권위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것들, 국제영화제니까 해외인지도를 알리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은 배제되고 그냥 우리 안에, 광주의 도시 이미지창출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 치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거면 잘하자 이 말입니다. 부산만큼은 안 돼도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했듯이 광주가 인권도시기 때문에 인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인권에 관한 영화는 광주국제영화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광주동네잔치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하나 또 여쭤볼 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공폐가 매입하고 있잖아요. 보면 활용 방도가 공방갤러리, 소규모 공연장, 문화전당 내의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조금 별개 일수도 있겠지만 전직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양동 발산에 예술인촌 업무현황보고 보면 발산마을 예술인촌에 대해서 한 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컨셉이 겹쳐요. 컨셉이 겹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공폐가 활용시설 논의하는 것과 예술인촌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문예창작공간 조성 완료했고 시화마을 조성 완료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해 놨습니다. 돈 들어간 건 괜찮아요.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관리비 주체는 누구죠?
문예창작공간이나 시화마을이나 이런 것들.
문예창작공간은요?
이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국비로 됩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에 발생되는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시죠?
예. 지금 하고 계십니까? 광주U대회하고 연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U대회니까…….
그러죠. 저는 거기에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저는 조금 관광상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주시에 이런 이런 관광상품이 있다 와서 봐라 이런게 아니고, 오게 되면 어떤 A코스라든지 B코스라든지 C코스라든지 D코스라든지 광주가 부족하면 전라남도권 근교에 있는 관광상품을 연결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이나프랜들리 한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도 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코스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여기는 꼭 들러봐야 되고 여기는 들러봐야 되고, 이러한 상품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KTX에서 제안한 게 있죠? 42쪽인가. 관광진흥과에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해가지고 KTX 문화기획특별열차 운행 한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KTX라든지 아니면 공항 여행사라든지 이런 외부적으로 우리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떤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차이나 프랜들리 온다고 그러면 비용은 그 사람들이 내지만 우리시에서 서비스로 어떤 부분은 일부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제가 아는 KTX 이것은 U대회를 겨냥해서 대학생들 오면 광주에 숙박비 1만원 지원하는 이걸로 알고 습니다.
그것 맞죠?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런 것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생들 돈이 없고 여러 명이서 팀을 짜서 오면 숙박비 1만원 지원해 주는 게 별거 아니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된 것들을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말고 다른 여행사라든지 이런 상품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계획있게 하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작은 도서관 이야기 했는데 혹시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된지 파악이 됐나요?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창한 것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제가 아는 한 아파트가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에 CCTV를 요즘 공동주택 보면 아파트공동채널이 있습니다. 그 공동채널을 통해서 도서관의 CCTV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공동주택단지 작은 도서관에 애들을 보내놓고 본인은 집에서 일을 하면서 화면 상으로 애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원을 한다면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겠다.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단지의 요즘 아파트들은 공용채널이 있습니다. 유선방송 채널이 있어서 그것을 CCTV하고 연계하면 얼마든지 도서관 내에서 내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집에서도 부모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방안들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작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보낼 수 있고 책 보러 보낼 수 있고, 굳이 본인이 안가더라도. 이런 방법들을 작은 도서관이 양적인 성장 말고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대로 맞고요, 최초 비엔날레 재단이 설립 될 당시에 최초의 원시 자본금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원하고 그 다음에 시가 출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는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출연금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광주 비엔날레 지원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원칙적으로 맞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출자출연기관이기는 하나 출자출연기관하고 관련된 조치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령해설집에 안행부에서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9월 24일날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자출연기관 고시를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 부칙 조항 5조에 방금 말씀드린 경과규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엔날레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당시 제1회 비엔날레 개최 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디가 됐을지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지금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렇지만 원시 출연금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현재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기금, 이 자체를 출연금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비엔날레에다 지원한 예산 중에 출연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 다 출연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이론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재단법인 자체가 주인이 이사회가 주인인데요.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엔날레재단에 출연된 기금으로 갖고 있는 283억원은 전체가 다 광주시가 출연한 금액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들은 결과를 정리해 나갈 방향입니다.
나중에 조례 제정 시 적극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7대문화권 조성 관련되어서 있잖습니까? 이 7대문화권은 우리시에서 지금 조성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7대문화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6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게 7대문화권 플러스 1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행자위가 아니어서 다른 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글로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7대문화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되고 그 이미지가 국제적 이미지로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문화의전당, 그 다음에 대인시장, 저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문화의 전당, 대인시장, 말바우 시장, 광주 교도서, 국립망월묘지, 광주 댐의 생태공원, 가사문화권, 무등산, 이렇게 하면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교도서 부지에 특히나 유스호스텔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면 이 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역사문화관광밸트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광주의 역사를, 민주인권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고 생태공원이라든가 무등산에 관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정자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그 벨트이거든요.
