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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4-11-13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설명·보고 드린 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껏 논의한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중 1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 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3조 중 1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정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정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소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비는 113억 2백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33억 3,500만 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분야 57억 5,400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자원분야 2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1쪽에서 12쪽 기술기획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실천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이전추진과 그린농업기술대학을 평생교육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5개 과 150명을 선발 운영하고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4,500명을 대상으로 영농시기별, 작목별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종합관리센터를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농부학교, 학교 텃밭프로그램 등을 운영,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4쪽 기술개발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최고급쌀 생산단지를 2,055헥타르에서 2,35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 시키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시비 처방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농업미생물 확대 생산을 보급하고 토양과 농업용수를 4,800점에서 4,900점으로 확대 검정하여 농가에 처방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5쪽 농촌자원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인 소득준비를 도모하기 위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향토 맛집 프로그램,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 등 지역 농특산물 상품을 개발 보급 하겠으며 도농상생을 위한 화성 햇살드리축제는 인근 도시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 우수농산물 홍보 및 전시 판매를 통하여 직거래와 도농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꽃식물원은 계절별 교육과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관광명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박주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서정은 기술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인수 기술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홍명기 농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사람이 먼저인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지역농업단체회원 교육 해서 1억 1,9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 창의와 지성을 겸비한 4H회 및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학교에서 하는 4H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과연 학교가 끝나고 농업에 정착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초, 중, 고, 대학교 조직이 24개 학교 899명인데…….
정주

김정주위원

899명 중에 농업에 정착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4H회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농업을 정착시키는 의도보다는 농업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4H에 대한 기본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어렵고 농촌기술이 없을 때 기술지도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했을 때, 그때 4H가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지도 육성을 해서 농촌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4H가 성공을 거둔 것인데, 지금과 옛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변해야 하는데 항상 여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이 별로 없고 옛날의 4H나 하고,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은 좋지만 4H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농촌에 정착되는 부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 지도의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농업에 정착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한농대 졸업생들이 1백여명 되는데 지금도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다만 농업을 이해시켜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도 정책변화가 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의 4H에 대한 정신은 분명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설정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종합관리센터가 지금 단기임대로만 하고 있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조례로 단기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기로만 가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농기계 해서 임대수입 얼마나 됩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임대수입보다는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단기임대가 당장 소규모농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비나 소규모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회수하는 돈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단기임대에 순응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장기로 15년, 20년을 하다가 지금 대형농기계 논농사는 이용률과 보급률이 95%정도 됩니다. 거의 다 됐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장기농기계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서 비율조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기를 아예 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 기간을 7년으로 봤을 때 짤라서 10년 이상을 지속한다 라고 보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대응책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포도명품화 지역특화사업소에 대한 건립을 시책으로 했는데 왜 이것만 올라옵니까? 쌀명품화에 대한 부분은 예산 세웠다가 한 군데로 털어버리고, 쌀명품화는 왜 추진을 안 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센터이전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할 사항입니다. 장소가 쌀명품화 하는 지역에 센터가 가게 되면 장소가…….
정주

