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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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관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등 미래 서울의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선서)

김미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여러 도시계획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잘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여러 사업들 중에서 미흡했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동남권MICE추진단장 권해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역사도심관리과장 김해성, 지구단위계획과장 김승원,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재생추진반장 겸 동남권MICE추진반장 임창수, 행복4구추진반장 송희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죠.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니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오전시간에는 추가자료 목록만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죠. 추가자료 먼저 하시고, 유찬종 위원님부터…….

유찬종위원

제가 추가자료할게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발언내용, 위원님들 프로필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발언내용, 위원님들 프로필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320곳 지정 및 계획수립 현황에 대해서 자치구와 서울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주관부서 공공사업 완료 비율을 지난 9월 12일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공사업 추진현황도 8월 5일 요청했고, 또 19일에 요청했고, 25일 또 재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인데요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속기록은 열람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 7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열람 부탁합니다. 오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장님 이것도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여기 도시계획국 소관자료는 아닌데요 총무과와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현재 서울시 소유 및 임차운영 청사 현황 부탁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추가자료 하실 분 계세요? 이승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승로위원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결과를 좀 주시고요, 행복4구플랜추진단의 조직 구성원, 그다음에 TF팀 구성원, 지금 총 70건 중 완료가 8건이라고 그러는데 완료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행정처분 받은 업소, 구별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록에 나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구별로 돼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냥 통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까지 나오는 거예요? 위반사항까지 나오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세부적으로 주실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모범업소 목록까지.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미경위원장

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종로구하고 수발신 올해 관련자료 보내주세요.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페이지 40, 추진사항에 노들섬 포럼 구성ㆍ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포럼의 운영위원들 경력 및 포럼 내용, 그다음에 개최, 상세 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서부이촌동 일대 도시관리방안 마련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협의된 것과 그런 기타 상세한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김미경위원장

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그 용역 내용을 좀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세요?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된 주요내용 정리 및 추진체계 구성안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우리 경인선 전철 지하화 철도입체복합화 포럼 운영에서 도출된 용역과제가 다 완료가 됐으면 용역보고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저도 하나만 더…….

김미경위원장

네,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56페이지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지금 보면 과업수행자문단 구성ㆍ운영을 통한 주요 사안 논의라고 되어있습니다. 11회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이 아마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실시 중인 구역은 몇 곳이고,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자체로 아마 TF를 구성해서 특별계획구역 내 연면적 500㎡ 이내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허용한 구가 있으면 현재 실시 중인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 5일에 했는데 제출이 많이 늦었습니다.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22곳이 지정돼 있는데 계획수립 안하고 22곳 지정된 지역이 어느 곳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서하고 거기에 전문가 자문 및 MP회의에서 아이템이 많이 발굴됐다는 아이템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그동안 자료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착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시간 이전에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도 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꼭 오전에 하셔야 될 상황이시면 시간은 한 10분 내로 하셔도 괜찮습니까? 박준희 위원님까지 오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도 해당이 되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주택정책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에는 조직과 예산의 의지를 담아서, 아마 전면 철거방식인 뉴타운에서부터 지금 기조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일상 의회에서 보고하는 정도 가지고 동의를 받았다 내지는 그 정도면 된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마침 특별법도 생겼고 그동안의 도시재생의 개념들이 많이 진화되고 발전돼 오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이 큰 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의 정책기조가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조직도안이 마련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쪽에서 어떤 일을,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 도시계획국의 일이나 주택정책실의 일, 혹은 다른 부서의 일들을 어떤 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시냐고요. 마인드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상세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토론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준희위원

토론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신ㆍ숭인을 지나서 거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외에도 주택정책실은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네 군데를 신청을 받고 있어요. 아니, 조례도 되지 않고 마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지난번 3월인가 보니까 의견청취 정도 사전절차적인 의미에서 했던데 그것 가지고 되냐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고 보자고요. 전면철거방식의 뉴타운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곳을 지정해 놓고 시범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정책이 가는 것이 맞지, 뉴타운 해서 그렇게 수많은 피해를 줬고 시민들을 울렸고 엄청난 폐해가 작용을 했잖아요. 그게 지역을 여러 군데 대상으로 받아놓은 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고도 누가 사과를 했습니까, 시민에게?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런 우를 범해 놓고 지금에 와서 도시재생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조건 지정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저희 도시계획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왕에 했던 도시재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름이 도시재생, 구체적인 내용들의 방향성이 전환돼 가는 과정에 있고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고 개별적인 재생사업들은 좀 별개로…….

박준희위원

그런 전반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냐는 거예요. 하여튼 조직이 새로 탄생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정책이 가는지 못 가는지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의회가 동의할 수 없어요.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지, 우리가 뉴타운을 통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서울시 행정을 못 믿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또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해 두고요. 어제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를 처음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마침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 우리 지금 보고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루고 있는 위원회, 많네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행정을 말이지요, 시민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시민은 도외시되고……. 자, 보세요. 도시계획지침으로 내려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를 시민들이 바라볼 때, 또 이해당사자가 바라볼 때 신뢰성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고 행정의 일관성을 본다면 적어도 이미 계획을 세워오면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충족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해 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것 보세요. “그것 아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다시 여기서 결정하면 된다.” 그게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에요? 그게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많은 심의위원회 내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남대문 별관하고 청와대 사랑채하고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평가를 어디서 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절차들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게 재산이 교환되는 것을 전제하에 저는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업무가 제 업무고, 재산의 교환문제는 다른 부서, 재무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것이 전제돼야지 교환이 전제되지 않았는데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환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보다 물어봐야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산관리과 쪽에서 아마 정리돼 있어서 그 과정이나 경위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의회에서 청와대 사랑채 말이지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했던데요. 40억 이상을 시비로 지원했던데 그런 것은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짜맞춰왔어요, 짜맞춰와. 지금 박정희기념관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게 국가적인 사무라고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 땅을 매입해가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던데 그 사랑채 앞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획만 세우지 나는 교환하는 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저는 재산이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 업무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 이전 과정에 대한 것은…….

박준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알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년 전에 그렇게 우리 시비로 예산을 투여해 놓고 이제 정작 교환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투여했던 예산에 대한 함몰,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들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못 사겠다는 거예요, 예산타령해가면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아량을 베풀고, 그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단절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제원 과장님 시절에 이 부분을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문서도 주고받고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 소규모 단절토지 말씀이시지요?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선으로 개인의 필지가 단절되는 경우에 특례를 줘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재산권의 보호를 기하자라는 차원에서 법에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 기준을 확정해서 그동안에 해제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는 저희가 세부기준을 정해서 4개소에 대해서 2만 1,931㎡에 대해서…….

박준희위원

4개소밖에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기준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꾸고자 건의 안 했던가요? 기억 안 나는가요, 국장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5분은 더 드릴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정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두 번째 질의순서이신데요, 두 번째 질의는 김희걸 위원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양천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희걸 위원입니다.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777쪽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224실 1만 1,665명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했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뭔가 기숙사 확충에 대단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비예산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조례개정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색내기를 한 것인지 국장님, 어떤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에도 대학생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세부 시설기준을 다소, 나름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방침 이후에 그 부분을 상당히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전체가 이때 계획한 것으로 해서 제로에서부터 이만큼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더 추가적인 확충이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김희걸위원

만일에 도시관리계획에서 뭔가 진짜 도움이 된 게 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이대 기숙사 논란도 이것도 관련이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비오톱 변경에 정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비오톱 관련해 가지고 평가위원들 명단 여섯 명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평가위원들의 출신학교, 그리고 주소지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가 주변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활성화로 대학가의 정체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산업 기반조성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비오톱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로 지역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캠퍼스타운 관련해서는 그것은 단순히 대학 내에 어떤 시설을 더 확충하거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학은 대학대로 또 지역은 지역대로 단절이 돼있고 대학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외국의 사례들과 비추어 볼 때. 그래서 대학들이 이 지역 커뮤니티들과 같이 연계해서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대학들이 지역의 문화시설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발전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학 내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대, 홍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의 각급학교들이 전부다 비오톱 평가 조정을 통해서 학교 내에 기숙사를 다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조례에 따른 비오톱 유형평가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된다면 개발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나 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일단 1등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개발이 제한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전부 다 지금 평가를 통해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등급이 매겨져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부족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하고 해서 조정과정을 거친 겁니다, 전체 대학들은 아니고요.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비오톱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숲하고 환경까지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녹지대를 하나 변경하려 해도 그만한 대토를 마련을 해서 녹지대를 조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비오톱을 통해서 오히려 숲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대학들만 등급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 사유지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것들의 등급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죽 매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건변화도 있고 당초에 또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다 보니까 조사가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도 자기 토지에 이의를 제기해서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조정하는 작업들은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2010년도 대비 비오톱 1등급지가 8만 6,898㎡에서 2013년도에 9만 3,880㎡로 6,98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하향되고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 제 기억에는 대학들 일제조사를 해서 비오톱 등급 조정을 한 결과 1등급이 2등급지가 된 데가 있고 2등급지가 1등급이 된 데가 있고 해 가지고 이화여대의 경우는 총량은 오히려 1등급지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일제 조사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원래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등급을 재조정하는 작업들을 작년부터 올해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 대학의 경우는 기숙사 확충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대학에 대해서는 우선 일제조사를 통해서 등급조정을 하자라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등급을 조정한 겁니다.

김희걸위원

비오톱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대학이 아닌 일반인이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자료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780필지가 신청이 됐고요, 등급조정신청이. 그 중에서 684필지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에 개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개인의 신청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도시생태전문기관에서 서울시의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 32개 대학에 요청한 부분들 자료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200㎡에 1대에서 400㎡에 1대로 완화하겠다 그랬는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 외에 조례개정사항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 규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김희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그 자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0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은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직은 없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직원 최초 임용일을 보면 13명 중 9명이 2013년도에 채용됐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확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전부터도 그런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 쪽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보는 시각들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말씀하신 그 시기에 2013년도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래서 충원이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13명이나 되는 전문인력으로 도시계획위원회만 보조하는 것은 인력활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 9월 위원회 보좌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체계 개선방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2012년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의조직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조직으로 됨에 따라 광역시 외에 시ㆍ도에서도 그간 기획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상임기획단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돼있는데 타 시ㆍ도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광역시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6명 이하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도 그간에 2013년도에 충원을 하기 전까지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원을 했고, 아마 타 시ㆍ도의 경우도 저희 시의 사례를 보고 다른 움직임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당연히 다른 시ㆍ도보다는 수요도 많고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좌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연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부산시가 6명 이하로 과거에 서울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규모를 늘렸습니다, 조직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및 역량에 걸맞는 것이라면 지금 단장의 직급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5급 상당의 임기제는 팀장급으로는 좀 낮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역시가 아니라 시ㆍ도에서도 기획단장을 5급으로는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직급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체 조직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할과 분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일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전협상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8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중인 사전협상대상지는 13곳입니다. 이 중 코레일 소유부지 즉 역사가 4개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철도공단, 맞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코레일 역세권 개발은 최근 잘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색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왔고요, 다만 올 상반기에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금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하고 같이 재협의를 하고 있으는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코레일민자역사 중 제대로 운영된 롤모델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의 경우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개발이 된 데는 없다고 저희는 감히,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의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철도시설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고 지역의 도시적인 맥락 속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코레일이나 공단 쪽하고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나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현재 토지소유주가 NT개발 제1차 PFV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대한전선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남부터미널 부지는 대한전선 소유가 맞다는 얘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최근 이 부지에 대해서 언론 및 민원이 많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민원이라 함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말씀이십니까?

김희걸위원

전반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 노출된 것은 없고요, 다만 대한전선 내지는 남부터미널주식회사의 매각이라든지 경영상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은 뭔가 조정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남부터미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뭐가 가장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사전협상제도라고 하는 것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토지, 다만 그것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단일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서 개발계획들을 수립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지 본격적인 협상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인식입니다.

