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1,238개 노선 중에서 2014년도에 추진한 사업장은 59개 노선이고, 2014년도 예산은 153억 원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27건, 도시계획사업 인가는 32건, 개발행위 허가는 193건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2015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면소재지 주민복지센터 완공 이후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경남도로부터 기본계획 및 경관 형성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청입니다. 대상은 3개 면, 1개 동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31일 2016년도 신규사업대상지 4개 면․동 중에서 곤명면이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에 곤명면을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내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결정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목표년도 2030년, 계획인구 25만 명 추진계획은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고,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내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현재 불합리한 기정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수행업체가 부도가 나나 파산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기정계획 재정비 및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단계별 목표를 반영하여 내년 12월에 재정비 결정 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사천읍의 기존 터미널 이전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인리 319-6번지 일원에 20,085㎡ 규모의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이전하고자 건축허가와 건축준공을 거쳐 내년 8월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천IC에서 삼천포도서관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동지역 관문 도로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좌룡동 266-6번지 일원에 3.3㎞에 20～50m 폭으로 그린웨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차 구간은 송포교차로에서 남양중학교 구간으로 한쪽 면만 기 개설되었고, 2차 구간인 남양중학교에서 죽림삼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나면 2차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송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관문에 시민 소통공간과 방문객 편의시설이 필요하여 노룡동 산8-1번지 일원의 노대공원 일원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2개 읍면동, 63개 노선 30,988m에 17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배후에 친환경 첨단주거단지 조성과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주․용당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사업량은 485,96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내년 7월 만료됩니다. 사업진도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취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 체납 및 보상 부진입니다. 체납금과 보상금이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부담금 납부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초기자금 과다소요로 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착수 불가시 신탁개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항공산업용지의 긴급수요에 대비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377,160㎡ 규모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상협의와 경상남도에 1차 토지수용토록 재결추진을 하였고, 어제 업체가 선정되고,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도 1차 발굴되었고, 12월 중에는 문화재 발굴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산업단지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선분양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4개 지구에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환지 및 수용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주․용당지구의 민간사업 추진이 상당히 미진하고, 공영개발사업지구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동의를 확보한 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안유원지 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안관광지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안동 753번지 일원에 39,442㎡ 규모로 펜션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사업방식은 환지 또는 수용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안유원지 조성이 완료된 것은 28.3%, 미조성은 71.7%입니다. 2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동의 7필지는 사업진행 과정을 검토한 후 환지 또는 수용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9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국공유지 사업구역에 포함시 보상비용 증가로 감보율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협의 불가시에는 보상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2월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물류인프라 구축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사다리 일원에 258,320㎡를 공영개발과 민․관합동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개발방식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각산 휴양(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의 대방과 실안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70,000㎡ 규모의 휴양(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6년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용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지방채 발행이 어려울 경우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업 추진은 지구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구 도심지인 동서동과 선구동, 사천읍 정의리, 평화리, 수석리 일원으로 1,300㎡에 대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호응도가 높은 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향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확정 및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업부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해 달라는 사업도 많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우리 사천시가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약 18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균형 있는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서포․곤양․곤명․축동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서포와 곤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177억 원은 우리 도시과에서 전부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신청한 사업 중 시비가 177억 원인데 신청은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면에서 신청해 온 사업은 전부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조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예산파트에서는 약 90억 원 정도만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50% 삭감되네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50%만 반영했는데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 그 중에서도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리고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 지정이 늦게 된 곳은…… 결국 사천읍이나 동지역에 벌여놓은 사업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사업은 해야 합니다. 서포면지역도 신규사업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포를 떠나서 곤양까지…… 제가 분명히 균형 있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균형 있게 반영되었는지 챙길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 균형 있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계하고 잘 좀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도시과나 사업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서포․곤양․곤명․축동 4개 지역은, 그 중에서도 특히 곤양․곤명은 어디보다 뒤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요,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별 말을 안 하니까, 거기에 표가 몇 표 없으니까 안 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2015년도 예산은 분명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어제 업체가 선정되었지요?

예.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DH건설 주식회사라고 산청군에 소재하는 회사하고, 경기도에 소재하는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우건영이라고 서울시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기채가 350억 원인가 되지요?