7대문화권은 다르죠? 7대문화권은 북구는 비엔날레고…….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체계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25쪽에 문예창작공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처음 할 때 첫 상견례 할 때 제가 여기 행자위에 온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 드리면서 문예창작공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연희창작촌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 보신가요? 토지문학관은 처음 들어보신가요? 알고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글을 쓰시는 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정도 가서 거기에서 글을 쓰고 퇴소를 하고 아니면 한 달간 빌린다든가 토지문학관이 그렇던가? 거기가 1달간 입실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구 서구청 부지에 문예창작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를 행자위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미술이라든가 그 쪽 관련된 분야 분들이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예향의 도시답게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담양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아시아 음식문화 지구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6대 의회 산건위 할 때 했던 말씀인데 계속 부서가 달라 가지고 이야기가 안 넘어왔는데 실은 아시아 문화음식 지구 조성 관련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준비를 못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라서 상당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말바우시장상인회에서 이것을 유치 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사업계획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쪽과 관련해서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요.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 보면 「문화콘텐츠진흥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 이어서 관심 갖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문화콘텐츠진흥조례」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또 하나 있는 게 「광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설립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 사업에 정보통신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시책 개발 정보사업 유치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문화산업과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산업과는 전반적인 정책결정, 우리시의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설립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들을 시책업무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사업들, 큰 규모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고, 정보진흥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든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회사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산업과, 아무튼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넘어 가는듯한 느낌, 정보진흥원으로 넘어가서 정보진흥원에서 일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시만하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인재육성부문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0쪽을 보면 인재양성부문이 있거든요. 인재양성하고 취업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평가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평가들이 제대로 다시 추슬러서 정말로 광주가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문화산업과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슬러서 이 성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일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판에 안 하고 이번에 끝내려고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독서문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독서문화부문인데요. 우리 광주 시민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은 도서관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전문가 양성실적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4년 실적, 최근 3년간 했는데 13년, 12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실적이 14년 것만 왔어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그러니까 강좌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오섭
조오섭위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어떤 독서전문가 말씀하시는…….
오섭
조오섭위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전문가양성 실적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하시죠. 사직도서관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책놀이지도사 과정을 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참여를 했다. 산수도서관 관련해서는 동화구연자격증반 해서 450분이 참석을 했다. 독서매너스피치지도사 과정은 80분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 주셨고 그 전에 13년, 12년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와서 한 번 여쭤봤던 거구요. 그것은 참고하려고 했던 거고, 질의 드릴게요. 책놀이 지도사 과정이 무슨 과정이지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자격증 반은 아니고 여기 자격증은 없고 와서 도서관에서 거기 관계되는 거를 배우는 기초반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뭐에 기초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책놀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지도사 과정이 공인된 기관인가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없죠? 그냥 과정이죠? 그러면 여덥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독서문화진흥하고 관련이 있나요? 얼마나 이바지를 하죠? 얼마나 도움을 주냐고?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엄마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결과에 가서는 몇 명 안 되지만 제일 처음에는 호응이 그래도 자기 자녀들한테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호응은 좋습니다. 독서에 관계된 것은 좋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고요. 동화구연자격증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말 그대로 동화구현입니다. 그것도 자격증은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자격증반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말이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공인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이건 공식적으로 자격증이 없고 책놀이 지도사라는 ‘사’자도 없고 그런 거죠. 그 다음 독서매너스피치지도사 이것도 자격증 있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죠. 마치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은 제가, 이게 자격증이든 아니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놀이 지도사 과정, 동화구연 자격증반, 독서매너 스피치 지도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책을 가지고 하는, 책을 읽는데 독서문화를 진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냐 라는 겁니다. 혹시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프로그램이 약 70여개가 운영이 되고, 고정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도 독서에 관계된, 일단은 시민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유아반 애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좋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증명…….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고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용자들한테…….
오섭
조오섭위원
설문조사를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결과표 가져다주십시오. 이게 얼마, 몇 분이나 한건지에 대한 부분들,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죠?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항상 할 때 마다 끝나고 나면 그런 평가를…….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분들 대상으로 말고요. 처음에 이 과정을 만들 때…….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전체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 나름대로 얼마나, 단기간 끝내는 것도 있고 장기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반들이. 장기간 가는 것은 호응이 좋아서 가는 것이고 단기간 했던 것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서…….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단기간이었는지 장기간이었는지 확인이 안되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단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건데 2012년도 했는지 2013년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한 건데 올해 이 과정을 실시하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설문조사를 해서 이 과정을 신설을 했다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하셨고 몇 분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이 과정을 이야기했는지, 설문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들이, 물론 도움 이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 다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독서문화진흥을 하는데 커다랗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참 계획은 잘 세우셨더라고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3개년, 몇 개년 계획이죠? 중장기적 계획인가 봤더니 그 시행계획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행 계획대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행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게 계속 볼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 강좌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시립무등산 강좌, 시립사립도서관 강좌, 시립산수도서관 강좌 부분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받아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받았어요. 여기서 가장 제가 의문시 갔던 것은 뭐냐면 2012년도에 강의 하신 분들이 계속 강의하시데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실제로 프로그램 강사는 광주에서 이를 테면 동화구연강사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고 저희들 도서관에서 실제로 강사들한테 많은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많이 그렇게, 본인도 의지가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계속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강의 만족도라든가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고 그러신가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거의 저희들은 설문이라기 보다는 오시는 분들에 어떤 입담으로 저희들은 많이 그걸 평가를 하죠.
오섭
조오섭위원
입담으로요?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요즘에는 안 좋으면 굉장히 즉석에서 말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트집 잡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를 테면 무등도서관 가면, 광주 도서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등도서관 가면 무슨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시립도서관 가면 무슨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가나 저 도서관을 가나 어디를 가나 다 비슷비슷해요, 내용들이. 특색화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강사 분들이 잘하시니까 그러겠지만 3년 내에, 아마 전 자료를 요구해도 같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선생님들이 같은 내용의 강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좀 너무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거 했으니까 계속하지 싫은 소리 안 나고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는 그래서 정말 광주에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문화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특색있는 도서관 가져보자,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과 더불어 의회에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독서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TF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광주가 문화의 도시이고 그러는데 책을 과연 몇 명이나 읽는지 왜 책을 안 읽는지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하다 못 해 그 아이디어까지 있어요. 모방송국하고 같이 해서 광주에서, 예전에 중앙방송국에서 했던 것처럼 ‘책을 읽읍시다’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광주지방방송국, 모방송국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을 읽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 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먼저…….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14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체가 몇 개 되지 않아요.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지급기준은 우리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는 형식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다 위탁 업무입니까? 2014년도에 지급되는 것들은 위탁업무예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위탁해서 시행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그것이 자본형성이 되면…….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일을 위탁을 준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하면 좋지만 이제 민간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이용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는…….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보조금을 잘못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시에서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면 광주시에서 광주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심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보조금 지급하는 심의 규정 없습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게요. 관행적으로 이 단체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요청이 오면 시에서 아, 이 사업은 괜찮다, 아니면 이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괜찮다하면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고 아니다하면 지급 안 해 주는 거고 그런 겁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상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한적 있습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반려하는 경우도 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의 보면 2013년도도 그렇고 거의 받는 단체만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절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규모가 있는 단체들이 신청한 보조금은 지급을 해 주고 아니면 힘 없이 어떤 작은 단체가 정말로 의욕적인 뜻을 갖고 하는 것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배제되고 이런 단체의 힘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짚고 넘어가면 보조금 우리가 줬으면 보고도 다 받으시죠?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산도 받고.