김희걸위원

최근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 사전협상제의 성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따라 자치구 내에서만 그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서 얻은 삼성동 부지 같은 경우 막대한 기금이 조성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행법령상 강남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마 여기에도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많은 금액을 강남구에만 사용하고 다른 자치구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자동네, 땅값 비싼 동네 그러한 동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집행이 된다 그러면 여타 다른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이러한 관련규정을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꼭 그 지역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전이시켜서 전체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게 당초 저희 취지였는데 제도를 정착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법 원칙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그나마 저희가 후속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까지 상당히 처음에는 안 되던 것들이 지금 많이 확산이 돼서 제도가 보완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지금 강남구에만 4조라고 하는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꼭 강남구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취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안 그래도 인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까지 내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전협상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했던 대로 원활하게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자원들이 분산돼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이 사전협상제도가 지역발전에 나름 기여하는 토대는 마련했다고 보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같은 말씀입니다만 강남구도 서울이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천구도 서울입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상당히 빈부격차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가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순서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송파 지역의 현안인 장지지구와 위례신도시 서측 연결도로 장지동길 신설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 업무 범위 밖이라서…….

남창진위원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업무 밖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사실 도로계획이라서 주관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게 도시계획 결정은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자치구도와 시도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협의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간접적으로 저희 업무가 아닌 건 아닙니다, 어쨌든 결정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리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그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송파구 장지동 6만 4,000㎡ 일원에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파인타운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2011년도 2월에 준공되어 지금 송파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송파ㆍ성남ㆍ하남 3개 시를 어우르는 거대 국책사업인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수립되어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최근 위례신도시 내 일부지역의 공사가 완료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등 본 신도시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2011년 2월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가 완료되어 송파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장지동길이 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도로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들과의 조정과정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미집행도로가 시도로 돼 있는데 아직 도로로 미집행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서쪽과 장지지구 내 미연결구간을 연결하여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동서 측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로개설 공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도 언제쯤 개설되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장지동길 신설이 확정되어 2017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례신도시 동ㆍ서측 교통수요 분산으로 인해서 향후 장지동길 개통 시 엄청난 교통량이 장지동, 문정동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가 서울시에서 시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시설 도로로서 시책사업으로 건설된 장지지구와 국책사업인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동 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례신도시가 국책사업이고 장지지구도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미집행도로도 서울시 도로이니 서울시 도로로 서울시에서 입안결정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입안해라, 또 구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에서 입안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먼저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관련 주관하는 부서들에서 입장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즉, 시도냐, 아니면 자치구가 관리할 구도냐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권한도 나눠지는데 그 부분들이 주관하는 부서 즉, 시의 도로계획과라든지 송파구의 관리하는 부서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저희 시설계획과 주관으로 회의도 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게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이게 미집행도로로 볼 수 있는 도로가 광역교통망 계획을 세울 때도 2008년도에 벌써 세워졌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지지구는 개발이 다 돼서 거기에 공원도 만들어졌고 아파트도 지금 다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안을 위례신도시 시작할 때만이라도 바로 했었어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장지동 지구에 입주를 하기 전에 선을 그어놨으면 그것을 알고 아파트에 다 입주해서 살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거기 보시면 파인타운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또 공원도 만들어져서 보면 아주 숲이 울창한데 지금 선을 긋게 되면 공원도 없애야 되고, 또 아파트 옆에 큰길이 나서 시끄러우면 아파트에서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 선이 안 그어지고 있었느냐, 도로개설은 위례신도시 때문에 생긴 도로기 때문에 위례신도시가 아직 개발이 덜 됐으니까 천천히 한다고 보더라도 선이 안 그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도로 시유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유보지로 거기에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왜 선이 여태 안 그어졌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 민원이 시에서는 구 보고,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편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선을 그으십시오. 입안을 하십시오.’ 입안권한을 송파구에도 줬다면서요. 그런데 하라고 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례신도시에 사람들이 입주를 합니다.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세워진 도로인데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동서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또 이게 뚫린다고 봐도 기존에 입주하고 있는 송파 쪽 주민들은 엄청 반대할 겁니다, 교통이 엄청 그리로 몰려올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큰 문제를 서울시에서 빨리 서둘러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지하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옆에 덮어준다든지 결정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어쨌든 도로계획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을 다른 데로 떠넘기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관부서에서의 입장은 이게 자치구에서 요구한 도로고, 그리고 간선도로 사이에 위치한 집산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라서 도로의 관리원칙상 구도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시 도로계획과에서 견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는 직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송파구하고 서울시하고 관련공문 주고 받은 거 제가 다 입수를 했는데, 우선 이게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빨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다시피 일찍이 선을 그었으면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찍이 선을 그었으면 선이 그어져 있는 데서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입주를 했으면 지금 민원이 안 생길 텐데 기존 광역교통망도 2008년도에 이렇게 세워놓고 또 그 주변도로에 연결되는 미집행 시도로도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책임이 크다. 두 번째는 이것을 서로 미루고 있으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입주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책임지고 이거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어쨌든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주관부서에서의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조율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계셨다고 저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서가 임의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쨌든 그것은 조정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협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그렇지요. 결정을 지금 와 가지고, 벌써 피해자가 생기고 불편한 민원인들이 생기는데 아직도 결정이, 이게 보면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2008년도에 계획이 섰습니다. 보시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보시면 죽 나열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체화, 도로환승센터, 뭐뭐 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개설 10개 사업 네 번째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들어와 있는 사업을 아직도 정책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것은 참…….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있는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들은 분명히 시행주체라든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주관부서는 우리 시의 도로계획과입니다. 자치구에는 관련된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의 정책결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 여기 이렇게 계획을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서로 험한 일을 서울시와 구청하고 서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한 깊은 그것은 모릅니다만 국장님한테 꼭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억지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왜, 빨리 도로가 돼야 되는 일이고 또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위례신도시 지어놓고 거기 교통 분산하기 위해서 해 놓고 거기 도로가, 유보부지가 없는 것 아니고 있는데 선만 그어주면 되는데 이 선을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서 꼭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협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자료 17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파구 내에 올림픽아파트 뒤에 운동장부지가 있습니다. 177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자료요구한 데서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공원으로 해 달라고 의견청취도 됐고, 또 앞으로 공원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향후 주변현황 및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큰 걱정이 덜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2001년도인가 바뀌어서 2020년도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면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2020년이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공원으로 하자면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엄청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의견조정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는 공원으로 시설을 변경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꾸더라도 집행을 언제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도의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혹시 그쪽의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올림픽아파트가 굉장히 여러 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도 보면 토지가 거의 한 70%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토지를 이용하게끔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 이것이 만약 해제가 돼 가지고 개발이 된다면 동네 시끄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나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나 거기는 그 옆에 방이습지라는 좋은 곳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큽니다. 가보시면 잘 되어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것은 녹지로 남겨야 된다, 공원도 하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시기를 놓쳐 가지고 2020년도에 해제가 됐다면 저는 그때까지는 시의원 못해 먹겠지만 그때는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보더라도 이것은 꼭 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시에 이런, 사실 시설을 유지하고 집행이 돼야 될 필요성은 아주 절실한데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어떻게든 공원 주관하는 부서들 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걸 공원으로 하자면, 사유지 보상해 주자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대요. 아무튼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11조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좀 신경 써서 계획한 대로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포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유동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직원들이 와 가지고 졸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아침에 국장께서 지침을 내리실 때 당신들과 관계없는 질의가 나올 때는 뒤에서 졸아도 된다, 이렇게 지시하신 거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졸고 안 졸고를 떠나서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감사장에 와 가지고 나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졸고 있으면 이게 감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팀장급 이상의 고급공무원들을 여기에 배석하게 한 목적은 여기에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들을 전부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실무에 활용하고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드러내놓고 졸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사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지적하는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편하게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55페이지 보시면 각 소관 용역 및 위원회, 용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보면 용역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5년간 최근 도시계획국 용역에 참여한 교수는 연 125명이고요, 연인원입니다. 그리고 순인원은 81명입니다. 이 중에서 25명의 위원이 두 건 이상 수행하였고 특히 시립대 남 모 교수 5건, 용역을 한 교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익대 강 모 교수 5건, 건국대 강 모 교수 7건 등으로 특정교수에게 용역이 몰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1455페이지부터 죽 색인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물론 도시계획 분야가 협소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학술기술용역이 대부분의 도시계획국의 용역을 하는 분들이 학연, 지연 등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윤의 극대화하기 위해서 담합을 해 가지고 입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아 가지고 용역을 아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용역 낙찰을 말씀드릴 텐데, 또한 이분들이 거의 도시계획위원이에요.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서울시에서 시의원을 제척시키려는 집행부 의도와 배치되는 행동이라고밖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원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으니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 배척하는 거죠. 저는 거기와 맞물려 있다. 특히 저희 의회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집행부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불과 며칠 전에 임명한 사례, 이런 것들로 볼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문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시계획위원회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또 다른 배경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거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면 여기에 위원님 뽑으신 통계에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실제 계약관계에 의해서 용역참여진이 있고 거기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참여하는, 좀 구분이 됩니다만…….

유동균위원

맞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다른 의도 없이 하다보면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보면 그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자문도 자주 모시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발상의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축을 보면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그 교수 밑에서 수학한 제자들이 쫙 퍼져가지고 이 우두머리가 지시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이렇게 5건, 5건, 7건 등 특정교수, 특정학교에 몰려 있는 형태를 보면 그런 형태의 어떤 커넥션이나 그런 형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르텔 이것이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이 학교별로 보면 건국대 11건, 명지대 5건, 서울대 7건, 중앙대 8건, 시립대 19건 이렇게 대학교에 편중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편중된 이 학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시립대 남 모 교수, 홍익대 강 모 교수, 건국대 강모 교수에게 우리 서울시 건축직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그 교수 밑에서 수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강을, 지금. 그 교수 밑에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분이 주임교수인 학과의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인연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초빙을 하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배우는 교수님, 들어보니까 도시계획에 정말 정확한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형평을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수하다 그래 가지고 어떤 특정분야를 독점해버리면 우수한 이 사람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왜, 다 자기 제자들이고 자기한테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 교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교수가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굳이 여기서 제가 거론한 이 교수 밑에서 수학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라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안 드리겠어요, 이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료 1권 470페이지 정도에서 보시면 여기에 도시계획위원이 죽 나와 있습니다, 469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물론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나 조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연임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재임만 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사임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척하지 않으면. 그런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회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토털 이어서 4년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했는데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지금 홍익대 강 모 교수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008년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건국대 강 모 교수는 2008년 9월 22일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 연임이라고 3일 더 초과한 시점에 해임이 됐어요, 이것도 보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데요.

유동균위원

지금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 건국대 강 모 교수 한번 보세요. 2008년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면 건국대 강 모 교수는 2008년 9월 22일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 9월 25일에 해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연임만 가능하게 했더라도 3일이 더 오버된 상태에서 해임을 시켰고, 그리고 2013년 6월 22일에 다시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 모 교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용역을.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건국대, 시립대에 용역이 편중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용역을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독점을 했어요. 보니까 서울연구원 육성조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용역이 서울연구원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용역이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서울연구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은 굳이 자기 본인의,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서 대충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뭐,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주니까 다른 용역회사보다는 좀 더 질이 떨어지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발상의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유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분명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과정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이 용역이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결국은 누구한테 주더라도 같은 용역결과, 용역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를 저희는 굉장히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서 한편으로는 전부 저희 과업비란 게 인건비입니다, 연구원들의. 그래서 나름 이런 얘기는 여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다른 시ㆍ도들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 시의 연구를 하면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다라는 그런 관련분야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 보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발언을 딱 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라고 하고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해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시의원이 얘기해도 전혀 그 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어떤 특정인사가 의도하는 대로 다 흘러간다는 거지요. 더 심각한 것은 거기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타인명의의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명의의 용역회사를. 그래서 용역이 그들에게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도하고, 그리고 용역도 의도한 데서 받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회피ㆍ기피제도를 확실하게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정황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대학교수신데 법령 따져 가지고 다 하시지 친인척 명의로 하겠습니까? 제자 명의, 거의가 제자 명의로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개연성까지 감안해서 이 심의위원을 다양화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는 여기 심의위원이었던 분의 제자가 아닌가, 여기 심의위원이었던 분의 학교출신이 아닌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가면서……. 공무는 뭡니까?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법에서 요구해 놓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그런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은 좀 더 다양하게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박준희 위원께서도 지적한 대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다시 하자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철학과 이게 상충된다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정을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또 담당이 바뀌고 이러다보면 자꾸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좋다 그래 가지고 전부 빨강에만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지요. 좀 더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단체나 집단이나 위원회도 예를 들면 학교도 다양하고 출신지역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철학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낼 때 이 의견을 우리가 신뢰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대학이나 특정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온다면, 그 사람 입맛대로 간다면 그런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 과정을 좀 더 한번 기회를 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저희가 배려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나름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일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국에 팀장급 이상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오십 분이 저녁에 야간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꽤 있을 것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균위원

