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과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서울메트로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영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서울메트로는 자생력을 갖춘 공정한 메트로 구현을 위해 안전, 고객, 건전 재정, 현장 중심의 경영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는 데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와 연이은 도곡역 전동차 내 방화사고 등으로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고객의 믿음에 금이 가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교훈삼아 보다 나은 메트로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미래성장기반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메트로는 안전정시운행을 최우선 목표로 천만시민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발생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인적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제 및 신호시스템 개선과 주요선로 지하구조물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중 삼중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메트로는 고객만족을 위해 지하철 내의 무질서, 전동차 냉난방 청결 등 불편 민원을 집중 개선하여 고객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지하 공기질 관리와 석면 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쾌적한 서울메트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는 2호선 본선에서 라바테마열차를 운행하고 매년 국제지하철영화제와 전국미술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한 고객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신수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최적원가를 정립하여 투자 및 시설유지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산관리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마케팅 강화 및 부대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면서 역세권과 역사 공간개발, 철도사업 신규수주 등 수익증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및 현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사와 현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정비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는 서울메트로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하여 안전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서울메트로가 되고자 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상가의 원활한 명도이전을 위해 계약추진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사전검토, 우량업체 선정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게이트를 통한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무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는 등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메트로는 고객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동반자, 이해관계자에게는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신뢰기업, 직원에게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일등 직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공사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메트로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 금과옥조로 삼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운영본부장 정수영,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신재준, 안전방재처장 권환동, 안전조사처장 추돈호,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기획전략처장 이도중, 미래사업처장 김석호, 홍보처장 용연상, 경영관리처장 조동수, 인사노무처장 이기준, 재무계약처장 박태성, 정보관리처장 이권수, 영업처장 이승범, 부대사업처장 이은기, 차량처장 조문수, 운전처장 정일봉, 공사관리처장 김석태, 시설처장 민광만, 설비처장 김성렬, 감사실장 김종태, 종합관제소장 김상균,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고영환,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및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원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조진원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사장, 조진원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박기열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며칠 전에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아주 불성실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정환급 관련해서 각 개인에게 자술서 받은 거 있지요? 그리고 본인이 시인했던 자술서가 있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시 속개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어제 가져왔다 다시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호선별, 역별 규모 그리고 사업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설치 전후, 스크린도어 설치된 것이 만약 1년 1개월이면 동일기간을 대비해서 그 전 1년 1개월을 비교해서 전후 사망, 사고 비교. 사망, 중경상자 포함해서 비교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대수입 현황에 관련돼서 상가임대료는 얼마, 광고비는 얼마 세분화해서 최근 5년 간 비교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하철 내에 있는 지하공간 활용 현황에서 전체 임대공간 규모가 몇 ㎡인데 현재 임대에 활용하는 공간은 몇 ㎡이고 미활용한 공간은 몇 ㎡인데 사유가 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음에 활용되는 것은 어떤 용도로 되고 있는지. 이를 테면 사업내용이 전문상가라든가 임대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대되는 것은 임대면적당 얼마 임대되고 있다는 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광고수익 중에서 역별, 호선별 최근 5년 간 광고수익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또는 공익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고 가능공간이 몇 ㎡인데 현재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면적 미이용면적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에 무임운송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10년 간 호선별, 역별 무임운송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인원수가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신대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과보고 별도로 자료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청소 자회사 설립 전후 비교,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후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공통 요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과거 비리사건으로 징계 받은 직원의 승진현황, 3년 동안 뽑아 줄 수 있지요? 비리사건으로 징계 받은 직원이 승진한 경우가 있지요?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뽑아 주시고요. 야간근무현황 최근 3년 간 근무 직급별 현황, 근무실태조사 유무, 적발현황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야간근무 시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판술위원
네. 그리고 시청 앞 1인 시위 관련해서요. 공사의 규정 및 노조 요구사항, 쟁점사항, 향후 계획 그리고 2000년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역차별 사항 이런 것들 뽑아 주시고요. 최근 1년 간 복리후생비,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영유아보육비하고 양육수당 등 관련 행안부 서울시 지침에 따른 개선노력 현황과 집행된 내역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최판술 위원님하고 비슷한 자료인데요 2급 이상 비위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정원 사장님께 빠진 거 같아요. 대표이사 면접 본 날 근무시간 내 음주 관련해서 징계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안 보낸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징계는 안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만 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확인서 좀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하루 평균 418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유료인원하고 무료인원하고 합쳐진 겁니까, 나눠진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418만 명은 전체 이용 환승한 거 다고요 우리 기관에 한 사람들은…….
우형찬위원
유료인원 있고 무료인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메트로 국제 영화제하고 전국 미술대전을 여는데 예산하고 기획사와의 계약조건 좀 받아 보고 싶고요. 그다음 부산김해경전철사업 보면 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부산김해경전철 유지보수업체 계약서, 합의서, 계약조건, 수행사업 그다음 대표자 경력까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환경에서는 청소하시는 분이 1,466명인데 여기서 직접 청소하는 인원, 관리하는 인원이 나눠질 거 같아요. 그렇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게 1,466명이 다 청소하면 진짜 좋을 텐데 분명히 아닌 인원도 다 포함이 된 걸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간단한데요. 역사 LED교체사업이 다 끝났는데 공사별로 계약회사, 계약방식, 대표자 이름, 금액까지 나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릴까요,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메트로에서 관할하는 각 역사 중에 지상역사 승강편의시설 현황을 각 역별로 호선별로 구분해서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과 역사 외 승강편의시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연료비 증가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서울지하철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요 여기에 부정승차까지 더해져서 재정난을 상당히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5188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5192페이지 역별 적발현황을 추가로 보면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역이 사당, 창동, 명동, 잠실, 역삼 등입니다. 사당역, 창동역은 2012년 이후 급증했고 명동역은 가장 많은 편이긴 했는데 2013년도부터 급증을 했고요. 잠실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것들도 있지만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현재 부정승차 적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할 때 단순히 5명이나 4명이 근무하는 역은 2명을 게이트에 배치하고 3명이 근무하는 역은 게이트에 1명만 배치하고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특히 부정승차가 극심한 몇 개 역들을 현재까지 다른 역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추가로 무임운송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최근 한 10년 간도 중요하지만 향후 10년 간 인구추이를 대비해서 예측되는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 없습니까? 더 추가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업무보고 총체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감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또 사전에 일일이 방문해서 이해를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하철안전지킴이앱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대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해서 지하철안전지킴이앱이 개발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서울시에서 5억을 배정받아서 저희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같이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저희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왕 하는 것, 도시철도는 하다가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하라고 해서 현재 도시철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애초의 사업목적이 고객의 위급상황, 전동차 내 성추행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사사고 발생시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맞춤형 앱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5억 정도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한 상태이고 이 부분을 사업수행이라든지 향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메트로와 도시철도 사용하도록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부분 그러니까 코레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그다음에 신분당선에서 무상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무상 운영에 대한 협의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제 생각에는 미리 계획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무상 운영으로 했었어도 안 되고 설령 우리가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안전지킴이에 대한 앱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이 메트로 또 도시철도에 특별히 우리 예산으로 발의해서 개발된 앱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쓰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동의합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게 코레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에 무상으로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돈을 들여서 왜 공짜로 쓰게 합니까? 메트로도 연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은 이정원 대표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은 문책성보다는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철도공사 역사 승강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메트로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스프링클러는…….
성중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6% 정도 상당히 설치율이 높습니다. 지금 전체 역 100개 중에 9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96%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일인데 현재 4% 정도 4개소 정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사고라는 것은, 물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278개 중에 174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메트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나오는데 그러나 사고는 잘못되어 있는 한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96.4%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을지로입구, 교대, 삼성, 경복궁역 4개인데요, 아마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삼성도 관심 포함지역인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 역사 환경개선이 예정되어 있거나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데는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뒤로 미뤄놓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 환경개선이 이뤄질 때에 같이 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승강장을 최초에 설치할 때 같이 하면 용이할 텐데 따로 하려면 참 힘들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아무래도…….