440억 원입니다.

440억 원입니까?

예.

440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50억 원 정도 됩니까?

270억 원 정도 됩니다.

270억 원이요?

예.

선급금을 40억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율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거의 180개 업체로서 177개 업체인가 그렇게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업체의 95% 정도가 참여했네요? 요건에 맞는 업체 중에서 95%가 참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80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할 때 그런 이행조건을 갖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처음에는 하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보증금을 받아서 처리할 것인데 계약보증금은 5%지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5%인데 사업시행에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업체 측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금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자기들끼리 공동도급으로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낙찰금액이 177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40억 원을 빼고나면 130억 원이 남습니다. 그 130억 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투자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사실 이 분야 업체들 중에서 130～140억 원의 현금이 빠지면 휘청거릴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177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40억 원을 제외한 13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13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총 640억 원의 기채를 승인받았는데 440억 원으로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최대한 기채를 적게 받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라든지 불가피하게 줘야 하는 것은 줘야 하거든요.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건이 토지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산업단지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으면 분양금액의 30%까지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이것을 승인받고 나면 6월까지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해서 추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40억 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한다는 조건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이자는 우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금을 30%만 받아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충분히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고, 대한민국 건설업체에 혼란을 준 것 같아서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입찰공고를 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BTL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을 자제시키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기성금은 선금으로 주지 않겠나 하는 소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켜볼테니까 이 부분, 분명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 부분이 공고한 바와 같이 제대로 사업이 이행되고, 사업주도 이행하는지 꼭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과장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려의 소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결정 건에 있어서 2014년 4월 25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 송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기본계획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의견청취 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알려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청취가 끝났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다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이나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천물류단지는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된 부분……

그 이후로 추진된 사항은 없는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가 돈이 있으면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과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SPC를 설립해서-법인을 설립해서-추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종포일반산업단지와 같이 안행부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돈이 약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종포산단도 추진해야 하고, 이 사업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부지의 62%가 국공유지다 보니까 사천시가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천시가 들어가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새로운 SPC도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안행부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인도 설립하지 못한다, 기채를 승인받으려고 하니까 입주예정자를 다 파악했을 때 보자고 하고…… 따라서 그 관계는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사례를…… 지금까지는 전부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했고, 이 관계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반시설만 일부 지원해서 협약을 해서 시설개발이익금을 시가 환수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잣대를 놓고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용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안행부의 의견과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전체 노선수가…… 앞에 있는 현황에는 1,240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성과에는 1,23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설율이 71%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별로 개설율을 뽑을 수 있습니까?

뽑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동지역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뽑고, 읍․면지역은 구분해서 뽑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동부하고 서부를 나누어서…… 앞에 보니까 그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서포하고 곤양, 사천읍, 그 다음에 동지역 해서 남부․동부․서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된 연도와 노선수를 구분해서…… 노선수도 구분될 것 아닙니까?

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광로, 대로, 중로, 소로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광로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40m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로가 하나 있습니다.

대로는?

25～35m입니다.

중로는 15m입니까?

12～20m입니다.

자료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많이 되었다느니, 동지역이 많이 되었다느니 하면서 나가보면 귀가 간지럽습니다. 우리 이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지어는 “읍지역에만 도시계획도로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현황을 쥐고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서포에는 13%입니다. 71% 되어 있는데 서포는 13%입니다.

노선 수가 몇 개인데요? 노선수로 따지면 어림도 없지요. 그리고 서포는 언제 시설결정이 되었는데요?

10～12년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40년 다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설연도하고 노선수하고 다 뽑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사천성 앞에 보면 KAI 2공장 들어가는 다리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병목현상이 생겨 저 위까지 밀려서 신호를 몇 번씩 받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설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4차선 정도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결정이 안 돼서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더라고요. 내년 12월에 경상남도에 재정비 결정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곳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너무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합니다. 사남면 유천리 최윤경 씨라고, 시청에도 몇 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땅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2010년도부터 계속 끌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라고 했는데 개발방식은 전부 환지입니까, 아니면 일부 보상도 있고 환지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환지방식입니다.