그 야간대학, 대학원에 강의를 신청해서 나가시는 분 명단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것은 개인 비밀보호 때문에 안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지금까지 죽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 우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고요. 뒤에서 졸고 계신 공무원들에게는 별도로 불러서 따로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여기 오셨던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반드시 내려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잠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어제 늦게까지 아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로하신 사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점심식사 후에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시기가 매우 또 무료하고 실내공기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졸음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유동균 위원님 당부말씀처럼 때가 때이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시민 대표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원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도시계획국에 요청한 방대한 자료들을 잘 받았습니다. 다만, 이 방대한 자료들을 요청한 것은 좀 됐는데 불과 며칠 전에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다음 행감 때부터는 자료들이 정 준비가 안 되시면 한꺼번에 주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것을 한 세 단계로라도 나눠서 주십시오. 불과 3~4일 전에 도착을 하는데 이 방대한 자료들을 3~4일 전에 보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일단 사대문 안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은 그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도심을 역사도심으로 가꾸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보자는 시각은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근본적인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그걸 활용하고 가꾸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시작할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생활권계획이라는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시작할 당시에는 과거에 2000년부터 도심부 발전계획이라는 형태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재정비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각을 역사문화 쪽에 방점을 둔 이런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닌 행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계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권계획의 일환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획은 행정계획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법적인 내용으로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현대 건축물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중점관리건축물과 생활유산건축물로 구분하여서 선정된 건축물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모두 각각 몇 개의 건축물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약 21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우미경위원

네, 중점관리가 297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생활유산이 114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이 건축물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아닌 것을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 그냥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문화재 보존하겠다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일일이 확인이 된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과업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들과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현장조사를 하고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담고 가자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여기 담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제로, 그렇게 다른 문화재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서울의 도심 같은 것을 개발을 하거나 정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자. 그리고 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재산권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하되, 그런데 이런 계획조차도 없이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개별적으로 갑자기 무슨 계획이 있을 때 전문가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담아서 이것은 보존하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견을 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서 그런 철학이나 정신을 담아서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한 의의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근현대 문화자산이라는 형태로 해서 하되 그러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조건 보존하라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지역 일대의 개발과 관련해서 오히려 어떤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그것의 보존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아까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지만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도시로 서울을 가꾸겠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금 일방적인 몇 분의 전문가적인 의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부분, 우리가 한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먼저 고려돼서,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법률에 근거를 두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노들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안 노들섬이 전문가포럼을 만들어서 활용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시민아이디어를 공모 중이고 또 공모를 받고 마지막 마무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논의 끝에 난 방법이 3년 동안 계속 회의 중인 간판을 걸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지만 시장이 바뀌고 나서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 창의적인 안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노들섬 대충 가닥이 잡힌 거는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일단 노들섬이 중단되게 된 배경은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도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4기에서부터…….

우미경위원

네, 물론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창의적인 안과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3년째 회의 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들섬은 551억을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들섬에 도시농업을 짓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을 몇 분의 시민이 짓고 계십니까, 551억 짜리 땅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51억 짜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미경위원

노들섬의 값어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에 매입했던 그게 220억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이런 논의 과정에 있어서 임시적인 활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포럼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활용방안들이나 원칙을 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포럼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면 시민의 아이디어도 받고 학생들 공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죽 거쳐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내고 하면서 방향을 정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전문가들 스케치도 받고 여러 논의를 해 오면서 대충 방향을 정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한 연말쯤 되면 방향 정도도 우리가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계안들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미경위원

네, 좋은 안을 기다리겠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40페이지 부탁합니다. 거기 보면 용역기관이 주식회사 해안건축하고 서울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맞나요, 용역기간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맞죠? 사업예산은 얼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고 않았고요, 이것은…….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3억 5,000만 원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용역비 3억 5,000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본 위원이 청구한 자료 중에서 1911페이지입니다. 1911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노들섬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안건축 플러스 서울연구원 맞습니까? 맞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거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일자 2014년 10월 맞습니다, 같은 10월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억 4,800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왜 다른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예산액이고요, 실제로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우미경위원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무슨 뜻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4억 4,800은 예산액이고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3억 5,000은 계약금액이고…….

우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론 예산액이라고 자료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본 위원한테 제출한 모든 것은 실지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이미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끝났을 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변경되는 것은 알겠지만 실지로 낙찰차액이 더 적은데 예산액을 그러면 보내주신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제목에 예산액이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액이 있고 나중에 집행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차액들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인 경우, 물론 이월된 경우는 다르지만 금년도 예산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액 내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자료가 어쩌면 요구한 본 위원의 저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자료는 분명히 기 계약된 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계약을 앞으로 전제로 두고 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했다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3억 5,000의 용역을 했으면 용역이 끝났을 때 용역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버가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경우도 많고요, 빠지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계약금액, 예를 들면 5억이 예산액인데 실제 계약은 4억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억에 하고…….

우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4억에 했는데 낙찰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1억을 절약했다 하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절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4억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더 추가적인 과업이 늘어나서 계약금액을 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계획국에다 요청할 때는 예산액이라고 요청을 안 하고 계약금액이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식회사 해안건축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의 성격은 제가 알겠고요 주식회사 해안건축이 지금 노들섬 활용방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해안건축이 노들섬 활용방안에서 어떤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보신 대로 노들섬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포럼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해서 뭔가 구체적인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해안건축과 서울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까, 각자 들어온 것을 합해 주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컨소시엄입니다.

우미경위원

아, 컨소시엄이에요. 지금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3억 5,000만 원의 노들섬 활용방안 예산이 수립이 됐고, 이거 제가 오전에 요청을 해서 오후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한 10분, 20분밖에 훑어보지 못해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 드리는데 이것 말고 전 시장이 있었을 때도 아마, 노들섬 활용방안이 먼저 진행됐던 활용방안은 지금 다 없애고 새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새로 시작된 거죠, 3억 5,000만 원어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예술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됐던 거고요.

우미경위원

네, 3억 5,000이 어쨌든 새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먼젓번 전번에 시작이 되었던 이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용역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똑같이 한부, 모든 자료를 책으로 엮어서 보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집을 봤는데……. 어쨌든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지금 노들섬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봐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고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비오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생태팀에서 비오톱 관련해서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해 오셨는데요, 비오톱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오톱 정책과 관련해서 근거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 현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비오톱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비오톱유형평가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비오톱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비오톱유형평가 등급에는 잘 아시다시피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을 지정하셨는데 비오톱유형평가 등급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뭔지, 또 비오톱이 뭔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원으로 보면 특정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라는 정의는 있고요. 그래서 과거 도시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생태적인 어떤 보전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하면서 저희 시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9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연구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이런 제도화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보이고요, 유형평가나 개별 비오톱평가는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별 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전체 유형평가는 생물 서식지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서식지의 잠재성, 식물층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결국은 개발행위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잣대로 삼기 위해서 뭔가 전체적인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다 해서 종합적인 유형평가 5개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 비오톱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또 주민의 민원을 접하면서 비오톱에 대해서 관련근거도 공부하게 되고, 또 그린벨트하고 비오톱과의 연계성도 비교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그린벨트하고 비오톱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린벨트가 71년부터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또 그 위에 생물 서식지, 그러니까 생태환경지도라는 비오톱 등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또 지정한 부분하고, 과연 그린벨트하고 비오톱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또 그 위에 비오톱이란 걸 얹어서 서울시 전역에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비오톱하고 그린벨트하고 따로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린벨트하고 비오톱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어떤 경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광역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에 보면 도시의 연담화 방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담화라는 것은 도시와 도시들이 연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반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낳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어떤 완충공간을 두자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고요, 비오톱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경계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도시공간이라고 하는 곳 어디든지 간에 생물의 생태성,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곳들은 가급적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그러다보니까 그린벨트하고 비오톱하고 상당히 중첩이, 그러니까 비오톱 1등급지, 고등급지와 그린벨트와의 중첩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안 된 그린벨트지역은 아무래도 생태적으로 잘 보전이 됐을 테니까 그런 데는 생태적인 등급이 높을 개연성이 높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저도 이 비오톱 관련해서 보면서 잘만하면 우리 도시의 생태환경도 살리고, 또 주거환경, 또 그린벨트 자연환경,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한테 호응도 있어야 되고, 또 설명도 되어야 되고, 또 법적인 절차도 다 이행이 돼야 그래야 좋은 정책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좀 법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목적은 그린벨트도 개발제한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와 다르게 비오톱은 도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이 있는 곳 어디든지 지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달리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비오톱이라는 정책을 잘 가져가서 우리 서울시가 생태환경적으로 생태도시로 거듭 태어나는데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생태현황 비오톱 조사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는데, 물론 공고했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충분히 공고했을 텐데 14일 딱 했습니까,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유 있게 하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비오톱이 아닌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도 14일 동안 일반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것도 그에 준해서 아마 14일이라는 시간이…….

남재경위원

저희들도 비오톱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렇게 큰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은 충분한 시민설명회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그 구체적인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동단위 주민들한테까지 이렇게 설명이 미흡했다, 전혀 와 닿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아마 태반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땅이 비오톱인지 그린벨트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개발을 위해서 서류를 떼 봐야 그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린벨트도 보면 환경부에서 등급을 이렇게 죽 매겨놨듯이 서울시도 지금 5등급으로 구분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등급 자체가 상품가격을 매겨놓은 것도 아니고 1등급은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이 돼 있고, 그러면 2등급ㆍ3등급은 뭐냐, 4등급은 또 뭐냐, 어떻게 해석을,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5등급까지 세밀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오톱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으면, 생물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있으면 1등급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생물 서식지에 어떤 생물군, 예를 들어서 조류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어류 이런 종류 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 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또 나무의 숫자를 가지고 매긴 건지, 이 등급 자체를 이렇게 5등급까지 세분화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1등급을 제외한, 1등급은 완전히 필요 없는 땅이니까요. 2ㆍ3ㆍ4ㆍ5등급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생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각을 많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으면 거기는 비오톱 등급이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는,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O냐 X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건강한 정도를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갖는 생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생태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과정을 통해서 정리되어 있고 그것들이 조사과정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이해 설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정의해 놓은 그런 일제조사를 해서 연구성과를 가지고 분류해 놓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앞서 오전에도 답변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접하는 시민들, 권리자들의 어떤 이의제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재평가를 하고 이해 설득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을 좀 더 어떻게 매끄럽게 할지는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서 간략간략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이 비오톱 부분이 너무 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1등급은 완전히 못 쓰는 땅, 주민의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못 쓰는 땅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지 한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24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오톱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지표상의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오톱이라는 게. 그러면 생물서식지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라지고 있는 원주민,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유주로부터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생물서식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니까요. 매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양호한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곳에 야생동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식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물서식지로 관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타 지방자치단체, 또 외국의 사례 이런 데 보면. 결국은 비오톱을 정할 때 그런 정책이 수반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토지소유자는 못 쓰는 땅이 됐는데 그러면 정부가 매입하든지 서울시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보존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대안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등급으로 제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비오톱 하고 지방의 비오톱을 비교해 보면 금강 하구 주변, 저도 인터넷으로 이 자료를 수합했습니다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ㆍ식물 2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어떤 동물이 나왔다, 서식을 하고 있다, 발견이 됐다. 주로 갈대밭, 바닷가, 강 하구 습지, 아주 자연환경이 우수한 이런 곳이죠. 그다음에 서천군에서는 이런 생태서식지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킨다는 것이죠, 관광자원화. 결국은 그런 생물서식지 즉 비오톱을 지정할 때 규제만 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대안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비오톱을 무조건 지정만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도 생태계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같은 시설들, 또 새집 지어주기, 삵, 올빼미, 하늘다람쥐, 원앙새,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생태계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원도도 여러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많은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죠. 우리 서울시 자료가 없어요, 그런 자료들이. 과연 어떤 생물서식지에 어떤 동물이 어떤 나무가 어떤 생물이 얼마만큼 분포하고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대화의 과정에서 보니까 1/5,000 지도의 등고선을 통해서 지정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오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오톱 지정취지와 관련해서 대안도 좀 마련하고 주민의,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된다면 대안까지, 매입을 하든지 하는 대안까지 좀 마련해서 이 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비오톱 지정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별 지정현황, 또 그린벨트 면적 대비 비오톱 면적, 또 그다음에 불합리한 부분 조정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본 위원의 추가질의 때 다시 국장님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잘 쉬셨습니까?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고, 두 번째는 성동구민의 염원이었던 서울 숲 GBC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아침에 보고하셨던 주요업무내용 가지고 몇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왔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연면적 500㎡이내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심의 자문을 실시한 구별 건수 그랬는데 7개 구에 23건이 올라왔습니다. 세부 구별 지역현황을 자세하게 주시고, 혹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심의 내지 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사업을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400개 이상 지정이 되어 있고 구역 내에서만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 약 140개 정도로 조금 전에 보고자료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구역은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지역의 노후화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항상 도시계획의 가치들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개별 택지단위로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필지를 합병해서 좀 더 그 지역에 어떤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을 하는데 그게 개별 건물단위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자칫 그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획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그런 사례들은 지양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또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의견이 낮을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가능구역이라는 형태의 중간단위의 그런 제도를 또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일정시간 동안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해제하고 이런 중간단위의 완충적인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가능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저도 질의내용에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준비한 자료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심의에서 통과여부는 제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3년이 되면 지정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특별계획구역 해제 전단계로 전환되는데, 조금 전에 하신 답변내용이 맞으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500㎡라고 그랬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개 구에서 약 23곳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정책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정책관님.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지금 500㎡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기 내부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연면적으로 500㎡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신축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신축은 포함이 안 됩니다. 증축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축물의 민원해소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 특계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하나도 손을 못 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허용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정돼 있던 특별계획구역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특별계획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김기대위원