성중기위원
어쨌든 메트로에서는 설치 안 된 4개 역에도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전 위원들의 다 관심사고 천만 서울시민이 관심사일 텐데 얼마 전에 방문단들이 중국산 지하철, 전동차 국내수입 때문에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이게 금년에 한 200량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맥킨지보고서에 의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원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이라는 것이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내에서는 3개 이상의 생산업체가 있던 것이 IMF 이후에 하나로 통합돼서 현재는 한 개뿐이 생산업체가 없어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물론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단순히 200량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수입할 물량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IMF 때 통합을 해서 한 업체로 단독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입찰을 명분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면 자국 업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날 텐데,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를 하면 국내 현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부품업체가 수백 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370여 개. 그런데 그 업체들도 전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거기에 달려있는 인원이 약 1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국내 인력수요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단순히 가격경쟁만 비교해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물론 CSR 회사가 세계적으로 1, 2위에 속하는 대단한 업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전액 구매를 하게 됐을 때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은 전부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주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메트로 사장으로서 적자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물론 제1번은 안전입니다. 안전한 좋은 전동차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생산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그 또한 우리 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의 독점적 이익을 일정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국내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선택을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마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한 1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네.
성중기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알스톰이라든지 캐나다 봄바르디어, 독일 지멘스 등 각 나라마다 메이저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업체가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국에서 열차를 도입하더라도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 조립 같은 것을 자국에서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가격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중국업체 CSR, CNR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게 했을 때 사전에 시험운행이라든지 이미 도입을 해서 가동을 해 본 충분한 어떤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량구매를 직접적으로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 견학을 보낸, 결정을 하게 된 사장으로서의 판단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철도전문가, 학자들이 가서 한 번 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라 가정을 하기가 곤란스러운 말씀인데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여러 기술력, 안전,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공사 사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단순히 메트로 하나만 보면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메트로 사장님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서 구매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원체 언론과 산업, 국가, 세계경제, 철도산업, 국가경쟁력 등등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말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위원님 의견처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 갑의 박중화입니다. 아침부터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전부 애쓰셨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도철에서 보니까 도철에는 7급 직원으로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메트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에도 전문직이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다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몇 분씩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올해는 제가 회계사를 두 분 뽑았고, 정확한 기존의 직원들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제가 회계사는 두 분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한 분하고 노무사 한 분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존 직원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뽑은 인원은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메트로에도 법무팀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법무팀이 총 몇 분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법무팀원을 감축을 해서, 8명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감축을 해서 여덟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변호사가 혹시 계시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없죠? 변호사가 안 계시면 일이 생길 때마다 변호사 수임료를,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계실 거 같은데 고문변호사 비용도 지출해야 될 것 같고, 또 변호사 쓸 일 많으시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변호사 비용도 지출이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 비용이 얼마큼까지인지 저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메트로에도 변호사가 한 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경영지원본부장 시절에 한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직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써봤고요. 다만 사내변호사라는 것은 법무업무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법무업무에 대한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거지 소송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변호사 한 분이 모든 법무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내부에 변호사를 둔다 하더라도 법무서비스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의 비용이 줄지를 않습니다. 다만 법무서비스를 기존에 법 상식이 부족하신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서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기본적 법 상식이나 절차, 형사나 민사의 소송에 대한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씀에 대한 효율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거 연구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나도 변호사 분들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좋을지 어떨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한 번 해보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분들 7급 직원으로 도철에서는 모셨더라고요. 우리는 몇 급인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마 변호사 9급으로, 7급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안 들어올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5급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면 오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법무팀이 여덟 분이나 된다면 충분히 밑에서 받쳐줄 수 있고, 전문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변호사라면 충분히 소송업무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하신다면 처장급으로도 모셔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변호사 업무를 비용이나 앞으로 그렇게 직원으로 두어서 할 수 있는 비용을 한 번 비교평가를 해 보시자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메트로에 도움이 될 건지를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저는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그거 얘기는 안 할게요, 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무임승차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무임승차 65세, 장애인, 5.18유족, 국가유공자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중화
박중화위원
그거는 우리가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무임승차 하시라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11월 6일 KBS, YTN에 나왔던, 그걸 무임승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도임승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원용 게이트라고 얘기하나요?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 장애인들을 위한 비상게이트 말씀이시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네, 원래는 그게 장애인들 들어가게 터놓은 거였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로 잘 들어가시데요. 양복도 잘 입으신 분들, 옷 잘 입으신 사모님 그런 분들 어떻게 그냥 쑥쑥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시 보도를 보고서 특히 언론,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께, 질문하시는 박중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비상게이트 문을 전부 걸어 잠갔습니다. 현재 주요 30개 혼잡, 많이 다니고 있는 주요 30개 역에 대해서 역 직원들, 공익근무요원들, 센터장들을 하루 한 시간 이상 집중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몇 개 역을 나가서 사실은 사진도 찍어온 거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방송에 안 내보냈는데요 지금, 역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역명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맞아요, 가서 보니까 역직원이 나와서 서 계신 분도 계셨고 공익요원이 나와서 서 계신 데도 있었고 아직도 조치가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문 열고 들어가 봤어요. 또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파란불 눌러봤어요. 문 그냥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이크 없더라고요. 누구인지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 봤고 여전히 되는 데는 그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해이가 심해서 그런지, 거기에 서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우리 식구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무슨 식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시민을 식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식구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물어보려다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4개 역을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저희 지역에 있는 역도 돌아다녀봤고 일부러 호선마다 달리해서 서 있어보고 그랬는데 잘 된 곳도 있는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적자다, 적자다 그러는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와 우리 내부 암행감찰반을 지금 현재 운영해서 사실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나아질 텐데요. 위원님의 암행 활약에 걸려든 직원이 있으니 공개하지 않아서 고마우신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중화
박중화위원