전부 환지방식?

예.

보상은 없네요?

예.

현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이것을 개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각종 농지보전부담금이 50억 원이고, 나머지까지 합하면 107억 원이-주물공장 관계라든지 공동묘지 이전 보상비 등을 합해서-나가야 하는데 조합에서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3개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분들도 와서 보고…… 그 지역이 고도제한이 걸려서 15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3년 동안은 우리가 기간을 주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사유가 있으면 연장하겠지만-실시계획인가 취소도 검토하고, 조합 측과 협의해서 신탁개발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공단 쪽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두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만한 별도의 대안을 제시할만한 여건은 안 됩니다.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도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것을 그냥 그대로 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를 하네요. 안 되면 공단으로라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여기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어떤 업무를 갖고 찾아오시는 분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을 것입니다.

예, 많습니다.

오시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펜션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교공원에서 봤을 때 무허가 건물 3동이 있는 도로변에서부터 선창 못가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곳까지로 면적은 39,4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이 얽혀 있는데 거기다가 「도시개발법」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환지관계든 무엇이든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설명회도 했고…… 이것을 개발함에 있어서 택지만 개발하고 나면 나중에 실안지구의 녹지와 주차장은 누가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에서 다 조성해야 합니다. 우선 투자자가 알맹이만 쏙 빼먹고 나면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부지는 누가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돈 되는 좋은 곳에만 하고나면 나머지는 시비를 충당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인데 남해사천대교로 들어오면 상당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입지여건은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영개발방식이 어려우면 환지방식도 괜찮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입니다. 따라서 그 관계도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환지방식으로 하든지 지구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 가지고 도로만 내주고, 택지별로 주택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환지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도 되고, 미관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권상현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최인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한윤철 건축신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개념에서 건축문화로 발전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도 복잡․다양화 되면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다수의 민원도 급증하면서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경관도 건축이 주축을 이루면서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경관도 건축문화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다소 미숙하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주택보급율은 112.5%, 건축허가․신고 현황은 483건, 공동주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정게시대와 게시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허가 및 관리입니다. 주택건설사업(변경) 승인은 1건으로 45세대, 공동주택 허가는 1건에 132세대, 현재 시행 중인 10건은 297세대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17개 단지 놀이터 보수 등 2억 460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원했고,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컨설팅은 상반기에는 4개 단지, 지난 10월에는 3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쳤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3,012건입니다. 건축허가가 490건에 사용승인은 31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주민 200명을 초청하여 건축행정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사․건축공무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건축사회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가 30동, 빈집 철거비 지원 16동, 노후․불량 지붕 개량 지원을 12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관리에서는 재래시장 부설건축물 건립 및 보수는 3개소, 공공건축물 증축 및 보수는 14개소로 현재 벌용동주민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건축행정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믿음을 주는 건축행정을 목표로, 도시경관 관심증대와 제도적 지원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건축행정 업무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며, 건축행정 투명화로 부패인식을 차단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품격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실천과제는 옥외광고 문화 개선, 경관위원회 활성화, 폐현수막 재활용,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 문화 개선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과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홍보 게시대 신설과 정비를 8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15명으로 경관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수시로 보강하는 한편, 운영과 심의․자문대상도 구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서금매립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색채개선사업은 초양마을 지붕도색과 사천공군부대 벽면 벽화 등 색채 개선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관리비와 공사, 용역, 회계 등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LH공사와 병행해서 저소득주민 중 무주택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한부모 가족,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사전 주민홍보와 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건축행정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정확한 민원 처리, 신뢰 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기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는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조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있는 경우 양성화를 유도하고, 저촉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유도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병행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교육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동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입니다. 현재 벌용동주민센터는 10억 원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하여 1층 건물을 건축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주민센터 부속동은 너무 노후되어 내년도에 7억 원을 들여 다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농어촌주택 신축 44동, 빈집 철거 11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35동, 슬레이트지붕 개량 10동 해서 100동에 27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간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제조사 후 확인을 거쳐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푸른사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와 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활용하여 공공용 청소마대와 모래주머니로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동주택 주민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은 33개 단지에 14,800세대입니다. 개짓는 소리와 피아노 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자주 발생하고, 관리비, 공사비, 용역비, 대표회의 구성 등 회계관리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소음 유발 당사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경고하고, 위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상 위반금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회계감사도 확대․정밀하게 해나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축사와 건축공무원이 합동으로 순회건축상담반을 편성하여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현장 접수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여 월 1회 순회건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건축신청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정․다수의 민원이 증가하고, 건물용도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법」과 무관한 건축물 용도분쟁에 대한 민원 해결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축사, 공장, 종교집회장 등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건축사, 관련 읍면동장,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전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1페이지의 건축신청 사전 설명회 시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를 낼 때 주무부서가 건축부서가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건축민원은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를 하더라도 끝이 없다 보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허가를 낼 때 지역주민들하고……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면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물론, 건축부서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다른 지역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을 간의 어떤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포면에는 견사 문제가 있지요?

