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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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직운영 그리고 재정운영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조정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명철한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칭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증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박양숙ㆍ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로서 금년도사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조정과 조직, 예산, 법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시정방향과 핵심정책 및 주요과제를 담아서 서울시정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11월 10일에는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서울시 미래 준비와 관련된 분야는 탄탄하게 챙기고 도시의 근간인 안전을 보다 튼튼히 하는 2015년도 예산 25조 5,526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의 핵심과제를 실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열악한 행정적 재정적 상황을 타개하고 지방자치를 한층 다지기 위해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와 법령ㆍ제도 개선, 과제 건의 등 국회, 정부 등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과도한 시민부담이 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비용절감과 과감한 경영혁신 등 각고의 노력 끝에 7조 원 채무감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력 확대,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북유럽 미국 중국 등 전략적 해외순방을 통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세계적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이제 곧 다가올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1,000만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류경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오전에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중식 후에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식 이후, 오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자료요청…….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서울시 의견 물어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기조실에서 답변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모아서 의견 냅니다.

김종욱위원

박원순 시장님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에 대한 답변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좀 자세한 자료인데요 2013년에 BSC 성과관리지표를 죽 자료로 주셨는데 그중에 기조실 보면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추진 개수가 2013년에 7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 다 목표 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컨설팅을 추진하셨는지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고 그로 인해 평가받은 자료 같은 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하나는 균형성과관리에서 기관들 성과평가서 보면 30%를 대내외 협력성과로 평가한다고 그랬거든요. 2014년에 11개 희망기업 제품 공공구매 세외수입 증대 이런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것을 재무과, 세무과 이런 평가부서에서 평가하나 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결과서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마이스사업 담당부서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도시재생?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의 마이스사업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이스사업 진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기획부에서는 더 이상 맡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한전이 팔리고 그 이후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12월부터 관광특구로 어떻게 지정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관광특구 지정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마이스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장급으로 해서 마이스사업추진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임시기구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제 기획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는 상황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마이스산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제회의라든지 국제기구의 유치 이런 등등의 업무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기조실 안에 있는 거지요. 기조실 안에서 그런 데에 대한 지원업무는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이스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정책차원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마이스추진사업단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환위원

도시공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이 없더라고요. ’13년, ’14년도 2개년도만 도시공원 안에서의 안전사고하고 보험처리 현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푸른도시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잘 하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육현실인 산삼보다 더 귀한 우리 고3 자녀들의 수능고사일입니다. 이 자리에도 수능 자녀를 두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준비하시면서 기조실 직원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 홈페이지 공식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2013년 서울시 예산정보 중에 예산개요 7페이지, 문서상에는 2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당시 일반회계의 대략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10%가 부가되며 임금인상 경제성장 및 버핏세 신설로 전년 대비 8.1% 증가 전망해서 3,163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영희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 우리나라 세제 중에 버핏세라는 세제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버핏세라는 것이 도입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 없지요.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버핏세나 그와 같은 개념의 세제는 없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변경을 오기한 것인가요? 여기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요.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파악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추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3회계연도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세수결손 정도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계 자료는 나오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예산서에 존재하지 않는 그 세제를 표기한 예산자료를 올려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했다면 당연히 세수결손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 무상보육비 예산부족으로 2,000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아시지요?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네, 발행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의도적인 세수결손을 유발했다라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서울시에서 꼭 필요했던 부족한 세입에 대한 조치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필요됐는지는 조금 있다가 따져보겠습니다. 재무국 세입 총괄 주무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버핏세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하고 세입 총괄 주무관이 쓴 적이 없는 단어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행정1부시장이신 정효성 부시장님께서 기조실장이던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네,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 문제는 원래 당해연도에 다 갚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는 과거 얘기를 했고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조직개편안은 한국의 역사를 보면 신라, 고려, 조선조가 거의 한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관료제에 의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나 상황을 보면 거의 30년 길어야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잘된 조직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은 한성판윤이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역할을 지금 서울시가 행정상 조직개편안이라는 큰 타이틀, 어떻게 보면 틀을 좀 바꾸는 주의 깊은 이런 작업에 들어간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죽 살펴보면서, 전체 6급 이상 공무원이 얼마나 증가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168명 아까 증원안을 보고드렸는데 158명이 저희 시의 정원이고 10명이 시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직급별로 보면 6급이 118명입니다. 6급 이하 6급에서 8급까지 118명, 그다음에 4∼5급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 수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160여 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증가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부분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친 내용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정원은 저희가 기본정원을 행안부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정원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친환경급식담당관의 경우 있지요, 폐지되는 친환경유통센터 업무부분에 연장선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로 되어 있는 기능을 저희가 시의 정규조직으로 저희들이 정규 업무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업무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개방직은 아니고 일반공무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지요, 충원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형 운영여부는 별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체 과장직위를 놓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개방형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개방직일 경우에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과는 조금 문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2025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내 여타 지자체 점유지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제목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상호 점유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이 아니고 서울시와 여타 기초광역지자체 간 점유지 목록인데 오늘 내로 가능하시다면 다시 하나 작성해 주시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른 타 광역시와 점유지 목록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서울시와 각 광역 기초자치 간에 쟁송현황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쟁송현황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각 국ㆍ실별 쟁송현황인가요, 아니면 모두 취합한 자료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지자체 간의 소송 내역이고 이게 전부가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78%가 승소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승소율이 80% 전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패소 22%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 패소가 되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소송유형이 다양해서 저희가 22% 유형을……. 소송유형이 대부분 보상관계를 다투는 그런 소송유형이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 패소원인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인데 사건별 워낙 다양해서 유형화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서울시가 법률 담당관이 있으시지요. 직제개편에도 이번에 그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법률지원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무 파트는 사실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법무지원담당관을 신설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해서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사무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 지원 이런 기능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대폭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는 보통 지금 경우에 패소율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은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차라리 민간쟁송에서는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민간쟁송에서 패소율이 높더라고요. 실제 소송은 법무법인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소송에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비용 때문에 좀 어려웠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소송의 중요도나 성과 등을 감안해서 법무법인에도 상당수를 소송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철저하게 선정을 하셔서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2055페이지 보면 기금내역 중에 감채기금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관계로 감채기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5,000억 정도 되어 있던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회계기간 중간인 6, 7월에 결산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감채기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액수가 연도별로 일정하지가 않아서 결산을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현재 정확한 추산은 좀 어렵겠지만 대충 봤을 때 그래도 몇 백억 수준은 된다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채기금이 2017년까지 한시적 운영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만약 감채기금이 계속 적립되지 않는다면 기금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금 폐지 여부는 다시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을 저희가 채무 상환을 위해서 적립을 해서 감채기금을 통해서 채무 상환을 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회계에서 바로 그냥 채무 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감채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때 폐지 시점에서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경우는 그러면 채무 감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결산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년도 감채기금의 적립분은 결산을 해 봐야 적립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기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운전자금 대출에도 쓰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까도 한 2억 정도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금년 집행이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정도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성격이 좀 다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는 규모 자체도 제가 알기로 5,0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융자라든지 자금지원 등에도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체 적립액이 한 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서울시가 주관이 되는 한에서 저희가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 정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중앙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에 소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기금 규모 면에서 중앙정부와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유사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 사용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는데 실행을 하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구체적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제한적으로 승인이 나고 있어서 당초 기금운용계획상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성공단의 발전기원 시민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원행사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런 경평축구라든지 시향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문화교류활동도 좋은 것이 있겠지만 이런 다른 어떤 기업적인 방법, 저희가 이제 기획경제위원회잖아요. 그쪽도 활용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3국이 주최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스포츠 경기 등이 있더라고요. 3국을 초청해서 시청 소속 선수들을 출전시킨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체육교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 부담이 없는 비정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청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 등을 포함해서 우선 현재로서는 경평축구를 협력사업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실제로 몽골이 주최하고 평양에서 개최되는 복싱경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직된 남북관계와 통일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안 말고도 기금 활용방법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는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2∼3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하시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2084페이지 보시면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성과금 지급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해요. 특히 2086페이지 23번, 자료 보시면 프린터 및 복사기 출력농도 조절로 잉크 및 토너 예산절감, 그리고 2092페이지 49번 자료 보면 렌터카 불법 운행과 같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히 49번 자료는. 작년부터 이야기되고 있던 우버택시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그래서 명확한 포상금 지급 선정 기준이 뭡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민이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민이 제안을 해서 그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을 경우에 예산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시민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엄격한 예산절감 효과를 심사를 해서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노조가 우버택시 그 부분에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로 여쭙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기는 한데요, 이게 속기가 되고 있어서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조시대는 삭제해 주시고 조선시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때 기조실이 뭐하는 것인지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이 간단하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기획조정실은 문자 그대로 서울시의 주요업무 계획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각 소관 여러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과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기획파트, 예산파트, 법무파트, 평가,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들로 봐서 기조실의 생각은 곧 박원순 시장님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를 먼저 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설계도면에 하수관을 빼먹고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에 불과하지요. 식목일이 내년 봄에 돌아올 텐데 나무 묘목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골라야 좋은지 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르쳐 주시지요.

김진철위원

나무 묘목을 고를 때 가지가 많은 것보다 잔뿌리가 많이 붙어있는 묘목을 골라야 잘 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말이 우리 경제라는 나무의 잔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역할이. 실장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서울시의 경제구조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사실 이끌어가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부분인 것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성실히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4개년 핵심과제를 이렇게 9월에 발표를 했지요. 이 속에는 진짜 화려한 미사어구로 표현된 정책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잔뿌리역할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단어조차도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정책 속에.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것은 정책방향과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제진흥실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소상공인지원과라는 과 단위를 가지고 있고…….

김진철위원

실장님, 저도 경제진흥실에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 시장님의 4년 동안의 키워드가 이 책 속에 있는데, 이 책 속에 있는 단어들 챙기기도 바쁠 것이라는 거지요, 4년 동안에. 그런데 그 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관한 단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조실의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자영업지원센터, 전통시장 지원, 하도급 상가 임차인 지원 등의 세부사업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과제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 김 위원님 지적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하위과제에는 있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말들이 이 4개의 큰 꼭지 안에 한 줄이라도 아니면 한 줄이 어렵다면 그 단어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좀 구체적인 과제인데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이런 과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과제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미사어구로 화려하게 포장을 했다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청년이나 여성 부분은 그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러면 소홀히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께서 누구보다도 좀 더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에서, 현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 당선되고 나서 발로 걷어찼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마저도 이런 정책들을 걷어찬다면 소상공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까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정 4개년 핵심과제에서 노동자, 청년, 여성, 다양한 계층들의 요구들은 그래도 한 줄이라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요구가 빠져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여기 핵심과제에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예산측면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 핵심과제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4개년 핵심과제를 나열식이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현실적인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절박함이 이런 4대 과제 속에 녹아들어가서 시정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4대 과제가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시민의견을 수렴하실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시의원 의견도 수렴하실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의원님들 의견은 존중해야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젠다를 한 줄이라도 넣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일단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논의과정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의제로 설정을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30% 미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제 금방 말씀하신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17.9%밖에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자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회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회의개최비용 및 참석수당이 미 집행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예산이 사업별설명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조실 행정감사자료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까? 어떤 사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열면 거기에 회의참석수당을 저희가 주거든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과제에 비해서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 자료수집 내지는 연구활동비로 일부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2,852만 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회의가 많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회의를 안 했으니까 이런 어젠다가 안 들어간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김 위원님 지적은 아까 중요하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7개 분과로 나누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가 분들인데 최대한 시간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2014년도에는 희망시정운영위원회는 또 운영되지 않고 희망정책자문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운영되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짜기 위해서 희망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 하위 단위로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정4개년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희망시정운영위원회와 희망정책자문위원회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능은 조금 달리하는데 당시에 2011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야당 시민사회정책 합의문을 발의를 하면서 10대 핵심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5월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정운영계획을 짜기 위한 위원회는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정에 대한 자문위원회 기능으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의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됐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전에 운영했던 희망서울정책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예산이 어떻게, 운영현황내역이 보고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두 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경제진흥실에 희망경제위원회는 또 뭔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조실에 시정 전체계획을 짜기 위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7개 하위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여성, 교육, 복지, 건강 등등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금 희망경제위원회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경제진흥실 자문위원회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진철위원

이 희망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23회나 개최됐고 2014년도에는 6회 개최됐는데 2014년 2월 이후에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희망 자도 들어가 있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젠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관심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경제위원회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평상시에 논의를 하고 있어야 좋은 어떤 정책들이 생산이 된다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말씀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또 전문가 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들어서 또 그것을 많이 들어야 저희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많아지지 않느냐는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희망경제위원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경제비전2030이라고 저희 서울경제에 대한 비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해서 저희가 핵심과제 설정이나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을 형식적으로 그냥 운영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운영위원회들을 활용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굳어 있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좋은 비전도 제시하고 실패확률도 줄이면서 정책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을 제가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박혀 있어야 이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가계부채 1,100조 시대, 국가부채 1,000조 시대, 실업률 10% 이렇게 암울한 우리 경제상황들이 계속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알아봤더니 신용보증재단도 2차 보전금이라든가 하여튼 담보액을 다 초과해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인들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에는 신건택 위원님이 먼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제주도 때는 제가 2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서 1분 30초밖에 못했네요. 오늘은 시간을 풀로 쓸까 생각 중입니다. 어제 시립대학교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시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아무래도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정무부시장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정치기능을 보좌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국회, 시의회, 언론 등에 관한 정무적인 업무에 대한 시장 보좌기능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의장이 서울시장이 되어 있고 부의장이 정무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신건택위원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행정1부시장과 2부시장은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 행정업무는 1부시장이고 기술행정 분야는 2부시장인데 아마 시립대학의 업무범위 자체가 1, 2부시장의 한 분야로 지정하기가 좁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정전반을 보좌하는 정무부시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되는데요, 그때 그 취지는 저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이 교육기관에 정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물론 운영위원회를 매번 자주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당연직이라는 것까지는 인정, 그러나 정무부시장이 부의장인데 부의장은 원래 의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사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제 얘기는. 지난 1월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에 여덟 곳에 보은 낙하산 인사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 서재경 신보 이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 기타 여러 분들이 계신데 특히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박현정 씨 같은 경우에 해당기관 경력이라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94년도에 삼성화재에 입사해서 2010년에 삼성생명에 근무했던 것이 다인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인사인 것 같고요. 적어도 천만 서울시민이 사는 이 도시에 기관장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지금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의회개혁특위에서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라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MOU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의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인사청문회 도입안에 대한 의견을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장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은 시장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인사에 관한 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부분을 인사권 행사할 때 각 직위에 가장 적임자를 뽑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인사청문회안인데요. 이 부분은 시의회와 서울시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경기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일부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서울시와 협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울시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의회개혁특위에서 의견을 내실 것으로 봅니다만 최종적인 의결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신건택위원

일단은 전문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기관장에 임명되는 것은 적어도 옳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전문경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각 기관별로 기관장에 요구되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하시는 것은 시향이라든지 각 투자기관의 어떤 고유의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지적하신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시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음악적인 전문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기관을 경영하는 조직관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신건택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마디로 그 사람의 자격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예스”, “노”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실장님 입장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인사권 자체가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태여 얘기를 드리는 것이 선거와 관련된 보은인사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때는 결국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이야기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보면 서울시가 주가 되겠지요,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하고 특별 채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산하기관들의 인사권 혹은 또 인사문제를 헝클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했던 얘기 한 가지 중복해서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요 ’95년도 7월부터, 이것도 업무협약 통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업무협약이 아니고요, 시립대학에서 교수 채용 권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의 교수 추천 절차와 임용절차에 따라서 채용한 사안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보면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초빙교수로 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다른 교수들보다 페이도 좀 더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스스로가 서울시립대학교 쪽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1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시립대가 그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어제 서울시립대에도 별도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당초에 시립대 초빙교수제에 대해서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이 임용되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시립대라는 곳은 서울시 도시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십 년간 행정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유념해 가면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다른 초빙교수들 중에서 겸임교수, 뭐 명예교수는 빼고요. 강사, 객원교수, 연구교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각각에 보면 학위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 때문에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박사나 석사나 이런 특별한 학위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서울시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산하기관들 노사문제,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쟁의가 발생되거나 하면 이것을 노동정책과에서 전부 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투자기관의 경우에 저희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투자기관의 어떤 자율적인 노사관계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거기에 전혀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의 재정담당관에서 투자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담당하는 부서하고 산하기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쟁점의 내용이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

신건택위원

그래서 보면 이 노사문제도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기업도 보면 회사 측에서는 노무사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이렇게 노사관계에 대처를 해 나가는데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 노사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물론 기관별로 대응은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노동정책과에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과가 전체 12명에서 14명으로 두 명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4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무사도 거기에 있고요.

신건택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일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닌 어떤 쟁의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보다 더 전진배치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이 되어 있는 노동정책과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기구라도 좋은데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노사문제만큼은 여기가 창구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옳습니다. 노사문제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여기에 대한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노동정책과를 통해서 노동정책에 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창구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투자출연기관의 노사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율적인 노사협상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다만, 투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나 이런 협의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같이 노측, 사측 그다음에 공공부문 같이 모여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저희가 노동정책과의 인력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운영 방안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노사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적어도 서울특별시 정도라면, 서울시 인구가 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노사문제 전체를 밑그림을 그리고 큰 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혹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같이 의회하고도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한 가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산이나 통신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운영하는 IDC나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국 단위의 정보기획단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서울시 행정기구 내의 어떤 전산업무, 통신업무 이런 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내부 통신업무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요, 또 서울시 도시의 전체 인프라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보기획단에서 정책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나머지는 총무과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청 내부의 행정전산망이라든지 통신체계 이런 부분들은 청사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에서 총무과에 통신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서울시가 보유한 IDC센터 그다음에 각종 통신회선이나 케이블, 전산과 관련된 설비, 거기 인력운영 현황, 그리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각종 비용 이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지요.