공개하지 않을래요. 이거 공개해서 괜히 누구를 처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성하고 전체적으로 반성해 보고 우리 일을 다시 해 보자 그래야 되지 꼭 누구를 벌주자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하철을 타봤더니 쇠로 된 지하철 좌석이 아니고 그게 2호선이었던 것 같은데 직물지로 된 지하철 좌석 있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이 군데군데 보니까 얼룩이 많이 져있더라고요. 사진 찍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사진 찍어놓은 것을. 얼룩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낮에 한가한 시간에 가니까 군데군데 빈 데가 있어서 8량을 걸어가면서 죽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직물지에 얼룩져 있는 것을 보니까 영 그렇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냥 힘들고 바쁘고 그러니까 막 앉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에 보니까 조금 있었는데 한번 현장에 가서 지켜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찰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도둑 잡으려면 현장에 가고 강도 잡으려면 현장에 가라고. 맞습니다. 이것도 일은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자꾸 돌아다녀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비상개폐장치요, 비상개폐장치 참 문제 많은 거대요. 이거 잘못 당겨놓으면 전동차 그냥 서는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커버를 씌운 비상개폐장치를 도시철도보다 왜 메트로가 이렇게 많은 개폐장치 작동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지요? 이거 시민들이 장난으로 한 것이거든요, 틀림 없이. 지금 도철하고 비교하면 뭐하지만 거의 한두 건으로 끝났는데 메트로는 136건이에요. 도철은 총 9건이네요. 2012년도에 50건, 2013년도에 64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2건. 이거 한번 작동시켜 놓으면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뒷 차들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거 잘못하면 사고나 안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사실은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기존 법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됐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어서 그런 문구를 바꿔서…….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홍보 얘기가 참 잘나왔어요. 저도 좋은데요. 우리 지하철 구내에서 걷는 게 좌측통행입니까, 우측통행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구내에서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사장님 출근시간 때는 좌측통행 우측통행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측통행이 원칙인데 사실은 혼란스럽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맞습니다. 위에서 먼저 내려오시는 분들 위주로 내려가니까 밑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한 쪽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까 홍보얘기 하셨는데 물론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고 그렇지만 우리 지하철 홍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측통행이 지켜져야 될 것 같고. 아까 2년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이런 법조항은 있지만 이것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지하철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은 비근한 예인데 젊은 친구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지하철 안에 서면 자리 잡기 위해서 날아가는 수준까지 가방 던지는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세요? 한번 타보세요. 자주 타보세요. 어떨 때는 정말 제가 낯 뜨거울 때도 많이 있어요. 오래 가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 가방을 먼저 그 자리에다가 던져요. 나이 드신 분이고 젊은 사람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고 가서 앉아요. 어르신들 자리만 보면 젊은 애고 뭐고 밀어내고 쫓아가서 그냥 앉아요. 물론 힘드시겠지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하느라 그렇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불편한 몸을 끌고 다니시느라 그러시는데 조금 이런 예절교육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홍보가 사실은 메트로도 그렇고 도철도 그렇고 전부 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들 요즘 님비주의 아니면 개인주의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려할지 모르는 시민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안을 드려봤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꼭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 시의원입니다. 제가 도시교통본부 감사 때도 이것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사장님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있지요. 그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탈 때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원래 두 줄 원칙인데 많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두 줄이 원칙이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상훈위원
예전에는 한 줄이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초기에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한 줄이었다가 두 줄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한 줄로 했다가 두 줄로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처음 도입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빨리 갈 사람은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갈 사람은 가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한쪽으로 타면 편마모도 심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의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저도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에스컬레이터 탈 때가 가장 민망해요,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캠페인은 두 줄로 하는데 올라갈 때 이쪽 줄에 두 줄로 저도 한번 서있거나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괜히 민폐 주는 것 같아요. 뒤에서 자꾸 올라오다가 딱 멈춰버리면 거기 서 있는 자체가 미안해서 비켜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5년 정도 넘었지요?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는데, 아마 5년 넘었을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 정도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왜 안 지켜지는가. 거기에 대한 인력도 투입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랬어요. 보면 두 줄 서기가 안 돼요. 서있는 사람한테 시비 붙는 경우가 다반사고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두 줄로 타기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5년 넘게 해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하철문화라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보니까 인력도 도시철도 같이 해서 한 8만여 명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도 5년이면 짧은 기간도 아닌데 실행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한 줄로 하든지 두 줄로 하든지, 인력을 동원시켰으면 한 줄로 서 있으면 두 줄로 하라고 옆에 와서 제대로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캠페인 피켓 자체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들고 있으면서 창피해 해. 이것을 떳떳이 못 들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서 이런 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돈 쓰고 인력낭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 출퇴근시간에 양쪽으로 서서, 특히 저희 직원들은 주로 사당역에서 많이 하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비교를 해서, 편마모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적게 들면 당연히 한줄 서기를 하든지 아니면 두 줄 서기를 해서 효과를 보려면 캠페인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해서 바로 두 줄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 저 또한 내는 혈세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훈위원
이 상태보다 어떻게 하면 더 확실히 해서 두 줄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마련을 해서 방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상훈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하로 지하철을 파죠. 공사를 하죠. 지하철이 다니는 길목 위 지상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도로로 가는 지하철 통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하철 구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 정도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 규정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에 대한 구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옆에 건물들을 짓게 될 것 아니에요. 지하철 옆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상훈위원
건물을 지으려면 m 제한이 있을 거예요, 제한이. 바로 옆에다 지을 수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3m로 알고 있는데.
김상훈위원
3m요? 그렇게 가까워요? 30m 아니에요? 3m예요? 일단 그러면 3m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0m 이내는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네요.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거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김상훈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시설처장 민광만입니다. 30m 이하 공사에서는 서울시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 회사에서 인접공사에 대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김상훈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인접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쪽에서 판단을 합니다, 시설처에서.
김상훈위원
점검업체 있지 않아요? 의뢰해서 하지 않아요?
박운기부위원장
마이크에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인접공사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단업체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진단업체가 몇 개나 돼요? 대충. 아니, 거기에서 할 때 할 수 있는 진단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진단업체는 인접공사 하는 데서…….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주로 하는 데서 하지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김상훈위원
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그것은 인접공사 하는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인접공사를 하는데 하는 업체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의 지정이 되다시피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다는 걸로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모르세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김상훈위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이라는 거 있지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거기에 2번 내용에 보면 시행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국토부고시 제2013-50호에 의거 착수 전, 준공 전까지 2회 이상 지하철 토목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의한 정밀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지침? 이 지침이 메트로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착수 전, 준공 전 2회 이상 지하철 토목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라는 이것은 메트로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특혜로써 지어 놓은 거밖에는 안 돼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말해 줄까요? 연관 됐어요, 안 됐어요? 업체 선정할 때 이 관리지침하고 연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제가 알기로는 인접공사에서 그에 관련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지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김상훈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관피아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거고, 인접 굴착공사진단실적 참여업체 있지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김상훈위원
그 참여 업체들과 인원 현황 그리고 서울메트로 퇴직자가 거기에 있으면 체크 좀 해서 주세요.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자료를 한 번 받아보려고 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광만
민광만시설처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또 사장님은 이걸 보고 받으셨지요? 토목사업소의 토목팀장이라는 사람이 구속돼서 수사하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발부돼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보고 내용? 아시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수사가 아마 광범위하게 이루어…….
김상훈위원
거기 토목팀장인가가 들어갔죠, 이름이 뭐예요? 장 누구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장영두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분이 지금 구속수사된 대충 내용이 뭐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 사람이 왜 그런, 보고 받은 상황 있지요? 그것도 저한테 한 번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보고 받은 상황?
김상훈위원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돼서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뭐 현재…….
김상훈위원
의심받는 그런 것이나 뭣 때문에 들어갔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검찰이 인지한 것과 저희들이 무슨 혐의라는 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무튼 참여업체 수와 인원 현황 중에 서울메트로 퇴직자가 몇 명인지 체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에 나온 전화번호 있지요? 전화번호가 하나도 안 돼요. 다 틀렸어요. 다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자료요청 미비된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저희 조직개편 때문에 대부분 10개 이상의 처를 현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최판술위원
조직개편을 언제 하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7일이지요.
최판술위원
27일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전화로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물어봐서 전화를 했는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변경된 전화 조직개편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직원들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이건 아주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쉽게 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서울메트로에서 국산 만화 캐릭터인 라바라는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라바 자체는 국산 토종 캐릭터로 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투바앤과 공동제작을 해서 저희는 한 3,000만 원 가량 래핑비용만 대고 나머지 모든 제작비용은 투바앤에서 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사장님께서는 타요버스 한 번 타 보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타요버스를 타지는 못했고요 제가 타요버스 정거장에 서면서 둘러는 봤습니다.
최판술위원
사장님 타 보시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역구도 지나가더라고요.
