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배낙호 의원님께서는 본인 가사 관계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55쪽 교통행정과 정&;#8228;현원 현황으로서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 현황과 156쪽 시내버스 현황, 버스노선 현황, 차량등록 현황과 157쪽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주차장 현황, 운송사업체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161쪽입니다. 불법 주&;#8228;정차 CCTV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무인단속 시스템 CCTV 20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정식이 18대, 차량 이동식 2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이 2008년도에 설치되어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7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래 된 시설물 3대를 교체하고 지좌동과 혁신도시 주변에 신시가지 교통 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5개소에 대해서는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CCTV는 과거에 2008년, 2010년도에 주로 설치되었는데 이게 41만 화소가 되다보니까 화질이 나빠서 번호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단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과 교체를 통해서 상시 단속이 가능하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8228;확충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정비를 30개소 설치하고 차선 도색은 40킬로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200개소 정도 설치하고 신호기와 경보등 전기 안전시설 점검을 206개소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교통편의시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642개소 설치돼 있고 그 중에 지붕 있는 승강장이 43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신규 신설 16개소와 승강장 파손으로 인한 정비 30개소 정도, 그리고 표지판 승강장을 50개 정도 설치해서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164쪽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차량 등록 대수가 5만 9,365대고 주차장이 4만 385면이 조성돼 있어서 주차장 확보율은 68% 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3% 정도 2천여 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2015년도에도 10억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지역은 시내 일원에 상습 지&;#8228;정체 구간으로 해서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해서 내년 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만 9,365대 중에 승용차가 68%, 승합차가 5%, 화물차가 27% 점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자동차등록업무 1만 2천여 건 정도, 자동차 압류 해제와 저당 설정 말소 6만 6천여 건, 자동차 등록원부 등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 발급 9만 8천여 건, 정기검사 안내 엽서 및 문자 발송 각각 2만 2천여 건, 멸실 도난차량 처리에 600여 건 등 신속하고 신뢰받는 등록업무 추진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는 매매업소가 11개, 정비업소가 117개 업소, 폐차 업소가 6개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의 성능&;#8228;상태 점검 고지 의무 이행 여부와 매매용 자동차 관리 상태, 불법 정비 행위를 분기별 1회 정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김천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비조합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중고 자동차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차량 정비 행위 근절로 안전한 자동차문화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상&;#8228;하반기 2015년 4월, 10월 경에 실시하고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합동으로 상반기 3월 중, 하반기 9월 중 실시해서 무단방치 자동차를 근절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무단방치 차량 단속은 27건이 있었고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7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171쪽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광역 BIS사업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정보 안내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게 되면 버스가 운행되는 현재 버스의 위치와 승강장, 버스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70개 지자체가 BIS가 구축돼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경산시, 구미, 칠곡만 시행 중에 있어서 경상북도가 BIS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근한 구미와 칠곡군은 2010년도부터 BIS가 구축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아직 구축돼 있지 않아서 우리 김천시민들의 버스 정보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고 혁신도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준공에 따른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 사업으로 국토부에 사업 신청하였고 2014년 9월 25일에 우리 시 BIS 구축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가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센터 시스템 1식을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에 BIT라 해서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기를 주요 승강장 36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차내 단말장치를 전차량에 대해서 장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버스 도착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여 정시에 버스가 주&;#8228;정차 하는 관계로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되고 IT 기술을 접목한 우리 시 도시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 정보 공개로 인해서 버스 운행 질서가 확립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 신청하여 201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국비 지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70% 부담해야 됩니다만 시비 부담이 좀 많은 관계로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방비를 지원해 주십사 건의하여서 며칠전에 도비를 사업비의 20%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 시비 부담이 줄어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교통안전시설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교통사망 사고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52명 사망해서 2012년 22명까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2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5년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4개 구간으로 설정하였는데 1구간은 교동사거리에서 운동장을 경유해서 김천대학교 구간, 제2구간은 봉산 검문소에서 다수동을 거쳐 부곡동, 김천역으로 통하는 구간, 3구간은 양금폭포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 4구간은 지좌동에서 무실삼거리,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연동화 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사고 예방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청로 등 주요 교차로 33개 구간에 대하여 연동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12월초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형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사업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는 신호를 제어하는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6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10년 이상 노후된 제어기가 32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12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도 노후화된 지역을 우선해서 16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고 기대효과는 신호 오작동을 방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원활한 신호 연동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벽돌 버스 승강장 교체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64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벽돌로 설치했다가 그것이 FRP를 거쳐 지금은 강화유리로 진보돼 왔습니다만 적벽돌 설치로 된 80여 개소는 설치가 오래 되다보니까 비가 샌다든지 경관을 저해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벽돌은 매년 10개소 정도씩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도시 경관 제고와 운전자와 탑승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의회나 김천시가지에서 많이 좋은 소리, 좋지 못한 소리들이 나온다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차장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운 업무를 회피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직자로서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다면 제가 건방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직접 시장님 뵙고 제가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12월말일까지는 결정을 해서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2월말까지는 결정을 해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꼭 시장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첨언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물론 황금시장 상인회 쪽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상가로 주민들은 지금도 상가를 넣고 2층부터 주차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연락이 온 부분이 이달 19일인가 상가 모임을 한답니다. 모임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초대를 해서 지금 상가로에서는 이런 반대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더 드리고 그 분들의 바람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초대를 하려고 한다고 저도 참석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연락 받으신 것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를 참석하라고 하면 기꺼이 참석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너 개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첨언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내 중심 큰 도로가 아니더라도 무단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강제로도 그것을 견인할 수 있습니까?

무단방치된 차량은 일단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소유자 추적을 합니다. 소유자 추적을 해서 소유자가 있는 분들은 차량을 자진 이동시키라고 안내를 드리고 대포차라든지 소유자가 없는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폐차 업소에 이동 견인을 시켜서 공고 기간을 거칩니다. 공고 기간을 거쳐서 소유자가 안 나타날 시에는 강제 폐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있어서 그게 상가 앞에 있어서 상가 주인한테 몇 번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회의가 끝나는대로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유자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천중학교 정문이라 해야 되나 뒷문이라 해야 되나, 아트빌 들어가는 골목 안 있습니까? 맛고을 상가 아치 맞은편.

예.

거기에 차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맞은편에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선이 들어가는 차선, 나오는 차선 두 개 차선 밖에 없는데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일반 오전이나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회전 신호 기다리려고 한 대 서있으면 우회전을 못해요. 특히 출근 시간에 그 아트빌부터 해서 세대가 많은데 그 한 대로 인해서 거의 100미터 이상 늘어섭니다. 차라리 좌회전 신호가 필요한 데는 맛고을에서 시내로 나가는 그 맞은편, 그쪽이 오히려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나가는 차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차선이 유동차선이라 해야 되나 폭이 있어서 좌회전 신호시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좌회전 신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인도 만들 때도 폭이 좁아서 김천중학교하고 엄청나게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기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맞은편,

IC 맞은편,

예, IC 맞은편에 교통안내센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보면 김천시에 체육 행사나 모든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이동 중에 사고 나는 것이 교통사고만은 아닙니다. 길 몰라서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시에 하나 뽑아왔는데 ...(사진을 제시하면서)... 길을 모를 때 일단 행사도 많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떠드는 소리 안 있습니까? 관광도시. 처음에 김천에 찾아와서 어디로 갈까 모를 때 물어야 될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도계장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표도 잘 되어있지만 처음 도시에 왔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제 도시주택과에다 했던 소리 그대로 똑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상가로,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했었잖아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실제 우리 도심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100대, 200대 세울만한 공간이.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도심 상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닐 시절에는 주차장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 흐름에 의해서 지금 아마 김천시내에 자전거 대수보다 자동차 대수가 많을 거에요. 그런데 도심권에 50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역파 뒤에, 역전파출소 뒤쪽, 그리고 철도부지입니다. 수화물센터부터 해서 후생주택까지 뒤편에 한 번 가보세요. 4&;#8228;500대는 그냥 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철도공사 사장을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도공사 사장이 김천역에 한 마디만 해줘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만 구해주면 되는데 실제 공동화 현상을 해주겠다 해주겠다 말로만 해주지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도심권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예산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도시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도 이 소리 그대로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세 분이 시장님과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 기존 상가에 자동차 한 대씩 댈 수 있는 도로변에 유료주차장 그것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인들 자기 집 앞에 차 세워놓으면 손님들 차 세울 데 없다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데 들어가는 입구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역파 뒤로 들어가면 되고 수화물센터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한양정형외과 뒤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므로 해서 후생주택까지 도로 생깁니다. 거기에 대수 헤아려 보세요. 왜관에 가면 너무 잘 돼있잖아요? 왜관도 역전 부지입니다. 주차공간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찾아보면 천지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뭘 필요한지, 이 과, 저 과 서로 미루지 마시고 행정에 연계를 하셔서 정말 김천시 발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지만 이 시간 아니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안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우리 시, 코레일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충분히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관련 과와 도시주택과와 저희 해서 검토를 하고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도시에 그렇게 해있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물론 국가를 위한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김천시민이 뽑아줬어요. 그러면 김천시민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만 국가 이전에 지역이 먼저입니다. 집안일 먼저 단도리 해놓고, 집안일은 비가 새는데 나라 걱정한다고, 그것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힘들지만 협의를 하시고 이게 되는 날까지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속 시정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 하고 상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가로 협의회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역전파출소 뒤쪽으로 주차장부지를 협의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철도 시설물에 대한 보완 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도 돼야 되고 사실 압력이 필요하다면 압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8228;면에는 그렇지만 시내에는 주차가 주택난도 그렇고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택지도 가보면 주차를 못 대서 고생하고 주차장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하고 이철우 국회의원님도 책을 안 썼습니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우리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꼭 좀 협조해서 일이 성사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환승을 저희는 하고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현금 내는 손님들은 어떤가요?

카드 사용에 한해서 환승이 됩니다.

면부에 있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카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시내에 나오게 되면 버스를 갈아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면 현금을 두 번 내고 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연구를 해서 그 분들도 환승하는데 무료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승을 하는 취지도 카드 사용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을 함으로써 탑승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고 다시 바꿔탈 때 카드를 태그를 해야만 전산으로 환산이 되는데 현금으로 이용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환승은 불가합니다.

