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전통 시장 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총사업비 67억 1400만 원이 투입된 고흥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난 8월 완공되었으며, 관내 전통 시장 7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투입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 시장 상인 의식수준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고흥 시장 장터한마당행사를 실시하였고, 우수 시장 박람회 견학, 전통 시장 상인 워크숍 참석을 통해 상인들에게 국내 전통 시장 우수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 유자ㆍ석류 말레이시아 자킴(JAKIM) 할랄(Halal) 인증으로 동남아시아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전국 최초 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지정 및 유자를 비롯한 한우, 미역, 다시마, 석류 5종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 유자, 유자차, 석류, 한우, 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 등 전국 최다 지적재산권 확보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화와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지원으로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21개 시ㆍ구 500개 학교에 연간 950톤을 공급하고, 우리 군 쌀 수호천사가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 2년 연속 진입하였고, 전국 12대 브랜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획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대내외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서울 금천구 등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한 대기업, 향우 등을 중심으로 대외판촉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단계 축소로 지역 농어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정부 지원 마을기업 3개소와 사회 적기업 1개소를 지원 육성하였고, 취약계층 22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장 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먼저 고흥읍 중심부에 위치한 고흥 전통 시장 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투입 고흥 어물 시장 연접 사유지를 매입, 부지면적 851㎡, 주차면수 3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전통 시장 7개소에 대해서도 1억 3800만 원을 투입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은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전통 시장 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상인 맞춤형 교육, 선진 시장 경영기법 습득교육을 통해 우리 군 전통 시장 이 지역상권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하여 품평회 참여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21개 시ㆍ구 500개 학교에 950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0개 자치단체 550개 학교에 1000톤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실시, 보관 관리 등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납품학교 사후 관리로 고흥쌀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지정입니다. 우리 군이 유자, 석류 등 최대 주산지임이 틀림없고 생산성 등 비교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 순가 공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동강면 등 4개면 일원에 24만 6524㎡ 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94억원을 지원받아 생산기반 혁신, 가공유통산업, 관광ㆍ홍보 활성화 등 3개 분야 11개 특화사업으로 구성,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6월에 지역특구 지정 면적 24.6ha를 2020년 고흥 군관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역특구 중장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연고산업(RIS) 육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고흥석류의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로 순천대학교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석류를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미(미) 산업화 를 테마로 석류제품 기술 이전 및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3차년도 사업으로 현재 사업선정 평가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식음용 석류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고흥 석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만남의 광장 웰빙 농식품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만남의 광장 먹거리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 중으로 지난 6월 말 개장하여 매회 제철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 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 부스 14동에 65종의 품목으로 20여 농가가 매주 토ㆍ일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까지 매출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방문객수는 2만 6000여 명입니다. 내년부터는 한우 전문 점 건립으로 고흥 농수특산물 판매장 앞 광장으로 이동하여 판매장과 직거래 장터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대외 마케팅 효율적 추진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자매결연 협력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SNS 및 우리 군 쇼핑몰인 청정마켓 활성화를 통해 마케팅 이벤트를 발굴하여 고정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 판매처를 개척하여 지역 농수산물 판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정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사회 적기업 육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올리고 주 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행 정부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기업과 사회 적기업은 2015년도에도 마을기업 1개소, 사회 적기업 1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를 통하여 계획했던 사업이 목적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고용목표율 70% 달성과 취업 취약계층,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도 2015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정 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 청년실업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7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업무의 누락사항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ㆍ구직 일자리 상담소 설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과 기업체 채용 관련 정보 등을 구직자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구인 ㆍ구직자 간의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8월에 군 읍면에 1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기에 미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으로 민선 6기 기간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를 설정, 지역 고용정보 네트워크 에 공시하는 것으로 전국 244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가 정부 고용목표율 70% 달성을 위해 의무 적으로 공시하여 우리 군에는 9월 30일에 공시하였기에 2015년도 계획에 미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유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신 김의규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도양이나 고흥 재래 시장 에 상인회가 있는데 이 상인회를 법인화로 추진하여 연속성으로 지연 강화를 검토하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4페이지,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 특구지정 이 페이지에 유자 지리적 표시 제의 완도 유자가 고흥 유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흥 소 재의 대형 유자 가공공장에서 고흥 유자가 값이 비싸다고 완도에 가서 싸게 구입하여 고흥 유자로 판매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고 고흥 유자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고흥 유자와 완도 유자를 구분해서 차로 만들어 드셔보시면 확실하게 고흥 유자 고유의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완도 유자가 고흥 유자로 둔갑하여 판매 유통되면 고흥 유자의 품질이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 되어 고흥 유자 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흥 유자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서 추진해 가지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정부 지원 마을 사업 있죠?

예.

지금 그 사업이 올해에 처음 생긴 겁니까?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3년도, 2012년도에 사업한 거 있죠?

2012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2013년도나 2012년도.

예.

지금 그것은 잘 되고 있나요?

그 지원된 사업 마을들이 매주 동강 장터 운영하는 것 보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고흥 장터?

동강 직거래 장터에 기업 육성화 사업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 적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에 준 거요.

마을기업은 현재 금산 석교, 포두 옥강, 고흥 고소 , 포두 차동, 대서 화산, 두원 와포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기업입니다.

금산은 어디 마을이오?

금산 석교마을입니다.

그러면 석교마을에 지금 주로 무슨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나리하고 양파즙 같은 걸 지금……

양파즙을 만들어서 기업화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해가지고 우리 동강 직거래 장터에 와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 건물 창고……

지금 우리 고흥 이런 데를 보면 창고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보셨죠?

예.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거의 다 지금 무용지물이고 동네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뽀빠이마을하고 대서 드림베리마을 같은 건 아주 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국비라고 해서 꼭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 관리 감독을 다 시 한 번 강화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저도 과역에 삽니다마는 2012년도에 백일리 젓갈 사업 있죠?

젓갈 사업은 주무 계장님이 말씀하게……

예.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들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25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가 25농가가 있어요?

예, 2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매주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25농가가 못 되는 것 같던데?

25농가인데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품목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2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상가가 25개가 없더라고. 텐트뿐만 아니라, 한 텐트에서 두 가지를 파는 곳도 있더구먼.

예, 그렇습니다. 참여 농가는 25농가인데 그 주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때 생산이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요?

거기는 국비사업입니다.

군비도 있는데요?

동강 직거래 장터 국비 9000만 원을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받았고 순수한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써요?

거기에 몽골텐트랄지 운영이랄지 그런 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몽골텐트를 우리가 준비해 주고 또 그 운영……

예, 운영하고 25농가가 나와서 자기 물건마다 팔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우리 고흥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판매도 하지만 홍보도 하고 그러죠?

예.

그래야만 더 활성화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 고흥에서 나는 농산물이 진짜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거기는 주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제가 상당히 자주 다닙니다. 가서 물건도 많이 사오고 일부러 또 솔직히 말해서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일부러 사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 고흥 농수산물이 선전은 없어요. 오직 장사 위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못 느껴 봤어요?

저희들이 고흥에서 생산된 물건 외에는 팔지 말라고 지도 단속을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거기를 갑니다마는 아무튼 고흥군에서 생산된 물건 외에는 팔지 말라고 하고, 제가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안 될 줄 알고 대상자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대학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 내의 농수산물 선도농가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제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성공하셨다?

예.

올해 봄에 토마토 사건 알죠?

예, 토마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처리를 잘했습니까?

그것은 토마토 파업할 때 대서 부녀회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지금 거기에 가면 과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 사건 이후로 과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일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또 좋은 상품은 농가들이 대도시로 직거래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온 거 보면 진짜 홍보 차원에서 있는 매장이고 활성화가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안 된 이유가 진짜 좋은 제품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희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보면 감이랄지 그런 종류로 상당히 팔리기는 팔렸습니다마는 의원 님 판단……

거기를 가면 뻥튀기, 이런 기존 상품 그리고 미역 가공, 다시마, 빵 종류 이런 거, 이것은 우리 농산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농산물이 됩니까?