최판술위원
타요 지하철을 운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번 라바 지하철 반응은 가히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지요? 이 라바 지하철에 대해서 우리 메트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은 잘 예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선 쪽에 하려고 했다가 본선에 하면서, 사실은 인기가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에 대한 조바심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 요청사항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시장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최판술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됐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투바앤이 2억 2,000 투자한 것이 맞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라바 지하철 운행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만 운영될 계획이고 시민반응 등 기타사항 등을 검토하여 2개월 후 결정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라바 지하철 운행 관련 기사에 실린 시민들 의견을 보면 참 칭찬이 대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린다면, ‘이게 바로 창조경제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이런 반응을 보면 안전상의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계속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미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큰 희망도 주고,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달 후에 평가를, 그동안 잘못된 점을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시민이 즐거워한다면 즐거워하는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라바 지하철 관련 민원사항을 보면 낙서 및 훼손이 있어 걱정하는 민원과 안내된 열차 도착시간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낙서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제작업체인 투바앤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문제에 관해서 재질이 방염재질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른 위험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일매일 업체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도착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 도착시간 부분에 특히 토요일 첫 날에 36분 연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라바 지하철 운행하면서 전 역사의 기관사 분들만 아니고 역무직원들,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 보안관 해서 전부 다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문 여닫히는데 확인을 우리 화면뿐만 아니고 전체 역무원들이 센터장들까지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연착이 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시내버스에 타요버스를 도입하면서 버스주변에서 아이들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차량운행 중에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타요버스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열차 내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안전사고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 첫 주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저도 심야 늦게 마지막 차까지 탔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보안관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영유아가 잠깐 열차가 서는 미세한 정지에도 약간 살짝 다친 작은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습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것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라바 지하철 운행 관련하여 도입 전후 이용률과 수입구조 변화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바 2호선 승하차 인원이 4만 명 증가하였고요 어린이는 일평균 3,000명 증가, 2호선 수입금은 일평균 800만 원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자료가 라바 지하철로 인한 효과인지, 다른 부대요인은 없는 것인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 제공한 자료가 4일 간인가 5일 동안의 자료일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자료가 확실하게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늘어난 거 같기는 합니다. 한 2개월 동안 좀 더 추적을 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늘어났다고는 보입니다.
최판술위원
네, 좋습니다. 혹시 캐릭터 운영 관련 확대방안이나 다른 사업은 강구하고 있지 않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원래 토마스기차도 사실은 한 번 했었는데 그 업체가 저희한테 제작비를 다 대라고 해서 투바앤은 나머지 다 재능기부하고 우리가 3,000만 원 래핑비용만 대는데 토마스기차 업체는 제작비용을 다 대라고 해서 검토단계에서 포기했습니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구 명동에 위치한 애니메이션센터 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만화의 거리, 만화박물관 등이 운영 중입니다. 이게 획일적인 지하철역사 밖 캐노피디자인에서 벗어나서 만화의 거리에 위치한 명동역 같은 경우 역사 내ㆍ외부에 한국의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접목시키고 캐노피에 캐릭터 상징물들을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캐릭터들과 연계한 다양한 부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하상가개발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아주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역사까지는, 저희들이 새로 짓지 않고 래핑(lapping)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을 포함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캐노피를 보면 일률적으로 다 획일적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뭔가 변화를 주면서 어떤 이익창출을 하는 부분들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해외 사례 사진도 봤는데 상당히 디자인이 다양하더라고요.
최판술위원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보탬이 되는 결정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많이 못했습니다. 노사협상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오늘 답변을 상당히 여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피감기관은 여기에 대해 성실하게 자료요청에 응해야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메트로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온 태도를 보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사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태도가 불량했다면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장님이 충분히 직원들 관리와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메트로가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공기업으로서의 기능과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돼요.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 이대로 그냥 죽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한편은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지 않도록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직장 내 분위기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우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카드 부정환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상당히 서울시민들이 우려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메트로가 굉장히 신임도가 떨어졌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평가도 낮게 받죠? 그게 영향이 가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청렴도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론적인 것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감사자들의 의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라는 곳에서는 부정환급이 총 109회에 걸쳐 발생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공금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공금횡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에. 따라서 이와 같은 동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5조에 의거해서 동 시행 내규 제42조 별표 제16호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경징계 처분을 건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횡령이 경징계감입니까? 이게 문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처분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공금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대단히 큰 죄거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죄의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대단히 큰 벌칙조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경징계처분을 건의함.’ 세상에 이런 감사가 있어요? 감사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저희 역무직원의 약 10%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고요. 다만 불가피성 속에서 사실 카드가 클리어링 되지 않고 폐표가 클리어링 돼야 되는데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생긴 부분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스마트카드 관련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그렇게 크게 다룰 생각은 없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사 관련자들의 업무태도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크게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적어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직하게 보고를 해야겠지요, 사실대로 보고해야 되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당연합니다.
신언근위원
모든 백계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사장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폐표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납하게 되어 있죠. 반납하면 됐죠, 폐표하고 정상표하고 따로 구분이 되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섞었습니까? 뭣 때문에 섞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그러니까 사실 1일 정산관리를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보고를 사장님이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6월 사고 이후 40장을 스마트카드에 폐표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 40장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스마트카드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 40장 중에 칩이 깨진 게 세 장 나왔어요. 그리고 검증실패가 한 장 나왔고 데이터가 깨져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게 14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이 22장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깨져서 삭제가 되지 않는 14장이 악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이 14장이 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꺼내 썼습니다. 이래도 그것을 모르고 한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마킹이 안 됐다면 혼동될 수 있어요. 혼동할 수 있는데 마킹이 되어 있다니까요. 뭐로 마킹이 되어 있냐, 사인펜으로 마킹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도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고의적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명백하게 고의적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차라리 고의성이 있었다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다룰 이유가 없었어요. 자꾸 거짓말로 보고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 관련자들이 사장한테 결국은 거짓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머지 전부 그런 식으로 보고될 것 아니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6만 건이에요, 600건도 아니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마킹을 해서 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공금횡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환급을 한 사실을 결과적으로 공금횡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경징계 처분을 건의함,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과 직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메트로 직원들의 수준이 여기 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증명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환급의 동전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을 충당했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음, 부정환급 형태가 1회에 2~9건이 반복한 사실로 볼 때 결과적으로 공금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는 똑같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경징계 처분을 건의함. 전부 똑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려고 사실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것을 안 보여주고 가져가려고 그래서 제가 불쾌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을 숨기를 위한.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위원들한테 거짓보고 해 놓고 이게 들통날까봐 이것도 안 보여주려고 그냥, 사장님 충분히 보고 받으셨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차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는…….
신언근위원
사장은 이 자료 한 번도 직접적으로 검토 안 해 보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부 하나 못해 봤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도 골라서 몇 건이라도 검토를 해 봤었어야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한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최고 결정권자가 그래도 이런 정도 아주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적어도 몇 건 정도는 추려서 검토를 해 봤어야지요. 그래야지 최고결정권자가 그 내용도 모르고 보고만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마킹한 표를 계속 환급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도 경미한 건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이지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분결과를 보면 대단히 웃깁니다. 처분결과를 보면 파면이 제일 크고 강등 그다음에 해임, 감봉, 정직, 경고, 주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견책하고 경고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주의하고 경고하고는 승진이나 이런 데 인사고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경고하고 주의는 징계라고 볼 수…….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견책부터는 반영이 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은 경고나 주의를 받았고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견책을 받은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언근위원
금액 10만 원 미만 기준 그런 기준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직원들이 역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모아 놓고 한꺼번에 본인이 돈을 그때그때 주면서 한꺼번에, 업무상 자기 돈이 나갔으니까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신언근위원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회계처리 해야 되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회계처리가…….
신언근위원
회계처리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공기업에서 회계처리 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연하지요.
신언근위원
각 역마다 회계처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회계처리를 해야지요.
신언근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단 돈 10원이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회계처리 해야겠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개인이 주머니에 돈을 넣었다 뺐다 했다. 이게 말이 돼요, 공기업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결과적으로…….
신언근위원
5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개인 주머니에서 들랑날랑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결과적으로 부정환급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변명하려고 했잖아요, 또?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횟수의 문제는 좀…….