그 분들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 같으면 카드를 해서 하면 되는데, 또 노인들이 카드를 충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차피 시내에 한번 나오면 특히 행사가 많은 종합운동장이나 이쪽에 오려고 하면 안 그래도 촌에는 버스도 자주 없는데 바로 가는 버스를 타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돈을 두 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그 분들이 환승을 하는데 새로운 묘책을 찾든가 해서 무료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확인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안 됩니다만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사업에도 보면 버스 승강장을 16개소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부에 가면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지나가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도로가에 나와서 계속 서있어야 됩니다. 인도도 없죠. 이 분들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특히 이런 쪽에 버스승강장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승차하려고 하는 곳에는 더 필요하잖아요? 하차하는 데는 내려서 바로 가면 괜찮은데 버스 승차 장소에서는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분들이 서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버스 승강장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30여 개소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개당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8228;면&;#8228;동에서 요구를 하면 승강장을 설치할 장소만 마련해 주면 저희가 예산 아끼지 않고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소가 안 되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인데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광역버스는 저희 김천시 시내버스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 있는 버스에 장착하는 것 보다는 타 시&;#8228;군에 있는 버스에 장착해 주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광역으로 보는 것은 김천, 구미, 칠곡입니다. 주로 칠곡 보다는 구미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 버스는 자기들이 2010년부터 다 장착을 하고 다닙니다. 구미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구미공동버스는 다 장착이 됐는데 김천 버스가 선산이라든지 구미로 가는 버스라든지 우리 관내에만 다니는 버스는 이게 장착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낙후한 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혁신도시 쪽에서 구미 노선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버스 정류장이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36개소만 본 것은 주요 노선들에서만 우선 실시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설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구미시내까지 들어가는 우리 시 소속 시내버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관 가는 버스도 있고 선산 가는 버스도 있고 칠곡 가는 버스도 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내 교통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 설치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로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신호공사가 있고 영남건설인가 하고 두 개 정도 있고 또 안전시설물은 신호공사라든지 도내에 다른 업체, 입찰 보이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한 업체에 쏠림 현상이 안 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박희주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철도부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김천농협이 주차장 관계로 해서 철도부지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2천 평을 김천농협 주차장으로 하는데 농협에서 이기양 조합장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경찰서 앞에 복개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성남교하고 남산병원 있는 데까지 복개를 했으면 위에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어느 시에 가봐도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황금시장 같은 데는 감천변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해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시의원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의혹 받도록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고수부지라든지 경찰서 앞 복개라든지 철도부지를 이용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땅 내가 산다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5년동안 다섯 군데 했는데 그게 다 매끄럽지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자리를 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가격이 안 맞다 해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사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서너 군데 선정해서 하되 현시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부상으로 해서 감정가격만 내밀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시지가도 보고 현시가도 보고 이것저것 감안해서 장소를 정하고 감정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천시에 단속한 것이 다 안 했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땅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감정사를 지정해 놓으면 누구든지 감정사한테 가서 1억이고 2억이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감정기관 같으면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 한 2억 간다 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3억 간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4억 간다는데 그것을 듣고 자기는 4억 간다는 사람만 듣고 감정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행정과가 전부 내 땅 산다고 생각하면 그 주위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의혹 안 사도록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개설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철도부지, 경찰서 앞 복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고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농협에도 하나로마트 주차장 때문에 철도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만큼 한 번 하고 또 확장하고 또, 세 번에 걸쳐서 주차장을 했는데 시에서 역전 좌우로 주차장 하는 것을 해결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공동현상이 와서 시내에 주차장 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으로 하는 업무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가 뭐 하나 여쭤보면, 교통지도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청원경찰, 운전원, 해서 10여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통지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언제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뒤쯤 현장 방문을 하십니까?

거의 보통은 전산자료에 의해서 바로 확인이 되고 실시간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CCTV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니터를 통해서 다 됩니다만 좀 시일이 지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산 자료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김천시를 다니면서 보면 고질적으로 차가 밀리는 곳이나 아니면 교통에 흐름이 막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항상 특별한 날이거나, 예를 들면 장날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이거나 시간대이거나 할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전화도 받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살펴보면 황금성당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가 장날이거나 요즘처럼 김장철이 되면 차가 밀려서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 통행이 너무 힘들고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차량 이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돼 있는 차들을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황금시장 그쪽 주변이 상습 지&;#8228;정체 구간입니다. 우리 시내에도 상습 지&;#8228;정체 구간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김천의료원 주변이라든지 부곡3주공 아파트라든지 신음동 현대아파트 주변, 이마트 뒤, 이런 데는 상습 지&;#8228;정체 구간이 됩니다만 황금시장 쪽에 대해서는 장날은 거의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가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사실상 장날은,

그런데 한 번 장날에 나와보셨습니까?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보니까,

장날에 한 번 나와보셨습니까?

장날에 저희가 순찰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민원이 들어가고 동네분들이 민원이 들어가고 또 거기 안에 있는 큰 차가 움직이는 마리아유치원에서 민원이 사진까지 찍어서 몇 번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단속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 나와보시지도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두 대가 쉽게 말씀드리면 역전 쪽 하나, 아래장터 쪽 하나 해서 담당을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장터 순찰 차량은 황금동, 모암동, 혁신도시 저쪽 주변으로 순찰을 하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교통행정과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기에는 교통지도나 교통에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면 하시는 답변들이 너무 성의가 없이 “거기는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대답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으로 골목을 보시면 완전히 주택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가장 큰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좌회전해서 들어가거나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 차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이나 정비 확충에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교통표지판이나 안내나 특별하게 주&;#8228;정차 장날이나 이런 날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에 대해서 그런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통시장 살리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과별로 협력해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시주택과,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도시주택과에 질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고추 난전이, 자전거 보관대에 고추 난전이 있는데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전통시장에 지원금이나 후원금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한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시장 통털어서 고추 난전이 거기 몇 평 안 됩니다. 한 두 평, 그 정도 되는 그것도 마련하지 못해서 자전거보관대에 고추 난전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한창 양념축제가 이루어지고 황금시장 김장 양념에 대해서 가장 큰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추시장이 거기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큰, 어떻게 보면 골목이라고 하지만 큰차들이 양방향으로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도로의 흐름까지 방해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교통안전시설이나 아니면 충분히 경찰서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일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과별로 뛰어다녀서 이 일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4개소에 135킬로가 주&;#8228;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상습 지&;#8228;정체 구간이라든지 추가로 주&;#8228;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요청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하면 단속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리아유치원에서 나오면서 차가 빠져나오려고 서있는데 차 뒤에 서있는데 보니까 다, 저는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차들이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차들이 다 제가 한 10분쯤 서있는데 다 주차된 차들이라고요. 주차된 차 뒤에 제가 서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제가 봐도 그런 일을 당하고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장기 주차되어있는 차들은 옮겨지고 그런 지도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전통시장 살리는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한창 김장 양념 때문에 전통시장 많이 방문들 하시고 하시는데 꼭 이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그 안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차를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우리 전통시장이 교통 흐름 때문에 끊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스피드화 시대에 시민의 발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각도에서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쪽으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교통신호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신호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김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우리 시 관내에 도로가 많이 개설됐습니다. 우회도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로,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도로 확장,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주민들도 차들이 많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아졌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라, 신호등을 설치해라, 이러다보니까 지금 신호 대수가 굉장히 많아서 교통 흐름이 끊길 정도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끊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끊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어낼 때 이와 같은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하튼 현재 구조상으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설치하는 부분까지는 백 번 이해를 하더라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 흐름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 때문에 오늘 과장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연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사업에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신호기를 설치할 당시에 일시적으로 설치를 안 하고 중간 중간에 만들다 보니까 연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연동 체계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직진신호 10미터 오면 좌회전 신호 받자마자 10미터 오면 빨간 불에서 차 서야 됩니다. 이것 신호 받아서 한 칸 나가면 또 서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계획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선축이 있습니다. 노선축이 단일화된 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회도로축이 있고 중앙통로축이 있습니다. 역 앞에 경유하는 축과 지좌동 우회도로축이 다르다 보니까 지좌동 교도소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축이 상충해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자면 너무 연동이 100% 연동되는 것도 좀 위험하답니다. 너무 소통이 잘 되면 과속을 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100% 연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연동제를 검토하고 사업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다소 교통 흐름은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통신호기를 신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입니까, 면부입니까? 162쪽입니다.

저희가 교통신호기 신설 정비를 30개소를 봤는데 주로 교차로 기능 개선과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4개소를 봤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안건 심사 결과에 따른 신호등 신설을 한 4개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급한 관계로 빨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기를 만들어 달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부를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합니다.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예.

거기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까?

시청에도 저희 교통지도계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교통지도계장이 참여를 합니까?

예.

신호기를 만드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면부 쪽에는 교통신호기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교통이 막힐 정도로까지 시내에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와 인접돼 있는, 또는 국도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고가 빈번하고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위원이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대학교수, 교통발전단체, 예를 들자면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우리 시청 교통지도계장, 경찰서 교통담당,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주먹구구 식으로 가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많겠다, 적겠다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판단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실측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봤을 때? 이와 같은 경우들은 교통담당 계장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국도죠, 개령에서 대신 넘어가는 대동교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기 설치를 해달라고 수 년전부터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안건으로 한 두 번 상정됐습니다만 두 번 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사유가 지금 점멸 신호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 체계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화물차, 특히 덤프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신호 대기하던 차량이 화물차에 받혀서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논리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보다는 지금 방치를 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령면의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올해인가 작년인가 우리 시장님 읍&;#8228;면&;#8228;동 순방 때도 요구가 됐었고,