가공식품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거기에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수산물은 미역, 다시마가 있죠?

예.

그 외에는 콩, 잡곡 이런 게 있죠?

예.

사실 그게 고흥에서 나긴 나겠죠? 뭐, 난다고 믿어야죠?

예, 고흥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20여 농가 연간 소득이 얼마예요?

현재 2억 6000만 원…….

2억 6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2억 6000만 원을 그 농가들이 다 팔죠?

예.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는 전혀 없고요?

농업 소득하고 홍보 차원으로 합니다.

몇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고흥에서 난 농수산물, 제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감독 감시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에는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진짜 선별해서 우리 고흥 농수산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업무 보고 가 있는데 이걸 추가했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그것이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이 돼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흥군 대표 군 의원 들이 업무 보고 를 받고 있는데 이걸……

이 사항은 상반기에 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보고 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읍면에다 뭘 설치하라는 것인데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경미해서……

그러면 이걸 뭐 하러 뽑아요? 이걸 뭐 하러 보고 해요?

누락된 사항들이 혹시 있으면 보고 하라고 해서 완료됐다는 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우리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예.

고흥읍은 엊그제 8월에 개장했다고 했어요?

예.

고흥 시장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한 67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 줬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고흥 시장 은 시설 면에서는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됐습니다마는 활용하고 활성화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했는데 벌써 또 다시 14억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그때 기존의 계획에 다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 계획이 들었었는데 금년에 어물전 쪽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난 해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도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 시장 마다 이렇게 시설 현대화를 해 놔도 우리 상인들이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가서 가까운 도로가랄지 지금도 굉장히 무질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흥읍 시장 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 대처 방안, 우리 동강면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좀 갖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날이 되면 거의 상인들이, 특히나 어물을 취급하는 분들은 도로가에서 팔지 안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안에는 비어 있어요.

저도 도양읍장을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노점상들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7월에 보고 할 때 안정민 의원 님도 저한테 가판대 설치해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도양읍 같은 경우도 가판대를 설치했는데 노점상 물양장 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장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런 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예로 저희 동강 시장 에 김경배 면장님이 근무하실 때인데 아침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인들하고 입씨름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1～2년에 정착이 좀 되어 가던데 그 양반이 다시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마찬가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시설 현대화를 했는데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시설에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직거래 장터 좀 물어볼게요. 지금 AT공사에서 공모해가지고 9억 받았어요?

90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9억 정도로 봤는데, 그러면 다시 내년에는 우리 예산 을 3000만 원 올렸네요?

예.

다시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렵니다. 왜냐하면 몽골텐트가 이 앞에 9000만 원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만 있으면 돼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에 할 때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진짜 내실 있고 우리 고흥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특히……

그러니까 공모에 먼저 노력을 하고 예산 이 부족하면 또 예산 을, 왜냐하면 공모는 포기하고 지금 우리 업무 보고 를 보면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 9000만 원은 몽골텐트 구입비입니까?

예, 몽골텐트 구입하고 탁자 이런 것을 구입하고 운영비를 쓰고 해서 9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9000만 원이나 돼요?

예, 몽골텐트가 그 정도쯤 9000만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몽골텐트하고……

운영비는 어디 무슨 운영비입니까?

이제 팸플릿이랄지 홍보 그런 쪽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질 농산품이 나와 가지고 고흥군 이미지를 좀 흐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지도 좀 하시고, 왜냐하면 아까 선도농가 25농가가 참여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못 쉬고, 몇 분들이 계속해서 가시죠?

저희 과에서 판촉지원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째에요? 내년까지 또 운영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리더대학을 나온 선도농가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식으로 해야지 계속 공무원들이……

그 자체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할 겁니까?

협의회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자체를 맡기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뒤로 물러서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한우 가공공장하고 한우 직판장을 설치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직거래 장터를 할 부지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동강에 우리 판매장에서 옆쪽으로 해서 몽골텐트를 쳐주고 앞에는 한우타운이 생기고 하면 서로 연계해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 직판장,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부지가 주차장 그것만 들어서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 직거래 장터를 만든다고 해서 다시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고, 지금 한우 직판장하고 가공공장은 농업축산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와 잘 연계 좀 해가지고 가공공장과 직판장 활성화, 또 직거래 장터가 새로 활성화 되면 제가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두 과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걸로 보니까 우리 농업축산과와 협의를 좀 잘 해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저는 82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도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금 1차 고흥 재래 시장 이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다가 전통 시장 을 건설하다보니까 협소합니다. 그건 아시죠?

예.

협소하다보니까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1차 사업이 끝났지만 지금 다시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1차 준공이 되기 전에 중앙 정부 하고 도를 몇 번 갔다 왔었습니다. 담당자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이 사업에 본 의원 이 관심이 많아서 정부 에서 자금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 앞으로도 녹동 재래 시장 하고 비교했을 때 녹동은 사실 지금 버스까지 주차가 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에 있는 전통 시장 이 버스 주차가 안 된다고 하면 전통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캔틸레버 쪽은 읍에서 관리를 잘 해서 그쪽에는 주차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 시장 을 안 가죠. 주차를 해야지 가서 시장 을 보고 활성화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로 2층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2층 주차는 혹시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 30대 정도 상당히 혼잡할 정도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전통 시장 을 그대로 고수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을 보니까 14억 가지고는 진짜 어디 붙이지도 못 합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턱도 없어요. 물론 본 의원 도 노력을 하고 군하고도 많이 섭외를 해서 도나 중앙에서도 자금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좀 넓게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14억 2800만 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집을 몇 채 사지도 못 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약국 로터리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로 해서 그 안쪽 집을 전부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버스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흥에 관광객들이 와서 갈 때 거기에 버스를 대놓고 최소한 쇼핑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들도 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쇼핑하고 가야죠. 주차장 시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 의 생각이니까 많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정부 지원 마을 사회 적기업 발굴 육성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처럼 재정 이 열악한 데는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그게 왔습니다마는 많이 공을 치하해 줘야 되고, 대신에 공모사업을 꼭 해야 될 때는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 을 갖고 있는 군에서는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은 행정과하고도 긴밀히 연락이 되어야 하죠?

예, 그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재정 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의 관내 학교 쌀은 고흥군에서 생산된 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6월에 학교급식 들어가는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항목들이 245가지의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항목 중에서 우리 고흥이 그래도 엄청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에 좋은 지역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이 식품이 푸른들 고흥식품에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흥에는 파프리카하고 생표고버섯도 남양 것이 조금 들어갈 뿐 전혀 고흥 것은 없고요. 쌀도 찹쌀은 보성, 영암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의 식품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것이 사용되고 있게끔 앞으로도 추진을 더 해야 될 것이고, 이 학교급식에 우리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증마크만 붙이면 통과되는 식품인데 그 재료가 값이 2～3배로 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인증마크도 조사를 해봤고 우리 군에서 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표 하나만 붙이면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 쌀이 들어올 때 그 표를 떼고 물에다 담그는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관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늘 해야 되는데 이게 1건당 33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전체 검사해 보는 그 수치가 15건이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245가지 정도의 재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15건 조사해가지고 이 친환경 유무를 정말로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이 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검사비용을 예상해서 군 자체에서 농관원에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 여름이나 이럴 때 한번씩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점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고흥을 짊어지고 나갈 애기들이고, 또 농약 식품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정말로 친환경을 먹였는지, 대도시에서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접해보면 너무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접근을 좀 해 가면서 관리 감독을 잘 해 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에 있는 농산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많은 품목 중에서 우리가 전혀 재배도 안 되는 미나리나 고사리, 생표고, 파프리카 이 4가지 외에는 쭉 봐도 지금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했을 때, 이것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좀 봤더니 정말 이 4가지만 하고 우리 고사리는 6톤씩 생고사리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돈을 조금 받고 거기에서 들어올 때는 3배 이상의 값을 주고 우리가 조금씩 사오고 이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농업축산과와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재배하는 이런 식품들이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흥읍에도 하나로마트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해서 납품을 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 다행히 내년에 도비가 한 30% 간이검사기를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고……

저희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을 좀 반 영해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건당 33만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게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도비가 마침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경제유통과장님이 오 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경제유통과가 2010년도에 과가 신설됐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고 싶은 사항을 묻겠습니다. 84페이지,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지정은 2014년에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2014년 6월.