맹진영위원

여기 조직개편에 클러스터추진반이라고 만들어지는데요. 소위 말해서 클러스터가 여러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클러스터추진 관련해서 개요나 계획이나 이후의 방향이나 이런 자료들, 예산항목이 있으면 예산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립대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지고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무적 역할이나 또 정치적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출연기관 평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한번 보시면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공통지표 구성표를 보니까 13개 항목 중에서 계량항목이 3항목이고 비계량항목이 8항목입니다. 그리고 계량과 비계량 항목이 2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65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미경위원

그냥 항목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평가지표 중에 계량지표하고 비계량지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미경위원

지표분야와 지표명 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비계량 항목 책임경영 해서 기관장 리더십 이런 것은 다 비계량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계량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계량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량지표하고 비계량지표에 사실 고민이 항상 있는데 본 위원도 잘 아시지만 계량지표는 명확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량화할 수 없는 경영상의 성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의 의지라든지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비계량지표로 저희가 또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 7 대 3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비계량지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량지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5 대 5 정도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수반영은 3 대 7에서 5 대 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비계량 관련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효율적인 경영면에서는 거의 다 비계량입니다. 물론 인사관리의 합리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부평가제도의 합리성, 합리성 부분을 따지는 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과연 문제가 저는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평가를 받는 주체에서도 그렇고 이게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계량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쉽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사업지표 같은 경우는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부터 ’13년까지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기관이 총 2,671억 2,800만 원의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259억 2,800만 원의 성과금을 가져갔다는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이해합니다.

권미경위원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게 어떻게 보상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논리인데요. 저희 투자출연기관은 일반 민간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수익을 최대화 시켜서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공성을 가진 투자출연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기업경영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금 재원 자체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면서 재원으로 한 것이 기존에 보수 성격으로 나갔던 재원을 떼 내서…….

권미경위원

환수했잖아요. 환수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아무래도 당기순이익 이런 것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가와는 상관없이 성과금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관계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성과를 평가가 아닌 공공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투명하게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공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또 투명하게 했는지 여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평가기준을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평가를 얼마 받았지요? 알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성과금이요?

권미경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등급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등급도 모르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권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급 얘기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의료원 여기 자료가 있네요. 2012년에 다 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도 역시 다 등급을 받았네요.

권미경위원

서울의료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지표에 보면 진료실적 향상에 병상 활동실적 4점, 평균재원일수 관리실적 4점, 조정환자수 관리실적 4점, 전문진료센터 활성화실적 4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저희 서울의료원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권미경위원

잘 아시지요.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의료원은 일반 시립병원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일반 민간인들이지요.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호계층을 위한 의료보호 기능도 있고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 기능에 주로 중점이 가 있다면 서울의료원은 그것보다는 좀 더 민간을 대상으로 한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민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야 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수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한쪽에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수가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수가에 대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세히는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권미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는 듣지요.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병원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진료실적 향상에 보면 보니까 병상활동실적이랑 평균재원일수 관리실적이랑 조정환자수 관리실적, 전문진료센터 활성화실적으로 16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있고요, 자료가 있으면 줘보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권미경위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간도 물론 이용하지만 97%에 도달하는 병상활용실적을 달성했고 그 병상활용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회전율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아마 지표별 종합의견에 67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병상회전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동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료원에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상을 사용하는 비율이 되겠지요.

권미경위원

환자가 입원하는 비율이겠지요. 그러면 회전율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어려운 용어라서요.

권미경위원

회전율 어려운 것 아니지요. 식당에 가서도 테이블회전율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빈 시간 없이 계속 병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권미경위원

입ㆍ퇴원을 빨리 시킨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십시오. 아까 공공의료원 얘기했고 공공투자 얘기했습니다, 민간업무와는 다르고. 그러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환자의 병상가동률이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을 평가의 지표에 넣었습니다. 아픈 환자 빨리 나가라는 것이지요, 민간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재원일수 감축을 위해서. 아픈 환자 내보내고 그냥 중소병원에 보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원을 해서 입ㆍ퇴원을 반복해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서울시립병원, 서울의료원 공공기관에 똑같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권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서울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상여금 100%가 깎여서 급여를 받고 있어요, 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표에 대한 논란인데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보니까 민간병원 기준의 지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저쪽하고 평가지표 받을 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꼭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의 미션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이 미션입니다.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환자들의 입ㆍ퇴원을 반복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공의 질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익성 추구를 위해서 시립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되는 지표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당제 알고 계지시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할당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어디 할당제를…….

권미경위원

여성 할당제,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14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관해서 시장은 매년 소관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마련된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보면 여성위원은 전체의 36.1%이고 장애인 위원은 1.3%입니다. 맞나요?

「145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권 위원님 통계를 어느 것을 이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10월 현재 37.7%로 되어 있거든요.

권미경위원

10월 현재 37.7%, 장애인 위원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장애인 위원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장애인 위원은 1.3%가 맞으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은 2014년까지 4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위원은 장애인 희망서울종합계획에 따라서 5%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희망서울 생활지표에 따라서 지금 36.1%라고 저는 파악했는데 37.7%로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10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2014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시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규정을 충족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부족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저는 양성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성평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에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성평등 실천을 하려고 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 표현이 40%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장애인은 5% 이상, 장애인 위원은 충족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방침이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임기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위원이나 장애인위원 분들을 모시는 쪽으로 장려를 해서 그쪽에 비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2년에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 목표를 40%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높게 잡은 것이거든요. 그 목표에는 지금 미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위원 위촉을 바꿀 때 또 새로운 신규위촉을 할 때는 여성위원, 장애인위원을 최대한 더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40%가 결코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여성위원 할당제 관련해서도 추진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서울시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위원회명이나 설치근거랑 설치시기,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남녀성비가 꼭 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꼭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황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먼저 신청을 해서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시장님의 역할이 뭐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장을 보좌하는 것이 큰 업무이고 일단 직원들을 통할하고 서울시에 시장의 의견을 또 서울시민의 의지를 받들어서 서울시 조직을 시장을 보좌해서 일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는 직무분장 규칙에 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실 부시장님들이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렇게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시장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고 사실은 서울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부시장님이 관장하는 거나 2부시장님이 관장하는 영역을 나누었지만 그 일들이 서로 협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시장님들이 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1부시장님하고 2부시장님은 영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계시고 정무부시장님이 계십니다. 정무는 이퀄(equal) 정치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정무적인 업무는 정치와 행정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행정 중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정치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기야 하겠지만 정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좋은 겁니다. 좋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인 어떤 형식과 절차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정무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과정, 노력,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의 의미가 정무역할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라든지 대정부라든지 혹은 또 우리 여러 가지 시민과의 관계에서도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무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풀어내고 해서 시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정무부시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정무적인 성격 즉 기관으로 보면 서울시의 대외관계 업무를 주로 보좌를 하는 기능인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대외기관이 저희로서는 시의회ㆍ국회ㆍ언론 등이 대외기관이고 또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의견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계속 답변을 하실 때 정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때때로는 사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해서 이 부분을 너무 정무=정치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무는 정치이고 정치는 학교에 관여될 수 없다 이 말은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정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분명하게 아까 답변을 잘 하셨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ㆍ2부시장의 소관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은 정무부시장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립대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추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부시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같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먼저 기존에 우리가 시립대학교하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을 확인감사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해서 서울연구원 감사하면서 얘기가 좀 됐었는데요. 대체로 보니까 그동안 계속 설립 초기에는 공투센터의 실효성, 존재의 의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투센터의 여러 가지 분석결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심사에 반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왕왕 제기됐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타당성검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대체로 B/C비율 1.0 미만인 사업들이 투자심사에서 통과되는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난 문제는 타당성검토 불가 이런 결정이 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보면 불가 판정의 숫자가 예전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통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타당성조사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넘어오니까 그런 계획서 가지고는 조사가 불가하다 이런 분석 결과들을 내놓는 거라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 검토가 불가하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급하다 또는 정책적인 판단들 속에서 투자심사에서 그냥 통과되어지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공투센터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이나 여기에 대한 협력이 좀 부족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운영 실태를 좀 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이 미비하여 검토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다시 계획서를 보완해서 검토를 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거친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의견이 무시되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또 있습니다. 공투센터에서 하는 것은 타당성검토와 타당성조사 그리고 타당성검증 이렇게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지금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 정도 타당성조사를 지금 공투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4건에 불과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올해 타당성조사가 몇 건 진행이 됐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4년 기준으로 재정사업 분야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4건, 그다음에 민투사업 업무지원 분야에서 6건, 아, 이것은 업무지원이군요. 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 분야에서 4건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 전체. 서울시에서 하는 타당성조사…….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타당성 전체는…….

박양숙위원

대체로 보면 20건 이상 보통 평균 되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15건의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평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매년 평균 한 5건 정도, 3개년 간 15건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입니까, 그게? 우리 재정담당관,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김갑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공투에서, 타당성조사는 공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타당성조사를 당연히 공투센터에서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텐데 지금 아마 평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10건 정도…….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9건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9건 했는데 올해는 지금 4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되냐고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500억 이상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500억 이상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 것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의 자료가 전체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시지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평균 20건 정도 되고 더 많을 경우에는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공투센터에서 하는 것은 9건 혹은 올해는 4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문제제기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 사업부서는 아마 공투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조사의 경우는 공투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B/C 경제분석이 두 배 정도 높게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공투센터가 빡빡하게 하니까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아마 기피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아까 타당성검토처럼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비하게 제출되어지면서 공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된다거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해서 실제로 이 공투센터가 점차적으로, 이 설립의 취지는 우리 공공투자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자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고 또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해서 공투센터의 이런 조사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듣기로는 올해 6월부터 각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투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우선 협의토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혹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인력 관련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체로 공투센터의 연구원들이 위촉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촉직 연구원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서울연구원의 위촉직 연구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고용안정 문제가 다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더 여기 공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시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된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역량들이 계속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옳은 지적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마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인력 부분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대학교 시민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보면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안을 봤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교육협력국이 그동안 죽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정책적인 어떤 중심을 잡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방향에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정책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시 정책에 있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다들 동의를 하면서도 시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대응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정책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책, 실행책을 과별로 분담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립대에 있는 시민대학도 여기 평생교육정책관실로 이관을 시켜서 서울시의 시립대학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거점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도 1월쯤에는 재단으로 설립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평생교육정책관하고 연결돼서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대학은 조직담당관에서 평생교육정책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관리부서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립대학에서 평생교육정책관 산하로 옮길 예정인데 시립대학에서 우선은 바로 옮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일단 1년 유예기간은 둬놨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로 이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차피 금방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평생교육 부분을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같이 모아서 제대로 된 그런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얘기했으니까 잠깐 이 부분은 더,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조례상 조직이지 않습니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조례에 의거한 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체로 운영된 것이 10월 정도에 운영이 되었고 학교의 정원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학원 신설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 10월에 한 번 열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대학원 학과신설, 정원조정 등…….

박양숙위원

10월에 열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열었는데 서면의결을 했네요. 서면의결을 해서 통계에는 아마 안 열린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면 의결하는 위원회를 10월 16일에 한 번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회의개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면의결을 했다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사실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또 총장님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내 조직에 나름대로 수장인 사람들이 참석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립대 전체에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꾸렸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실무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실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쪽으로 갈음하려고 혹시 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갈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었는데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아마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해서 이 조례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고, 실무위원회는 그야말로 실무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실무위원회가 또다시 제가 실무위원회 관련한 규정을 그러니까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한 규칙을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한 규정을 보니 이것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또 나누어놨더라고요. 이게 정기회의를 전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정기회의 실무회의를 해야 되는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실무회의는 그야말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것이 실무회의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인데 운영 구성 기준을 정할 때 보면 이게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또 규정하지 않으면 형영화되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는 기관장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 거기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실무위원회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도 충분히 내실화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박양숙위원

아무래도 무거운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 앞서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결의하고 이러면서 약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구로서 실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상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근거에 의거해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순서에 따라서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실장님 금방 시립대운영위원회가 열렸다고 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의결한 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0월 16일입니다.

맹진영위원

새로 위원이 선정된 이후인가요, 제가 그 위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임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맹진영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지요.

용남

김용남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김용남입니다. 시립대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다섯 분과 위촉직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직 열 분에 대한 임기가 금년 10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 연락도 안 하고 하신 줄 알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선임 이후에 개최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임된 것이 오래 전인데 임기가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군요. 기조실은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헤드쿼터고요, 그다음에 모든 계획이나 정책조정이나 평가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받을 때 보고서 형식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추진하는 것, 추진배경, 방향, 그다음에 실적, 일정, 이제 덜 끝난 것은 기대효과 이렇게 있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보고서를 업무보고 할 때 실장님 뒤에 기조실의 평가까지도 하시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자체 평가든 어쨌든 외부의 평가든 이런 부분도 들어가서 이 업무보고가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후의 방식에서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각 과제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최대한 드러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106명이고 집행부 공무원 인원은 1만 7,000명인데 대략적으로 해도 수 배당으로 하면 집행부 백 분하고 시의원 한 명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체평가가 없다 보면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것은 아직 오늘 사실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문광위 쪽에서 민원이 있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자리에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얼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획단, 정책관이 기획관으로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운영관, 정책관 등등의 실국 본부장을 보좌하는 밑에 3급 이상의 보직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게 임시기구도 있고 정규기구도 있고 섞여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용으로 쓰고 있는 혼선이 있어서 이번에 기획관으로 그냥 통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민선6기를 이끌면서 힘 있게 일을 추진하시고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취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맥킨지 컨설팅결과가 조직개편에 많이 반영이 됐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많은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맹진영위원

몇 가지 생각하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관련인데 저는 서울시의 직제가 예쁜 이름, 또는 외래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름만 들어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이름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국가적으로도 창조경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사실 용어가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좋은 이름이니까 쓰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산업 이게 문화산업과입니다. 실장님 문화산업과가 뭘 다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문화산업과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패션,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봉제 등등의 문화산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가 미래산업과로 바뀌면 패션은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산업들만 미래산업은 아니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차라리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나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다루는 이 산업만 미래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물론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규적인 새로운 산업을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미래산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맹진영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어떤 산업영역도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름을 써놓은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패션이나 봉제나 이런 것들은 미래산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물론 이게 디자인개념이 들어가고 하면 노동력에 기초했던 이런 산업들은 미래산업이 아니지만 또 패션이나 봉제도 한 차원 달라지면 또 미래산업이 되고 하는데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용어의 규정상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산업이라는 말을 시민들이 들었을 때 모든 산업을 다루는 부서로 알면 되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맹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용어를 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 명칭이 이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을 들으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딱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 명칭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다른 대안을 가지고 같이 얼마든지 오픈시켜 놓고 새로운 명칭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한 결과가 이렇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례와 상관없이 된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규칙에서 지정을 하니까요.

맹진영위원

하여튼 그러면 전담조직으로 행복4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뻔히 동북4구라고 해 놓고 행복4구로 바꿉니까? 그 4개구 말고는 불행 21구입니까? 행복4구로 하든지 명확하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일단 동북4구, 동북 이 용어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도 있거든요.

맹진영위원

더 적합한 이름이 있으면 좋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행복이라고 좋은 용어를 일단 붙여봤는데요.

맹진영위원

실장님이 그러면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는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것은 말겠습니다. 도로다이어트, 도로가 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시브랜드, 기존의 용어를 써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들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부서에 배치 차원에서 교육협력국이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능도 더 강화된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협력국 예산이 이전에는 기경위에 있다가 이게 행자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게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동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파악해서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보기로는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조가 넘는다는 것은 아마 교육청에 나가는 교육청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하고 교육재정교부금상의 전출금 그다음에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역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전출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매년 한 2조 5,000 정도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가는 전출금이고요, 조례상 전출금이 한 500억 정도 이고요, 사업비로 저희들이 협력사업 하고 있는 것이 한 300∼400억 정도 됩니다.

맹진영위원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업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하는데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법정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은 서울 시세에 부과돼서 바로 비율대로 전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일체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조례상 전출금 404억인데 이것하고 사업협력을 위한 전출금 한 300억 이것은 협의해서 같이 사업내용을 정하고 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700억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체 코멘트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해서 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의 자율성 전권을 인정합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예산 규모나 교육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국 단위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변경된 이 조직도를 보면 평생교육정책관을 그래도 밑으로 빼기는 좀 미안했던지 위로는 올려놨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국장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옴부즈만이 지금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어지는데 취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듣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래 지금 이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 시민들이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인데 행정부, 집행부 내에 이 기구를 이렇게 신설할 이유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어떤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이나 민원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제도여서 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체인데 지금 옴부즈만 부분을 저희가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위원회를 별도로 강화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을 지금 현재는 감사관실 한 팀이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시민감사 청구나 주민감사 청구 들어오면 조사하고 일하는 데 굉장한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과 단위로 하나 보좌기구를 만들어줘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보기 위해서 과 단위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누구나 저처럼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이런 용어보다는 민원처리반이든지 아니면 주민갈등해소반이든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화 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요. 물론 용어 자체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유럽이나 서구 쪽에서 정착된 용어여서 이 부분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그것은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행정부, 집행부 내에 있는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일동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책적ㆍ제도적인 판단인데요.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거냐 예를 들면 의회에 두거나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외국의 같은 경우에. 그것은 완전히 제도적인…….

맹진영위원

의회에 두는 것이 원칙이지요, 집행부가 아닌 다른…….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외부에 두는 것이…….

맹진영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처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현재는 광역시ㆍ도의 경우에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인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논의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현재 운영체제 내에서 내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서울시의회로 넘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지요. 우선 이번의 조직개편안은 내부 개선안 정도로 담았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구성을 하셔서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처리를 하실 생각으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상황인데 어쨌든 회계연도가 달라지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서울시정의 기본 틀이 되는 조직이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추가 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창조경제 굉장히 올해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큰 목표 중의 하나인데 창조활동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첫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어려운 질의인데, 많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생각과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현아위원

바로 그 대답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이지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 부분에서 제가 심각한 고민을 했고 또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 건의안을 만들면서 고심고심 끝에 낸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용이 됐고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했고 통과된 것은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지금 우리 국제교류사업단장이신 유연식 단장님께서 저와 정말 의기투합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시켰고, 시장님도 적극 공감을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까지 해 보자 이렇게 결의를 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타당성조사 부분을 넣자 해서 서로 다 합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본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로 가지고 가고 싶다, 우리 지역구에 어떤어떤 땅이 있다,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신데 느닷없이 신문에 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실장님은 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아위원

여러 신문에 났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5개 신문사에서 봤습니다. 박원순 표 ‘반값 3탄’ 이번엔 ‘반값 기숙사’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이름까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과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지요.

일동 웃음

김현아위원

일단 ‘반값 기숙사’, 저는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더 이 안을 일찍 갖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일찍 드렸으면 좋았지요. 그러나 제가 불행히도 늦게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의 본 취지는 반값 기숙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부지확보, 기존의 지금 어디 경천인가요 반값 기숙사가 이미 교육부와 함께 해서 오픈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목표가 반값 기숙사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는 없지만 기사내용에 보면 프랑스 파리 국제기숙사촌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두 흔쾌히 찬성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그러면 공로는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을 포함해서…….