그때도 얘기를 했고 경찰서장께서, 지금 가신 서장께서 읍&;#8228;면&;#8228;동 순방 때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도 우리 시에 신호가 정체될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기를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나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수시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대동교에서 개령 쪽으로 내려오다보면 이게 언덕이잖아요? 내리막길 아닙니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서 나왔을 경우에 다시 또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나오는 길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국도가 되다보니까 방금 얘기대로 과속으로 많이 달리게 되어있습니다. 점멸등 해서 서지를 않잖아요? 서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두 번 안건 상정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게 한 번 결과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는 재상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가결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을 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경찰서에 올려놓으니까 경찰서에서 안 되더라, 이것으로 답변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주민의 안전, 보호하는 측면에서 꼭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장시간 돼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 김천시에 각 과 모두가 열성을 가지고 다 수고하십니다만 특히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과라서 업무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공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CCTV 보면, CCTV 한 대가 3,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이렇게 가격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종합쇼핑몰 우수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폴대가 한 500만 원 하고 장비대는 한 3,300만 원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보면 특수한 교통신호대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일반 소비자가 구입을 하고 시설을 하는데 비해서 최소한 시에서 발주를 내는 금액이 곱하기 3은 되더라, 다른 것도 보통 보면. 그래서 시민들이 그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혹을 가지니까 발주를 내실 때 금액도 잘 보시고 다만 10원이라도 아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발주하실 때 금액을 잘 챙겨서 시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간에 저희들이 보면 164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또 이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동 공영주차장부터 해서 정말 입구에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하나 붙여주십시오. 황금시장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도 좀 알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입구 표지판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더 잘 보이도록 교체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진입로가 좋아야 주차장도 활용도가 됩니다. 골목 안에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성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도로가 좁고 하면 삐딱하면 대면 두 대 댈 것을 한 대 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 1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10억은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는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종합해서 보면 지금 보통 이것 10억으로 잡는 것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것 왜 10억으로 잡았을까, 땅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현장에 따라서 공사비도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보면 관계 법률이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로 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결재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법망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보면 관계 법령, 관계 법령, 왜, 법령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는 다소 시민이 의구심이 생기더라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과 이런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김천시가 공시지가 보다도 반값도 안 하는 땅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곳에 우리 시민의 예산을 아끼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말썽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정말로 보시고 절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감정가, 감정가, 하는데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감정가 누가 믿습니까? 10억 짜리 감정을 두 군데 회사에서 하는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2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가 있고 또 두 군데 감정회사가 감정가가 똑같이 나는 데가 있고, 문지왈 공영주차장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섯 개로 쪼개놔서 보상을 다 합니다. 왜? 합치면 10억이 넘습니까, 공사비하고?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도 안 된다, 두 번 다시 공영주차장 매입 문제라든지 그런 감정가를 정당화하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끝까지 짚고 가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서 좋은 사업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 10억 정도 여유 밖에 없어서 한 것이고 의회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세운 의원님 말씀하신 교통신호대, 실지로 교통신호대에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잡지만 교통신호대라든지 횡단보도 선 긋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위원회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저도 과거에 그 위원회에 있어본 적도 있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 사실은 돈은 시에서 주고 90% 의도는 경찰서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려가지 마시고 이제 시에서 시민이 원하는 데를 경찰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위원회 아무리 있어도 경찰서에서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에이, 이것 안 해.”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우리 시민들,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서에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아니다 하면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돈 주고 경찰서에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의원들 했던 것들, 황금시장, 거기가 뭐라고 했죠? 상습 구간이라서 장날에는 단속을 안 한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겠습니까, 버스 타고 온 어르신들이 물건을 많이 사겠습니까?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겠죠. 그런데 그 차가 못 들어가도록 장사꾼들 차로 다 막아놨는데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차라리 그 통로는 그대로, 그게 지금 대로 아닙니까? 그 통로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장날 김천서비스 있는 데 어느 누가 한 분이라도 나와서 장날은 아침에 우회를 하도록 안내라도 한번 해봅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밀려서 동보아파트까지 밀리는 것입니다. 거기를 장날로 예를 들어서 단속을 안 하는 구간으로 정했다면 최소한도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에 관계 공무원이나 어느 누가 모범운전자나 내보내서 장날이니까 복잡하니까 우회하라고 안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보호구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를 오히려 단속을 하시고 5일장 장날은 제 생각은 한신아파트에서 감천냇가까지 그 통로를 시장으로 오픈하십시오. 차를 못 들어가도록 하고. 한신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우회로 들어가면 되니까. 선산시장 가보셨죠? 도로 막아놓고 합디까? 선산시장 도로가 막힌 데 있습디까? 복개한 데서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안 하는가, 그래서 거기를 황금시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5일장을.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안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안 되고 그런데 얘기는 거창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을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와 저희 교통행정과, 김천경찰서에서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거기는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신아파트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다보니까 장날마다 그것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이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에 아파트 사는 사람은 김천시민이고 개인 주택을 가진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한두 집 개인 주택 앞에는 차를 세우면 단속을 해야 되고 아파트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발상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다 김천시민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성화를 시키든 발전을 하든 해야지 차 다 막아놓고 잔치 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지금 시대가 대통령 차 가는 것도 함부로 도로 잘 안 막습니다.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 다른 부처가 있으면 상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선버스 구간 재조정하는 것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대충 몇 % 정도 되어갑니까?