김정주위원

왜 예산심의 할 때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르고 예산업무보고 받을 때 다릅니까? 농기계센터 새로 짓는 곳 옆에 짓기로 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동의를 얻어야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기술센터 이전과 쌀명품화를 같이 하겠다고 하던지, 1차추경 할 때 농기계 없애고 명품화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하겠다고 해서 ‘그럼 좋다. 농기계센터 이전하는 지역 옆에 짓는 것이 낫다’고 분명히 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센터이전과 맞물린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농기계관리센터 있는 곳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나 이런 곳의 여론도 한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계획과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지, 만약에 내년에 못하고 소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는 것이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계속된 발언들이에요. ‘모릅니다. 소장님 그만 뒀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위원들도 한 생전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에 대한 변화가 주관을 가지고 가야지 당장에만 모면하려고, 농기계센터 옆으로 간다고 하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던지…….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햇살드리쌀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햇살드리쌀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 말이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전년도에는 2,055헥타르 조성해서 추진했는데요. 파종토 수확기까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쌀 수확해서 보관 관리해서 파는 것을 햇살드리쌀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나가느냐는 것이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가 되죠. 수확하기 전에 필지별 심사를 완료해서 확인된 필지만 수매를 받아서 출하하기 전에 안전성검사를 합니다. 농약197가지 중금속 2가지 해서 199가지를 해서 거기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것만 별도로 보관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고시히까리와 하이야미만 별도 관리하고 일반 RPC에서는 들어 온 것과 같이 합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보관도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돈을 줘서 하면 차등해서 쌀에 대한 것을 별도관리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인 몇 곳에서는 고시히까리와 하이야미만 별도로 해서 높게 받고 나머지는 일반 들어 온 것과 같이 통합해서 시중에 그냥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햇살드리쌀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하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햇살드리 축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이 부적절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비상활주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소나 주차장이 조금 위험한데 또 반대로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금년도 행사도 평가를 해 볼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속단은 안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또 한다면, 올해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주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마지막으로 18-14페이지 특화작목육성을 위한 작목발굴인데 어떤 작목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이것은 특화농업팀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일모작에서 밭작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추진할 수 있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이모작은 감자심고 알타리심고…….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무슨 특화작목입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그런 쪽도 해 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에 특화작목이 있어요? 화성하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포도 빼고 뭐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포도가 많이 차지하고 하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하면 화성송산포도 이외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특화작목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무화과도 있고 블루베리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접목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무화과는 전라도 해남이나 영남 이쪽에서 벌써 성행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판매단가가, 원래 거기에서는 대량생산 나가고 하니까 여기서도 키울 수는 있겠지만 과연 소득작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작목해서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개발을 해서 화성시에 있는 농민들이 농가소득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서 해야지, 감자심고 알타리 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이모작이나 이런 쪽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로 새로운 작목, 이제 기후변화가 되어서 작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농민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감자심고 알타리 심으면 다할 수 있는 것이지 게을러서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서 육성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말만 특화작목 육성발굴이라고 해 놓고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하는지 그 때 뿐이고,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육성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엊그제 사과처럼 그렇게 해서 전파시키고 해야지, 감자 심고 알타리 심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은 다해요. 그것을 무슨 특화작목이라고 합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하고 찾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예전의 농업기술센터처럼 칭송을 들을 수 있게 농민들에게 기술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기술센터 없는 게 낫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주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저도 햇살드리축제 가서 잘 봤습니다. 농가들도 좋아하고, 향남종합운동장이나 센트럴파크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 하면 끝나는데 비상활주로는 계속 순환형식으로 되다보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농민들과도 얘기해 보면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떡전거리축제와 햇살드리축제를 같은 길목에서 같이 하는 행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떡전거리행사 올해 동부출장소에서 했는데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비상활주로도 하나의 길목이니까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하면 아마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예산이 양쪽으로 분산되어져서 떡전거리 1억5천만 원, 여기 행사비용 1억 5천만 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이면 더 나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12쪽에 보면 명품포도 지역특화사업소 건립 시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특화사업으로 간다면 단위별로 명칭부터 바꿔라. 송산포도라고 하면 송산포도 하나로 해서 매칭을 해야지 각각의 상호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통합이 안 이루어집니다. 개인인의 품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외부에 나가면 다들 송산포도라고 해요. 지금 포도를 배출해서 내시는 농가 주인은 각자 이름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다 맛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소를 설립한다면 하나로 통일된 특허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화성의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이 화성포도 발전의 저해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이 안 된다면 포도축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음식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도 대주고 다 하는 것인데 왜 하나로 못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가소득증대에도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18-12쪽에 보니까 이제야 올라온 것 같아요. 