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 다루시는데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누리가정 편성은 다 되어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무상급식은 계획대로 다 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1년치가 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년치 다는 못했고요. 80%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가정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단 가내시가 돼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 예산 편성되더라도 내시가 안 되면 지출을 못하는 것인데 추이를 더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누리가정 비용도 줘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3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검토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누리 가정이나 무상급식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경영평가에 안정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전에는 경영평가단이 없었나요? 작년에 D등급 받은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 받았었는데 작년에도 경영평가단에서 평가를 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D등급에 대한 패널티는 안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하는 목적 자체가 패널티를 주기 위한 것 보다 역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D등급 나오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을 자꾸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컨설팅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할 때도 평가단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목표가 좋아야 결과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컨설팅을 했는데도 몇 년 째 하위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로 있는 대표님들은 연봉에 영향을 미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표님만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대표만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D등급을 받은 곳은 많이 분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도 잘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2페이지에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에서 승소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왜 낮아지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법무법인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법원에서 교통사고 나서 피해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손을 상당히 들어 줬는데,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많이 합니다. 1백만 원을 소송비용 청구를 할 때 10만 원, 15만 원으로 합의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소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법률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저희 지역의 어떤 분께서 민원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화성시 법률자문하시는 분한테 본인의 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굉장히 불성실하게 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마나 했다, 내 돈 주고 변호사를 써야 되는 일도 아닌데 어쨌든 자문을 구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을 했고,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챙겨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니까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문을 해 주는데 우리시와 관련된 것은 자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소속 변호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그분한테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방법을 알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해줄 때도 시와 관련이 없는, 민원인간의 분쟁만 상담을 해 주는 것이지.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과 화성시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별개의 문제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자문 받으신 분이 시와 관련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시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하기가,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불성실하다고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 편성하는 제도로, 정말 좋은 얘기지요. 2013년 11건에 36억 원과 2014년도에 10건에 대해서 28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이 뜻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시민들한테 돌려 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까지 받으면 내 집, 내 마을, 내 지역을 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채널이 많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발전위원회도 있고 이장단, 지도자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해당되는 것, 예를 든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이나 이런 범죄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책으로 누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등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이런 부분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예산으로 따지면 1천억 원 정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도 보고 지역적인 부분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주민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도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또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100% 반영해 드린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반영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참여위원들께서 너무 방만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가지고 화성시 전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인식을 못했던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이 외에 다른 것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얘기는 잘해 주셨어요. 그 외 것은 처리를 안해 주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잘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요구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이고, 주민참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정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것이고,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지역적인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여러 채널 중에 한 채널에만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외해 놓고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충실히 시켜 나가도록 하고, 제도 처음 시작할 때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편성 권한을 다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뭐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그렇게 하고도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28억 원 반영한 것만 보셔도 그런 부분이 빠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고생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화성시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 비치거든요. 잘 좀 정리 해 주시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아주 좋은 것을 해 주셨네요. 1-7페이지 재정안정기조 유지를 위해서 경상경비 10% 절감에 이월액 10% 감소, 더군다나 사업일몰제까지 실시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고정 경상경비 10%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2014년도부터 10%를 줄이는 것으로 했고요. 이월액 감소는 계속 지적이 되어 온 것이라서 내년도 사업의 경우 추경에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실링제를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라서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또 이월이 많은 경우에 페널티를 줘서 실링금액 5%를 삭감을 합니다. 10%라지만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일몰제는 실질적으로 매년 똑 같은 일을 해 오면서 새로운 일은 엎어 씌우게 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당연히 다른 사업이 하나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일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예산 집행 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수반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조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예산에 투입이 되려면 거의 1년, 2년,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 이월액 10% 감소에 사업일몰제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20% 예산 배정 유보의 뜻은 뭡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아예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요. 편성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월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중에서 20%를 배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 되면 배정을 해 줘야만 부서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20%를 유보를 시켜서 더 절감해라, 꼭 필요한 부분이냐는 것을 더 채근하는 부분으로 해서 배정을 안 하면 쓰지 못하니까 꼭 필요하다면 다시 배정도 해 주지만 그런 시스템을 가져서 운영할 계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대한 정보가 많으셔야 경상경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칼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지금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팀에서야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에 잡으셨겠지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역적이다”라고까지 하고 심하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실링제를 하기 때문에 부서장 의지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파트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칼질을 해서 100을 요구를 하면 80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예 몫을 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꼭 쓸 수 있는 것,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을 부서장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업무파악이 잘 안된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행정절차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행정절차를 안 밟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이 안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안 밟은 것은 저희 예산 파트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칼질을 하는 것이 주업무였었는데 지금은 큰 예산중에서 행정 절차를 밟았는냐, 안 밟았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모든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비를 보게 되면 어떠한 정보 없이 예측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경상경비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굳은살 빼기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을 100을 잡았으면 80이나 70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 100을 다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보가 약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용역 업체라고 예를 듭시다. 