거의 노선은 확정이 됐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큰 이상이 없으면 12월 1일부터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선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 해당되는 면단위 시의원들도 많습니다. 한 번쯤은 미리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차를 넣어주시오,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대한교통에 돈 주고 또 대한교통 사장 찾아와서 또 돈 좀 모자란다, 2억, 3억만 더 주세요, 하면 추경 때 또 올리고,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사항들도 있고 읍믄동에서 공문으로 요구됐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게 있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느 구간을 신설했는가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79쪽부터 184쪽까지 일반현황으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총 22개 사업에 470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분야가 10개 사업에 95억 1,900만 원, 하수도 분야 10개 사업에 342억 600만 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상수도 분야 사업으로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양금, 지좌동 구역이 되겠으며 배수지 집수매거는 기 완료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140억 중 12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 8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16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소면 일원 배수관로 14킬로를 매설하여 본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확장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으며 아포읍 송천, 감문면 은림&;#8228;삼성, 어모면 군자, 봉산면 용배, 삼애원 등 5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투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황금정수장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내 노후시설인 방사상 집수정 집수매거 50미터 정비, 관로정비 50미터, 시설물 보호, 울타리 정비 등에 2억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성면 미평 지품마을 상수도 신설과 개량사업으로 봉산면 신암리, 대덕면 추량 2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구성면 마산리와 부항면 희곡, 증산면 황황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및 배수지 정비, 지하수 개발 등 유지 관리사업을 포함, 총 16개 지구에 20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급&;#8228;배수관 정비 계획입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7개 지구에 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 설치한 농소면 신촌과 월곡, 남면 운남, 1965년도에 설치한 용파사거리에서 선산통로 0.7킬로, 부곡동 한일부곡타운 주변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 관로는 그 당시에 대다수 PE관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철관으로 개량하고 또한 출수 불량지구 관망 정비와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노후관 갱생사업 등으로 유수율을 79.07%에서 79.8%로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누수 수선에 3억, 사고 관로 정비에 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급수구역 내 개인급수 설치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상수도 확장 및 혁신도시 입주 등으로 개인급수전 신규 신청이 930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설치 사업비는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수돗물 순환시설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수도 사고 시 단수 구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구간 13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수변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단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단독주택지로서 요즘 맞벌이 부부라든지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하여 옥내에 계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1억 원을 투입하여 500개소에 대하여 옥외에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200쪽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계획입니다. 검정 유효기간인 8년을 경과한 수도계량기 1,320개소에 대하여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도법 제4조 9항 및 74조 1항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수도 시설 기술 진단을 변경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10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였고 내년은 기간이 도래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정보와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 방안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쪽 농소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소면 월곡&;#8228;신촌과 남면 옥산&;#8228;운남, 덕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149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까지 15%인 16억 4,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억을 투입하여 관로 16킬로 및 배수설비 500개소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하수도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계 준설에 3억, 긴급보수에 2억, 관로 정비에 5억, 하수처리장 펌프 보수에 1억 5천, 사유지 내 관로 이설에 1억 등 연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비로서 환경사업소 및 마을처리장 32개소에 91억 6,900만 원, 혁신중계펌프장 운영비에 7,200만 원, 평화&;#8228;양금&;#8228;양금&;#8228;모암 등 4개 펌프장 운영에 3억 9천만 원이 되겠으며 김천 물지킴이에서 운영하는 BTL구간 운영비에 81억 4,500만 원 등 전체 190억 2,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마면 강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 설계 및 기술 심의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1.2킬로에 관로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2년도부터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항면 복전&;#8228;덕전, 백옥동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거 9.8킬로 부설과 배수설비 26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 원을 투자해서 관거 2.1킬로와 배수설비 77개소, 맨홀 펌프장 설치 등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양천 양오마을 하수관거 정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하수관로는 시공하였으나 당시 민원 관계로 배수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내년에 1억 8천만 원을 투자, 미시공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은 지좌동 마잠 배수설비 정비계획으로 우&;#8228;오수 분류가 불량한 지구로서 내년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재정비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다수동 하수관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도 우&;#8228;오수 분류가 불량하여 인근 농지로 오수가 유입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는 지구로서 내년에 6억을 투입, 관로 6킬로, 배수설비 120개소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모암처리분구 배수설비 정비계획은 BTL 구역인 모암동 일원 미정비 10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공사로서 내년에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전체 마무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시설기준 강화로 하수처리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인 농소면 노곡&;#8228;연명 하수처리장과 감천면 도평 소룡하수처리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에 시설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방류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부곡동 노후 우수관로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탑에서 교동사거리 구간 주택밀집지역으로서 80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우수 관로 500미터가 노후되어 누수로 인한 싱크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내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로를 개체,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읍&;#8228;면 상수도가 22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9개 읍&;#8228;면 28개소에서 최근 정기 수질검사 결과 축산분뇨에 의한 질산성 질소, 불소, 망간 등이 식수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지하수가 점차 오염되어가고 있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바 내년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질의 수원을 개발, 시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천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8만 톤 규모로 현재 TSK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는 하수처리 방류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계획 하수량이 3만 5,360톤에 비해 2만 2천 톤이 증가한 5만 7,659톤으로 과도한 하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하수량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틈 사이로 하천수 유입이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배수설비 오접에 따른 우수 유입 및 공동주택 내부 하수처리시설 관리소홀에 따른 우수 유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세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를 요하는 관로 및 오접 우수토실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운영비를 절감코자 하며 내년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급을 요하는 차집관로와 오접 지구를 우선 정비하고 우수토실 9개소도 병행 정비하여 하수처리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하고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에서 271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8228;배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바닥이 균열된 황금정수장의 정수지와 벽체&;#8228;기둥의 부식이 발생한 시청 배수지, 대항 배수지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11월 중에 완료하여 수질오염 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상수도시설물 감시용 CCTV 교체사업입니다. 황금&;#8228;지례정수장 및 각 배수지에 설치된 CCTV가 노후되고 해상도가 낮아 사물 식별이 안 되는 등 감시 기능이 불가하므로 3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7월까지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황금정수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사업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때 2대가 침수되어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수리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전기설비 안전 점검 시 심한 진동 및 소음 문제로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기관의 교체 권고에 따라 사업비 9,500만 원으로 2015년 3월 중에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8쪽 배수지 밸브 교체 및 전동 구동기 설치사업입니다. 대항배수지 내의 유입 밸브 2대가 노후되고 파손되어 개폐 조작이 힘든 상태이며 공단 1&;#8228;2, 성내배수지 내의 노후된 밸브는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수동으로 개폐 조작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돗물 누수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장시간 단수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파손되고 개폐 조작이 어려운 밸브에 대하여 사업비 6천만 원으로 2015년 8월 중에 밸브를 교체하고 전동 구동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황금정수장 정수처리 과정 견학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8228;중&;#8228;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견학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는 급속여과지 확장공사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생 42명에 대해서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80쪽 수돗물 나들이 홍보입니다.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영상물 상영, 수질검사 성적서 게시, 홍보물 배부 등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단 운영입니다. 요즘 수돗물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불신감이 높고 오염 물질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우리 시는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 검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검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믿고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수질오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원수의 독성 물질 유입 및 각종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5월까지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원수 확보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5쪽 수도사업소 정문 경비실 신축입니다. 사업소 정문에 경비실을 신축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24시간 교대 근무토록 하여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수 생산 관련 인적 사고 및 수질오염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뜨거운 열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김천의 지도가 확 바뀌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새로운 김천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227쪽에서 228쪽인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연구소, 병원 등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총 23필지에 34만 3천제곱미터에 해놨는데 매각은 3필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 정도 됐는데 지금 매각이 분양가가 149만 원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규모를 만 평 내외로 있던 것을 적게는 500평에서 2천 평, 5천 평,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56필지로 나누어서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단가 인하하고 분할 및 허용 용도 완화하고 국비 인센티브 지원을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마련 해서 국토부하고 경북도, 국회 다양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시설은 행정 중심 복합도시 지원기준 사례에 따라서 25% 지원해 주는 사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김천의 혁신도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서 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제출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37쪽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간의 상호 협력, 조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건립,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부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건축비 210억 원 도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31억은 김천시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회의실이 당초에 180석 규모로 있었는데 280석 이상을 해달라고 건의해서 이것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14일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기공식에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쪽 성장 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전 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인력양성, 한전기술 협력업체와 김천과학대가 인력양성하는 것과 네트워킹, 이것은 이전 공공기관 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킹 설치하는 것하고 또 LED 도로 조명 시스템 개발이 한국도로공사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사업자가 한국도로공사와 개발하는 기존 일부 민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인력양성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대학하고 지금 해서 1차 년도에 180명 계획했는데 현재 알아보니까 52명이 교육 중이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학생들을 당초 계획대로 모집 못하고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210명씩 전체 해서 600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달에 하게 되면 졸업생과 이런 사람들 하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도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기술에 협력업체에 일단 들어갔다가 나중에 공개채용 시험 봤을 때 2단계에서 가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한국전력기술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전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지원하는데 우리 시도 같이 동참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 탐방하고 농촌문화체험, 자매결연 등 여러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금 미체결된 읍&;#8228;면은 아포하고 남면, 개령, 감천, 대덕만 미체결되고 나머지 읍&;#8228;면들은 1개 공공기관에 1촌 원칙에 의해서 지역 탐방하고 자두따기, 포도따기 체험, 이런 다양한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5년도에는 1사 1촌에서 공공기관이 큰 데는 본부별로 1촌으로 연결해서 한국도로공사가 1개 마을에서 5본부에 5개 마을, 이런 식으로 늘려서 한국전력도 4본부, 교통안전공단도 마찬가지 해서 한 10개 정도를 자매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혁신도시 준공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혁신도시가 전체 주요한 데가 이전이 되지 않고 세월호라든지 여건상 올해 하기가 안 맞아서 내년에 이전이 한국전력기술이 이전이 되면 내년에 한 번 이사를 해도 잔치를 하듯이 함께 하루 정도 해서 행사를 열린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도 그렇고 진주혁신도시에도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고 내년 중에 한 번 비상하는 경북드림밸리 축제로 하루는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혁신도시의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당초에 56개 과제를 해서 지금 43개 과제는 이전지원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단기과제 위주로는 됐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미해결 과제가 장기과제인데 13개가 있는데 주가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구입 자금지원,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기관에서 나주시에는 지금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200억 정도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기관한테. 가능한 것을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계획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9,283세대 중에 분양률은 94%, 분양 공고 기준으로는 94% 정도 됩니다. 학교 설립은 유치원 2개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이고 유치원은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율곡초는 금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중학교는 농남중학교가 중간에 이전을 해서 9월 이전을 했고 고등학교도 율곡고등학교가 15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지금 공정은 70% 정도 됐습니다. 교통여건은 지금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가 3회로 되어있는데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올 12월부터 순환버스가 26회 운행 예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KTX 이용 요금도 지금 정상적으로 협약한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이전 관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업무 개시일은 14년도 11월 24일날 전체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이전을 하고 24일날 전직원들이 출근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의원님들 모시고 아침에 환영 행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국회를 그때 가신다 해서 2&;#8228;3일 뒤에 하더라도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숙소 현황도 지금은 현재 기숙사하고 주택매입, 원룸 임차, 당초에 구미에 184세대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일단 700명 정도 수용하고 나머지는 출퇴근을 멀리에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 대책은 향후에 영무 1차가 12월달에 입주하니까 그쪽에다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244쪽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계 인수팀 운영입니다. TF팀이 2년 정도, 11년부터 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고 내일도 TF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 단계에 와서 현재 기준으로 미비한 것은 일단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면 저도 도에다 건의도 하고 이게 최종 준공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최대한 얘기를 해서 보완을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또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 대신 현재 상태에서 미비한 것은 최대한 보완해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혁신도시 종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혁신도시를 방문하면 KTX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 우리가 공공기관을 어디를 가려고 하면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디까지 몇 킬로 걸리고,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5천만 원 드는데 일단 LH에다 이것은 설치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추경 때, 일단은 LH에다 이것까지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혁신도시 백서 발간을 하는데 처음 이전 전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는 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백서 발간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에서 참고가 되도록 혁신도시 백서 발간을 알차게 만들어보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입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시하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김천시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현상이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진도는 55% 정도 진도를 했습니다. 토공을 한창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부대공을 빼고는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단지 예산이 실제 올해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에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300억 정도를 하는데 본예산에 150억 정도, 그리고 추경에 150억인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잘 되면 분양된 대금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불확실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내년에 300억을 해서 2단계 현재 분양된 예산 50억하고 해서 일단 내년에 단지 조성하고 이런 것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1쪽입니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진입도로는 전체 사업비 201억인데 진도는 한 40%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내년에 1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2쪽에 공업용수시설입니다. 공업용수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배수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43% 되고 있고 이것도 15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53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당초에 폐수처리시설 확장하는 것으로 255억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폐수처리장으로 관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데 환경부에서 설계를 최종 검토 중입니다. 이것도 15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국비 확보가 일부 덜됐습니다. 나머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대신지구 사업계획 조사 용역을 시행하려고 제가 삼애원에 삼애원 개발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시장님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계속 보고서 하나 없이 계속 삼애원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해서 그게 없어서 제가 이론적으로 공무원이 아무리 해도 보고서를 책 한 권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좀 투입되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민간투자로 할 것이냐, 우리가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건지, 도로까지 할 건지 상하수도까지 할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택지 입지 수요 분석 후에 사업의 합리적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용역을 1억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 조사 용역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민간업체하고 협상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향후에라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 공무원들도 그냥 만약 시에서 직영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생기니까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꼭 좀 이것은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255쪽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57쪽에 경북드림밸리 나누우리 축제 개최를 내년에 이전기관이 다 마무리되고 하면 혁신도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잔치를 한 번 하자, 그래서 도에 2억을 건의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1억 원 정도 반영돼서 하루 혁신도시 열린음악회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석 전에 교통안전공단에 공개 공지에서 김천에 있는 생산자들하고 장터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제 그날 물건도 많이 팔려서 당분간은 이사를 못 오는 분들이 많고 금요일 집에 가니까 금요일날 금요장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잘 되면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혁신도시에서 금요장터를 하고 텃밭 가꾸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커뮤니티시설 지역복지시설로 활성화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시설 지원시설 한국전력기술을 해놨습니다. 열린도서관하고 대강당, 국제세미나, 축구장, 테니스장, 은행, 병원, 복지매장, 또 에너지파크, 물빛가든, 이런 것이 한국전력에 가면 이런 커뮤니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같이 사용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커뮤니티시설 지역 주민 및 탐방객을 위한 휴식시설을 하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나가면 혁신도시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탐방을 오면 어딘가를 한 눈에 봐야 되는데 볼 데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에 올라가면 영무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하면 안 좋겠나, 그러면 외부에서 오거나 우리 시민들이 와서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면 전체 혁신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추가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면 혁신도시 탐방객하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한국전력기술 교육원 건립 유치를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당장 교육원을 설립하고 이런 것은 되지 않지만 단계별로 1단계에 15년도에 저희들이 부지 물색하고 선정까지는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항댐 주변이라든지 시유지를 해서 우리가 부지를 대고 한국전력기술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내년에 부지 선정까지는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1차적으로 부항댐 주변을 물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STX 문경 같은 데 보면 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하게 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례 같은 데 식당도 상당히 잘 될 거고 그런 것을 하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까지 부지 선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과의 소통 나눔 서비스 실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 공공기관이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자기들 특성을 사회공헌, 재능기부 활동을 우리 시민들한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같이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를 같이 하고 지금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지난번에도 봉사활동을 같이 했고 19일날 부항댐에 가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재능 기부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그런데 지원단장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업무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상당히 능력있으시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전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혁신도시 종합안내 표지판 설치, 이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설명 내용이 앞에 인수팀 운영하는데도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거의 내용이 나중에 회의록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표지판 하는 것도 LH에 부탁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탁해 보고 안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해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거의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셔야 되지 그냥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누구나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혁신도시에 내리면 전부다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일반산업단지가 김천의 지도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혁신도시가 김천의 지도를 바꾸는 것이고 또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이지만 김천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김천이 주가 되는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10여 년 이상 동안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혁신도시가 거의 완공이 되어서 인수를 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인수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내용, 어떠한 내용들을 인수받습니까?

인수는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 도로,

도로, 상하수도, 조경,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인수를 받고난 뒤에 인수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인수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관리 주체가 김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제 혁신도시 공식 명칭이 경북김천혁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보면 우리가 국도 공사를 하면 새로 4차로를 내면 구 국도에 대해서도 지자체로 다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를 받는 것은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경북김천혁신도시, 경상북도혁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김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수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의 제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받아서 우리가 현재 시설이 현재 기준으로 도로라든지 다 되었다면 인수 인계를 받으면 하자기간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우리는 장대 교량은 없습니다. 500미터 이상 되는 것 같으면 10년이고 그 이하는 7년입니다.

단장님, 시간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LH에 통보를 하면 LH에서 시공회사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도 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수를 하기 이전에 제반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각 해당 부서에 내일 TF팀 회의를 하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안 되면 시장님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가 완료되고 나면 제반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인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인수되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질의하고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만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결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혁신도시를 통해서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약 2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전가족이 이전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의 상태로서는 근무하는 직원도 50%가 이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대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10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건립되는 것과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간과 주택이 건립되는 기간 중에서 어느 것이 빨리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전기관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답변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주택시설이 먼저 확보가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구미로 이전하는, 구미로 이사가는 이와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 또 하나는 학교, 학교가 초&;#8228;중&;#8228;고등학교가 정말로 뛰어난 명성 학교로 거듭나야만 서울에 있는 분들의 학생들이 가족들이 이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를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학교를 건립하기까지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다 건의를 하고 이런 이런 학교를 해달라고 그런 정도로 모든 학교 건립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만들 때까지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철우 의원님도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학교, 의원님 말씀대로 좀 특수한 고등학교가 올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봐도 고등학교는 김천 같은 경우에 김천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개교 예정일에 공기를 맞춰서 학교를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주택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학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충분히 먼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금년도 9월달에 중학교 이전했죠?