2014년도 추진 사항에 전혀 안 나와서 내가 묻는 거고, 지금 고흥 석류 면적은 대충 얼마 정도 파악이 됩니까?

생산자만 한 60% 차지하고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석류 작황을 조사해 본 거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지금 고흥군유통에 석류 수매를 요청해도 안 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석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석류를 팔 데가 없어요. 가격은 둘째 문제이고 금년에 석류를 제때에 수확해서 팔아야 다음 연도에 석류 발생률이 좋은데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진짜 없습니다. 아우성이에요. 내가 직접 전화를 두 군데에서 받았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고흥이 지금 안고 있습니다. 유자는 금년 작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보다 좀 저조하리라 판단합니다.

작년보다 적은 게 아니라 작년의 1/2 수준이에요. 현지를 보시면 잘 압니다. 엊그제 유자축제를 했지만 그 유자축제 주위에 유자가 방울방울 달려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생산자, 가공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유자 생산 시기나 석류 생산 시기가 되면 관련 업체 협의회를 한번 하세요. 가공공장에도 크게 어떻게 보면 수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도 이렇게 판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고흥군 웰빙 과일 특구 지정이 좋은 효과가 올 거예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유자 수확을 해서 1년에 2000만 원의 순소득을 보면 농가가 논농사 100마지기를 짓는 수확입니다. 확실히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논농사 100마지기 수확이 2000만 원을 못 벌어요. 그 유자 생산농가는 전부 알고 있어요. 일반 농가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작목 전환을 논농사 위주로 안 하고 돌리려고 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고흥군유통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내가 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손실 보상 에 따른 채무 확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손실 보상 채무는 아직까지 확보된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간부들 신원 보증할 때 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그게 7억……

그다음에 이 고흥군유통이 법인 회계사를 선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회계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다음 절차가 회계사인데……

이미 사건이 수사 중이라 내가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16억에 대한 손실 보상 을 메꿀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전부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신용 보증이랄지 그런 데로 해서 전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앞전에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협장들이 전부 관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죠? 운용의 묘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정관대로 하세요.

예.

이ㆍ 감사 임명 문제를 이번에 총회를 하면 바꾸시라는 이야기예요. 정관에는 농업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1/2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그걸 무시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운용의 묘가 안 살려져요. 정관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연말 총회 때 한번 지켜보겠는데, 농협장들이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고흥군유통 사장에 아무리 야문 사람이 들어가도 농협에 같은 것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출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나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고흥군유통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한번 연구해 주세 요.

저희들이 이 사회 를 10월 21에 해가지고 운영 방향이랄지 농협 이사님들도 그걸 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공동조합법인으로 가자는 걸 만장일치 로 협의를 보고 ……

혹시 농협장님들이 나도 농협에 종사한다고 할 때에는 자문을 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구하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운영 방향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고흥 유자연합회 고소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고소 사건은 연합회에서 누구를 상대로 고소 했어요?

우리 유자클러스터사업단하고 농업축산과 부분하고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죠? 농업축산과가 우리 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관리 잘못입니다. 지휘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뭘 안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보조를 줘가지고 자기 맘에 안 든다고 고소 를 하고 고발을 하고, 고흥은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송영현 의원 님.

송영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84페이지,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 특구지정을 했어요?

예.

방금 임선신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부터 지정이 됐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금년에 지정이, 어제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금년 추진 경위랄지 실적이 전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이 얼마가 되는데 돈이 나간 게 있는지 이 관계를 한번 챙겨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예.

그 추진계획 첫 번째를 보면 “지역 특구지정 면적 24.6㏊에 2020 고흥 군 관리 계획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 2020이라고 하는 게 202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2020년에 이 특구라고 하는 지정 면적을 거기에다 반영하겠다?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이 한번 끝나버리는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 특구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웰빙 유자 특구는 우리가 어느 사업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모든 규제개혁이나 이런 게 오면 풀고 이런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비 294억이라는 돈이 공모사업이랄지 교부세 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고흥의 전반적인 유자ㆍ석류가 활성화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돈이 확정돼서 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2020년에 가서야 군 관리계획에다 반영하는 어떤 이유랄까, 이런 게 필요합니까? 제 이야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지정이 됐잖아요?

예.

중앙 정부 로부터 지정이 돼서, 물론 국비도 오고 지방비 도…… 담당이 설명을 하세요. (

예.

그러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선 인체적용시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가 지금 안 되고, 신청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1차년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으로 끝나고……

고흥 석류가?

예, 석류가 1차는 순천대학교 산학연구원에서 해가지고 끝나고……

2차적으로 인체시험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추진 주최는 누굽니까? 군입니까, 어느 법인인가요?

순천대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에서?

순천대학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출연 하고, 석류가 고흥 석류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 하고……

순천대요? 순천 대가 여기에 없어서…… 그 관계도 제가 별도로 현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고흥 유자가 지금 인체시험이 끝났습니까?

석류는……

유자! (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도록……

예. (

예, 정순열 의원 님.

여러 가지 업무 보고 내용을 듣고 우리 동료 의원 들께서 많은 것을 다 시원하게 궁금한 것을 털어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자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유통 분야라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놔두고. 지역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다고 했죠?

규제 개혁이랄지 그런 것이 전부 면제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 특구지정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몇 개년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저희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워 놓고……

5개년 계획이요?

예.

전통 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몇 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예.

이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 특구 면적은 지금 몇 ㎡죠?

24.6㏊입니다. 24만 6524㎡입니다.

그렇죠?

예, 100만 ㎡까지 가능하다고……

이것도 말 하자 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이것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지금 현재 유자하고 석류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동강이나, 과역이나, 두원이나, 도덕이나 이런 지역을 선택하고 이렇게 평수를……

작년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 면적이 작년에는 34만 6524㎡이고, 금년에는 24만 6524㎡예요? (

예.

작년에 했던 사업에 추진 완료가 됐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누리 상품 사용 확대 카드 단말기 보급, 또 여기도 온누리 상품 이용 분위기 조성, 이 말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작년도에 보면 고흥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여기에 또 전통 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그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통 시장 은 이제 매년 전통 현대화 사업을……

그렇다면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불과 6개월도 못 돼서, 아까 송우섭 의원 이 지적하시더만요. 전통 시장 이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준공처리하고 나서 또 주차장 문제, 권영길 의원 님께서도 그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 을 투입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계산 안 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고흥군 행정의 계획입니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 사업비가 얼마죠?

아마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고흥 전통 시장 이 67억 정도로 들어갔고 나머지 1억……

그러면 67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장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완료를 해가지고……

그 이외의 사업들은 유지관리랄지……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상권이 달라진 것이, 시장 활성화가 달라진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 시장 현대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활성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죽어간다는 걱정스러운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안 되면 그 신문을 가져다 보여드릴게요.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예.

고흥이나 도양, 대체적으로 막대한 예산 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시장 이 더 활성화 됐습니까, 침체됐습니까?

변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변화가 없죠? 왜 그랬어요?

환경 개선 쪽으로는 조금 그런 것도 결부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환경개선이 됐든 어쨌든 간에 문제는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행정, 그 상인들의 실제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에서 오는 시행 착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성 없는 행정이 가져오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봐 보세요. 작년에 고흥 석류 웰빙 사업 이것도 똑같은 타이틀로 가지고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 특구지정, 상반기 때 업무 보고 받았던 거랑 똑같아요.