김현아위원

저와 우리 시의원님이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런데 이 기사만 접하면 공로는 박원순 시장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실무담당자들께 여쭤봤더니 이것은 기자가 본인의 의도대로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윤희천 외국인다문화과장님께서 직접 이런 말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자 분들과 기사내용이 어느 정도 왜곡 보도되고 또 소설 쓰는지 누누이 저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경제가 성공하려면 첫 단계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보호법도 있지요. 그것처럼 아이디어 보호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보호법령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들이 일반적이니까요. 조례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조율하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초안을 작성해서 주시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집행부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의원님 발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김현아위원

제 발의로 하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 한번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산업단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부를 떠났다고 하니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 뒤의 역할은 국제교류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유치라든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큰 주요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시고 계시지만 옆에서 볼 때,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국제기구에 또 경험이 있지만 좀 더 마이스산업단지가 이제 정말 활성화되고 할 때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을 둬야 되고 전문기구를 법적기반으로 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 국제교류담당사업팀에 한 세 분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셔서 법적기반에 근거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이것 또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한번 해 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시정운영 계획수립 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보통 보면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어도 정말 연속해서 이어져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정말 국가나 시의 미래에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고 특히 매년 수립하고 있는 성과관리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운영 계획과 연계 그리고 연동되는 어떤 법정계획이라든지 비법정계획 이런 것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시정운영 계획수립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니 위법이라고……. 그러면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왜 아직 제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4개년 시정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종합계획이 되겠고요. 서울시정에는 아시는 대로 종합 행정기구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대단히 많은 구체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 법령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중기계획, 단기계획 해 가면서 개별 권역별로 도시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교통은 또 교통에 관한 중장기 계획, 단기 계획 또 수립하고 주택은 또 주택 분야대로 하고 해서 각 파트별로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정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번에 제시를 한 것은 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뒤로 임기가 4년이니까 그 4년 동안 그러면 시장이 시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제시하기 위한 그림을 저희들이 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니라도 저희가 시민에 대해 최소한 제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이것을 꼭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편성 사전 이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편성 전에 법정 이행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통할이라든지 지휘ㆍ감독에 대한 책임은 바로 기획조정실에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서울시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 전 법정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법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 같은 것이 가장 사전요건인데 그런 등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또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매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하는 등등의 사전절차 이행은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2011년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09년 예산이 배정된 서울시 10억 이상의 사업 230여 개 중에서 76개 즉 33%의 사업이 예산편성 전 법정 이행절차 중 하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어 있다고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이런 예산편성 전 법정 이행절차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안 심의 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조례 제정하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의무이행을 하겠고요. 조례 제정 전이라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무이행을 반드시 하고 예산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단년도 수립하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단년도 행정수요는 시급하게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5년 중기계획을 짜고 또 매년 연동시켜서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에 없는 부분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변경계획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제출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같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항상 행감은 사후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이제 사전에 해서 문제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시 방침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장방침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같은 그런 설치는 관련법규 조례규정에 근거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하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시정운영계획을 만들기 위한 한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방침으로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인 경우에 잠깐 정해진 기간 내에 운영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한시적인 어떤 시점을 두고서 위원회를, 지금 제가 시장방침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한 구석 한시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한시적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울시정4개년계획 수립을 주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4개년계획 중기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 계획 짜는 것에 중점을 두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면 위원회에서 성과분석 시민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 이게 한시적이라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 희망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실장님께서 동료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청 조직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그러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렇게 정말 가장 초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저희 모두 공무원들도 느낄 거예요. 그런 위원회를 근거규정도 없이 그냥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유사한 예를 실장님 듣거나 아시고 계신 것이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준수되어야 될 의무라고 보고요. 다만 현장에서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잠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운영위 또 자문단 이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입안부터 심의의결까지 많은 시간과 그런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현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유사한 예가 2012년에 있었어요. 그때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구성했던 것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자문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아무 근거규정 없이 만든 자문단이다,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서 서울시가 조례에다가 개정하셨지요? 2013년 6월 14일 조례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의원발의로 2013년 10월 4일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이런 예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조례규정 없이 위원회를 만드신 것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저희들이 같이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때 실장님께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고 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답하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과 자료수집비 등 일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금년에 2,852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위원회가 분과가 있어요, 7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합해 보면 8,160만 원을 쓰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7개 분과가 있는 것은 맞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총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다음에 각 7개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야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환경이면 환경, 교통, 그러면 소관 실국에서 거기에 자문의견을 듣는 비용으로 지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하신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근거조례 없이 마음대로 위원들 여비라고 그러나 회의비를 지출하셔도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방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최초 회의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날짜가 7월 9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시장방침이 결재된 날짜는 언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시장방침은 7월 10일에 내려왔는데 이 위원회 위촉장 수여하고 첫 회의는 7월 9일에 하셨어요.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하루 차이가 났는데요, 엄밀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점인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절차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지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위원회 평균 재결기간을 보면 2010년에 56일, ’11년에는 55일, ’12년에는 59일, ’13년에는 82일, 2014년 올해는 79일로 이게 계속 재결기간이 늘어나요. 특히 2013년 이후에는 평균 약 25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결기간은 가급적이면 단시간 내에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것이 청구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제 행정심판법에는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하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90일 이내에는 재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심판을 운영하다보면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의 의견을 서로 공방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데 그 경우에 보충서면을 낸다든지 또 보충답변을 낸다든지 해서 의견을 계속 공방을 이어갈 경우에 재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주장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또 구술심리를 많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인들의. 그러다보니까 재결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우선 보강해야 되고 저희가 행정심판을 보좌하는 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좀 더 자주 열어야 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또 전문가 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2013년도에 이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안을 낸 것을 봤어요. 그때 보면 특별히 보건복지라든지 건설, 교통 등에서 정말 잦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40일 이내로 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하나도 개선되지가 않았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아까 최 위원님 지적대로 재결기간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생활에 관련된 것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운수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즉시즉시 재결이 필요한 사안들은 40일 이내에 재결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그것 지금 평균 며칠 걸리지요? 2013년에 며칠 걸리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0일 이내 재결하는 것을 목표로 아까 행정심판법상 하고 있는데…….

최호정위원

그래서 지금 며칠 걸리느냐고요? 아까 제가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건별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 2014년에 일반음식점 등 노래연습장, 지금 말씀하신 시민생활 관련부분들 57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일반음식점 등 영업정지 처분취소 건은 2013년에 며칠 걸렸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3년에 68일, 2014년에 57일로 단축이 됐는데요.

최호정위원

그게 단축된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재결기간이 단축된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2010년도에는 전체 평균기간이 56일, 2011년도에는 55일이었는데요. 40일을 목표로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60 며칠을 하시면서 단축됐다고 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재결기간하고 지금 일반음식점 등 분야별 재결기간을 분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분야별로 하지 마시고 일반음식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재결일수는 2010년에 56일에서 2013년에 82일로 재결기간이 길어졌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사유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회사의 구체적인 사유는 허용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단 잠깐만요, 법무담당관님. 아까 제가 세부 항목별로 정확하게 상위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건수별 건수를 주시고 평가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세부항목별로 조사가 된 것이 있나요?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석윤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달해 드린 자료처럼 5개 부분에 분야별로 건수를 하고 그에 대한 평균재결기간을 드렸고, 거기서 보건 분야라고 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해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세부항목별로 청구건수하고 재결일자가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냥 보건복지, 건설교통, 문화관광 이렇게만 지금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이 통계를 이렇게 안 내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에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사건들인데요.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좀 개선하겠다라고 목표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사건수 자체가 2011년에 932건이 청구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54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일자 기준으로 1,044건, 월 100건 이상으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건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결기간 자체도 좀 순차적으로 늘어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결기간이 2010년 56일에서 올해로 하면 80일까지 좀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데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든가 개최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좀 나눠서 가자, 투 트랙으로 나눠서 서민과 관련된 사건들은 좀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자고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이나 여객운수사업법상 운수 과징금 처분 그 부분은 좀 빨리 가도록 하자고 했던 것인데요. 그 사건 역시도 사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 목표했던 40일보다는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행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료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조실 보면 뭉뚱그려서 그냥 다 통계를 내시는 것 같아요. 건건 별로 통계를 내주시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분석하셔서 서민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노래방 영업정지 이런 것은 진짜 커요. 그것을 70일, 80일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니까 건수별로 잘 분류하셔서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하시고 회의를 자주 해야 되는 것이면 자주 열어서 ‘나, 했다’ 그런 것보다 정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남아 계시는데요, 1차 질의를 다 마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마포구 출신인 오경환입니다. 5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힘드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오경환위원

저도 질의 한 번 하기가 굉장히 힘든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그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김종욱위원

4년 잘 버티세요.

오경환위원

한번 웃자고 한 말씀입니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과 관련된 핵심과제 선정과 관련된 것인데 박원순 시장 2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 지에 대한 핵심내용이 핵심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가 잘 안 잡혀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지요. 크게 보면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7개 분과와 139가지의 과제, 그다음에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나와 있는 4개의 구분과 25개의 과제, 그다음에 맥킨지에서 실험과제로 제시한 94개의 과제, 이 세 가지의 큰 과제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연관성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따로 노는 느낌이라는 거지요.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4년 시정계획을 할 때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묶어내서 4년 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핵심적인 실천과제가 뭔지를 종합적으로 해놔야 된다는 건데 어떠한 자료에도 각각의 희망서울위원회와 맥킨지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정 4개년 계획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느낌,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그 결과로 박 시장이 4년 동안 하고 싶은 핵심과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입니다. 이 핵심과제라는 것은 꼭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거지요?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희망서울정책위원회에서 7개 분과 139개 과제하고 25개의 핵심과제하고 연관성을 좀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지금 7개 분과에서 139개 과제를 놓고 139개 과제 전체를 저희들이 발표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오경환위원

그중에 핵심 코어를 25개 뽑아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의지를 담아서 해야 겠다는 분야를 계속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전체 회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이것을 20개로 할 것이냐, 25개로 할 것이냐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한 25개 정도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맥킨지에서 이야기하는 실행과제 95개 중에 주로 조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성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정책방향과 관련된 것도 핵심과제로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참고를 했고요. 저희가 94개 과제를 맥킨지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투자기관에 관한 부분도 있고 사업소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전부 부여를 해서 앞으로의 기관을 운영할 때 그러한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별도로 짜도록, 그것은 실행계획을 기관별로 짜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 시장 2기에 가장 하고 싶은 핵심과제 스물다섯 가지로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포괄적인 내용을 보자면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상적인 계속 사업이 있을 것이고 박 시장 임기 안에 하고 싶은 새로운 계획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 25개가 저는 핵심과제로 담겨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보면 4개 구분으로 되어 있고 과제명, 핵심과제 25개로 보면 구체적인 실현과제가 제시된 것도 있고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자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나 도시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리겠다, 2천만이 찾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요, 여성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체를 구분해 주는 네 개의 큰 그림이 대분류라면 그 중간단계의 중분류로 해서 기본적인 주제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핵심과제로는 철저하게 실행과제로서 제시해 줘야 이게 통일되고 박 시장 4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구체적으로 잡히고 이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25개든 30개든 과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오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139개 과제, 세부적으로 과제별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 달성치를 계수화 시켜놨습니다. 목표치가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때는…….

오경환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 시장님이 4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것을 정확히 정리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과제 25가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정책과 지향이 섞여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지금 지적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일부는 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방향을 제시한 것도 있고,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인데요.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과제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만…….

오경환위원

조금 더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위는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성격의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꿈꾸는 도시에서 창조경제단지와 혁신파크가 구체적인 사업은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창조경제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중분류로 해주고 실행과제는 하나로 통일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숨 쉬는 도시를 보면 공원과 관련된 것이 23, 24, 25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서울에서 환경녹지 부분이 있는데 중간부분에 그런 것을 넣어 주고 실제적인 과제를 넣어야 중복되는 느낌이 없이 하나의 통일된 사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도시고속도로에 공원을 만드는 일과 한강에 생태공원을 만드는 일과 시민문화공원을 만드는 이런 각각의 사업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숨 쉬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 시장의 4년 사업이 굉장히 분산된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저희도 이게 참 고민인데요.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이냐, 이 많은 분야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위계를 정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분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느냐가 저희 과제였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최종 확정할 때…….

오경환위원

그래서 저는 박 시장 4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서울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도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벌리고 있는데 정말 4년 동안에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10개도 좋고 5개도 좋습니다. 크게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접근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도대체 뭐가 핵심사업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떨까?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4년 동안 하고 싶은 일 다섯 가지, 시의회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 다섯 가지, 뭐 그 정도로 핵심적인 과제만 도출해서 했어도 된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사업을 해도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섯 가지로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게 압축적으로 보여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일동 웃음

오경환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중에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이게 핵심사업이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많은 수십만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일 수 있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이런 것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한 학교의 화장실을 고치는데 6∼7억 정도 들거든요.

오경환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경환위원

교육협력국이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되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협력관으로 하면서 그 기능을 다 가져가거든요, 교육청과의 협력 업무를.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과 교육감, 그다음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만나셔서 계속 논의를 했고요. 여기 학교 선정하는 것부터 다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과제에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25개 핵심과제 안에 박 시장이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꿈꾸는 도시에서 평화도시 개념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 모든 사업들이 남북한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아니면 관리가 없이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될 것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꿈꾸는 도시에서 평화도시를 꿈꾸지 않으면 이 모든 사업들의 기반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북 교류가 단순히 하나의 작은 사업 단위가 아니라 큰 개념으로서 핵심 정책과제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오전에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크게 제가 볼 때는 조직과 인력운영 부분은 집행부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인 관점은 어떤 조직을 통합하고 어떤 조직을 분리해서 기능을 분산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통합을 해서 일괄적인 통제기능이 필요하지요. 대표적으로 119특수구조단을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증시스템이 중요한데 현재 서울시의회 쪽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없는 속에 무분별한 인력의 운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개편과 인사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룰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직속으로 23개 소방서가 있고 정원이 한 6,700명 가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년 12월에 새로운 임용을 통해서 성북, 노원, 은평, 강북 4개 소방서에서 새로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서울지역은 100% 3교대가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방은 어떻습니까? 3교대 체제가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필요하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조직담당관입니다.

용남

김용남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김용남입니다. 저희는 신규충원을 통해서 3교대 인력을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방에서는 기존인력을 가지고 3교대 시스템을 즉 출동인력이 좀 줄어드는 체제로 그렇게 시스템 인력을 구축했습니다.

오경환위원

3교대 체제는 다 하는가요?

용남

김용남조직담당관

네, 하는데 출동인력이 줄어든 그 상태에서 3교대 근무체제를, 과거 2교대일 때는 한번 출동할 때 한 7∼8명이 나갔던 것이 지금은 한 5∼6명이나 이렇게 좀 줄어든 상태로…….

오경환위원

서울시에서 3교대가 되고 난 이후에 출동시간이라든가 현장대응능력이라든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낸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지방은 인력을 줄여서 3교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서울의 119와 관련된 안전시스템이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의 소방체제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은 더 평균 하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소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방소방으로서도 많은 소방서비스를 수준 높게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직이 되면 전국적인 평균적인 소방서비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평균적인 처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방의 경우에는 일부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과연 그게 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지 저희들은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오경환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경우 서울에서의 여러 재난시스템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수구조단을 서울시 직속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계획과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배치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됐을 경우는 서울시의 안전시스템에서 구멍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가직에 대한 논의는 지금 활발하게 의견개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예의 주시해 가면서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국가직 전환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1월 1일부로 특수구조단을 서울시 직속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준비과정에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또 그것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서울에 대규모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중소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미비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직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고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가직 전환을 예정한 조직개편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직 전환 자체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력 상계 이외에는 증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경우에도 조직을 지방소방서의 기능과 소방본부의 기능을 서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직 전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직 전환이 만일 결정이 되거나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서울시 소방조직에 대해서는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경환위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때 국가직 전환 안이 나오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유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경환위원

서울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직 현재 상황에서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소방직공무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정책기획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소방서비스 자체가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사무이고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사실 국가직 전환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직 전환이 맞느냐 안 맞느냐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혼란 그리고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유념해서 대비를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기대를 하고 오실 것 같은데 제 첫 질의가 뭔지, 제가 지난번에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때는 경제가 뭡니까 물어보고, 서울연구원에서는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고, 어제 시립대는 대학의 기능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잠시 쉬셨다가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요. 황인식 기획관님.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김종욱위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능시험 보는 날입니다.

김종욱위원

시험을 왜 보지요? 오늘 질의입니다.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기본자질을 갖추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시험평가는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고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수능이 그런가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김종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제 죽 갈 겁니다. 우리 주용태 정책기획관님, 수능시험을 비롯해서 시험을 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지요?

용태

주용태정책기획관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이용을 하겠지요.

김종욱위원

선발의 과정에 쓰이지요, 선발하는 데 평가기준으로 쓰이지요.

용태

주용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다보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누게 되지요. 어제 SBS에서 열두 번째 미래한국리포트라는 것을 하는데 SBS 8시 크로징 멘트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이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은 36개국 중에 35등, 부모가 아이에게 남에 대한 관용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는 62개국 중 꼴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온리 선발의 기능으로만 쓰입니다. 등수를 나누는 데만 쓰이니까 경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거나 평가하는 결과가 경쟁의 결과에 몰아넣는 것으로 가면 이것은 이런 역작용이 나는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조직평가, 조직개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연식 단장님, 축구를 축구평가전을 하잖습니까? 축구평가전을 보는 관점하고 야구평가전을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요. 간단히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아……. 축구평가전은…….

일동 웃음

김종욱위원

축구평가전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우리 축구팀이 지금 제대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있고…….

김종욱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정답은 아닌데 축구는 11명이 얼마나 제대로 된 자기능력을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에,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야구는 대체로 보면 개인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가잖아요, 선발투수, 4번 타자…….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야구도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축구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축구가 야구보다 훨씬 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농구와 배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선발의 기능이 아니라 그 조직을 점검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 내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을 보충하게 하는 평가를 한다면 조직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축구와 야구는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다르겠지요. 이것은 내부 전문가가 평가할 것이냐 외부 전문가가 평가할 것이냐 또 달라요. 히딩크가 외국 사람이어서 더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한국 사람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가장 조직개발을 잘한 사람 평가를 잘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히딩크인데 히딩크는 한국축구의 문제점이 서열의식이래요. 후배는 센터링하고 선배는 골 넣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말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실력대로 해라, 나이 따지지 말고 해라, 그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달라요. 기업과 지자체가 달라요. 그렇지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맥킨지가 조직컨설팅을 할 때 담당과장님 혹시 계세요? 그때 담당관이 계세요?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송정재입니다.

