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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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동안 여성가족재단과 그 산하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향상, 저출산 대책 등 51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어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이사장님, 곽재훈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선서)

이순자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실적, 사업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여성가족분야 정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고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여성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일자리 종합대책,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주민이 고향같이 살기 편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다 같이 서울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아동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서울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위기청소년 예방과 보호 및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희천,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영기)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락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올해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들을 꽤 많이 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그 책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한 보강내역이 있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하고 실적인 내용을, 사실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전부 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조현옥 실장, 또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수능 시험이더라고요. 혹시 오늘 수능하신 자녀를 두신 분이 없나요? 모두 잘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바쁜 와중에도 저희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먼저 이종수 이사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마이크도 주시고요. 발언대가 제가 안 보여서 가운데 앉으시고요. 발언대가 제가 고개를 돌려야 되어서요. 어떻게 할까요, 원칙이 발언대로 가야 된다면 발언대로 갈게요. 발언대로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한국사회투자 이사장님 바쁜 와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바쁘지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한국사회투자에서 처음 제안을 했던 SIB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사업제안을 서울시에 하셨지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13년 10월…….

12월 5일입니다. 맞지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12월하고 ’14년 2월 관계자 청취 그룹홈하고 한국사회투자 의견조율 했나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8일에 MOU 체결하셨지요, 서울시하고?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이 사업에 대한 조례를 했습니다, 3월 20일에.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성과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몇 회 실시했습니까?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한 5회나 6회 정도한 것 같습니다.

5회나 6회요. 그리고 2014년도 8월 27일에 그룹홈 아동대상 SIB 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결과가 적정이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서울시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임위에서 9월 22일에 정회까지 하면서 사실 이걸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때 조현옥 실장님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2014년 9월 30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아시죠?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부결이 된 이후에 9월 30일에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님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셨죠, 왜 부결됐는지 답답하다. 맞나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10월 15일에 다시 서울시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김영한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중간보고회 했죠? 그때 곽 실장님 계셨나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집행부석에서) 서울시에서만 한 거 같은데…….

네, 서울시에서…….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참석 안 했는데요.

참석 안 했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양자가 합의에 의해서 MOU체결을 부결시켰죠. 맞습니까?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공식적으로 그때 사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3일에 하셨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실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양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내용을 변경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맞나요? 이사장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아니, 당사자라 하면 저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당사자는 서울시가 원해서 지금 해지를 하신 거잖아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같이 상호합의를 지난 7월에 사실 했습니다, 7월 한 20여일 경에.

7월 며칠이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7월 23일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좋아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해우리인가요? 식당…….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게…….

박마루위원

해우리 식당, 누구누구 참석하셨어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실장님하고 저하고 곽 실장하고 참석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억이 좀 잘못…….

박마루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만나서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말 확인할게요. 23일에 몇 시에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해오름 식당 정확합니까? 정확히 하세요. 아니, 저는 여기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날짜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세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7월 23일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7월 23일이었습니다.

박마루위원

23일 점심시간이었고 참석하신 분은 이사장님, 조현옥 실장님, 그다음에 곽 실장님은 참석 안 하셨고? 누구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의 이숙진 대표가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왜 이분이 참석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잠깐 얘기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자리는 사실 이 MOU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저희가 그간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제가 이사장님한테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그 MOU를 유지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니까 한국사회투자도 공모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하라고 그러고 제가 돌아와서 저희 실무진들한테,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실무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실무선상에서 그것을 논의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속기 좀 잘 하고 계시죠. 그러면 실장님이 말하셨으니까 질의할게요. 9월 22일에 이 MOU 체결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이거는 정말 제가 속된 표현으로 짜고 고스톱 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조현옥 실장님 정확하게,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부인하시면, 또 부인하셨어요 이번에. 구두상으로 해지했다고 그랬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23일에 만나셨다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9월 23일에 7월 23일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9월 23일은 안 만났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만나셨다면서요. 여기 다 들었어요. 모였다면서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7월 23일.

7월 23일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7월 23일에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7월 23일에 만났고 9월 22일에 여기에서 조현옥 실장님이 구두상으로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 봤어요. 그러면 위증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서면으로 못했지만 구두상으로 해지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왜 여성재단이 참여하고 그런 것도 이숙진 대표가 참여했고 이런 부분도 정말 의아해요. 이러한 사회성과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계약을 해지합시다 서로 합의하에 한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점심시간에 할 정도의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 왜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마루위원

그러면 대신, 잠깐요 조 실장님 좀 있다가 여쭤볼게요. 이종수 이사장님, 조선일보 인터뷰하신 거 아시죠? 어느 분이 하셨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집행부석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서울시의회가 답답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답답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여기 기사 내용을, 전혀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런 식의 기사가 나갔어요, 부결되고 나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이 시도하기 전에 급제동 걸렸다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하는데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답답하고 사실 우리도 손해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 아까운 사업을…….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집행부석에서) 거기 인용된 부분은 제가 얘기한 것이 맞고요 그 외의 부분은 솔직히 다른 내용도 나왔는데 저도 거기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기자가 말한 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의사진행을 거기에서 앉아서 할 게 아니라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세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옆에 계세요, 같이 두 분이.

이순자위원장

신분을 밝히고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한국사회투자 기획실에 곽재훈 실장입니다. 그 조선일보의 인용된 부분은 제가 말한 것이 맞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전화 온 게 그거뿐만이 아니었는데 그거는 제가 맞는데, 한국사회투자가 할 예정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때 기자한테 MOU도 무효화 할 것이고 우리는 공모에 입찰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기자한테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저는 여기 기사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또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한번 보도가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10월 23일에 드디어 해지가 된 것으로 정식으로 통보하셨죠?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네, 그때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지할 때 어디에서 모이셔서 같이 하셨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모여서…….

10월 23일에 사인하셨잖아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그거 서류를 사인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전달하면서 사인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했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네, 해지문을, MOU해지문…….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느낌으로 계속 일을 하셨죠?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아니요 전혀, 저희는 공모에 입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네, 그거는 정확한 일자 이런 것은 사실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그때부터 저희가 공모에 동의했고 MOU해제도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저는 그래요. 개인의 어떤 계약을 떠나서도 그렇고 이런 공신력이 있는 계약도 그렇고 사실 만나서 서로 협의하에 사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한다고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를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계약해지했다는 거, 그거 요식행위 아니에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두로 7월 23일에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무슨 식을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7월 23일에 했던 자료 있죠? 점심시간에 보니까 보통 예약을 하더라고요, 본청에. 그거 예약되어 있던 거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 갖다 주세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제가 어레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본청에 예약할 수 있어요? 식당을?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식당이요.

식당을, 이사장님이 할 수 있냐고요, 서울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바깥에 있는 식당입니다.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바깥에 있는 식당입니다.

박마루위원

바깥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여기 해우리인가요 제가 기억할 때는 거기. 해…….

성백진위원

해모루?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해모루.

박마루위원

해모루가 어디 있죠?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시청 옆에 있는데요.

23일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들 말을 맞췄어요. 그리고 조현옥 실장님은 9월 22일에 우리 심의할 때 분명히 구두상으로 전달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부결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10월 23일에 서류상으로 다시 해지를 했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참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박마루위원

잠깐 하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저희 시작은 제안자 사업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투자랑 같이 사업을 해 보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MOU를 맺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나왔습니다. 조례가 나오면서 기본원칙이 공모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도 예외조항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이 나왔지만 저희가 그 조례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되면 공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모인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가재단 대표도 있었고 제가 사실 이종수 대표님을 MOU 할 때 만났었고 그다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미, 그리고 그전에도 저는 실무진 사이에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공모로 가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공모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한 것은 사실은, 그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모에 들어와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종수 이사장께서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와서 실무진한테 이종수 이사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무진 안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동의안 준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사실 해지각서를 한다기보다 이게 MOU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해각서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가 위반할 때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었고 그런데 그 논의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이 계약서가 아니라 양해각서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다 무효가 되었으면 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마루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양해각서 강제성은 없다 할지라도 처음에 사업 시작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9월 30일에 부결되고 그러고 나서 10월 23일에 서로 서류만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10월 23일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드릴까요?

박마루위원

아니, 지금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실장님 설명밖에 안 되고요. 제가 실장님 말씀을 자꾸 막아서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여기 뒤에 계신 집행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7월 23일에 다른 일 때문에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셨고, 분명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그 부분을…….

박마루위원

잠깐요, 실장님 저도 얘기 좀 해요.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10월 23일에 해지를 할 때도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지난번에 9월 22일에 “이 사업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반대했을 때 우리 정회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장치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전부 위원님들도 그러면 그런 조건부로 하겠다, 그래서 본회의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어요. 부결될 때도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그러면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실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여성가족재단 대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안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박마루위원

저는요 여기서 실장님, 실장님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고민하자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떠세요? 그 부분 이해가 안 되지요? 저기 이종수 이사장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 부결되고 나서 실장님한테 우리 청소년위원회 회의 참석하고 나서 저 솔직히 실장님한테 미안해서 조건부로 통과시키자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 정말 안타깝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 10월 23일 해지 통지를 딱 받고서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사실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뢰를 깨신 분이 바로 실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이사장님이나 곽 실장님 두 분 와 계시지만 인터뷰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면 MOU 맺었고 이 사업은 기정사실로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확정적으로 행동하셨더라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토 달지 마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 그렇게 이해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위원님들께 기만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기만하셨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제가 거짓말 하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러면 9월 22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이것 안 됩니다 할 때 실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말이 엇갈리잖아요? 어폐가 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SIB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제가 사회성과사업 같은 부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하고 보완해 달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권장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만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다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9월 22일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했냐, 못했냐를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수 이사장님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우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MOU도 맺었나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봐요. 그 정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성이 없다 그러면 왜 투자회사 가서 대우하고도 계약을 합니까? 실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우리 상임위를 기만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저희가 MOU를 맺을 때는 같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종수 이사장한테 점심시간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것도 이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실무진상에서는 다 이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에 들어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저는 사실 처음에 실장님을 뵙고 실장님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고 그러면서 본 위원보다 실력도 좋으시고 경력도 좋으시고 정말 인품도 좋으시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실장님이 9월 22일에 애정을 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할 때도 사실 그런 게 다 스치더라고요. 아,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 이 정도 실력이 있으시고 정말 인정을 받으신 분이니까 가능하겠다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건부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대부분 다 변명에 국한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가 한국사회투자랑 계속 MOU 상태에 있어서 한국사회투자에 공모하지 않을 거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마루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9월 30일에 본회의 통과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공모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제가 물어봅니다. 통과되었으면 해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왜 그…….

박마루위원

실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 말씀 드릴게요. 저희는 사실은 구두로 해서 다 무효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9월 22일에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모로 간다고, 그때 그래서 공모에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들어오시냐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잠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한테도 그러면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님.

박마루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정해진 시간도 있어요, 실장님 얘기도 듣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본 위원도 상당히 실망한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저는 전후사정이라든지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과정들, 그다음에 한국사회투자 가 해 왔던 행태, 집행부가 해 왔던 행태 이런 것을 다 보면 9월 부결되기 전까지도 이것은 MOU는 유지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결되고 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10월 23일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것 올릴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뻔히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서 변명한다는 것은 저는 삼척동자도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성백진위원

저기 박마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증인을 출석시키셨으니까 증인한테 충분히 듣고 이 얘기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셔서…….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제가 좀…….

잠깐만요.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증인 말씀 듣고 증인 보내고 우리 재차 얘기를 합시다.

박마루위원

네,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 혼자 다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종수 이사장님께서 대우하고도 MOU를 맺고 진행하시면서, MOU 대우하고 언제 맺으셨어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7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항상 기억력이 보통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다 기억…….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7월 9일인 것 같습니다.

7월 9일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조현옥 실장님은 구두상으로 해지되었다고 했을 때 대우한테 얘기하셨어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대우한테 얘기했지요.

언제 얘기하셨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이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우는 이번에 부결된 것까지도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우려 사항을 전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록을 봤더니 투자자에 대한 비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투자자가 없으면 SIB 자체는 성사가 안 됩니다. 투자자는 리스크 전부를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실장님 얘기 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결국은 해지가 안 되었다는 부분들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어떤 해지요?

대우하고 해지가 통보를 하면 이 투자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저희는 공모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우한테 그것도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공모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운영기관이 되면 투자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확실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네, 확실합니다.

그 내용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사장님은 하셨다고 얘기하고 곽 실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한국사회투자 하시는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마지막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서울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서울시에 근무한 적 없습니다.

없나요, 이력서에는 들어가 있던데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서울시희망경제위원회에 자문을 한 적은 있고요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인석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제가 혹시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시지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사실은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또는 오해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 있고 서울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진했고 제안했던 것인데 저희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공모가 낫겠다고 제안을 해서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7월 23일 이후로는 저희가 공모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적정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 실장님 마지막 제가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곽 실장님이 초선 의원님들 식사자리에 참석하셔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경계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부결되고 이후지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제 기억으로는 부결된 날에 박운기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었고요, 부결되었다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뭐 말씀해야 되나요, 누구누구. 아무튼 초선 의원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경계선 아동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증인. 그러면 제가 조현옥 실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질의보다도 여기 다 들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날 부결될 때까지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MOU를 구두상으로 해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오늘 조현옥 실장님 이제까지 정말 제가 믿고 나름대로 존경도 하고 실력 있는 분으로 봤는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를 무시했고요. 그리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이종수 사장님 잠깐만……. 사장님은 이 사업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믿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모저모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데 이 사업의 결과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한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결되면서 대우하고 관계는 잘 정리가 됐나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는 것이고 아직은 어떻게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아까랑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한 움직임을 알고 계십니까?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이후라 하시면?

부결 되고 난 다음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안건이 상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중요한 안건이…….