용역업체가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요.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잡혔으니까,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예산이 넉넉히 안 잡아도, 굳은살을 빼도 되는 것을 예산을 100을 다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우리 직원들이 정보에 신경을 많이 써서 현실적인,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일반인들이 지으면 한 평당 400, 600미만이면 다 짓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1천만 원 정도로 발주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1천만 원이 잡혀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서 1천만 원짜리 설계를 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자재도 고급스러운 것을 쓰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도 평당 기준액을 7백만 원으로 한정을 해 놓고, 또 일반 청사를 지을 때도 평당 얼마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아예 편성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부서에서 앞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과하게 편성되는 부분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성시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용 예산액이 10%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0%도 안 되게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성시의 면적이 넓고 시설물도 많으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겠지만 1조 5천억 원 중에서 10%가 안 되는 가용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예산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시고 굳은살 빼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서재일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현안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건수로 보면 여러 건수가 있겠지만 36억 원, 2014년에 28억 원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역만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하나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2013년도는 첫해라서 주민숙원사업도 일부 들어갔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시에는 시 소속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하는 업무 범위가 어떤 것일까요? 시 입법에 대한 것?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입법까지는 아니고요. 소송 건수가 원래 많다 보니까 소송과 관련되는 답변서 작성이나 대응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도 10명에서 5명이 늘어서 현재 15명인데 그분들과의 업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한테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보나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님한테 지금 현재 세분한테 자문을 해서 다수 의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조례도 바꾸어서 5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다섯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라서, 사사로운 것은 우리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고 복잡한 부분, 여러 설이 있는 부분은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다수설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에 고문변호사님이 자문해 주는 건수가 두건에서 다섯 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면 그분들도 시를 상대로 소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의 범위가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문변호사와 시 소속 변호사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상당히 적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적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수설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은 관여를 안 하고 답변서, 어떤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오면 변호사님이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송수행자 사전교육비 공유로 해서 교육강사로써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강사로 역할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강사의 역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변서 준비나 전반적인 소송 절차 관련 행정적인 진행안내, 당해 소송에 관련된 것을 교육을 하시게 되는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 시에 소속된 변호사니까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역할이나 활동 범위를 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도 변호사님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자문관도 있거든요. 법학박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었는데 변호사를 채용해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고, 운영을 더 잘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승소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도 5명 정도 늘지 않았습니까? 승소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전기조 유지를 위해서 조병수 간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도비 확보 대상 역점 사업으로 해서 사전 발굴 국‧도의원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가 있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더러 더러 부분적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활성화하는 것으로 어제도 도의원님과 시장님 간담회 계획을 잡았다가 도의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연기를 한 부분이고, 저녁에는 부시장님이 도의원 한분을 만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 그 전에는 체계가 없이 필요할 때 가서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예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가장 바라던 것이고 협조 요청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는 화성시 세수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본인들 공약 사업이 시비로 나가지 않는, 본인들 공약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분들 공약사업까지 시비로 계속 충당하고 눈치 봐가면서 재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공약 지키기 위해서 시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협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공약 중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국도비를 다른 목적으로 확보해 주신 부분, 대체해서 공약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런 것 없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의 공약을 시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을 해서 A라는 사업은 국도비 받기가 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그만큼 그분이 공약한 부분을 시비로 부담을 해 주는,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1-9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로 보면 도시공사가 상당히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평가 결과를 권고 사항으로 안행부의 공단 전환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이하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비춰지지 않았고요.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회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사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을 하신 부분을 가지고 안행부에 가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사업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공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행부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추진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것은 사장님 의지를 먼저 보고 드린 것이고 그 건을 가지고 안행부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은 어는 단계까지, 승인받으러 서류 제출을 하셨는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승인 요청을 안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 하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안만 나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답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바로 안행부에 사장님 모시고 올라가서 안행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고 계획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간 때우기 식, 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식, 임기 내에 해결을 못해도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은 이제는 안 되고요. 진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끝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 끌기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몇 년째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 오시는 것 같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추진이 안 되니까 답답하신 면도 있는 것 같고, 2-6페이지 자연과학연구센터를 공룡알화석지 일원으로 만드시는 조성 사업을 지금 있는 방문자센터를 확장해서 만드신다는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니요. 