예, 이전했습니다.

이전할 당시에 학교의 환경은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공기를 못 맞춰서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조금 뭐,

조금 정도가 아니고 학교는 들어가야 되고 시설이 덜 만들어져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 시가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사실 교육청에 그 당시에도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교육청에서는 공기는 맞출 수 있다, 외부에서는 어렵다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더라도 혁신도시 내의 정주 여건을 가장 최상위급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 시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율곡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17년 3월 이전 예정, 운남초등학교 18년 3월 이전 예정, 운남중학교 16년 3월 이전 예정, 율곡고등학교 15년 3월 이전 예정입니다. 율곡고등학교가 관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죠?

예, 맞습니다.

지금 735명의 정원으로 21학급 고등학교가 하나 더 생기면 김천의 학생은 고등학교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김천에 있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천고등학교가 자사고가 되면서 일단 김천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일부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학급이 생기면 저희들은 이전 공공기관이 당장에 이사를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달 사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율곡고등학교에서 처음에 750명 해도 실제 미달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학생들이 김천에 못 가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소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천에 현재 못 가고 있는 학생은 불과 몇십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로서. 여하튼 율곡고등학교가 2015년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70% 되어있습니까?

예, 70% 되어있습니다.

3월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환경부터 시설까지 모든 면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율곡고등학교는 공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공립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자에 율곡중학교가 이전할 때처럼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혁신도시가 그야말로 김천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이 경상북도 사업이라고 되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하고 시하고 연계된 사업은 어물쩡 어물쩡해서 다 넘어가고 시비로 다 메우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지금 못하지만. 이것 운영 주체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운영주체는 저희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재를 맡았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말이 들리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 번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시의 희망사항이지 도에서 결정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도에서 운영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문 닫아도 안 한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경북드림밸리 랜드마크로 해서 녹색미래과학관은 국회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럴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방비 50%를 도비 50%, 시비 50%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보면 시비가 BTL사업에 부담금하고 운영비하고 한 30억씩 20년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것을 또 우리가 보수라든지 컨텐츠를 한 번 바꾸게 되면 또 몇십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랜드마크, 녹색미래과학관 운영비도 전액 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이름도 잘 지어냅니다. 254페이지 대신지구 사업계획, 또 다른 부서에는 삼애원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대신지구 사업계획도 결국은 삼애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죽 본 것은 우리 시에서 이미 용역을 주고 MOU를 체결하고 또 MOU를 해제하고 또 지금 용역을 줘야 된다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억을 세웠죠?

예.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삼애원농장에 도로 개설한다고 20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하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는 안 됩니까?

저희들은 도시주택과에서는 이 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주간선도로를, 저는 이게 큰 틀을 짜야, 아까 용역을 했다는데 실제로 용역을 돈을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삼애원이 10몇년동안 아무리 삼애원 개발한다 해도 보고서 하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은 용역을 주고 저쪽에서는 도로 낸다고 200억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50억, 그 다음에 75억, 75억 해서 도로 낸다고 보고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확실한 계획이 용역 줘서 나왔을 때 그것을 결정했을 때 도로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조사 용역은 우리가 LH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다 합니다, 최근에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도로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하기 위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계획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도 당장 도로 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 결정하고 하려면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공사 들어가려면 그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도로개설하는 선을 그어서 내년도에 50억 집행하고 16년에 75억, 17년에 75억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고, 우리 단장님이 도에서 많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되고 열린음악회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시비 50%, 도비 50% 한다고 하다가 도비가 또 확보가 안 돼서 또 추경에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었고 이게 열린음악회 4억에다 또 나누우리 축제가 또 2억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도비 지원 건의를 해놨다고 되어있는데 2억을 하는데 도비 1억 되면 또 시비로 1억을 하려다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축제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1억 확보된 그 돈으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많습니다. 국비, 도비 건의했다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어차피 벌려놓고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메우는 행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녹색미래과학관이나 산학연유치센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도비 좀 많이 당겨올 수 있도록, 행사 이런 데 왔다갔다 하지 말고 도하고 정부에 가서 예산 많이 받아와야 되지 만날 도비, 국비 건의만 하고 나중에는 결국 시비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 이쪽에 부임하셨습니까?

저는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어지간히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아직 다,

브리핑 하시는 것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지구 사업계획 삼애원 개발계획은 실질적으로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거론을 했지만 용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용역이 나오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하고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 용역을 하면 어차피 도시주택과하고 또 화장장이라든지 복지위생과하고 사실은 여기 사업에 제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화장장 이전이 제일 우선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에 담아서 저는 개발을 규모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대상에서 하고 있는 자체를 저는 제가 그 업체를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만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민간투자를 하면 어디까지 개발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를 도시주택과에 도로를 하면서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하면 5개월, 6개월 정도 하니까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 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하게 되면.

여하튼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중심을 잡아서, 여러 부서에 이야기하려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애농장 개발을 하는데 지금 이원화 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2007년도에 대상컨설팅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2012년도에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주식회사 서희라는 회사와 또 강남하우징이라는 회사와 연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을 연계해서 관련 부서 도시주택과에서는 농장 내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따라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삼애농장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잘못하게 되면 김천시가 어느 업체에 달려가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5,500기 되는 공동묘지도 이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300억, 500억, 400억 투자를 해서 화장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전부 각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핵심 부서인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중심을 잡고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서 발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산업단지 분양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차산업단지는 1필지만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에서 하나만 MOU만 체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개발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해야 되고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돼서 양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에 부대공 빼놓고 하면 3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일반회계 전입을 한 300억을 150억을 우선 하고 또 내년에 분양이 상반기에 순조롭게 된다면 그 돈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300억을 일반회계에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150억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양 금액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분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양 금액은 월요일날 투자유치과에서 의회에 설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월요일이라 하면 다가오는 월요일 말입니까?

예. 이 분양 금액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원화, 저희가 개발하는 데서 이것을 하지는 않고 1단계에서 30만 원에 분양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2천억을 투자하는데, 2천억을 투자하는 우리 김천시가 분양 금액도 처음부터 못 잡아서 갈팡질팡하고 분양을 못해서 하고 사업비 부족하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래서 안 됩니다. 제대로, 2천억을 투자하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도 안 돼서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일반산업단지 1단계를 할 때는 분양 금액을 낮춰야만 어차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유치하기 쉽다 해서 30만 원으로 너무 파격적으로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나갔고, 2단계는 우리가 금액을 안 정한 것은 아닙니다. 46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워낙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시장님도 걱정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월요일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선으로 정해야 적정하게 기업유치가 빨리 잘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은 또 그에 반해서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말 고민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43만 평 2차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국비 48억, 시비 1,500억을 들여서 하는데 43만 평 중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지원시설 빼고 그 안에 도로 빼고 또 공원 빼고 하면 결국은 29만 평, 30만 평 분양을 하는데 애시당초 잡았던 46만 원을 다 받아도 결국에는 1,3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한 600억, 7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실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또 잘못되게 되면 수백억의 차액이 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실제 분양은 조성원가 46만 원 개략적으로 하는데 투자유치과에 36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물가변동률이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을 해보니까 만 원 정도 나오면 최소 그 당시 기준으로 30만 원을 한다면 35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안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290억 정도가 결국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분양가를 할인했을 때 290억 정도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46만 원을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데 그런 36만 원 받으면 그 정도,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지 마시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여러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효율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 인계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조경, 진입로, 이런 부분에 지금 인수 인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수십억 원이 혁신도시 내에 조경이라든지 진입도로에 투입을 하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가 관련 부서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수도 받기 전에. 인수도 받기 전에 수십억씩 올라와서 그것도 도비나 국비 한 푼 없이 전부 시비만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인수팀이 정말 내 집에 살림살이 보듯이 인수를 하는데 세세하게 살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당 부서하고 TF팀 회의 때도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안 그래도 저희들도 별도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도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그 분들이 못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100가지가 나오더라도 얘기를 다 해서 끌어내야 된다, 아니면 당장에 내후년부터 예산이 반드시 많이 유지 관리하는데 공원 같은 데 특히 더 합니다. 그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완할 것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밤낮으로 노력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사무관인 과장님은 자주 자리를 옮기셨지만 밑에 고생하는 계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참고로 진입도로 정비 관계, 녹지 조경, 공원관리, 이런 쪽에 LH하고 잘 논의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뒤에 하실 공직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꼭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배낙호 선배 의원님과 김세운 선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서 발간하는데 KTX 역사 명칭 이름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의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경북김천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 다 이루어지면 모든 예산은 물론 도비 지원도 있겠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 맞죠?

유지 관리는 전부 김천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KTX 역사도 김천역이다, 김천(구미)역이다, 수년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명칭 가지고도 나중에 먼훗날 세월이 지나면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다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김천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우리 김천이 경북 속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북이 빠지고, 김천혁신도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산학연유치지원센터도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넣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경북 밑에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흔히 우리가 부르기를 김천혁신도시라고 부르지 경북김천혁신도시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림밸리라고 하면 경북드림밸리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부를 때는 김천혁신도시라고 많이 하고 공식적으로는 경북김천혁신도시입니다.

다른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데도 앞에 그 도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진주혁신도시라 하지 경남진주혁신도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떤가 본 의원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만 경북드림밸리 김천혁신도시가 아니고 김천드림밸리 혁신도시가 맞을 것 같은데,

공식 명칭은 경북김천혁신도시입니다.

공식 명칭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정부에서 국토부에 그 당시에 할 때 경북김천혁신도시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도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 기공식을 해도 김천이 빠지고 하면 왜 경북김천혁신도시인데 왜 김천이 빠지나 하고 저도 도에 있다 왔지만 지난번에 기공식할 때도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김천을 넣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김천을 빼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들어가있는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고 중앙정부에서고 김천을 빼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민 의원님, 그것이 처음에 분산 형태로 하다보니까 대구시면 대구시,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그런 데 이전 공공기관을 배분을 강제로 하다보니까 혁신도시가 각 시&;#8228;도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도단위, 시단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17일날 우리가 투자유치과하고 간담회가 있죠? 산업단지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도 참석시켜 주십시오.

예, 당연히 참여됩니다.

사업이 두 개 과로 이원화돼서 이 사람 부르면 여기 이야기하고 여기 부르면 저기 이야기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도 인수한다고 했죠?

예.

우리가 혁신도시가 완전히 완공되면 한 2만 5천 명 인구가 들어서죠?