그래서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는 것이고 언론이란 것은 물론 입맛에 맞게 근거를 두고 쓰겠지만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마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론보도가 아닌가요. 언론을 봤을 때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네, 언론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쨌든 관계자들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추진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됐습니다 저는. 조현옥 실장님에게, 저는 사실은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위원장할 때부터 의원을 하면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위원회를 마치면 책이 한 권 되어서 내 의정활동기록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뭔 얘기를 했나 제가 둘러봤어요. 9월 22일에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때네요. 그룹홈 아동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왔을 때 우리가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음. 대상 선정과정과 피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준 명확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약간명에 의원을 선정위원으로 하고 의회에 그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사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보면 조현옥 실장님이 이렇게 나오죠. 박마루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충분한 이해도를 갖고 이 제안을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라고 하니까 위원님 지금 한국사회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룹홈 아동에 대한 SIB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런 SIB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충분히 제안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회의록은 뭐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안한 것도 좋고 그러다 보면 한국사회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의 국장급 조현옥 실장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저는 다른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를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구두로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도 그 부분을 갖고 사실은 동의안 내기 전에 저희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공문이라도 보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MOU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이미 다 그것을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합의를 한다면 그냥 가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저희도 너무 놀라서 사실은 서면으로 다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9월 22일에 부결이 되고 28일에 양해각서를 하죠, 실장님하고 다 함께? 실장님, 이종수 사장님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말씀하시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2월 18일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22일에 부결이 되고 무려 한 달 있다가 합의해제문을 썼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10월 23일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시기적으로 보나 정황적으로 보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질의답변하면서 충분히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속상하고 화났던 것은 뭐냐면 본회의장에 가서 준비되지 않은 찬성발언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현옥 실장님의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고 그런데 다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서화 하는 거죠. 저는 지금껏 시의원으로서 뭘 해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조 실장님 평 좋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변명드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결이 된 다음에도 저는 그것이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나 놀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김동욱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좀 있다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정황으로 보나 서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종수 사장님 답변으로 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잘해 보자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와 아니,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 같으니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을 거 같으니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저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자는 주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산하라기보다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러니까 지도감독면이나 내지는 복지정책이 이렇게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위원님들 아마 실장님 상대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적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김영기 담당관님 어디 계시죠? 자리 좀 해 주세요. 우리가 7월 23일에 집행부가 구두로 해지했다고 그러셨죠? 그거 지금 다 듣고 계셨죠?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 방에 와서 이 사업 설명을 언제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담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월 중으로…….

박마루위원

8월 말에서 9월 초예요, 저도 저기한데.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그때 한국사회투자 이 부분 제가 지적했을 때도 그때 아니라고 절대로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9월 20일 전이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그때 MOU에 관련되어서 물어봤을 때 해지에 대한 부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맞죠?

영기

김영기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관되게 저희는 공개경쟁원칙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되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좋은 일 하시려고 좋은 사업을 준비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여러 특혜논란이나 또 발언상 거짓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 되었다고 많이들 의견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9월 22일에 우리 상임위에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지만 동의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가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상 한국사회투자와의 MOU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특혜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이냐 그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룹홈 아이들의 인권문제 두 가지가 지적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MOU 문제가 왜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9월 22일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MOU를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김용석(서초) 의원님도 MOU를 맺고 지금은 해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사회투자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발언하실 때 분명히 연락해서 서로 합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한국사회투자에 전화를 했을 때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 얘기는 결국은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지. 서류로 안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로서는 당연히 서류로는 맺어져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중간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중간 영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그때까지 잘못은 실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MOU 체결을 조례상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 통과되기 전에는 이미 이것은 안 된다고 다시 서류로 보내서 MOU 체결을 해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안 한 원인이 실장님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서류로 남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한마디로 그것이 결국은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특혜예요, 특혜. 사실 어느 기관에 처음 자료준비를 제안을 한국사회투자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서류 자체까지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SIB 추진경과를 죽 보면 SIB 사업제안을 서울시가 먼저 한 건가요, 한국사회투자가 먼저 한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국사회투자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국사회투자에서 작년 12월 5일에 제안을 해 왔지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이에 한 두 달 정도 죽 의견을 청취하셨던 모양이에요, 서울시에서는 그룹홈 관계자들도 만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한국사회투자 에서 몇 가지를 제안을 했었고 다른 데서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SIB 사업 제안, 이것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게 된 모태가 되었다고 봐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MOU 체결은 며칟날 했지요? 2월 18일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2월 18일에 했고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이 대략 언제였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월 20일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지요, 제출. 의결은 3월 임시회에서 했고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로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서울시 발의였어요, 의원 발의였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원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의원 발의로 MOU 체결 전에 했다는 말입니다, 2월 12일에. 2월 12일에 이 조례가 물론 아직 3월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조례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실장님 이 조례안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전부터 12월부터 사회투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SIB 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두 달 동안 1월, 2월 동안 사람들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 발의로 2월 12일에 제출되었으면 그전에, 2월 12일 제출되기 전에 의원들이 동의서를 받고 이럴 때 서울시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을 거란 말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조례는 사실은 경제진흥실 소관이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네, 기경위 소관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만 조례가 특정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모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때 그 내용…….

오승록위원

상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데 SIB 조례잖아요? 다른 조례도 아니고 SIB 조례는 지금 실장님이 12월부터 사회투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관심 있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의원 발의해서 제출되었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살펴보았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못 봤어요, 의원 발의로 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조례를 본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MOU를 체결해 버린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SIB 사업이라는데 중점을 두어서…….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조례가 제출되었다는 말이에요, SIB 사업 조례가. 실장님이 처음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그것을 그룹홈 관계자하고 이미 12월부터 그전에 한두 달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는데 그것을 안 봤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조례 제출되었을 때 이미 그 안에 공모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냥 이것은 꼭 조례가 아니어도. 그런데 2월 12일에 제출했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에 MOU를 체결해 버리셨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예요. 여기서 특혜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3월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는 봤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공모해야 된다는 내용 다 보셨을 거고 그러면 SIB 조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을 거고 본회의장 마지막 가결할 때도 본회의장에 계셨을 것이고 SIB 조례도 그러면 유심히 봤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이런 것을 보시면서 2월 18일에 사회투자하고 MOU 체결했는데 이것 생각 안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실무진들하고 공개모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공개모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생각이 아니라 조례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 방법일 때는 사회성과보상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 딱 규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셨어요? 조례로 결정을 했으면 그때 MOU를 해제했어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놓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그때 청소년과장이 계속 바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과장 핑계를 왜 대요? 실장님이 다 만났을 것 아닙니까? 사회투자로부터 직접 들었을 것 아니에요, SIB 사업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둔 거지요?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조례 통과하고 나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냥 저는 공모로 간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MOU는 살아 있었던 거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 사이에 사회투자는 당연히 MOU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뭐 저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처신을 부적절하게 막 떠들고 다녀서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하나 생겼어요, 그룹홈을 한번 해 보자, 앞으로 SIB 사업은 무수히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이 처음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이때라도 챙겼어야 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이종수 이사장을 만나서…….

오승록위원

7월 23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사장을 만나서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공모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모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실무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사회투자는 그 말에 의해서 해제되었다고 생각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는 한국사회투자하고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사회투자는 해제되었다고 생각 안 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국사회투자도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 하기 전에 김용석(서초) 의원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해제 안 되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터져 버린 겁니다. 서로, 아니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이렇게 서류로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것이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류로 해제 선언문을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합의 해제문을. 그것이 두 번째로 실수하신 겁니다. 잘못하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월 심의할 때 특혜시비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7월에 해제했다고 아까 이야기한 구두해제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도 그 말을 믿고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회투자 쪽에서는 해제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나와 보세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먼저 사과드릴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메일을 확인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네, 본회의 부결되기 전에 사실 초선 의원님들 만났고요. 그전에 만나고 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의 첨부파일에 서울시에서는 공모로 진행하기로 했고 한국사회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사회투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제했다 이것을 언제 동의한 거예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습니다.

며칟날이요, 7월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7월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용석(서초) 의원하고 통화했을 때 누구랑 통화했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통화 누구랑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는 분명히 그 시점에 그것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를 안 남겼어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서류는 같이 해제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양해각서를 할 때는 서류로 남겼잖아요?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네.

그런데 해제할 때는 왜 서류로 남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회투자 입장에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저번에 양해각서 합의했는데…….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굳이 받는 입장에서 빨리 달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래서 서울시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투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세요. 합의를 언제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7월이었습니까? ○(재)한국사회투자기획조정실장 곽재훈 저도 그쯤에 들었어요. 7월쯤 해서…….

잠깐 실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이 나와 보세요. 사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서울시와의 합의해제를 언제라고…….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7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에 합의가 계속 살아 있는 양 행동하고 언론인터뷰도 그렇게 하셨어요?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글쎄,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분명히 7월 23일에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이후로 그것이 공모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이 문제의 본질은 그거입니다. 실장님이 일처리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조례에 어긋나는 딱 오해 받기 좋은 그런 MOU를 체결하셨고 그 MOU 체결을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도 바로 취소 안 하고 몇 개월을, 백 번 양보해서 7월에 합의해제했다고 하고요. 한 4개월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이게 가장 큰 실장님의 업무 잘못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IB 사업이나 이런 게, 당장 그룹홈도 올라와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룹홈 사업에 대한 것을 물어보신…….

오승록위원

아니, 그룹홈뿐만 아니라 이 일 처리 과정에서 교훈이랄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일 처리 과정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서면뿐만 아니라 그 시점이 MOU를 체결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례가 가결되고 나서 바로 MOU를 해지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8월 말인가 마찬가지로 아동담당관께서 오셔서 SIB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저는 그 동안에 SOC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태만 다르지 사실은 SOC 사업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SOC 사업은 어떻게 통상 진행되냐 하면 사업제안자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제안을 받은 공공이든 정부든 그 제안서를 검토해서 그 사업성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이때 다만 최초 제안자한테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점수를. 그러고 나서 여러 업체가 지원하게 되면 그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제1우선협상대상자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MOU는 이때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기도 전에 아니면 제안하자마자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은 관례에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특혜시비니 또 보건복지위원회를 기만을 했네 뭐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현옥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SIB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경제선상에 있는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그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대단히 좋으나 이 형식논리에 휩싸여서 이것이 좌초되면 어려우니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시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간과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SIB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오늘의 이런 MOU 체결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사태를 기회로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꼭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승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그 절차상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경과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제 그제 할 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현안에 대해서 죽 했어요. 자료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보니까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기준 그다음에 지적사항 그다음에 뒤에 보면 꼼꼼히 하신 그다음에 입ㆍ퇴소자 명단까지도 관리를 잘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쨌든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내지는 재평가당시에 운영 평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 있죠, 시설들.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성플라자, 여성인력개발, 여성복지센터 이 부분은 우리가 여능원할 때 1차 다뤘습니다. 다뤘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여능원과 나머지 센터의 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는 그때 논의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평가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평가가 있어야지 앞으로 방향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거든요. 어제 그제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누누이 지적됐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청소년프로그램은 얼마나 되고 어제 그거 사실 하다가 말았거든요. 프로그램 얘기만 했지만 그다음에 이용하는 아동들 비율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청소년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를 듣는 것인지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사실, 저는 그거까지 다 요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요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하는 게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주면서 위탁기준과 그다음에 평가, 성과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류를 나눠서 아동 쪽, 여성 쪽, 청소년 쪽, 노인 쪽 기타 여성가족정책실이니까 그쪽에 모든 시설들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재위탁, 위탁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어떻게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지도 감독하고 예산낭비 방지할 것이며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대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는 준비해서, 그러면 양이 좀 많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시설이 한 7,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그중에 한 6,800개가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영역별로 주시면…….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영역별로 얘기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오늘 다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김동욱위원

아니, 오늘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실 때 어느 부분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다 주세요, 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의 관할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구에서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 시는 관할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다 책임을 다 맡겼다 이렇게 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책임을 다 맡기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관할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구조인데 그런 구조도 정확하게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것들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지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받아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오전 분위기는 굉장히 딱딱했는데 오후에는 편안하게 갑시다. 서울시 출산장려사업에 제가 누누이 감사 때나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시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저출산의 심각성은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0.97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서울시는 항상 평균보다 0.2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도 평균보다 0.2 정도가 낮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좀 저희한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문제에 있었습니다.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보통 출산율을 낼 때 15세부터 49세까지를 모수로 하는데 15세부터 30세까지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여성들은 서울에 많이 머무는 것에 비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 30세에서 39세까지는 전부 다 경기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큰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유형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TF를 일단 꾸려서 이 출산문제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그런데 저희 실에 교육이나 보육뿐만 아니라 주택문제라든지 또 경제참여율이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저출산대책하고 발을 맞추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실이라든지 교육협력국 같이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모든 감사자료를 보셔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어도 출산장려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사실 출산장려라는 한 꼭지보다는 이를테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든지 보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출산장려정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정책은 원론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장님께서 뭔가를 더 해 보시려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합계 출산율을 보면 1.18명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0.97명이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1.05명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 누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매번 봐도,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는 대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어젯밤에 TV를 봤더니 일본 전기차 이용자에게는 세금혜택도 해 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고 주차비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면제해 주어서 전기자동차를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산정책도 그런 뭔가 아이템을 갖고 정책을 해 주시면 그래도 0.1%대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10년 아니라 20년, 10년 정도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는 인구정책 때문에 황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조현옥 실장님하고 이 얘기를 한 세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성의를 보이신 것이 별로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둥이카드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나타나지 않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효과적인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에 전세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택정책실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육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을 쏟고 있는데 또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교육이라든지 주거문제가 심각한데 교육이나 주거문제는 저희 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실 쪽에 계속 압박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말씀도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다른 부서하고 하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른 부서를 같이 집어넣고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자치구별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예산이 없는 구도 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구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넉넉한 구도 전혀 조치를, 출산정책에 힘을 안 쓰고 있는 구가 많이 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출산장려금은 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저희 중랑구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진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여서 돈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 같은 데는 많이 하려고 애를 썼네요. 셋째 아이 나면 100만 원 주고 넷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 주는데 이런 데 비해서 부자 구 다른 구 같은 데는 영등포구 같은 곳도 50만 원, 100만 원 또 최고 저거한 데가 어디야. 강남구 같은 데는 물론 잘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이런 것을 시에서 안 따라주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어서 억압적인 것으로 한다든가 무슨 시책사업 같은 것을 억압을 주어서 이런 것을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각 출산장려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강남구가 제일 많고 강서구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재원부족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 김기선 의원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이 부분을 아예 국가나 시비를 같이 해서 하자는 법령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는 대로 조금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것이 통과되기 이전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하나 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하시게 되면 구별로 천차만별하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이러이러해서 출산장려정책에 앞장서서 가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뭔가가 활발해질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먼저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례 선생들한테나 교회 같은 데 자꾸 공문을 보내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나 부처님들 저거하실 때 산아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활동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출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TF팀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장기적인 정책도 세우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신문에 한번 저거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 칼럼 저희 실무진들이 저한테 갖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것도 일개 개인 의원이 하게 되면 정책담당부서에서는 뭔가 활성화 있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10년 후에 가면 지금 실장님하고 저의 얘기가 굉장히 와 닿을 겁니다. 실장님 노력한 만큼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이름이 빛날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정책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부분이고 이것을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정부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TF팀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전국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요. 전국적으로 하기 앞서서 서울시에서 뭔가 하나 마련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ㆍ도가 다 따라올 수 있게끔 해 보시자는 말씀이에요, 중앙정부도 따라올 수 있게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항상 제가 부르짖던 것이 그것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방안을 해서라도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도 10년 후, 20년 후면 실장님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가 굉장히 와 닿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사실은 아주 안 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다둥이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점이 경제문제입니다. 경제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고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참여라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들을 서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대책들, 특히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들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세금 받는 입장이 되어서 만약에 그렇게 아이를 두 아이 낳으면 얼마, 세 아이 낳으면 얼마 그런 정책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세에 대해서? 그런 것도 큰 효과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 재무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한 번 논의하셔서 아까 TF팀을 짜신다니까 짜셔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권 3569쪽을 보면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을 보겠습니다. 금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에 신청한 내용이 총 71건이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3년에 결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4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이복근위원