신언근위원
보세요 사장님, 한 사람이 1, 2횟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1, 2횟수라면 이해가 간다니까. 이건 1, 2횟수가 아닙니다. 1, 2횟수 정도에서 그쳤다면 지금 말씀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바쁘면 주머니에서 꺼내 줄 수도 있다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됐다는 거. 몇십 건씩 몇백 건씩 이루어졌다는 거. 결국은 그래서 도철하고 해서 14만 건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변명하실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요, 서울시민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나는 사장님이 이유를 달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14만 건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해명을 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는 분들한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 살림을 맡겨야 되고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의 목적이 뭐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투명성…….
신언근위원
투명성이지요? 그리고 감사결과는 어때야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공정해야 합니다.
신언근위원
공정해야지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았지요? 투명하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못했고.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제가 좀…….
신언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이 적용이 공정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등 상벌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형법도 1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1심 갖고 2심, 3심이 상당히 거기에 준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심이 잘못됐는데 2심, 3심 당연히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지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의성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받아야지요. 고의성이 없었냐, 있었냐 등등 해서.
신언근위원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정말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밀리겠구나. 이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는 정의롭고 공정해야겠지요, 투명해야 되겠고. 다시 한 번 사장님이 직접 이 관련 자료를 한 번 챙겨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기본적으로 이 건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만여 명에 가까운 지하철 서울메트로 가족들의 잘못입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았고 많은 직원들의 징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천만 시민들한테 사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제를 깔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전체 다를, 단 10원의 공금이라도 횡령을 하면 파면입니다마는 가뜩이나 부족한 직원들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중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10만 원과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고의성 등 나눠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불공정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후에 서울메트로 내부에 있는 상벌위원회의 공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공평무사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감사했던 관련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공금횡령 했다고 나와있듯이 큰 타이틀을 붙여주고 경징계 처분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이 많은 식구를 어떻게 다 징계처분을 하겠냐” 그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 사기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어 다르고 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것을 대변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그랬을 경우에 경영평가에 지장을 줍니다.”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경영평가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는 잘못 나간 거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잘못된 거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감사과 직원들의 변명이에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경징계 됐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아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야지요,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고. 이래 놓고 자료 안 주려고 그렇게 버텼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장님, 각별히 노력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최근 5년 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해서. 서울지하철 1∼9호선 질서문란행위, 물품판매, 기부요청, 불법광고 그리고 노숙인 난동, 소란 등 단속 건수가 총 몇 건이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총 단속 건수가…….
신언근위원
170만 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지하철 1∼9호선 중 서울메트로 구간에서의 질서문란행위가 그중에서 얼마냐면 90.2%고요. 질서문란행위 단속 상위 4개 지하철 노선이 2호선 33.6%, 4호선 26.8%, 3호선 15.7%, 1호선 14.1%로 모두가 서울메트로 노선이에요. 질서문란행위 170만 건에 대한 고발조치는 고발이 1만 7,235건 그중의 1.0%예요. 과태료는 3만 6,445건 2.1%입니다. 그리고 추방이 165만 4,000건으로 96.9%예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비율이 높은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메트로 구간에서 질서문란행위 단속 건수는 약 9배 이상 발생했어요. 발생현황을 보면, 이 자료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최근 5년 간 매년 질서문란행위 단속 건수가 30만 건 이상이 발생됩니다. 이 표도 여기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이 뭐냐면 역무원, 공익요원, 지하철 보안관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질서문란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 장기불황 여파로 물품판매, 기부요청, 불법광고, 노숙인 등과 관련한 질서문란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의 공식적인 질서문란행위 단속 건수가 약 170만 건이라는 것은 실제 질서문란행위는 매우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질서문란행위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과도한 수준에 도달하여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저도 사실은 사장 취임하고 나서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보신대로 점점 여러 가지 생계형도 있고 다양한 질서문란행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의지를 비교적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도 사실은 역 직원들과 함께 질서문란을 단속하고 있는 부대사업처가 이분화 되어 있던 걸 하나로 조직을 통합해서 역의 고객서비스본부였죠, 과거에. 같이 역 직원들과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들, 그다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등등을 강력하게 실행할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교통위원회 왔다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싶다고 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했더니 자기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인데, 출근시간에 굉장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열차하고 사이에 끼었던 모양이에요, 발목이. 그래서 허리를 다쳤대요. 다치다 보니까 사람이 떠밀려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다시 다음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역에 가서 호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다쳤다.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직원들 하는 말씀이 “우리 구간에서 안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물론 업무는 구간이 있고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고객이 다쳤고요, 우리 주인이 다쳤습니다, 서울 시민이 다쳤고. 이걸 내 지역에서 내 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이게 말이 되는 조치예요? 이래도 고객서비스에 대한 질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고객지원본부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물론 이걸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이용객들 하루 660만 명이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심각한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케어할 필요는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아쉽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역에 근무하시는 많은 여직원들이 밤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취객들한테 뺨을 맞아서 코도 부러지고 이런 상황들 보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부상까지 당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무리 열 가지를 잘해도 잘못된 행위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응대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 새로 취임하셨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셨고 어찌됐든 기업 내에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도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
희망을 가져 볼 테니까 사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서울시민의 우리 지하철 이용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서울시민이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본부장님, 처장님들 일심단결해서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아침에 선서할 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 토대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증인선서도 받고 자료요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메트로에서의 어떤 자료요구에 대한 비협조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유념하시라고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한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외부로 유출될 것 같으니까 그게 우려돼서 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다만’ 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관께서 소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이유로 비밀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류제출 등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감한 자료고 아픈 자료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주시는 게 맞다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자료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우리 메트로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파악해 보신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사실은 징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부에 미칠 영향 등을 판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양 공사 공히 기준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비단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임단협을 하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임단협에서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사측에서 끝까지 사수하고 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인사권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권에 관한 문제를 노조가 임단협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인사권의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임단협 11월 5일자 ‘상습폭력 부당노동행위 등 문제인사 역무센터장 발령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해명과 조치요구’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장님 그 자리에 없으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공식요구는 하지 않고 상습폭행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인사처장님?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거나 알아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노동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사실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파악한 결과 어떻습니까?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낼 그런 저기가 아니어서요.
박진형위원
아니, 사실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노조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사실파악한 결과가 어떠냐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박진형위원
지금 처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까지, 계속 유야무야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준
이기준인사노무처장
어쨌든 이게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조합에서 제보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조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응당 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권한까지도 예를 들면 노조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는 게 메트로로서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언근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솜방망이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저도 아침 바쁜 시간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막 타다 보면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에 저도 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제가 팔이 꼈거나 아니면 물건을 넣었을 때 몇 초 정도 있으면 이게 파악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몇 초가 아니라 사실은 13mm 이내면 잘 파악이 안 되고 13mm가 넘으면 바로 인지가 돼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사상사고가 났죠? 그것은 13mm가 넘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게 방식이 있는데, 고무패킹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그날 사고가 났을 때의 동영상입니다. 우리 사장님 보시면서 사고가 난 저기 초 있죠, 8초, 9초, 10초……. 초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초를 잘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죽 갑니다. 그래서 24초, 25초 정도 문이 닫힙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흘러요. 32초, 33초, 35초, 36초, 38초, 40초, 42초, 44초……. 끔찍한 사고현장입니다. 그 이후에 옆에 있던 시민들께서 이 상황을 보고 SOS지하철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열심히 눌러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협조 요청한 다음에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저 상황이 파악되는 것입니다. 영상 그만하시고요. 사장님 금방 우리 같이 봤습니다. 저 영상에 보면 시간으로 25초부터 문에 끼어 있어서 사고가 나는 열차가 출발하기까지, 그러니까 25초에서 44초까지 무려 19초 약 2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20을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초만 돼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려 20초라는 시간을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것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가져온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시스템 두 가지가 있다, RF방식과 센서방식이 있는데 센서방식이어서 못 잡아냈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센서방식,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원래 규정했던 대로 제대로만 승무원 업무 매뉴얼대로만 움직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인사사고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못된 일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사건 어떻게 났는지 파악하셨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 보고서 있습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데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문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는 해당 기관사와 차장 그다음에 승무지도 피해 승무사업소장 포함해서 직위해제를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사상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 중에 있으면서 금일 피해자 유가족과 지금 이 시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시부터. 그다음에 검찰은 피해자를 중재 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재판에 넘겨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당한 일이겠습니다만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장님, 저것을 우리 직원들께 꼭 보여주시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급급하게 숨겨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저런 인명사고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저 영상을 보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지금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관련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시스템의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인사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관심 기울이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사고 이전에 분명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없어야지 제도를 고쳐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계속 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내일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메트로에 계시는 분들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자제 분들이 있으면 학비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학비보조가 매년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토털 금액이 고등학생, 중학생 합쳐서 50억입니다.