몇 개년 계획은 그 제목을 가지고 마무리 할 때까지 업무 보고 를……

그런데 몇 개년 계획에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면적부터가 그렇게 축소돼 버렸다는 것,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유자 클러스터에 많은 지원금이 들어갔죠?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51억……

시설비 에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운영비에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추경했을 때 2억 얼마 들어갔죠? 그게 시설비 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된 겁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죠? (

또 있습니까? 예,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유통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진행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관련자들은 수사가 다 끝나가지고……

거기에 관련자들이 몇 명이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8명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까지는 알 필요 없으나 8명 정도 받았고, 어느 정도 진척사항은 지금, 그때 당시에 중간 중간 진척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기를 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추가로 선급금 관계로 배임행위가 적용되어서 옛날 전 대표하고 세 사람을 10월 24일에 추가로 다시 고소 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가 끝났는데 뒤에 추가로 10월 24일에 고소 한 건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담당자, 조용히 어디에 장독대에 숨었는지 찾아냈어요?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10월 24일에 추가로 고소 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차적인 것은?

1차적인 것은 아마 조사가 마무리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도망간 사람 행적은 아직 전혀?

예, 필리핀으로 갔다는데 수사상황을 거기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 가야 아마도 그것이……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면 알아주시고, 그리고 88페이지에 그동안 고흥군에서 몇 개 면에 공모사업이 책정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너무 광범위한데 무슨 업무의 공모사업인지?

각 읍면에 그런 유형의 공모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니, 경제유통과에……

공모사업이 각 분야 별로……

대충 몇 개나 하고 있었어요? 공모해서 발탁된 게 몇 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서…… (

예, 유자 클러스터사업단.

정관은 제가 받아 봤어요. 그동안 유자 클러스터에 우리가 지원했던 지원금 내역……

지원금 내역이요?

예, 정부 보조가 됐든 아니면 군 보조가 됐든 간에 보조금 일체의 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감사기간 전에 가급적 빨리 주세 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유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우리가 당초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인데 진도군이 빠진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 요. 진도군이 왜 빠졌어요?

진도군이 경쟁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자에 대해서?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좀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방금 우리 의원 님들께서 건의 한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생 각하 시고 이 업무 보고 에 빠졌더라도 내년 업무에 꼭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 주요 성과 및 2015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위예경보시스템 및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ㆍ교체하였으며, 주요 시설물 245개소에 대하여 총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습침수지구 및 재해위험지구의 항구적 정비를 위해 포두 산태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29억 원, 도화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에 3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로 수생태 환경개선과 재해예방을 위해 고흥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3개소에 71억 원,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개소에 4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영농기반 확충으로는 방조제 및 지표수 보강개발과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생활환경 및 7개 지구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2015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부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까지 총 25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기 상정 보 전파 및 사전 대비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위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재해 관련 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 점검은 물론 지역축제 및 공연장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는 등 재해취약시기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주민 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수요자 중 심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생태 환경개선과 수해예방을 위한 2015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강천 오염지류하천 개선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하여 동강면 유둔리-죽암리 일원의 3.4㎞에 대한 수생태 환경개선과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산면 신평리 일원 신평천 2㎞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면 황촌천, 점암면 상신천, 금산면 신양천, 풍양면 죽천천 등 4개소 소하천 5.6㎞의 호안과 하천시설물에 대해 2016년까지 총 66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호안공,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두원면 용산리에서 학곡리 지내 학곡천은 협소한 하천 단면과 노후 호안으로 인해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2016년까지 총 182억 원을 투입하여 3.4㎞의 호안과 하천시설물을 정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는 118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3.0㎞, 암거 3개소,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3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0.4㎞의 호안과 교량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풍양면 율치리에서 보천리 일원의 고읍천에 대해 2016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4.9㎞의 호안과 하천시설물을 정비, 수생태 환경개선과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17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2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0.5㎞의 호안과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산면 오천리 지내 오천천은 협소한 하천 단면과 노후호안으로 인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2016년까지 총 64억 원을 투입하여 1.2㎞의 호안과 하천시설물을 정비, 수생태 환경개선과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0.4㎞와 여울 및 취입보 4개소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2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0.6㎞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금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전ㆍ신촌리 지내 금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총 15억 원을 투입, 금산면 신전ㆍ신촌리 일원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는 5억 원을 투입, 배수공 259m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공 341m와 옹벽공 265m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는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 를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점암면 여호 및 강산 방조제 를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는 4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여호 방조제 1.09㎞를 보강하고 있으며, 강산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20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산 방조제 개보수 0.5㎞와 여호지구 그라우팅 0.5㎞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계획 우측 여호지구가 아니라 강산지구입니다. 오타로 잘못 나왔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표수, 즉 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를 확장하고 양수장 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덕 신양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431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담수량 156만 2000톤에서 243만 9000톤으로 담수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수리 안전답 수혜면적도 378ha에서 777ha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약 4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숭상 및 여수토 공사 등을 추진 할 계획이며 지구별 사업 추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개 지구, 금산 신촌2지구와 도덕 신양지구에 농로포장 2.09㎞, 배수로 4.75㎞를 시행 20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으로 금산 대흥 및 신전지구, 도양 봉산지구에 농로포장 1.2㎞, 배수로 0.85㎞를 5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2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625개 노선 688㎞를 포장하는 데 총사업비 703억 12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약 400㎞에 447억 7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에는4.5㎞에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로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도서지역과 읍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1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풍양과 도화면에 주민 생활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4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 447㎞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24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80.41㎞에 163억 3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에는 1㎞에 9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도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0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도덕면 소재지에 대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2억 15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지 보상 을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40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신평권역에 대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5억 20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지 보상 을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금산 청석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청석마을 단위에 대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을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고흥 장수 제지 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장수 제지 구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지 보상 을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포두 봉암마을 공동문화복지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봉암마을 단위 공동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지 보상 을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동강면 소재지에 대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4억 2800만 원의 예산 으로 동강 시장 및 주차장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덕면 오마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21억 4800만 원의 예산 으로 복합문화센터, 해양자원 체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영남면 금사리 일원에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6억 6700만 원의 예산 으로 문화복지관, 다목적 체육광장 등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동일 와교마을 공동소득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 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간 동일면 와교마을 공동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2억 원의 예산 으로 커피체험시설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군비 11억 7000만 원의 예산 으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3694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와 취약지 가로등 약 400등 신설 등을 통해 주민 들의 야간통행 불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 업무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l 부모님 상 치르시고 또 업무 보고 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220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보면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 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에 공공시설 물이 다수 있는데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면 사용 용도가 겹쳐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점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가로등은 해변 도로에 설치할 때 박스처리를 해서 견고성 있게 반드시 준공검사 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우리 안정민 의원 님 말씀대로 사실 유지관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 복지, 쉽게 말하면 회관을 지어가지고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까 말한 면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운동실이 하나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이 사업은 사향식 사업이라 주민 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해 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도 철저하게 해서 관리비가, 아까 여기 가로등 관리비도 매년 약 2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강천, 신평천, 소하천, 학곡천, 고읍천 이 천들은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이것이 지금 관리가 전라남도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하고 연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들이 요구를 하고 도에다 이야기하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되죠?

2013년 이전에는 아까 말한 6:4였는데 올해부터는 5:5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208페이지의 국가관리 방조제 는 어떻게 되요?

국가관리 방조제 는 2011년 이전에는 국비가 100%였는데 2012년부터는 국비 70%, 군비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도덕 신양지구 국비가 100%입니다. 도덕하고 대서 계매는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국비가 100%고 그 후로는 국비가 70%입니다.

오마 국가관리 방조제 의 경우도 군비가 수반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쉽네요.

예, 박근혜 정부 왔을 때는 자꾸 재원이 바꿔지더라고요. 지방비 부담을.

참고로 하겠고요.

예.

여기에 지금 221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를 좀 봅시다. 여기는 현재 누가 감리 감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위탁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든 설계를 할 때부터 군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까?

군에서 설계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을 줬죠.

이 설계 자체에 대해서 물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설계를 했겠지만 여기를 보면 현재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 들이 도대체 저기에다 저런 어떤 건물을 복합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오마에 몇 호 살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 을 들여 문화센터를 지어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모두 다 궁금해 하고 있고, 이것도 해양자원체험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깊이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나거든요?