예, 2만 6,700명입니다.

나도 혁신도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지금도 차 세우고 하면 복잡한데 원인구가 2만 5천 명 인구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왔다갔다하면 주차장도 옳은 주차장도 없는데 도로가 제구실 하겠습니까?

도로는 저는 아쉽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도로를 제일 먼저 보게 됐는데 들어와서 다 지나갔지만 개인적으로 도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를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받을 때 좀 변칙이 없겠어요, 대책이나?

지금 상태는 제가 중간에라든지 계획할 때면 저는 도로 선을 제가 긋는다면 저는 그렇게 안 긋고 싶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 현재 설계대로 일을 했으면 어차피 설계도대로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미비한 것 있으면 거기에서 보완되지 그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예.

지난번에 단장님 말씀하실 때 도로 전문이고 도로가 상당히 아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다닐 때는 그냥 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혁신도시에 지나가보니까 지금도 협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상주 인구가 다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하여튼 도로 인수할 때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연구해 보시고 건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삶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책임 있고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 실현을 위한 주민건강 3.0 행복한 동행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및 구구팔팔특공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김천 건강 길잡이를 발간하여 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학교 운영, 강변공원 산책로에 건강 시스템 구축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으로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서 취약계층 주민, 학교 등 결핵검진을 통하여 환자 조기 발견&;#8228;치료에 힘쓰겠으며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렴구균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접종하여 어르신들의 집단 면역 형성을 도모하고 질병을 감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8228;의원, 약국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로 지도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의약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약류 오&;#8228;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마약퇴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마약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각심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대처 방법 등의 홍보 강화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주말 및 공휴일 야간 시간대의 소아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통해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사업과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등 건강출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생 치매검진사와 함께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운영, 금연 및 절주, 얼쑤 김천 건강체험 한마당,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지원, 활기찬 노년 건강한 어르신교실, 치매예방,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운영, 실버 영양건강식생활관리, 장애인 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도시 취약 계층간의 형평성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밀착된 건강 프로그램인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운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의료비지원 사업, 지역보건 재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지속적인 관리로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를 실현하고 치아건강 “으뜸”, 주민건강 “으뜸” 과 건강 싣고 행복달리기 사업으로 생업에 바쁜 영농인 및 운수업 종사자를 직접 찾아가 구강 건강관리 교육 및 만성질환 검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한방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8228;정서적 지지 및 건강한 노후 활력을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은 의료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외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8228;미용 봉사, 집안환경 정리 등 재능기부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혈압&;#8228;당뇨병에 관한 질환, 심뇌혈관 질환 예방, 저염&;#8228;저열량 건강요리교실 등 지역사회 건강캠페인을 통해 이상자 조기 발견과 추구관리를 해줌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자가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가능 질환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건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보건기관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회적 보건 문제인 치매, 노인 건강 증진, 정신건강사업, 그리고 고혈압 및 당뇨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8228;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고장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질병 예방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 과와 1개의 도시보건지소 내에 9개의 담당이 있으며 읍&;#8228;면 지역에는 15개의 보건지소와 16개소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9명이고 결원 1명은 11월초에 충원이 되었으며 직급별 인원 차이는 장기 근속 승진으로 인한 증감으로서 김천시 조례 정원 규정에 의거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의 업무분장과 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존의 주요업무와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정부3.0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읍&;#8228;면의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 주민건강 3.0 행복한 동행입니다. 찾아가는 헬스케어팀은 소외된 취약계층 경로당과 마을회관 170개소를 방문하여 보건교육 외에도 건강체조와 웃음치료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하여 휴대폰과 집 전화를 통해 건강수칙을 알려주는 건강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인1락 건강체조교실은 신청을 못한 8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주 1 내지 2회 이상 4개월간 운영되는 건강교실이며 전문 강사와 보건소 직원 보조 강사를 통해 주로 농한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383명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을 측정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상기 사업과 연관된 도정시책사업 평가 결과 어제 경상북도로부터 모범 보건소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았습니다. 17쪽 다음은 최근 지구의 기후 온난화와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하여 연중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감염병 가운데 결핵을 제외하고는 발생 환자 수가 많은 털 진드기 유충에 의한 쯔쯔가무시증과 바이러스 질환인 수두 환자 등 감염병 환자 감소를 위하여 계절별 홍보 강화와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하절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성 매개 등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760여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0월말 현재 쯔쯔가무시증, 수두 등 감염병 환자는 104명이 발생되었으며 타지역에 비해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살균, 살충, 구서를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유해 유충의 활동이 왕성한 하절기에는 하수구, 공원,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분무, 연막,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겨울철에는 모기 유충 집단 서식지인 아파트 정화조와 학교 등 주거 밀집 주변 하수구 및 물웅덩이 등에 유충 구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적 방제기구인 모기 유인퇴치기와 정화조 환풍기 모기 걸림망은 혁신도시 지역 등에 추가로 실시하여 모기, 파리 등 해충 개체수 감소와 유충을 구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3천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사업의 확대 실시입니다. 후진국 질병의 하나인 결핵이 우리나라 감염병 발생률과 사망률 1위로 매년 4만여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되고 2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도 매년 100여 명 이상이 발생되고 현재 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환자의 추구관리, 약재비 지원, 잠복 감염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소외 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한 엑스선 검사 확대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침 에티켓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결핵 환자 제로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24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가면역 수준을 증가시키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소아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BCG, 수두 등 13종으로서 보건소와 민간위탁 의료기관 어디서나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 등록을 전산화하여 의료기관과 기록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적기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하여 접종률 향상과 집단 면역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1,300여만 원으로 민간 병&;#8228;의원 접종비 지원에 6억 3천여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비에 4억 8천여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A형 간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을 무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지난 추석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전 예방적 기획 지도 감시와 합동 불시 점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진료환경 개선과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 경과 올해 경상북도 평가 의약업소 관리 부문에서 대상, 혈액사업 발전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의약인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한 의약인 이웃사랑 실천 나눔 운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간의 의료사고로 인한 입원 환자는 총 37명으로 퇴원 17명, 입원 19명, 사망 1명이고 입원 환자 모두는 회복 중에 있으며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병&;#8228;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과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으며 사고 의원측에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성의있는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권고해 나가면서 향후 의료기관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행복 김천 건강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과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책자는 소수이고 대부분 상품성과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여 무분별하게 쓰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건강하고 복지로운 김천시를 위한 김천시민의 건강정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소아기부터 노년기와 직장인 등 생애주기별로 서술한 일명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총모음집으로서 건강할 때 건강을 북돋우고 증진시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지역사회에 발휘하자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의료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 길잡이로서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웰빙의 바람을 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직지천과 강변공원의 걷기와 조깅 코스에 따라 건강헬스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헬스파크는 일반 공원과는 다르게 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원이라는 점에서 운동을 하기전, 운동을 하는 순간, 그리고 운동을 끝낸 후에도 연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게 됩니다. 먼저 보건소 헬스센터에서는 전자태크 카드와 함께 건강상태 및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헬스센터에서는 운동 전 측정한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운동, 영양 등 건강 전반에 걸친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헬스파크에서는 전자카드를 목에 걸고 곳곳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운동거리, 속도, 칼로리 등의 정보가 기록되고 누적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는 신개념 건강공원으로서 소요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진료소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농번기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예약제와 보건진료소에서는 요일별 연장 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주민들께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기간은 농번기 6개월로서 소요예산은 공보의 진료활동수당 증액에 필요한 9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취약 지역인 보건진료소 이동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개선입니다. 농소면 보건지소에 1개동 3개소의 관사가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한 관계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매년 유지 보수와 관리비 지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을 임대하게 되면 공중보건의사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1,100여만 원으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복한 은빛 인생을 위한 어르신 건강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을 통하여 소외감을 없애고 일상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읍&;#8228;면과 동을 각각 3개 지역으로 나눈 총 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5주에 걸쳐 노인 암, 치매 및 중풍 예방, 아름다운 노인의 성, 심장질환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건강 교육을 통하여 건강 기능을 향상시키겠으며 소요예산은 1,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게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 최근 건강정보는 물론 각종 건강 상담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앱을 개발하여 작은 공간이지만 역동적인 건강 시대 이미지를 거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새터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9월 보건소 운영조례 개정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는 바 새터민 34명에 대한 건강체크와 예방접종비 등에 1인 3만 원 정도 소요되며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치사율과 감염성이 높은 신증후군 출혈열 무료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촌 주민들에게 8,100원의 유료 접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세외수입은 2,200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농업과 야외 작업 종사자 2,200여 명으로서 세 차례 접종인 관계로 인하여 점차 대상자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무료 독감 예방접종으로 시비 절감을 감안할 때 농촌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여만 원이며 올해 11월 현재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심장 지킴이 사업입니다. 15개 읍&;#8228;면 지역에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로 인명 보호와 사고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을 통한 심장 지킴이를 위촉하고 심폐소생술 등 어르신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겠으며 부항, 증산면 오지 마을에는 응급처치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지역에도 공공기관과 학교 및 산업체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0만 원으로 강사료와 급식비,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아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의사의 진료와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 대신동 소재 제일병원이 지정받았으며 전국에는 7개소가 있고 약국은 인근에 있는 하나약국입니다. 9월 중 환자 진료수는 1,197명으로 1일 평균 40명이며 특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1일 100여 명을 진료하여 소아 환자들에게 전문의의 양질의 서비스와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수시 적정 운영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일부는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올바른 손씻기 1830운동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1830이란 1일 8번 30초간 손을 깨끗이 씻자는 캠페인으로서 각종 감염병 질병의 70%가 손으로 전염되며 올바른 손씻기로 70%의 예방이 가능하며 지난 의료사고도 개인위생관리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염병의 위해로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한 손씻기 생활화에 대하여 시리즈로 붐을 조성하면서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겠으며 어린이 학생 순회교육과 위생업소 손씻기 체험관을 통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손 세정기, 검사기를 무상 대여하여 감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성이 담긴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번 경북 보건소 모범 보건소로 지정받은데 대해서 소장님과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동시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다른 질문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기억을 지우셨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그때 소장님이 인사 책임자라고 해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계시면 대답은 짧게 소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아니면 만일 인사를 하신다면 어떤 규모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듣고 싶고 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생기고 30년 이상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 인사를 한다면 김천시에서는 처음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저는 옆의 면에서 옆으로 가고 그런 인사 보다는 대단위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 그 다음 인사 때부터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5년 전까지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마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고 보통 보면 15년, 20년, 30년인데 처음하는 만큼 5년 안쪽에 계시는 분들의 인사가 곤란하시면 최소한 5년 이상 한 자리에 장기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우리 도의원 선거구역 1선거구, 2선거구를 나눠서 1선거구에 계셨던 분들은 2선거구로 하시고 2선거구에 계셨던 분들은 1선거구로 해서 대폭적인 인사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진료소 인사에 관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사기준하고 신뢰받도록 인사 행정에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한 자리에서 어떻게 인사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관계를 질의를 통해서 제가 인사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참고로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저희들이 보고가 있을 때 그때 총무과장님, 그리고 어쨌든 소장님이 인사권자이지만 또 거기에 안전행정국 국장님도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우리 소장님이 정말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장님의 권한을 발휘하셔서 시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아마 30년만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의에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도 전화 오는 데가 있습니다, 더러. 아마 보건소 관계자들 많이 올겁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런 것은 귀를 막으시고 정말로 대폭 인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소장님 끝까지 끈을 놓으시지 마시고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가능하겠어요?