별도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56억 원은 내년도 비용이 아니라 총비용이겠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총 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그저께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회상임위원회는 넘어갔고요. 상임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간 비용은 내년도에 도로와 관련해서 설계비이기 때문에 2억 원이 예결소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련된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국비 중에 내년에 잡힌 것은 2억 원이고 앞으로 계속 나머지 금액이 계속 잡혀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상한선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100억 원 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비의 경우에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총 200억 원 중에서 도로와 관련된 예산 신청한 것이 국비가 100억 원이고요. 도비를 50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는 부담 비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편성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셨어요. 공룡알화석지를 공원화 한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은 어떠했는데 공원 계획으로 바꾸신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룡알화석지가 483만평이 송산그린시티 전체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즉,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260만 제곱미터를 도시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시공원으로 바꿔야 되느냐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상태에서는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공원으로 바꾸어 줘야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수자원 공사, 문화재청,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약 80만 평에 달하는 면적을 주제 공원으로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콘텐츠 연계사업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한 제작 등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특허 내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코리요는 이미 의장등록을 득한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확보한 공룡이나 다른 생물화석과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거의 없는 화석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형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저작권 등록을 해야 저희만 쓸 수 있고, 또 그래야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태 안하시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존에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은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레플리카도 제작을 하고 애니메이션도 만드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둘리나 타요처럼 만화제작도 하실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화를 먼저 선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타요버스만 봐도 너무 좋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가 약 180점 정도를 동탄 쪽에서 금년 하반기 10월말까지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동식 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 너무 작은 규모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직접 동식물 표본을 만질 수 있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 지역, 권역별로 예를 들면 동탄, 그 다음에 봉담, 아니면 송산 쪽에 서부 지역은 화석지에 있으니까 거점별로 그런 부분들은 확대 전시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이 KBS나 MBC는 안보잖아요. 투니버스나 애니몰 TV에 나오는 프로는 웬만한 아이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검정 고무신 등을 아이들이 엄청 좋아 하거든요. 그런 만화를 빨리 제작을 하시면 홍보가 저절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국제테마파크에 사업 내용으로 테마파크 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골프장 등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 공모로 결정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이 2015년 2월 말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을 통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에 직접 착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규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와 아주 정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뭉뚱그려서 다 한꺼번에 일괄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테마파크 따로, 호텔 따로, 아울렛 따로 하시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괄 공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테마파크 하나만 가지고는 흑자를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울렛이나 호텔이나 주변 사업을 일괄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일괄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대기업 밖에 못 들어오겠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테마파크, 유니버설을 가동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자금 동원 능력이나 홍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5대 그룹 정도 이외에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나간 롯데의 경우 공모를 또 안 하겠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상반기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사건 터진 것과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못하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연초에 닭, 오리와 관련된 살처분, 그 다음에 각종 행사나 출장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 등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원활한 출장, 그 다음에 현장 행정을 통해서만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접수한 전체 건수가 약 150여건 정도를 관찰제를 통해서 제기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들이 광고물 쪽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의 경우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라에 사고가 났어도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할 일은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시립 자연사박물관과 자연과학연구센터와는 별개라고 하셨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같은 맥락인데 연구센터 건립하고 이후에 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그 다음에 이것이 어렵다 하게 되면 시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 공룡화석박물관 유치 추진, 공룡화석 탐사 발굴사업, 자연과학연구센터가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송산그린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이나 공룡알 화석지를 도시화, 공원화 시킨다든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국비에 대한 부분, 100억 원 정도 되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국비에 대한 부분은 2억 원 정도 도로 용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니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순서가 있을 텐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어떤 예산이나, 5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연사과학연구센터 건립하는데, 순서에 있어서 저는 만약에 예산을 50억 원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이냐, 기간이 아주 길게 딜레이가 되는 것이냐,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봐서는 완료가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한 두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열심히 하시고 해 오셨던 부분들이 중단이 된다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박물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맞는 말씀이시고요. 단계별로 저희가 동시에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 소홀히 하거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하면 옆으로 빗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룡알 화석지는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화성시장이 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6월 31일까지 못을 박아서 주제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바뀌면 수자원 공사나 국토교통부의 터치를 받는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설계가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리라고 보는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5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놓기는 했지만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끝나고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줘야만 저희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필요하면 지금 30억 원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 확보 문제는 예결소위로 이미 설계비 쪽으로 2억 원 정도 넘어가서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을 세분 정도를 찾아 뵈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쪽과 남쪽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서해안 지역은 저희와 부안, 고창, 세군데만 예산이 올라가서 있는 것이거든요. 서해안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담기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비나 도비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면 진입도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련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잘못 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바로는 예정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잘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과정을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쯤은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받아 놓고 이런 일들을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 정도만 확보를 해 놓고 진행을 해도 될 것이냐고 봤을 때는 저는 예산 자체는 확보를 안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이미 설계비가 확보가 돼서 건축 부분은 지금 설계…….