전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김기대위원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그게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마 자체 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그게 내부 또는 구청의 지구단위 담당하는 직원들, 또 외부전문가들하고 TF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시지요. 서울시로서는 많은 고민과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검토 끝에 도입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제도까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의 수립구역 현황을 자료로 주셨더라고요. 성동구 관내 왕십리2 특별계획구역 내에 세부개발계획이 2011년 8월에 됐는데, 지금 약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더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그 특별계획구역 결정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을 시켜주면 그다음 단계가 토지를 규합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아니면 제3자가 나타나서 전체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 후속으로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왕십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에 약 10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 한양대 부지가 양쪽에 소유 땅이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만 알배기 식으로 라인을 쳐 가지고 거기다 넘버를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나와 있던 5하고 건너편은 6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곳이 특별히 주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개발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시에 심의도 올리고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관련팀장께서는 이 심의자료, 또 그간의 진행상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역 내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계획구역이 면적으로 봤을 때 1,000평이다. 그러나 전체 특별계획구역 내 개발은 어렵고 거기에서 약 절반 정도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원래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을 2개로 쪼갠다든지 이런 절차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논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해제절차를 밟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존치도 가능한 건가요, 부분적으로 존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가능한 얘기인데요, 과연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기대위원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처음 심의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뤘던 내용도 아마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조건부로 종 상향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얘기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관련 국에서는 갖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개발계획구역으로 묶기 전으로 다시 환원된다라고 전제가 돼 있는데 완전히 그렇게 지금 하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지금 현재 실시 중인 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어디 일정구역을 정하면 거기에 나중에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거기에 큰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경우에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하에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여건변화나 이런 게 생겨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존치를 안 하고 그냥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한다고 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은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원칙이라서…….

김기대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마치 당신들에게는 토지의 이용효과가 더 높아진 것으로 지금 기대에 충만했었는데 벌써 3~4년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환경만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하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또 해제를 하면 다시 전단계로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실망 내지는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00곳이 넘는 지역에 각자 다 공히 똑같은 민원이 되면 우리 시에도 만만치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도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계획구역으로의 지정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동구 같으면 약 3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또 해제단계에도 약 3억 이상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력낭비 그런 것 등등이 소모적으로 많이 예상이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희 위원하고도 말씀을 나누셨던 예전에 뉴타운이나 요즈음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계획들 이런 안들이 단순히 우리 시에서는 논의로 끝나지만 밑에 있는 주민들은,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고 이런 문제도 우리 국에서 먼저 잘 고민하시고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을 찾아보십시오. 너무 계획적으로만 수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정리한다면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도시환경에 맞추어 시민공간을 이끌어내는 대상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서울숲 GBC 건립 백지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국이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최초에 성동구에 2006년 3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제안했었고, 2009년에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을 현대자동차에서 성동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9년 6월 9일에 신도시계획 운영제도에 의한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우리 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다라고 하는 추진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만 돼 있고. 또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자료를 펼쳐 봤더니 성동구에는 이런 게 빠졌더라고요.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서울시에서 거부됐다,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하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졌어요. 서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경과도 주는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왜 이렇게 빠뜨리셨어요? 사전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게 확실한데 이것을 누락을 시키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고, 또 구에서는 보니까 자기들도 좀 불리해서 그러는지 2013년 1월 25일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및 한강변 관리 공청회에서 건립부지는 도심, 부도심에 해당되지 않아 초고층 건립 불가라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성동구에서도 이것은 또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주민 서명 6만 5,000명 이상 받아서 여기에 대한 건립의지를 갖고 서명도 제출했었고,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신도시계획 운영상에 의한 사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빠져서 서로 편리한 대로 자료들을 주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우선협상대상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조건부협상대상지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 다른 부지들도 조건부 사전협상대상지.

김기대위원

우선이라는 것이 늘 제 머리 속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얘기는 그때 여기를 사전협상으로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조건이 만족, 충족이 되면 이것은 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때 조건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충족이 되면 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조건부협상대상, 협상 자체가 완전히 해제되어 앞으로는 협상을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 과정에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당시에 현대차에서 가지고 왔던 그 계획 110층짜리 초고층건축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는 더 이상 협상 진행이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더 많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후 대책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 깊이 있게 논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더 얘기한다면 한 가지 더 지금 현대 자동차가 MICE,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한전부지로 들어가서 성동구에서는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면 그 부지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성동구민들은 굉장히 그 부지를 좋은 부지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강개발용역 중이잖아요? 그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안들을 한번 같이,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2015년 8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정화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 쓰셔서 그쪽 용역에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관련 과장님과 늘 상의하시고 진행상황이 있으면 변한 것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우리 감사장 뒤편에 보면 컬러풀한 단풍들이 아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덕수궁의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계절을 피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은 계절로 따지면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속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항상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봄. 봄은 전체적으로 토목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마음고생도 많을 텐데 희망을 기다리는 메시지로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요구 보겠습니다. 149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직도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1,501억으로 돼 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 막대한 금액이 성곽 만드는 데 쓰였는데 더군다나 우리 성곽은 유동인구도 좋고 또 이 시점으로 봐서 적절한 사업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당시 최대 수혜자는 이대부속병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대부속병원은 실은 적자입니다. 이대병원은 골칫거리였는데 시에서 비싼 가격에 사주고 그 금액으로 마곡동 땅을 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정체성을 되찾는 이런 큰 계획의 일환으로 이대 병원이 철거되고 한 부분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후자는 오세훈 시장하고 이대동대문병원하고 게이트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자도 많은데 동대문교회일 것입니다. 유지재단 측에서 반대하고 또 관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명도 소송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완료됐고요 지금 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아마 변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쪽 지역구인데 퇴근 때마다 항상 지금도 데모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전체가 다 정리가 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원조성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동대문교회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교회인데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옆에 보면 디자인센터가 지금도 우리 서울시 소유로 돼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디자인센터는 우리 성곽 복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던데 그거 꼭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왜 제외시키고 그쪽 교회만 철거를 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에 아마 그게 이쪽 동대문교차로 쪽에서 뒤쪽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건물에 당장의 효용성은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길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도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유찬종위원

물론 그렇죠. 이대부속병원은 우리 시비로 자체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또 그 일부는 디자인센터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박물관, 요즘 서울시내에는 박물관이 유난히 많던데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쓰고 있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한양도성 관련해서 성곽도로도 마을개선사업 관련해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건의하셔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죠. 다음은 1504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육성방안이 있어요. 도심산업 육성방안 관련해서인데 도시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도심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나는 그 의도와 내용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은 서울의 산업 쪽에서 하고 경제진흥 쪽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진흥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들을 보호할 것들은 보호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만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정비라는 차원에서 보다 보면 산업들이 멸실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들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경제진흥실하고 같이 해서 육성해야 될, 보호해야 될 산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진흥실 쪽에서 소프트한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기도 한계가 있고 또 도시계획만 가지고 물리적으로만 보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두 기능들을 합해서 뭔가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은 어떤 큰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행정계획으로도 가능하다, 출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쇄산업 같은 경우 거기에 상당히 많이 생태계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운지구라든가 이런 쪽의 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결시켜야지 이 산업들이 더 육성 발전될 것이냐라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14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 방법으로서 개발진흥지구가 있으나 이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뭐 실패라고, 하여튼 현재까지 단순히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지정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이 주된 의견들입니다. 이런 어떤 특정한 하나의 도시계획적인 방편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내용상에 보니까 임대산업공간 제도도입 등 해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요. 향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 낼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운상가군, 세운상가 주변에 세운상가 초록띠광장으로 되어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세운상가는 존치하기로 했고요. 좌우편에 촉진지구가 있는데 대부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문화재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일 먼저 진행이 되어 있던 세운4구역, 그러니까 세운상가 동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동안 여의치 않아서 멈춰있었는데요 거기는 상인들도 다 퇴거가 되고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서 높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 논의를 몇 차례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의 논의과정을 문제 삼아서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지금 사업화를 조기에 촉진하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세운상가의 초록띠광장은 지금 농사짓고 나무 심어놓고 풀 심어 놓고 그러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거의 2,000억에 가까운, 2,000억을 버린 유령의 개발이다 얘기를 하던데 서울시에서 이 땅이 제일 비싼 땅이 됐을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거 세운초록띠 그거 조성할 때 거의 980억인가 그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농사 하고 있는 거 그것은 임시적인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죽 논의하고 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도 예산 보고드릴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세운초록띠공원도 보다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내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면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부적으로 전문가, 교수들 이런 데에 만날 용역 주고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국에 참 문제가 많아요, 심의위원님들 바꾸세요. 그분들 용역 주고 뭐 주고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아, 전문가 답이란 게 다 비슷비슷한 것이지, 창의성 있고 새로운 벤치마킹도 있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을 다녀온다든가 어디 사례라든가 이래야지 “김 교수가 이것 한번 맡아주십시오. 교수님, 이것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래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부터는 공개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얻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저한테 해외 디벨로퍼들도 좋은 안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국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좋은 아이디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1541쪽 한번 보십시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관련해서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지요.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할 것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한 곳도 있지만 조망가로미관지구도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전환하는 방향이요?

유찬종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꼭 그렇게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전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할지에 대한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이름들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이고 지하6층 이하고, 조망가로미관지구는 6층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규제경계는 최대한 100m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500m까지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이름이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역사문화 자원이 없는 지역 같은 데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이런 민원들이 꽤 있어서 조금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노선 주변 500m 내외에 국가ㆍ시 지정문화재가 위치한 경우에는 상호연관성을 형량하여 조정해서 존치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도시정비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계신가요? 김성보,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로구 익선동 관련 재개발이 상당히 오래 진척돼 있지요? 기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2004년에 지정됐습니다.

유찬종위원

10년 이상을 머물렀네요. 그 안에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많지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지역들은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슬럼화 되고, 또 도심의 인사동에 접해 있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그냥 수십만 명씩 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과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책이 이 정도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요즈음 해제절차를 밟고 있나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해제절차를 밟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제절차를 밟는데 공문이 몇 번 오간 줄 아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과장님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몇 년생이지요, 66년생?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68년생입니다.