식물원의 유리온실 청소라든지, 특히 야외 공중화장실 문제가 늘 갈 때마다, 저희 체육관 아이들과 가서 화장실을 자주 갔었는데 화장실이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가기는 아이들한테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 화장실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 놓으세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나래울 옥상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도지사특별비를 받아서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부지역에는 식물원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쪽에 많이 있는데 복합센터나 나래울의 옥상 부지를 잘 이용해서 소규모라도 장애인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설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물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자생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은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5-19쪽에 저소득층 역량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돕고 있는데 사실은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활센터에서 5호점을 발안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저소득층이 정부나 지방자치의 지원을 받는 것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줌으로 해서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줄여주는 역할이 오히려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사항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역량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활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5-6페이지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복지관 자체가 의무시설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의무시설은 아니고 시설을 장애인주관보호센터나 무한돌봄센터, 주로 서부권역에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무한돌봄센터가 동부나 남부는 복지관 안에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일을 같이 하는데 서부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들을 아우러서 운영을 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구 단위가 얼마 이상 되면 종합복지관 등 이런 시설이 설립되어야 하고 하는 것이 있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누가 사용할 것이고 어떤 목적인가에 따라서 시설규모나 내역 이런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4층까지 하면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혹시 남부종합복지관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은 4,9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연면적인가요, 아니면 대지면적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건축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비슷하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죠. 그 정도 규모면 내용이 꽤 많은 것인데, 물론 일정부분 운영은 잘 되겠죠. 그런데 비교해 보면 이 자체가 수요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남부복지관만 하더라도 기능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연면적 대비해서 똑같은 규모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주관보호센터라고 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이것도 공간,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기능들은 2층에 다 깔고 나머지는 꽉 차고도 남을 것 같은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강당이나 다목적실 등 공용부분이 크게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실들이 여러 개있고요. 수요는 송산면 주민만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규모로 해서 서부권역을 전부 아우르는 규모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년 뒤 2016년도에 개관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은가 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안행부에서 시책보전금액으로 10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자료작성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비는 여기서 10억 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10억 원의 시비가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를 예상하시나요? 보통 유지관리비는 건축비의 15% 잡던가요?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하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남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남부가 14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4억 원이면 기본 프로그램만 14억 원인 것이고요. 나머지 위탁받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별도로 시에서 위탁받는 금액 외에 별도로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 남부복지관 자체가 이것 저것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규모를 보게 되면 총 20억 원이 넘을 거예요. 여기도 그 정도 보시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20억 원까지는 안보고 15억 원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훈회관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보면 80세 미만일 때는 3만 원, 이상일 때는 5만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 화성시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에 보훈대상자가 많이 계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화성시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명예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조금 개정하더라도, 그때 이홍근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것인데요. 사실 85세 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증액을 해 주고, 제가 다시 한 번 교통정책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공공시설 주차장을 무료화 해 달라는 것은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는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만 유독 50%를 내고 있잖아요. 80세 되신 분들이 본인 아니면 차량 운영을 안 하는 것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 해서만 하는 것인데 장애인도 해 주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해 드려라. 이것은 화성시에서 추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가 4,550명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화성시는 다른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에서 앞으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단체에 회원님들께서도 건의 한 부분이 있어서 연령제한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타시와 비교를 해서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 무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 협의 중이기는 한데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서면으로는 답변을 못 받았지만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50%를 이미 해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다시 한 번 100% 무료로 주차료를 안낼 수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국가시설에도 무료로 들어가는데,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성시도 전반적으로 다른 시와 비교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5-21쪽 현충탑 재정비 사업인데 화성 송산동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현재 있는 위치에서 위쪽 전승공원 부지로 현충탑을 올리고 밑으로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원래 역사가 있는 전승동산인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전승동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정비를 할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곳은 상징적인 건물이라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구성은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차로 공문으로 회부 온 것은, 시설장님들은 법인등기까지 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임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총회를 거쳐서 정비하겠다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역안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를 저에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사진에 대한 교체계획, 그리고 지역안배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사승입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화산동에 보면 안녕리 벌판 쪽에 하천이 있어요. 황구지천과 만나는 중간 쪽을 가보면 여름이나 추수철에는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런 쪽에 수질정화는 따로 예산세운 것은 없나요? 심지어 그 동네 주민들도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쌀을 안 먹고 다 수매를 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사 먹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따로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쪽도 수질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9쪽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화성시 관내업체가 아닌 대기업에게 이런 부분을 다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관내업체들과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게 하면 화성시 관내업체들도 돈을 벌어서 여기에 세금을 내고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계속 대기업에게 주게 되면 대기업이 여기에 세금내지 않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입찰방식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용주