금년에 신청했던 것?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71건 중 43건이 선정 안 되었고 28건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8건 선정된 것 중에서 11건이 사업부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되다고 타당성 미흡 등으로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심의는 거치겠지만 주관부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선정된 이유는 뭘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에 의해서 제안되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오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단년성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선정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총 1년에 얼마 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500억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500억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내용을 보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건당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3573쪽에 보면 66번에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청소년미디어 놀이터 사업의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의견 필요성이 사실 인정된다고는 했는데 지역자치구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액수가 무려 18억이나 돼요.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내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소소한 것이 빠지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18억이면 지역에서 참 예산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가능하겠기에 제가 이거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점은 좀 가려져야 할 것 같길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미디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밀착형이 좋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복근위원

네, 단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구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분동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지역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큰돈이 빠져 나가 버리면 결국은 공모 모집했던 내용이 몇 개 구의 사업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는다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정확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항상 주셔 갖고라도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야지 무조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되겠다 할 정도로 되어 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선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받는 것도 그중의 한 과정이고…….

이복근위원

많은 심의를 거치더라고요. 저도 심의자리에 참여해 봤는데 사실은 심의를 거치는 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사업이 우선 선정이 되는데 사실 지역마다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는고 하니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어느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면 가까운 구, 인접 구하고 미리 타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거니까 당신 구는 무슨 사업을 할 거냐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게끔 미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인접 구하고 어느 정도 합의만 잘된다면 큰 사업 하나씩은 다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올라오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잘못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이게 주관부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받은 답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설령 미흡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많으면 이게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진실로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복근위원

심사하기 전에 미리 밖에서 공모를 합니다. 인접 구는 오늘 뭐를 목표로 하고 왔습니까, 우리 구는 뭐를 목표로 하고 왔는데 이거 좀 협조 좀 해 주시오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거기에 선정하니 이게 뭐 필요한 사업과 그런 게 아니라 액수가 많고 자기네 지역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 하면 그 사업은 무조건 성사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문제는 있구나 근본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구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걸 잘 전달하고 저희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이복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3585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인증 관련해서 최근 정부평가와 서울형평가 현황을 보시면 전체 보육시설 평가수가 다르더라고요. 정부인증과 서울형인증의 대상이 다른 내용이 그게 지금 뭡니까? 인증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까, 국공립도? 정부평가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나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공립 같은 경우도, 정부평가인증이란 게 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래요? 나는 시설이 작아서 인증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신청 안 하면 안 받는 건가요, 이게? 뒤에 보면 정부평가 국공립이 87%…….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정부평가 인증을 받으면 교재교구비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정부평가를 받으면 교재비가 지원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조금.

이복근위원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지도 감독이나 이것하고는 관련 없이 인증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편차가 상당히 많고 그러기에 나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평가를 했을 때 국공립도 이렇게 평가가 적게 나오거나 민간도 적게 나오거나 이런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정부평가 인증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증평가를 받는데 또 평가비가 50만 원 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라는 어린이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요즘 국공립이 구별로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국공립이 몇 %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은 11.1%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민간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나머지가 다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법인어린이집이 아주 0 점 몇 % 정도 있고 민간이 88%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여성재단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아주 많다고 하고요. 실제 내용을 한 번 보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6.8%,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노원구 5.7%, 은평구 6.2%, 강동구 7.2%, 금천구 6.9% 해 가지고 주로 5.7%에서 7.2%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35.2%, 중구 31.6%, 서초 12.1%, 강남도 19.8% 이 정도 되는데 국공립 확충을 하는데 매년 그래도 2012년 890억이 들어갔고 2013년 776억이 들어갔고 금년에 69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편차가 많은 점도 문제가 있고 금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금년에 저희가 87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사실은 동별로 2개씩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치구도 중심적으로 나눠서 자치구의 사정이 어려운 곳은 9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곳은 80%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곳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공립 확충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허가를 하는 이런 돈을 내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 문제 때문에 매칭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자치구 능력이 어렵다면 사실 국공립을 받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사실 개원을 한 게 100개 정도 됩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그래서 아직 자치구들의 운영비가 압박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 확충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지금도 굉장히 90%, 80%면 많기는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복근위원

지금 몇 % 자치구에서 부담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확충비는 10% 부담합니다.

이복근위원

확충비는 10%.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 20%…….

이복근위원

운영비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2%…….

이복근위원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22%?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 비율이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칭비율이 어떤 예산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매칭부담 때문에 구에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들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선 어린이 교육 문제인 만큼 이거는 꼭 해야지 않을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국공립을 1,000개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못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공립을 확충할수록 편차는 더 벌어지니까 시설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운영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대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국고보조에 대한 시행령, 기재부의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해서라도 그 길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공약이라고 해서 1,000개 확충은 해야겠다고 해서 결국은 확충해 봐야 있는 구만 앞으로 더 늘어나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확충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치구들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담함에 따라서 이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부분이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치구에 부담을 적게 할 것인가 특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자치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아이들 교육인 만큼 또 시장님도 준비하신 공약사항인 만큼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나서는 안 되니까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서울형어린이집 요새 재평가하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은 재평가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민원 많은 줄 알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들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이렇게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아마 1차 평가를 해서 어느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재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 떨어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데 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평가에서 얼마만큼 됐는가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1차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지나가면 그것을 다시 구제해 주는 단계가 그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불평불만들을 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시정을 다 하면, 물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다 시정하면 그 부분은 다 구제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구제한다고는 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기보다는 평가의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평가도 당연히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그분들이 감찰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단입니다.

이복근위원

평가단이라고 하지요. 평가단들이 교육은 5일씩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전문상식은 본인들은 가졌다고 여기서는 얘기하시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그 정도는 되시는 분들로 모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에 경험 있는 분들은 한 다섯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실제는 다른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현장에 가서도 실제 심사내용이 정확하게 보는 내용이 있겠지만 또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도 같이 오신 분들끼리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해요?” 그 정도까지 일 주일간 교육을 받아서 나왔다는 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고 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재단에서 할 때 물론 평가지표는 저희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평가지표를 가능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평가단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단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5일 동안 교육을 받지만 가서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일단 이것이 점수로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아니고. 점수로 끊어서 갖고 오면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조절하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 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복근위원

하고 있어도 평가단이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그 정도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니라고 합디다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아 이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가셨는데 실지 점수는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본인이 몰라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정도의 평가단이 와서 하는 것을 겪어본 원장들이 인정을 하겠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평가단 자질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믿음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해 주셔야 하고 또 저번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괜히 오해해서 시장님 국공립 유치하는데 지역에서는 오해를 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시장님이 국공립 유치하는데 운영비 부족하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인정이 안 되어서 운영비 부족하니까 서울형 정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내가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평가단을 내보내니까 그렇게 되고 전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평가단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번에 몇 %나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이번 전반기에 1차 심사에서 36% 살아났다고 하던데 2차 평가에서 조금 구제한다고 해도 얼마나 살아날 것 같아요?

오승록위원

20%…….

이복근위원

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복근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복근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해를 사지 않게, 왜 시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더 좋은 사업을 벌이려고 국공립을 유치한다고 발표까지 공약사향 해 놓고 했는데 그 오해의 소지가 결국은 화살이 시장님한테 가기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정책을 펼치시고 하시라 이거지요. 좀 문제가 있지요? 지역에 그런 정도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에서 그렇게 평가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복근위원

이따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전체 위원님들 지역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서울형 재평 이야기 여성가족재단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36% 정도 1차에서 통과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시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37%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어, 인정하시네요. 몇 %요? 30 몇 %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차 평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30 몇 %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7%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 1차가 64% 통과했었어요. 작년 평가에서 1차가 64% 통과했고 2차에서 20% 더 구제되어서 84%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7%,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의 반 토막이 나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다시 서류 보완하고 개선하면 구제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뭐 작년 수준보다 더 뛰어넘겠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더 구제된다고 해도 한 57% 정도 통과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지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베란다와 옹벽 사이 기술적인 그것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 재단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평가단을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모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 방법으로 하면 매년 이에 대한 잡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승복을 안 해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비리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걸러내야 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히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은 맞는데 작년 평가단 32명 중에 경력을 보면 전부 다 학사, 석사이기는 한데 어린이집 공인할 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네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력도 있어요. 안심보육모니터링 이런 데 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 44명 중에 작년에 재평가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9명밖에 안 돼요, 9명. 이것이 또 2인 1조로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9명이 2인 1조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사람이 나가 가지고 물론 교육을 5일간 받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수탁문제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굵직하고 승복을 할 만한 것이면 승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카드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래명세표 같은 것을 대신해서 사진을 캡처해 놓았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해서 감점 이런 경우, 그다음에 회계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회계보고를 했기 때문에 관항목에 수정할 수 없다 해서 감점, 그다음에 세뱃돈 1,000원씩 주는데 인수증이 없다고 해서 감점 이것이 예를 들면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부딪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감점을 받으니 그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승복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심하다,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재단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단 대표도 제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던데 결국은 한 번 나가서 평가해서 이제 좀 알 만하니까 끝나 버린 거예요, 이 평가단은. 내년에 또다시 구성해야 돼. 또 새롭게 교육을 해야 돼요. 또 똑같은 일을 시행착오를 겪어요, 현장에 나가서. 내년에 조사받는 사람도 새로운 원들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은 2009년 상반기에 인증받은 데였고 올해는 2009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데고 내년에는 2010년에 받은 데를 할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다 새로운 데 아닙니까? 새로운 데는 새로운 데대로 작년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훈련된 사람들을 양성하자는 거지요. 이것을 재단에서 정식직원으로 하면 제일 좋고,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예산상 인력 TO를 늘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예를 들면 일찍 뽑아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세요, 언제든 밀어드릴 테니까요. 상시적으로 훈련된 사람들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매년 바뀌지 말고 죽 나가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자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올해 왜 유독 아우성이겠어요? 37%나 탈락을 해 버리니까 작년보다 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이것이 고스란히 시장한테 부담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겁니다. 이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복근 위원님 제기도 맞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단을 안정화시켜서 계속 경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경험 있는 사람으로 상시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차라리 퍼센티지로 1차에서 50%, 2차에서 80%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희도 편한데 이것이 절대점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단에서 어떻게 갖고 올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실장님 이렇게 보세요. 이 서울형평가하는 평가지표와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있지요? 이것 한번 평가해 보세요, 몇 %나 통과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요. 이 잣대로 국공립 들이대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몇 % 통과할 것 같아요? 많은 데 탈락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자조적인 한탄이 현장에서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처음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소통위원회라고 해서 각 연합회 회장, 부회장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번이나 평가지표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많이 바꾸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올해는 1차 통과율이 훨씬 더 높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평가단이 빡빡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또 저희가 평가단한테 이것저것 느슨하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왜냐하면 차라리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지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운영의 묘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일상적으로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번 재단이나…….