유찬종위원

68년생?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종로구청하고 업무를 한번 바꿔볼까, 담당 도시관리국장하고? 어때요, 종로구청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내가 보니까 장래가 촉망되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밑에서 좀 더 배워서 진급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의원님, 저하고 같이 일 한번 하시겠습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마인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 아니, 재개발이란 게 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난 재개발에 관여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지도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왜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정비과 직원들만 공문으로 오가고 우리 시의원한테는 얘기를 않습니까? 내가 그 지역 시의원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의원님, 지도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아, 열 번 받으면 두 번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종로구청에 근무하고 싶으니까 직원들하고 잘 맞는구만. 그래서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은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중요한 안건들은 제 의견을 받아서 계획에 한번 챙겨보겠어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정확해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다음 사직동 재개발, 내가 전번에 종로구 관련해서 “재개발 현황 좀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재개발지역 거기에 사직동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그쪽에서 구의원도 몇 번 했고 해서, 우리 남재경 위원님 지역인데 저도 팬들이 많아요. 남 위원 팬도 많고 내 팬도 많고 한데 ‘아, 위원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주택정책실에 보니까 재개발이 없어요. 주택정책실에서 할 사항을 왜 국장님이 여기서 도시정비과로 도시계획국에 업무를 나눴습니까? 역사성 때문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와서 보면 그 성격이나 개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재개발로 정리되는 게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도심부의 계획적인 틀에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연장선 속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일관성 있게 주택정책실이면 주택정책실에서 나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너무 토목업무만 많다보니까 건축직 이것도 우리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최근에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마찬가지긴 합니다, 조직이 다를 뿐이지.

유찬종위원

그런데 요는 어떠한 문제냐면 신중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보니까 우리가 옛날 교남동 성곽 밑에 있습니다, 다. 롯데에서 하고 있는데 경희궁의 아침, 기타 그 옆에 아파트가 다 됐는데, 그 지역 위에 있는데 내 땅이 20평이다 이거예요. 20평이 있고 시유지가 한 5평 정도 있는데 내가 방 3개에다가 텃밭도 가꾸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감정가가 8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800만 원. 800만 원이면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1억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또 거기는 성곽 위쪽에 저게 있어서 그것 7층 이상은 못 지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니, 내가 대충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에는 최소평수가 20평 미만으로 평당 2,500만 원 가는데 어떻게 감정평가를 800만 원 받습니까? 조합원은 8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재개발은 하지 말아야지. 출구전략으로 해서 없애든가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종로구민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창신ㆍ숭인지역. 그래서 뉴타운을 그렇게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봉제의 메카고 창신ㆍ숭인지역들은 10평, 5평, 여기서 내가 살겠다는데 왜 뉴타운이 돼서 우리가 나가느냐, 우리가 그 돈 줘서 살 곳도 없고, 또 동대문시장, 평화시장이 다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뉴타운을 죽기 살기로 반대했던 거예요, 지금은 도시재생센터로 됐지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상황파악 하고 있으실 테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질문이 어려워서…….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봐요. 출구전략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겠다는데, 종로가 얼마나 좋아요, 고궁도 많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8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평당 800만 원짜리가. 감정가가 조합에서……. 그런 조합은 당연히 출구전략으로 해서 그냥 시장에 맡겨요, 해제시키고. 얘기 들었어요? 국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과장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고, 또 사업이 많이 진행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좌우지간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동안에 사실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가서 상의를 드렸어야 될 텐데,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출구전략을 찾아서 실태조사해서 정리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요즈음에 부동산 재개발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20억 주고 사 가지고 지금 보니까 13억으로 7억 손해났는데 재개발 하지 말아요. 들어가세요.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좀 더 해야지요.

김미경위원장

안 되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유찬종위원

시간이 넘었어요?

김미경위원장

네.

유찬종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택정책실은 이틀 동안 밤새고 하기도 하고 자료도 다시 내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오전에 굉장히 세게 질타하시던 위원님도 계셨고 그런데 이곳에서 껌을 씹고, 배석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ㆍ과장님들이 앞에서 답변을 하지만 여러분 배석자들을 이곳에 오시게 한 이유는 칸막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배석하면서 피드백도 있을 수 있으나 과별로 칸막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배석하게 한 겁니다. 다시 또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직원은 제가 퇴장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오전에도 굉장히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편안하게 질의를 하는데 이건 아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배석자 분들께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정책실에서는 어저께 굉장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난 7월의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건과 이건기 행정2부시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그러니까 자료들이 사업별로 진척사항들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자료를 보면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지가 않고, 지난 7월 자료하고 이번에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가 상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한 가지 두 가지 따져보시면 권역별 생활계획 수립이라든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크게 권역별 생활계획 수립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9월에 2015년 2월에 4개 권역 시범 및 지역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개 권역 시범사업들의 시범공모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개 권역 시범지역에 22개 생활권 계획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이번 11월에 보고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번 자료에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을 내년 2월까지는 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향후계획을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이런 상이한 부분들을 왜 지적하고, 정확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 따져봐야 알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자료는 조금 더 진척사항에 대한 것들을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우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감사자료들의 요구사항들이 3일 전에 도착했어요. 주말을 제외하면 위원들이 업무적인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준비 부족으로 인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배석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태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묻어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는 정말 다른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례들을 지적하고 시정발전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도시계획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의 활용이 미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각종 용역의 지속적인 사고이월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11년 학술기술용역 현황이 16건 있습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현황이 13건이에요. 2012년도 학술기술용역 현황이 9건인데 2012년도 사고이월 현황이 7건입니다. 2013년도 학술기술용역 현황이 15건인데 2013년도 사고이월 현황이 10건입니다. 90%에 달하는 용역들의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도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예산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집행 건들이 제가 파악한 것만 9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 자연성 회복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은 우리가 중앙정부와 연구용역과제로 해서 2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편성을 했죠. 이것 또한 2015년 집행 예정으로 잡혀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원인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보고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마저도 2015년 집행 예정으로 잡혀있고 우리 위원회에는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저는 예산 단년도원칙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과거 계속 일어났던 것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산을, 저희는 주로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짜리도 있고 2억 짜리, 많게는 5억 짜리 용역이 있는데 1억 짜리 용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2015년 내년도예산을 잡으면 그것이 발주가 되는 시간을 거치면 예를 들어 빠르면 3월, 4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해 가지고 그 해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단년도 용역비의 경우에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고 해서 제가 올해 2014년부터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2억이 용역비면 그것을 단년도 2억으로 잡지 말고 2개년으로 잡자, 그래서 1억씩 나눠 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억 잡고 2015년도에 1억 잡아서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해서 1억 어치는 올해 쓰고 내년에 1억을 쓰고 이렇게까지 해서 사고이월을 좀 없애자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그게 국장님, 1년씩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용역계약을 보면 6월에 한 것도 있고 대체로 빠르면 4월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1년짜리 용역계약이고 사고이월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인지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검토해 봐도 예산 확보, 제안공고, 접수, 제안심사, 계약체결, 착수보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공고부터 심사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그다음에 심사부터 계약체결까지 한 2~4주가 걸려요. 그리고 계약체결부터 착수보고까지 한 1~3주가 소요되고 실제 연구시작은 4월에서 6월밖에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축시키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을 2개년 계획으로 잡는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계획을 2개년으로 러프하게 잡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단축, 그전에 제가 이 자리에 3년 동안 있는데 과장시절부터 그 노력을 무지 했습니다. 1월 예산 딱 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정말 최대한 시작을 빨리 하자, 스타트를. 이렇게 그런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도시적으로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 시작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라든지 이런 준비과정을, 어떻게 보면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충실하게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시간을 당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자꾸 게을러서 늦어지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절차상에 지켜야 될 일정들은 준수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심사결정에서 계약체결까지 이어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길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관련절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무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심사결정에서 계약체결 간에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고, 제가 보니까 사업제안서와 착수보고서의 사실상 대동소이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거의,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업제안서와 착수보고가 이게 사실 대동소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동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제안서라 함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이 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제안서 평가는 전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자가 되면 실질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초기에 착수보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용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이 질의보다는 다른 질의들이 많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절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제가 심사결정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길어지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제안서와 착수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따져봐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협의한 개발계획안 제출에 대한 사전협상이 어떻게 착수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진행은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진행상황에 협의과정들이 아무것도 없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그쪽에서, 아마 저희가 예측컨대는 내부적인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난번에 매각에 앞서서 매각자와 매입자간의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잘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지를 보니까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의 안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한전부지가 일부 영동대로변에 일부만 상업지역으로,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2030기본계획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지역에서 글로벌 중심기능을 담기 위해서는 나름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봐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준 것이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요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그런 약속이 없으면 부지를 매각하는 사람과 매입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정해서 줬던 겁니다. 다만 그 전제 하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새로 매입한 주체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부지용도를 보면 오피스하고 컨벤션밖에 나타난 게 없어요, 알려진 바로는. 그 옆에 제2롯데월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오피스 과잉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구체적인 개발계획에서 따져보고 수급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강남지역에서 글로벌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오피스와 컨벤션, 오피스는 현대차 측에서 본사가 온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오피스가 당연히 올 것이라고 보이고 컨벤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엑스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MICE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개발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용도계획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의 매입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들은 없잖아요, 소유권은 없고 그렇지만 용적률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동대로 지하부분에 재원이, 서울시에서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지하도로 연결도로인데 서울시에서 재원이 투자됩니까, 투자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 사업의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과 연동해서 저희가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전부지의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공공기여를 룰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들이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그 공공기여가 투여가 될지 아니면 또 저쪽 잠실운동장 쪽의 리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동해서 공공기여를 투여할지 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영동대로 그러니까 코엑스와 한전부지가 개발되면 당연히 지하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철도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떻게 맞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사전협상제도라든지 또 현대차그룹에서 부지매입 이후에 사전착수 그러니까 사전협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어떤 보고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그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에 대한 종합발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을 할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세운상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축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6년부터 거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을 때 그리고 2009년인가 그때 촉진계획이 결정이 됐을 때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철거를 하고 거기 지상부에 녹지를 조성해서 종묘에서부터 남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서 녹지축을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평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운상가군을 존치를 하면서 거기에 입체적인 보행축을 녹지축 개념으로 녹지문화축 이렇게 저희는 이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세운초록띠공원이 4개 구역이었지요. 그러니까 4개 구역의 기반시설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현재…….

인제

김인제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조성되는 세운초록띠공원는 세운4구역과 통합이 돼서 조성이 된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4구역 중에서 이번에 존치로 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현재 일부 건물이, 지금 세운상가군 중에서 바로 종묘 맞은편에 있는 현대상가가 철거되고 그것이 세운초록띠공원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세운상가 가동부터 저쪽 퇴계로까지는 지금 세운상가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자료요구나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전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운초록띠공원에 관련돼서 녹지축 조성계획이 취소는 된 거지요?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녹지축 조성이라는 말은 세운상가군의 철거계획은 취소가 된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투자됐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에 968억이 선투자됐습니다. 당초에는 세운4구역과 통합해서 현대상가를 철거를 했는데 그때 시비가 968억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968억이 선투자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회수방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회수는 원래는 세운4구역을 개발하면 그 개발한 이익의 범위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고 현재 계획도 동일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968억에 대해서 선투자됐던 것들을 서울시가 회수에 대한 방안 없이 모두 부담하는 게 정당하고 맞는 겁니까? 서울시 시민들이 968억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인제

김인제위원

여건이라 하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결국 그것은 딴 데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가 세운4구역의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SH공사가 그 세운4구역을 하면서 거기서 968억이란 돈을 시로 환수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그것이 사업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구조다. 특히나 높이계획들이 축소되고, 당초에는 저게 120m 이 정도로 최고높이를 가지고 당초에 세운4구역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문화재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높이가 상당히 하향조정됐고, 이러저러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개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경기도 악화되고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환수를 하면 더 좋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종묘 맞은편 쪽에 상당면적의 도심공원을 마련한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공공성이 있는 투자였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은 회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 선투자금 968억을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게 답변의 결론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SH공사에서 선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SH공사에서 투자된, 기타 세운초록띠공원, 현대상가 철거 그것 말고도 SH공사에서 투자된 금액들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 관련해서 선투자금 968억 원이 어떻게 투자가 됐고 회수에 대한 절차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에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내일 질의할 때 연계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짧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8대 때 구성될 때 논란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우선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고 개별 도시계획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전체의 통합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개별사안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하다보면 전체적인 정합성을 갖춰가기 어렵다고 해서…….

이승로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논란됐던 요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편성을 해서 요청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한데 옥상옥이다,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근거도 없이 했다라는 지적들에 관련해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구성 당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예산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때 약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다 이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었으면 의회와는 전혀 소통도 없었겠네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봐야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이렇습니다. 원래 자문단은 이렇게 합니다. 개별사안의 무슨 용역이 있으면 그 용역비 안에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수당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시적으로 어떤 건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굳이 의견을 듣지 않고 스스로 만들고 예산이 필요할 때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문을 받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는 자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을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승로위원

그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진통이 계속 되고 있지요. 앞으로도 이 여지는 계속 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자문단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편성이 돼서…….