최용주간사

다음 번 계약할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화성에 와서 보니까 화성 관내에 위탁사업 1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들을 보니까 거의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화성의제21운영 해서 3억 2천만 원 이라는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의제21 인원이 얼마나 되기에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화성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문화, 농촌경제, 도시사회라든지 이런 분과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의제로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3월에 시민실천공모사업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시화호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사업기간이 1월에서 2월까지잖아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1년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여기는 2015년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어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1년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개월 동안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쓴다고 하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1년 단위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1년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이 정말 많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내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사업도 꽤 있어서 집행이 간단치 않을 수도 있겠어요. 예산에서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몇 년 단위 계약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3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몇 년 차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금년도 말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새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 있는 것은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인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 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를 봤는데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비율은 안 따지고 총적으로 따져봤는데, 비용은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인건비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용역비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당연하겠죠. 그런데 내년에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올해 1억 6,400만 원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내년에 2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것이 몇 프로 올라가는 것이죠? 실제로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이를 테면 한명을 더 쓰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면 한 두분 인건비가 더 되는 것 같은데, 한분이 증액되는 것인가요? 지금 올라가는 것이 22%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근무인원은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약 60% 올라간 것 같은데, 1억 6,40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이니까 꽤 올라갔죠. 한 분 인건비 이상으로, 한분을 더 채용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꽤 올라간 것인데…….
강석

이강석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담당 이강석입니다. 한 명 인건비가 누락된 것이 보강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누락이요?
강석

이강석자연생태팀장

전에 관리했는데 직원 전문기능사 직원을 다시 이번에 채용하면서 보강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는 두 분으로 운영했는데 부족하니까 한 분을 더하겠다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연생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누락이 아니라 용역조건을 바꾸는 것이네요. 그러면 당초에는 왜 두 명으로 설계됐던 것이죠?
강석

이강석자연생태팀장

당초에는 단순노무였는데 지금 코오롱에서 전문직을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강석

이강석자연생태팀장

쓰레기 줍는 정도의 단순노무였는데 지금은 오염도 검사도 해야 되고 해서 이 직원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분이 근무했는데 세 분으로 바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분은 그대로 인데 한분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연생태팀장

두 분에서 한 분 더 추가 되는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봐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용역시행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준공되어서 진행한 것이 3년 정도 됐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3년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년차 처음인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세 명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세 명이 추가 됐다면 관리에 대한 설계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도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모르니까 서면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인원문제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인데 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는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일을 하다보니까 두 명으로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한명을 추가 했다고 말씀하시면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내년에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했는데 코오롱 외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없어서가 아니고 응찰한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 한 가격인 것인가요? 당초에는 얼마 제시했었는데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 총 금액은, 이것이 일상감사하면서 삭감이 됐던 것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아야 되겠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예산총액에서 많이 줄어든 것과 늘어난 것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의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민경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래 민경보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원래 못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양해해 달라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 맞나요?
태영

황태영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황태영입니다. 민경보로 여태까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인건비가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산입니다. 사무국장을 별도로 둔다든지 이런 식의 인건비는 안 되고 사업내용에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난감하네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데…….
태영

황태영환경정책팀장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재부 쪽이나 이쪽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네요?
태영

황태영환경정책팀장

사업비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비에는 각 사업별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전처럼 아예 기구에 대한 인건비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꼼꼼하게 예산서 놓고 따지면 안돼요.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다보니까 양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아마도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태영

황태영환경정책팀장

전국적으로 의제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도 꽤 많이 올랐어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면 얼마가 오른 것이죠? 약 8천만 원이 올랐네요. 8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환경정책팀장

내년도에 의제21 재작성하는 예산이 조금 올랐고요. 사업별로 가다보니까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조금 올려드렸나요?
태영