유민
원유민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건축부분 설계비는 7억 6천만 원을 설계 용역비로 해서 조달청으로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것도 포함돼서 예산을 올려 놓으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30억 원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50억 원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공사 관련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공사 관련해서 올려 놓으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사 관련해서 만약에 내년 10월에 착공이 된다면 10월, 11월, 12월에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공룡알화석지 공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 등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본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설계는 이미 2010년부터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260만 제곱미터가 공원으로 바뀌는 것은 저희가 2년 정도를 이미 국토부까지 다 업무협력을 통해서 설득을 해 놓고 문화재청에 마지막에 현상변경 허가만 남아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6월말까지는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6월까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기존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260만 제곱미터를 바꾸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이나 도시공원화는 올해 안으로 된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재 변경허가만 내년 6월까지 된다고 예상을 하시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문화재 현상변경이 내년 6월까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제공원으로 바뀌는 것이 내년 6월말까지 바뀐다, 그러면 6월부터 8월 사이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달 절차나 8월말에 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조달발주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금월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180일로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달 정도 더 여유 있게 잡아서 8월말까지 설계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또한 설계가 완성되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을 7월과 8월 두달 동안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설계가 끝나는 시점쯤이면 주제 공원으로 바뀌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만약에 국비가 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시비로도 그 부분을 메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일단 금년 11월말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준공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200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200억 원 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200억 원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시비로 감당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신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고속도로 하단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하단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11월말까지는 포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성토가 끝났고 안정화 작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11월말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입구에서 우음도까지 연결되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책임지는 구간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50%, 아니면 수자원 공사가 50%로 50대 50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다만, 도로 폭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3차선 폭이 아닌 약간 도로 폭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안 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시간을 넉넉히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그러세요.
유민
원유민위원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끊는 것이 아니고 자료로 요청할 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시라고요. 예산 심의 때 또 보시면 되니까, 지금 할 게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스마트 행정종합관찰제는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관찰 분야를 보게 되면 7개 분야잖아요. 창의비전담당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 쪽에 민원기동24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도 있고, 물론 행정종합관찰제나 각종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 자체가 도로, 쓰레기, 광고물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개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다룰 수 있는,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데 자치행정과, 저희,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약간씩의 업무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 쪽에서 이것은 별도로 다시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자세한 부분은 조직 파트에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 조직 구성이 맞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운영위원회는 외부 인력들이고요. 거기 직원들은 연구센터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에서 정책과제를 주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4개 분야로 해서 각 연구 분야에 전부 다 있네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화성시 2015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35건의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나가는 돈이 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 나가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요? 받아 들일 수 있는 능력.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극히 일부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시에서 주는 어떠한 연구 과제, 개발도 좋지만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전담할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나가는 것이 70억 원, 80억 원씩 나가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하는데 산학협력단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종사하는 박사급들이 저희가 주고 있는 금액이 연봉으로 하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6천만 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8천만 원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레벨로 차이가 나는데 각 파트별로 10명 정도 모여서 연구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억 원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연구원이라고 하면 경기개발연구원 정도의 크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박사급 9명으로 가동을 하는 것인데 힘에 부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라는 것이 연구 성과물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요. 시정에 반영한 내용, 성과 결과에 따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비 4억 원에 대한 시비 출연금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7쪽 보시면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가 내년도에 마지막이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015년도까지 하시면 2013년도에 하셨던 목표량을 다 확보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초에 3년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고 약간 조금씩 상회를 할 것입니다. 목표량 보다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각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기존의 학술 데이터까지 확보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200종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00종 정도는 더 추가 확보하실 수 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2015년부터 몽골, 러시아 등 해외사업을 통해서 공룡, 희귀생물 등 추가로 확보하실 예정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확보를 하셔서 국내로 가져 왔을 때 보관 방법 등이 궁금해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2015년부터 2010년까지 했던 공룡화석 관련해서 같은 절차를 밟았던 것인데 일단 관련된 국가에 가서 섭외를 통해서 그쪽에서 동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예를 들면 몽골이라고 하면 몽골 정부에서 선정을 받고요. 