오승록위원

그리고 그런 노하우, 평가단이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다음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계승되어야 되는데 단절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한 사람을 내년에 더 메리트를 주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몇 달 일찍 뽑아서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당연시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확충해야 되는가, 왜 확충해야 되지요,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상보육이라든지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공보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육은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10%, 5% 정도, 그러니까 보육에 대한 정책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형어린이집만 해도 기타운영비 10%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세라든지 그런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타운영비 10%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에 비해서 서울형은 물론 다른 데보다 훨씬 질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 부분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공립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하고 국공립에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6,758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중에 국공립이 750개인가요, 812개인가요? 자료마다 조금 다른데 812개 정도로 봅시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827개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민간에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서울형이 2,168개 비서울형은 5,946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퍼센티지 국공립은 12% 정도 되는 거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11%…….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서울형은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52%가 비서울형 민간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그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는 비서울형에 가정까지 포함됐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을 하자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결론은 그것입니다. 보육의 질이 지금보다 더 서울형 민간보다는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변화의 근거가 뭐냐를 이야기했더니 네 가지 제출하셨어요. 보육료 부담이 감소된다, 교사급여가 상승한다, 운영비가 감소된다, 맞춤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네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 비서울형말고 서울형과만 비교해 봅시다, 국공립과 서울형하고. 국공립과 서울형이 보육료 부담, 부모들 부담이 다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똑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똑같죠, 부담 없잖아요. 서울형도 학부모들 돈 안 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똑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보육료 부담 감소는 이유가 안 돼요. 보육의 질의 변화에 근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우수한 교사가 들어오면 그 아이들도 우수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국공립과 서울형의 봉급의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훨씬 높아서 우수한 교사들이 국공립으로 몰려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의 봉급이 차이가 납니까? 보육교사 봉급이요. 국공립과 서울형의 교사 봉급, 봉급의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호봉기준은 똑같이 산정…….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안 나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봉급 비교표해서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 교사의 봉급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부담도 차이가 안 납니다, 국공립이나 서울이나. 맞춤보육 국공립 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형도 맞춤보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울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보육의 질의 변화의 근거 세 가지가 이유가 없는 거죠, 서울형과 국공립을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감소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10% 정도. 다만 서울형은 처음에 설치했을 때의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국공립과 서울형의 차이는 뭐냐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 차이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은 기본적으로 소유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소유에 따라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냐, 그거는 아니죠. 국가가 소유한다고 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집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면 보육의 질이 떨어집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단순히 소유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민간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리를 얻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얘기를 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10%를 저희가 허용을 해 주었던 것이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10% 때문에 보육의 질에 차이가 납니까, 국공립과 서울형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그게 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교사의 질이거든요. 교사의 질인데, 교사는 봉급이 똑같아요. 비서울형은 당연히 질이 떨어집니다, 봉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교사들이 안 가죠, 비서울형. 다 국공립 아니면 서울형으로 가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서울형과 국공립의 차이가 뭐냐면 교사의 근무연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과 서울형은 호봉은 똑같지만 교사의 질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생각입니까, 아니면 근거 있는 조사자료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있어요, 없어요? 뒤에 성은희 과장님 있어요? 그런 거 조사한 적 있어요? 조사한 적 있어요? 여성가족재단에서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한 개선 용역보고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내용 없어요, 제가 다 읽어 봤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국공립과 서울형의 보육의 질에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무슨 척도냐면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증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평가인증, 모든 어린이집은 신규로 할 때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재인증 받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이죠?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받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로 평가지표는 뭐냐면 서비스의 질 관리 결국은 보육의 질입니다.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입니다. 국공립이 서울형보다 보육의 질이 높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평가점수가 평가점수분포도에서 국공립이 월등하게 상위권에 랭크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이 보건복지부 평가가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근거인데 이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어린이집 평가점수가 이게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면 다 점수가 나와요, 그 어린이집의 점수가. 학부모들도 다 볼 수 있어요. 평가점수 잘 받기 위해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공립이 보육의 질이 높다고 한다면 서울형보다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점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건 누구나 들어가서 뽑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 것만 뽑아봤어요 100점 만점에 최고 1등 점수가 99.74점입니다. 엄청난 점수죠, 99.74점. 1등 난 곳이 국공립일 것 같습니까, 서울형일 것 같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형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뉘앙스를 보면 서울형이겠죠, 서울형입니다, 서울형이에요. 대략 95점 이상 받아야, 95점 정도 이상 받아야 된다고 어린이집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7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이 높다고 그런다면 27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랭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30위권, 4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 있습니다. 물론 국공립이 10위, 20위 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1,000개 만든다는 거 공약이고 다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보육의 질의 차이가 국공립과 서울형 교사의 질의 차이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공립도 결국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형 민간도 개인이 하듯이 대부분 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직영하는 게 없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위탁을 하지만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법인, 종교, 복지법인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잖아요. 소유만 국가냐 개인이냐 이 차이입니다, 서울형과 국공립은. 그런데 왜 그 차이고 보육교사 질의 차이도 별로 없는 거 같고 평가를 해 봐도 국공립이 특별하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모들 부담도 똑같고 그런데 왜 우리 서울시는 국공립 1,000개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만 해도 2018년까지 다 합치면 8,5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 플러스 앞으로 투자할 거까지 대비하면, 대강 제가 추산해 보니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매달리려고 하는지, 비용투자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솔직히 좀 의문이 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오승록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2003년인가 2004년에 시도했다가 지방에서 받지를 않는 바람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투자가 너무 힘들어서 재원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것이 서울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간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공립만큼의 투자를, 운영비 지원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서울형을 만들었고…….

오승록위원

획기적인 정책이죠, 서울형은 굉장히 잘한 정책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형을 한 다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리베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 부정비리나 이런 데에서 자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인가를 이야기해 보고 그러면서 다시 국공립 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봤을 때 국공립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든지 사실은 저는 정부 보육진흥원 인증에 대해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정말 국공립이 뭐가 문제인지…….

오승록위원

리베이트 사건은 서울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국공립도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에서는 저희가…….

오승록위원

7%인가 발생했어요. 이은영 조사관 그거 자료 있죠? 7%인가 몇 %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주 소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린이집 적발 거기에 보니까 서울형 24%, 그다음에 국공립도 한 7% 되던데요. 서울형 말고 국공립도 있다니까요.

박마루위원

네,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7%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7.2%예요. 있어요, 없어요? 맞죠? 7% 정도 되죠? 7% 숫자에 비하면 서울형 24%, 국공립은 827개고 서울형은 몇 개죠, 2,739개잖아요. 숫자에 비하면 비슷비슷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일단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국공립과 서울형의 보육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척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조사를 해 보시든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교사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확충한 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냥 막연하게 학부모들이 선호한다? 그런 근거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형이나 이런 쪽으로 반발이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보육의 질에 차이가 별로 크게 없는데 국공립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비슷비슷하고 우리도 평가인증하면 우리도 잘 나오는데, 서울시는 왜 국공립에 저렇게 매달리지? 서울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힘 써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정책실의 역할과 책임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좀 의문되는 게 있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법적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소유기준에 따라서는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에서는 일반어린이집과 가정형어린이집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분류하셨더라고요.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셨고 저는 이 안에 국공립, 서울형이 분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은 저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좀 신기한 게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또 서울형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 퍼센티지가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67.5%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에서 처음에 서울형을 만들 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을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대표적인 어린이집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안에 그런 국공립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공립이 지금…….

이신혜위원

그러면 아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차이점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서울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국공립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국공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지원을 하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는 곳은 민간의 서울형어린이집들이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서울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신혜위원

아니면 거꾸로 서울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한 것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처음에 만들 때는 국공립을 다 들어오게 해서 전부 다 서울형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자기네는 서울형을 하면서 얻는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중단하고 일단 국공립은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신혜위원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로는 국공립이 서울형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많이 혼동이 되고 있고 차이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은 것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빨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안에 또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일반민간을 민간이라고 부르고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요즘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고 아우성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가장 크게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작년에 송파서라든지 양천서의 리베이트 사건들이 터져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각 구별로 청문을 해서 저희가 서울형을 취소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이 제일 많았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액보육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상보육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서울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들은 차액보육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어린이들한테. 5만 4,000원에서 4만 3,000원까지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메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이신혜위원

리베이트랑 관련해서 서울형이 취소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액부담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또 국공립이라든가 서울형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재무회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맞지가 않아서 자꾸 들어갈 수가 없다는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잠깐 저희 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신혜위원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본을 투입했는데 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럴까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인가부터 한 2년 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설립 초기에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수익을 통해서 돈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런데 법체계상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시설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는 자기 영리행위로 해서 월급이나 이자부담에 대한 지급 외에는 자기가 이익금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신혜위원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회계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돈을 갚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재무회계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공립이라든가 어린이집 전환을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점점 더 그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신혜위원

당연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시겠지요. 그렇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기타운영비를 저희가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이건 그냥 민간이건 다 합해서 저희도 어린이집원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심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지금은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처럼 돈을 투자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개인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본을 지금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그러면 법인만 들어와서 영리를 남기지 않는 법인들이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갭이 생기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도 해결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른 대책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자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신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회계항목에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 저희가 꼭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신혜위원

네,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부분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어떤 제한을 한다든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공공성 확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 주체는 자치구고 자치구에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으면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민간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상당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성 확보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자치구에 법인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을 우선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국공립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도라든가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양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질을 어떻게 또 같이 높일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많은 고민과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리 지도점검 결과지를 받아봤더니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시정지도, 행정처분 이런 것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정명령, 시정지도 이런 것이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시정명령을 받고 어떤 것은 지도를 받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신혜위원

그런데 어떤 건들은 보니까 한 기관에서 시정명령이 10개씩 나온 것도 있고 다수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가벼운 시정명령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 말씀을…….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시정명령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재조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 주로 시정명령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명령의 사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2차 시정명령을 받으면 운영정지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도 원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이신혜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성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울은 0.97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0.97입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오늘 그것을 들었고 평균으로 1.18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는 아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이 언제나 가장 낮은…….

이신혜위원

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가 된 게 벌써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이미 2006년에 한 영국의 교수가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했고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 작년 기준 1.18 기준으로 가다가는 2621년에는 최후의 생존자가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는 진짜 굉장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위협적인…….

이신혜위원

네, 위협적인데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인구의 4분의 1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사실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연초에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 모아서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경제라든지 다 걸쳐 있다 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희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실만 갖고는 안 되니까 주택정책실이라든지 교육협력국이 안 되면 교육청이라도 들어오든지 또 행정국이라든지 해서 같이 모여서 단기적, 장기적인 정책들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국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율 2.47일 때 이미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었고요. 일본은 1.57일 때 쇼크라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1 이하로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통합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분석하신 부분을 보니까 여태까지의 정책을 봤을 때 다자녀가정과 보육시설 위주로 정책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주변사람들 셋 이상이 다자녀라고 보겠지요. 실질적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데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또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산자녀수가 가장 낮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딱 떼어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 다둥이카드를 발급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책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주로 저희가 했던 것은 보육 쪽에 초점을 두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저출산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갖고는 그렇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안을 두는 점은 주택문제가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참여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여성의 경제참여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속해서 지켜보고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그랬던 것처럼 저도 같이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 형평성, 무상보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육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외체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3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해외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거에 준해서 주고 있었는데 요즘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복지부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마 1주일 2주일이라든지 몇 달 이거는 괜찮은데 몇 년씩 나가 있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저한테 주신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에 출국한 입국자 대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지금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지급됐다는 얘기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올해만 하더라도 316명 양육수당 중에서 50억이 나갔어요, 해외체류 영유아들한테. 약 15% 정도가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그게 예를 들면 해외근무 때문에 나갔다든지 유학 때문에 나간 경우에 안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고쳤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글쎄요. 지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해외체류 90일 이상, 거기에서는 90일 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체류 아동들에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없는데 민원을 제기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되는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지침을 바꿨다는 것은 뭐 정부의 지침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강력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좀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어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필하시고 나중에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동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오히려 2013년 이전에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에게만 양육수당을 주고 있었고 그때는 90일 이상, 이하로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양육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면서 그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더 강력하게 해 주셔서 시민혈세가 줄줄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1월이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기간이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아동학대특례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매우 급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3자가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고가 얼마나 늘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이전에는 월 135건이었는데 194건으로 43.7%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많이 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이라든가 인력은 확보가 되셨나요? 올해 대비해서 얼마큼 늘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피해아동 쉼터, 예방센터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새로 만들면서 예산은 확실하게 늘어났는데 얼마가 늘었는지는 다시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것이 이번에 아동학대특례법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인력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 아동보호센터하고 같이 설치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늘려서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한 부분은, 아동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휴카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몇 곳이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청소년휴카페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신청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3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굉장히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여러 번, 저도 몇 번씩 나가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어서 일단 잘 안 되는 곳들은 매년 심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소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곳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예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휴카페를 설치하면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잘되는 편인 데에 비해서 월세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공공기관 쪽에다가 공공시설 쪽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이신혜위원

청소년휴카페 설립목적이 뭔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휴카페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특화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 구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청소년들이 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같이 모셔서 이야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래서 휴카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쉴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지역 곳곳에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특히 마을사업과 연결되어서 마을곳곳에다가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이신혜위원

아까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곳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거는 되는 곳 안 되는 곳이라고 분류를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신혜위원

되는 곳 안 되는 곳의 기준부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방문하는 학생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특히 언론에 한 번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제 그때 거기에 나왔던 사진에 나온 부분은 이미 지정이 끝나서 폐쇄된 곳이었는데 사진을 내면서 마치 굉장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진정으로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런 공간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잘 되고 있는 곳은 청소년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카페도 만들어서 굉장히 커피를 싼값에 팔면서 아이들이 와서 특히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와서 쉬고 즐기는 그런 곳들도 꽤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홍보 같은 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 오픈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운영비를 한 곳에 3년 동안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2015년 계획이 열두 곳을 추가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열두 곳 추가계획도 공공시설을 활용한 곳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지금 오십 곳 정도로 만드신다는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 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지만 만약에 운영이 필요 없다거나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이 떨어진다거나 한다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정리하시고 굳이 목표를 열두 곳을 세웠다고 해서 그 열두 곳을 꼭 채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이신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센터 다녀왔었거든요. 종사자가 지금 7명 되어 있는데 7명까지는 제가 못 봤던 것 같고 관련해서 저희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작년에 1,896건 되어 있고 올해 현재는 8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게 2014년 6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김영한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대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부분에서 12시 뭐 이렇게 연락 오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하셔서 그들 처우 좀 한 번씩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센터 안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물론 외부에 나가는 일들이 많기는 하시겠지만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저희 갔었는데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계시나요, 소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바깥에…….

김영한위원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불용률이 한 21% 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기능보강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소방설비를 좀 해야 되어서요.

김영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나 청소년과 아동팀은 항상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공간이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에 인근에 아파트들이 가깝게 들어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설립되면서 위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아동양육시설이 몇 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김영한위원

32개입니다, 32개이고 현재 인원은 보고된 것에 의하면 2,550명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아동정신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은 70%에 준하는 1,78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치료가 필요하니까 치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현재. 반면에 완치율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검진을 했다라는 것은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완치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특히 정신건강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치료적 개입이 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지금 치료 중인 아동들이 많아서 완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주신 자료 546쪽인데 열심히 일하시려다 보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장의 자격증 여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고를 잘 주셨어요. 앞으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이 자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렇게 저희에게 제출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자격도 정말 서로 상호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시설장의 능력은 뛰어난데 자격증이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 아닌가요? 민간에서 사설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마치 포장되어서 시설장이 자격을 갖춘 양하는 것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고 그 외에 자기가 플러스로 취득한 자격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제가 일일이 다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민간에서 취득한 자격증까지도 여기에는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에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 사례 및 조치내역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세 건 보내주셨는데 다행히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징계처리를 받은 것을 위원님께 보내드렸고요. 이를테면 지금 걸려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위원님들 아시는 상수도연구원 같은 경우 지금 처리과정 중에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처리 중인 것은 여기 기록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처리 중인 것은 건수로 안 잡혀 있고 처리한 것만 건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리 중인 것은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건가요, 3번에 보면. 597쪽에 보면 진행 중 되어 있는 것 있거든요.

미령

김미령여성단체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대로, 가해자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김동욱위원

저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라고…….