이승로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스물두 분인가요, 현재 구성된 구성원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체회의도 했고 분과별로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공식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좀 많은 도움은 되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상당한 도움을…….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부문, 또 용산공원 일대에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단편적인 자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승로위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건 비공식기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공식기구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때는 비공식기구로서, 그러면 현재 정책자문단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하고 상충되는 부분, 서로 부딪치는 부분은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이승로위원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와 의견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슈 자체가…….

이승로위원

그것을 참고했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았거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서로 위원회 간 중복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 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조례에다 근거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전히 자문기구일 뿐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기구는 전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구인데 거기에서 의견이 창출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이상으로 행세를 한다 이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상당수가 주변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자문단이 지금 총괄건축가하고 어떤 관계지요, 그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역 고가 이 부분도 여기 자문단에서 나왔는가요, 이 아이디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국하고는 무관하게 다른 부서에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단 중에 이중으로 다른 타 심의위원회에 이중으로 중복된 부분은 없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논의라는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로위원

아니요, 이분들 자문단…….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위원들이요?

이승로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위원인 분들도 있고 그렇게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있고 자문단에도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에 자문단 이렇게 봐도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고요.

이승로위원

국장님, 자문단 내에 포함돼 있는 위원들이 예컨대 시장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SH공사 사장으로도 오고,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쉽게 줘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용역 줬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누구한테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승로위원

그것 용역 안 줬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말씀이십니까?

이승로위원

자문단 교수로 있는 서울시 용역…….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문단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개인적인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승로위원

아니, 정책자문단 위원으로서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자문단들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든지, 아니면 뒤로 거래를 했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 저희가 상정하는 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것은 정책자문단에 상정해서 일관성 있게 여러 차례, 단 건의 자문이 아니라 뭔가 분과를 구성해서라도 집중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자 이런 것을 저희가 상정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승로위원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 지금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처음에 우려했던 만큼 지금 그 이하의 기구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기능이 거의 마비되도록 상당히 불쾌한 그런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자문단이 지금 말하는 박원순 시장 측근 주변 분들이, 아까 말한 변창흠이라든가 조명래, 구자훈, 최막중 이런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서, 모두 다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쉽게 그냥 호명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서울시 건축에 관한한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또 거기에 승효상, 승효상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우리 의회를, 저희를 뭘로 취급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료 준 것 자료에 다 나오네.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논의과정에서도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시를 내려서 이런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위원들 구성은 위원들 개개인을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 이것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을 거론하신 부분들이 만약에 여럿 가운데 있으면…….

이승로위원

아니, 실명을,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 대부분이 그렇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이승로위원

서울역 고가 녹화 공원화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고 심도 있게 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말은 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명년도 용역도 지금 한 30~40건 되는 거예요, 용역도. 용역이 지금 30~40건,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50~60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로위원

50~60억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용역도 보니까 서른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전부 나쁘게 말하자면 다 먹이사슬, 다 이런 데 기생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름 저희가 서울의 도시계획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상당수 절대다수가 그래요. 건설적이고 정말 건강하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자문단 위원으로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용역 보니까 뭐뭐뭐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자료를 토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중으로 중복된 것도,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중복돼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을 부인하면 안 되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책자문단 위원인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용역이 네 분이 있습니다. 최막중 씨, 강병근 씨, 송인호 씨, 이정형 씨, 최막중 씨 같은 경우는…….

이승로위원

원래 지방자치 조례에 의하면 해당 지방의원들은 본인의 업과 관계된 위원회에 절대 못 가게 돼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막중 씨 같은 경우는 국토도시계획 학회 학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도시계획학회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몇 건 하고 있는데…….

이승로위원

아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원래 처음에 위원회 선임부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 정도의 경륜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울의 도시계획 하는 데 자문을 받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승로위원

아니, 아무리 건설적인 건강한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몇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이승로위원

국장님, 말하자면 지금 충분히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죠, 이런 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충분한 자문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장 명의로 법에 의해서 그것을 추천하니까 그것을 되니 안 되니, 한마디로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마디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거나 그거나 뭐 다른 차원입니까?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 가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승로위원

지역의 현안, 지역의 민원,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더 잘 알까요? 교수들이 더 잘 알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

이승로위원

그거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왜 그렇게 발단이 됐는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행부의 단견을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아까 보고서 보니까 용역 사례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본 위원이 얼른 세어보니까 한 30몇 군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짐작을 하기에 본 위원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이런 게 국장님의 뜻이겠습니까? 상급부서, 상관의 지시나 명, 지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랬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 얘기해야 돼요.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요, 이런 부분도.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이런 지적합디다, 시의원 도시계획 심의위원 문제까지 거론합디다, 뭐라고 가서 답변할까요?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더 보고 내일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4구플랜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행복4구플랜은 전에 오세훈 시장이 동북권 르네상스 동북4구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 꼭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에 동북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북권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진행했던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발전방안하고 지금 4구플랜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내용에도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4개의 자치구가 합심을 해서 그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같이 한 2년여에 걸쳐서 지역발전방안들을 고민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시에 제안을 해서 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최종 마무리를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승로위원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님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는 지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장과 같이 짠 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같이 협력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4개 구 플랜을 보면 이 사업을 하자면 적게는 한 기십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적당히 몇 조, 1~2조, 몇 억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장기적인 플랜까지를 포함하면, 그런데 공공이 부담할 게 있고 민간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지금 공개발표된 지가 2014년 1월에 발표가 됐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혹시 선거를 겨냥해서 한 거 아닐까요,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한 2년여에 걸쳐서 제안이 왔고요, 그것을 받아서 같이 협력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그 시기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때 발표가 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2~3년 전에 했는데 이 마스터플랜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상당수 언론들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15조에서 20조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언론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아니, 전부 다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 이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면 다시 저희가 산출한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행복4구플랜이 너무 거창하게 포장됐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에다 여론청취를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각 동네, 동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구의원이에요. 저도 구의원을 몇 번 해 봤는데 구의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지역에, 내 구에, 내 사정은 또 시의원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은 지역의 지역구의원들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좋은 아이템을 창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당하게 보고서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발표할 당시에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소통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2년~3년이 걸려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역 어디에 100인회, 1,600명 설문, 풀뿌리 활동가, 누구 전문, 별 사람들 다 의견청취 했다 하는데 내가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지역에서 구의원도 해 보고 지역사무국장도 해 보고 지역 보좌관도 해 보고 다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거창하게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내년에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 중에는 내년예산에 요청이 된 사항들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이미 지금 진행된 사업도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완료된…….

이승로위원

진행된 그런 사업도 있고 새로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이 또 필요한 거예요? 72개 사업.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전체사업 중에 내년도사업에 올라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딱 와 가지고 성북구 넣으려면,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예산을, 적당히 저희가 해 주겠어요? 적당히 해 주면 저희도 의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보고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능별로 그 사업이 여러 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능별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다소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서울시와 각 지역의 4개 구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의자료를 보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누구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승로위원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을 했는데 일부 상층부서 몇 분만 한 거예요, 지금. 지역 풀뿌리 지방자치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천명이 모였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역의원들과 해당 위원회와 심도있게 많이 논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모든 패턴이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놓고도 또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박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모든 앞으로 플랜이 재생도시 쪽으로 밀고 간다 이거지. 본 위원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충분히 많이 바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해당 위원회 해당 위원들과 충분히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자문단,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또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마칠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큰일 났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좀 조용조용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천 선거구의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918쪽에 최근3년 내에 추진되었던 용도지역 관련 용역 중에서 3억 5,000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는데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로 용도지역에 관해서 그간에 용도지역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계속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원칙과 기준을 좀 더 공고히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산발적인 용도지역 변경기준 그것을 좀 통합보완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은 사실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있었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리뷰를 하고 기준을 정비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강구덕위원

2013년도 1월에 발표한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이 1050쪽에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그 용역과정에서 나온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용역요지에 따르면 여건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리방향 및 기준제시라고 했는데 실제 서울시의 조정기준은 현행유지 차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 전제하에 하여튼 원칙이 기본입니다. 다만, 변경할 때는 그냥 누구의 주관 하에 일부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정해진 약속된 룰을 가지고 하자라는 것이 기본바탕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당시에 2012년도 6월부터 2014년도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준공업지역도 같이 용역을 주지 않았는지, 또 왜 준공업지역 용역은 별도로 추진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는 용도지역에 관련된 전체적인 관리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였었고요, 준공업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용도지역 관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준공업지역의 재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산업들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어떤 내용 측면에서 앞서 했던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성격이 달라서 따로따로 진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는 주거와 비주거산업들이 혼재돼 있는데 그것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건 2009년도에 했던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는 그런 성격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219쪽에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 해서 2014년도 5월부터 지금 2015년도 9월까지 진행 중인데 거기에 과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준공업지역의 산업과 지역진단을 통해서 산업이라든지 어떤 제도사업 부분에서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최근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승인권이 저희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게 서울시로 넘어왔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리고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진구라든지 중랑구, 동작구, 또 금천구 이쪽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래서 관련계획이 없는 어떤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은 땅값만 올릴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도 일부는 이해가 되고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상업지역 면적이 확보돼야 최소한의 개발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요가 있다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또 언급하셨습니다만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공급이 되면 자칫 부작용을 낳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상업지역은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확대할 데는 확대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업지역은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과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부작용 없이 우리가 상업지역을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부작용이라면 어떤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계신 금천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상업지역들이, 상업지역은 예를 들면 8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상업지역은 전혀 거기에 반도 못 미치게 개발이 되어 있는 현실, 이런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상업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상업지역만 지정하면 과연 그것이 더 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겠느냐. 그래서 단순히 상업지역, 용도지역만을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뭔가 다른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지역에서는 무슨 상업지역만 해 주면 마치 지역이 발전되는 것으로 자칫 호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거지역이면서도 도심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해제하고, 또 도심에 있는 부분들을 다른 자치구, 주변에 있는 막 발전되고 있는 그런 자치구에다 늘리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용도지역 관리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기왕에 설정돼 있는 상업지역을 바꾸는 것은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른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더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가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총량제에 상한을 두고 있진 않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보시면 실제로 주거지역이면서도 상업지역으로 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용도로도 돼 있지만 기왕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용도지역을 더 낮추는 것은,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굉장한 또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그 대상이 우리 도심에 있는 실제적으로 실제 주거지역이면서도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대상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자료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로만 개발되는 상업지역으로 된다면서 오히려 또 영등포라든지 강서구, 성동구, 그렇게 아파트단지화 된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실제로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일자리창출을 요구하는 그런 자치구의 요구에 부응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의 내용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발전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업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준이라는 뜻이 주거와 산업과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안에 마치 주거화 된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고, 그 안에 준공업지역에 주거가 있는 것이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크게 무슨 피해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강구덕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구로, 금천, 영등포 이렇게 준공업지역만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931쪽에 용도지구 관련해서 방화지구 있잖아요, 방화지구. 지난번에는 대체로 해제하는 방향 쪽으로 상임위에서 거의 추진되다시피 했는데 시설보호지구나 시계경관지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방화지구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하는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보호지구는 몇 군데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과거에 특별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지역을 시설보호지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지정할 당시의 목적과는 상당히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 단기간에 조정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시계경관지구가 3개, 몇 군데 신월지구, 시흥지구, 세곡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시설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두 건밖에 안 되고. 사실 이것 해제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실과, 예를 들면 방화지구처럼 두드러지게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실제로 해당면적도 개수도 별로 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은 해제를 시켜서 지역이 개발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다음에 1004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금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용도를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보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안 되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수반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권리자에게 심각한 어떤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제약을 가하는 사항이라서 공공에서 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위원회에서 제기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위원회에서 인정이 됐고 그것에 대응할 만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의 수법을 이용해서 지정용도로 지정한 겁니다.