박진형위원
한해에만 50억 정도 들어간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50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장님, 지하철 적자 계속 많이 생긴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적자를 최소화하자 이런 노력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대사업 같은 거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미래사업처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미래사업처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만…….
박진형위원
아니, 목표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적어도 우리가 미래사업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부대사업으로 이 정도 목표는 채우자 이런 목표치는 만들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있는데 지금 말씀을…….
박진형위원
그게 몇백억, 몇천억 단위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제가 볼 때는 50억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금액 또한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미래사업처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막 발굴해서 사람을 투입하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아껴 쓰면 줄일 수 있는 것들 중에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학비를 1년에 1,100만 원씩 주고 그래요. 중학생 한 명한테 1,1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3년에 고등학생들한테 41억 정도를 보조해 줬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는 1,834명에게 30억 8,100만 원 정도를 줬고요, 특목고 학생들 불과 221명에게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 학생당 5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주는 거예요, 700만 원, 500만 원. 최근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 임단협 이런 것들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국공립학교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공립학교에 준해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럼 메트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은 노조하고 합의사항이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강하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이 전에는, 물론 임단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침이나 나름대로의 기준 이런 것들에 약간씩의 유동성을 둘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임단협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행정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까지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끔 고등학생의 경우 1년 185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학비보조 지급돼야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임단협 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노조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조2교대 개선이라든지 승무원 처우개선안들 이런 것들 하자고 하는 것들, 또 현장인력 충원하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 적어도 이 학비보조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노조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반드시 이번 임단협에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사장님께 주문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진형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시급성을 다투는 또 질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아직까지 도착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자료 부탁합니다.
박진형위원
자료 관련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요청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하철 내의 통신사업 시설사용료 관련해서요 첫 번째, 통신사별 서울메트로 구간에 통신시설 구축 현황 두 번째, 통신사업 시설사용료 산정근거, 기준, 방법, 최근 5년 간 통신사별 시설사용료 부과 및 납부내역. 그다음에 통신통화량과 사업수입액. 다 최근 5년 간입니다. 통신사업 시설사용료 산정용역 결과보고서, 최근 5년 간 부대사업 수입현황, 광고, 임대사용료 등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드릴 테니까 뒤에 자료 챙기시는 분 가져가셔서 오늘 늦게까지라도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꼭 사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거든요. 2014년 물품 수의계약하고 용역계약 관련해서 물어볼 거니까 세부적으로 사장님이 아실리는 없고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나와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6조1항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이 계속 눈에 띄거든요,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재무계약처장 박태성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 수의계약이 많다고. 그런데 작년 지적에 의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543건 중에서 147건이 수의계약입니다. 147건 수의계약 중에서는 저희가 법상으로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00만 원으로 정해놓고 하고요.
우형찬위원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건 다 아시니까, 왜 재공고 입찰이 계속 돼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저희 회사 특성이요 전동차 부품에서 재공고가 있습니다.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일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하다 보면 2개 업체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세척제도 그래요? 세척제 2종 제조구매도 재공고입찰인가 봐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세척제라 해서 세부적인 건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척제가 전동차 세척제 관련입니다.
우형찬위원
도색도 나오고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네, 전동차 도색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재공고입찰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메트로 측에서 의도하지 않게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건 아니고요…….
우형찬위원
아니고요는 알겠는데, 당연히 아니고요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의심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2014년도는 재공고입찰이 전체 40건입니다, 재공고해서 수의계약 한 게. 용역이 7건, 물품이 33건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보면 주식회사 우진산전하고 우진기전하고 거의 같은 회사 같거든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그런데 주소도 같아요. 괴산군 사리면.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것은 우리 차량 쪽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름만 다른 데에서, 같은 업체를 두 군데로 나눠서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5건이에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진산전하고 어디?
우형찬위원
우진산전 우진기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년 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일부 업체라 답변하시는 건 시간낭비니까 이것은 정리를 해서 특정 한 업체가 2개, 3개 명의변경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참고로 작년에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특정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도 한 업체가 2건 이상 하는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소하고 사무실을 보면.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 건은 한 번 확인해서…….
우형찬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 물품 수의계약에서 15개 장애인기업이 들어오더라고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네.
우형찬위원
그런데 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지원협회가 7건, 농아인 중앙사업본부가 6건, 그다음에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는 15건, 행복한나무는 진짜 행복하네요, 13건. 그런데 특히 행복한나무는 제가 당산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쪽에 장애인들이 별로 없는데, 5~6개, 7~8개의 장애인기업이 메트로의 모든 사업을 다 수주하거든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관련법에 의해서 …….
우형찬위원
관련법은 당연히 장애인한테 해줘야 돼지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게 인쇄업체일 겁니다.
우형찬위원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 6개 기업 정도가 거의 다 독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형찬위원
한 건이 있어요. 이건 진짜 수의계약 정말 너무하시더라. 1,790원을 수의계약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2월 영업관리처에서 역사 화장실 화장지 구매 중증장애인 해가지고 이거를 계약을 했다는 게 홈페이지에 나온 게 사실인지. 1,810원 이에요, 계약금액이. 그다음에 실제 수행금액은 1,790원. 여기 딱 하나 달랑 주셨더라고요. 물론 장애인 전체기업은 한 15개, 16개가 나오는데 어떤 기업체는 억대가 넘어가는 것 팍팍팍 밀어주고 어떤 데는 달랑 1,790원 계약해 주시고.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적절하게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몰아주기가 되고, 1,790원 계약하는 업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거 같고.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 6, 7개 업체 10개월 만에서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서울메트로에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지만 다음 해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서비스로 3년 치 장애인기업들 수주현황, 수주금액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엑셀로 주세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느 업체가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그리고 상위 3개 업체는 주요 이사진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대표가 장애인인지. 실제 대표가 장애인이 아닌 영업능력 좋은 사람들이 장애인 핑계대고 메트로 예산 다 따갈 수도 있거든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는 법에 등록된 업체만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4년 용역 수의계약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미술대전 예산이 꽤 되는데 수의계약 하셨더라고요.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수행 용역 3,100만 원인데 2,700만 원에 하셨더라고요. 왜 여기랑 하신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거기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이쪽 업체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자공개를 하는 것은 전자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우리가 컨택트 해서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요건이 되는 데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올해 이 업체가, 브랜드인싸이트에서 하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013년도에는 정글콜론이라는 데서 했고요. 올해는 브랜드인싸이트에서 했고, 내년에는 다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우형찬위원
더 좋은 인터넷 업체 좋은 기획사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해서 홈페이지 띄어놓고 하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형찬위원
오해를 사기가 좋잖아요, 수의계약이라고 그렇게 해 버리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입찰 자격요건을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 또는 공공기관 민간업체…….
우형찬위원
저도 특정업체 밀어주려면 계약조건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밀어주는 형식으로 가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지요. 전체 오픈 해가지고 까서 들어오게끔 해야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시 입찰을 주관했던 홍보실장이 답변…….