그래도 갯벌체험하고 조개 채취 그런 사업들인데 아까 정 의원 님 말씀대로 그때 이건 사향식 사업이라서 주민 들 추진 위원 들이 구성돼가지고 2012년도에 전부다 해서 합의 를 봐가지고 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은 제가 너무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부터는 잘 몰라가지고, 뒤에 와서 보니까 이럴 수가 없는데 하는 주민 들이 걱정하는 생각들이 일체감을 갖구나,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215페이지 도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이 사업은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저것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추진 위원 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됐어요?

예.

어떤 기준으로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됐습니까?

그 면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면에서 추진 위원 들을 구성해 달라……

그러면 면장이 주축이 돼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추진 위원 회 구성 여건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면 소재지 이장들은 당연직이고 아까 말한 번영회장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그쪽에 좀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면 거기 추진 위원 회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관심은 있는데 전문 성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선 자기 앞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내다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마 같은 경우에도 그 추진 위원 들 몇 사람의 의견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공감들을 형성하지 못 하는 우를 범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추진 위원 회 구성을 할 때부터 좀 더 전문 성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로, 마을 주민 들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학계나 아니면 대학교수들이나 좀 전문 성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넓게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기 위주의 그런 사업에 연연하다 보면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도덕 오마권역은 사실상 사업비가 다 확보됐고……

그것은 이미 다 됐으니까……

도덕면 것은 우리 정순열 의원 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추진 위원 들 보다도 의원 님과 의논을 해서 사업방향을……

추진 위원 회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추진 위원 들을 새로 보고 ……

지금 벌써 추진 위원 회가 구성돼서 자기들이 마치 어떤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돌아다니는 데 급급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부 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예산 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생각이 얕은 몇몇 사람들한테 그 뜻이 잘못 와전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여기에 계신 군 의원 님 말씀을 제일 먼저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도 우리 부의장 님 말씀을 듣고, 동강도 우리 송우섭 의원 님 말씀을 듣고, 해당 의원 님들의 말씀을 듣고 사업에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 이라고 여기에 구성됐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지금 정부 에 로비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한 것처럼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나는 일체 모르는 척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예, 천 부당 만 부당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황당하고, 일단 정 의원 님 의견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문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몇 군데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눈여겨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소하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선정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의원 님들 말씀을 제일 먼저 존중해서 하렵니다. 또 의원 님들 말씀을 안 들었다가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된 질문 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종합권역 정비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했죠?

예.

우리 군에서 올라가면 거의 확정돼서 내려옵니까?

전국적으로 100건을 신청 하면 30건이 확정됩니다.

아, 전국적으로!

예, 그러니까 30% 확정됩니다.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 을 받는 건 아니죠?

처음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죠.

지금까지 권역별로 추진했던 실적이 총 몇 개 권역입니까?

아까 말한 우리 권역이 2012년부터 해서 한 12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 하실 거죠?

그렇죠. 내년에 또 하죠.

그러면 읍면에 균형 발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건 안 됩니까?

안 되고 면소재지 정비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방금 우리 정순열 의원 이 여러 가지 질문 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 권역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권역이 선정되면 몇 개리에 몇 개 마을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설계 기초부터 거기 주민 들이 공동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접안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풍양 한동권 권역사업이 지금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와대 집을, 그 사람들은 엊그제 유자 축제 장소의 기와집을 청와대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청화대라고 부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당초에 추진 위원 이 구성됐다가 지금은 준공이 되니까 운영 위원 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전기세 기본요금도 낼 수 있는 정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히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12개의 마을에서 운영비라도 차라리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나눠먹기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3개 리에 12개 마을이 나눠먹기 사업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시설을 해주고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정순열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위원 구성을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에서 조금 묻겠습니다. 2014년까지 17억 3300만 원이 투자됐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용지 보상 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 보고 서를 보면 2014년부터 추진 체계가 이루어 졌어요?

예.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지금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때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기본 실시설계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5군데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그 절차에서 또 잘못돼서 보완하면 한 3～4개월 이상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순기가 3년 계획입니까?

이건 3년 계획입니다.

3년 계획입니까?

예,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사상 언론보도가 되고 그러면 사업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순리대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2～3년 건너뛰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 들이 자꾸 요구하는,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건 걸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나저나 연가 좀 내서 쉬지도 않고 이렇게 업무 보고 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우리 생태하천 복원에 사업비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설계과정이랄지 불필요한 공정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까 말한 수생태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그쪽 지역의 사업 전에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 들께서 오해를 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설명회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의 57.3%의 공정률을 보였네요?

예.

그런데 지금 간척지 지역은 특히나 자연적인 지반 침하로 농기계랄지 차량이랄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 예산 을 많이 좀 확보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 을 국가에서 많이 줘야하는데 경작로는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하는데 우리 고흥 같은 데는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한 20억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1/4이나 내려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강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송여종 계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군에서도 고생하셨고, 국회 에서 김승남 국회 의원 님까지도 마침 상임위원회 가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계장님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추진 위원 이 구성되고 또 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 , 아니면 모임을 가졌는데도 주민 들의 호응도가 없고 또 추진 위원 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오해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 들과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ㆍ보안등으로 전기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기세가 1년에 약 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작업등 역할까지 요구하는 게 실질적인 우리 현실이죠? 왜냐하면,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가로등이 가로등 불빛 역할을 해야지 작업등 역할까지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주민 들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밤늦게 보면 시골에 이동 인구가 별로 없어요?

예.

한전하고 계약 을 해가지고 한 등당 정액제입니까?

보안등은 정액제이고 한 달에 2400원씩이고요. 가로등은 정량제입니다. 쓴 대로 나옵니다. 가로등은 평균 3000원 나옵니다. 마을의 보안등은 2400원이고, 그래서 1만 3694등의 전기세가 아까 말한 4억 3600만 원이 매년 나갑니다.

물론 예산 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 이상 진입할 때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좀 연구 개발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장차 그렇게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한 사람이 오면 켜지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차후에 한번……

전국 시군에서 우리 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그것보다도 LED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세도 적게 들고 더 밝고, 그런데 그것이 한 등에 한 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 그걸 다 하려면 약 80억 예산 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가로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일제 가로등을 새로 교체했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3400만 원으로 200등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고장 민원 접수 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 이 아직도 좀 늦더라고요?

그 전기업체를 8개 정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4개 면씩 해서 이렇게 2개 면씩 전담제로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일인데 2일안에 다 고쳐라, 그리고 군수 님도 특별히 지시를 하고 또 의원 님들도 관심을 갖고 해서 아무튼 2일 안에 다 고칠 수 있도록 교육들도 다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지금 도양 녹동에 가면 신시가지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지로 조성만 해놓고 주택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에는 가로등의 효율성이 그렇게 크게 시급하게 요하지 않았는데 새로 주택을 짓고 나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로 해요. 그런 곳이 몇 개소 있는데 좀 확인해 가지고 우선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녁이면 학생들, 어린 자녀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길 의원 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월에도 업무 보고 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재난 사고 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고 를 보면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대응을 하십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관련 기관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같은 걸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장비도 이렇게 다 구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겨울철에 고흥은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요즘에는 이상기후가 심해서 갑자기 눈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218페이지, 고흥 장수 제지 구 환경개선은 장수제 환경개선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신호주차장.

아니, 그 천에 녹조가 발생하는 거, 그때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 5억짜리는 지금 신호주차장을 정비할 겁니다.

이건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장수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장수제 부근의 환경개선이니까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제도 보면 지금 녹조가 발생돼서 본 의원 이 농업축산과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흥에 있는 농어촌 폐기 물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돼가지고 그 오염원이 거기입니다. 장수제를 싹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단계 공사는 철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수 제지 구 환경개선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장수제가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224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 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각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 들은 많지 않지만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가로등이 없든지 신규로 해달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LED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LED를 교체했을 때 그 업체에서 교체를 해 주고, 거기에서 시설은 다 해 주고 현행 요금을 몇 년 동안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 전기료로 우리가 4억 3000만 원인데 그걸 매년 주고 자기들이 다 신설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서, 우리가 군수 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요된 80억을 다 해주라고 하는데 그걸 확실히 장담할 수 없어서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기관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실이랄지 기관이랄지 LED로 바꾸면서 시설은 그쪽 업체에서 해주면서 현 전기요금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대표는 우리 의원 님들이 맞죠?