황태영환경정책팀장

네, 조금 올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가상승분 관련해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물가상승분 관련해서 위탁을 주든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든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겠죠? 기후변화대응 관련된 세부시행계획도 법적의무사항이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잘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화성호 유역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이 9월까지? 이 목표 자체는 담수화하고 해수유통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확하게 해수유통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화성호 수질이 악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질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미 두 차례 용역에서는 조건에 맞추면 수질은 가능하다고 나온 것 아니던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용역 한 것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것이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대한민국 가장 실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곳 아닌가요?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하던 그 결과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환경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님, 환경단체, 또 위원님들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이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이 애매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성호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지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청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환경부 경기도 그리고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화성시, 농촌공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수질개선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을 경기도와 화성시가 한 꼭지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한 꼭지 했죠. 그런데 하나 맡은 것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었고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용역을 화성시가 발주한 것도 평가연구원에서 했었죠? 결과는 조건을 갖추면 화성수질은 보존된다. 담수화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환경정책평가의 연구원에서 했던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과를 내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따라서 이 용역을 왜 하는지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애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평가에 대한 사업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2016년도에 화성호 수질보존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직전의 용역결과가 농업용수의 기준인 8PPM에 약간 밑도는 7.9PPM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호의 수질개선대책을 다 강구했을 경우에 7.9라는 목표치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화성호에 대한 남양 하수처리시설이나 각종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대책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중간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됐다면 2016년도에 7.9PPM에 담수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표치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이런 저감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에 담수화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행감 중에 경기도 도의원이 화성호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토론을 하겠다는 의견이 온 것이 있어요. 다음 주 초에나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될 경우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의견을 어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쟁점을 만들어 내고 의제화 시켜서 진행하는 것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인공습지와 관련해서 계속 안산시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도 난 것이 있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방침결제를 받아서, 먼저 비봉면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비봉면 주민들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방침결제를 받아서 안산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반대한다는 의결을 하신 것인가요? 2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는데, 사전에 안산시에서 저희 시에 협의를 했었으면 좋은 방법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안산시에서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저희에게 얘기도 없이 화성시 습지까지 용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언론보도를 안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는 부분들도 많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격한 부분이 있어서 방침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논의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시화호에서 환경을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크게 떨어져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과거에 경계선에서 습지를 조성하면서 반월천 수계가 바뀌었죠. 그 부분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은 저도 이홍근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화성시 비봉면이라든지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서 지역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논의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행기장 소음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주된 과업내용은 소음측정과 소음지도 작성, 또 소음피해에 대한 학습권이라든지 재산권 이런 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가고 있고요. 활용할 내용은 피해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학교에 지원사업추진 또는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참고자료,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소송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죠? 행정이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게 되면 민간 쪽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소송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공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차 피해 받은 사람들이 보상받고 2차에 대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차 때 피해소송 받을 때는 소송자료는 어떻게 구하신 것이죠?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소송에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법원에서 했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가 계속 측정한 것은 부분적으로 있었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2013년도까지 있었었습니다. 9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계략적인 측정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목적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소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 조사하는 방식도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목적이 어떤가에 따라서 조사하는 기법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선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특위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대놓고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사실 난감한 것이고요. 대신에 주로 이것을 만족시킬 만한 데이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발주하실 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인데, 지금 3억 4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중복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면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원 오산비행장에 대한 부분 소음측정이나 특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도 문제제기가 했는데 어차피 소음피해에 대한 것이 용역조사가 3억 4천만 원씩 섰다고 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의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 망라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의회에서 먼저 보고서는 18개월을 하느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한다면 의회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한하신 위원님과도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중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화성호에 대한 부분이 우정쪽에 809는 작업을 다해서 올해 초지조성하는데도 갈대를 베서 초지에 대한 것을 랩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부분에 농사를 짓는데 갈대에서 나오는 병충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단체의 연합회의 협조를 받아서 시에서 같이 태우는 작업을 한다던지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단체나 기타 소방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병충해방치나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감안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병충해방재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느 부서가 됐던지 환경정책과니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음피해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관여되어 있어서 잘 압니다. 화성시에서도 주민피해 사례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기본 자료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회와 하는 일이 중복되어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같이 접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래 전부터 나와 있어야 될 문제를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신다니까 세밀하게 해서 해 주시고, 측정범위도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용역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동부지역에서 8군데를 찍어 놓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의제21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사업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신규사업이 8개가 되는데 올해 어차피 다 하셔야 되죠?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로 긴급하게 요구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문섭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특히 환경기후변화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빠르게, 우리 화성시가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빨리 교체도 해 주시고,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성립이 되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연구하고 해서 노력해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할 테니까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유찬기입니다. 희망복지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57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 나가는 금액이 적게는 4백만 원에서 많게는 6백만 원까지 나가고 있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지금 올바로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 됩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올바로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올바로 쓰는 곳도 있겠지만 편법으로 써서 지금 돈이 남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매일 적다고 하시는데, 난방비 미리 긁어서 체크카드로 주지 않습니까? 미리 주유소 가서 긁고 그 돈으로 놀러다니는데 여기에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89개소라는데 내후년도에는 577개 다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 1월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실태조사가 아니고,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어느 경로당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 577개 다 신청 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밀히 따져서 분기에 50만 원씩 지금 지원 나가죠? 노인들 길거리 청소하는 것, 그것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노인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청소도 하시고…….
정주

