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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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의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10시 09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의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입니다. 평소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용집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빛고을타운본부 나경택 본부장입니다. 효령타운은 최봉준 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9월 26일 사임해서 현재 공석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장욱 총무팀장입니다. 이은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윤명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갑종 후생인력팀장입니다 오윤옥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수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희순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서정미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그리고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홍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는 간단한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 사이에서 연세가 많으시고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중간층 노인들은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상류층 어르신들은 빛고을노인겅간타운을 이용한다는 푸념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서 봐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직 공무원들이나 교사나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주류고 또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전체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약한 계층을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광주에 대표적인 기관으로 보면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노인복지의 메카가 되어있는데 이제는 거기를 찾아오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먼저 우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수준 높은 분들만 많이 이용하여 않나 하는 통계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용객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가 실제 프로그램 이용율은 36%정도입니다. 100명중에 36명이 수급자, 장애인, 보훈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용자를 보면 수급자가 5.7%, 장애인이 9.6%, 보훈자가 7.6%로 해서 소위 사회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 분들이 전체 22.9%가 이용하고 계시다, 이용객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건강타운이라고 해서 월 두차례에 걸쳐서 도·농지역이랄지 또 어려분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구와 연계해서 구 노인복지관은 춤등 이런 공연위로하고 저희들이들은 물리치료 등 건강위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하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찾아가는 그런 봉사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런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식사비 1인당 1,500원 매식하지 않습니까? 1인당 식사 예산은 어느 정도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1인당 부식비가 2,767원정도 원가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식재료비만 해서는 1,467원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은 식재료비가 7억 7천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개인한테 1,500원을 받으면 1,200~1,300원 정도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그 정도면 단체급식으로 지금 노인 일반 급식시설이 2,500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거기보다 단가 금액이 높거든요. 저희한테 음식관련 민원들이 들어와요. 반찬이 형편없다,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민원은 접수하신 적 없으신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원장과 본부장, 직원 사무실에 하루면 많은 어르신 이 찾아오십니까? 하루에 4천에서 5천명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면 각자 식성과 기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르신은 밥이 너무 무르다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분 돌아가시고 바로 뒤에는 너무 밥이 되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어르신은 잡곡이 너무 많이 섞여서 못 먹겠소, 또 어떤 어르신은 나는 당료가 심하니까 잡곡을 많이 넣어주세요. 민원이 하루면, 정말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 분 모시는 것도 어려운데 하루에 수천분 모시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접수된 것은.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민원을 보면 아까 그런 자기 기호에 맞지 않은 부분, 식당문제, 또 목욕탕 온도가 너무 낮으니 올려 주세요. 하는 민원, 또 각종 프로그램을 더 증설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들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어떻게 쓰는데 어떻게 해 달라하는 부분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정도로 많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졸도하거나 쓰러지시는 경우는 없나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너무 많으셔서 1주일에 두서너 차례 평균 발생하거든요. 목욕탕에서 온탕에 앉아계시다가 스르르 그대로 정신을 잃어가지고 물속에 잠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2~3분이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남탕, 여탕에.

안전요원배치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배치하고 계세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수영장도 안전요원이 2명씩 있습니다.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작년부터는 어려움이 많아서 119에 전화를 하면 20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산책하다가 갑자기 졸도해서, 주로 앞으로 넘어지십니다. 이마 이런 데에 피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지혈한 상태에서 119를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부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119차가 상주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는 타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해서 바로 간호사가 탑승해서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서미정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대한 노인 쪽에서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계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고, 또 실은 여러 가지 복지재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김용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는데 복지재단이 재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을 듣고 계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우리 재단만의 독창성,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시설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위상을 갖춰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경로당이 광주에 1,270개가 넘는데, 그다음에 각 구에 있는 복지관들, 저희들도 어떻게 그런 기관들과 차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은 되고요. 제가 보니까 조직구성안에 정현원 사항들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효령타운에 본부장님 공석이에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9월쯤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최근에 연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시고 3년 동안 다시 하시기로 하셨지요. 5월달엔가 이사회에서 그것이 결정되었다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연임이 되셨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이랄지 간강사항이랄지 이런 때문에 일산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놔두실건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공모과정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괘 흐른 것 같은데 효령타운의 본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9월에 그만 두셨으면 지금 11월이잖아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서미정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제가 양쪽 시설의 원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말씀하셨어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래서 제가 효령타운은 더 자주 가서 근우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한 쪽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많은 이용자들이 오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접수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체하시려면 실질적인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세입세출현황에 보면 보조금 사업 외에는 운영수입이 따로 없나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몇 쪽이십니까?