맞습니다.

업무 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작은 사업이라도 그 지역구 의원 한테 항상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애정을 갖고 잘 도와주십시오. 재난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 성과에 이어 2015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복합민원 등 9만 508 건의 민원처리 및 2일 이상 유 기한 민원의 처리 기간 을 단축하고 주민 불편 민원 접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 주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6172 건의 지적공부 정리를 비롯하여 지적 측량 성과검사 실시 등 지적공 부의 정확성을 유지함은 물론 도로명 주소가 올해 전면 시행 됨에 따라 홍보, 고지 활동 및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 분위기를 유도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적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토지이동 사항을 조사하여 적정하게 개별 공시지가 를 산정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안내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합리적으로 토지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과 동강 마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건축설계도서로 갈음하는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설계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위생교육과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생활의 안 전문 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15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시책은 유 기한 민원의 신속, 공정, 친절 처리를 비롯한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유 기한 민원의 신속, 공정, 친절 처리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반 운영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 이상의 유 기한 민원 400여 종에 대하여 민원 처리 기간 을 60%이상 단축 처리하고 단축 일수에 따른 마일리지를 측정하여 우수 공무원 선발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농지, 산지전용, 환경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5개 분야의 민원을 실무협의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복합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행정 내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자료 보완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장을 반드시 조사하여 인, 허가 분야 청렴도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군민 중 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의 업무 협업 내용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편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중 생활실태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제보하면 군에서 긴급대처 관리하는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 생활실태 제보 접수 제를 적극 운 영해 나가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 임야대장 등 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배달하여 주는 민원서류 배달제와 집배원이 주민 생활 불편사항 발견 시 제보된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주민 불편 위험사항 신고제를 운영하여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4년에 전면 시행 됨에 따라 군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에는 신문, 방송 , 반상회 보 및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른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 들의 사용 거부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세계 측지좌표계에 의한 지적측량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변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지적도의 축척, 도곽 간의 이격 등 도면접 합의 문제점으로 인한 측량오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구획, 경지정리 지역인 고흥만, 해창만 등 10개 지구 1만 4742필지를 우선 선정 추진하겠으며 이후 민원발생 지역 및 사업효과가 큰 읍,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토지 관련 정책 입안 및 의사 결정 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 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과역면 연등리 오도 15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신청 추진하고 도면상 경계보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조사,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를 생성하는 일필지 조사 및 토지경계 확정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보호 및 사회 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사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 를 조사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 부과 등에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기준일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1월 1일 기준일에는 전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7월 1일 기준일에는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과 지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도양, 봉래, 남양면 등 3개 읍, 면의 6만 5416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지가 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410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일부 지역과 영남면 남열리 일부 지역을 2014년 6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재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17필지 등에 대하여 5월부터 7월 말까지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에게는 사안별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새로운 주거 급여 제도 확대ㆍ개편 시행 입니다. 종전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의 주거 급여 를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 가구에 대하여는 임차료 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개량을 지원토록 개편됨에 따라 개편사항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기존 수급자의 자격 재점검과 신규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주거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선진 건축문화 창달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근절로 준법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농어촌 주택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불법 건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군과 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착공, 준공 이후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지킨 군민이 대우받는 참고흥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으며, 건축물 실명표지 및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고 개발행위 허가서류 간소화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웰빙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로 인구 유입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지금까지 6개 행복마을, 61 동의 한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행복마을 지구 한옥 신축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주택개량 대상은 4775호입니다. 이 가운데 3812호를 개량하였으며 미개량 호수는 963동입니다. 2015년에는 45억 원의 융자사업비를 투자하여 75동을 정비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부실공사 사전 예방 및 기술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1698동을 정비하였으며 미정비 동수는 1064동으로 2015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월 말까지 100 동의 빈집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227동을 신축한 국민주택은 60억 6500만 원의 융자금을 전액상환 하였으며, 21동 3억 4300만 원은 연체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별 연체 사유를 분석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연체 중인 국민주택 100동에 대한 경매 처분과 86동 23억 99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014년에는 1동에 900만 원의 연체액을 회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연체 중인 21 동의 소유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 서 및 최고서를 송부하고 연체액 회수가 가능한 대상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회수 조치하겠으며, 주채무자 및 보 증인 이 사망 또는 무재산인 7동 1억 800만 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 등 위해 사고 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 및 종사자 친절, 위생교육과 유통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 검체 수거활동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46개소에 대해서는 수확철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와 경미한 위반사항은 업주 스스로 시정하는 자율카드 개선제를 확대 추진하는 등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집안 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로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적공부상이라는 것은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말하는 거죠?

예.

지적공부상 도로로 분할측량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일제조사를 통해 예산 을 확보하여 도로 분할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 고흥읍 한 모텔 옆의 도로 때문에 우리 군과 또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 까지 발생하는 일이 있어 이것을 철저히 해두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서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 했는데 엊그제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는 얼마로 했어요?

본예산 에 2억 5000만 원 했고요.

처음에 5억인가 했죠? 5억 신청 했다가 50% 삭감돼서 2억 5000만 원 했죠?

예, 2억 5000만 원 했고 추경에 1억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적은 민원사항이 해결하기에 많이 부족한 걸로 듣고 있는데 왜 예산 확보를 2억밖에 못 했어요?

예산 요구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더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또 추경에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체국 집배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좋은 사업이니까, 제가 이 앞전에 업무 보고 때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적은 민원일수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행정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온저장고까지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온저장고도?

예, 2～3평짜리 소규모 말씀이죠?

2～3평, 5평짜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소규모, 왜냐하면 그것도 건축사에서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가지고 한 거잖아요. 불법으로 만든 게 아닌데도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일부에서는 정부 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3평짜리입니다. 한 46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부담 50%, 3평짜리 보조가 300만 원 나갑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면 460만 원으로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건축물 관리대장도 필요 없고 허가절차도 필요 없고 설계도서도 필요 없는데, 행정이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는 건데 거기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좀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0쪽, 유 기한 민원 신속ㆍ공정ㆍ친절 처리입니다. 하루에 오는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요일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월요일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 다녀가십니다.

1000여 명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는 데 몇 분 걸립니까?

민원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보통 간단한 재직명 같은 경우는 1분 이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권 같은 경우는 지문 채취도 하고 또 사진도 이렇게 스크랩하기 때문에 다소 한 5분 정도 시간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수용하는데 그 인원이 다 왔다 갔다 하시면 민원실에서 충분이 다 이용을 합니까?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좁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늘릴 데를 찾아 보고 연구를 해 보고 고민을 합니다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또 타 지역 주민 들이 민원 때문에 우리 민원실을 제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종합민원실 전체 직원이 지금 한 20명 됩니까?

40명입니다.

40명이면 최소한 하루에 한 명씩 아니면 오전씩 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시면 안내하면서 한 민원실 한 부처에 가면 할 수 있는 이런 대기실, 휴게실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소해가지고 휴게실 같은 걸 새로 만들 장소는 없죠?

저번에 부의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오면 쾌적하게 쉴 수 있고 신속하게 민원처리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이건 공시지가 를 할 때 각 면 단위 이장들 홍보 시나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때.

예, 그렇습니다. 반상회 를……

반상회 ?