김정주위원

사진찍어서 그냥 이장이 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것이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여기 팀장 누구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팀장님께서 오늘 용소2리 경로당 준공식이 있어서 출장 나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질적으로 50만 원씩 노인들이 길 청소하고 풀 깎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노인 분들에게 주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2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노인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또 농촌은 부녀회장이나 부녀회원들이 와서 같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 20만 원씩을 식사도우미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올립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84개소만 해 보고…….
정주

김정주위원

시범이나 마나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 분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내년도에 89개소하면 내후년도에는 570개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안 줄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조사를 해 봐서 희망하는 경로당 내에서 하는 것인데, 우선 희망하는 곳은 식사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주

김정주위원

공짜로 준다는데 신청 안 합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안 하는 것이지요.

오문섭위원장

잠시만요. 예전에 희망복지 근로자, 소위 말하면 가사도우미 비슷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2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경로당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사도우미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것이 운영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비로 교통비 정도 월 20만 원만 지급을 해서 주 3회 내지 4회 가서 식사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제가 우정, 장안, 팔탄이 지역구인데 같이 현장 한번 나가보자고요. 65세부터 노인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식사를 다 자발적으로 해서 해결하는데 별도로 20만 원을 가사도우미에게 줘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저와 조사를 한번 나가자고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운영비를 드리고 있는데 일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투명하게 하려면 어르신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어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경로당에 나가서 카드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노인들 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무서워서…….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갈데가 없고 경로당에서 대부분 여가를 즐기시고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한 고민거리로 일부 경로당에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 제대로 해야지 돈 쓸데가 그렇게 없느냐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그 어르신들이 국가나 지역에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여기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표를 의식해서 노인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잘못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으로서 제지를 해야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정주

김정주위원

시장님만 표 얻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지역의 한 지역구민이시고, 어르신들이 여가생활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왜 20만 원을 줍니까, 2백만 원을 주지…….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실비로 20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로…….

오문섭위원장

잠시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도 들어 주시고 초창기에 시정설명회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동부권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서부권과 중부권이 얘기가 틀리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지금 14개 시군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와 비슷한 방식으로 월 20만 원씩 실비를 제공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89개소를 당장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2018년까지 13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경로당 전체가 57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식사를 하시는 곳이 몇 군데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578개소 중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계절별로 다르겠죠.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에는 안 될 것이고 농한기에, 특히 겨울에 많이 하시겠죠. 계절별로 차이도 있고 또 도심과 시골이 다를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89개소는 도시형에서 기본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부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9개소 중에 자연마을도 있나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서부권에 59개소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부권이라고 하더라도 봉담도 서부권이고 향남도 서부권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아니, 자연부락에…….
홍근