철의
심철의위원
사용내역 같은 거 정산도 받고 하는데 정말 면밀히 정산하시는지도 솔직히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이런 단체들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단체여도 그 취지가 굉장히 좋고 뜻이 부합하다면 저는 동일하게 심사기준에서 고려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이 소규모로 있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자기들끼리 하는 작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에 관계 되어서 어떻게 공연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것을 위원님, 어떻게 하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자금을 출연해 줘요. 거기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 해가지고 심사 해가지고 선정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공모해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면 여기는 시에서 심사 안하고 판단해서 주면 주고 말면 마는 거 잖아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런데 그 재원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 자료를 이쪽에 올려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몇몇 단체에 편향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습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탈락한 업체에게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심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물론 이 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잘 판단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까지는 머하지만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 요구할 게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3년치 현황하고 장비구입 현황 3년치, 시설물 유지보수 한 3년치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입니다. 사실은 심철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할까 했는데 큰 틀은 짚었기 때문에 저도 심철의 위원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그 쪽 단체가 그와 관련된 사업이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분석을 해놓고 보면 특정단체가 사업을 각 과에 걸쳐서 몇 개가 이루어지고, 5~6개 보통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나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어 졌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탈락한 업체도 있다 그랬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면 선정기준하고 선정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신청했다가 탈락 선정 현황표 과거 3년치 그거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물론 영화산업이 굉장히 중요는 합니다. 그래서 영화산업 자체가 주는 산업적인 기능도 있고 또한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화,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죠? 어떤 취지에서 하죠?
목적이 뭐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2014년 것 지원내역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영화는 예술성도 있고 상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뭔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2013년을 보면 ‘협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역린, 피 끓는 청춘, 바다가 부른다’, 글쎄요, 저는 이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저도 영화를 자주 봅니다만, 광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광주문화산업에 영화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냐,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종 하는 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다 해 주어야겠죠, 정말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하고는 반하지 않나요?
이거죠, 전체하는 거 중에서 전체촬영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 20%가 광주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썼다, 그 1억의 30% 이내에서 주겠다, 그 내용이지요?
제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정말 특별하게 정말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아, 이 부분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다. 광주에서 영화를 이런 영화에다 지원을 했다 하면 광주시민 누군가가 참, 쓸만한 거에다 했다, 문화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아니면 정말로 흥행을 해서. 이를 테면 그것이 아닌 지금 2013년, 2014년을 보면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협려, 피끓는 청춘, 바다가 부른다, 강남브루스’, 자, 제 얘기의 요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에 걸맞는 선정을 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접근해서 해보자. 사실은 국장님은 저희들하고 얘기하니까 산업적인 가치, 여기다 쓰는 부분,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쓰고 가는 돈 중에 이것 팔아서 광주시민에게 남는 이익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남을까요? 이만큼 지원하면 2억이 남을까요? 바꿔서 아까 산업적 가치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숙박료에서 부가가치가 얼마고 밥 먹는 것에서 얼만지 그랬을 때 그 부분이 3억 매출을 올렸다한들, 10억 매출을 올렸다한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뭐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기준도 마련해서, 선정은 누가 하신가요? 이 선정위원회 있습니까? 이것을 투자를 하려면 선정위원은 누가 하죠?
영상위원회는 우리시 소속인가요, 다른 데 인가요?
아, 그러면 영상위원회 명단하고 심의내용, 신청건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왕에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있으십니까? 자료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펀드가 현재 조성된 금액은 혹시 얼마죠?
그러면 현재 자산 어떻게 되어 있죠?
자, 1호 펀드를 191억을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결과 다 분석이 되어 있나요?
아니, 1호 펀드가 거의다 소직이 되어서,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191억이 다 살아있습니까?
아니, 회수를 했을 때 정산을 했을 때 수익이 났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봤다든지 나름대로 중간중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중간에 중간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191억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어차피 자료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내역하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 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자산가치, 물론 아까 여러 가지 평가는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률까지 다요, 수익률도 연차로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인천입니다. 마케팅 분야는 굉장히 관계가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오고 가고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 담당직원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업무를 봐 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중국을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러간다고 하면 제가 사실 간다면 어느 누구도 저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외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 혼자 나간 게 아니고 그룹을 해서 나가거든요.
관광협회에서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하신 분이 있고 일본어도 하신 분이 있고…….
안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광주전남 공동으로 나가거든요.
안내소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기본업무고요.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순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데리고 가면 현지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뷰로는 주로 MICE산업으로 해가지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겁니다.
DJ센터는 전시회가 주목적입니다.