김종욱위원

맥킨지하고 삼일회계법인이 30억이라는 돈으로 서울시를 컨설팅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네, 공개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군데나 입찰을 했지요?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세 군데가 왔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디어디가 했지요?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보스턴컨설팅하고 맥킨지하고 한 군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에이티커니.

김종욱위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1, 2, 3위지요? 맥킨지, 보스턴, 에이티커니가 다 한국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회사가 아니지요?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맥킨지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은 1등급으로 되어 있고 에이티커니는 컨설팅회사에서는 조금 낮은 2등급 정도로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혹시 응찰하는 회사 중에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나요?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맥킨지 같은 경우도 한국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국사무소 말고요, 맥킨지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사장만 한국 사람이지요.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다 한국은 기반이 아니지요, 당연히 글로벌 회사니까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찰한 회사 중에 한국을 기반으로 한 회사는 없었어요?

정재

송정재평가담당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맥킨지가 잘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요. 혹시 HRD, OD 쪽으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업과 지자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동록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맥킨지 컨설팅결과는 사람을 잘라라가 많아요. 비용을 줄여라, 사람을 잘라라,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조직 개발하는 분들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컨설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람을 잘라라고 하는 컨설팅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맥킨지가 서울시를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컨설팅 할 때 그런 과정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한국적 상황이 고려가 됐는지 지자체 상황이 고려가 됐는지 서울이라고 하는 특성이 고려가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결과가 나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이것을 가지고 서울을 변화시켜야 되지요. 서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 서울을 맥킨지 컨설팅결과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생각할 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효율측면이 많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전문용어로 개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컨설팅 받은 기관이 시 본청도 있고 SH 등 투자기관도 있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각 기관에 맞는 과제를 내놓고 있거든요, 94개 과제를 지금 내놓은 것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효율화 시키고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런 등등의 방향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답을 드릴게요. 조직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모임이 조직입니다. 조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맥킨지 컨설팅이 말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나요? 박원순 시장님만 동의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동의하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맥킨지 컨설팅의 결과를 서울시 공무원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해 본 절차가 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동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고요, 결과에 대해서. 그러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각 부서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한 두어 번 워크숍을 가서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술을 먹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술은 안 먹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일동 웃음

김종욱위원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과정이 없어요. 결과만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인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인재개발원에 그런 과정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민선6기 시정방향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서울연구원에 가서 문제를 냈었는데, 우리 김수덕 담당관님, 민선6기 서울시정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커닝해 주기 없기.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입니다.

김종욱위원

민선6기 서울의 비전.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가장 큰 시정목표로는 함께하는 서울로 해서…….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민선6기 비전.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사람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입니다.

김종욱위원

조직컨설팅의 결과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실장님은 아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비전이요, 비전은 아까 업무보고 드렸잖아요.

일동 웃음

김종욱위원

들어가시고요,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들어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 비전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안 들어가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실행력이 차이가 나겠지요.

김종욱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컨설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하는 가장 큰 목적이 조직구성원이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뭔지를 서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점을 인지하면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상 업무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부서장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장이 시켜도 대강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부서장의 생각이 다르면 “너 그것 왜 하냐?” 그래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동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가 과연 안 될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안 돼도 시키면 하지요. 그런데 지자체는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조직은, 우리 서울시정을 컨설팅해서 방향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서울시 공무원의 만족을 위한 건지 서울시민의 만족을 위한 건지에 대한 평가도 해 보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자기의 만족을 버릴 수는 없지만 자기의 만족과 서울시민의 만족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결과는 대부분 서울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만족과 서울시민의 만족이 배치될 때는 안 해요. 조절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맥킨지 컨설팅은 서울시만 가지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 백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을 25개 구청장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9급 공무원과 박원순 시장의 생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고 싶은데 백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이야기는 추가질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0억, 되게 큰돈입니다. 결과 이미 나왔습니다. 다시 30억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번쯤 추릴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추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정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시민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보다는 단순한 몇 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유명한 농구반 감독이 작전지시할 때 그랬답니다. 농구감독이 막 지고 있는데, 라이벌 대학하고 경기를 하는데 “야, 골 먹지 말고 많이 넣어, 그러면 이긴다.” 그랬대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골 많이 안 먹고 많이 넣으면 이깁니다, 농구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억지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저, 이 맥킨지 컨설팅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부말씀 좀 드렸고요. 실장님이 이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 1차 질의를 다 마쳤고요 휴식시간 후에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지방분권토론회 하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이제 내년의 예산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재정분담을 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고 또 사회적 합의나 조정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분권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지방분권 조례를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또는 그런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단편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고 이런 차원보다는 외부 전문가들과 구성을 해서 조례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방분권의 과정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의견 표시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조례 등을 통해서 아주 제도적으로 아예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는 과정으로 삼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어떻게 됐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 작성해 왔는데요.

김종욱위원

왜 저 안 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맹진영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왔나요, 클러스터?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할 때 각 기업의 재능기부한 리스트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설명해 주신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세요? 내용 모르세요? 아는 분 없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능기부 관련해서 지금 뭐…….

김종욱위원

제가 경제진흥실 때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도 안 와서 제가 아까 오전에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갖고 와라 그랬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업무가 우리 기조실 업무예요, 재능기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경제진흥실에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아니, 경제진흥실에서 일주일 전에 기조실로 넘겼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진행하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위원님들이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바로 갖다드리세요, 준비되는 대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실장님, 혹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시의 경우에 말씀인가요?

김진철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들었습니다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에 2.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총 수의 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12월 기준에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실제 고용인원수는 총 67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2013년 12월 기준이거든요. 현재는 몇 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알고 있는 직원도 없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투자출연기관 자료는 있는데요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실제 고용수는 7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좀 더 늘었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10월 현재 721명이어서, 지금 의무 고용률이 3%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758명이 고용이 되어야 3%가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해서 매년 억 대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는 곳도 있고,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응시자가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요건에 맞추어서 채용했다는 것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못한다기보다 일을 주면 열심히 하실 분들이거든요, 좀 속도가 늦더라도. 이분들에 맞는 직업교육,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는 직업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숫자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고용 말고 진짜 이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중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진철위원

사실 장애인들은 조금만 배려를 해 줘도 감동해요. 그런데 그냥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래 할당비율을 채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뭘 주듯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진짜 당신들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쪽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집행부가 행사하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장해 가지고 지방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취지인데 2012년에서 2014년 참여예산위원회 활동결과를 보면 시민이 직접 제안을 한 경우가 2013년에 1,215건에서 2014년에는 122건으로 확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2013년에 1,215건인데 2014년에 122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은…….

김진철위원

시민직접제안.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예산과장이 주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2013년에는 제안 사업건수 402건이고 2014년에 1,46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 페이지가 1422페이지입니다. 142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그 박스 밑에 시민직접제안이라고 해서 1,215건, 지역회의 신청이 24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23페이지 위쪽에. 그리고 ’14년도는 이것이 확 줄거든요, 122건으로. 그 대신에 지역회의 신청이 1,411건으로 확 늘어나요. 이 이유가 뭔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2쪽에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시간 다 가네요. 할 것 많은데…….

일동 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밤 12시까지 해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2년에 비해서 시민의 직접제안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시청에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206건에서 1,215건으로 증가하고 지역회의에 대한 사항들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지역회의는 자치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과 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기서 의견 수렴한 지역회의 신청을 통해서 받은 것이 196건, 그리고 245건 그리고 2014년은 1,400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이 직접 제안한 건수가 왜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급격하게 많이 있냐는 것이지요, 제 질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이 숫자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담당 팀장의 의견에 의하면 당초에는 2012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시민의 직접 제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많은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심의과정에서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 500억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고 하는 과정이 실행이 되면서 점차 주민직접 참여제안 건수는 줄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정확히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직접 참여를 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 정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사실은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도 사실 지역회의 구성원들이 일반 주민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개인이 온라인으로 제안을 했느냐 그런 차원도 직접 제안이지만 지역회의를 통해서 제안하는 것도 주민의 제안예산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역회의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좀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구나 이런 데의 입김이 들어가는 예산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순수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산은 아닐 거라는 것이지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원인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그동안 집행부 일변도로 편성되었던 것을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그 취지를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이 오히려 해가 가면서도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의의를 잘 찾지도 못하고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 홍보를 좀 강화해서 강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자체가 행정기관에 의한 예산편성의 제한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먼저 많이 아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고 이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한 2∼3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거든요.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영향력이 너무 과다하게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많고, 또 많은 사업들을 일반시민들이 하나하나 판단해서 선정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지금 전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실행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일률적으로 마련해서 내년도 시행할 때는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해당연도의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정작 서울시가 제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500억 정도로 한정되고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500억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법적근거를 둔 조례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500억이 사실 다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 재정이 전체 총계규모 자체는 크다고 하지만 순수사업비 예산 500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규모로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실효성을 본 다음에 확대여부는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사를 실제로 주민생활에 가장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면서도 행정청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사업들을 주민의 눈과 의사로 발굴해 내자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아까 김 위원님 지적대로 시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사업을 내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한적인 생각도 하고, 또 전문적인 예산에 대한 식견을 가진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사업 구상을 하고 내거나 할 때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견 정도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 주민참여예산이 뿌리를 내리는 단계는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께도 예산학교라고 해서 교육도 계속 시키거든요.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참여도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저변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사업을 축제처럼 이렇게 해서 선정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선정하는 것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사후관리,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 제안자를 참여시켜서 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끝까지 책임지고 시켜줌으로써 이 사람이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그런 것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야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진철위원

실장님이 그런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후관리라든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점들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냥 큰 성과 없이 이렇게 묻힌다면 이것도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 대한 것, 그것은 좀 명확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가서 구두보고를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해가 갈 수 있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김진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지금 3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첫 해째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래 순수한 그대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돈이 5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자치구청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청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회의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 자치구의, 말하자면 시민이 직접 제안할 것들을 그쪽으로 많이 흡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다음 해에는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시민 직접 참여와 지역회의하고 관계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나눌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이 제안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다만, 지역회의라는 것이 어떤 자치구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본질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안 그래도 기조실장님하고 우리 기조실에서 곧 아마 연구가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니까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직접 제안한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어쨌든 시민의 참여가, 대부분 그 본질이 살려질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우리 기조실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 많은데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2012년도 5월인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것이고 바로 6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 7월 20일 그때 받았고, 그러니까 건수가 한 402건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좀 급하게 시작되면서. 2013년 넘어와서는 1,460건인데 4월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세 배, 네 배 늘었지요. 늘었는데 이때 시민 직접 제안이 1,215건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치구 청장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위원들을 다 동원해서 시민이 제안하는 것처럼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 자체가 왜곡되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낸 것은 실질적으로 한 122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통 공무원이 시민을 위장한 거라든가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넣는 것들이 전부 다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히 역전된 거지요. 이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시민참여단을 우리가 2,500명 정도 해서 투표까지 했지요, 반영을 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사람도 만나보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담합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청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500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하려고 훈련도 하고 또 자기 구청의 참여위원들도 모아가지고 작전회의도 하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정말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참신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약간 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민들의 참여를 1년 365일 인터넷이 됐든 아니면 창구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것을 기안하고 기획하기가 어렵거든요, 법도 모르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컨설팅해서 정말로 뭔가 주민참여에 걸맞은 사업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사업계획서 기안을 완벽하게 다 짜가지고 이 사업합시다, 제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름만 빌려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아서 담합도 이루어지고 작전회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의미, 정말로 시민이 세금을 냈는데 자기가 낸 세금으로 예산편성을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컨설팅을 하는 뭔가 과정이 필요해야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전화해서, 참여해서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법이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다듬고 있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그 정도로 성숙돼야지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 필요한데, 좋습니다. 추가질의 두 번째, 김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저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무나 시설,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여부를 현재 해당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제는 전문성이나 타당성,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은 있었지만 요구자료를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은 시설과 사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 이외에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ㆍ매점ㆍ부설 주차장 운영 단순히 행정관리 사무일지라도 민간위탁금액이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에는 시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월에 우리 박운기 의원님께서 SIB 기본조례를 제정하셨고 이번 본회의에 개정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는 정말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아이디어 보호 조례 법도 제가 주장을 했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오히려 공개입찰이 맞지 않고 공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사업유형에 따라서 공개입찰이든 아니면 정말 사업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 판단해서 수탁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것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계약할 것인지 어느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부서가 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공정한지 안 한지, 그래서 일반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어느 일정한 금액이 된다든지 또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것이라도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오던 것도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더 좋은 것은 또 직영체제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서울시가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히 분리ㆍ독립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155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두 군데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는 내년 1월 22일 종료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22일 다시 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타당성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 그리고 괄호 열고 권고:차기에 공개모집 가능성을 검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3년을 민간위탁한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위원은 누구였고 평가위원 선정은 누가 하며, 왜 적정한 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니까요.

김현아위원

그 심의를 거친다는 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운영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과정을 거쳐서 재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의원 자격으로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한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이 선정됐고 처음에 착수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과정에서 저의 그 용역과제 제안은 평가가 초점이에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정말 다시 개선, 새로운 모델도 제시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기업에 맞서서 자전거는 두 바퀴일 경우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네 바퀴인데 그중에 하나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재평가를 해 보고 싶고 또 운영기관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가받아야 될 사회적경제 기관이 모 기관 두 개가 공개입찰에서도 지원을 했었고 착수보고에서 평가위원으로 왔어요. 사회적경제를 현재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 두 개가 제가 제안한 그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착수보고를 하는데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평가 받아야 될 대상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아위원

아니요, 그 과정에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위원회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의 평가위원이 아니고 용역과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용역과제에 대해서?

김현아위원

네. 그것은 우리 시의회 담당부서와 서울시의 담당부서에서 아마 그런 평가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평가 받아야 될 기관이 이 용역과제를 평가하는 위원으로 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제척을 시키는데 거르지 않은 모양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인 모양인데.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은 부적합하다,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수보고서에 참석을 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계약 타당성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생교육과에서 위탁한 서울영어마을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55페이지, 1554페이지에 보면 2014년 예산부분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영어마을이 지어질 때는 이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물 짓고 난 이후에는 예산보조를 안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한지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45억에서 35억으로 줄고 이번에는 다시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예산안이, 원래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왜 해마다 줄어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영어마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지금 영어마을이 생긴 지가 벌써 7∼8년이 됐는데 사실 영어마을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지금 흐름에 맞는지 이것도 검토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한 사회에서 우리 교육부가 설정한 교육목표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이에요. 글로벌 인재양성이 꼭 영어만 하는 것이 글로벌 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서 다문화정책도 안착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류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영어를 중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어, 다문화를 위한 제2외국어, 우리 한국어 이것을 동시에 교육을 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정말 단순한 기술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비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외국어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문화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보면 이 영어마을은 위탁기간이 내년 3월부터 종료가 돼요. 내년 3월, 내년 후반기, 그리고 그 다음해 3월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영어마을 담당인 교육협력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부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영어마을을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잠깐 며칠간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언어습득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습득의 이해 측면에서는 더더욱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은 교육협력국에 충분히 의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사회적기업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재위탁 결정 자체를 결정과정에서의 어떤 하자를 근거로 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여부는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시정시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항목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용역들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정연구과제 자체가 회기 중에 이렇게 제기되는 과제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2010년에는 6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5건, 2012년에는 15건, 2013년에는 22건, 2014년에는 18건이에요. 2010년 ’11년에 5∼6건 하던 것이 최근 3년 동안 3∼4배 증가했어요. 이렇게 연구용역이 300∼400% 정도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연구의 필요성에 제기되는 시정주요과제 자체가 워낙 행정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행정을 할 때 좀 더 정밀하게 연구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긴급해서 쓰는 용역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들 그것을…….

최호정위원

실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339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13년 시정시책 연구용역 현황을 한번 볼게요. 49번, 제목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이게 시급한 상황이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판단의 여지는 있는데 저희가 시급하다는 의미보다는 예산편성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최호정위원

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예산 편성했던 일이에요, 지속가능이라는 화두는요. 이게 지금 긴급하다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이런 용역과제에 대한 예상이 안 되어 있던 과제였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제기가 되어서…….

최호정위원

그 지속발전이라는 화두는 계속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 또 52번을 보세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평가와 발전전략 연구 이것 역시 전혀 시급했다고 판단이 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이것 역시 이게 시급하게 포괄 예산에서 쓸 만큼 급한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이러한 용역을 하겠다고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용역들은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넣었습니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역이 필요한 과제가 설정이 되면 이러한 포괄비로 설정한 시책연구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든 과제들이 과연 그러면 전년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예산편성시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실장님 대답을 좀 정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시점에서는 결정을 못한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런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56번을 보세요.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이 그렇게 급하고 예상치 못한 거였으며, 58번을 보면 사회혁신기반 조성 및 서울형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이 급한 것 보세요. 그러면 이중에서 서울역 고가차도에 관한 연구용역 하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 했지요.

최호정위원

여기에 있나요, 이 예산으로 하셨나요? 그다음 급한데 싱크홀 연구에 관한 것 안 하셨잖아요. 이것 보면 정말 시급한 것하고 시급하지 않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을 지금 시정시책연구용역으로 포괄 예산을 잡아서 쓰시는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과연 이게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거의 300∼400% 늘었어요. 이러한 항목들이 정말 긴급해서 사용한 연구용역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 시점에 보통 회계연도 전년도 말이 되잖아요. 그 시점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항목으로 편성하면 되고요.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범위 자체도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중간에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설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커다란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연구를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자꾸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특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시장님 중점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용역을 활용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냥 제 생각에. 앞으로 이렇게 포괄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기금 조례가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어떤 용도에서 이 기금을 쓰는 것인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금의 용도가 조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또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 그밖에 남북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학술회, 통일교육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지원 등등입니다.

최호정위원

감사자료 36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2010년도에 지원하신 사업하고 2012년, ’13년, ’14년 지원하신 사업 명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느끼는데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으세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각 년도별로 2건에서 4건까지 사업들이 죽 있는데 10.4, 6.15학술대회 기념행사 등에 지원이 계속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보면 2010년까지는 대부분 물자지원, 밀가루 지원하고 평양종양연구소 지원 모니터링, 제가 보기에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쓴 것 같은데요. ’12년부터는 6.15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이렇게 정확한 용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시지만 2010년에 5.24조치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교류 자체를 중단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교류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2010년 이전에 했던 종양연구소 지원이라든지 밀가루 지원은 이것은 전부 통일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다 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판단될 수가 있을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넓은 의미에서 저희가 평화통일 교육을 한다든지 10.4선언, 6.15선언, 남북관계에서 아주 이정표적인 선언들인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도 저희들은 남북교류협력을 돕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면 어떤 특정단체들에게 3년 동안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행사에? 어떤 행사인지는 아시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여기 행사의 취지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지요,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지원이 목적이라면 좀 다양한 단체에 지원할 법도 한데요, 3년 내내 굉장히……. 이게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63빌딩에서 행사 한 번 하는데 2013년에는 9,100만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8,500만 원이고, 하루 행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런 6.15나 10.4는요 어떤 특정단체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현직 장관 등이 다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행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이것을 굳이 서울시에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도 지원을 해서…….