저희는 국내에서 같이 연구해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양 연구기관이 선정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막에 가서 발굴을 해 온 것인데요. 지금 연구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관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언구센터가 착공이 된다면 저희가 확보한 동식물 표본이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 2017년 정도에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기간에는 연구센터가 어느 정도 가동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고요. 다만, 국내에 화석 관련된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어떻게 섭외할 것인가는 난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 표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국이 동시에 확보를 하려고 전쟁 같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해외 쪽에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확보하시는대로 2017년 정도에 들어와서 자연과학연구센터에 바로 바로 전시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연구를 통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물건이라고 하면 1차 가공을 통해서 바로 전시할 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2017년이면 몽골이나 다른 나라에서 반출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몽골과 러시아는 2017년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서 미얀마나 그 다음에 베트남의 경우 2020년 정도가 반출을 안 하려고 하는 상한선에 걸려 있는데 그 기간 전에 저희가 접촉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우려가 돼서 반출이 안 된다고 하면 확보를 해 놨다가 못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협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영상제작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시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특히 공룡 화석의 경우 국내에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레플리카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촬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모델 삼아서 그 이후에 후속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번도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전에 MBC에서 했던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실제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레플리카 만드는 부분들은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에서 레플리카를 제작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과정 전체를 다 촬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하고 향후에 학습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전체 직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전체는 20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까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시민과 소통하는 보도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소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연말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하셨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실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직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연말에 소통관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하셨다면서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일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정소식지 같은 일부에 대해서는 했는데 종합적인 것은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안하기 때문에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화성시 얘기가 친구 추천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카카오스토리에 친구 맺은 숫자는 많아졌나요? 7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10월쯤에 친구 추천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좋은 소식을 잘 보고는 있는데, 현재 친구수가 얼마나 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블로그 방문은 131만 1천 명 정도가 되고요. 페이스북 친구는 2,195명 트위터 팔로우는 8,01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카카오스토리가 몇 명이냐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카카오스토리는 120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친구 추천을 해도 안 받아줘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활성화가 덜 돼서 그런 것인가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비해서 생긴지 얼마 안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카카오스토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신운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SNS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세 가지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on TV를 하고 카카오스토리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어서 카카오스토리를 7월에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SNS 활성화를 위해서 카카오스토리를 키우려고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 적으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댓글 달기로 추천으로 퍼지다 보니까 빨리 확산은 안돼서 120명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직원과 통리장님, 산하단체 등 한꺼번에 확산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빨리 확산 시켜 주시고, 이것이 원래 개인은 500명까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는 500명 제한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친구 맺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컴퓨터 PC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은 화성시장님의 홍보를 위해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시정소식을 홍보하려고 있으신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당연히 시정소식을 홍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동탄1동, 반월동 행정사무 감사 나갔을 때 동사무소 입구 시정소식에 사진이 10개가 붙어 있으면 그 중 8개가 시장님 개인장면이었어요. 다 시장님이 시구하는 것만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지 알았더니 다른 동사무소에 갔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님께 물어 봤어요. “왜 이러냐?” 동탄1동과 반월동, 동탄1동은 덜 했지요? 반월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반월동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공보담당관실에서 내려 준 것을 그냥 게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화성시에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으며 포럼도 있을 수 있고 행사가 많은데 굳이 시장님 것만 가져다가 게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비디오는 저희 과에 전문기사가 있어서 전문가가 촬영을 해서 일단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게시판까지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게시판에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보내 주신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게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관여를 안 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은 받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해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자료 제공은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 붙여라, 마라는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 읍사무소가 아니라 화성국민체육센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소식란에도 보니까 8개가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6개가 시장님 얘기예요. 화성국민체육센터에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댄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들의 활동사진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와 시장님이 정당이 달라서 의도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지 말아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너무 시장님에 편중이 된 보도나 게시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 사업에 봤더니 4-6페이지에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가 있어요. 이번에 “사람이 먼저인 화성”으로 안 바꾸실 것인가요? “길이 열리는 화성시”로 가실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예 “사람이 먼저인 화성”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조례나 규칙을 먼저 올려서.