5페이지입니다.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 여기는 자체 자부담 수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시에 보조금, 기금, 이렇게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조금 외에 운영수입이 따로 잡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전체예산이84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작년에 10억, 올해는 16억정도 됩니다. 수강료랄지 각종 임대사업이랄지 어르신들 점심값 받는 것, 이런 것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수입으로 안 잡혀있어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이것을 전부 시로 입금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시 세입에 잡히지요. 저희들이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저희들이 타서 씁니다. 저희들이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가요? 재단법인이어서 그런 가요? 무슨 이유로 그런 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재단법인…….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오늘 번 수입은 내일까지 시 세외수입 계좌에 바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시에서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세입으로 잡혀서 그것이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구조인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공공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사회 자료가 이제 와서 봤고요. 이사회 자료 안에 보니까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1월달 회의에서 안건을 내서 이게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공여재산 사용수익허가 안을 내셨어요. 안건으로 내셔서 여기에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데요. 3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온-비드 전자입찰을 통해서 비영리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예정가격, 한의원 1,646만 9,660원, 치과의원 1,888만 2,710원 이상의 입찰한 법인 중에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법인을 산정하여 계약을 추진가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3월에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한의원 계약금을 일단 2,000만원으로 하셨어요. 낙찰되었고, 치과법인은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계약금액 1,188만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한의원은 의료법인 청연의료재단이 계약금액 2,0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이것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입찰에 부쳐서 최고금액을 쓰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고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치과는 예정가격보다 낮았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예. 한 군데만 응모했어요.

응찰이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예. 저희들 시설들이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지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영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응찰한 기관이 한 곳이어서 낙찰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 구조가 되지, 애초부터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문의하는 그런 분들은 많았는데요. 실제 와서 계산해보고 그러다보니까 응찰에는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44페이지입니다. 일달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프로그램 운영현황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합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보면 강사료가3배가 많아요. 2013년도에 1억 382만 5천원인데 2014년도 프로그램에서 강사료로 집행된 액수가 3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시는 11, 12월, 두 달치구만요. 2014년도는…….

1월부터 9월이고. 그러면 2013년도 전체적인 프로그램 강사료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2013년도가 5억 5천이구만요.

매년 이 정도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5억 5천정도. 2014년도 1월부터 9월이어서 3억 5천 정도되고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될 비용까지 합치면 2013년도 비용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강사료 문제 설명드릴까요?

강사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보면 2013년도 이것도 11월에서 12월이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총이100종이고 304개 반, 이렇게 되어있고, 2014년도는 9월까지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2013년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전체적인 것을 안 하고 11월과 12월만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하는 직원있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답변은 원장님이 해 주시고 자료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1월과 12월에. 그러면 12월에 12월 2013년도 두 달간 프로그램 전체 운영 갯수가 100종 304개 반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월부터 9월에 프로그램건 운영이 105종에 312개 반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두달과 9개월의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운영방법이 1기가 4개월 단위로 1년에 3기를 합니다. 기수별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2013년도에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43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합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11월과 12월이라면서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43쪽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운영은 2013년 3기 자료입니다. 그것은 9, 10, 11, 12가 한 기입니다. 강사운영현황은 한 기 4개월치를 해야겠지요.

4개월 것이에요. 여기 프로그램운영은 11월과 12월이라고 해놓고 43페이지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운영현황은…….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한 기 9, 10, 11, 12월 것을 제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그렇게 명시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라는 것이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60세 이상 강사도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4년도에는 3명이 줄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이것도 전체적인 2013년도 1년 동안의 강사현황인지?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이것은 2013년도 전체현황이랍니다.

60세 이상 강사가 2013년도에는 70명이었습니다. 빛고을에 39명, 효령에 31명,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60세 이상 강사가 67명으로 수가 줄었거든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강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처음 공개모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사직하거나 그만 두시면 공개모집합니다.

외부에서 공개모집합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위주로하고…….

60세 이상 강사들은 어떤 인력들을 주로 활용하세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60세 이상 강사들은 노노강사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강사, 그런 분들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지요.