최호정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체 행사를 다하고 있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단체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최호정위원

6.15 남북정상회담은 그렇고요. 그것도 저희가 훨씬 많아요, 2/3는 저희가 하고 중앙정부가 1/3밖에 하지 않아요, 자체 기금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6.15, 10.4는 2013년, ’14년 계속 자부담 일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외에 중앙정부 장관 등의 인사들도 죽 참여를 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이 기금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2년도의 회의록을 봤거든요, 이 민간단체에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회의를 했었어요, 위원회 회의를 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읽어보면 경평축구나 시향 교환공연과 같은 남북간 교류사업의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행사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임. 단, 이런 행사나 학술회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때 참석한 위원이 15명인데요 그중에 6명의 의견을 보면 국내 학술행사 지원기준은 향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런 학술행사 지원에 대해서 나중에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라는 기타의견을 여섯 분이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데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다양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교류사업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고요. 이 남북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물자지원이나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진다는 게 궁극적인 방향인 것은 맞고요.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워낙 중앙정부의 정책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실 정말 이것은 시 예산이라고 너무 막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행사를 63빌딩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한 것을 보면 행사 홀 국제회의장 빌리는 데 2,200만 원, 그런 것 그냥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내 재산이면 그렇게 쓸 수 있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차피 제가 아까 공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안 심사를 할 때 많은 논란 끝에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현상공모를 들어갈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거쳤나요, 어떤 과정에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뒤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재무담당관님 잘 모르십니까? 잠깐 앞에 나오시겠어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입니다.

박양숙위원

원래 기획조정실의 각 부서들은 전체 서울시의 업무들을 총괄ㆍ기획ㆍ조정하는 역할들을 다 하는 것 맞지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재정담당관도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의 투자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취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면 적정이나 조건부 투자심사한 것에 대해서 매년 그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검토대상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박양숙위원

투자심사 안 거쳤습니까?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투자심사했지요. 그런데 매년 한 번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우리가 투자심사한 것에 대해서 한 건마다 진행되는 사항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장님의 주요 역점사업인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투자심사를 지금 우리 재정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요, 이게 360억짜리 공사지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금액을 상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360억짜리면 중앙 투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300억이 넘으면서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박양숙위원

지금 투자심사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투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양숙위원

우리 재정담당관님 투자심사할 때 어떤 역할하십니까? 거기에 참여 안 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간사입니다.

박양숙위원

간사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박양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 얘기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한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뒤에 계신 분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십시오.

「투자심사를 9월에 거쳐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답변을 하실 때, 여기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 모르면 “모른다”, 확인해서 답변하실 거라면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추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나오면서 확인을 못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면 “갑자기 나와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공공투자센터에 타당성검토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양숙위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시는 분이 정확히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하시든 경영기획관이 하시든 아시는 분이 하세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보니까 금년에 공투센터의 투자를 받았는데 B/C는 검토불가 결과로 정리를 했고요, 심사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공투센터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공투센터에서 B/C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불가라고 하는 게 계속 얘기가 됐지만, 적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었던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통과된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 서울역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남대문시장 등등에서 계속 논란이 점증되어 있는 사안인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이 건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물들을 다 부수고 없애는 부분이기보다는 존치시켜서 나름대로 일정한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한 특히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불가 판정이 났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투자심사를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외형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봐서는 뭔가 조급하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준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더불어서 사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건들이 왕왕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서울역 프로젝트 관련해서 별도로 일정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냐는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투센터에서 검토불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투자심사에 통과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실효성 문제라든지 늘 제기됐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투센터의 제도적인 안정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리고 공투센터의 투자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투자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 이것 투자심사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 공투센터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본 회의 본 질의에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공투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제2롯데월드 석촌지하차도 땅 꺼짐 조사과정을 죽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전문가의 중립성ㆍ전문성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인 실명을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당시 9호선 공사구간에 대규모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석촌호수 주변에 일부 도로함몰, 싱크홀이라고 표현합니다만 5∼6개 지역에 도로함몰이 발생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9호선 공사구간 밑에 있었던 동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으로 모아졌고요. 주변지역에 도로함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서 용역을 해서 원인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실시하는 기관이 상하수도학회라고 상하수도학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행했는데 그 학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중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 개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 그 학회에서 받은 거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이 속한 학회에 의뢰를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 부분 문제지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다른 부서에서 한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을 들은 것은 없는데요.

박양숙위원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안.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용태

주용태정책기획관

시정에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한 기준가이드라인을 저희 기조실에서 마련해서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제정 중에 있고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격사유, 해촉사유 이런 부분들을 담았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용태

주용태정책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례로 들었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민간인들 중에서도 아니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러저러하게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혹은 어떤 위원으로 참여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연결되어져서 문제가 된 사례들도 왕왕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부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위원회 부분에 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145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시의원님께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60개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전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시의원님들은 교체되는 시기에 있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님들을 위촉할 것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그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회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형식인데 이 조항에 따라서 과연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께서 시 집행부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거기가 의결기능이거든요, 심의의결기능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 행동강령에 합당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아직 정확한 결론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회 개혁특위에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어차피 지금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의거하거나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각각의 위원회는 조례상 위원회나 법령상 위원회들이 있고 거기에 그 규정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일정하게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해촉사유, 아까 결격사유 이런 부분들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제도개선방안을 운영하는 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그 부분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시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과…….

박양숙위원

그 대통령령이 정확한 법률상의 규범력을 갖는 그런 령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준수의무는 있지요, 조례보다는 상위 위계를 가진 법규 형식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대통령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행동강령과 또 동급의 효력을 가진 법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하나를 택하고 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개혁특위에서 시의원님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을 개혁특위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의회 내부의 의사결정사항이고 행정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영역에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원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11월이면 한 4∼5개월이 지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해당사항 있습니다. 공원심사위원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촉할 부분들은 위촉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령에 따라서 회피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의회 내부에서 진행되어져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 부분이 추후에 개정이 되거나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그렇게 잡고 계속 위촉을 안 하시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실제 공무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연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원도 시의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한두 명이 해당되어진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전체 지방의원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추정 하에 계속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고요. 일단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상황 변동되어진 것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부위원장님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데 의회 개혁특위에서 시의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존중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또 의회 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결과를 한두 달 이내에는 결론을 낸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촉을 해서 또 한두 달 뒤에 다른 결론이 나오면 또 해촉을 하느냐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어지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은 위촉을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결기능과 심의기능을 가진 그런 서너 개 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 개혁특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되어지면 사정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것이긴 할 텐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려면 아예 해당되어진 위원회를 다 위촉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회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기다리시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위촉해서 운영하시면서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위촉을 안 하냐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박양숙위원

죄송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순서가 김종욱 위원님, 권미경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오경환위원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개혁특위 위원인데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시지요, 오경환 위원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처음에 개혁특위에서 아주 초창기에 결정한 것이 개혁특위에서 결정할 사항, 그다음에 전체총회에서 당해 의원총회,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관례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 애초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통념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에 근거한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법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그에 근거하지 않는 대통령령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 조례가 우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긴급조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게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긴급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대법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위법이잖아요.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에요. 5공 전두환 시절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이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많이 내렸어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지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하는 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꼭 따라야 되는 행정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기준이 없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법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령은 조례 효력에 있어서 하위에 있다는 말씀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령은…….

오경환위원

논란이 있으면 기존에 하던 법이나 조례에 따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통령령은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오경환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은…….

오경환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법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령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경환위원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 규정들이잖아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이 있고 조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거가 다 다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과 충돌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오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드는 것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개혁특위의 내용은 그런 결정이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의원 행동강령을 보니까 또 근거법이 있네요, 부패방지법이라고.

오경환위원

부패방지법에 지방의원은 가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시행령에 정한다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법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의원행동강령이 제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오경환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통령령도 조례 위에 있지요, 대신 오경환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긴급조치는 헌법에 심각한 기본권을 말도 안 되게 침해하거나 해서 위법 판정이 났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엄격하게 법 시행령대로 하면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신 직무와 관련되어서 심의 의결할 때 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과 심의 의결 때 회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엄격하게 따지면 아주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촉하는 것이 맞고요 대신 직무와 관련되어서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되어서 만약에 심의 의결할 때는 무장해제 당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의회 역사가 91년도에 부활이 됐는데 24년째, 이제 25년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부활 자체가 국회처럼 권한 자체가 막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집행부 약의회 제도인데 제가 체감하는 집행부의 권한은 한 80∼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방의회 17년인데 10%에서 20% 정도 아마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기존의 법이든지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의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한으로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견제 감시하라고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다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존의 제도하고 충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온당하지 않다, 만약에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막강한 견제권한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집행부 위원회에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 역사는 지방의회가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권한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출발한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 권한이 정상화돼야 되겠지요.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방금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막 헝클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들 내부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핵심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밀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란스럽지만 하겠습니다.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부터 하셨어요?

일동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1986년부터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한동안 지방의회가 중단됐다가 부활했지요? 몇 년도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91년에 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95년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뽑혔지요.

김종욱위원

서울시의회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91년에 부활됐고요, 예전 2공화국 때 지방의회 두 번인가 구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길게 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의회라고 그러면 5대 의회부터라고 볼 수 있겠지요, 5대ㆍ6대ㆍ7대ㆍ8대 그리고 지금이 9대지요. 지금 9대 의회는 얼마 안 됐으니까 8대 의회를 평가하시면 어떠세요, 실장님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계속적으로 시의회는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우리가 정성적평가하고 정량적평가를 하는데 정량적평가를 하면 8대 의회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건수가 1,878건이 접수가 돼서 1,669건이 처리가 됐고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7대 때는 1,374건이 처리가 됐고 6대 때는 1,166건이 처리가 됐어요. 처리건수가 많아졌지요, 똑같은 4년인데.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6대는 의원발의가 16.6%였고 7대는 44.7%였는데 8대는 61.4%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질문의 의원수도 역대 최대로 229명, 최대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8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10,911건이었고 7대는 7,96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의 의원 1인당 감사결과는 21.4건인데 비해 7대 의회는 17.4건으로 역시 8대가 높았습니다. 내용으로만 봐도 8대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개방에 관한 조례를 했다든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일을 했다든가 비정규직 조례, 학생인권 조례, 장애인인권 조례, SSM규제 조례, 교권보호 조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조례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하는 포지티브(positive)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하는 조례도 했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의회가 먼저 나서서 9호선 문제를 해결하는 맥쿼리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자화자찬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감으로는 8대 의회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6대, 7대에 비해서 8대 의원들의 개인적인 능력은 모르겠는데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은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조직에 맞는 권한과 능력이 합치돼야지 최고의 효과를 내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9대 서울시의회가 뭔가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부족하지요.

김종욱위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서울시에 지금 3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금 전에 대통령령 규정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에 의하면 서울시에 3급 이상, 4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3급 이상 기구, 실ㆍ국ㆍ본부로 지금 14개를 허용하고 있고 기획관급으로 해서 13개를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급ㆍ2급ㆍ3급ㆍ4급 다 합쳐서 총 몇 명이지요, 규정에 의하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3급 기구까지 27개인데요, 4급은…….

김종욱위원

3, 4급 해서 감사결과 있어요, 79페이지 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28개로 되어 있어요, 4급…….

김종욱위원

아니, 아니. 3급 이상이라고 봐야지요, 3∼4급 해서. 4급으로 하는 게 3.4급이라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3.4급.

김종욱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규정, 자료주신 79페이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를 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명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규정에는 몇 명이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48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가 방대하고 할 일이 많다 보니 할 일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사람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48명을 쓴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어기신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뭐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불법이냐 편법이냐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직에 맞는, 그 조직이 해야 되는 일에 맞춰서 조직의 틀을 약간 바꿀 수도 있다, 명분만 있다면. 능력 있고 명분만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랑 얘기하실 때 의회사무처의 위상을 이야기하면서 2급과 3급의 직급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단박에 “대통령령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시는 되고 서울시의회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참 그게 뭐…….

웃음

김종욱위원

이게 2부입니다, 2부. 어려운 질문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내용을 잘 아시고 질의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대통령령에 1급 다음에 4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2, 3급을 둘 수 있냐의 문제인데 대통령령 위반해서 그냥 두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종욱위원

서울시는 45명 두게 되어 있는데 48명 뒀잖아, 현재.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세 명 교육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김종욱위원

그럼 저희도 교육 보내주세요.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가급적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종욱위원

서울시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시나 의회나 마찬가지지요.

김종욱위원

서울시를 대통령령 규정 안에서 운영하실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세 명 보내다 보니까 오버가 되어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그러면 급수를 낮춰서 교육을 보내시든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또 운영하는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희도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지요.

김종욱위원

시민의 의사를 대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조례제정도 하시고 또 예산심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돌보는 거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예산을 아껴서 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가지는 역할 중의 50%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대표적으로 맥쿼리 갖고 3조 아꼈다고 자평하시잖아요. 그러면 3조 중에 1조 5,000은 의회를 줘야지요. 주실 거예요?

일동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종욱위원

서울시를 줄이실래요, 조직에 맞게 의회를 강화하실래요? 대단히 창피한 얘기인데 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지금 집행부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국회처럼 국회가 국회사무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지방의회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직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안 해 주면 못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의회의 기능강화와 조직지원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꼭 2, 3급을 1급과 4급 사이에 두는 것이 맞느냐, 시행령을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숙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맞다고 결론나면 해 주실래요? 의장님이랑 시장님이랑 가위 바위 보 할까요? 그건 아니지요.

일동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좀 더 논의를 하시지요.

김종욱위원

이 이야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만간 답을 주신다면 이후 조례 심의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ㆍ의결할 때 적극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서울연구원이랑 시립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문학의 부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연구원 63명 연구원 중에 인문학 전공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연구원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인데 행복도 연구하는 연구원이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느냐?” 했거든요. 행복이 뭐냐에 대한 고민과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랬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하거나 교체할 때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이것은 기조실의 영향도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립대 교수님들 중에서 보니까 철학과 여덟 분의 교수님하고 국사과 여덟 분의 교수님 말고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이런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리고 경영학과가 인문학이냐 아니냐, 경제학과가 인문학이냐 아니냐, 법학이 인문학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인문교양학 과목들이 100% 시간강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시립대 교수님 세 명을 증원한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어제와 달리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인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임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질의 겸. 우리 유연식 단장님, 해외통신원은 단장님 소관이지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해외통신원 선발할 때 기준이 있나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저희가 전 세계의 대사관이라든가 봐가지고 특별한 결격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그분의 자발적인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통신원이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예산 500불, 50만 원 해서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혹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주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연식

유연식국제교류사업단장

네.

김종욱위원

검증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내용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겠지만 그 통신원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검증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나요? 우리 단장님이 모르면 실무자가 얘기 좀 해 주세요.

환중

정환중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정환중입니다. 저희가 통신원을 지금 신규 모집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재외공관이 1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사관 총 영사관. 그쪽 통해서 저희가 현재 주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환중

정환중국제교류담당관

그래서 그쪽으로 검증은 아마 간접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장님, 검증기준을 마련해서 검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히 우려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동남아 모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저희 사촌형님께서 거기서 20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데 한인들 모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한인들 모임에 딱 두 부류만 안 끼워준대요. 하나는 대사관 직원이고 하나는 코트라 직원이래요. 금방 있다 갈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놀다 간대요. 아, 이것 언론에 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추천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검증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을 뽑았고 그 분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낸 리포터가 의미 있는지 제대로 된 건지 검증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힘드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때 선거공약으로 환경단체 요구로 해서 원전줄이기사업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박 시장님께서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줄이기사업이 저도 늘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2년도 예비비 승인내역 중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조성사업, 에너지제로하우스인가 그것으로 해서 18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저는 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하고 모범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타당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2011년도 재보선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조예가 깊은 분이셨는데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은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사업예산을 살펴봤는데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12년 건은 그렇고 ’13년 건도 그렇다 치고 ’14년 건을 보면, 보셨지요 예비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비, 시립대 교육지원 환경개선비, 노숙인 시설기능 보강,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등등 시립대 정신병원 화재사고 대비 소방시설 설치, 잠실운동장 옥외소화전 보수 및 옹벽 긴급 보강, 다 이런 것입니다. 긴급 보수공사, 낙상공원, 순환구조대 바지선 준비, 한강 관련해서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예비비로 집행될 성격인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지금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통상적인 사업비의 집행은 예비비에서 쓰지 말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에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데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긴급한 재정의 수요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번에 세월호사고가 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편성 시점에서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수요에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것을 1차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재정확보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나열한 항목들은 평소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수시로 체크하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예를 든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사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실행시점에서 긴급 안전보수, 긴급 안전진단 이게 필요한 것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계속 뒤로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집행을 하고요, 좀 더 예측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기획조정실이면 기획조정실답게 미리 모든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여기 안에서 다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안에서? 이런 것들이나 사업들이나 모든 것들이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비비도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 집행이 많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내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목적예비비로 한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게 산출근거가 최근 5년간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대략 잡아놓은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0억 규모가 사실 재난재해사고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200억 규모로 대응을 하고 저희들도 재난안전기금이 또 있거든요. 그 기금가지고 대응을 하고 해서 재난안전 분야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 지금 목적예비비 쪽으로 재난 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200억 규모 정도로 안전 쪽에 집행되는 예비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에서 나간 것이 있을 것이고 총 재해재난이 몇 건 일어나서 예산이 얼마 투여되었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은 얼마이고 우리 기금에서 나간 것은 얼마이고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얼마이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20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과학적 산출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어서 지금 저녁식사를 하시고 8시 반경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질의할 분이 많은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끝까지 죽 갈까요? 한 시간은 적어도 넘을 것 같은데요,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신건택위원

밥 먹고 합시다. 12시까지 해도 된다며?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쉬셔야 되고 하니까요, 민생고 또는 생리적 현상도 해결해야 되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요, 2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욱위원

시간을 좀 줄이면 안 돼요?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때요, 간단히 먹고?