이홍근위원

자연마을도 있다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연마을이 몇 군데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지금 조사된 것이 59개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각하시는 것이 농촌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15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15명이 농번기 때도 이 분들이 공동으로 계속 취사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역은 약 6개월 정도만 식사도우미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자체가 12개월로 하셨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59개소가 시골이라면서요? 그리고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이 안될 수도 있죠. 바쁘지 않더라도 농지가 없어도 시골가시면 소일거리 하실텐데…….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89개소로 하게 되면 총 소요액이 2억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1억 3,9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필요예산과 확보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필요예산과 확보예산이라고 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은 2억 1,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확보예산은 여기서 1억 3,90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덕환

장덕환경로당담당주무관

경로당 담당관 장덕환입니다. 저희가 12개월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최대 예산액을 잡아서 한 계산이고요. 139억 원은 현재 실링내의 예산에서 식사도우미를 위해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근거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예산밖에는 책정할 수 없으니까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6개월 정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거예요? 주사님이 말씀하신 것 대로 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네요? 아니면 써보면 되는 것인가?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 몇 일 정도 식사도우미가 필요한지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1회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2회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다를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주 3일 내지 4일 정도 하는 곳은 해 주고…….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안 들은 것이 아닌데요. 도시형도 유형이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아파트에 분규가 많다보니까 아파트 별로 다툼이 많으시잖아요. 나오시는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식비를 1천원씩 내는 경로당도 있어요. 엄청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툼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천원도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취지는 좋으신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우미가 온다고 하면 식사를 하는 곳이 정확하게 몇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절반정도는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겨울 한 철에 2~3개월 정도 운영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라도 알바든 뭐든 잠시 일을 하실만한 분이 있으면, 아니면 경로당에서 가장 막내분이 이 돈을 받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집행을 하려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난감하기는 하지만 그 전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전제가 되는 전제하에 갔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렵게 판단하셔서 없는 예산으로 이 예산을 측정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안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 간담회를 갖든 논의를 해 봐서, 여기서 논의해도 결론은 안날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는 알았어요. 이사업도 긍정성도 있지만 부정성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별도로 마이크 크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오늘은 업무보고청취이니까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자리를 갖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노노카페와 관련해서 계획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검토는 충분해서 이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현재 12개소를 내년도에 40개소로 확대한다면 28개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것이네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금년도에 8개소를 개소를 해서 금년도에 총 20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개를 더 하면 40개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한방에?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지금 8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봉담읍사무소나 우리꽃식물원이나 동부보건지소나 반달문화센터, 기업은행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개로 하면 금년도 말에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막판에 밀어내기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표적인 곳이 종합경기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가 없는 날은 직원들 몇 명 빼고 아마 매출이 거의 없을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면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우리꽃식물원도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우리꽃식물원은 주중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만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개수만 늘리는 것들은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경제성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도 판매하면서 돈을 받아 가셔야지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정도의 수요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8개 해서 20개면, 내년에 추가로 20개를 더 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화성이 땅이 넓기는 하지만 최대 100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과 부딪히는 순간 이것 감당 못하실 거예요.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 공공적인 분야나 틈새 쪽에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가능한 한 일반 상인들과의 마찰을 피해가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신 것인가요? 4개년 계획을 잡은 것이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상되는 곳에 잡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대형마트에도 방문을 해서 타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계획인 것이라 이렇게 하겠다는 …….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주고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대상을 발굴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좋기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마구잡이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본예산 때 충분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어린이집 지도점검반 부모 모니터링단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도 검점도 좋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지도 점검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원장님들이나 시설장들한테 사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변하는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도 알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나와도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변한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니까 원장님이나 시설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올려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시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교육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예산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화성에 715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지금 인미경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것을 담당 직원들이 지도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점검 나가기도 바쁜데 언제 홍보하고 언제 교육합니까? 