아까 김용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빛고을노인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연금자들도 많고 고위직 간부급 공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엘리트급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노노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빛고을재단 각 두 곳의 노인타운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중의 하나가 셔틀버스 제공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히 효령노인타운의 일부구간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구간에 놓여있지 않은 분들이 계속 노인타운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2013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한 숫자는 2013년에 14개 분야에 407명,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14개 사업단에 전체 566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고요. 오늘 업무황보고 13페이지입니다. 두 개를 같이 봐주십시오. 여기 구체적인 자료가 저한테 지금 없어서 혹시 지난 2013년과 비교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2014년에 몇 개나 늘었습니까? 기존에 했던 것 말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작년과 특별하다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선정되어서 일자리와 자원봉사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재능과 나눔 실천, 그런 재능나눔사업이 별도로 추가되어서 145명이 9월부터 신규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까 노노교육강사나 이 프로그램도 거기 프로그램 중의 일환인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었으면 2015년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는 것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자체가 공공형 일자리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장형 일자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해전 에 스웨덴가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지불하지만 매년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일했던 장애인들의 5%정도는 민간기업에가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연계시키는 의무화 되어있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수요는 많으나 공급처는 없어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나 작년 2013년 대비 보니까 60%로 축소가 되었어요. 시장형 사업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시장형하고 일반형하고 차이점은 일반 참여자는 월 20만원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주 2~3회 나가고 3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시장형은 기본겁 13만원을 딱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에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려는 분들의 의지가 약한 면도 있고 그래서 시장형을 보면 10명, 30명, 이런 정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다각도로 모색해 보시고요. 지금 주신자료하고 제가 지난 번에 업무현황보고 받았던 자료에서 취약계층 회원등록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효령하고 노대동하고 같이 해서 22.9%정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2%가 안 되는 자료로 와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2개 자료 수치가 달라서 확인하시고 정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실제로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많고 이러시잖아요. 이 분들 한 분도 없어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기본적인 참여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노인타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취약계층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 노인일자리에 올해는 560명 정도 참석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보훈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희가 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노인타운에 근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 분들이 대부분 회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일자리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3시간 이상만 하시면 남은 자투리 시간을 헬스장도 다니시고 수영장도 다니시고 이것을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1일 이용자수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 포함되어 계시겠네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알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빛고을노인타운 수익구조 안에 도시공사에 빛고을CC에서 들어오는 매년 20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그것이 논의되었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계시니까 따로 빛고을노인타운으로 들어오는 자체수익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골프장과 연습장 관계는 당초 건강타운 건립하면 취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서 건강타운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었거든요.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빛고을노인재단하고 연계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입도 광주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도시공사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매년 20억씩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익이 안 되니까 더 다운되어서 시와 협약을 맺어서 시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이홍의 예.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기순이익 60%를 우리가 받습니다. 작년에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1월 18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11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2.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계속)

11시 09분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복지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박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대표자께서는 해당기관의 감사가 종료하는 대로 먼저 퇴장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있는 장현권 비오 수사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전국노인서예대전으로 해 가지고 1년의 마무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서예대전은 성왕리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직원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현재 11명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1명이에요, 12명?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저 포함하면 12명이죠.

미정

서미정위원

관장님 포함해서 12명이시죠. 그 중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현재 12명 중에 장애인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민간단체들도 장애인 의무고용 하는 것들 알고 계시죠?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저희가 결원이 생길 경우 신 직원을 모집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어떤 장애유형이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지원은 없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현장에서 민간단체에서도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가운데 한 가지가 전국노인서예대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인서예대전이 12회째 인가요, 올해? 상당히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 확대 관련해서 시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올해 노인서예대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시기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담당부서에서 상을, 현재 최고상이 광주광역시장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대통령상 이하 국무총리나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개별 노인복지관 차원에서 그런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전국에서 몇 군데에서나 응모가 들어옵니까?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전국에 340여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130에서 140개 기관이 매년 저희 서예대전에 응모하고 있고 응모 작품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여점이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속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규모를 확대하고 예향의 자랑스러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현권

장현권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다음은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88년 1월 1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쪽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국장인데 관장님 예정자께서 일주일 뒤에 취임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죠. 현재 관장님이 공석이시죠?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나오신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26년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26년 된 건물 안에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여러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들은 어떤 민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은지?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복지관은 아동 쪽, 치료 쪽을 하고 있고요. 체육관 쪽은 성인재활운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짓을 때는 크게 짓는다고 했지만, 현재 복지관 건물이 많이 낡았고요. 체육관 쪽에는 재활운동을 하기에 하루에 이용 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본 복지관 건물은 26년이 되다 보니까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근에 냉온방 시설이 작동이 잘 안 돼서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조치사항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에어컨 같은 그런 장비를 후원을 받는다고 많이 받아서 군데군데 설치는 했습니다만, 그게 대형이 아니고 소형으로 붙이다 보니까 전기세만 많이 감당이 되지 그렇게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에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요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제가 해년마다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에 10억이 나오는 게 아니고 1~2억씩 하다 보니까 그냥 붙이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세요?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지금 점심만 먹고 있는데요. 하루에 250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식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국장