박마루부위원장

발언대에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미령

김미령여성단체협력팀장

죄송합니다. 여성단체협력팀장 김미령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되어 있어서 그것을 서로, 피해자가 또 인정을 안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가부 사업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가부 사업입니다. 저희랑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언제부터 여가부 사업을 저희랑 같이 일을 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잠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할 때부터 국고 매칭으로 해서 했던 사업,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 사업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문제가 있고 또 아이돌보미를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임금이 조금 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의 걱정 부분입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얼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일제반에서는 저희가 1,000원을 더 합해서 6,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현재 6,500원 지급하시는 거고 저희 서울시에서 최저 시급이 얼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5,200원 정도가 아닐까…….

김영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6,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미달되게 5,500원이고, 뭐 1,000원 올리셨다고 하니까 얼추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제한이 있나요, 아이돌보미 시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시간제에 대해서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시간제만. 일반적으로 두 시간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시간까지 하고 그런데 이 시간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월 60시간, 월 4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것을 준하면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밤 10시도 되고 늦은 시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심야할증시간대에 교통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들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획서에는 관련해서 상호적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자도 만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교육을 시키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이돌보미도 교육시켜서 보내서 호응이 좋았고 그랬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추진계획 8쪽에 보면 돌보미 결격사유를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이 되시고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누가 하나요, 이 점검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건가센터에서 이 부분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건강가정…….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서울지역 전체의 자치구별 아이돌보미 인원수하고 대상자 인원수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별 위ㆍ수탁 협약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별 예ㆍ결산 집행내역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항목별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 및 항목별 집행현황 그리고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월 인건비 세부현황을 기본급이랑 제수당 이런 것 포함해서 금액을 써 주시고요. 끝으로 연도별, 지금 2009년도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연도별 인건비 내역을 수당 같은 것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서비스모니터링 운영하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명이 있는데 인력현황에 대해서 어떤 분이 활동하시고 활동내용은 뭔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평가부분인데요. 평가부분에 보면 85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시설안전이 16점이고 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이 22점 이런 식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청소년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영한위원

아니요, 서울형어린이집.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 서울형어린이집이요.

김영한위원

네, 이것이 토털 85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점수를 처음, 그러니까 평가표를 만들 때 어떤 것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셨는지, 물론 연구용역을 주셔서 하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처음 여가재단에다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기본적인 평가표를 만들었고 그 후에 어린이집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추가를 하고 빼고 이러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은 평가 틀은 그러면 현장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지표들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것은 실제로 현장에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불만을 들어서 바꾸었고 아마 내년에 나갈 때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평가 틀은 조금씩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물론 평가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지만 결과지만 보고 느꼈을 때는, 혹시 이것 갖고 계세요? 재평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한 두 케이스 정도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85점 통과라고 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85점이 기준입니다.

김영한위원

85점 기준 통과고 연번 17번 보시면 가정인데 84점 되어 있어요. 84점이고 제 느낌으로는 심사점수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11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물론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평가에서 떨어지면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반면에 심사점수에서 대단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신 평가단 두 분이랑 자치구나 기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심사점수는 실사자 점수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심의평가위원회 점수가 다 합산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사자들의 주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청소년전문가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잠재력이 다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물론 보이는 것에,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평가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칙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니까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평가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2 SD 정도는 이렇게 익스큐스를 한다거나 이런 약간의 평가받는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사실은 서울형 처음에 들어올 때 인증을 받을 때 85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절대점수 기준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들이 생기고 그래서 한 번 다각도로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다 합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대를 약간 광역으로 둬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4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자랑하실 만한 일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해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도 만들었고 올해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계획을 하고 지금 참여위원회를 100명 정도 뽑아서 작년에도 활동을 열심히 했고 올해는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지난번 청소년축제에서 어린이헌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였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에도 실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시고 저는 보건복지에 와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다른 거보다 화는 잘 안 내니까. 보건복지에 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뭐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얘기를 조금 하면 교통에 있을 때 제가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교통정책을 펴는데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 조정하는데도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 지르면 노선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고 이런,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준이 명확치 않길래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앞으로 모든 정책의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건복지에 와서 뭘 하지, 이렇게 많은데, 1만 5,000개 6,720개인가 어린이집 세다가 못셌어요, 더 이상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그 고민만 하다가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그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 그다음에 여능원 여성능력개발원 그다음에 두 개의 청소년시설 하나의 아동보육시설이에요, 육아시설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양육시설입니다.

김동욱위원

양육시설 했어요. 혹시 그 회의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월요일은 4시부터는 TV로 했고요.

김동욱위원

아, 모니터를 하셨구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앞에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어제는 12시부터 제가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다 보셨을 텐데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시지 거기에서 보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회의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 어제 그제 회의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어떤 느낌이셨나요? 사실은 첫 회의였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어제 그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기고 있었던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어제 청소년사업에서 청소년사업비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김동욱위원

어떤 거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오승록 위원님께서 청소년사업비 얘기해 주셔서…….

김동욱위원

프로그램.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프로그램 그런 이야기를 듣고 특히 지도점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지금 3년 동안 여성 쪽이나 청소년 쪽의 일을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도 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도점검 내지는 평가를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어제 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반성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뭐 지적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저는 어제 질의 안 했어요. 오승록 위원이 한 것도 있지만 지도점검은 제일 목표로 하고 성과를 제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뭐였냐면 그전에 사실 다루고 싶었던 것이 프로그램 편성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얼마큼 내실 있게 꾸려 나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그 회의록은 보셨느냐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에서 각 센터마다 시설마다 다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대변한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이 논의한 결과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청소년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 제기했던 것처럼 그게 잘못됐든 잘됐든 그래서 안 했던 이유는 실장님하고 또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40여 개의 양육시설과 스물 몇 개의 청소년시설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저희는 더 역부족인데 지금 190명 저희보다는 10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면 월급들 다 내려놔야죠,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러면 뭐했다는 거예요. 예산만 내려주고 자료만 갖다 주고 그러나요?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 다 발달되어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일상적인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실제로 속속들이 가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저희 위원들이 더한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사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기에서 계속 공부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저희들 믿고 제보해 주고 얘기해 주고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나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의회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계승 발전하는 차원에서 성과를 남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거 해 주십시오. 저는 필요하다면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낼 거예요. 제가 5대 때 서울시의회에서 양공사 통합 문제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철지하화를 얘기했다가 망신 톡톡히 당했지만 지금 이제 그게 실행되고 있어요. 70~80년대 고도성장에 의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면 이제 30년, 40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건물을 짓기보다는 도로를 넓히기보다는 차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년수련관하고 하면서 보니까 아까 많이 저기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평가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내가 이미 아까 자료요구할 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좀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정리할 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 회의하면서 제 소견하고 앞으로 꾸준히 만날 거니까, 민원 받은 거 하나만 얘기하고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출산문제 부족하고 떨어지고 있지만 아까 30대, 40대가 출산해서 경기도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보육 예산 쓰는 거 보면 사람 사는 사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하는 부분들 말이죠. 저는 위원님들 지역에서의 염려가 있겠지만 저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운영자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수탁자보다는 나아야지. 내용도 파악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팀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대답을 하셨네. 앞으로 서울형과 국공립형의 차이를 조사하겠다, 조사해서 데이터 만들겠다고 하셨고 공공성 확보하는 거 하셨는데 그거 양적으로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다,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연구해 보겠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죠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짜보겠다 약속하셨어요. 여성가족재단하고 하든 여능원하고 하든, 여능원도 마찬가지죠. 여성가족재단도, 여성가족재단이, 여능원이 17개 센터 5개 뭐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발전센터.

김동욱위원

발전센터하고 17개 다 어떻게 관장할 수 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저께 그 말씀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능원과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분리하면서 여능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총괄조정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인력개발센터로 내려보내는 활동을 하자, 그리고 총괄조정은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갖고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적처럼 사실은 여능원이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인력개발센터를 과연 총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저희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었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3년이에요. 제가 평가서 달라니까 아직 주지 않았거든요. 3년 되셨으면 고민을 앞으로 4년째도 하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과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떼어내는 작업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센터장을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욱위원

그것은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총괄 지도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떼어낸다고 해서 여기 발전센터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여능원. 어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발전센터는 총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이고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예산도 자기네 예산이 따로 있고 저희가 일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프로그램하고 평가서랑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앞으로 안 된 부분들은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취지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발전센터를 하나 더 만들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인식 자체가 그래요. 여능원이 분리했던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산을 더 준다든가 어떤 명확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저 밑에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뭘 하는 건지, 과연 여성들을 위한 것인지……. 내가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성가족재단이 여능원을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재 정책을 생산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간에 끊긴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거나 지금, 특히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 조정이라는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 쪽으로,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 운영 지원하는 것 말고 프로그램비로 내려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능원을 통해서 가도록 하면 훨씬 툴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전자에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새롭게 투입할 것과 투입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전해 드렸던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해 보자, 저는 한번 이런 것을 논의해 보고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서울시가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정책을 생산해내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저희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갈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요. 지금 자치구 간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다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복지 쪽에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 쪽에서도 사실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몇 년 동안 많이 확충을 하고 저희는 가능하면 재정적으로 힘든 구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쪽이 떨어지니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동욱위원

그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 할 때부터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별 두 개씩 들어가야 된다, 수급률 낮은 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구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특히 설치비에서도 저희가 90%까지는 했지만 10%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아까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조정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 그 틀에서 하고 복지비도 그 기준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기준은 없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른 복지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조를 할 때 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도 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육료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같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열악한 구에서는 그것을 받아 안지 못한다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데라도 차이가 나겠네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따로 복지비용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자치구 간 격차해소 문제 국공립어린이집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되면 계속 부익부 빈익빈 상태로 가는 거지요, 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지 않으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은 없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설치비를 특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서 못하는 데 대해서는 더 서울시가 부담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최대 90%까지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은 전제조건으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건실한, 제가 보니까 요즘 연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건복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것들 지금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내가 죽 책을 봤더니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건실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건전하고 기관이 건전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순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공약 지키려면 필요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곳으로. 정작 필요한 곳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 이것 서울시가 고루 발전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저는 공약 자체도 문제인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이 처음에 정해져서 가시화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적은 자치구 아니면 수급률이 낮은 곳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저희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췄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늘려가면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요즘은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거기 노유자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지침을 바꾸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외에는 두 개 정도밖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는.

김동욱위원

제가 다른 얘기지만 여성가족재단하고 있는 성인지 통계지표는 언제 나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올해 것 나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매년 나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성가족재단에서 그것을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각 과별로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자치구 간 복지의 격차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격차문제를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할 생각은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가 보육료를 내려보낼 때도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욱위원

그것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을 둔다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것 그다음에 개개사업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어려운 자치구들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지요. 그런 부분들도 자치구 간 격차가 있어도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 구를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 또 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90%까지 주던 것을 아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에서는 95%까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운영비 부분이 사실은 더 고민입니다.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구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구들에게는 그런 배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살아나려면 8 대 2의 국비, 시비, 지방비가 전체적으로 풀린다면 숨통은 트이겠지만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5%에서 15%만 올라가도 우리 6,000억이나 더 들어오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살림에 숨통은 트일 것인데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새는 것 빼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제가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칭찬과 더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대책을,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제가 오자마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윤봉숙 팀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이게 열악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처우개선비 지원해 주는데 임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는 종사자들이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봉사할 때도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서비스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감안한다면 임시적으로 그렇게 목말라 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들은 적지만, 물론 다른 시ㆍ도하고 비하면 적지는 않고, 우리 과장님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그룹홈 종사자도 그렇고 저희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전부 다 복지종사자 임금테이블에 못 들어가서 처우가 낮습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동욱위원

여기는 더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인 거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안정적인 방법은 아닌데 사실 이것은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임금테이블에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내려주면 저희도 거기 붙여서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정말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여가부나 복지부에 떠들어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끼리만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것은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종사자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데 복지종사자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매일 임금 올려달라고 하지, 제가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가서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 종사자들하고 자꾸 갭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발 지역아동센터나 여성복지 종사자들도 같이 가는 방법을 하라고 그래서 같이 거버넌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줄이고, 상대적 박탈감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것들은 없애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김동욱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기구 만드는 거라든가 향후 죽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같이 협조하며 논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그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다른 민원 들어온 것은 하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지역 것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취해 줘야 될 부분은 취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고 아동청소년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그렇게 와서 얘기 같이 해 주셔서 좋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관 이런 문제랑은 향후에 더 논의를 하고,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우리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여기 와서 딱 하나만 하고 싶어요.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남겨놓고 가고 싶고 그냥 와서 여러분들하고 싸우고 갔다는 의원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궁금한 것 있으면 솔직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고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공감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실력으로도 그렇고 저보다도 월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의 역할이 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좀 했는데 사실 앞으로 그런 역할은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잉여금 토탈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평균적으로 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재산이 잉여금 해서 22억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재정담당부서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불용액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3년 치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평균 10% 정도 나온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님의 결재가 있으면 잉여금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가고 또 이월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일을 잘하셔서 절감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이건 아주 나쁜 건데요 사업을 잘못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 자료 좀 드릴게요. 회계를 잘 아시는 분이 같이 조현옥 실장님에게 조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장을 보니까요, 앞장 보고 계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3년 치 2002년도 기본재산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서울가족재단의 기본재산이 22억 9,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 재산의 기본재산은 다 잉여금으로 했다는 거, 이거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게 재정담당관이 서울시 집행부가 보내 준 것입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의 불용액이 34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 30억 4,000.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이게 서울여성가족재단 재무제표 미처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9억 6,000인데요 그래서 2014년도 기준을 보니까 한 14억 3,000은 잉여금을 이월했더라고요. 그리고 3억 1,000만 원 이거를 잉여금 기본재산으로 했어요.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가족재단 재무제표를 보면서도 15억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불용된 15억은 반납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썼나요? 제가 이 책자 드릴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중에서 11억은 이월예산으로 편성했고 3억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나와 있죠, 그러면 미처분잉여금이 29억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재단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박마루위원

네, 해 주시죠.

여기 있어요, 단기순손실.

저기 이 책 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입증해 보세요. 7억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셔서 체크해서 저한테 주세요. 설명하시면서 해 주세요.

잠깐 15억에서 7억이 나갔다 이거죠?