MICE산업이 있지만 그렇게 관광객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전시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기존의 관광 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없어 진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재단에서도 관광을 크게 부각을 시켜 가지고 그 분야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지금 저희가 민선6기에 광주관광마케팅 컨트롤타워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6개 기관을 구축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수 위원님, 보충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택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에서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14건 중에서 11건을 관광협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진흥과에 마케팅팀 인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대부분 4분이, 4분이 제일 적고 5분, 6분, 16분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는 열 분이 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4분 가지고 정말로 광주관광 마케팅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모사업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공모를 해가지고 과연 공모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참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다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 사업이 11건이란 사업이 갔어요. 11건 사업을 관광협회에서 그 많은 인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데 위탁을 줘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장님, 그것은 알았어요. 그것은 아는데 과연 관광협회가 이정도 능력이 있냐 없냐만을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성실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금액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을 적정히 산정해서 주는 것도 적정히 줘야 되는 것이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하겠습니까? 내용 잘 압니다. 우리 임 택 위원님이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보고서 자료 26쪽을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있는데 3개년 동안 지원을 쭉 했는데 12년도 13억, 13년도에는 13억, 14년도에 198개관을 선정해서 9억을 지급했어요.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런데 왜 계속 13억씩 지급하다가 올해는 9억을 지급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 준 것입니까, 공모해서?
결론적으로 자기 원하는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
차등을 뒀습니까?
9억을 선정된 도서관을 때려보니까 평균 150만원밖에 안 되던데, 아니 450만원입니다.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줬습니까?
차등 두는 이유는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모신청할 때 공모제안서를 보고 줬습니까?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업 했는데 다 한 번씩은 공모에 해당 됐구만요.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안 된 곳이 많아요?
이 사업 취지가 지원 사업인데 공모해가지고 어렵고 힘든데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빈익빈부익부라고 좋은 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안 좋은 데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하지요?
내년에 하면 올해 사업된 곳은 배제하고 사업의 공모에 올해 선택이 안 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도서도 미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도 아주 미약합니다. 개소만 많이 늘어났지 실제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지역협력형 사업 지원 해가지고 상주 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지원이. 이게 지금 시에서 지정하는 상주단체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상주단체 있고, 또 문화재단 관련한 상주단체가 있고…….
문화재단 통해서 올라오면 지정을 하죠? 상주단체는 지원을 대충 어떻게 해줍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주남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협력형 사업에 상주단체 지원 됐고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모하죠? 상주단체는 분야별로 많이 있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장르별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보니까 12개 단체, 상주5개, 비상주 7개 단체가 6개 공연장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공연장을 여섯 군데 그냥 지원 해 줍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소극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연장 지원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지금 상주단체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지요? 연습실도 사용하고.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상주단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00%가 안 됩니다.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주단체 지원은.
춘수
박춘수위원
상주단체로 한 것은 그 재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주단체 의미가 뭡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상주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악기도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어차피 단체라면 뭐든 걸 다 준비를 했는데 자, 상주단체라는 것은 거기 건물을 활용하는데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상주단체를 만들어 논 것 아니냐 그걸 여쭤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연습실이라든가,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우리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 연습실 같은 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상주단체가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용료도 최소의 비용을 받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상주단체 선정할 때에 심의위원 있습니다, 공모하고. 그런데 관리자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관리하는 음악 관리자 담당공무원, 미술 관리하는 미술 공무원, 그리고 합창단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권한, 이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실무선까지 얼마나, 보고가 되겠습니까? 밑에 하부 직원들 하는 것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잖아요. 물론 위원회야 형식적으로 하는 것 서류상에 올라오면 그것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권력을 없애라 그 말씀하신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서류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에 의견을 다 첨부합니다. 그것 보고 결정하지 단체에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지 않잖습니까?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서류상으로 보는 것이지. 그런데 그 관리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해 주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해줍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공정하게 판단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주단체 한번 지정 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관리자한테 잘 보이면 꾸준히 가는 것이고 좀 잘하더라도 잘못 보이면 그 다음 탈락합니다. 이게 상주단체의 현실이에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주관성을 없애고 객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성을 얘기하신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 그랬는데, 지금 문화 부문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문직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그 팀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는 다시 한 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짧고 간결하게 잘 마쳐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빠진 것이있어서, 문화관광정책실에 2014년도 보조금 정산, 집행된 거 정산서만 하나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 하나만, 1분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내년에 디자인 비엔날레하시잖아요. 우리 비엔날레재단에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비엔날레재단에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요.
검토를 하시는데 비엔날레 재단의 직원들 의견은 어떤지 들어 보시고, 이게 둘 다 망칠 수 있어요. 디자인비엔날레도 망칠 수 있고 비엔날레도 망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피로가 누적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의미도 상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 결정 할 건데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갬코 관련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 만드는데 필요하신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상규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 했던 주문사항과 시장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답변 하셨던 그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민선6기 윤장현 시장께서 지금 100여일이 지나셨는데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가장 잘 아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12개 국 째 하고 있는데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 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16개, 17개 정도의 모든 문화 관련한 행사,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하시겠다고 지시하신 부분, 또 시행하시겠다고 답변 해주신 우리 국장님, 오늘 감사드리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 하시고 또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16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대중컨벤션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김대중컨벤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김대중컨벤션센터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조병휘
경님
주경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공유재산입니다. “제2주차장 수의계약은 부당함, 또한 임대료 산출시 주차료로 인하여 책정한 것과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에 근거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계약관계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2주차장 임대 건은 수의계약이나 계약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2주차장에 오는 사람이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내러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식장에 오는 예식 손님들이에요, 주말에는. 그래서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일일이 받아야 하지만 행정편의나 예식장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오는 고객한테 주차료를 부담 시키는 게 미안하다 해서 자기들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한 거지요. 주차대수가 몇 대냐, 이것만 카운트가 되면 거기에 맞는 주차료를 주차장 측에서 저희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특별한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이런 계약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예식장에서 대신해서 관리를 한다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다만 사용만…….