주민 의견이나 근무 여건을 고려하고 또 인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보고 안 하면 끝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명기 의원님이 저렇게 절실하게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바라는 것인데 실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이 행복한 김천, 아이 낳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출산 주요 원인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계획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첫째 아기에게는 30만 원, 둘째 250만 원, 셋째 480만 원, 넷째 이상 6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출산가정용품은 5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제공하여 셋째 이상 건강보험 가입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은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최대 6회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교실은 분만과 모유 수유 2회, 요가교실, 요리실습 등을 하며 산모&;#8228;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산후 2주동안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은 건강증진 교육과 결혼이주여성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음식만들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초등&;#8228;중등 학생 행복한 결혼 및 가정교육 확대를 김천과학대에 위탁하여 초&;#8228;중등생을 위한 교재를 가지고 보건교사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출생아 전체에 장염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축하받을 수 있는 행복한 출산장려 풍토 조성을 위하여 2015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중 셋째아 이상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 지원으로 상담과 교육,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연&;#8228;절주 교육 및 홍보로는 직&;#8228;간접피해 홍보를 위해 주민의 금연&;#8228;절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취학 및 초등&;#8228;중등&;#8228;고등학생 및 주민 대상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포스터 및 만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금연&;#8228;절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영양 플러스 사업 운영입니다. 양양 상태가 취약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정의 임산부, 출산 수유부 및 6세 미만의 영유아의 빈혈, 저체중, 영양 불량 해소를 위하여 영양 교육과 상담 및 영양 평가 후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암 검진 및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증가하는 만성질환 및 암의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검진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하기 위하여 국가 암 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 및 전립선암 검진을 읍&;#8228;면은 보건지소에서,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전담하여 대상자별 개별 독려 및 보도자료 등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수검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 모자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모자 보건 전반 관리를 위해 출산 가정의 의료비 및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건강 프로그램 실시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임 여성 및 출산 후 2개월까지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임산부 건강교실은 요가교실과 병행 운영하며 출산가정의 2주간 산모&;#8228;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가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최대 6회 지원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에게는 최대 천만 원,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두 가지 모두 해당시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게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여 이상아에게 특수 조제 분유를 제공하는 등 환아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지원하여 청각 이상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재산 기준 없이 1회 임신당 최고 1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아기를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혼 2년 내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산모에게는 흉부엑스선 검사, B형간염, 혈액형, 빈혈, 에이즈, 매독 혈청반응검사 등 혈액검사와 뇨단백검사,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유무 등 구강검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은 관내 초&;#8228;중&;#8228;고등학교에 대하여 경상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방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로 미술, 서예, 음악, 밸리댄스, 요리 등 재활프로그램을 분기별로 1회 12주 과정으로 연 4회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아동&;#8228;청소년 등록 및 사례관리는 고위험군에게 아동&;#8228;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7개교에 7주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자살예방 긴급전화 129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 또한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통한 발견된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선별 검사 후 유소견자는 협약 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확진된 경우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치매 위험군인 만 75세와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일반대상자는 치매위험군을 고위험군을 제외한 만 60세 이상 노인이며 등록 관리 인원은 1,300여 명입니다. 치매 치료비는 전국 평균 가구 소득의 100% 이내 대상자로 월 3만 원 한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가족에게 10회 운영하여 치매 이해하기, 나 자신 치유하기, 소통하기 등을 하겠습니다. 세계치매의 날에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관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8228;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 등 보건소 장애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며 정기적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재활사업실을 운영하여 개인별 단체별 맞춤 운동 지도 및 재활 상담을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가 중증 장애인의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고 장애 예방 관련 체험 및 홍보로 경로당 어르신의 안전 예방, 초등학교 장애체험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료지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치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의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 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정확한 의료 지원으로 선수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은 연중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8228;면 의료취약지역 50개소에 대하여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개 팀 5명의 의료팀이 환자 증상에 따른 진료 및 투약, 혈압&;#8228;혈당 등 기초 건강 측정을 하여 유소견자는 보건지소나 병&;#8228;의원에 연계하고 금연교육 및 일산화탄소 측정 및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겠으며 치매 선별검사 및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의료지원은 연중 전국단위 체육대회나 행사, 훈련, 재난 발생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지원반이,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후송을 하며 다수 종목 경기시에는 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 54쪽 시민 중심 환자 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가족처럼 불편함이 없는 친절한 서비스로 정확한 진료와 검사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진료는 환자 진료 및 처방, 예방접종 예진,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한방진료는 침, 뜸, 부황 시술 등의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치과진료는 충치 치료, 발치, 방사선 촬영 등의 진료를 하며 민원업무는 건강진단 결과서 및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여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제2회 얼쑤 김천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다양한 건강 체험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회 얼쑤 김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2015년 9월초에 강변공원 일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실버 영양건강식생활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식생활 영양관리를 위하여 식품 구입과 조리를 소홀하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조리 실습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맞춤형 식생활 관리를 통한 영양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중 관내 경로당 어르신에게 영양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시각화를 통한 저염 실천 유도, 맞춤형 영양 건강 조리실습, 식사 조절 체험교실 운영을 보건소 영양사가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모&;#8228;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산모&;#8228;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모성 건강 증진 및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8228;도비 보조사업인 산모&;#8228;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전액 시비를 통한 산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40일부터 출산후 10일 내에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며 단 태아 기준 72만 원인데 지원 비용은 56만 6천 원이고 개인 부담은 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쪽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강화를 도모하고 치매 예방 관리를 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쉼터 지정은 읍&;#8228;면&;#8228;동 30개 경로당에 쉼터 1개소당 약 10명에서 15명의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8228;하반기 각 3개월에 걸쳐 주 2회 1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팀은 2인 1조로 운영 담당자와 자원봉사자가 되며 기억력 되살리기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미술, 음악, 감각 자극, 신체 단련 등을 운영하여 치매 인지도, 삶의 질, 도구적 일상생활능력기능, 치매 중증도 평가 등 사전&;#8228;사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건강증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청소년 금연이나 청소년들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이나 아니면 초등&;#8228;중학생 행복한 결혼과 가정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일종의 성교육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자면 얼마 전에 연예인도 한 명 사고가 있었는데 비만에 대해서 현재 소아나 청소년 비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비만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영양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위밴드 수술이나 이런 것도 현대에는 보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비만이나 전체적인 영양 상태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은 많지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청소년들의 소아 비만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영양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 좀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양하고 운동 개별적인 것은 있는데 비만 전체를 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보니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양을 고려한 영양교육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잘 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조금 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타 시&;#8228;도와 다르게 계획들이나 행정들이 있다면 오히려 아이 낳는다고 돈을 몇백만 원씩 주는 것 보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리가 된다면 오히려 더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보건교사하고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내년에 더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흡연 인구는 몇 %쯤 됩니까?

인구 프센티지로는 약 연령별로 다른데,

연령별로 다릅니까?

예, 연령별로 다른데 전체 흡연율은 25% 정도 되고 남자는 48% 정도, 여자는 2.8% 되어있고 의원님들 현황을 보면 8명하고 9명하고 해서 의원님들도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남성 비율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내년도 사업 중에도 보면 금연을 하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중에도 절반 가까이 즐기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금연교육이나 홍보나 단속도 강력하게 하셔서 금연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을 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백성철 의원님이 강력하게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구속은 안 되겠지만 강력하게 교육시켜줬으면 고맙겠고,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금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금연 같으면 100% 흡연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흡연구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흡연구역은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금연지역 같으면 이 건물 어딘가에 흡연지역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건물 내에 할 수도 있고 건물 바깥에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올려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배 못 끊겠습니까?

다른 의원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 김세운 의원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신 나는 웰빙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강변공원에서 주 3회, 덕곡체육공원에서 주 2회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통한 지도로 신체별 단계별 다양한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20만 원입니다. 68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질환 조기 처치를 통한 구강 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연중 43개소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순회 출장 방문하여 영구치 맹출 시기에 5% 고농도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겠으며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연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 후 민간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하여 상하 의치 및 지대치 시술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사업은 연중 65세 이상 55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예약 실시하여 스켈링, 불소도포, 구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연중 4개소 20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순회 출장 방문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조기 치료 등을 실시하겠으며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연중 30개소 천 명을 대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층 구강보건실 및 순회출장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 구강관리사업과 연계 실시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연중 4개교 65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순회 출장 방문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홈메우기, 발치, 초기 우식 치료를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교육은 연중 65개소 15,000명을 대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층 구강보건실 및 순회 출장 방문하여 구강질환 예방교육, 구강보건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 370만 3천 원입니다. 70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방법 실천 중심 교육을 위하여 연중 중앙보건지소 4층 회의실 및 경로당에서 분기별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비만 등 질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중풍 예방군, 골관절계 질환군을 반기별로 암 환자 및 가족, 치매 등 질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면역기능 저하군, 정신보건 관리군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보조사업으로 8,170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고&;#8228;당&;#8228;이 은빛건강관리입니다.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심&;#8228;뇌혈관 질환자 감소를 통해 사회적&;#8228;경제적 부담 감소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5,000명의 심&;#8228;뇌혈관 질환자 등록 관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교육, 심&;#8228;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및 범시민 캠페인 전개를 5회 2천 명, 당뇨 합병증 검사를 250명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보조사업으로 4,226만 2천 원입니다. 7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정확한 건강지표 작성으로 시민을 위한 근거 중심의 보건시책 수립 활용을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450가구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4명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 조사, 건강형태 등 18개 영역 198개 문항을 조사하여 2016년 3월 중에 건강통계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보조사업으로 4,642만 2천 원입니다. 73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로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수혜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강화를 위하여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34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보조사업으로 3억 1,492만 원입니다. 7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연중 5,450가구 6,220명을 대상으로 42명이 지역 담당제 운영으로 의료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문제 파악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질 강화 등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허약 예방사업은 상&;#8228;하반기 주 1회 8주 과정으로 경로당 8개소 240명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및 웃음치료 등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월 2회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30가구를 대상으로 56명의 봉사자들이 가정방문을 통한 자원봉사체험 등을 실시하겠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연중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암으로 치료 중인 자, 암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42명의 사업팀이 재가 암환자의 기초관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보조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입니다. 76쪽입니다. 지역보건 재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의 기능증진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맞춤형 운동 지도교실 운영은 연중 중앙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자, 대사성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재활치료실 운영은 연중 1～3급 장애 등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4～6급 장애 등급자 150명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재활치료 운동 교실은 연 2회 뇌병변, 지체장애인 1～6등급자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중앙 해피시네마 운영은 연중 중앙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중앙보건지소 운동 프로그램 등록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함께 해요 지역건강, 누려요 평생건강입니다.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통한 만성 질환자의 지속 치료 및 자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김천시 여성대학 및 기능 취미교육 수강자 40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출장 방문하여 보건사업과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8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아건강 으뜸, 주민건강 으뜸입니다. 바쁜 농삿일로 구강 질환을 방치한 영농인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영농교육 기간 중 영농교육 참여자 및 생활개선회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집단교육 및 개별 검진, 상담으로 구강검사, 불소 도포, 치아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8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한방 무료 진료서비스 운영입니다.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을 통한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복지시설 1개소를 주 1회 순회 출장 방문하여 기초검진, 한방진료 및 의약품 제공, 웃음치료, 비누 만들기, 구강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 싣고 행복 달리기입니다. 심&;#8228;뇌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으로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한 직장 생활 영위를 위하여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대한교통 회의실 및 중앙보건지소 3층 만성질환사업실에서 대한교통 운수업 종사자 중 버스 운전기사 70명을 대상으로 질환별 교육 및 관리방법, 기본측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8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봉사단 운영입니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의료자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 암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60명의 자원봉사자가 생활밀착형 노인 치매 조기검진 및 보건사업 예방 홍보, 재능 기부로 소외 계층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이 역할, 폭염, 한파 예방을 통한 돌봄이 역할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개 과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소장님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김천, 애는 낳으라 하는데 12세 미만 애들은 예방접종 외에는 전혀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새싹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인데 자원을 기르는데는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건강을 유지해서 장차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68쪽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틀니 해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노인들 도시락 배달하기 예산 몇천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80명을 1년에 하겠다고 해놨는데 노인이 우리 김천시에 한 20% 정도 차지하죠?