제가 미처분잉여금 29억 6,000 이걸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본재산 바로 위에 19억 8,000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몰랐다면 정말 이번 차에 알게 되는 거 같고요 정말 이거 잘못 처리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좋아요, 그 부분은 저한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틀리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에 제가 틀렸다고 그러면 이번에 좋은 공부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재정담당관이 보내준 불용액, 2013년도 여성가족재단 불용액이 얼마죠?

저기요 실장님, 재정담당관은 2013년도 12억 5,400만 원이라고 해 줬어요.

’13년도 얘기하는 거죠 ’14년도를 제가 왜 물어봅니까?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해서 정확히 맞춰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왜 여기 서울시재정담당관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달라요?

여기 1억 8,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저 책자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14억 3,000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11억 2,300을 잉여금 이월예산 편성했어요.

맞죠, 그리고 3억 1,000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어요. 그러면 재정담당관이 준 불용액은 12억 5,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수치로 입증해 줘 보세요, 수치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미처분잉여금에 대한 설명 이 부분 사실 전문가들이나 분석하지 저 같은 사람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회계는 여러 단체 이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다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이 두 부분 차액하고 15억에 대한 부분 정확히 해명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조현옥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여성가족재단은 너무 방만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특히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재단하고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올해는 이월금이 안 남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봤어요.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여성가족재단 감사할 때도, 예산을 과다추계하고 절감하는 형태로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축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용도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래서 조현옥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거의 우리가 보조금을 50억 정도해서 항상 여성가족재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차에 예산을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억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충분히, 불용액이 항상 10억이 남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재단 쪽하고 정말 이월금이 남지 않을 선상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계속해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에 대한 문제 왜 축적하고 계세요? 처음에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2억이에요.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디다 활용은 하지 않고 그냥 축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서울여성가족재단은 기본재산 22억을 축적할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도 저희 지원금도 받지만 자체수익을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쨌든 여분들을 축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서울시 보조금은 그러면 그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잉여금 계속 남기고 불용재원 남겼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재단하고 논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 보조금은 한 40억이면 적당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기본재산 처분하려면 이사회도 열어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어떤 단체든 법인이든 쉽게 할 수 없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만에 하나 정관이라도 바꿔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마루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제가 장애인 예산 민원 들어오는 것이 8,000만 원 해 달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해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재산을 22억 모아놓았다는 건, 이것 이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쓰지도 못하잖아요? 쓰려면 이사회 거쳐야 되고 정관 바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함부로 못 써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여성가족재단이 회계가 왜 틀리는지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누가 설명하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아마 재단에서 서울시 쪽하고 비교해서 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마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능원 행감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능원을 중추식의 허브개념으로 개편을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여러 문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여능원의 직원분들이 신분이 불안해요. 다 계약직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소 형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서울여성가족재단도 위탁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여성가족재단은 독립 법인입니다.

박마루위원

재단법인 독립법인이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여성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인정할게요. 아니, 그러면 신분이 불안한데 어떻게 5개 센터, 17개 센터의 허브기능을 합니까? 나부터도 제가 신분이 불안하면 자신 있게 못합니다.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소신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에 대한 부분 저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개선책 만들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자산 변경하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된 사항 중 하나였는데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재산처분에 대한 것이 이사회를 열어서 재단을 산회했을 때 법인이라든지 기타 단체에 증여하게 되어 있어요. 넘겨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와 관련된 단체에게……. 그런데 해산했을 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저는 이참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관련단체 기관…….

박마루위원

아니요. 제가 정관을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그런데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재산에 대한 처분은 기타법인이나 유사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 또는 다른 관련 유사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앞에 서울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바꾸어서라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참에 한번 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추진비 상세하게 3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3년 치를 다 받았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 8월, 9월 전까지는 그냥 뭐뭐뭐 썼고 금액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그리고 2014년 8월 이것이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하는 8월부터 장소, 일시, 시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사실은 업무 체크카드를 쓰면 어디에서 언제 누구를 만났다는 것을 다 적어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정보가 요즘 강화되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상세하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 사실 알집을 열면서 제가 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 시간 동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2014년 8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3개 담당관 9월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아했던 부분 중 하나가 생어거스틴이라고 제가 직접 가 봤어 요, 이 식당이 어떤가. 가 봤더니 이 식당은 줄서서 기다리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유리창도 없어서 너무 산만하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회의를 했냐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256회 시의회 예상질문 준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딱 되어 있어요. 출산육아담당관 외 4명, 이런 데서 시의회 예상질문 준비를 위한 간담회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 뒤에 룸이 있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룸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딱 봤는데 없던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뒤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방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방이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유리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만 보이기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뒤쪽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이번 차를 계기로 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투명하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재평가 사례 이 부분은 오승록 위원님 너무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원장 인건비에 대한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인건비인데 원장이 인건비를 받으려면 교사를 겸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박마루위원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보육담당관이…….

박마루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저희가 서울형의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을 정부지원 시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를 지원 안 하되 교사 겸직일 경우에만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가정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이 교사까지 하면 결국 보육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최소한 서울형이면 국공립하고 차별을 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기준을 맞춰야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원장을 두는 것이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원장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20인 이하에도 원장을 따로 두도록 하면 좋지만 그 부분은 저희한테, 또 굉장히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마루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부담하는 부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차액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마루위원

네, 차액보육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정말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은 중에 하나인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한테도 많이 와서 이야기하고 작년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잡고 말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만약에 저희 보조율로 적용해서 3~5세를 다 준다고 할 때 184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국비, 시비, 구비 구분이 다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자치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치구들에서는 저희 시비만 해서 내려보낸다면 자치구가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만 생각을 해 보겠다고 그러고 스물한 군데는 그렇게 해 주어도 받기는 어렵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3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액수도 저희가 부담하기 어려운 액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복지부에서 보육료 차액을 아예 재정지원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붙이고 해서 내려가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만 한다고 하면 복지부에서는 아예 그러면 손을 더 놓아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고민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재원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사례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그런 사례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광명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이것 폐쇄 결정이 된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재단하고 청소년 감사할 때도 이 부분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3,000억 정도, 공시지가는 1,5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매매가는 3,000억 정도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근로자, 여성근로자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입주만 안 받고 있지 거기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갈지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들어와 있는 여성들이 사실은 근로자라기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6세 여성들을 받아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생길 때는 구로공단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살기 위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세 이하의 여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G밸리 내에 근로자 숙박시설을 지금 산업단지공단하고 함께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로 입주가 가능하나요, 그러면 우리 여성근로자분들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여성근로자들을 할 때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왜 여성근로자만 하냐, 남성근로자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G밸리 근로자숙박시설은 아마 남성, 여성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지역이 어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이 가산밸리여서 금천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구로구입니다.

박마루위원

몇 분 정도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경제진흥실 쪽인데 같이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실장님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매각대금 3,000억을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다 나가는 시점이 거기를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와의 이야기, 경기도와의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지 저희가 팔 수가 있는 것이어서 아마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느 정도 걸리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지금 기대하기를 2015년 하반기 정도 되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 의견청취 및 협의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명시에서 어쨌든 광명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팔아도 좋다라는 허가가 떨어져야지 저희가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지난번 아동담당관께서는 서울시 부채를 갚는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좀 화가 났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아마 저희 아동담당관이 다른 것하고 조금 착각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돈은 저도 퍼센티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청소년직업체험 시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 쓰일 것으로 저희가 애초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꿈나래통장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꿈나래통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저희랑 매칭해서 통장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마루위원

네,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님 CDA 디딤씨앗통장은 저희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해서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꿈나래통장은 저희 것이 아니라…….

박마루위원

부서는 달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실 거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꿈나래통장은 예전처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부가 갖고 있는 예치금만 해도 2,000억이 넘습니다. 이거 매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냐면 특히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장애인 자녀 이 통장이 매칭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중에 통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도 연결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해결할 문제가? 그리고 이 돈은 18세 될 때까지 쓰지 못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해서 나갈 때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딱 쓰는 항목이 학교, 직장 그다음에 집 이 세 가지 항목에서 플러스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수가 얼마 정도 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만 명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41만 명이요? 제가 틀렸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혹시 위원님께서 ’13년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 1월 1일 안행부 발표 통계로 41만 5,0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하고는 한 3만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그만큼 서울시에 외국인분들이 많고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미등록 이주 아동문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는 이주아동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도입국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따로 어떤 적극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구로구에 있는 지구촌나눔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약간 지원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도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이주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거의 한 7,000명에 가깝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도 있고 그래서 7,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에 들어오는 아동들이. 그런데 저희도 이 어린이들이 가장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말을 배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드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현대랑 단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학생들을 추적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아이들만 잡아낼 수 있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제도를 만들면 그 아동들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랑스가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외국인 받아들였다가 이 외국인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된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외국인 아이들 잘못 다루다가는 나중에 이게 암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도입국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제일 고민이 자녀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를 도울 수 있는 방문지교사를 보낸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나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넓혀가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꼭 좀 정말 신경 좀 써 주시고 정말 쓸데없는 이벤트성의 행사들 제발 자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은 외국인 다문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끝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미혼여성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 문제, 그런데 미혼여성들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고 싶은 게 저도 기사를 보고 찾았는데 미혼이주여성들이 임신한 상태, 그런데 그 임신의 주범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성폭행이 될 경우에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낙태도 못해요. 저도 이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위기여성상담센터라든지 특히 저희가 작년에 이주여성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구조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제일 고민인 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은 체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을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이주여성상담센터나 이런 데에 와서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우리 장애인 관련 예를 한번 들면 예전에 사실 장애인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고 등록하면 본인들의 권리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받으니까 지금 등록장애인이 250만이 넘잖아요. 그렇다면 제도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등록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는 외국인이 분명 있을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불법체류자들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결국은 대포차나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이런 방법도 찾아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흥비자로 들어오는 여성들이라든지 저희한테 잡히지 않지만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조현옥 실장님하고 오전부터 여기 직원분들하고 행감하느라고 정말고생들 많으셨고 저도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공감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전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집행부도 함께 호흡을 맞추면 서울시가 건강하고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5개월째 되어 보니까 아 의회라는 존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그냥 시간만 때우고 룰랄랄하자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찾으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도 훨씬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 여기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왕 할 것이라면 즐겁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서울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또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선수 교대했습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관에 보면 이사회 숫자가 20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당연직이 월등히 많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사장이나 아니면 저희 성평등위원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냥 선출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당연직 이사에 비해서 선임직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위원수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임직들을 선발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의 이사들이 내부의 당연직 이사들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야 이게 여성가족재단 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또 새로운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불용예산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견제장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잉여금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재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재단의 재산을 늘려서 앞으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저한테 꼭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일단 자료주신 거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 2633페이지 해외공무여행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일단 해외출장보고서가 없는 게 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해외출장보고서가 첨부 안 된 게 많이 있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26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출산육아담당관 행정6급 김명중 러시아, 출산육아담당관이 러시아를 갔는데 한 일이 뭐냐면 수질관리 프로세스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건 저희 실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행정국에서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희망연수단을 선정해서 갔었기 때문에 저희 실의 구체적인 업무와는 조금 무관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게 있나 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고 여기에 대한 어쨌든 제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연수단을 선정해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보고서가 없는 게 반이 넘어요. 보고서가 없는 게 반이 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은 그렇게 챙겨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취업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261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여성 및 장애인취업현황 그래서 죽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계산을 죽 해 보니까 총 고용인원이 1,938명이에요. 158개 기관이 다 합치면, 그런데 여성이 1,463명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이니까 여성은 상당히 많이 제대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은 여성장애인 포함입니다. 장애인은 몽땅 17명이에요. 그래서 1,938명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17명, 그래서 0.87%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기관에서 직원들 채용할 때 가능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을 많이 취업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는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간단한 질의는 마치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오늘 계속 위원님들이 육아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육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우창윤위원

보육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 2004년도 신생아가 9만 8,790명입니다. 작년도 2013년도에 신생아는 8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신생아수가 15%나 떨어졌어요. 이 상태로 나간다면 15%씩 떨어진다고 하면 2023년에는 7만 1,000명이 됩니다. 신생아수가 연 7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속 내놓는 것은 뭐냐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확충, 애는 없는데 유치원만 늘려서 뭐할 겁니까? 출산율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0.9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국에서 꼴찌일뿐더러 0%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서울에서는 신생아가 거의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공립 1,000개 확충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도 저출산 정책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제문제라든지 아니면 주거문제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봤더니 15세에서 30세까지는 서울에 많이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30세가 되면 39세까지는 다 경기도로 일단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시기에는. 그랬다가 40세가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유형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택정책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든지 경제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저희가 대책을 짜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ㆍ국들하고 협조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도 조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주거문제, 교육문제 복합되어 있는 사회의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출산육아담당관의 2014년도 예산이 1조 5,780억이에요. 그러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출산육아과 예산이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육아담당관 쪽에서 2014년도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시내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숫자는 48만 9,000명입니다. 이것을 1조 5,780억의 예산을 유아수 48만 9,000명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명당 3,226만 원이에요. 3,226만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 1년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그것을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의 1조 5,000억이라는 돈에는 무상보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0세 같은 경우는 7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출산 육아에서 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엄마보다 더 좋은 경우는 어떠한 국공립 아니라 할아버지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보다 더 좋다고는 안 봐요. 저는 제 아이가 오늘 수능시험을 봤는데 얘가 예전에 네다섯 살쯤 되었을 때 둘째를 낳아서 집에서 못 봐서 보육원에 보냈더니 거기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국공립입니다. 매번 감기가 낫지를 않아요, 감기가 낫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돈을 좀 더 주고 민간유치원에 보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년 열두 달. 그다음에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출산육아정책을 아무리 서울시에서 잘 세워도 엄마가 직접 보는 것보다 저는 못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지금 출산육아 제가 아까 전에 3,226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월로 치면 269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269만 원이에요, 단순히 얘기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마 359만 원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위원님.