춘수
박춘수위원
징수수입을 대신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주차장 관리도 저희가 직접하고 징수도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식장 손님이지 않습니까? 예식장 손님한테 돈을 내라고 그러는 게 예식장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고객의 주차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한테요. 그런 내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객들 주차비를 예식장 주인 본인이 직접 대신 내주겠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저희한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 책정은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대당 책정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매월 5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90만원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2014년도부터 590만원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금년 1월 달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전 2013년도는요? 554만 2,000원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013년도에는 500만원 받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2014년도부터 주차비대납금액은 월 554만 2,000원과, 제1주차장은 놔두고, 아, 지금 제1주차장이 554만 2,000원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현재를 보면 제1주차장은 500만원이고 제2주차장은 591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처리결과에 금액이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2014년부터 주차비대납금액은 월 554만 2,000원과 제1주차장 실 사례금액인 월 591만 2,0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2014년 1월 17일자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했다는 겁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554만원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91만 2,000원을 월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땅 면적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양광 설치된 곳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태양광 설치된 곳이 제2주차장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총 몇 평이에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면적이 2만 3,513㎡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만 3,000평?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요.
춘수
박춘수위원
7천평…….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정도 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7천평이면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565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65대. 이것은 월인데 8일에서 10일 쓴다고 봐야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예식장은 잘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예식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만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월에 8일 정도 쓴다고 봐야겠네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지요. 8일 정도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름과 겨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금액을 감정할 때 감정했던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정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감정기관에다 감정의뢰를 했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감정했던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러면 나중에…….
춘수
박춘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쪽 보시겠습니까? 보고자료. 마케팅팀이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현재는 서울사무소를 잠정적으로 닫아놓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조직체계만 있고요. 금년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별도 사무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광주시 서울사무소에 책상을 놓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광주시 서울사무가 둘로 나눠지면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광주로 와서 광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하면 내년 초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정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직원은 몇 년 동안 근무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혼자 나가 있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둘이 있다가 금년 1월 달에 한 명은 본사로 불러들였고요. 금년부터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2년은 2명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에 한 명도 없다면서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명 중에 1명은 1월에…….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금년 1월에 불러들였고요, 본사로. 그 다음에 한 명은 지난 달 9월 달에 불러들였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사무소에서 마케팅팀 운영을 하시면서 특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럼요.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행사를 하고 있는 행사전문기관들이 지역업체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 다른 데에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대형학회나 이런 것의 본부는 대부분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촉하는 창구로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왜 철수시켰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1월 달에 직원을 하나 불러들인 것은 본사에 인력이 모자란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월 달에 불러들인 이유는 조직진단 관계 때문에 임시로 불러들인 거고요. 현재 여기 있으면서 마케팅팀을 중심으로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근무하면서, 서울 마케팅 업무를 광주에 내려와서 일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서울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서울에 팀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왜 없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근무하는 것하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물론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힘들더라도 서울에서 볼일은 당연히 서울에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이 센터의 운영,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첫째로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12월까지 조직진단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조직진단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직개편이 좀…….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진단을 할 때는 내려오고 조직진단 안 할 때는 올라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있는 것도 조직진단 아닙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래서 큰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서울사무소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서 마케팅팀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들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면 불러 내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좀 힘들더라도 여기 있는 인원들끼리 좀 고통분담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진단 한다고 해서 직원을 내려 보내고 올려 보내고, 이것은 좀…….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조직진단 때문에 바로 불러들인 건 아니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우리 별도 사무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광주시 서울사무소에 같이 있었던 건데요. 광주시 서울사무소가 세종시로 분리가 되면서 사무실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임차료나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사무소가 당분간 폐쇄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한 직원도 본사로 내려 왔다는 이야기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본사로 내려와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저희가 별도 사무실을…….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사무실이 존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인원충원 때문에 본사로 왔다하니까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에 사무실이 현재 없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을 내서 근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내려 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의 매출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10년, 11년, 12년, 13년을 보면 77억, 81억, 91억, 109억, 이렇게 계속 매출 신장을 했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매출 신장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선 2013년에 늘어났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2센터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제2센터를 기회로 해서 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도 계속 늘어났던 이유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수익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입니다. 2004년도부터 쭉 보면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 2009년도입니다. 23억 4,000만원을 손실 봤고, 쭉 줄어들고, 2011년에 19억 3,000만원, 2012년 16억 8,000만원, 2013년에 1억 2,900만원을 손실 봤습니다. 맞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3년도 기준을 보면 매출 총액이 109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시인데 임대사업 원가를 보면, 사업 원가를 보면 94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익은 15억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원가가 94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이게 홈페이지 보고서에 나와 있던 결산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15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그렇지요? 매출이익은.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판매비용,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40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영업 손실이 25억 1,000만원 적자가 발생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을 어디서 메꿨냐, 시 보조금으로 메꿨습니다, 광주시 경상보조로. 그렇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광주시 경상보조가 보면 계속 늘어났어요. 11년에는 8억, 12년에는 7억, 13년에 23억 1,700만원, 14년에는 16억 1,700만원으로. 13년에서 14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3년도에 25억 1,000만원 적자가 났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메꿨냐 하면, 시 보조금 23억 1,700만원을 주니까 순손실이 1억 2,900만원이 손실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실이 23억 1,700만원 나야 되는데, 아니, 25억 1,000만원이 손실 나야 하는데 시 경상보조금 23억 1,700만원을 받다 보니까 1억 2,900만원이 손실 났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013년도에 경상전출금이 많았던 이유는 건물은 시에서 지어줬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비품은 별도로 구매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비품구입을 위한 비용이 전출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비용 중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감가상각은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손익, 수지로 본다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마이너스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충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가상각을 충당 못하는 정도의 마이너스인 거지 우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 안 받고 손실 안 내는 방법 없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수입은 전시장이나 회의장을 임대해 주는 수입이 제일 크거든요. 그 가격책정문제가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센터의 임대료는 전국의 전시장이나 컨벤션센터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외부에서 많은 회의나 전시를 유치하려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전시장이나 회의실 임대료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없이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정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의나 전시를 유치를 최대한 하면 운영비에 마이너스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임차료를 책정하고 있고요. 그 책정할 때는 늘 시와 협의를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센터에서 최근 3년간 전시장 가동률을 보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70%가 매년 넘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 있는 전시장 중에 70%가 넘고 있는 데는 저희 센터하고 서울 코엑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엑스는 아시다시피 서울의 한복판에 굉장히 번화한 데, 인구 1천만 도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시하겠다고 하면 누구를 자르는 게 주업무일 정도의 그런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전시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70% 유지하는 데는 저희 말고는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영업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전시장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70%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한 5% 더 가동시키면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순손실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광주시 경상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2컨벤션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준비, 또 시설비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16억 7,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순손실이 적게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2013년도는 어차피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손실금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올해도 16억 7,000만원 받고 13년도 손실 정도만 난다고 하면 앞으로 손실액이 거의 줄어들고 똔똔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 부담이 결국 시민의 부담이라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좋게 평가됐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리 직원들의 자체…….