예.

지금 견사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곧 건축허가가 올라올 것입니다-서포면 선전리에 식품가공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패각처리시설을…… 식품가공업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식품가공업은 향촌삽재농공단지로 가야 하는데 왜 이쪽으로 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건축파트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로 식품가공업을 할 것이라면 향촌삽재농공단지도 비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도록 조정해 주세요.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포면 견사단지도 집단민원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것도 건축파트에서 면밀히……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기 보다는-시장님께서 시민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는데-시민이 먼저라는 것을 꼭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고,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160건을 완료한 바 있고, 저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14년도분 폐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국비 60%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전천 하도준설사업도 국비 60%의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0%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는 전체 47억 원의 예산으로 구랑천 외 31개소의 하천 제방과 하상정비 등 2014년도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도 2014년도분은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3건과 2회 추경 설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안전점검 및 재해 예방입니다. 관내 전체 86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6개소의 보수 대상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후방조제 긴급보수 및 재해예방입니다. 서포면 큰들안 방조제 등 3개소에 대해 긴급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2014년도분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4건을 준공했고, 대곡진입로 확․포장공사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토목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용역비 등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와 세천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분은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평리 신소마을 구간 연약지반 처리에 다소 사업비가 부족하여 4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는 낚시터와 산책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겠고, 낚시터 조성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역시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펜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둘레길 조성과 도선 건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선이 1997년도에 건조된 것으로 노후되어 다시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묵곡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국비 60% 지원사업으로 목단지구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촌천과 상촌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촌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학촌천은 내년도에 착수해서 2016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체 3년간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로와 용․배수로, 관정 등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가능한 부분은 농번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9%의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과 진입도로, 세천 정비,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분은 금년 1월에 대상지가 선정된 사항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9%의 지원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4㎞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계획이 다 고시되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중에서 용소지역에 식당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변경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 내에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니다. 정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각별히 유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의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남양동 일원 신송지구로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일원 초전지구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물량인 유수지 유입부 암거가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구평방조제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리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저수지 3개소를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읍의 기곡과 정동면의 침곡, 남양동의 죽전소류지가 개보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석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거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중에서 사토장으로 활용했다가 우리 시에서나 민간에서 필요할 때 사토된 부분을 성토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우리 시 관내 3개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동부지역은 정동면 장산에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부와 서부지역에도 부지를 확보해서 사토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역시 새로운 시책으로서 1단체 1하천구역 사랑모임 추진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민들의 하천사랑․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하천의 일정 구역 결연맺기를 추진해서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를 할 때 동시에 추진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제일 고생이 많은 곳이 건설과지요?

그렇습니다.

사업파트별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전체 주민들이 건의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토목직이 있는 데는 업무의 공백성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합동설계를…… 소규모사업은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전부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평방조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상규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남도에 3군데 지역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하면 그 다음 순위는 언제합니까?

매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다음 순서는 서포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신청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양동 일원의 신송지구는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이지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올라간 자료들이 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좀 챙겨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토석은행 운영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예. 종전에 동부지역에서는 일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전리 175-17번지 일원이면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거기가 곤양의 중계펌프장이 있는 저지대 일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연말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2015년도 사업계획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는 안 주던데 건설과에서는 건설사업 현황도 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