우창윤위원

아, 그렇게 많이 나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년에, 아마 그것이 3,000만 원이 아니라 300 몇 만 원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우창윤위원

저는 여기 1조 5,783억 3,346……. 아, 3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300만 원이 맞네요. 제가 3,000만 원인 줄 알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창윤위원

저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신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로 줄어들면 2023년도에는 7만 명인데 지금 포커스는 보육원을 늘리고 있다, 아이는 줄어드는데 보육원은 늘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여기도 예산에 보면 기능사업보강비들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보면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기능보강비들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린이집을 확충하면 할수록 기능보강비는 몇 년 뒤에는 아마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아이는 없는데 지금 7만 1,000명이면 예를 들어 1,000개의 국공립이 생겼다고 치면 이것이 한 국공립에만 해도 한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물리적인 환경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다 너무 많이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출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 봤더니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이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많습니다.

우창윤위원

가끔씩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애를 낳아도 요즘은 과거처럼 대가족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으로 산모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국공립유치원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만큼 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도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공립 산후조리원, 물론 저희 실 소관은 아닙니다. 건강 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이 많아서 그 사업을, 이것은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시작했다가 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마들이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 때문에 특히 민간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한번 계획을 짜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출산과 관련된 쪽은 올해도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왜 그런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임신출산복 패션을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망하는 단체가 없는 바람에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부분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저는 국공립 1,000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숫자적인 것에 억매이지 마시고 정책의 기조를 지금 신생아수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숫자를 예측하셔서 인구통계를 적용하셔서 거기에 맞게 국공립 보육시설 숫자를 적당히 조절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면서 같이 보육시설이 늘어나야지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늘리면 저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것이 언밸런스라고 보거든요. 애를 먼저 낳아야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필요한 거지, 보육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애를 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전체 다라고 절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한 부분은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국공립 1,000개라는 것이 숫자가 부각되면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보육의 질을 높여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게 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이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간도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부분을 조금 더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중심을 잡으셔서 출산율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실하고 기타 SH공사든지 다 해서 정말 서울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결혼하면 신혼부부한테는 무조건 5년 정도 살 수 있게 집을 주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임대주택 들어가는 순서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저소득층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혼부부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은 확보를 했지요?

우창윤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주택정책실 예산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실하고 싸우든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실에 예산을 배정하든 해서 5년간은 그냥 살게 하고 애를 하나 낳으면 5년간 더 살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낳으면 또 5년간 더 살 수 있게 하고 이 정도 하면 세 명 정도 낳으면 한 20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겁니다, 주거문제만 해결해 주어도. 그러면 여기 있는 현재 나와 있는 나열된 모든 정책들 일거에 해소할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런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것이 그냥 여성가족정책실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전체가 나서서 이 0명 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 서울시 없어지는데 시간문제일 걸요. 물론 지방에서 올라오고 하니까 그것은 다른 얘기지만 이 산술 수치로만 보면 15%씩,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15%씩 신생아가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9만 8,000명이, 작년에는 8만 4,000명 2023년에는 7만 1,000명 그다음에는 6만 명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6만 명. 이렇게 0에서 5세까지가 6만 명이면 보육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초등학교는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포커스 비중을, 물론 보육시설을 강화해서 출산을 장려한다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출산에 당근이 될 것인가 여기에 조 실장님께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시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보육시설은 늘어나는데 신생아는 없어. 학교는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아니 학교 안 가고 청소년이 공부 안 하고 어디 청소년수련관에 가 있어요. 청소년은 없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자꾸 짓고 있다고. 그런 예산들이 저는 불용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쓸데없는 예산들. 지금 모든 역량을 그런 거 다 끌어 모아서 임대주택 짓고, 싱가포르가 결혼하면 집을 주거든요. 싱가포르 결혼하면 그냥 집을 줍니다.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결혼하면 집 줘야 돼. 지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얘기해서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무상이 아니고 지금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저는 의무라고 봐요. 의무급식, 왜냐 교육이 의무교육이잖아요, 내가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만 지식을 집어넣느냐고 배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 아니에요 의무급식이에요. 애를 낳았잖아요. 국가가 이제는 애를 당연히 키워줘야지. 의무보육, 앞으로 실장님 그렇게 바꿔주세요. 무상보육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큰 시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개인이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가 있으면 국가나 정부도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애를 낳았으면 애를 잘 키워줘야지, 무조건.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의무급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상급식 아닙니다, 무조건 의무급식. 그런 식으로 출산도, 결혼을 해야 되겠네, 결혼하면 좋은 게 많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면 불편한 게 더 많다 이거야. 죄송한데 조 실장님 자제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한 명만 낳으라던 시절에 결혼해서 한 명만 낳았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바깥에서 우리 조 실장님부터 한 명 더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내년에는 0명대 신생아 출산율 이거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앞에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화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수치도 착각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출산율이 제일 중요하지 뭐 다른 정책이 중요하냐, 국가의 모든 정책은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조 실장님께서 앞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주택실장님을 만나든 시장님을 만나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의무급식, 의무보육…….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무주택.

우창윤위원

따라해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의무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주택까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정책의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하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827개, 2018년까지 1,000개 지으면 한 1,750개 정도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결국 이들의 운영방법 이 문제가 저는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위탁운영, 여성가족재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개선방안연구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좀 보죠, 앞으로 이게 대두될 문제일 텐데요. 작년에 2013년 6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유형을 재분류한 자료가 있습니다. 663개 중에 제일 많은 건 종교법인이 아무래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중에 종교기관이 138개, 사회복지법인 중에 비종교기관이 84개, 기타 있는데 개인이 가져간 게 있습니다, 개인이 74 군데를.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전체 한 11.7% 정도. 그런데 작년 사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민관연대에 의해서 확충된 게 있습니다. 민관연대에 의해서 어린이집 확충된 게 87개인가가 더 확충됐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87개를 어떤 운영방법으로 어떻게 했나 자료를 봤더니 자료 896쪽을 보시면 87개 민관연대 어린이집 중에 운영체를 보니까 법인도 있고 하지만 개인이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총 87개 중에 총 서른네 군데가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맞나요? 잠깐만요, 39%나 차지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6개…….

오승록위원

아니, 34개죠, 896쪽에 보면 896쪽 뒤에 운영체를 보면 개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개인 이 숫자를 헤아려 보면 87개 중에 34개라니까요. 그전에는 전체 개인이 운영하는 게 11% 정도 비율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민관연대에 의한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동주택 매입도 있고 신축도 하는, 그런데 민관연대로 한 게 제일 많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재정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중에 보면 개인이 한 39%까지 40% 가까이 늘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저는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운영하는 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보육의 공공성이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질 높이기…….

오승록위원

그렇죠, 보육의 질 플러스 공공성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면 공공성에 아무래도 이게 견제장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칭사업비를, 운영비를 주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민관연대를 개인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최초에 운영권을 설립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무상임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야 확충되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안 줄 수 없고 주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게 되고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성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성 취약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죽 자료를 다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줄 때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단 말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각 구의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죽 받아봤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 몇 %…….

오승록위원

공익대표가 100분의 45 이런 식으로, 공익대표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학부모 이런 식으로, 공익대표라는 말이 참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익대표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각 25개 자치구별로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죽 봤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이 중요하겠죠. 혹시 실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이 명단을 전체를 본 적은 없고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민간위탁할 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굉장한 말들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용산구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들어와 있어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 국공립이 경쟁자인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원장이 들어와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연합회 회장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 좋습니다, 복지국장이나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부구청장이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인사들이란 거죠,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구청장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을 넣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익대표들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이 들어와 있어요. 이 녹색어머니 회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보니까 적십자봉사회 회장님이 공익대표로 들어와 계세요. 서대문구도 부구청장님이 들어와 있고 강서구에 보니까 특이하게 통운산업 대표라는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통운산업이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업체 같아요. 이분이 보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는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메첼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보육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적인 그런 기업체 대표 같은데. 동작구 보세요, 신대방1동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통합방위 회원하고 보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대연진흥 상임감사, 엔젤봉사단장. 관악구에 가보니까 성현동 자치위원, 관악구는 아파트 동대표회장도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관악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강동구에 보니까 강동여행포럼회장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포럼회장이 보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의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그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이제까지 그 명단을 다 본 적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영유아보육법에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법인 공익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오승록위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육과 관련됐거나 배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둬야 되지 않을까…….

오승록위원

지휘감독을 세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어차피 평가 위탁심사지표도 다시 구체화 시켜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시대가 바뀐 거죠. 옛날에는 자치구에 맡겨놨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런 분들 뻔합니다, 뻔해요. 이분들이 선거과정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회의하면 수당 받고 이러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무슨 전문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린 심사결론에 대해서 누가 그걸 말은 안 하지만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로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의 위탁심사지표, 그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그다음에 공개도 안 해요. 공개를 결론만 공개해요. 심사과정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3개 자치구 빼놓고는. 7개 자치구는 부분공개하고 있고 14개 자치구는 아예 공개도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 부분을 회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이거 아마 보고서는 보셨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인식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아까 차액보육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전에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3~5세 학부모 중에 학부모부담금으로 3세는 5만 4,000원, 4세는 4만 3,000원, 5세도 4만 3,000원 이렇게 내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돈을 안 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3만 3,876명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있더란 말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이야기했다고 그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건 무상보육이 아니죠, 이건 반쪽짜리예요. 이게 완전히 레터릭(rhetoric)에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완전히. 그 수사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이거 사기죠, 사기. 이 3만 3,000명 학부모들한테 무상보육이 아닌 거예요. 왜,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돈을 어린이집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쓸데없이 자기들한테 돈을 걷는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왜 주변에 서울형이나 국공립 학부모들은 돈을 다 안 내는데, 그런데 우리 민간이나 비서울형은 돈을 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원장들은 따로 우리한테 돈을 걷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주고 있고요. 양재동에 무슨 어린이집은 그렇답니다. 서초구 아이가 있고 강남구 아이가 있고 경기도에서 온 아이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학부모 내는 돈을 다 내주고 있어요, 강남구가. 서초구는 다 내야 돼요. 서초구 학부모는 5만 4,000원 내야 되고 강남구 학부모는 돈 안 내요. 경기도는 3만 원만 내는 거예요. 같은 어린이집에서 이 얼마나, 이것이 딱 단면입니다. 지금 무상보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3에서 5세는 시ㆍ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매년 보육료를 인상합니다.

오승록위원

보니까 제주도는 그나마 제일 적게 내더라고요, 학부모들이. 3세는 1만 6,000원 더 내면 되고 4, 5세는 8,000원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은 5만 4,000원하고 4만 3,000원씩 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3만 3,876명이 부담하는 액수가 184억이라고요. 지금 성동구하고 강남구는 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동구도 내주고 있어요. 100% 다 내주고 있어요. 성동구하고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은 학부모부담을 안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에 살다가도 성동구로 이사 가면 어린이집 보내면 돈 안내도 되지만 다른 구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하셨어요.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봐도 자치구에서 못 받겠다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184억을 만약에 무상보육 보조율 적용으로 해서 하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이 되고 만약에 시ㆍ구비만 그냥, 국비는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ㆍ구비로 50 대 50해서 내볼까…….

오승록위원

시가 다 내면 되잖아요, 시가 184억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가 다 내면 그 부담은 없습니다만 시ㆍ구비로 만약에 할 때,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92억, 92억.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만 원을 경기도하고 시ㆍ군ㆍ구가 같이 50 대 50으로 내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처럼 액수를 깎아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주려면 다 내주는 것이고 안 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2만 원 3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해서 무상보육이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인식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담할 거면 다 부담해 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는 액수가 큰 줄 알았더니 전체 우리가 무상보육 내년에 3,657억을 편성한 것 같던데요. 우리 서울시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시비만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184억 정도 플러스하면 그렇게, 엄청난 돈인 줄 아는데 이 정도면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관점입니다. 서울시가 저는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갑자기 올해 들어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무상보육까지도 훼손하는 움직임에 맞설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들은 내년 누리과정 3개월 정도만 편성한다고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다 편성했잖아요, 일단 제출할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들어온다는 전제 아래 위원님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그것은 어찌되었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 주어 버리면 나중에 복지부가 그러면 너희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 이것이 염려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이미 견적이 다 나왔다고 봐요. 정부는 안 합니다. 정부는 안 하는 거예요. 할 것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공약까지 파기해 가면서 이러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무상급식도 그때 우리 실장님 안 계셨지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치고 나간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이 차액보육료 부분도 왜 그런 결단을 못하고, 우리 서울시가 결단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못하고 자꾸 정부한테만 정부가 언젠가는 해 주겠지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가지고 세게 붙었을 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바로 했잖아요. 전격적으로 취임한지 2, 3일 만에 딱 사인해 버렸잖아요. 왜 그 결단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미적거리실까라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는 사실 이 차액보육료 때문에 굉장히 민간어린이집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양한 방법으로 돈도 뽑아봤고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건 저희 예산으로는 지금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뭐 184억이에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보육료가 굉장히 많긴 한데 또…….

오승록위원

무상급식을 결단했을 때의 그 정신을 저는 살리자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실장님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오승록위원

어디 위원님들이요? 시의원들이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던지는 겁니다,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님과도 이 부분은 직접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저 같으면 여기에 먼저 쓰겠습니다, 정부 바라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짧게 할게요. 서울시는 보육포털시스템 보건복지부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따로 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것 없고요 지금 입소아동들이 대기하다가 다른 어린이집을 들어가면 그 시스템상에 살아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시스템상에 남아 있답니다.

오승록위원

현재 시스템상에 살아남아 있어서 그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갔지만 자기가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할 때는…….

오승록위원

그때 다시 등록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그냥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죽이지 않는 한은 살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출산육아담당관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승록위원

네, 성은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그것은 저희만의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군데를 신청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신청한 데 한 군데를 들어가면 나머지를 본인이 포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들어갔음에도 저기 있는 저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여기를 들어왔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이 매년 한 번씩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할 건데요. 그때 기간을 정해서 재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다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받습니다.

오승록위원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입소대기를 해서 입소가 확정되면 나머지 시설은 자동 소멸되는 것을 도입을 한답니다. 들으셨어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데 거기서 시행하면 저희도 동일하게 같이 시행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대요.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저희도 수시로 확인…….