혜진
김혜진위원
통과가 되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슬로건이 계속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보고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통과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바꾸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해피수원”이나 “환타지아부천”이나 “안성맞춤안성”은 거의 그 슬로건으로 몇 년째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해피수원”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년 전부터 본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는 매일 바뀌고, “사람이 먼저인 화성”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패러디를 해서 비아냥거리는 현수막이 동네에 엄청 많아졌어요. 신문기사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먼저라면서 사람이 먼저인 행정이냐”, 이런 식의 현수막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사람이 먼저인 화성” 보다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가 더 낫다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이 나왔어요. 홍보 대사 아직 안 뽑으신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화성시 홍보대사를 지정을 해서 위촉을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예인 중에서는 염정아나 서신애, 스포츠 선수로는 김세진, 최병철, 정진선 등 유명한 사람 중에 두 명을 위촉을 해서 효마라톤 대회, 햇살드리 축제, 해양페스티벌에 홍보대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스포츠인 중에서는 정진선, 김세진 외에 또 누구라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최병철.
혜진
김혜진위원
펜싱?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문제가 있었던 김세진씨는 얼마 전에 가정폭력으로 기사가 났고 그것이 확실하게 가정폭력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판명이 안 되었는데, 또 염정아씨는 과거에 문제도 있었던 연예인이고, 그런 것은 자료를 잘 찾아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포도축제를 할 때 박상면씨가 위촉이 되었다고 나왔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웃겼던 것이 박상면씨가 포도축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홍보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이 나가고 큰 규모의 홍보대사의 경우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태 없었다가 홍보대사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화성시 이미지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명망이 있고 괜찮은 사람은 위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받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추경 예산에 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8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전산장비 교체로 해서 신규로 들어온 것이 차이점이 뭡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노후장비 교체라고 들어 왔는데.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먼저 번에 오해를 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전산장비는 한번 유실이 되면 복구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해서 백업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전산직이 정보통신과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팀에 기술직이 한분 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업자료를 따로 할 것이고 의회 자료 따로 관리할 것이고, 시 따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정보통신과장이 “그것은 맞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산장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는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산직이 뭐라고 하면 “올해와 내년 넘어가기 전까지 자료가 유실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당시에 행자위에서 삭감시킨 것을 다시 계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의 8천만 원은 말 그대로 백업하는 자료가 유실이 되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일단 우리가 사서 보강을 한 다음에, 시설은 설치한 다음에 관리는 내년부터 정보통신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산장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것은…….