우형찬위원
네.
연상
용연상홍보처장
홍보처장 용연상입니다. 그게 업체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자격조건 때문은 아니고요?
연상
용연상홍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형찬위원
그 당시 업체가 낸 것을 한번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전체 기획사한테 이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연락을 해 볼게요.
연상
용연상홍보처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계약방식을?
연상
용연상홍보처장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은…….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약금액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연상
용연상홍보처장
금액이 너무 작아서…….
우형찬위원
그러면 제가 그 금액으로 기획사 한 100 군데다 뿌려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들이 죽 오면 기존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연상
용연상홍보처장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번에 한 조건 그대로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연상
용연상홍보처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1월하고 2월은 인크루트에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밀어주시대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저희가 인크루트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입사원 채용 관련해서…….
우형찬위원
이게 2,000만 원 이하니까 가능한데 아주 교묘하게 나눠놨어요. 1월에 계약 한 번하고 4월에 한 번 계약하고, 통합 2,200인데 하나는 1,800으로 하나는 340으로 해서 쪼겠더라고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앞에 것은 전공시험 해가지고 시험을 심사 뽑아서 한번 했고요 나중에…….
우형찬위원
똑같은 신규채용이잖아요? 신규채용에 가서 턴키로 주면 되지 이것을 왜 전공필 문제지 인쇄는 따로, 위탁용역은 따로?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시험문제 관련해서 보안문제 때문에…….
우형찬위원
똑같은 회사에서 했는데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하나는 1월 14일에 했고 하나는 2월 11일에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1월 14일, 2월 11일……. 직원들 뽑는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과정인데 이것을 쪼개서 나눠지게 한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앞에 것은 온라인 접수하는 것 있잖아요…….
우형찬위원
아니, 전체 직원을 뽑는데 그 과정에서 똑같이 용역을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는 작게 해서 1,875만 원…….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아니, 인크루트한테 앞에 맨 처음에 신입사원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시스템 하는 것을 하고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전공시험 보는 것 시험문제 보안 개념으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결국은 같이 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튼 2,000이 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안 관계상 그쪽으로 줬다고. 인크루트 같은 경우 아무리 맑고 청렴해도 오해의 소지는 있게끔 해 놨어요, 수의계약을 쪼개기로.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해 살 행동은 계약처장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재무계약처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복수노조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하철노조가 65 대 35로 1ㆍ2노조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도철이나 대구나 메트로환경에서는 개별교섭권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메트로만 안 주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 주고 있죠.
우형찬위원
계속 안 주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은 사실 2015회계연도, 지금 상황은 2014년도기 때문에 어차피 배타적으로 과반수 노조를 점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다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교섭 신청을…….
우형찬위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노조하고 교섭 안 해도 돼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뭐 하러 해요?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는 업체면 다른 데는 다 위법한 기업들이네요? 도시철도, 대구지하철, 메트로환경.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과반수를 노조가 점하고 있지 않죠.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과반수라고 하지만 대표교섭권을 누구를 인정을 하냐의 문제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식…….
우형찬위원
지금 65 대 35로 노조원 수가 나눠지고 있는데 둘을 보고 단일화해서 와라, 둘이 단일화되겠습니까? 둘이 화합되겠어요, 어차피 갈 때까지 간 두 조직인데? 그러면 사장님께서 35%라는 노조원들은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사무실도 그렇고요. 중앙사무실하고 4개는 다 갔고 나머지 지회 사무실은 안 주시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올해 중앙사무실하고 4개의 사무실이 전임사장에 의해서 제공이 됐고요. 지금 제가 취임해서 다시 추가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만한 타결을 잘 끌어내도록 하겠고요. 2015회계연도에 대한 교섭의 문제는 상대가 있는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노사협상으로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이 지금 소수노조에게는 정기적인 노사협력회의를 통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노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65 대 35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도철 노조에 작년에 또 하나의 노조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사실 복수 노조였다가 3개 노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노조가 생길 때마다 사무실 제공하고 노조가 생길 때마다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노동법에 교섭단체의 구성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취지가 있는 것이죠, 교섭의 남발 또는 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도철은 전년에 제가 알기로 100회 이상의 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 소수노조를 대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35%가 적은 수는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연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끝까지 35%를 안고 가지 않겠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 안고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고 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형찬위원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신대역 전철역 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도어사고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직원들이 준법운행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지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서면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출발 안 하고 업무확인하고 또 다시 출발했을 때 업무 마비되지요? 지금 스크린도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하지 않는 세밀한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고 기계를 들여오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사고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총신대역 전철역에서도 물론 직원에 대한 과실부분도 있지만 기관사나 이런 분들은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감이 클 것 같아요. 사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자살사고가 일어난 지역이나 인사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도입도, 처벌은 처벌이되 어차피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힐링이나 상담프로그램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내부적으로 현재 사상사고를 낸 기관사에 대해서는 3 내지 5일의 휴가를 주고 힐링할 수 있는 치유기간을 줍니다. 지금 현재 기관사들에 대한 처우는 서울시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기관사들의 힐링프로그램을 도시철도하고 같이 해서 힐링센터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지금 부적격기관사들 같은 경우는 전직신청을 받아서 전직도 할 생각입니다.
우형찬위원
김해경전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부산김해경전철 유지보수 전문업체 오늘 저녁까지 줄 수 있나요?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늘푸른보호작업장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어치는 사 주세요, 1,790원이 뭡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혹시 착오 아닌가요?
우형찬위원
착오면 잘못된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신 분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이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승강장 안전문 관련된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내진보강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이 메트로 1호선에서 4호선 중에서 호선별로 승강장 설치된 걸 보니까 1호선 같은 경우 열 군데, 2호선 51개소, 3호선 34개소, 4호선 26개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든 설치비용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민자로 설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사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중상 또는 사망자 사고율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가 안전문 설치 이전이었습니다마는 사망자가 23명, 2006년도 21명, 2007년도 28명, 2008년도 21명, 2009년도 16명 이러던 것이 본격적으로 2008년, 2009년 또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오면서 안전문 설치를 많이 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 이후에 ’10년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제로, ’11년도에는 1명, ’12년도에도 1명, ’13년도에는 없고 ’14년도 올 해 한 명 이렇게 현격히 줄어든 것이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승강장 준공 완료 이전 5년 간 연평균 발생인원이 한 34.4명이었는데, 사망과 중경상이. 설치 이후에 5년 간 연평균 따져보니까 0.6명 그렇게 해서 약 한 51.3배가 감소 됐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이 그만큼 보호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것이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마는 총신대입구역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전문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안전문 설치한 이후에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뭔가 갖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간단하게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때문에 많은 자살사고가 예방됐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잦은 안전문 장애와 안전매뉴얼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인재는 확연히 구분해서 우리 직원들의 책임 있는 부분은 보다 교육을 강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 설치 이후에 현격히 사망자가 줄어든 걸 가지고 또 한 측면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다음은 내진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진보강은 정말 서둘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고 있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한 근거는 2005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내진설계 기준을 발표했고 2008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이 됐지요. 거기에 준해서 설계기준을 지진규모 5.7에서 6.3도 내에서 내진저항력을 확보하도록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트로의 1호선에서 4호선 총 연장이 146.8㎞인데 대부분이 이러한 기준이 있기 전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3.6%에 해당되는 5.3㎞만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내진성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평가를 해보니까 88.3㎞는 확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나머지 53.2㎞는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53.2㎞에 대한 계획을 메트로가 수립하고 현재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몇 ㎞ 하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까지 3.3㎞요.
강감창위원
3.8㎞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3.8㎞…….