춘수
박춘수위원
직원들 스스로의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다들 좋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일하는데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가 시민들한테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직원들 관리 잘하시고요. 내부 분위기가 좋아야만 영업 활동하는데 도움 되고, 또 하나는 서울사무소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서울사무소를 다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광주에서 회의라든가 행사 유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해외 바이어들,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올 경우에 반드시 우리 센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큰 영업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우리 컨벤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국제전시기획사 자격증 소유자가 상당히 많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몇 명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리 국제전시기획사 자격증 가진 직원이 19명이고요. 컨벤션기획사 2급 가진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7명이요? 예. 그러면 전시기획사 자격증 소유자 비율이 30% 넘네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것도 어차피 서비스가 좋아야만 다시 또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교육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기진작을 통해서 센터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 스스로 똔똔이 시킬 수 있도록, 제로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현황 나와 있지요? 수익은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우리가 행사를 유치해서 발생한 수익이고 영업외수익은 임대료인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영업외수익은 주로 시의 경상보조금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임대료까지 영업수익에 들어가는 거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지출 보면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이 있어요. 영업외비용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는 영업외비용이 거의 없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없지요? 원래 뭘 영업외비용으로 해 놓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예산표를 안 가지고 있어요. 세부집행내용을 안 가지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출에서.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영업비용에 들어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영업비용으로 넣으셨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웃어넘기는 걸로 보면 증감이 있는데 저는 화살표를 위로 해서 늘어난 건지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화살표를 뒤집어줘야 감한 금액 아닌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삼각형 표시 있는 거요? 보통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삼각형을 위로 해 놓으니까 증액인지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우리 행감자료 9쪽 보면 인사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도 인사검증위원회로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인사검증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그것은 임원 임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위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인사검증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예전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쭉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당연직으로 들어간 건가요? 예전에는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건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임용될 때 이런 거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단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구성원 자체를 조금, 만약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제가 임용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시와 의회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있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인사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구성을 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계속 영업이익은 조금 나고 있어요. 아까 시 보조금 받아서 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감가상각비까지 해서라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장 임대수익료 보면, 행사장 1년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연간계획 수립하시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매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수립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김대중컨벤션에 공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공실이라고 하시면 저희 전시장은…….
철의
심철의위원
전시장 빼고 임대할 수 있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임대사무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다 임대가 됐고 현재 임대공고 중인 게 1개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개실 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하에도 사무실 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지하에도…….
철의
심철의위원
지하실 다 차 있는 건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하실에 1개가 비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개 비어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임대수익에 관해 쭉 봤어요. 자료도 보고 했는데 임대료 책정부분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 책정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보면. 지하가 안 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이야기했는데 1개 정도 비었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 1개도 임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김대중컨벤션 전시장에서 전시할 때 전시장치라든지 전기장치라든지 급배수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것 하는 업체들이 거의 지역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전시진흥법」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전시회는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업체에, 공개입찰해서요. 그것도 전자입찰입니다. 그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전시회나 행사는 민간 PEO가 하게 되는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역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광주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입찰하실 때 지역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입찰조건에.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 권고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단독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광주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 있지요, 통보받은 것. 8,500만원 주고 대형냉장고 2대 샀고, 그렇지요? 감사지적 받은 사항인데 모르세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감사지적사항이…….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시 종합감사에…….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한식기 말씀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냉장고도 사셨고 여러 가지 사셨는데 사신 이유가 1,500명 이상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서, 만찬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1,500명 이상 되는 만찬을 김대중컨벤션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유치실적이 없다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양식은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한식을 원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식장비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양식을 원해서, 양식은 1,500명 이상 하는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한식은 사실 없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뒤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수립됐는가, 현재 1,500명 이상 행사에 대한 마케팅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또 연회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할 사항은 대형냉장저장고, 한식기, 주방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케팅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한식연회시설활용계획만 수립해 놨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는 수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적받은 지가 좀 됐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아직도 행사주최가 없다는 것은, 물론 정말로 행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유치에 좀 더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아무래도 한식이, 대한민국 음식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식 서비스가 좋다, 이런 것을 좀 더 오는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광주에 수천 명을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용해서 앞으로 활용각도를 넓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계획 수립한 게 그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주는 솔직히 이런 대형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김대중컨벤션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구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광주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대상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약을 받고 의무적으로 행사를 치러주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관점에서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죄송합니다만, 그전에 경력은 어떤 경력…….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있었고요.