박양숙위원

8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럴까요? 집행부 괜찮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좋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2분 감사계속

(도봉)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경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밥 먹으면서 속기록 이야기를 해서, 정식으로 또 소개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들어가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조금 흐트러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 스스로 좀 진중하게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심사의 내실화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의 해외 자원외교와 관련된 투자손실이 10조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우리 투심과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그제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방문해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투심을 한 결과를 보면 조건부로 추진하는 건수가 33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조건부로 승인한 이후에 그 조건들을 제대로 따져보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조건 이행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우리가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 이명박 시장 시절에 가든파이브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조사를 한번 보니까 1조 3,000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당연히 투심을 거쳤을 것이고 1조 3,000억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회수된 게 얼마나 되지요? 계산할 수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글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세빛둥둥섬이 한 1,400억 정도가 전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가능할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정투자는 아니고요. 물론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일부 몇 십억 투자가 됐습니다만 1,400억은 민자로 유치를 했고요.

오경환위원

그중에 우리 재정에 투자된 부분도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정이 밑에 기반시설하고 주차장 등등 해서 몇 십억 투자한 게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된 재정부분에 대한 회수, 그러니까 이게 토목과 관련된 게 특히 더 많을 것 같고요. 경제사업 부분과 관련된 것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100억 이상 투자됐다 그러면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회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특히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정이지요. 그러면 1조 3,000억 정도가 투여됐는데 실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있는지 회수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 1조 원의 세금은 낭비된 건지 한번 따져봐 주시고, 보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참여해서 택지조성하고 분양하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가든파이브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되는 예를 들면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와 어떻게 회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책임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손실에 대한 10조 원의 책임을 과연 어떻게 물을 건지는 모두의 과제겠지만 혹시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다만 이게 투자비에 대한 회수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는데요 가능한 부분을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B/C분석을 할 때 B부분, 비용부분은 저희가 계량화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편익의 부분은 사실 경제적인 금전으로 환산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익이나 그런 공공의 편익 같은 것을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애초에 투입한 값이 있을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일단 해야 되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투자비용은 저희들이 계산해 낼 수가 있고요. 회수한 것이 얼마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편익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능한 범위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일단 B와 C는 기본 값이 구성돼 있는 거니까, 투심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에 근거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박정희기념관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안을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협약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건데, 시간만 끌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하라, 협약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안전과 관련된 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친 경우를 보니까 꽤 있네요, 공원에서.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도 아마 다쳤으면 제 개인이 처리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량화 한번 해 보시고, 얼마나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험 처리해 달라 요청한 게 딱 한 건이 있어요. 다른 건도 몰라서 아마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 부분에서 남북교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모든 교류협력들이 차단이 됐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서울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도 남북이 인접해 있는 근접지역이고 또 수도권으로서 공통적인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기관이 협력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지 그리고 5.24 조치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정부에 대안을 마련해서 요청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기도, 인천과 협력해서 하자는 안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인천과는 3개 시ㆍ도지사 간에 전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 공식 안건으로 저희가 제기를 해서 같이 협력방안을 만들자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인데 내년이 70년이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앞으로 100년을 준비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생기는 시점인데요. 하여튼 세 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 오경환 위원님도 그렇고 박양숙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최호정 위원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다 서울연구원 할 때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예요. 그게 약간은 절차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제36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추경 때 이게 이미 편성이 되어서 왔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타당성조사라든가 절차를 위배해서 너무 빠르게 과정 없이 절차 없이 진행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도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고, 이게 과연 미국이나 프랑스 사례처럼 성공할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가든파이브가 됐든 여러 사례처럼 이 문제 또한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380억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금 벌써 느슨해져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과 박양숙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는 정말 의견수렴을 정확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투자심사는 확인해 보니까 9월에 투자심사를 거쳤고 조건부 적정으로 일단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날짜가 9월 며칠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날짜가 9월로 되어 있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투자심사 날짜가 며칠이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 날짜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9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원설명을 듣고) 9월 30일로 지금 얘기하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경예산서 제출날짜가 언제였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 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준수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타당성조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연구원에서 연말 11월~12월까지 타당성조사도 실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 뒤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벌써 그것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죠, 어제인가 오늘인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상공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타당한지 검증도 안 됐는데 현상설계공모부터 하고 앉아있고, 안 맞잖아요. 또 현상설계공모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풀어서 한다면서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30~4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가 5억 반영 받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현상설계공모비가 아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현상설계공모를 위한…….

김용석위원장

(도봉) 타당성조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준비 비용으로 5억을 받았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상설계공모비가 대략 얼마인지 모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현상설계공모비가 저희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상설계를 위한 공모비로 저희들이 5억을 반영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절차상의 하자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유념해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아니면 선거 끝나고 시장방침으로 정해진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공약이라도 절차를 지켜주셨어야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왜냐하면 본인이 보궐선거 되실 때 서울시 채무 7조 갚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하겠다고 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적을 제가 아프게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시 직급별 성과급 지급현황과 지급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자료가 2529페이지인데 이것이 매년 260억에서 297억, 2014년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12년까지는 C등급 인원이 10%였다가 ’13년부터는 2%로 바뀌었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직급별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S, A, B, C로 나누고 지급률을 저희들이 강제배분을 해서 S, A, B 간에 20 대 40 대 40 이렇게 상대적인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맹진영위원

제 말은 C등급 인원을 2012년도까지는 10%로 했었는데 ’13년부터는 2% 정도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배분비율 변경한 것 말씀이군요?

맹진영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C등급 부분이 사실은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 성과급 지급률이 0%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강제배분에 의해서 10%로 배분했던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안행부 예규에 의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C등급 부분에 대한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직원들의 근무 성실도라든가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상벌의 개념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C등급에 10% 정도였던 것으로 아는데 10%였을 때 그 10% 분들이, 또 10%에 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10%에 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부분 C등급 받는 분들이 강제배분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교육에 가있거나 승진한 지 가장 최근이거나 이런 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지급률이 0%로 되니까 이 부분이 강제배분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의 지급기준이라는 게 모두한테 다 가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급률은 85%에서 172%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씩은 성과급을 받게 되는 거죠.

맹진영위원

어느 조직이든 어쨌든 성과 기여도에 따라 이런 성과지급이 있을 법한데 이것이 말하자면 기차간에서 제일 뒤 칸이 사고 많이 난다고 뒤 칸을 없애버린 격이네요. 이것이 성과급뿐만 아니라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할 텐데 불쌍한 2%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도 불쌍하니까 이것도 없애야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운영해 볼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교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행부와 논의할 때도 저희 의견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한테 기대치를 심어주시는데 바꾸시겠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바꾸겠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지금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지적과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보니까 너무 뻔해서요. 그다음 그 뒤에 투자출연기관들 성과지급이 있는데 서울메트로나 앞에 있는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여기를 보면 성과급 지급이 이 공사들이 적자를 많이 안고 있는데 성과급을 주고 어쩌고 하는 얘기도 가끔 언론에서 나옵니다.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도 성과급이 많이 가는데 앞에 있는 메트로, 도시철도 이런 데를 보면 위의 사장이나 임원한테 가는 금액이 많은 수의 직원들보다 훨씬 더 큰데 원래 내규가 이렇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투자기관에 성과급 나가는 것은 안행부에서 등급평가를 받아서 최저와 최고 간의 구간을 저희들이 설정을 받고요. 그 구간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지급률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사장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비율 설정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을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장의 역량이 공사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영부분에 굉장히 많은 책임을 물리고 있는 셈인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여기 지급된 것 말고 성과급이 없나요? 성과급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1,000만 원대 이렇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000만 원대면 월 80~90만 원 선이니까요.

맹진영위원

아니요. 여기 예를 들면 5급, 6급 이런 분들은 한 분한테 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많을 것이고. 일인당이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일인당 지급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일인당이 아닌데? 서울의료원 것을 보면 기관장이 1,200만 원이고 3급이나 4급 보면 1억 6,900, 7억 9,3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앞의 투자기관 서울메트로는 2013년 일인당 기준액이고 뒤의 출연기관 서울의료원은 일인당 지급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의료원만 총액이고 나머지는 다 일인당이에요? 투자기관은 일인당이라고요?

「출연기관은 총액으로 쓴 것이고 투자기관은 일인당으로 쓴 것 같습니다」하는 담당공무원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답변할 때는 답변대로 나와서 하세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제시하실 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구분을 안 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송구합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이전자료도 보니까 감사의견에도 많이 있고 하던데 상대적으로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큰 제약 없이 활용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여러 면에서 부실한 점이 드러나는데 감채기금이 기조실 소관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운용규모가 2013년도가 359억이고 2014년도가 187억입니다. 1년 사이에 172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대폭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감채기금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채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아서, 즉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을 못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해서. 주로 감채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지하철건설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것이 한 8,40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맹진영위원

차입을 해서요?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네. 그것이 매년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나가는 것을 교통사업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이자를 갚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추계에 맞춰서 출연금 규모 그것이 감채기금 운영이 주로 그것으로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감채기금에서 뽑아서 상환했던 것으로 아는데 2012년부터는 감채기금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 감채기금 운영할 때 시에서 채무상환을 하는 전체를 다 감채기금으로 출연을 받아서 감채기금을 단일창구로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왔다가 다시 상환하는 어떤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미 회계가 정해져 있거나 소속이 정해져 있는 채무는 직접 예산편성 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습니다.

맹진영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셨는데 그게 규정에 2013년도에 감채기금 변경계획 중에서 1,000억 이상을 변경을 하면서 시의회 승인을 안 받았죠?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그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0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해서 그것을 전입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1,000억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느 특정한 사업을 한다거나 특정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기금의 주요항목 기준 50%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어차피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50% 이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쨌든 받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거면…….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아닙니다. 그때도 그런 사유 때문에 안 한 것을 말씀드렸고 분명하게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규정하고 절차는 공무원들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효율도 좋지만 규정하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기금 나온 김에 대외협력기금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금이 지금 총 14개인데 그중에 우리 기경위 소관 기금이 6개입니다. 대체로 이전 작년 감사기록도 그렇고 기금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안 받고 쓸 수 있어서 일반회계보다는 불용률도 높고 그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사업의 종류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기금 조성규모나 운영규모도 그에 따라서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일회성ㆍ전시성ㆍ낭비성 지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죽 있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충당되지 않는다면 기금이 고갈될 그런 기금들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할 부분은 대외협력기금입니다. 재원부족이 우려되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제협력계정과 국내협력계정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지금 연도 말 현재액이 51억이고요 국내협력계정은 2014년 말 현재 금액이 19억입니다. 이 두 개 기금이 한 해 동안 각각 1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충당이 안 되면 곧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맹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대외협력기금을 국내계정과 국제계정 두 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외협력기금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129억 정도 출연을 했거든요. 그 재원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나누어 쓰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국내계정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까지 남은 게 31억 정도입니다. 연말에 가면 26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대외협력기금 30억 출연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출연을 전혀 안 했습니다만 신규로 30억 출연금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기금이라는 것도 설치를 하고 쓰는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쓰고 부족하면 다시 그냥 회계에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금 자체의 어떤 종합적인 관리방안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원칙 중에 협치, 거버넌스나 소통 이런 것들이 주 이슈고 주 키워드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협치의 대표적인 예가 될 만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협치라는 부분은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모든 시정 전 분야에 있어서 민간과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혁신 파트에서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민간의 전문성을 같이 시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분야도 맞는 것 같지만 주민참여예산이나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만 예산낭비신고센터라든가 신문고 이런 것들도 있겠고, 하여튼 참여를 여러 차원에서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협치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회를 많이 늘려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위원회가 여러 개 신설이 됐는데 ’11년 말에 103개였는데 ’12년에 24개가 늘었고 ’13년에 9개가 늘었고 올해 지금 10월 말 9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45개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크게, ’12년 같은 경우는 24개나 늘고, 이렇게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사실 어떤 민간의 전문가분들의 식견을 저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말에 취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특히 박 시장의 임기 중에 시민참여와 소통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항상 민간과의 위원회를 통해서 협력해서 가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2012년에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지난 3년간 위원회 정비내역하고 관련한 시장 방침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실제로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회의 개최를 거의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위원이 여기저기에 중복되고 중첩된 위원회들도 많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 지금 1년에 얼마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45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개수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위원회 운영에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만 회의참석수당하고 자료조사비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일부 연구비 등등으로 해서 1회에 한 20만 원 전후,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위원회에 있는 그 자체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중복되는 위원이 있거나 개최도 안 하는 이름뿐인 그런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아마 위원장이 특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바쁜 우리 고위직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은 사실 공무에 바쁘다 보니 이 위원회 개최가 좀 어렵고 실제로 실무단위에서 일을 해야 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직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어도 하여튼 아까 시립대 운영위원회도 얘기 나왔지만 질의하는 과정에 다시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시의원들은 위원이 지금 임기가 끝나면 바로, 그러니까 낙선이 되면 바로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들 위촉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하게 되면 또 새로 위촉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해서 새로…….

맹진영위원

아까 시립대 서면으로 회의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임기가 10월 30일까지였는데 시의원이 6월 말까지 해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난 시점부터 바로 추천하면 승계해서 이번 10월에 회의할 때 저한테도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이 만약에 바뀌었거나 하게 되면, 아마 전 위원님이 김종욱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동 웃음

맹진영위원

김종욱 위원님, 연락받았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하면서 서면심의 하지 않았습니까, 10월에?

김종욱위원

제가 받은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시립대 운영위원을 의장님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추천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입학제도개선기획단장을 하면서 제가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의장님 추천 케이스와 달리 저는 시장님 추천 케이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이 다른 위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맞아요. 저 말고 아마 김명신 위원님이 운영위원이었을 걸요, 그때 기획경제위원이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김명신 위원님 빼고 맹진영 위원님 들어가셔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저는 좀 특별했어요.

일동 웃음

맹진영위원

실장님, 저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명신 위원님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시의회의 몫이 두 개인데 김종욱 위원님은 시장님 추천 몫으로 갔으면 이번에 세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저하고 최호정 위원하고 지금 추천이 됐거든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장님이 추천할 몫으로 시의원님이 한 분 하셔야 돼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입학제도개선기획단장으로 별도의 몫으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맹진영 위원님이…….

맹진영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 때문에 TO가 두 개로 된 거예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면 이제 시의원 TO는 하나인 거지요, 의장님 추천 TO는 하나인 거지요. 그러니까 맹진영 위원님은 7월 1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되고 바로 추천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10월이 아니라.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에는 위원님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한테 만약에 연락이 안 오고 최호정 위원님한테 연락이 갔었어야 되면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안 왔어요.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위촉위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지금 37.7%인데 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이게 40%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규정에 어긋나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조례의 목표에는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시정해야 되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물론입니다. 아까 장애인위원님들하고 여성위원님들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위원회가 훌륭한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들은 활발하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은, 불필요한 위원회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지요?

일동 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종욱위원

4차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지요. 맹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지방소득세에 대한 추계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고, 그다음에 세수결손 정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제출 먼저 해 주시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한 가지 할게요. 여기 아까 제가 버핏세에 대해서 말씀을 아침부터 했는데 버핏세라는 것은 우리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국 조세항목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버핏세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사용을 했다는 자체가 공식적인 기록에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소득세의 버핏세 도입 관련이라는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 버핏세라는 것이 없는데 도입효과 하고 이것 잘못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도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법정 용어가 아닌데 지금 예산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 순서에 의해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45개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한 위원이 몇 개 정도 들어간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간 횟수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중복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고 많은 위원회에 중복되신 분이 8개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몇 분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 분입니다.

최호정위원

7개는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7개는 없고 6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많이도 안 받았어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 79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40분 해서 120분 정도 자료만 갖고 그분들 중에서 중복되는 횟수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4분의 교수님이 7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셨어요. 박창근 교수님, 정석, 강미선, 윤순진 교수님이 7개였고요. 6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구자훈, 오충현, 이세걸 세 분, 또 5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4분,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가 2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145개 위원회는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이고요, 아까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처럼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자료와 아닌 자료 2개로 되어 있어서 145개 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김영란 위원 한 분이고요, 8개.

최호정위원

어쨌든 됐고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파악된 것인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 한 위원회에 1년에 평균 열 번 한다면 7개에서 참여하시는 위원은 1년에 서울시에서 1,750만 원 회의수당으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참여의 길을 많이 열어주고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한 분의 의견이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7개 위원회에 참석하면 140개 중에서 5%, 20개 중에 하나는 이분이 참여를 하는 거죠.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배려로 보일 수 있고요,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아까 실장님께 어느 위원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파악 안 되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소관 부서별로 대부분 위원회 운영이 쪼개져 있어서요.

최호정위원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 정도 되면 위원회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 3년간 소송 패소사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패소로 인해서 서울시가 예산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근 3년간 얼마인가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2013년에 서울시가 패소해서 예산으로 배상한 금액이 얼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느 정도 되죠? 그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소송 패소가 워낙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소송 패소에 대한 비용은 예비비를 많이 씁니다.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쓴 것으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년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실장님 전혀 모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혀 액수를 추정하기가 그런데요.

