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진섭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위원과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 예산관련업무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9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중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동부권에 면·동사무소와 출장소의 청소관리용역 및 당직실, 민원실 환경개선, 직원쉼터 조성 및 이용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재확인 및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적기부가와 징수를 추진하고자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 특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하고자 지방세의 체납금 징수 독려, 미납분징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사후관리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3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2015년에는 정남, 안녕 간 도로 및 동탄2신도시 입주에 따른 청소범위 확대에 대비해서 업무량 및 차량노선도 재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위해 1억 8천 3백만 원의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현재 월 평균 약 80여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용역발주를 통해서 쾌적한 동부권 도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의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3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사전순찰 및 신속한 도로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로·보안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아울러서 재난 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중심의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동부권이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 예산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미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준 총무팀장입니다. 장지아 회계팀장입니다. 윤영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먼저 15-3쪽 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화산동 청사 있잖아요. 준비는 화산동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시청 회계과와…….
박진섭위원
총무과와는 관계가 없어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저희는 전산이라든가 지원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회계과의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듣고 있는데 동부출장소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인가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동부출장소 시립어린이집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서 자치행정과나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전 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지금 아직 없고요. 저희 출장소 내의 시립어린이집은 시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어디까지 진행 됐는지는 제가 자세한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부출장소에 있는 총무과에서 강력하게 한 번 건의를 해 보시죠. 출장소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필요한데요. 지금 청사 환경 상 공간이 없어서요. 이전할 때에는 어린이집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저희 여직원 숫자도 많고요. 주변에 같이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청사환경 상 지금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출장소 직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토록 건의를 하십시오.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범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실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안정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준갑 지적팀장입니다. 김기훈 지가조사 주무관입니다. 시민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어제 제가 토지정보과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요. 토지지목불일치 있잖아요. 토지를 이동 신청하는 것은 주소지를 바꿔주는 것인가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주소지가 아니고 지목건물이 준공이 되면요. 소유자께서 토지이동정리신청서라고 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건물만 짓고서 끝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건축행위를 했을 때?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가 지목불일치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얘기 인가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이것은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준공 후에 지목을 변경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는 특히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동부쪽에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봉사과는 더더욱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김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노종순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박재범 팀장입니다. 징수팀 윤향란 팀장입니다. 도세팀 박옥균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윤정중 팀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동부출장소 관할에서 걷어지는 세금이 시청 관할하고 비교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규모면으로 볼 때는 시 전체에서 동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넘습니다. 약 51.8%정도 나옵니다.
박진섭위원
비슷하네요. 그리고 동탄쪽에 오피스텔, 원룸이 민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죠?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들어보니 불법으로 방 늘리고 증축한 것들 있죠?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불법으로 늘리는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 쪽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저희 세무과 쪽에서는 늘린 것에 대한 과세를 추친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과가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사실 과거에 누구나 다 똑같이 눈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 굉장히 민원이 많고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해결을 하기도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따가 건축과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납액 정리 목표를 과년도 정리율 55%로 목표를 정한 특별한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속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향란
윤향란징수팀장
징수팀장 윤향란입니다. 전년도에는 52%를 정리 목표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리율은 60%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로 목표설정을 55% 정도 했어요. 약간 감소를 시켜서 실제 저희 목표달성보다 약 5% 정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60%이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목표 정리율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나요?