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마케팅본부 상임이사를 끝내고, 그리고 학교에 한 1년 있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얼마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해 본 결과 장점은 뭐고 또 2년 동안 경영을 해 보니까 가장 개선을 해야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장점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센터 자체를 보면 호남에 우리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시설이 없을만큼 거의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시회가 뭔지 컨벤션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만, 한 10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출을 계속 올릴 정도로 열심히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 수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컨벤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이 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센터에 인력풀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런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현재 전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이 1만 2천㎡ 정도 됩니다. 1센터 할 때 9천, 그 다음에 2센터 지으면서 3천, 해서 1만 2천 정도 되는데 이 전시장 규모로 보면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의실은 정말 국제회의를 개최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회의실은 2센터 하면서 충분히 갖춰졌습니다만, 전시는 최소한 2만에서 2만 5천㎡ 정도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시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국제전시회 규모로서 인정받는 전시회다 하면 2만㎡는 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센터가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시회에 대한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적 문제이고, 오셔서 조직을 진단을 해 보거나 조직을 경영해 보면, 아니면 시하고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개선, 글쎄요. 개선을 찾자면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우선 저는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나 컨벤션 불모지였던 이곳에 오늘 이 정도의, 가동률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갈 정도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지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시의 지원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시의 시민들이 우리 센터를 응원하고 했던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그것도 안 됐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것은 규모가 좀 작다. 규모가 작은 논리는 이렇습니다. 광주에 전시나 컨벤션이 많으려면 산업배경이 커야 되는데 광주나 호남지방의 산업배경이 비교적 작은데 큰 것 해 놨다고 어떻게 감당이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을 보게 되면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지요? 그렇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아진 것은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나마 당기순손익을 마쳐가는 것, 연에 감가상각 충당금이 얼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0억 정도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년에 20억인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현재 누계액이 얼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보기로 하고요. 지금 감가상각충당을 저희들이 단식부기하는가요, 복식부기하는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복식부기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나름대로 내구연한 다 산정해서 할 텐데, 제가 그것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계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는 감가상각비율을 지금 정확히 충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충당을, 그래서 지금 적자가…….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계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충당을 할 때는 내구연한을 잡지요? 동산은 몇 %, 건축물은 몇 %, 40년, 50년 잡지요. 그랬을 때 균등분할로 하면 1년에 얼마씩인데 그 부분의 감가상각충당률이 1년에 100이라고 보면 그 100%씩을 하고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몇 %…….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 룰에 의하면 몇 %를 하는 거지요? 20억이 몇 %인가요? 복식부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체분석을 해 놓고 보면 얼마를 충당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알고는 가야 되니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건물이 729억인데 그것을 40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좀 안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적자가 지난 해에는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적자가 났냐 안 났냐, 적자요인을 묻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을 충당해야 된다고 하면 감가상각충당비율에 의해서 일단은 하고, 아까 덜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냐고는 안 여쭤봤어요. 예를 들어서 25억인데 20억만 하고 5억을 안 하는 건지 30억인데 20억만 하고 안 하는 건지, 제 얘기는 이왕에 할 거면 그 부분은 감가상각충당비율에 따라서 충당을 한 이후에 차라리, 분식결산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거지요. 적자가 15억 난다든지 20억 나는 걸로 가야지, 회계만 놓고 보면. 사실은 갑자기 대화를 하다보니까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견 보면 적자가 1억 5,000만원, 재정지원금 놔두고도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경영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적자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감가상각충당을 100%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적자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것은 다 하고, 현재 직원들 퇴직급여충당금이랑은 전부 다 하는 거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100% 했는데 건물이나 기타 동산, 업무용 비품,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누계액이 152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창립…….
정현
이정현위원
누계가? 알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연간 얼마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면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총 152억을 해야 되는데 130억만 했을 수도 있겠고 200억인데 우리는 누계잔액이 150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인연이 참 깊네요. 제가 6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는 그쪽 소관이었는데, 소장님 인사청문회관련해서 위원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행자위로 왔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번에 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관리부서가 투자고용국에서 문화정책실로 옮겨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DJ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좀 불편했어요. 제가 불편함을 느낀 게 뭐였냐면, 어디 회의실을 찾아야 됐거든요. 회의실 찾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찾았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있었는데 내가 못 찾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쪽에서 오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제가 가고자 하는 회의실은 델리하우스 있는 쪽인데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좀 더 힘들었던 것은 1층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한테 “오늘 무슨 행사 하는 장소 어디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행사를 어디서 하는지. 왜냐하면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회의장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장소가 어디냐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안내표지판도 건물 외관에 지장이 없다면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그 장소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12년 3월 20일자 하고 12년 5월 6일자 내용이 같아요. 참가하려고 했으나 사전안내가 없었음, 그래서 불편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티켓을 보내주고 5월 달에는 안 준 이유가 뭐에요? 분배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보통 불편을 얘기하거나 개선해야 될 의견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티켓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통 다 주고 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만 써져 있어요, 다른 데는 안 써져 있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보통 주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코트라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증을 받으셨고 정말 광주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겠다 생각해서 검증이 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청문회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트라에서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장님으로 오시면 사장님께서 코트라의 인맥을 활용해서 전시회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를 많이 하실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청문위원들이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여담인데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전시나 회의 유치하는데?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글쎄,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청문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좀 하려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전시회를 새로 만든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코트라 힘을 빌려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없습니다만, 제가 와서 새로운 전시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센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 전시회 3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든 것은 제가 코트라에 있을 때 전시회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과 만들 수 있었던 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유치한 것…….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유치는…….