도미진 센터장님도 여기 오셨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 한 것이 있으면 해서 수시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확충할 수 있으면, 물론 실링제라 하겠지만 이것은 더 확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도 토론회 참석을 했지만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이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주관으로 화성시에서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토론회가 되다보니 어린이집 원장님도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대체교사도 활성화를 해서 별안간에 어린이집 교사가 아파서 수술을 해서 못나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확충해서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토론회개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보수교육이나 승진교육의 경우에도 우리가 수원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시에 퇴근해서 수원 가서 밤 10시까지 교육받고 집에 오면 12시고 아침에 또 일찍 나가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육아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화성에서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추경에인가 영아반에 지원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이 됐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쪽 예산은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와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증가된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20억 원 단위에서 70억 원 단위로 약 50억 원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27억 원에서 77억 원 단위로 올랐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늘었는지, 이 자료상으로 잘 안 나와서요. 시립어린이집과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이러브맘카페 리모델링 사업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리모델링 해 봤자 얼마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리고 동탄2지구에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도 24억 원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이러브맘카페와 관련해서 리모델링은 해 봤자 1억 원 단위 더 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23억 원 정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설계비 일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설계비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7천만 원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장애인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도 있고요. 그리고 기배 시립어린이집도 짓는 예산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얼마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21억 원 정도가…….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이 새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더 예산이 추가 된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봉담2에도 시립이 올라가던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봉담2에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봉담2 자체는 아예 없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죠? 임대가 없어서 그런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향남 쪽에 임대아파트가 많고 봉담 쪽에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임대아파트가 없으니까 아예 계획 자체를 안 잡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번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요. 주로 임대아파트 부근에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봉담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장애인통합 관련된 어린이집은 시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렸었고요. 지금 민간이 하나 있는 것이 봉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에서 수용할 수 있거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배동에 어린이집을 또 짓기 때문에 봉담 쪽은 그쪽에서 수용하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기배동과는 생활권이 다르죠. 동화리나 봉담2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복합문화센터가 봉담 동화리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과는 또 다르죠. 저는 장애인통합 말씀드렸어요. 장애인통합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국공립이든 공공부분에서 담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담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부터 준비하셔야 내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 일정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경기도 상황과 국가 상황은 어떤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편성이 아예 안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잡아놓은 것은 관행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보통 잡을 때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에서 일부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소위 말하는 대란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면 화성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일단 보육예산이 많으니까 그 부분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면 그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가예산 자체가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방침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 방침 없이 집행하기에는 난감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은 전제가 ‘이후에 세워줄테니까 너희가 우선 써라’라고 하면 쓸 수 있지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말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정부와 교육청과 도가 잘 협의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민원은 또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민원을 다 받고 하는데, 조금 난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민간이쪽이든 이해당사자 쪽에서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세종시에 가서 대모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으로 전부 몰린다고 해서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영향이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운영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시에서 감당을 해야 겠네요? 부담이 아닌 감당이겠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현재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도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정원 충원률이 85% 정도 되죠? 봄 되면 떨어지고 가을되면 차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반적으로 경영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할 것이 많지만 오늘야 업무보고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문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육지원센터는 관계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도미진육아종합센터장

센터장까지 상근직원은 6명이고요. 대체교사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근무자들한테 하다못해 위원들이 갔을 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그런 식으로 절다 바라보지 말라고 해 주세요. 위원들의 반발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각별하게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인호입니다. 환경자원과 2015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9-15쪽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공원조성 건입니다. 시설에 대한 도면이나 설계를 볼 수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이고요. 이 사업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과 전략영향평가를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사업의 종목만 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들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장만 무조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때 불편함이 없이 다시 재보수 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실 때 저희들과 상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자원과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8쪽을 보면 청소분야 사회적경제 지원강화 시책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실적과 경제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본 사업은 복지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취지상으로 보면 일거리 창출과 복지측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팔탄의 야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진행결과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보시고 화성시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추진계획을 보면 프로야구단 넥센과 이면협의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야구 부분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시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시설을 제공하고 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민들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들과의 관계도 고려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반적으로 할 것이 많지만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예산에 자세히 보실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중에 본예산 때 환경자원과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니까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