무국장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

예. 1,500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국장

무국장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굉장히 낮은 식비네요. 거기에 대해서 메뉴나 이런 것들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따로 개인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거기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의 영양을 생각해서 나오는 건지, 많은 장애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 곳에 매일 이용하시면서 점심을 드시고 거기에 대한 식비를 본인들이 자부담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식비 비율해서 식단 메뉴가 서비스 질이 낮다는 그런 평들이 많아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사실

사실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저희들이 양동시장, 각화동시장에 후원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가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는 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만 높여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된 영양을 보충해 주며 갈 수 있겠는데, 1,5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좀 전에 저희가 빛고을노인…….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죄송한데 오후에 현장감사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하시게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럴게요. 빛고을노인타운은 2500원이었죠, 점심값이?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2,700 원입니다. 법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서 한 1,200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복지관 2층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무국장님? 옥상위 쪽에 보면.

제가

제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태양열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예. 거기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개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현장에 가서 직접 위원들하고 함께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원 분들이 58명인데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어쩐가요?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제가 작년에 조사해 봤는데 전국에 한 200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한두 명 씩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복지관요.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 수 중에 의무 고용률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예. 6명입니다. 8%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6명이 채용 되어 있어요?

광진

박광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시립복지관이 장애인…….(청취불능)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튼 민간단체에서도 실은 장애인복지관이니 만큼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너무 반갑습니다. 자리가 부드럽고 그러지 않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시립정신병원 그리고 제1시립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98년도에 시립정신병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298명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시립요양병원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245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립병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환자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토론회장이나 간담회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딱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진료비 할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대상이 할인을 받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연고자가 우선입니다. 시내에서 무연고이신 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진료할 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진료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가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입니다. 너무 가난하다랄지 진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료비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신가요? 이런 할인들이 가능한지 해서…….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아무튼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 안냈다고 해서 쫓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진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수입에 자부담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입원, 외래, 모두 자부담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입원하고 외래 말씀하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전체가 전부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진료수익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가 다 자부담이에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앉으셔서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제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이번에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해서 만들어 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조금 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예전 지식경제부 지금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든 일종의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전국에 있는 13개 지자체가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성남, 대구, 광주가 선정이 돼서 초기에 건물을 짓는 작업을 시작했고 2012년 11월에 건물이 완공된 후에 작년 봄에 본격적인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광주시의 위탁을 광주과기원이 받아서 광주과기원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3년 안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범지역에서 시혜가 아닌 생산적인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입주관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입주할 때 10개소가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에 입주 연장 포기를 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프라이메텍 같은 경우는 건물신축, 본사 이전계획에 따른 퇴거를 했고요. 세딕이라는 업체는 연구소를 평동산단의 본사로 통합했기 때문에 퇴거를 했고요. 그 중의 콜팩코리아라는 회사도 투자지연, 자금난으로 인한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콜팩코리아인데요. 콜팩코리아는 법인 설립년도가 2013년 8월 2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년도는 그 보다 6개월이나 빠른 2013년 2월 7일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년도에 입주한 10개 업체 중에서 말씀하신 3개 업체가 1년차에 입주포기를 해서 2차 년도에는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콜팩코리아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월드비전이라는 회사로 해서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광산업하고 관련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처음에 들어 왔는데 월드비전은 제가 기억하기로 세 가지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LED사업이 있고, 콘텐츠사업이 있고, 고령친화산업분야가 있었는데 중간에 고령친화산업분야를 별도로 미국하고 합자법인으로 만드는 걸로 하고 콜팩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국 측에 투자자로 되어 있는 미국회사 브레드사장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회의를 해서 그 사업의 전문성을 계속 이어 받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더욱이나 미국사람들의 투자의지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이고, 원래 제안서를 처음에 낸 것은 월드비전이라는 회사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록드린 것은 중간에 회사명이 바뀌고 관련된 서류들은 상세히 보여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입주연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라이메텍이 2013년 4월 30일 최초 입주한 뒤에 2014년 4월 10일 연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심사위원 4명한테 받은 총점 합계 279이고 평균점수는 69.75점이었습니다. 