강감창위원
네. 3.8㎞니까 첫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진보강 대상이 53.2㎞인데 3.8㎞, 즉 7.1%만 현재 보강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이유는 재원이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3.8㎞에 대한 투입된 금액을 보니까 한 230억 됩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까지 598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전액 운영기관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강감창위원
시와 중앙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지지부진한 이유는 예산확보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시비만 또는 운영기관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체 3,200억이 넘는…….
강감창위원
그런 비율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는 알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우려,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메트로가 달리고 있다는 이것은 예산의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특히 서울시에서 노력해서 올해 정부예산을 220억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시급히 내진보강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재원의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하면서 예산배정의 순위를 후순위로 간다는 것은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배정하고 사업할 때 차질 없이 안전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시간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실 텐데요 오늘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이후에 노후전동차 교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트로의 경우에도 특히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노후전동차를 전면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조 가까이 2022년까지 교체가 예상돼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고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메트로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입찰을 추진하게 되면 유럽이나 일본의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값싼 중국업체와 우리 국내업체와의 경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동차 구매를 할 때 만약의 경우에 중국업체와 현대로템과의 경쟁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현대로템이 그동안 독점해서 전동차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메트로에서도 이런 경쟁입찰을 생각하게 된 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동차 구매를 할 때 만약에 외국업체가 수주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려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초기 구입비용은 중국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쌀 수 있는데 나중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노후화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이것이 싼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그래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비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Life Cycle Cost라고 해서 LCC분석을 해서 실제 처음 도입부터, 구매한 이후부터 나중에 최종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를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동차와 관련해서도 LCC분석을 혹시 해봤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수익을 토털 코스트, 토털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투입비용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국내 부품업체,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국내 부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서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전동차 입찰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내업체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는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안전법상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현재 폐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사실 전동차 노후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미 사고원인이 다 밝혀져서 신호체계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인지가 되어 있는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 보고 놀란다’고,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노후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안전에 무관한 부분이라면 좀 더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을 하고 전동차 구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동차는 주요한 우리 자산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없어졌지만 비슷한 개념의 기대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호선 같은 경우에 대수선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상왕십리역 사고 난 차량도 일부 차량은 다시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신호체계의 오류인데 저희 2호선에서는 ATS차량과 ATO차량이 혼합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ATO차량으로 단일신호체계로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차틀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동차의 균열과 관련해서 전동차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동차의 내구력을 지탱하는 대차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교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부분들까지 무조건 연한이 됐다고 해서 다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메트로나 국내경기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지상역사의 승강편의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지상역사 중에 외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역사의 경우 한 6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강변역의 경우에 외부경사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신답역이나 용답역은 2호선을 연결하는 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객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지축역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객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동작역도 마찬가지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많은 승객이 이용할 것 같지 않고요. 그중에 당고개역과 상계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틀렸나요?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상계역이나 당고개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상계역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가팔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공교롭게 2개의 역이 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역이에요. 노원구라서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닐 테고 앞으로 역사 편의시설 검토하실 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데 잘 돕겠습니다.
웃음
서영진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상계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인데 이게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도표를 보면, 이게 공사도인데요, 제가 우리 회사 와서 만든 지도입니다. 상계역하고 당고개역은 건축 마감재 공사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은 현재 예정된 게 없는 것으로…….
서영진위원
그렇죠. 아마 노원구에 있다고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하철시스템 자체가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정승차 단속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된 건수나 금액을 보더라도 실제 단속한 숫자보다 그냥 부정승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평상시에 단속 안 하다가 어느 한 날이나 집중적으로 몇 개 역을 단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불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단속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물게 되니까 시민들이 서로 자제하고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각 역별로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의지를 표현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소위 말하는 범죄의 단속 방법론적 차원으로 보면 위원님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꼭 활용을 해 봐야 될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제 값을 내고 성실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승차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엄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확립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보다 더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메트로의 수익과도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을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어쨌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 완료해서 많은 사고예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것은 스크린도어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자료주신 4개 제작업체의 장애건수를 보니까 특정업체가 유독 많아요. 예를 들면 삼중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보다도 한 다섯 배가량 이렇게 많네요.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원인들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특정업체가 장애가 많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있을 거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4개 업체 다 장애건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장애건수 장애들이 발생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어쨌든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이, 물론 그전부터도 필요성은 대두가 됐지만 갑자기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큰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산 부품들을 도입을 해서 실행을 막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여론인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하나는 최저가입찰을 해서 기술력 없는 데서 일단 수주하고 보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장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장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소한 사고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 총신대역 사고 같은 경우도 그분이 잘못은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운전자가 승무원이 장애들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스크린도어의 장애겠지 하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앞서 박진형 위원의 질의 중에 나왔지만 2호선이나 5ㆍ6ㆍ7ㆍ8호선은 주파수 방식이라고 해서 모니터로 볼 수가 있다면서요, 승무에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센서 방식이라고 해서 모니터에서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승무원이 볼 수가 없고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장애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승무원이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그냥 잠깐의 별거 아닌 장애겠지 하고 운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까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한 20여 초 지나서 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지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운행보다는 정시운행을 해야 된다는 승무원들에 강박관념을 주는 그런 회사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질의 중에 구분해서 생각하면, 아까 말한 전동차문하고 안전문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신대의 경우에 안전문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닫히지 않았다는 거죠. 닫히지 않았는데도 잦은 발생 때문에 예단을 해서 간 것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판단입니다. 잦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인 것이라고…….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잦은 원인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원래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잦은 발생이 됐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그러한 승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문화가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승무원들의 강박관념은 ‘정시에 가야된다.’는데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받은 것이겠어요? 그것은 회사와 조직한테 받은 것이지요.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이 작은 발생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문을 열고 나와서 다 보고 30분이 걸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안착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총신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사와 차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도교육 해야 될 책임 있는 분들까지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총신대 건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총신대 건에 대해서 이 얘기는 내일 해도 또 얘기하겠지만 나는 사실 사건이 발생돼서 징계를 요구하고 뭐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전에 징계보다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조직문화로 가자, 그래야만 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사장님 청문회 하실 때 경정비 외주용역 관련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잖아요. 대책 말씀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고요. 5개 외주용역이 나가 있는, 조건부 민간위탁이 나가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메트로에 맞는 것인가라고 해서 그 외주용역의 결과가 아마 연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와 비본질적인 것과 구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할 텐데요 그때 가서 위원님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운기위원
물론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결과를 보시겠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외주용역이 갔느냐, 이 경정비 부분이. 이것을 사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그 용역이 아니더라도 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용역이 간 건 2007년 구조조정 때 이루어졌지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문제는 사실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실제로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냐라고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외주용역의 전적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의 전적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메트로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다 보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거는 회사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구조조정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 다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데 무슨 이윤이 줄고 하는 게 있겠어요. 그러한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정비 부분이 프로종합관리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의 많은 사람들이 전적자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외주용역의 문제도 있지만 전적자와 새로 들어온 사람 간에도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임금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주용역을 굳이 경정비 부분은 굉장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윤의 비용의 절감이 없다라면 다시 환수해서 정직원화 시켜야지요, 메트로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직영 했을 때는 말씀하시는 경정비의 경우에는 약 400억, 현재 나가 있는 것은 250억이 나가서 사실은 148억의 경제적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주신 부분인데, 제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가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따로 철저히 분석하면 결국에는 비용 세이브 된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데 하여튼 경정비 외주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결국에는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고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처음부터 천착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제가 못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내일 하시지요? 위원장으로서도 간단하게 자료요구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서울메트로의 사내장학금, 노조에서 얘기해서 직원들 장학금제도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사외장학금. 그동안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도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래서 철도라든지 기계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장학금을 주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최근 5년 간 대외장학금 관련해서 대상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불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고 선정방법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나 최근 5년 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내일 행감이 시작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님과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사장, 조진원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세 분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내일 감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원 사장, 고영환 사장, 조진원 사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