오승록위원

그러면 같이 따라하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당연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것이 없을까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허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없애고 만약에 정말 다시 가고 싶을 때 다시 하고 이런 것을 추진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안 되었어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것이 부모의 권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한 군데 했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 삭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추진할 때도 그것 안 걸립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관련규정을 정비하면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다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럼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하여튼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면 서울시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실장님 청소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청소년공부방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오승록위원

아니요. 아흔네 군데 동네 구석구석에 있어요. 공부방들 옛날 8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서 이거 이제 정비할 때가 됐어요. 정책의 전환을 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자료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셨던데,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독서실에 들어 있는 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록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기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들에게 쓰게 하면 어떨까 해서 구마다 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어쨌든 구마다 쓰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률이 미흡한 60% 미만인 시설이 34개나 돼요. 90% 이상도 한 26개 정도 되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동네에 가보면 거의 청소년들은 없고 성인들이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 청소년공부방이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를 한번 해 보려고 조사했는데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으나 적절치 않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준다는 공간이 너무 적거나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예 공부방 전체를 조금 다르게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휴카페가 됐든 이런 식으로 크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한 모범사례가 있더라고요. 망원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강동청소년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것도 89년도 94년도에 개관한 공부방들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부분이 오래된 시설들이 많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 사례를 모델로 해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국은 일이 잘 안 될 때는 모범사례를 하나 발굴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자치구로 하여금 이 사례를 보여주고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청소년들이 결국은 동네에서 보면 참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카페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 아닌 곳에 어디 운동 하나 제대로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지역에 보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농구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하려고 하면 동네 지역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PC방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자꾸 그러면서 불량청소년이 되어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독서실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구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안 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구석구석에 이제는 소규모라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큰 시설을 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청소년야간공부방은 하나의 청소년의 거점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내에 따로 운영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스물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담복지센터라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여러 가지 위기청소년들이라든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담 PYS NET이라고 그래서…….

오승록위원

의뢰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련관에 와서 상담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꾸준히 사례관리가 얼마나 되느냐. 전화상담이 됐든 대면상담이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중에 징후가 보이는 아이들을 잘 찾아내서 발굴해서 청소년동반자가 끊임없이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이게 얼마나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기청소년이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동반자에게 연계된 청소년수가 3,000명 정도라고 제출하셨어요, 3000명.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례관리를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보통 사례관리 3개월 합니다. 3개월하고 한 번 정도 더 연장하죠. 그러면 6개월 정도 사례관리하는 게 보통의 케이스죠. 그러면 제가 봤더니 서초구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동반자에 연계된 청소년수가 146명이에요. 146명인데 서초구에서 일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상담사죠. 이게 전일제가 1명, 시간제가 5명입니다. 5명이서 146명의 사례관리를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의 청소년동반자가 3개월 동안 여섯 케이스를 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으면 여덟 케이스예요, 여섯 케이스에서 여덟 케이스. 그런데 6개월 정도 연장해도 6개월까지 하고 1년에 한 15명 정도 보는 거예요. 15명 정도 보는데 아까 말했던 청소년상담사는 5명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75명 정도에서 80명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146명 한 두 배를 본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검증하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사례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아닌 한두 번 면담한 거 가지고 사례관리라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나가서 다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례관리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I Will센터.

오승록위원

I Will센터죠,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에서 청소년중독자 현황을 파악한 게 있어요. 3,56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독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아이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총 3,564명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인터넷센터 내에서. 여섯 군데 센터 내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 사례관리로 연결되는 아이들은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1,669명입니다. 이 또한 센터별로 상담사들이 광진에 6명, 보라매 3명, 창동 6명, 명지 7명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광진은 보니까 400명이 넘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보라매도 한 300명 넘게 그런데 그중에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허수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숫자가 적더라도 사례관리를 이렇게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정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면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지…….

오승록위원

이분들이 사례관리 외에도 예방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례관리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든가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 전문적이지 않다, 아이들을 사례관리로 보내기가 조금 주저스럽다는 평가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인터넷중독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상담하는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담사들이 너무 역량에 넘친다라는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오히려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보내기가 조금 주저스럽다라는 평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요구들이 있냐면 이제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스포츠토토 아시죠? 스포츠토토 도박, 지금 도박에 몰입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내용까지는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서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50만 원, 60만 원씩 아이들이 도박 걸어서 탕진하기도 하고, 이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보고하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사례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례관리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예산 안 깎을 테니까 실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 SIB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신 아니었습니까?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경계선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인터넷중독예방센터도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예산 대비 청소년 사업비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다시 자료를 가져왔어요. 어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청소년사업비가 0.5%인 곳, 3.1%인 곳 그런데 오늘 가져온 사업비를 보니까 가장 낮은 곳이 14% 가장 많은 곳이 60%까지 이게 완전히 하루만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수련관에서 받으신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유선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저희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그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짤 때 30% 이상 해야 되고 평균 45%라고 잡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청소년사업비로 다시 나눠서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사업비라고 해서 주니까 수련관마다 자기네 기준대로 어떤 것은 목적사업만 해서 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통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오늘 제출한 이것도 하루만에 제출하셔서 검증을 못하신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 부랴부랴 밤에 기준을 마련해서 줬는데 저는 기준도 저희가 다시 세워서 성인사업비 예산하고 청소년사업비 예산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평가나 아니면 예산지침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지원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는데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사업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만 자립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승록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은 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오늘 제출한 것도 보면 지원형이죠, 지원형은 창동이나 광진은 64%, 60% 이래요.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수련관이나 중랑 같은 경우 27%, 35%밖에 안 됩니다, 지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자립형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차이가 났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 기준도 다시 만들어서…….

오승록위원

그래야 내년에 수련관들이 예산 짤 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이고 어제 그거는 참 부끄러운 통계였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있을 수 없는 통계였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이게 하나 있습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서 또 청소년 예산 대비 다 보셨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아까 그걸 좀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성동은 3.16, 동대문은 1.2…….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목적사업만 했다라고 아까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확인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재단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재단 쪽에? 그럼 목적성이 아닌 것을 환산하게 되면 지금 저한테 아침에 제출한 자료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하나는 자체수익 내에서의 청소년사업비를 한 것입니다, 그 위에 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은 자체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수익 내에서 청소년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형 수련관 여기에서의 그거는 10.3%, 20.16% 나오는데 그게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청소년사업비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오승록위원

예를 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건가요? 2012 여성가족재단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할 때 한 가지인데 지금 저희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랑 그쪽의 수익사업이랑 다 합해서 청소년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뽑은 것은 지원금은 빼고 자체수익 중에서 청소년사업비가 얼마인가를 그것도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다만 저는 청소년사업비라는 것을 뭘 기준으로 했는지를 한번 재단하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청소년사업비에…….

오승록위원

이것을 분석했던 그때 용역을 맡았던 연구원은 이미 퇴사했어요. 안 남아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래도 그 자료는 남아 있을 테니까 청소년사업비를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같이 비교평가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도 보면 4, 5%만 잡아도 적절하게 잡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지원금이 아니라 자체수익으로 하는 것에서 그 정도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여성가족재단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평가도 참고하시고 또 새롭게 내년도에 평가해서, 이것도 인센티브사업 평가할 때 하나의 큰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오승록위원

그리고 평가부분은 아침 아동청소년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시설협회에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나를 따져봤더니 예산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일 때는 여가재단에다가 저희가 맡겼는데 이것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여가재단에다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의회에서 더 드릴게요. 진짜로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라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도 사실은 1,000만 원밖에 못 잡아놓아서…….

오승록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두 번을 그렇게 올해까지…….

오승록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평가한 거예요? 그전부터 안 했어요? 그전에 시설협회에서 안 했어요, 다? 여성가족재단은 딱 두 번 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오승록위원

어디 다른 데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증해서 검증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물론 여성가족정책실이 제한된 인력으로 이렇게 각각의 것들 검증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참 어마어한 일이지요, 시설이 한 두 개도 아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사업비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보니까 시설 중에 가장 중심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가장 덩치도 크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데 미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 정도로 청소년 관련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제 전공분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기능보강사업 또 신축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제출하라고 전번에 한번 요구를 했는데 여성가족재단은 아직 도면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한 것, 신축한 것 관련된 것 있으면 다 보내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을 어떤 프로세스로 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능보강사업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이런 식으로…….

우창윤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렇게 교부를 하게 되면 시설에서 아마 위탁을 하든지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의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시에서 점검을 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이 시설에 대한…….

우창윤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종수

박종수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종수입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요. 사업비에 맞도록 사업을 마쳤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과보고를 다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공사하였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도면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올려준 것에서 예산 조정해서 내려보내는 건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그 시설에다 주면 그 시설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공사한 다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시설에서 공사는 업자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하고요.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는 주는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보내주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시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추가적으로 감사관실이나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전수조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에도 제가 보육시설 관련해서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관리할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시설이 낙후되면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비,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도 있고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어제 요구했더니 여기 지금 중랑청소년수련관하고 강북청소년수련관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진상으로도 제가 몇 가지 잘못 시공된 예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그래서 제가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면 안 해도 될 공사를 한 것도 보이고 세면대 같은 경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데 멀쩡하게 잘되어 있을 것을 잘못 설치해 놓고 잘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의 담당은 아니지만 복지건강실에서 서울형 무슨 장애인 장애물 없는 그런 것 인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를 가봤어요. 순 엉터리더라, 순 엉터리. 그래서 특히 편의시설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예산을 주어서 했는데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개악이 되면 여기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점검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전문인력도 없고 사후에 대한 검증 그런 게 약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산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 서울시가 예산지원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서 기능보강비를 달라고 그래서 보면 어떤 단체는 매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뭔 기능보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능보강 한 것도 보면 순 엉터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예산집행하실 때 도면 같은 것을 잘 첨부해서, 사진도 첨부해서 이 부분에 뭘 고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변경 전후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변경 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받아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또 이것 공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점검도 하시고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한테 자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좀 하시면 저는 국민의 예산이 잘 쓰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절약해서 저출산, 의무보육, 의무급식에 쓰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진짜 서울시 눈 먼 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침은 내리는데 그 부분을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이 아니어서 놓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창윤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건강실은 그것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홈방범서비스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이 여성들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의 취지로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 저소득층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비를 7,000만 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홈방범서비스입니다, 홈방범서비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홈방범 서비스입니다. ADT랑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전세금이 7,000만 원 이하인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전세비가 갑자기 계속 올라가면서 사실은 신청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금 제한규정을 지금 1억 2,000만 원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사실은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규정에 다 맞추는 것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전세비 규정을 조금 더 높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우창윤위원

줄인 거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행을 하다 보면 딱 맞출 수가 없지만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조건도 완화하시고 아니면 이런 예산도 줄여서 저출산 예산으로 돌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전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건이 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완화하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은 조금 줄여놓았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는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출산도 하고 그래야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저희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드는데 우리 조현옥 실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 보면 강북청소년수련원 지금 증축하는 내용 나와 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생활관 건립해서 수련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구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수련원으로 바꾸는…….

이복근위원

그런데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복지관 관장 오셨기에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건물이 굉장히 내부시설이 노후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완공이라고 나왔는데 내년 하반기 개원으로 나왔는데 개원하고 나서 다시 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내용이 안 맞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숙박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뒤에다 지금 증축하는데 기존의 건물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은 앞에 것도 낡아서 조금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이신가요?

이복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내용을 일부는 사진 찍어서 다 갖다드렸어요.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창문 같은 경우도 단열이 안 되어서 스티로폼으로 막고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두 번 정도는 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복근위원

외부는 판넬이니까 외부는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내부 가베 같은 경우도 완전히 오래되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내년예산으로 강북수련관 기능보강비는 약간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번에 해 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얼마나 해 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억 3,000 정도 해 놨습니다.

이복근위원

1억 3,000 가지고 그 내부 큰 건물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리모델링은 아니고 수영장하고 체육관 이런 정도 고치는 것을 보수보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리모델링은 굉장히 돈이 몇 십억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리고 기왕에 기존의 건물을 변경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개원하기 전에 근본적인 보수가 되어서 새로운 시설로 개원이 되어야지 입주해서 다시, 개원해서 다시 리모델링 들어간다면 주민불편도 따를 뿐더러 이중 예산낭비가 될 거 같고 시간낭비가 될 거 같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문의드리겠습니다. 3131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발생원인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3개년 것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계속 지속적인 이유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기아로 요보호아동이 2012년에는 67명, 2013년에는 224명…….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베이박스가 관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아동의 거의 80~90%가 베이비박스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악구에 그렇게 통계가 세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유기아동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기아동이, 입양특례법이 발효가 되면서 입양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혼모들이 아동을 유기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고 그런데 관악구의 베이비박스가 있으면서 전국의 유기아동들이 다 베이비박스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베이비박스를 철거시킬까도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철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이야기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유기아동들을 전국으로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어제 왔던 꿈나무마을에다가 영아전담시설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기아동은 그쪽으로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아동양육사업이 지방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으로 환원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도 중앙환원에 대한 결의문도 내주셨고 저희도 복지부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찬성을 합니다. 자기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원인 미혼모부해서 3개년 동안 계속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성북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미혼모부 시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세군 두리홈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사실 미혼모도 아기 낳기 좋은 사회가 된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에서 출산전후 돌봄서비스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3,000만 원 사업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대하고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출산문화가 다 다른데 무조건 외국며느리한테도 미역국을 먹여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각국의 출산문화를 전파시키는 역할이어서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 힘들어진 게 사실은 남편이나 시부모랑 같이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도 했지만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예산은 잡혀 있어서요, 거의 동일하게 잡혀 있어서 왜 그렇게 하셨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사업이 중요하다라고는 모두 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족과 함께 이주여성들을 불러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지, 지금은 저희가 글로벌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책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다양화되어야 되고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보편성을 담고 있고 뭔가 특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회 안에서 같이 적응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고 정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숙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에 마을공동체가 3명에서 5명 이상이면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76건이 있습니다. 76건의 보조하는 사업내역 그다음에 예산이 어떤 식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아마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세 건 정도 됩니다.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그리고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 이렇게 세 건 정도 되는데요.

박성숙위원

그 각 사업별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오승록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2년 정도의 관련 훈련을 하신 분들이 필드에서 일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 분야에서 최소 2년 정도는 훈련을 받으신 분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마을공동체에 마을활동가육성 관련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혁신기획관 쪽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성 부분에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성폭력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또 젠더감수성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실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분야가 되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에서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정말 중요한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주무관님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나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건강증진과는 복지건강실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대상이 저희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흡연이 아동청소년담당관도 직접 참여해서 이 아이들 대상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사업이다 이쪽 사업이다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줄 알고 아마 흡연에 관련된 교육에 와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희도 물론 가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이런 것은 모범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