입주연장 합격기준점은 70점이거든요. 0.25점이 사실 부족 했었습니다. 어떻게 0.25점이 부족한데…….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제가 학교에서 항상 학생을 평가하고 제 스스로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평가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0.25가 모자라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보이는 부분만이고 그 상황에서 프라이메텍 사장님 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회사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하고 일을 하면서 상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타난 수치 이후에 저희가 더 많은 논의를 해서 그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장님도 안 하시는 게 낫겠다고 협의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제는 0.25점이 굉장히 평가가 잘됐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장평가를 통과를 하고 입주연장을 했는데 20일 뒤에 연장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가가 아주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70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그런 회사를 결국 연장평가를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불과 20일 만에 연장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모든 회사를 다 100% 회사 사장님만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억이 맞으면 그 회사가 원래 광산업하고 관련된 업종이 주 업종이었는데 융합산업으로 고령친화의료기기에 관심이 많다 해서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1년 사이에 제품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는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제품발굴을 하고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 사장님도 생각을 하셨고,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장님은 저희가 같이 갑시다하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가다가 이것은 회사의 사업상 이게 꼭 최선은 아니겠구나 하고 아마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도 항상 회사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신처럼 당신은 YES, NO를 얘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니까 언제라도 또 다시 자격이 되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간에라도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실버박람회 같은 데 가게 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원풀이 있으니까 그런 풀이 있으면 항상 오세요라고 저희가 열어놓고 있고 제 기억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전화로, 사장님들 면전에서는 못하지만 전화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일주일, 이주일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그때 특별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하는 입장이 기업을 배척한다든가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가장 잘 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기업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포기도 하고 그런 결정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것은 지켜 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0.25점이 적은 수치로 부족했지만,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잘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적은 점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끔은 시험이라는 것 엄격한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한 부분은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또 한 업체가 쿠버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입주연장을 해서 재입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2014년 1월 28일 1차 입주연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참여를 안했어요. 참여를 않고 4월 10일 2차 입주연장평가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3차 입주연장평가에는 참여를 해서 재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입주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4개월간을 어떻게 했는지?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쿠버텍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쿠버텍이 광주의 의료산업 쪽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친화의료 중에서 현재 광주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쪽이 치과재료의료산업이고 쿠버텍 사장님은 현직 치과의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체험관이 생기기 전부터 제가 그 전에 광주의 디지털가전산업 지원을 10년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하고 계속 관계가 맺어져 있었고, 사실은 산업을 시작할 때도 그런 협력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게 되니까 이쪽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통해서 발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첫 회에 가장 흔쾌하게 체험관에 들어 온 회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그 회사가 생각처럼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개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고, 저희 체험관에 들어와서 만든 제품은 어르신들 틀니청소기를 버블로 해서 치료하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들어 왔는데 1년 동안 생각처럼 시장이 늘어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구체적인 결과물도 있고 그 사이 히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차 평가 때, 저는 대부분 경우에 평가는 가지 않습니다. 평가는 전부 외국사람들이 하고 저는 마지막에 결과보고만 받고 큰 하자가 있는가 이런 것만 체크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쿠버텍이 서류를 안냈다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쿠버텍 사장님이 첨단에 있는 미르치과 원장이셨는데 미르치과에 연락을 해 보니까 첨단에 있는 게 아니라 상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서, 그 분도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약속을 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직접 사장님께 가서 당신이 산업에 대한 좋은 뜻이 있었는데 치과의사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지역경제를 발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머뭇머뭇하면서 요즘에 회사가 힘들고 아시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조금 머뭇머뭇하고 그러는데 그 때 제가 여담 같지만 교육청에서 어려운 분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하고 가셨고, 두 번째 제가 또 찾아 갔습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 사이에 회사 안에 여러 가지 경영하고 관련된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관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을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예.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도 있습니다. 제안서를 못 쓰는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입주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려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처음 계획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서 늘어졌고 적어도 사장님 생각은 연속성 있기를 바랐는데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공백이 중간에 몇 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보면 서류들도 2014년 4월 20일자 신청서류 중에 2013년 1월 20일자에 처음 신청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날짜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불경기에 특히 연구소 운영이 사실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기본들, 어떤 기준이나 원칙들은 지키시면서 심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입주업체들의 지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