예, 반상회 랄지 각종 모임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의 반상회 를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합니까? 반상회 를 통 안 하던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읍면에 하면 반상회 를 안 해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장 회의 때 이런 문제를 홍보하면 시골 노인들이 그걸 압니까? 진짜 이건 홍보를 잘해가지고, 특히 소재지권에는 땅값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데는 철저히 반상회 를 통하든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은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구역 만 묶어놓고 사업을 안 하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혜택도 못 보고 마을에 사업도 못 하고, 이런 것은 좀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군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주민 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묶어 놓으니까 창고를 하나 지을 수 있나, 마을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나, 이건 불편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정말 적절하게 마을 주민 들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추진방침 밑에 보면 “참고 : 세계측지계상의 우리 군의 실제 위치는 북쪽으로 200㎞ 정도에 위치” 그래서 충남 대전 인근이라는 그 말인데, 2021년 1월부터 이제 여기에 의한 지적측량이 실시된다는데 이 세계측지계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좌표는 동경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를 이용하게 되면 영국 그리니치 천문 대가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게 되면 영국 그리니치를 중심으로 측정을 하다보면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대전 광역시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차 편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동경 145도 하는 것을 이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차가 심하게 나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세계측지계 좌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군의 모든 지적측량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2015년도에 고흥만하고 해창만 등 10개 지구를 우선 선정해 본다 ?

예, 그렇습니다.

1만 4000필지를?

예.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계속 2011년까지 우리 군은 전부 정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2021년까지.

아, 2021년까지!

예.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세계측지계 관계 변환사업.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 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현실과 괴리된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의 현실화 추진”이라고 해서 4109필지인데 지금 표준지가 우리 군에 몇 필지인가요?

4109필지입니다.

이 4109필지가 표준지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현실하고 괴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뭔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땅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가가 주변 지가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난다?

예.

그런 경우 다시 재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표준지가 답이었는데 전으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때그때 바꿔지고?

예.

표준지가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죠?

예.

여기도 4109필지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제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의 저 밑을 보면 추진계획 란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의무 위반자의 조치가 여기를 보니까 3개월의 변경 이행 기간 을 부여해서 미이용 방치나 타인 임대, 무단목적 변경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적, 이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제출 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간을 보면 결손처분 실시라고 있어요. 1차, 2차 합해서 약 86동에 23억 9900만 원 결손이 됐어요. 이건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6동이라고 하는 동수는 그대로 남아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가령 지금까지 경매 추진은 100동이 되어 있는데 경매 추진 말고 2011년, 2012년에 51동, 35동 해서 총 86동에 23억 9900만 원인데 현재 이 동 수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결손처리를 했다고 그러고 융자금 내준 돈을 못 받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 추진을 하든지 해서 이걸 다시 우리 세입 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예요. 이 관계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해당된 사항, 여기에 나온 사항만 우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거 현황이나 추후계획이랄지 하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자료요구로……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 표기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39페이지에 도양 장기행복마을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정리.

용정마을은 따로 있는데? 용정마을 한옥 신축을 하는……

거기가 당초에 행복마을이 조성이 됐고요. 또 추가로 이번에 2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같은 마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용정마을인데 장기 행복마을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아, 용정마을인데?

예.

그래서 생소한 마을 이름이 있어서 알아본 거고요.

예.

236페이지, 동료 의원 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개발 제한 구역 으로 많이 묶었어요. 도양과 영남이 있는데 도양에 최초로 묶었던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738필지에 1.98㎢이니까요.

그게 지금 도양 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허가 구역 으로……

예, 허가 구역 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초에 묶여 있는데 이걸 지금 해지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당초에……

일부 해제했고, 추진현황을 보세요.

의원 님, 제가 담당으로부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임준태 답변 보조석에서 - 토지관리담당 임준태입니다. 원래 허가 구역 지정은 봉암리 전체를 했다가, 당초에 전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암리 일원을 제한으로 묶었다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민원실장 고유의 어떤 권한 처럼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정확하게 해 주세 요. (

임준태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극히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적공부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지적공부 우리가 면적 합산을 해주는데 그 경위를 약간 설명 좀 해 주세 요. 우리 고흥군 땅으로 등재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 요.

저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

권성현 답변 보조석에서 - 지적담당 권성현입니다. 지목을 등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기본 현황을 보면 우리 고흥군 면적이 776.36㎢로 나오잖아요? (

권성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 등재 과정을 내가 몰라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고흥군 면적이 등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공이 됐으니까 등재가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숫자 관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를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240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빈집을 군에서 매입을 합니까?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빈집이 발생했을 때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100만 원씩을 소유자한테 줍니까?

예.

그러면 정비 후 소공원이나 주차장, 꽃밭 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그런 조건까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로 돈을 지급합니다마는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읍면에서 1차적으로 신청 을 받고 또 심사 를 해서 저희 군에 보고 를 하면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동 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 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정비업체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집이 빈집이라고 하지만 그 집을 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동의 를 쉽게 해줄까요?

반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마을 주민 들이 미관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 장려해야 될 사업 같아요. 100%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은 좀 더 상향조정 해서라도, 빈집은 우선 미관상도 안 좋고 동의 를 해 준다면 우리가 필요한 걸로 해서 공원이랄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요만 있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아까 도양 장기 행복마을 한옥 신축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지금 장기마을이 없는데, 용정마을인데 편의상 장기마을이라고……

예, 장기 행복마을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없는 마을을 임의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당초 용정 1단지, 2단지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상 그렇게는 안 된다고,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행복마을 이름을 만들어서 신청 을 하라고 해서 아마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마을을 임의로 여기에서, 이 마을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이렇게 임의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장기 행복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행복마을이 됐든지 단기 행복마을이 됐든지간에 마을이 하나가 더 생긴 격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서에 신기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마을이지만 신기 거북이마을이랄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군 분이 아니고……

그러나 용정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하면 용정마을의 상징성을 놔 놓고 그러고 나서 뭔가 조금 따라 붙였으면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양에 장기마을이 새로 하나 있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마을의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임의로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의원 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왜 도에서는 그런 지침을 억지로 강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왜 그랬어요? 용정마을에 기존에 10동이 있는데 또 추가로 그 마을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 행복마을은 2013년도에 완료가 됐거든요. 2013년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또 마을을 별도로 조성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다 한다면, 말 하자 면 그 마을에 2차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 굳이 그 마을 자체를 빼버리고 새로운 마을 이름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다시 한 번 도하고 절충하고……

이걸 지원해 주는데 규정상 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별도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율하고 고민하고 검토해서 의원 님께 이건 별도로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이거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긴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그걸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올해에 불법건축물 특별조치법인가 해서 지금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부 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말 하자 면 불법에 대해서 묵인하고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민원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경비 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그냥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일부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다른 시군을 알아봤더니 다른 도내 22개 시군이 전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부과가 되어야만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렇게 기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중앙 정부 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재산권을 현재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면 시골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물고 합법화시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특별조치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 같아서 되도록이면 군민들의 부담이 적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적인 연구를 더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그 말이죠? 전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준 것 있습니까?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 들 홍보를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군에 가서 허가만 받으면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 각하 지 마시고 허가거래 신청 서만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 들 불편을 해소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 들이 전혀 거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은 그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래하겠다는 걸 군에서 허가만 받으면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홍보가 부족하니까 계속 민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능시험인데 아침 일찍 직원들 다 나가셨죠?

예, 오늘 아침 8시부터 수능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는 5개 고교에서 수험생이 293명이었습니다.

지 각하 는 학생들은 없었나요?

예, 그리고 교통 제공도 해 주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15쪽에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산 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좋은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 보건소 , 면 보건소 , 노인복지, 평생학습사업소, 전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계획이고 이게 번복되는 예산 이 됐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 군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 각하 는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건강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무료하게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취지를 도입 접목을 해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지금 타 실과나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본 의원 이 볼 때에는 정말로 다른 과의 사업을 월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여기를 보면 노인 자살 예방, 치매 검진, 보건 사업하고 같이 하겠지만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채소 가꾸기, 특용작물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다는 그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건교실이나 영농교실은 지금 현재 보건소 는 보건소 대로 시행 해 나가고 있고 영농교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행 하고 있는데 저희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 하되 저희들 실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보건소 랄지 주민 복지과 이런 데와 잘 접목해서 해야지 괜히 좋은 일 하다가 그쪽 과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지방신문을 보니까 드림스타트 실버 체조라고 여기에서 했습니까?

예.