최호정위원

2012년도 모르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법무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것은 해당과장보고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저희가 최호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통계를 안 해서 총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께서 서울시가 패소를 해서 어느 정도 배상금을 물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다만 소송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고가 서울시만 있는 사건이 있고 국가와 다른 피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것은 법무담당관님은 그렇게 아시고 계셔도 되지만 기조실장님은 서울시 전체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센스로라도 몇 억, 몇십 억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근에 크게 지출한 것은 120억짜리 패소해서 지출한 경우도 있고 작게는 3억, 5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섞여있는데 전체 총액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시립대 법정교원 수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립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보면 서울시립대 교수정원이 몇 명이냐면 505명이에요. 그것이 법으로 지켜져야 될 교원의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대는 402명의 교수가 있고 서울시에서 정원으로 잡고 있는 숫자가 413명이에요. 505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하시잖아요. 괜히 서울시공무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의 100명이나 부족한 교수정원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법정 교원수 확보를 위해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책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용태

주용태정책기획관

시립대가 정원 대비 교원, 그러니까 교과부 기준 정원 대비 교원 정원이 100명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타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립대가 82.6%인데 시립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사실 그것만 채우면 82%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대와 비슷한 상황인데 전체 100%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국립대와 맞추는 것도 좋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 132%, 성균관대 115%, 연세대 106%, 고려대 100%, 경희대 91%, 서울에서도 중요한 대학에 치면 저희가 10위 정도 됩니다. 자꾸 국립대학교에 맞추지 말고, 하향평준 시키지 마시고 반값등록금도 좋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주용태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균형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 참 복잡한데 2013년 기조실의 지표를 봤어요.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추진, 8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고 궁금해서 봤더니 맥킨지 컨설팅 하나인 것을 7개 분야에서 했다고 하면서 7개, 그래서 목표 7개 실적 7개, 가중치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숫자로 계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정현안 조정ㆍ공유ㆍ소통 강화하는 주요회의 운영 그래서 회의를 65회 한대요. 그런데 87회 해서 100점이래요. 회의를 많이 하는 것, 목표 숫자를 설정해서 회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시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것이 자꾸 숫자를 계량화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정성평가라는 게 있죠,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정성평가를 보면 기조실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그냥 2012년, ’13년, ’14년 계속 이것만 핵심사업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렇다고 점수가 개선되지도 않아요. 2012년에는 94점이었는데 작년에는 90점으로 점수가 더 낮아져요. 국제교류담당관은 외국도시 등과 교류협력 추진 이것만 평가하고, 3년 내내. 조직담당관은 조직인력관리 이것만 담당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성과를 판단할 때 핵심사업, 특히 행정국, 기조실 이런 데는 핵심사업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일들이잖아요. 혹시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 지적하시는 BSC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사실 계속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고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화 지표로 계속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회의 몇 번 했느냐가 목표가 되고, 컨설팅 몇 개 기관 받았느냐가 목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량화 시키다 보면. 아까 김현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계량화 지표를 안 쓰면 그러면 다른 지표를 써야 되는데 그 지표의 평가는 또 굉장히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계량화 시키지 않게 되면. 그래서 어디선가 절충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지표별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방금 서울시립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어제 굉장히 강도 높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표가 나는 것이 교수비율 하면 국립대 기준을 비교해요. 교수월급 그러면 서울소재 사립대학교를 비교하시더라고. 이것이 최고의 지성인과 최고의 공무원, 서울시가 최고의 직장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같은 기준을 써야 되겠죠.

김현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질타했냐면 그러면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차이가 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립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봉제, 그리고 교수평가에서 SCI급, SSCI급의 논문 수 이런 것 하시겠냐고 했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거로 했는데 사립대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낮거든요, 전임교원 확보율이. 78%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기준을 안 쓴 것은 잘못된 것은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더 불리한 기준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한 말씀도 내뱉으셨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강의비율은 2013년도 서울 감사결과 국내 최저였었거든요. 그리고 연구년제에서도 월급 플러스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국내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서울시립대학은 국내 6개월, 국내 1년, 국외 6개월, 국외 1년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예요. 총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립대교수님께도 물어봤고 제 스스로도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기를 신의 직장이다, 귀족교수다 그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없고 운영위원회만 있고 실무위원을 이제 막 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결과라든지 만약에 실무위원이 개최가 되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 법령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는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대충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서울시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서울시가 잘 지도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제가 계획에 없던 질문이고. 사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의원이 되고 해서, 서울시 기관을 보면 기관 종류가 참 많아요. 기조실장님께서도 서울시 산하 기관을 구분을 정확히 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대통령령에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또 산하기관이라고 우리가 범위라고 치면 공기업법에 의한 투자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고…….

김현아위원

또 공사가 있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사는 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만, 또 출자기관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업무라든지 소관 사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의 정확한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되기도 하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그런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기는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라든지 또는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부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근거를 달리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동시에 서울시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점검과 산하기관 정의에 대한 법령 및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가진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분배를 해서 각 기구별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조직개편하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상위단계에서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예 각 기관별로 어떤 재배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을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아, 정말 질의하기도 힘드네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 서울역 고가 추경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 통과시킬 때 타당성조사 후에 아이디어 공모나 설계를 하라는 조건을 달았었는데 그 5억이라는 비용이 설계비용이 맞을 건데 그것을 설계부터 하면 예산낭비가 생길 수 있으니 타당성조사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판결이 됐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때 조건을 달았었거든요. 생각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대답하실 때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니까 제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때 타당성조사하고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타당성조사 후에 하자는 그런 지적을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5억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와 현상 아이디어 공모를 금년 중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후의 문제를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연말이 지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은 시일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딱딱 단계를 밟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고가를 공원화시키는 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 철저하게 안전도 점검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것을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 건데 몇 년 후에 이것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허물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년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좀 천천히 만들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그렇게 조급해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도모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다, 예전에 원래 철거를 계획했던 고가,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은 예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것, 여유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계속하면서 방향을 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어서 조급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반론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의견수렴을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랜드마크나 서울을 상징하는 것들을 만들 때는 정말 백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단계 한 단계 밑에서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서 생산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채무감축과 관련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22페이지인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채무액이 19조 9,873억 원이었던 것을 '14년 말까지 13조 425억 원으로 6조 9,448억 원을 감축했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연말까지 7조 정도 감축할 목표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민선6기에도 채무감축의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채무감축 기조가 유지될 텐데요. 일단 민선6기에는 민선5기의 7조 감축목표처럼 명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견이 채무감축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재원으로 어떤 시정사업을 벌리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채무감축의 측면보다는 지금까지는 관리를 채무감축에 중점을 둬왔지만 기본자산까지 포함하는 부채관리에도 저희들이 나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와 채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은 잡고 있고 구체적인 채무감축목표 자체는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대로 채무의 추세를 예측해 보면 앞으로 3~4년까지는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2,000~3,000억 정도 규모는 감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채무수준은 6기에 약간 감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시 채무감축의 핵심은 SH공사의 용지매각이라고 보는데요. 문정지구 등 지역의 택지매각 대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5,008억으로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택지 매수자가 문정지구에 건축인ㆍ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ㆍ허가가 이루어지면 11월경, 이달이 되겠습니다만 11월경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연체는 한 4,234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경기 상황이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채무 7조 원 감축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나라 빚이 400조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공공부문 채무가 1,000조 원 되나요, 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 또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2,000조도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잖아요. 결국 개인 빚을 비롯해 국민 한 사람의 채무가 한 4,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님의 채무탕감 노력은 저도 동의합니다. 빚은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할 데, 써야 될 데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빚을 일부러 막 갚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약실적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하게 빚을 갚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채무수준 자체가 약 20조 원 규모였거든요, 2011년.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자만 해도 20억 원 정도 발생하는 그런 구조여서 채무감축이 대단히 시급한 시정과제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한 7조 정도 감축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조 수준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6기 부분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채무감축에 가능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분권교부세가 사실은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게 폐지가 되면 사무는 이양이 되고 그 비용은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서울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지금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나서 향후 5년 동안은 다시 보통교부세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말로 폐지가 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으로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런 안을 개정안에 넣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 말고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명목으로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비용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방이양된 사업을 다시 중앙사업으로 이관시켜 가라, 둘 중의 하나는 져 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국회에 가서 계속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요 안행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고 있어서 예산 부수법안들은 같이 의결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유대운 의원께서도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서울시 의견을 담은 안을 발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위원님들 건의를 해 가면서 국회에 계속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국회에 노력도 하시고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진행하시고 진행된 경과가 있으면 같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서 세금 얘기를 했으니까 담뱃값 인상 관련해서 한창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2,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번에 담뱃값 인상내용을 보면 기존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단순하게 2,000원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담뱃값은 담배소비세라고 하는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를 차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세율 자체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 지방세인데 이번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개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중앙 국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뱃값 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에 오는 것보다는 중앙의 재정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예전에 보니까 기존 2,500원일 때 담배소비세가 전체 액수 중에 41.4%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을 판매한다면 판매가격의 비율이 41.4%였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는 30.3%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18%를 차지하게 구성을 하면서 전체 비율 자체를 조정하면서 담배소비세 비율이 담뱃값 차지하는 그것이 떨어지게 된 이 내용 잘 모르고 계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또 뭐냐면 담뱃값은 종량제잖아요. 그러니까 갑당 얼마씩 매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가격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간에 갑당 얼마씩 매기는 이런 것으로 세율이 매겨지는데,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아마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담뱃값 인상액수가 줄어들면 담배소비세 %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18%로 해 놨는데 이것은 가격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어서 사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담배소비세 관련한 부분들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뭔가 담뱃값 인상 관련해서, 세율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래서 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거의 중앙정부에서 거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것이 원래 특별소비세였던 것이 개별소비세로 바뀐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에 그 유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배의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사실은 개별소비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담배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발생되어 지는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그것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개별소비세인데 별도로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것을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게 590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00원 인상되는 부분들이 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개별소비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결국은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세논란 이런 것도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의전개혁 제2기에 돌입하셨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2012년도에 당선되시고 나서 의전 부분들을 혁신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하겠다고 하신다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근래 서울시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뭔가 다이어트 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들은 거기 다이어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주로 의전행사를 하면서 시장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 의전인력들이 많은 수가 미리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거기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위간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줄이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개할 때도 가급적이면 시장은 나중에, 오신 분들부터 소개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박양숙위원

제가 어떤 것을 제기하려고 하느냐면 단지 시의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 서울시 행사 모든 것들은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서울시 행사를 가보면 수레바퀴가 1개밖에 보이지 않는, 시장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민들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 내지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그런 부분들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들을 짚는 것이거든요. 해서 향후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진행되어 지는, 물론 특별하게 진행되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는 당연히 서울시의회와 시장이 같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로 하게 되는데요. 아까 김종욱 위원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많이 세월이 흘러서 또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재정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부 쪽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 시장님,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회조직개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의 공무원들 숫자가 총 1만 7,0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1만 7,000여 명입니다.

박양숙위원

1만 7,000명 정도 되는 우수한 인력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사실 견제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역부족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7대 때부터 8대 8년 동안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공감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박원순 체제인 9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 보좌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법령상의 한계 부분은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원 증원안에 보시면 10명 증원되어 있는 것은 보셨을 것입니다. 168명 중에 10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무처 직원을 정규직원 10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보좌인력 자체는 보좌관제 자체가 법령에서 일관되게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하고 있어서 시간제계약직 형식으로 50명 정도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의회의 직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회의 여러 가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의회 직원들이 더 늘어나고 새로 조직이 개편될 필요성 또한 있지만 그와 별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시간제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원으로서 채용되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의회에 인사권이 없어서 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권 독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5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려준다고 해서 과연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 역량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의원보좌관을 두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다 아는 내용이라 서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주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지방자치법이라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새롭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7대 때, 8대 때 8년 동안 해 왔던 일이거든요.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능한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5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7대 때, 8대 때 운영했던 여러 가지 임시적인 인력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중앙정부의 안행부, 그다음에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또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박양숙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집행부도 결국 감사를 받고 있고 지적을 받는 사항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고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절충안으로 50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제도 자체가 이미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시간제공무원을 뽑겠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사권을 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활용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어떤 방향과 포인트가, 의원들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활동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독립된 기관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포인트가 아닌 사람들을 뽑아서 알아서 대충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서울시의회의 인력이, 사무처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요구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독립된 기관인 의원의 보좌인력으로 요구한 부분들을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방향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미 지난 8대 4년 내내 계속 법적으로도 제소도 당하고 안행부로부터도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계속 유지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찾아서 해 왔습니다. 8년 동안 해 왔던 부분들을 왜 지금에 와서 못 한다는 것인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개인보좌관제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게 정책자문위원을 위원회별로 강화하는 것하고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 주는 것 정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요.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똑같은 법령위반을 하면서 같은 방안을 또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물론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지만 지금 부러 이렇게 지적을 한 번 하는 부분은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기회라도 이 부분들은 좀, 사실 물론 악법도 법이다 해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 8대 때 4년 동안 우리가 악법을 어기면서 그 악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거거든요. 집행부도 그 부분을 같이 함께 해왔던 건데 왜 지금에 와서 갈라서려고 하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참, 안타깝습니다.

박양숙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하시는 답변 중에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중에 보면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법령제도 개선, 국고보조 확보 등을 위한 국회 협력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보니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올해에도 한 6,9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집행부로서 기획조정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 필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저희가 가서 국회업무를 해야 되는 많은 이유,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산하뿐만 아니라 사기업이나 직능조직들 국회에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하다못해 지금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본인들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고 농수산도 그렇고 다니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노력하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하고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회 연락관도 신설을 했고 거기에 대외협력담당관이 상시적으로 저희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정감사라든지 예산편성 시기에는 시장단까지 전부 참여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2012년도나 이럴 때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실에 서울시에서 책자 몇 개 만들어서 가서 수발업무 정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와서 그렇게 바뀐 것이 없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 절실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는 빼고요, 제가 이렇게 동료위원들 질의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답변이 부실한데 부실한 이유가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자료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할 때 성과 얘기했는데 각각의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기준이 달라버리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제출한 자료를 점검하셨다면 바로바로 답변이 됐을 텐데 여기 와서 확인하시는 것 보면, 제출한 자료건수가 몇 건인가 봤더니 167건이에요. 167번이 마지막이에요, 자료 제출목록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돌아가면서 열 건씩만 책임지고 하셔도 바로바로 나오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1년에 열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백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 1년에 하루 하는데 자료제출 시에 점검이 부족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실장님이 167건 모든 것을 다 점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뒤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이야기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시립대 말씀하셨는데 시립대 입학제도개선기획단장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서울시립대는 선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보통의 아이들을 뽑아서 올바른 서울시의 리더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립대의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교육의 질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하고 비교하고 사립대하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저는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교원수 100% 지켜서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되는데 서울의 재정이 어려워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국립대에 비하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사립대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저희가 부산시 공무원하고 인천시 공무원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비교하거나 LA에 있는 미국의 공무원이나 도쿄에 있는 일본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면피용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두 번째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서울역 고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 예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로부터 받았겠지요, 아니면 본인이 만드셨거나. 그러면서 간부회의에서 “이것 이렇게 하는데 이것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해 봅시다.”라고 하면 거기 계신 분 중의 한 분 정도가 “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한 분만 조언을 하셨다면 시장님이 “그래? 그러면 절차를 지켜서 내년에 합시다.” 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시장님, 그것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간부님께서 “시장님, 이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마 의회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적이 있을 겁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서울시 간부회의 내지는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문화가 기대한 것만큼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얘기,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맹진영 위원님이랑 어디 가서 얘기했었는데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칼이 괌에 추락해서 모든 분이 사망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1997년 8월 6일입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분의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하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기장이 계기판을 잘못 보고 판단을 잘못해서 계속 밑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나중에 보니까 부기장께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결국은 기장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추락했어요. 그게 ‘아울라이어’인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그 책에 사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이 지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과연 여기서 과장님들께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한테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시장님한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지적사항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서울시 성과배분 얘기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에서 BSC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BSC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균형성과평가제도, 기업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측정지표의 하나로서 1992년 컨설팅 회사인 ‘르네상스 솔루션’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동 개발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략하고요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성과측정기록표이다.”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예요. 물론 이것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만들면 행정기관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정성적평가지표보다 정량적평가가 많냐면 평가 이후에 차등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등보상을 하는데 누구는 100을 받고 누구는 50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넌 왜 100이고 난 50이야? 이것은 불합리해.” 거꾸로 이 평가가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량적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성적평가를 하면 주관적 평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정량적평가를 하고 정량적평가만 하다 보니까 올바른 평가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수능문제가 잘못되면 수십만의 학생들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바꿔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서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맥킨지에서 조직 컨설팅을 하면서 서울시 본청이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본청 재무보고서, 예산서, 결산서, 기타 등등 전부다 그냥 정량적평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행부 총액인건비 대비 서울시 현황, 본청 공무원 대상 교육투자비 현황 추이, 제가 여러분들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서울시를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서울시의 자살률 20대 청년의 실업률, 서울시 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나, 70대 노인이 직업을 얼마나 갖고 있나,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는데 얼마나 그 효율을 가지나, 학교폭력의 추이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을 평가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하면 A, B, C 등급을 받았는데 제일 못한 C등급에 가장 많은 보상을 줄 수도 있어요. A는요 잘했으니까 잘한 것으로 돼요. 못한 사람한테 100만 원 더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성과보상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엄청난 발상의 전환인데요 저는 해볼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해볼 만한 평가고 보상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서울시는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수치만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의 고민보다는 내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족을 달면 제 이야기에 반대되는 논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처럼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논리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각 부서의 성과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깊이 고민하셔서 연구하셔서 한 6개월쯤 후에는 성과평가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논의를 의회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시의원 정책보좌관이 지금 좌절됐다고 봐야 되는 게 옳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 필요성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세 명이 필요합니다. 정책보좌관, 사무행정보좌관, 운전기사. 이 세 개가 없으면 4년 그냥 있다가 나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책보좌관 한 명 줄 거면 누구를 선정해야 되느냐, 회계사 한 명만 붙여줘라 그러면 서울시의 줄줄줄줄 새는 세금이 다 잡힌다 그런 얘기까지 전해줍니다. 정말 왜 안 주시는지 제가 제 입으로 차마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지방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초선의원들이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15년 준비해서 오셨고, 10년 준비해서 오셨고, 저는 정말 천운을 타고 났는지 지난 대선 때 잠시 정책 쪽의 일을 하면서 계기가 돼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여기를 왔을까 하고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천제도 이것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정말 의원답게 시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 의원님들 수첩 보면 눈물 나요. 하루에 약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말 어떤 때는 숨이 막혀요. 왜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정책보좌관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그분 좀 데리고 오세요.

웃음소리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도 동의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김현아위원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이숙자 부위원장님.

숙자

이숙자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맹진영위원

죽 해서 오늘 날짜 한번 바꿔볼까요? 기조실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정책을 계획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꼭 부서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우리 김현아 위원님도 그런 말씀, 사실 기조실 업무는 아니죠? 업무인가요? 기조실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그것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의회 의원보좌인력 창구는 저희가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클러스터사업 아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홍릉 스마트에이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에이징이라는 말이, 이것 관련해서 대답하실 분이 실장님은 타당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에서 합니다만 글쎄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노화예방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분야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년에 나주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비는 것을 서울시가 508억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스마트에이징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도대체 스마트에이징이 어떤 산업이고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티에이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마트에이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초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지금 노인의 문제, 노령화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고, 또 노화를 가장 행복하게 진행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큰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 또 거기에 대한 산업육성 이런 단지로 여기를 쓰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략 이미지나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산업으로 얘기해서 스마트에이징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줄기세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줄기세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의료 플러스 생물학 그런 등등의 분야가 되겠고요. 의료나 생물학,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생산 이런 것을 포함한…….