향란
윤향란징수팀장
죄송합니다.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31개 시 군 간에 평가순위가 매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순위여서 상위권에 들다보니까 저희 목표를 따라서 타시군들이 저희 시로 많이 벤치마킹을 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어요. 시 군 간에 정보교류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보완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용 오피스텔 일제정비 추진을 하는데 위탁을 주어서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주거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세 신고할 때 업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되는 것을 입증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조금 덜 받는 방법으로 아예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인데,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직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이 직원들이 하신다니…….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현재는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가중되게, 효과적인 일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위탁을 줘서 일제정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해 보시고 일제정비추진 사업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홍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유란숙 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요. 우리 동부측에 무한돌봄센터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센터는 시청에만 있고요. 저희는 통합조사팀만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나래울에 있는 곳과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하고는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연계를 하지만 대부분 나래울이나 이런 곳은 관리를 해당 시청에 있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죠. 나래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파트에서 희망복지과나 복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느낌이 드는데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잖아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이 대부분 동부권에 있고, 통합조사 및 관리가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라인의 시스템을 갖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통합조사 및 관리가 분명히 나래울에도 있을 것이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는 국민기초나 한 부모가족 등 동부에 해당 되는 모든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 여기서 일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국민기초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이 되면 우리가 해당되는 과에 요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돈 지출이나 이런 것은 시청에서 해 주는 것이고, 모든 조사업무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나래울의 경우에는 조사업무를 한다기 보다 장애인이나 국민기초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수 받는 것이지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보육교직원 안정 및 직무교육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었나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세 번했고 연말에 한 번, 올해 4회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세 번까지는 다 했고 12월 쯤에 마지막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4회가 많아서 내년에 2회로 줄이셨나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올해 4회를 하다보니까 보육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중첩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년에 동부에 동탄2신도시 때문에 인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업무를 같이 여러 가지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내년에는 꼭 필요한 것을 상하반기로 두 번만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 계통에는 중첩되는 업무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라인의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더 빠르고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대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병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석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정비된 도심지역 말고 구 민가 농촌지역 있잖아요. 동부권에서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쓰레기 중간쯤 모아놓는 곳 있죠?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들리는데…….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동부권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그쪽에 모아놔서 미화원들이 정리를 해서 황계동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더 자주 치울 수는 없는 것인가요? 너무 한꺼번에 모았다가 치우는 것 같은데…….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쓰레기봉투가 찢어지거나 해서 방치되면 다 치우지 않고 자기들 관계되는 것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심해요. 특히 중간에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모아놓은 집하장 있잖아요. 그곳은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CCTV가 100만 화소 이하면 차량이나 얼굴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CCTV는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블랙박스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400만 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400만 화소…….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블랙박스용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혹시 동부출장소에 지금 현재 CCTV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있나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현재 20개소는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 20개소 CCTV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얻어낸 적이 있나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그곳은 CCTV가 있으니까 그래도 불법투기예방은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어차피 이것이 이미 다 오픈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화소 이하면 저희가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조성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강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신현석 농정팀장입니다. 장주식 공장설립 주무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개발행위하고 허가 할 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허가할 때 조건부로 붙였던 것을 제가 보니 미루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한테 주의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도로의 경우, 제조장이나 무엇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내야 될 경우를 시에서 조건을 붙이면 본인이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몇 년 지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혹시 그런 경우는 동부출장소에는 없나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것을 봤어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주인권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은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봉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배양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 있죠?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도경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하러 실사를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선정이 돼야 겠죠. 그때 나온다고 하면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왔던 학부형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드려야죠.
박진섭위원
혹시 안 되면 차선책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그것을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어쨌든 손을 댄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 차선책이라도 꼭 해야 되니 저와도…….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저도 그곳을 다녀봐서 아는데 부단으로 많이 다니니까…….
박진섭위원
그리고 제가 팀장님하고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안녕초등학교 문제를 말씀 드릴게요. 안녕초가 조금 있으면 도로 개통이 되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안녕초 현대아파트에서 한성아파트 도로가 조금 있으면 공사가 시작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현대아파트 입구쪽이 교통이 많아질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쪽으로 차가 주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드릴 때 혹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를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내일 안녕초를 가는데 팀장님한테 같이 만나서 운영위원장하고 얘기를 하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육교도 얘기가 나오는데 육교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같이 보셔서,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 내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21-11쪽을 보니 교통시설정비에서 버스승강장 청소가 2,200만 원이 돼 있네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링 내에 자체조정을 해서 지금 5,300만 원을 예산에 더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능하면 업무가 이렇게 많아 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위탁을 업체에게 주는 것 보다 동부권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단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좋고, 그 일을 함으로써 또 수익이 창출돼서 좋고, 또 사회단체는 그 수익이 창출되면 다시 또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시스템이니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업자를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업무량이 많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하면 우리 시가 하나의 사업으로 많은 참여를 하고 또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해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보안정비 사업에 25억 원이 올라 왔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죠?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89번에 대한 것은 그렇고, 내년에 동탄2신도시라든지 동탄산단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매달 전기요금만 1억 5천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전기세만 1억5천만 원이니까 1년이면 18억 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하고 교체하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25억 원이 오히려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턱 없이 부족하겠네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동탄2신도시가 우리한테 어떻게 인수인계 되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겠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예산심의 때 더 세심하게 자료를 보겠지만 업무보고 때 25억 원이 딱 떨어지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내기 건축팀장입니다. 정연송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치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관련 저희 건축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올해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 있죠? 내년에 공무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해서 3,600만 원인가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박진섭위원
내년에는 동탄2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쪽이 계속 늘어날 일만 남았잖아요. 인원을 딱 정해놓고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늘려서, 왜냐하면 그쪽이 도심지가 많다보니까 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관리하시는데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 드릴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제가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노인회지원 시범사업이 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해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공무원이 투입되고 이런 것 보다 내 마을 내 지역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수반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거양득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시범사업은 노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올 한 해 더 지켜보셔서 내년에는 도심지로 더 확장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시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계획했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