강구덕위원

그렇게 지정해 주신 부분,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한테 어떤 제약이랄까 재산상의 어떤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게 별개의 규정이 되지 않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종에 규제가 수반되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일종에 규제가 수반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기 땅의 일부분은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정용도로 결정을 하면 언제까지로 연한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래요. 다음에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1007쪽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관련해서 구청이나 주민에게 발송한 공문서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남부도로사업소가 영등포에 있고 금천구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관악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서만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당초에 오래됐습니다만 영등포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를 관악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계획들이 변경이 돼서 금천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금천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를 아마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그것만 갖고 있어서 지금 금천으로 가는 것은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까지 아직 관계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말할 때는 이미 공원부지로 뭐로뭐로 결정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구청하고 공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도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

강구덕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할 수는 있겠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로과에서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 내에서도 부서 간에 그런 공문서가 오고간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지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붙여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화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해제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보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명을 좀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면서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입안을 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할 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방화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아직 완전히 방화지구의 지정목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예를 들면 구역이 상당히 거의 다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목조건물이 남아있는 이런 구역까지를 해제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때 안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왜곡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화재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지역을 선별해서 하는 작업을 해서 다시 심의하자 이래서 지금 보류가 돼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실상 현장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와 아까 박준희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현장과의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년 전에 지정하고 거의 지정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민원을 보다보면 대부분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별로 민원들이 그런 민원이 상당수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 한번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거든요. 상업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안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구별로도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도 상업지역으로 가야 될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상업지역을 해 놓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에 그동안 800%를 다 못 찾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800% 찾을 수 있는 곳들도 상당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내년 초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백년 서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질의든 척척 답변해 내고 하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함께 일하게 돼서 항상 제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감을 지켜보면서 간단한 소회 하나 밝히고, 제가 2년 동안 국장님하고 여러 공직자들하고 도시계획을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치지향적인 분야로구나, 차악이 우선돼야 되는 분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실은 우리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뉴타운에 대해서 열광하던 시민들이 도시재생 하니까 담벼락에 벽화나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것이 도시재생,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인간중심의 서울, 사람중심의 도시의 만들어 가자는 건데, 그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을 꼽았는데 막상 설득의 대상인 시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많은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님과 정치철학을 같이 하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원들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먼저 모두말씀을 드리면서 제 준비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의 위상과 관련된 꼭지 두 개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했다시피 도시계획국이 굉장히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사실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조 6,95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 6,000억이면, 이 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국장님께서……. 실은 이 도시계획특별회계에 대한 관할권이 국장님께 없으신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문서상으로만 저희한테로 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시던데 체비지 수입이 왜 이러냐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실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체비지 부분은 체비지의 대부료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세입과 세출은 다루고 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지금 말씀하신 큰 규모의 예를 들면 세출, 세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영역을 떠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 내용을 연속 3년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는 우리 세출의 목적인 도시개발, 이른바 100년 도시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또 몇 가지, 우리 공통요구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세입징수 현황이 아주 상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회계전입금 부분의 징수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찾는 동안, 내용은 국장님이 다 아실 거니까……. 여기 기타회계전입금은 뭐냐면 재산세과세특례분이라고요 2010년도까지는 도시계획세였습니다. 그게 2011년도부터 재산세과세특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두 차례씩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속에 포함된 부분의 70%를 우리가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제 질의 하나, 지금 지방세입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취득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줄고 있고 거꾸로 소득세는 늘고 있고요, 가장 안정적인 세원이 재산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부동산 보유세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더니 1년에 7월, 9월 두 차례 부과되니까 이 징수율이 36%라고 하면 아마 7월분만 부과됐을 거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 국에 확인을 했더니 “아닙니다. 현재 예산 다 우리 9월분까지 부과가 들어갔을 겁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징수율 36%는 7월분만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9월분이 포함된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할 동안 또 하나, 우리 또 하나 수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부과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과밀부담금이 적시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과금이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100개 정도 되지 않고 한 70여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부과금액에 우리 세입재원이 되는 게 과밀부과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지금 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를 좀 늘려야, 우리 일반회계 예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곧 하겠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증액을 시켜야만 기본적인, 우리 백년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세원이 마련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촉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서울시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를 훼손했을 경우 그 부담금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건데 마곡이라든가 강동지역에 여전히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은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쪽에서는 농업 국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쪽 기금으로. 그런데 서울시는 농업 관련된 기금도 아예 없습니다. 이것 요구하셔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일부라도 전입할 수 있게끔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게, 이른바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훼손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국민들은 산림훼손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요구를 한번 하셔서 이것은 왜냐하면 산림훼손의 주가 되는 게 택지개발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도 주거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그것까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확인 하나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41페이지 보시면 2014년 감사원 감사에 그 밑에 하단에 과밀부담금 미부과금 징수조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초구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그것을 새로 신축하면서 2억 6,121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허가를 내 줬으니까. 그것을 3년 넘게 징수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감사원에서 올해 들어와서 감사자료 제출하라니까 1월 21일 부과해 가지고 3월 며칠쯤 이게 들어왔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찾아야 될 건데 여전히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금고를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쪽에다 맡겨놓으니까 내 금고를 딴 사람이 관리하니까 내 금고가 비었는지 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결산위원회에 가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세입과 세출관련된 것은 자주권을 획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도 지금 이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과밀부담금의 징수문제는 사실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의 광역계획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거기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칫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자치구에서 일부 업무미숙이나 이래서 누락이 되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누락분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더 확실히 챙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더욱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남대문 세무서 별관 관련돼서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요 국장님, 지난 3월 19일 행정1부시장님 주재로 국세청 남대문 별관 활용방안 회의에 국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나, 혹시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회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정태위원

국세청 남대문별관을 활용을 하기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신자료에 의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는 제가 참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때 주로 어떤 쪽에서 의견을 줬느냐 하면 시민소통담당관, 서울도서관, 역사문화재과, 자산관리과, 공공개발센터 등이, 공공개발센터는 우리잖아요, 자산관리과는 아니지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특히 공공개발센터에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 시설활용 대안 및 세종대로 지하연계 개발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다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18일 시민토론회를 하신다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결국 시민토론회 내용 자체는 우리 공공개발센터가 제안한 안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서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도시계획국 위상을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 뭐를 하기 위해서 시설변경도 국장님이 결재를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계획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다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절차과정은 있겠지만 최종결정권자는 전결을 국장이 할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전결이 국장님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현황을 좀 봤더니 아주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신청사가 준공된 지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무교별관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제기가 됐는데 을지로청사를 증축을 하겠다고 328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주거재생합시다 하고 재생합시다, 집짓지 맙시다 그리고 서울시는 앞서서 있는 집 헐고 짓고 남 주고 우리는 당장 남에게 가서 셋방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혈세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을지로 청사 증축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제안한 것이고요, 이 청사…….

김정태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남대문 국세청 별관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뭘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회의 당시에. 그때 도서관 얘기도 나왔었고 다양한 그런 활용의 문제들을 논의했는데 그 이후에 공공개발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 공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생기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청사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치의 문제가 보입니다, 가치의 문제.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를 다시 재활용해서 청사로 쓰는 것도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그때 가치는 이럴 겁니다. 행정하는 청사를 권위적이고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것을 누구나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 이게 아마 하나의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청사, 옛날 청사를 시민청으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활용하고 있는 을지로 청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밀랍인형박물관인 그레벵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현재 비어 있어요, 그걸 더 지어가지고. 그것도 더 지어서 주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멀쩡히 있는 청사를, 아니 국세청 별관이 가버리면 부족한 청사로 우리가 당분간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1939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몇 십 년을 멀쩡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어느 가치가 중요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양만 가지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가치지향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가 그렇게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청사로 쓰기 위해서는.

김정태위원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로가 이른바 국가거리 아닙니까? 국가 지정거리고 그게 이어진 축인데, 조감도를 보니까 멋있어요. 누구나 내놓으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한 푼이 없어서 우리 애들한테 밥을 먹이니 못 먹이니 영유아 보육을 하니 못하니 그런 상황에서 팔자 좋게 공원 만들고 박물관 만들려고 새로운 돈을 투자한다, 저희 의회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나름 많은 고민을 한 내용들을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과장님, 지난 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속기 회의록, 지금 국장님께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다 보시기 편하게 띠지까지 붙여드렸어요. 국장님, 그것 준비할 동안, 류훈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게 경관조례, 이른바 경관심의위원회도 만들고 경관조례를 만들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경관문제가 범위가 좀 넓어서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이 계십니다만 내사산과 외사산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상후하박이 아니라 상박하후의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지난 7월 26일일 겁니다.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이 뭐가 올라왔느냐면 선릉역 옆에 호텔, 관광숙박업소 용적률 완화 안건인데 국장님, 보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실은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것은 공동책임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경관조례를 심의할 때 좀 더 숙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경관조례가 오히려 거꾸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더 혜택을 주는 안이 돼버리고요, 없는 서민들은 더 옥죄이는 그런 새로운 규제로 다가왔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강남구 삼성동 142-1 외 세 필지가 관광숙박업소 허가가 났습니다. 사업인가가 났는데 그 거리가 선릉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1m가 떨어져 있답니다. 대상면적이 2,303㎡ 정도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심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세 필지니까 테헤란로의 전면부가 있고 이면부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 전면부는 최고높이가 110m였고 이면부 자체는 최고높이가 45m였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가 결론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결정났느냐면 99.8m, 거의 100m 가까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은 1,066%, 어마어마한 용적률이지요. 그게 그렇게 결정이 나서 완화를 허용해 줬습니다. 어느 심의위원들께서는 이런 것은 심의에 올려지지 않아도 되는 안인데 그냥 착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크게 토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페이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저는 이때 누군가가 경관을 심의했다 그러면 그 바로 1m 사이에 보니까 선릉이 있다는 것, 선릉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위원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결정이 좀 더 신중했을 텐데, 실은 이 내용 자체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경관심의 대상은 100m인데 이것은 1m가 딱 부족합니다. 경관심의 대상의 심의규정은 3,000㎡입니다. 여기도 조금 부족합니다. 교묘하게 이용한 거지요, 자본가들이. 저는 이것을 저희가 한번,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조례에 대한 완화할 부분, 강화할 부분, 그리고 단계화 시킬 부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및 코멘트 주셔도 좋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의견을 별도 개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일 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박하후, 또 하나가 우리 서울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은 도시계획이 자산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땅 한 평이 평균 얼마 인지 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평균치에 대해서는 제가…….

김정태위원

지금 서울시 땅값의 전체 1㎡당 213만 6,000원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구는 우리가 당연히 얘기 안 해도 강남구일 것이고, 가장 낮은 평균은 강북구인데 강남구가 1㎡당 471만 3,000원이고요, 강북구가 81만 8,000원으로 5.7배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가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은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이 한 평당 1,611만 4,000원이라고 합니다. 노원구가 가장 낮은데 노원구는 한 평당 298만 원 정도 돼서 5.4배 정도 차이납니다. 결국 우리 서울시의 격차차이…….

김미경위원장

1헤베…….

김정태위원

1㎡당, 그러니까 저는 이 공시지가 가격이 서울시의 격차를 가장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해 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큰 틀에서…….

김정태위원

실은 이 자료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후배들한테 해서 가져와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심의를 할 텐데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적률 계획조정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적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기준용적률…….

김정태위원

기준용적률을 좀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계획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게을러서 아직 못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아마 이 내용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용도별 주거 한계용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한계용량이 하여튼 5 대 5 정도로 봅니다, 상업지역의 주거 한계용량 비율 자체를. 그런데 그 주거비율 자체를 400~800까지도 가능하게끔 지금 현재 확대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해명자료를 냈을 텐데……. 이것은 2014년 10월 10일자 파이낸셜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시가 그렇게 한다라는…….

김정태위원

네, 시가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아주 조그맣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저는 제 관심분야니까 용이하게 찾았는데. 이것도 즉답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지금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중에서 용적률 계획기준 조정안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에서 부문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 용적률을 주택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것 제가 그 정도도 모르고 질의하지는 않을 거고요, 주택정책실이 용적률을 결정하는데 도시계획국과 사전 심의 없이 발표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경관조례 관련해서 또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경관지역 기준에 보면 중점관리 경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중점경관…….

김정태위원

네, 중점경관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내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몇 개 더 있는데 그것은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이 시간을 10분밖에 안 줘서 아주 급하게 하다보니까 질의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이 사용한 재산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사랑채하고의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오전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교환하는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국 소관은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지난 2008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청와대 앞길 주변 경관명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추경에 2008년도에 30억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업무 소관이 어디였나 하면 우리 국이에요, 도시계획국. 틀리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없어서…….

박준희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나온 내용이라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면 맞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교환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재산의 교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 재무국에 자산관리과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 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존에 투자했던, 시비로 투여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재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산을 교환할 때는 그 당시에 그것이 생성됐을 때의 연혁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투자가 누가 됐는지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가치들은 당연히, 그러면 그게 소유가 누군데 누가 투자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가치교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안 하나요? 그것도 재무국 소관이라 잘 모르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따져야 될 부분인지를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것은 정리된 것으로 보고 저희는 활용방안에만 충실해서…….