맹진영위원

그런 연구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나요? 스마트에이징 관련해서 연구소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하여튼 노화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산업으로 연관시켜 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적합한 산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구조가 커지면 산업으로 발전하고 여기저기에서 시키지 않아도 수익이 남는 사업 같으면 하겠죠. 그런데 용역 자체도 애매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공간적인 이점이 홍릉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변에 지금 여러 대학이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스마트에이징으로, 주변에 있는 고대나 경희대나 외대나 시립대나 어느 대학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릉은 지금 15개의 연구소가 있으면서 이것이 60년대부터 시민들로부터 완전히 절연된 공간입니다. KDI가 나가고 산업연구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물론 협력회가 생겨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정도만 내가 자료에서 읽었습니다만 홍릉이라는 이 숲 공간 자체도 주말만 일부 개방을 해 주는데 제가 매번 이 얘기를 합니다만 회기동이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연구원이 이전을 하냐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연구원이 내려간 자리에 또 연구원이, 정체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슨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것인지 연구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애매하게 지금 서울시장님 공약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탁월한 선견지명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얘기였다고 증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체가 없는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기능은 아까 노화를 방지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의료기술 등의 연구와 R&D에 집중되는 기능을 여기에 입주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업도 같이 입주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변이 대학들도 많고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는데 일부는 내려가고, 그래서 아 여기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면 이런 것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연구원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KDI도 산업연구원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도심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농촌연구원은 홍릉단지 외곽에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연구소 나간 자리에 다른 연구소가, 연구소인지 기업인지 아무튼 이것을 기업들한테 공간을 줘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민들과는 괴리된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맹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저희가 경청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사업이 된다면 자기들도 기술개발도 하고 기업도 만들고 사업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민간시장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령화사회에 꼭 필요한 산업이고, 또 지금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인 서울시가 마침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을 제공해서 연구하는 기능, 또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 또 마케팅하는 기능, 전시하는 기능을 집적할 수 있도록 저희 공간을 내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높은 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노후 관련하는 것이나 실버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커지겠죠, 노령화사회가 오고. 그런데 만일 연구업무로 한다면 굳이 이 좋은 서울한복판 이 부지에 왜 하냐는 거죠. 물론 교류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에이징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뭘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이 따지고 보면 잘 늙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이런, 따지고 보면 건강으로 확대시킨다면 거의 모든 부분이겠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이것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주변에 연구를 위한 인력과 기관들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 저희가 집적지를 제공하면 여러 기능들이 모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맹진영위원

여기 연구소가 죽 있었지만 연구소 간에 교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공간적으로 펜스 딱 쳐서 교류 없었습니다. 완전히 별개였고요. KDI와 키스트(KIST)하고 교류할 일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죽 한 40년 이상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학제간 연구라든가 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랬었고요, 국가연구기관으로. 그리고 여기에 집중될 만한 이점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대학과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연구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도 있었고, 또 구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정책세미나도 했고 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은 주민친화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꼭 그런 의견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클러스터추진반이 만들어지는데 15명의 인원과 예산이 조직개편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고 홍릉 클러스터에 4명이 배치가 되고 28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혹시 28억은 뭐하는 예산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시는 대로 여기에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스마트에이징센터를 기점으로 광운대, 석계, 기술거래소, 창동ㆍ상계 창업 허브 연계, 창동ㆍ상계 창업 허브는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광운대, 석계, 기술거래소가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연계된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의료관광 서비스, 의료관광 서비스는 여기 말고도 할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 과정부터 연구소, 대학, 자치구, 실제로 홍릉 포럼이 만들어져서 대학과 연구소의 기관장들과 대학총장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 주장은 실제로 공간이 빈 것들을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할까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을 세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연구소 나간 자리에 또 연구소 들어와야 된다고 하죠. 하여튼 이것은 KDI나 산업연구원이나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공간을 하나 508억에 샀으니까 아 이것 내가 일자리 만들고 뭐 하면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그리고 이전의 경제개발시대처럼 센터 하나 만들고 단지 만들면 다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과연 서울이라는 이 도시 안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인프라들이 다 갖추어지고 막 몰려들고, 정말로 이것이 만일에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고 연구원으로만 다시 들어온다면 진짜 그것도 문제고요. 스마트에이징 연구소는 얼마든지 다른 데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할 수 있고 세종시에서도 할 수 있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공간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인데요, 사실 이런 빈 공간이 나오면 통상 우리가 해 왔던 게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문화시설을 입주시키거나 이런 등등,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아파트 지어서 주택을 짓거나 이런 방법 등인데 서울경제를 살리자는 목적에서 보면 기존에 활용한 그런 공간활용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 쪽에 어떤 형식으로든 활용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입지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소라든지 아까 대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산업으로 써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업종은 고령화사회에 맞춰서 안티에이징, 스마트에이징 산업이 적당하겠다.

맹진영위원

당연히 산업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그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울 전체적으로 동북권이 가장 취약합니다. 시설도 취약하고 인구는 많이 사는데 소득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찬성인데 이것이 산업적 집적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 활용 부분도 그렇게 연구원으로만 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을 넘어서서요 저희들이 아까 기업유치도 하고 창업도 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이고요. 주변과의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고 그러한 기능은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동네 아닌데도요 창동ㆍ상계 신경제창업허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도봉하고 노원구에 걸쳐서 꽤 넓은 부지가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도봉 쪽에 있는 것은 서울시의 소유인데 노원 쪽은 메트로하고 경찰청 소유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마치 KDI와 산업연구원이 서울시 소유가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지금 짜놓으셨는데, 이게 메트로 소유는 산하기관이니까 서울시에 주라면 주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쪽에 이전해 가는 부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어떤…….

맹진영위원

경찰청에서 여기다가 경찰서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이것은 좀 문제입니다. 면허시험장은 저희 소유가 아니어서요. 이것은 대체부지가 확보돼야 면허시험장이 이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면허시험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창업지원센터라고 했지만 부지별로 복합문화컴플렉스,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 상업업무복합시설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론 부지가 꽤 넓으니까 그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규모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에 더 얘기할게요, 신홍합밸리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 위원님 정리를 잠깐 해 주시지요.

맹진영위원

아직 12시 안 됐지 않습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나온 김에.

웃음소리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무리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여기에 지금 창업생태계도 시에서 말하자면 지금 경제적인 산업화 단계 같으면 서울을 하나의 구역으로 놓고 지금 산업단지들을 조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서울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이미 기본산업이나 시설들이 다 들어왔고 또 나갈 것은 다 나갔는데 이런 데에 지금 시 예산을 넣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쪽 지역이 불민해 가지고 디자인이나 특정개발 지정지구로 지정된 지도 몰랐고 출판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출판사는 원래 지금 다 파주 쪽으로 단지가 조성돼서 많은 큰 출판사들이 옮겨갔는데 출판사를 여기 이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출판사하는 것도 사실 밸리라고 그럽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홍대 일대가 사실 홍대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미술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도 디자인 출판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업을 지원한다는 기능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입지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 지구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신홍합밸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신홍합창조밸리 프로젝트 해 가지고 제일 앞쪽에 보면 인쇄, 디자인, 카페도 있는데 카페도 이게 산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이 조성계획에 카페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디자인카페라고 그래서요 꼭 커피를 판다 이런 것보다도 디자인 제품을 팔기도 하고, 이 카페 쪽은 이미 집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에.

맹진영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주도해 나가면서 말하자면 거점들을 확보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서울과 같은 수도 내부에 이만큼 이미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이런 공간에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 정도로 예산을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민간이나 시장이 서울시의 정책대로 따라와 줄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 유념해 가지고요 계획수립하고 공간이 확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거의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고요. 서울의 경제라는 것도 주도 자체는 당연히 민간부분에서 다 주도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경제고요. 그러나 서울시라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서울에 맞는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서울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 남은 조금씩의 빈 공간들을 산업기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이러한 산업클러스터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고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는 지금 그게 실현가능성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예를 들면 산업진흥지구나 특화지구나 이것들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또는 그 시장영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보조나 지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공간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여기에 시가 산업을 만들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고 이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고요 지나치게 의지가 앞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민간을 계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민간하고 같이 이것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중간에 계속 보고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스톱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숙자

이숙자위원

신건택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신건택위원

이숙자 위원님이 마지막이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인데 오경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부터 해서 이렇게 오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김현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준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사례 중의 하나가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또 의욕에 불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한 50∼60명 되나요? 70∼80명 모여서 이 시간까지 논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논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의 일종의 대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개인들은 굉장히 바쁘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일이 바빠서 서로 간에 대놓고 다 아는 이야기를 할 만한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의 의미다, 그런 부족했던 부분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한 번쯤 고민해 보자 이런 자리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 감사가 또 있고 여러분들 업무가 있지만, 거기에 지장을 주겠지만 늦은 김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되고요. 제가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약속이 아침부터, 오늘도 조찬모임이 있어서 나왔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앉아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오늘 수능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주고 조찬 기도모임 갔다가 시험 잘 쳤는지 전화통화 한 번 하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어떤 공익적인 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 위원이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배우고 싶고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경쟁력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도시경쟁력에 비교해서 우리가 대부분은 기업 아니면 편의 이런 부분에서 도시경쟁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를 들면 모리재단이 발표한 것에 6위를 하고 에이티커니에 12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EIU나 머서인가요? 58위, 74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사회문제들 서울시의 문제들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저는 충분히 도시경쟁력 부분은 확보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세 모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게 서류 갖다 줘서 잘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부분, 그리고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좀 더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부분, 대기업은 수조 원의 돈을 현금으로 쌓아오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법원 판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세금이 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실수인지를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메일이 1,600개 정도 쌓여있더라고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런데 다 못 열어봤어요. 그리고 민원도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도 깊게 검토를 못 해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추가자료를 요청 못 했는데요 이게 세금이 새는 건지 아니면 업무실수인지를 한번 짚고 싶어서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소송 제기를 공무원들이 한 것이지요, 소방공무원들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패소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년분인데요 1,152억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1,152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실제 근무한 초과수당 모두를 지급했는데 밑에 보면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인정했고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미공제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으로 추가 지급해 줬다는 의미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휴일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중복인정은 불가하다는 주장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모두 지급을 했잖아요, 1,152억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나 중복지급해서 모두 지급한 거잖아요? 이 돈이 얼마나 새나간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시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게 1,152억이었는데요, 그게 1심 판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우선 가지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경환위원

가지급을 하고, 2957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중복인정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미공제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중복 계산해 줬다는 의미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중복인정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승소했다는 거니까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모두 지급한 이후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법원 판결이 나면…….

오경환위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필요한 부분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오경환위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액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경환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수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세금이 샌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번 시에 초과근무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던 것인데 나중에 해석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오경환위원

아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줬는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중복된 것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오경환위원

그것은 추가로 돈을 준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원에서 일단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줬는데요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대법원까지 확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지요, 이제.

오경환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된 부분은 사람별로 전부 청구를 해서 받아야지요.

오경환위원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순순히 내놓을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연히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일인당으로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현직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상계처리 할 수도 있고 퇴직했다면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경환위원

어쨌든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지급했는데 우리가 회수할 돈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승소를 했으니까요.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전제로 깔았듯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추가지급이 된다거나 잘못 지급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행정심판이든 민사소송이든 간에 우리가 패소한 금액이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행정으로 새는 돈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은 줘야 되지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돈들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아까 투자심사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했던 말씀 짧게 리바이벌 하고요. 서울역고가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급한 것 같아요. 이것이 원래 당초에 없던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집어넣은 것부터 그렇고, 또 연내에 시기를 중복해 가면서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많은 부분들의 이해당사자 혹은 시민들과의 교감을 이뤄나가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너무 빨리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주 가벼운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해외출장 가끔 가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비즈니스 타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비즈니스, 이코노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짧은 거리는 이코노미를 타게 되어 있고요, 긴거리 12시간 이렇게 타면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혹시 해외출장 가실 때 비행기 클래스를 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나 시간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직급별로 비즈니스 탈 수 있는 직급이 3급 이상 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급 이상은 짧든 길든 비즈니스 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 기준과 관계없이 12시간 이내의 거리는 이코노미를 타고, 3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12시간을 초과하면 비즈니스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3급 이하의 경우도 같이 적용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급 이하의 경우에는 이코노미를 타고요.

신건택위원

최근에 12시간 이코노미 타고 멀리 유럽이나 미국 다녀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타보시면 어떠세요?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오버인 것 같고…….

「많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좀 불편하긴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장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4급 이하도 시간에 따라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출장을 가는데,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공무원이 12시간 이코노미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반나절 잠깐 자고 나면 시차적응도 안 되는데 일 못 합니다. 그렇죠? 혹시 제 얘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직급에 상관없이 일정시간 이상을 플라이타임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직급에 따라서 구분하지 마시고 업무효율도도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늦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3분 됐죠?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딱 3분입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시면 이숙자 부위원장님 전에 하시죠. 맹 위원님 좀 아쉬우면 더 하셔도 됩니다.

맹진영위원

안 하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으로 이숙자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작과 마침을 제가 질문하게 됐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는 통계담당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 할 때도 각 실ㆍ국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자료취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정말 무거워요. 이것을 3개 정도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넘기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서 또 다시 넘겨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들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데 방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공직수행을 하려는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관거고요, 옛날로 말하면 과거죠. 요즘은 고시나 국가공무원 테스트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이고요. 두 번째가 어려운 게 선거라고 합니다. 보우팅(voting)이죠. 선거는 사실 저희가, 제가 한문 문구를 하나 쓰겠습니다. 덕불고 필유린(德不孤必有隣)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덕을 쌓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우리가 선거를 통과해서 의회 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천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공직을 수행하게 되는 장ㆍ차관 분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박양숙 부위원장님이나 김현아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상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집행부의 진심어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포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것 해 보니까 정말 의원 저희들이 관문을 통해서 오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대표해서 우리 기경 위원님들께 바라시는 점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의원보좌인력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것 저도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야 된다는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우리가 의사를 모아서 국가적인 의사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국회 입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모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과 또는 협업업무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실ㆍ국과의 협력 그런 과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들께 또 중간 중간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프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제가 실장님 간단한 것 같이 고민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원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도 이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립대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미납금액이 2014년까지 하면 93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결국은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이 최종합의가 된 것입니까? 2014년까지 미출연금 930억을 내년부터 3년간 310억씩 해서 출연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2014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쌓인 것은 언제 납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3년간 분납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향후에 발생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금은 35% 기준에 맞춰서 계속 납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1년에 400~500억 정도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추가분이 400억 정도고요, 전체 규모는 1,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1,700억 정도 되겠네요, 한 4,000억 될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10억이 편성이 되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인데 여기에 누락되고 또 신규사업도 되고 들쭉날쭉합니다, 매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이 되는데 이것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라는 게 짜다보면 바로 그 시점에서 현안업무들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 일치시키기가 참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국가재정계획은 바로 연초부터 작업에 들어가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중장기계획을 물론 재정의존도가 높아서 짠다는 것 자체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중앙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시 한 번 제가 요구를 드리고요. 맹진영 위원님이 진짜 피를 토하면서 홍릉 스마트에이징 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계속 발표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주민반대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이 듣지를 못 했고요. 홍릉포럼이라고 해서 아까 맹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쪽의 기관들의 협력체인데 거기에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맹 위원님이 저렇게 피를 토하고…….

맹진영위원

주민들이 지금 정확히 잘 모릅니다. 선거 때 토의할 때 박원순 시장님이 한 마디 언급하고 이런 정도지 물어보면 저도 정확히 아직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몰랐었고요.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그래서 용역 하는 것을 가지고 몇 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은 전체를 해 놔서 거기에서도 안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좀 더디더라도 가야지 실컷 예산 조사 용역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 피켓 들고 와서 반대하고 또 몇 년 지연되고 이러면 이것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이것이 단절된 공간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R&D공간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주민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밀고 나가니까 나중에 가서 이것이 뭔가 번복되거나 하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게 스마트 에이징, 저도 찾아봤더니 ‘똑똑하게 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래요, 고령화사회 대비해서. 제가 생각해도 유망한 사업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 지역하고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간단하게, 행복4구사업단하고 동남권마이스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본부에 들어가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복4구사업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콘텐츠는 전부 다 경제진흥실 소관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주로 거기 소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부서 편제가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도시재생의 기법들, 도시계획적인 수단들을 우선 쓰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동북4구에 있는 여러 가지 빈 공간들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적으로 동북4구에 맞는 기능을 배치시켜야 되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야 되고 그 4구…….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내용을 콘텐츠로 집어넣는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과정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도 돈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파탄 직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누리과정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담뱃값 인상을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하겠다고 해서 줄줄이 세금인상안을 발표했어요.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와중에 지난 서울시가 10월 16일 언론보도에 흘렸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 요금 200원 인상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팩트가 뭐예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은데요 일단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인이 지금 있다는 부분은 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 수도권 교통이 광역교통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200원 정도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요인을 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데 물론 언론기사에서는 서울시 고위관계자 인용을 해서 계속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려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서울시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 정부와 더 세게 싸우든지 자구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나기가 올 때는 정말로 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서울시가 돼야지, 소나기가 퍼붓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양동이 물을 끼얹는 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 벌써 간을 보려고 한 건지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남게 되나요, 추정치가 되겠지만? 올해 3,000억이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결산분은 이미 저희가 추경에 재원을 전부 썼고요 이제 내년도 6월에 결산해 봐야 구체적인 세계잉여금을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결산을 안 해 봐도 대충 알잖아요. 지금쯤 집행금액 다 나와 있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에 3,000억 정도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세출을 커버하기 위한 세입추계를 좀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과연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금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알면서 물어보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실제는 거의 제로예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든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의료원 부지 3,000억이 지금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수추계를 제가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의료원 5,000∼6,000억에 팔릴 수 있는데 1년 안에 매각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 당시는 매각된다 그랬어요. 매각 안 됐잖아요, 결론은. 올해 안에 매각돼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지요, 제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로입니다. 저희가 팔려고 했다면 팔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안 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시에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추경 때 그것을 경정을 했어야지 왜 안 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시기에 임박해서, 공고를 해야 될 시점에 갔을 때 저희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면밀한 세수추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내년에 한전부지 4,200억인가 지금 세입 잡아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4,200억 들어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취득세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입추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안 되고 항상 보수적으로 반영을 해서 재원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추경 재원으로 삼고 해야지 미리 과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이번 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면밀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때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제9대 전반기 기경위원님들이 지금 열한 분 중에 이 자리에 열 분이 남아있고 한 분은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아까 저녁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열한 분이 다 계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열정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마 드물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좀 따끔하게 지적을 했지만 제가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만 5년 차인데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파악이라든가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 또 긴장감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내일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오늘 너무 늦게 끝나고 그래서 내일은 현장으로 가지 않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 기획경제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