신문에 도배를 해놨는데 이것도 다른 과에서 볼 때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버리니까 우리 군에서는 좋은데 다른 과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른 과와 같이 타협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교육발전기금 있죠? 원래 목표가 100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200억을 했네?

예.

이 많은 금액은 실제로 우리 군에서 1년에 15억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이 빨리 불은 것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100억이 목표였는데 200억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상 상향 조정을 한 이유는 물론 앞으로 200억을 확충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전폭적으로 좀 투자를 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정 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가지고 사실상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이자 수입을 가지고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200억 정도 그 이자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향 목표를……

좋습니다. 좋은데 이자가 1년에 한 3억 됩니까, 3억 5000만 원?

한 3억 좀 못 미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취지가 우리 고흥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고흥고도 많이 발전하고 녹동고도 많이 발전했는데 보면 우리 지방에 고흥고랄지 녹동고에 우수 학생들은 다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죠? 대부분 안 그러는데 그래도 1등에서 5등까지는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5등에서 10등, 20등까지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이런 학생들을 우리 고흥에 오도록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때요? 다 빠져나갈 건데.

그래서 관내 진학을 하도록 교육청 을 통해서 사업비 지원도 해 주고, 3학년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부형과 학생들을 설득토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학생의 경우 연간 한 120명 정도가 관외로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몇 명이 빠져나갑니까?

1년에 한 500명 정도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120명 정도는 관외로 진학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 관내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타 지역에서 벌써 우수 학생들을 스카웃하러 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자금을 놔두고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교를 가서 우리 지역도 잘 되면 홍보를 안 해도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해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내발산동에 20억을 들여서 20동을 우리 고흥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10개밖에 안 썼네요? 그렇죠?

예?

현재 21명이 사용 중이고 나머지 10동은 아직 안 차고 있고. 왜 안 찹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이게 금년 3월 말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보통 기숙사나 주거 문제는 12월부터 학기 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가 올해에 준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늦어가지고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기숙사 입사생을 유치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준공하고 거기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아직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갔다 오셨어요? (

그게 그렇습니다. 공공기숙사를 운영하려면 공동 공공요금 도 있고 그다음에 수위랄지 관리인들 월급도 주고 그래서 1실에 250만 원씩 해서 40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억으로 이렇게 산출을, 이건 협약에 의해서 공동 투자를 하는 시군마다 1실당 250만 원씩 이렇게 협약을 해서……

최소한 우리 소장님께서 주무 과장으로 오셨으면 한 번쯤은 갔다 오셔야 맞죠? 왜 1억이 또 필요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학생들이 뭣이 필요한가, 잘하고 있는가 갔다 와야지 한 번도 안 가면 되겠어요. 어때요?

예, 조만간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의원 들도 한번 타협 해서, 그래도 군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한번 갔다 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1억 원이 가기 전에 한 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23쪽, 아 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고파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19개소밖에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면 한 번쯤은 가서 감독이나 지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역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잘 하고 있었고, 또 한 곳은 이 지원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소가 지원을 거부해서 지원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원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또 개인들한테, 저한테도 들어왔거든요. 개별적 지원을 좀 해 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 자체적으로 자기가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 말씀만 좀 나누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이들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아동?

예.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고흥에 어떻게 보면 24개월 이하의 어린이는 갈 곳이 없어서 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 강좌라도 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건 어떤 계획성에 맞지 않는 건가요?

저소득층 아동들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 토록 강구하겠습니다.

24개월 이상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엄청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시골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생활 부분이 여기에서 충족이 된다면 젊은이들이 고흥에 들어와서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316쪽, 교육발전기금 지속 조성 그 페이지를 보면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1년에 몇 명을 지급 운영하고 있는지요?

교육발전기금에서 1년에 작년까지 총 2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몇 명한테요?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총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제가 개별적으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냥 2000만 원만 줘버리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 그 말입니까?

담당 계장은 몰라요? (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요. 본 의원 이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대학 진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리 고흥에 우수한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 한 이 대안 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고흥의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지의 다른 고등학교로 우리가 또 뺏기지 않을 정도의 이런 제안 을 하면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제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이 우수한 우리 지역 출신들, 우리 지역하고 연고가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졸업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까?

졸업할 때까지 하는 장학제도가 있고,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 장학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안정민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이랄지 기타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그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복 질의 를 피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우수 학생 장학금 제도가 지금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답을 확실히 해 주세 요.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20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학습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읍 단위는 3명, 면 단위는 2명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금이라고 우리 시군에서 출연 해서 도 단위 기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2008년부터 나갔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기준을 아까 안정민 의원 이 물어봤을 때 졸업할 때까지는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 소리고 매년 선발을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준다고,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 전라남도……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5년도에 22억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5억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연도별로 쭉 보시면 매년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금에 122억이 지금 모금이 돼 있는데 이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자 수입이 연간 한 3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자 수입 관리는 잘 하시겠죠?

예, 정기예탁 할 것은 예탁하고 일시예탁 할 것은 하고, 일시예탁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일시예탁으로 들어있고 나머지는 금리가 좀 괜찮다는 곳에……

전액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분리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지금 영어타운을 11개 사업을 했는데 어디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어타운 등 11개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대상이 중학교에요? 어디예요?

영어타운은 고흥동초등학교에 보면 외국 어 영어 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면 방과 후 영어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원어민 강사들을 채용해서 영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타운 사업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비를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9억 6900만 원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학교는 다 들어갔습니다?

예.

중복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업무 보고 를 보면 아까와 중복 질의 인 것 같습니다마는 중고생 아카데미를 내년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업무 보고 에 빠져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중고생 아카데미는 지난 2008년 9월 28일에 개강해서 현재까지 한 7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고생 아카데미가 우리 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다녀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러일으켜 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도권 대학에 다수가 합격을 해서 고흥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그런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로 해서 교육비 부담 경감 과제로 선행학습은 경제적 부담과 학교 수업의 공정한 경쟁과 정상적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으로 이를 금지 하자 고 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교육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9월 12일자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분석, 교육을 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중고생 아카데미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정부 가 지침을 내려준다고 일시적으로 했던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의한 결과도 아닌데, 협의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 들이 우리 열악한 고흥이 그나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이건 중고생 아카데미를 통해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부 학부형들은 이미 지금 고흥에서 홍보가 잘못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중고생 아카데미를 중지한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론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중고생 아카데미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담당 부서 장으로서 한다, 안 한다는……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데 우리 인근에 제일 잘되고 있는 장흥고등학교와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교육환경 발전기금 소모도 덜 되고 좋은데 우리 주민 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학부형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일시에 어느 예고도 없이 중지된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보고 서가 안 들어 왔어요. 이 앞전 업무 보고 에는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건의 를 받았어요. 학부형이 이것을 가져왔어요. 보세요. 근거 있는 자료인데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교육청 , 중ㆍ고등학교, 고흥군에 22개의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미팅을 한번 하세요. 미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하지 말고 거기에서 좋다고 반응이 나오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쓰는 용도가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시고 특별하게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보세요.

물론 중고생 아카데미를 보내는 학부형들은 이 제도가 계속 존치되기를 바라고, 또 물론 효과성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에 의해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시행 되고 발효됐는데……

그러니까 법규 사항보다 우리가 이게 법규 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 여론이 좋다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또 못하게 되면 분명한 사유를 오픈해서 확실한 방침을 내려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사실상 검토단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 위원 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저도 지금 교육부라든지 여러 군데 질의 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한다, 안 한다고 제가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관련법이 시행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안 되게, 또 부작용이 없게끔 하자 는 그런 취지지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저의 입장에서 한다,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는데 업무 보고 에 누락되어 제가 묻는 거예요. 그와 연계해서 그런 건의 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제가 하란 말은 못 하겠어요. 방침대로 하시는데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 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육발전기금을 쓸 때는 결산 하면서 전부 협의해가지고 돈을 지출 할 것만 명시한다더라고. 그리고 운용의 미를 살리려면 전반적으로 안고 가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고생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110명이라는 학생이나……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쯤 합시다. 그리고 분석을 한번 하시고 그 자료를 주세 요.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