예.

그런데 20%를 육박한 노인의 80명을 1년에 틀니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 반찬 아무리 좋은 것 싸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이가 없어서 못 먹는데. 이게 기본 아닙니까? 영양제 주사로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운동,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2억 예산이 있는데 기금은 도 기금 예산이죠?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 다음 도에서는 1,300만 원쯤 되고 우리 시비가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김천시 1년 예산이 한 7천억 안 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말씀하시기에 6,800억, 7천억 되면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3천만 원 돈 올려서 한 1억 정도는 해서 최소한도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늘려서 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처음이지 싶습니다. 처음인데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데 복지과에서 도시락 싸서 돈 들여서 갖다 줘도 이가 있어야 드시지, 그렇다고 죽만 갖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번 우리 과 과장님하고 또 소장님 계시니까 심도있게 해서 예산심의할 때까지라도, 다른 데서 돈 더 받아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 시비에서 한 3천만 원 더 하는 것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 한 분이라도 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은 우리 시비만 한 3천만 원 더 올리는 것 크게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예,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른 건강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보니까 안전행정에 물어볼 시간이 이 시간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하는 장소가 지난번에 탁구장 했던 장소 맞죠?

탁구장은 2층에 있고 저희들 한방진료는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른들,

2층에는 구강보건실 교재를 갖다놨습니다.

어디에 갖다놨어요?

탁구장에 말입니다. 탁구장이 2층 안쪽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들이 구강보건실 교재를 갖다놓는데 이 앞전에,

2014년도 올해 사업을 한다면서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빈 공간으로 창고 만들어놨잖아요?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앞전까지는 한 두 팀이 와서 계속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6월 4일 선거 이후에 철수해서 구강보건실 교육 기자재하고 교재하고, 학생들이 어린이집하고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실습 견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무슨 사업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알고 묻는 거예요. 무슨 시설을 하셔서 빨리 전화가 안 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중보건의들 그 분들 군의관 하면서 군 생활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중앙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월&;#8228;화&;#8228;수&;#8228;목&;#8228;금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들한테는 친절교육을 안 시켜요?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싸워요?

그런 점이 있다면,

중앙보건지소에 있었잖아요? 한 번 난장판 친 적 있었잖아요?

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귀에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제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과장님들이나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중앙보건지소에서 죽이니 살리니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죽이니 살리니 싸웠잖아요? 그거 영창 보내야 됩니다. 군 복무하는 놈이 어디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워요? 공중보건의가 그렇게 싸우면 무슨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현역이 그렇게 싸웠으면 영창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전체 공중보건의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달려가는 느낌이에요, 항상 보건소를 어디를 가든 보면.

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보내세요. 뭐하러 놔둬요? 문제 있으면 다른 데서 안 받아주고 김천시에서 내보내려면 걔는 갈 데 없습니다.

예,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교육 시키는 날 저 불러주세요. 어떻게 시키나 보겠습니다.

예.

안 되면 제가 교육시킬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중복 안 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제가 앞에 지나간 지역보건과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하면 다 되리라 믿고 소장님 답변대로 되지 싶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시간 단축 때문에 했다는 점을 소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보건지소 있죠? 이게 우리가 업무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6개월이 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앙보건지소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9년도 12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2009년도 같으면 5년 됐네요?

예, 5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중앙보건지소 지을 때는 사실 보건소가 약값도 싸고 진료비도 싸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지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홍보를 잘 했습니다. 주민들이 멀리 안 가고 우리 시에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동네에 병원이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인사를 중앙보건지소 소장을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인사를 했죠, 지금까지요?

예.

했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침서입니까, 안 그러면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의사를 두게 되어있지요?

예.

지침서입니까, 그게 법입니까?

예, 지침입니다.

지첨서입니까?

예.

그러면 지침서 같으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를 두게 되어있고 지금도 의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혹시 중앙보건지소나 우리 시에 무슨 보건복지부로부터 벌점을 받는다든지 다른 제재를 받아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지침서라 하면 처벌 규정은 법 보다는 못합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의사를 구해야 되죠?

예.

그래야만 가까운 인근의 사람들이 와서 병원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에서 올해도 공고를 냈는데 모집을 의사 분들이 채용하는데 지원을 안 해서 올해도 처음 하고 나서 두 번을 했는데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채용을 안 했습니까?

공고는 두 번 했습니다. 공고하고 재공고하고 두 번 했습니다.

인원이 안 들어오네요?

예.

본 의원 생각은 보수가 적어서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수를 많이 주면 안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보건지소에 의사진들을 우리가 시에서 지정된 보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더 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사규정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계약을 할 때 좀 더 올려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우리가 시 예산 가지고 풍족하게 안 되는 것 없이 다 하잖아요? 하면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김천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중에서 내과 의사는 1,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안과는 천만 원도 받고 산부인과는, 장사가 되는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좋은 보건지소를 지어놨으면 봉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더 줘도 괜찮다면 의사진을 좋은 사람 데리고 와서 봉급을 천만 원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게 지금 지어놓은 지가 5년이 지나도 시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의회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재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월급 많이 주면 의사진들 다른 데 안 가고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수가 적어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 좀 낫게 줘서 월급 많이 주면, 물건을 사도 그렇잖아요? 모르면 돈을 많이 주면 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의사진을 갖다놓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5년이 지나도 계속 공무원들 5급 공무원을 갖다놔서 중앙보건지소장으로 발령내고 있으면 이게 계속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너무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이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이어서 아까 한꺼번에 하려고 안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지침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지소에 우리가 면단위에 두 사람 있는 데 있고 세 사람 있는 데 있고 이렇죠? 치과 있는 데는 셋 있고.

예.

보건지소 보건요원들이 마을 동 회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혈압을 재준다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혈압 정도는 재줄 수 있는데 주사 행위까지는,

주사는 안 해줘도 감기약 같은 것은 줄 수 있죠?

감기약도 실질적으로는 못 줍니다. 보건지소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면단위도 큰 면에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감천이나 조마나 작은 면, 지례나 부항이나 증산이나 개령, 여기는 인구가 2천에서 3천 되는 데, 이런 데는 작년에 내가 통계를 봤어요, 환자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작은 면에 둘씩 있다 가면 그 사람들은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비한다면 감천&;#8228;조마에 환자수가 하루에 감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4&;#8228;5명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군의관 한 분, 두 분 해서 한 5명 내지 6명 환자를 받는데 하루 종일 지겨울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건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자꾸 환자수가 없게 되면 나중에 가서 보건지소를 없앨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시의원들한테 분명히 할 겁니다. 왜 보건지소를 없애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는 답변이 환자가 없어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식당에도 식당을 차려놓고 음식맛이 없으면 홍보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하고 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게끔 해야 되는데 환자가 없으면 동네에 나가서 혈압이라도 재주면 실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감기약이라도 하나 줄 수 있고 파스라도 하나 나눠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명 오든 6명 오든 동네 1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준다 하더라도 동네에 한 번 나가면 1주일에 한 번 나가도 3개 동네, 4개 동네 안 돌겠습니까? 그러면 환자수가 금방 100명, 150명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법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작은 면에는 그래도 보건지소라도 앞으로 유지하려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서야 되지 환자 없는 데다 공무원들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구에 보건소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나면 동네에라도 나가봐라, 앞에 앉았으면 지루한 시간을 서로 공무원들이 나가면 더 좋은 점이 안 있나, 또 이장님들 오면 전에 감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전에는 군의관이 그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내가 군의관으로 해서 어느 대학 나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료진도 좋고 하니까 이장님들 앞으로 감기 들고 하거든 이리 와주십사 하니까 이장들이 이장 회의에 왔다가 조금 그것하면 감기약도 타고 하니까 그래도 그만큼 홍보도 되고 보건소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된다면 순회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예쁜 치매 쉼터사업, 그리고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에도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의사도 보건교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는 감천보건지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천만 할 것이 아니고 작은 면을 위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의사로 채용을 해서 하는데 5급 사무관 대우 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보건소장 밑에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이 108명이네요?

예.

이 108명이 다 보건직입니까?

보건, 의료기술, 간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기술 중에도 치과위생사, 병리사, 엑스레이 기사,

하여튼 보건하고 다 관련이 되어있는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인사 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보건소에 의사가 5급 사무관 대우 채용이 어려우면 중앙보건지소장은 보건직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행정직인 사람을 거기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있으면 행정직을 중앙보건지소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도 보건소 내에 인사가 보건직에 있는 사람이 거기 관련있는 사람이 해야지 행정직이 앉아서 되겠습니까? 꼭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의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