박준희위원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했으면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그것도 추경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예산 투여해 가지고 했으면 교환하게 되는 이 시점에 적어도 투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에다 확실하게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같은 서울시 행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특히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져오는 도시계획국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의사가 개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요, 위원님 분명한 것은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당연히 돼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돼 있으니까 재산의 교환에 관한 한 재무국장이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준희위원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확실히 바꿔버린 거예요? 예정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지금 아직 MOU가 체결돼있고 확실하게 재산이 이관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닌 상태인데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가 벌써 들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MOU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유재산으로 이관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 40억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이 감안이 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의견이…….

박준희위원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을…….

박준희위원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은 확실히 제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분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렇잖아요. 서울시와 중앙부처하고 관계 속에서 회계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중앙정부 우리 서울시에 엄청나게 인색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자산도 정확하게 가치를 인정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40억 투여할 때는 우리 국에서 투여했고 또 이후의 활용방안도 우리 국이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실무진이 개진할 만한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에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위원회 및 자문단이요. 5개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박준희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까지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문단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 법에 근거를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자문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문단은,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 5개…….

박준희위원

조례는 법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례는 우리 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하는 것은 5개고 정책자문단은 조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정책자문단이 운영될 때는 몇 년도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진 때는 언제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불법 태동이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의 운영은 꼭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박준희위원

지금 행정을 어떻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 자문단은 지금 저희도…….

박준희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례에라도 근거하지 않으면 위원회고 자문단이고 설치할 수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자문단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것,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 5개 위원회는 심의결정하는 기구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요 자문을 구하는 기구는 꼭 법에 근거가…….

박준희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법에 근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례라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자문단…….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좀 더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절대 예산이 수반되고 적어도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갖춰지는……. 그러면 뭐 하러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준희위원

더 바람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더 비춰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청렴의무 내지는 국가를 이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배제돼있거든요, 제척이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단에 들어있는 위원들 중에는, 적어도 같이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에 제한을 받는데 과연 그렇게 자문단이나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그런 용역을 받아가고 그러는 것들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나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가급적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목적을 우선하느냐,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 문제인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일에 어떤 연구에는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는 그런 질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한다면 우리가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심이 거기 게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굳이 너무 그렇게 배제하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조차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서울시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하고 공동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서울시 집행부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의 상황은 왜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 그런 행동강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정책자문단하고의 문제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박준희위원

결부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을 보라니까요. 지금 거기에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행정의 투명성이라고 할까, 또 어디에 치우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고민해서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자문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계약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거예요. 왜 달리 봐야 됩니까, 같이 봐야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정책자문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놓고 보시면 조금 달리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피제도, 회피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당장에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안들이 당장에 재산권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그것은 심의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굉장히 정책적인, 아주 상위의 정책적인 방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그것이 어떤 결정이, 물론 결정되는 심의기구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자문단뿐만이 아니죠, 자문단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 중에서도 지금 우리 학술용역 받아가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받아가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기피ㆍ회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 어떤 용역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자기가 용역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기피제도, 회피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두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승로위원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받아가는 한 두명도 아니고 전부,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거기에 따른 다른 이유는 전부 타당하다고 말을 하는데…….

김미경위원장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거의 끝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박준희위원

저는 20 분줘야지 돼 10분밖에 안 줘요?

김미경위원장

20분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10분 줬어요, 내가 시계 봤어요.

김미경위원장

10분 드렸어요? 조금 더…….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의회에 들이대는 잣대는 서울시 집행부가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자문단에는 이 잣대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계속 부인할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잣대가 다른 것이요, 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계획법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서 회피, 기피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잣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부분은 그것은 국회법에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그야말로 잣대가 다른 겁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건 내일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20분을 드린 줄 알았더니 10분만 드렸어요. 오전에 제가 10분에 드려서 그래서 10분 더 했으니 20분 하세요. 더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엄청 인색하구만. 오전에 잠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지금 단절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제규정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드렸더라고요.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그래서 중로 2류에서 소로 2류로 이렇게 완화됐어요. 이 이후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작업들은 하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바로 초에는 15m 이상 도로라고 규정이 돼있어서 그것에 적합한 통계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정리했었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규정들이 바뀌면서 그게 8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당연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에 그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요.

박준희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과장시절 자료를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기도 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15m도로면 그게 단절이 돼 있고 10m는 단절이 안 돼 있다 이것도 좀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꼭 민원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이러지 말고, 적어도 이런 건 알아서 중앙정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나름대로 완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기 전이라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때 그런 의지로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꼭 민원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나름대로 진행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소송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필요성은 굉장히 있다고 보이고요.

박준희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념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그것이 개발이 다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각조각 되다보니까 그것이 기반시설, 도로확폭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투자를 해 주고 나중에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그때 환수받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래서 공공에서 그냥 일방적인 투자만 되는 꼴이 되는 이런 형태라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순환투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일정구간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그런 변형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 되더냐고요? 이론적으로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잘 안 돼서…….

박준희위원

잘 안 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까 영화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순환투자방식을 제안한 공무원은 상당히 칭찬을 들었던 모양이던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적 있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보면 계속해서 소송이 또 제기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너무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리를 앞으로 하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그래서 그런 순환투자방식으로는 새롭게 사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시지는 않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자문단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는 이유가 자문단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하는데 전문가집단인 거지요. 전문가집단을 모셨지만,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실상 그분들이 다 사업권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있으면서 용역을 또 하는 집단이다보니까 아마 이런 게 서로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봤을 때는 이 자문단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래도 학계에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을 안 모시면, 또 용역을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여기 자문단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지요, 아무래도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문단에 들어오신 그분들이 다 사업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취해간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 자문단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배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일 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겠지만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잘못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카르텔 형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으신 분들이 우리 서울시에 도움을 주시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나 나름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내일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질의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혹시 추가 요구자료 하실 분들 계세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학교수급여건 및 학교시설 현황검토하고, 교육청 정책검토 및 미집행 및 이적지 현황분석 자료, 그다음에 13페이지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에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서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발표 및 연계방안 등 워크숍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1026페이지, 최근 3년간 부서별 용역입찰 관련내역에서 입찰참가 업체명까지만 있고 정작 입찰을 한 업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입찰참가 업체명이 아니라 입찰 참가명,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자문단 변창흠님, 자문단 회의 발언 속기록이 나올 수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정책자문단 속기록은…….

이승로위원

회의록.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회의록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회의록.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속기록은 하지 않고요, 회의록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회의록을 전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최막중, 강병근, 송인호, 이정형님까지요.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이 참석했던 자문단 회의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회의결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발언을 말씀하신 거지요. 결과물이 아니라 발언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회의결과를, 그러니까 자문단의 경우는 그냥 자문요지들을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그달 논의된 요지들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사실은 발언인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법정위원회에서 속기록 해서 나오듯이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루 안건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지는 이거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자문단의 전체의견으로, 한분 한분이 아니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그렇게 나눴다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주로 논의가 되다보면…….

이승로위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승로위원

아니, 그렇게 전체 결과만 가지고 결론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하기로는 자문단도 다 조례로 제정된 위촉직이기 때문에 다 근거를 남긴다고 하더니만 이런 것은 안 남겨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내용의 주제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라는 그런 것까지를 기록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자문단의 개별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가 안 되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들은 과정에서 나름 평가를 해서 이 정도 자질이 있다라는 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을 하지요.

이승로위원

아니, 개별적 발언목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에게 용역을 줄 때도 어느 정도 전문성 있고 그분들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니까 계속 준 것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분들한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최막중 씨 같은 경우는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공고를 내면 제안이 들어옵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서울연구원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무슨 회사에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안을 하면 거기는 책임자가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승로위원

어쨌거나 이분들의 영향이 상당히 미쳐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분들의 영향이 상당히 미쳐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안을 해서 당첨이 되면 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이 무조건 책임자가 됩니다, 그 용역은.

우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문단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우리가 용역을 줬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이승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도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회피제도, 기피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회피제도, 기피제도는 말 그대로 자문을 하시면서 당사자는 실제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피제도, 회피제도는 법정위원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곳에서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자문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이 회피제도, 기피제도가 있다 하시더라도 다 알아요, 저분이 저기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도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저기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라도 생길 수 있는 구도는 피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굉장히 많은 용역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용역 중에서 왜 하필 같이 그렇게 걸려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 구도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도시정책 자문을 구할 때 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 정도의 경륜과 그런 자질을 가진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당연하지요. 물론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국토도시계획학회라는 학회의 이름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회가 예를 들어 들어와서 거기가 당첨이 되면 무조건 그 용역의 책임자는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됩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 현안이 있으면 일단 빠집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도시계획학회가 학회장 이름으로 용역을 하는데 그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란 사람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안건심의를 할 때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용역에 관한 안건심의를 할 때는 이분은 그 심의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미경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의원의 입장과 그쪽에, 의원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어떤 지역의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안건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냥 지역의 안건이 피동적으로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역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최막중 교수님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계입니다. 능동적인 관계에서의 회피와 수동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피는 약간 다르고, 사실 서울시 자문단이나 어떤 위원회에 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분리할 수 있는 저희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구도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분리를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위원회에 모시려면 저희가 하는 용역은 국토도시계획학회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미경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의 구도에서는, 이것은 조금 더 장기적인 얘기고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그분들에게 합당한 자문료를 주고 그분들이 그런 구도를 알고 자문단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하고 공유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클린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들 간에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의 고리만 끊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하고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카르텔이 어느 쪽이든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최막중 교수님 훌륭하신 분인 것 알지만 어쨌든 그 고리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끊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도를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같이 의원들도, 또 자문단이나 일반 위원회에도 해서 서로가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저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개별발언이 안 나온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취소할게요.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메커니즘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를 지금 계속 갑론을박 하는데요, 이해는 국장님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안 됐어요? 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저는 이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변창흠 교수 SH공사 사장이 우리 위원회나 자문단 어디어디에 참여했어요, SH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 오시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 계셨고…….

박준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전에 안 계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또 각종 위원회는 아무 데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의 용역과정에서 개별적인 자문으로 오신 거는 가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에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SH공사 사장은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공고하는 학술용역에 참여해 본 적은 없어요?

김미경위원장

있어요. 세종대 교수기 때문에 아마 세종대에서 하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에는…….

박준희위원

자료분석 하면 다 나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세하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에서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문단에,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 해 보면 속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회의록 작성할 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왜 안 써요, 다 쓰게 돼있지. 왜 안 써요?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건 쓰거든요. 왜 안 써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실지로 운영하는 팀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박준희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자문을 구하는 거라서 지금 말씀의 요지를…….

박준희위원

아니, 자문 말고 위원회, 위원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다 속기록 씁니다. 누가 무슨 발언했는지 다 속기록 씁니다.

박준희위원

자문단만 안 한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문단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굳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박준희위원

그런데 SH공사 사장 발언한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만 딱 안 하는구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마침 위원회에 들어가 계셨으면 다 속기록이 있을 텐데…….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미경위원장

SH공사 사장 건은 자료를 다 요구해 놨고 그런 부분들도 다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취지는 아시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서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염려스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론 정말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자문을 해 주고 우리 시에 영향을 주시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시간 내서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시각에서, 그 이외의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또 위원님들하고 토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량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김미경위원장

네.

이승로위원

자문단 회의록 합니까, 안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속기록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결과 보고 형태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승로위원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로위원

개별 발언록을 안 만든다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만듭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개별 발언록을 안 만들면 평가기준도 그분의 능력평가는 국장님의 말에 의해서 그분이 평가가 되네요, 상부에 보고할 때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자문단을 모시고 어떤 주제를 놓고 의견들을 죽 나눕니다. 그러면 공통된 의견, 주제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동네 친목회도, 작은 단체도 다 회의록 기록하는데 수당 나가면서 서울시 자문단이…….

박준희위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위원회는 하고 자문단은 안 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거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정행위도.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했을 텐데……. 저희가 나중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자문단 운영해서 여기도 하나 샘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주요한 요지를 뭔가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금…….

김미경위원장

그렇다면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이라도 속기까지는 아니지만 요지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자문단이 지금 회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어떤 요지들을 발언하고 이런 것들은 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요. 내일 또 나머지 부분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내일 또 하시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등을 위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들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