병수
조병수간사
노후화돼서 못쓸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구연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연수도 되었고 노후화도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수가 되었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후화가 되었으면 지금 작동을 안 하겠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연수가 돼서.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와 4-12페이지에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에 대한 장비가 좋은 것이 들어오네요.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홍보영상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화성시만 이것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 제 입장으로는 제작을 해서 화성시민에게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비로 화성시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물을 화성시만 보관 한다든가, 화성시만 가지고 있고 화성시 직원만 아는 영상물이 아니라 제작을 한 다음에는 화성시민도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보급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상이 되었든 시비로 구입을 하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화성시민이 다 같이 보유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에서 on TV” 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사진이 좋다든가 내용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는 사람한테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홍보는 내부 고객부터 설득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실과소에 다 나눠 주셔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제작물이 나오면 배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 제작은 올해는 예산이 줄었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까?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많은 부수를 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발행하는 매수는 22천부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매수는 같은데 예산이 줄어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매수는 월 22천부 발행하는 것이지요? 같은 예산이 소식지로만 들어가는 예산인데 작년의 경우 2억 5천 3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2억 2천5백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길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예산이 줄어있는 것은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남아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그리고 10%실링으로 예산을 다 줄이라고 지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타이트하게 잡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을 원래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작년에 남아서 남은 부분과 실링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덜 되는 것이 이런 것의 경우는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22천부로 변함없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값 인상이 다운이 되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야 설명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예산을 몇 천만 원 더 잡아놨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확실히, 이것은 정확히 금액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치 않나요? 나오죠?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아니 정확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답은 안해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식지의 경우 22천부 배송해서 제가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조금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차피 화성시를 알리고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관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관내가 많습니다. 관내가 많고 특별한 관공서나 경기도 기관에 들어가는 소식지인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출향인사에 소식지를 한부씩이라도 매월 보내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명 정도 출향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출향인사로 관리를 하실 분들 정도면 그래도 화성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명단에 집어 넣을 수 있는 1순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고 싶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지금은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일단은 먼저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일부에서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식지를…….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한번 보내 보세요. 주소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내시고 거기에서 거부하는 분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화성에서 화성 소식지 보내주는데 “야! 이거 왜 보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50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그분들은 따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소식지를 받아봐야 되는 1순위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출향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반영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헬리캠은 이제 사시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번에 조정하시는 것을 직원분들이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몇 달 정도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면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시장님이 어차피 산하기관 행사도 많고 읍면동 행사가 많으니까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배부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기본이 세 명 정도 필요하답니다. 한분은 카메라 돌리고 한분은 띄우고, 하나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기본이 세명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을 하면 최소한 두명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다급 기준으로 두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했더니 1년에 연봉 4천만 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인사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다른 곳의 인원을 감하고 우리가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어차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우리가 기술을 익힌 다음에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진 찍는 것만 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동영상, 동영상을 찍다가 아직까지는 통계를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또 대형사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이 배우고 있고, 또 전문가를 당장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다른 인허가 부서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 우리한테 협조 오면 저희들이 바로 협조 오는데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협조 오는 곳이 해변가, 제부도, 그 다음에 어제는 백미리 어촌계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 중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다른 부서와 연결이 잘 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 연계를 잘 하셔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노경애 위원님이 헬리캠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 번 행감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구입한다고 한 장비는 우리가 지난 번 행사 때 보면 동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기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촬영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파노라마식으로 찍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진촬영만, 동영상은 지금은 기술도 없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동영상인지, 사진촬영인지, 겸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구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임대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을?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동영상은 임대를 해서 할 것이고요. 사진촬영은 우리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최종적인 나름대로의 목표는 동영상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쪽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타부서의 지원도 할 수 있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영상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동영상은 내년도 상반기 검토가 끝난 다음에 빠르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갑습니다. 원유민입니다. 16-6쪽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에서 경찰서와 업무공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와의 업무공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느 선 까지 공조를 하는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자료를 받거나 하는 업무적인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개요 바로 밑에 보시면 사건이 접수돼서 출석요구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의자가 미출석하는 경우가 나뉘어져 있어서 미출석의 경우 기소중지, 지명수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선까지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특사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차량특사경팀장
차량특사경팀장 공경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안 든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각 전국적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차량보유자를 소환을 해서 피의자 진술을 받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경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해서 송치까지, 그래서 불구속 송치로, 거의 벌금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가 그 차량 보유자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처벌 받은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조 받아야 되고,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하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차량특사경팀장
경찰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서 적발을 합니까?
경진
공경진차량특사경팀장
적발은 보험감독원에서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와 CCTV에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불특정 다수를 CCTV를 돌려서 하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내에 피의자 수사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업소내에 수사실이 있는 것이지요? 수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선까지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냥 조사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사실이라고 하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공식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조사하는 장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17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민원인 상대로 고생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어떠한 질의 보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직원들 화합하는 차원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다독거려 주셔야 일도 열심히 하시지 매일 민원인들과 싸움하고 고생하는데 일만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올리셔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두 달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많은 일을 직원 17분이 보신다고 하셨고 업무도 바쁘시더라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친절서비스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도 친절서비스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안 친절하시더라고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가끔은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도 시키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얼굴이 알려진 곳만 알려져서 그런지 제가 시 의원인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셔도 저랑 얘기를 하실 때 약간 불친절하시다가 “시의원이에요”하면 갑자기 태도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엊그제도 그랬었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 한테는 안 그러셔도 되요. 부탁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직책이나 관직에 따라서 친절도 정도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