오섭
조오섭위원
중요한 것이 유치거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단독 전시회 유치는 코트라를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있지요. 전시회 하나마다 코트라 해외조직을 통해서 해외바이어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전시회 별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2011년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일 때 DJ센터가 우리 소관 상임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7천평이지요? 7천평에 태양광설비를 기부채납식으로 임대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또 하나 지적한 게 뭐였냐면, 그 주차장 부지의 사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무엇을 했냐면, 그쪽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결혼식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주차가 많이 붐비니 그쪽 공간을 개방을 해서 그쪽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마 2011년 11월이겠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의수 사장님이시지요? 임의수 사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 보고 안 받으셨어요? 뒤에 직원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도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를 2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왜 사용할 수 없냐, 사용을 해야 한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서구청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말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려면 주차장 바닥면을 포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포장은 안 해도 라인만 표시하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라인만 표시하면 되도록 언제 바뀐 거예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설명) 그래서 그 제안을 할 때, 그렇다면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12㎝ 이상 돌, 모래, 자갈 등 배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구청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전도 문제가 생기고 보험문제도 있다. 그리고 하려면 8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힘들다. 무료개방도, 무료개방은 했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위원이 제기할 때는 그냥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업체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거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글쎄요. 그 조례를 바꾸는 게 결국은 구와 구의회의 필요에 의해서 바꿔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정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보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대답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012년 5월 9일 날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조례가 바뀐 거네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취임이 2012년 5월이면 계약이 2012년 10월이 처음 계약이거든요, 10월 1일부터.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주차장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조례가 변경됐겠는데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는 그때 조례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주차장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도 문제일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주말만 되면 예식장에 오는 손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대게 하면 그 차들이 도로를 점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로통행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수익을 못 올리고,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는 것을 같이 찾아보자 해서 찾아본 것이고요. 마침 조례도 그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던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으로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다시 제 상임위가 됐는데 솔직히 상당히 불편합니다. 혹시 제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위원이 지적해서 추진해 봐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업인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사업자가, 업체 측에서 로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불편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실은 제가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엊그제 김대중컨벤션센터 쪽으로 지나가다가 2주차장 앞을 지나가면서, 이 전체 면적을 다 이 업체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전체를…….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일반인들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일반인들도 들어 갈 수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를 누가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일반인도 들어 갈 수 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거기 가보셨어요, 주차장 입구?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가봤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대형…….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플래카드로 되어 있는…….
오섭
조오섭위원
플래카드 말고 입간판식으로 걸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무슨 예식장 출입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를 사용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 안쪽에 예식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예식장의 출입구이고 그쪽에 가는 차들만 가서 주차를 하는 꼴이 되겠지요. 이것은 바꿔야지요. 거기는 김대중컨벤션센터 2주차장이에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차장사용계약서, 대납계약서, 이 부분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거기하고의 문제이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전부 유상으로 받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는 건가요?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으로는 주차비를 받아야 하는 건데, 제2센터에는 일반인들이 거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예식장 이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거기에 지어놓고 1주차장, 2주차장은 저쪽으로 떨어져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2주차장 문제에서 지상권을, 지상에 태양열설비를 한 이유도 특혜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 그것 다 지적했던 문제들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서구의회에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였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주차문제가 그 지역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주말 결혼식 때문에. 주민들이 서구청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피엔제이 예식장 대표자께서도 자기 손님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컨벤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그 개선을 서구청에 요구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오섭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 컨벤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활용문제를 검토해서 서구청과 논의를 했었더라면 훨씬 더 행정이 수월하게 멋지게 진행이 됐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확인 하나만…….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 하실 건가요?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전시장배정위원회가 있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전시장이라고 하면, 올해는 전시장 대여 안 했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전시장배정위원회는 보통 운영하지 않습니다. 언제 운영을 하냐면 같은 류의 전시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한 전시회를, 같은 종류의 전시회를…….
정현
이정현위원
같은 시기에 왔을 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같은 시기에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평상시에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평상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가동률은 굉장히 높은데 보니까 2012년도에 한두 번 하고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는 없어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싶어서 갑자기 확인을 하나 했고요. 또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년간 결산서 있지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전부 다 포함된 3년간 경영평가서하고 결산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차장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7천평이란 큰 평수를 월에 590만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광주시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590만원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거기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얼마가 타당하냐는 것을 제3의 기관에다 용역의뢰를 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55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제1주차장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평소에 저희가 주로 많이 쓰고 행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 때문에 거기는 바를 대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하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는 그 앞에 있는 예식장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봤더니, 거기가 2주차장보다는 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둘이 합해서 500만원이 안 될 정도로,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래서 실제 면수를 비교해 가지고 비율로 계산해 봤더니 590만원이 좀 안 되는 정도로 나왔어요, 주말에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그래서 실제 사용한 것하고 그 다음에 외부용역기관의 감정평가결과 두 가지를 놓고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용역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주차면수라든가 대수, 시간,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상황을 볼 때 그 평수에 그만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차장 때문에 그 영업장소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용역하는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단 주차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초기에 개방을 못했을 당시에는 차 주차 하는 게, 도로를 정말 심하게 정체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차장은 비어 있고요. 그러는 것을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공짜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을 계산해서 임차료 받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예식장 허가 내줄 때 주차장 대수라든가 그 지역 주변의 도로라든가 점검해서 내줬을 텐데 사실은 잘못해 준 겁니다. 주차 면수를 더 늘려줘야 됩니다. 거기 예식장 홀을 4개 했는데 5개도 될 수 있는 아닙니까? 변경해서. 이런 지도감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차장 아니었으면 그 예식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오늘 주차장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예식장은 정말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주차장 좁은데 고객들이 어찌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그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광주시에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관련해서 전시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히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