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8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조금의 정의에 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기금 중에서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기금 또한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기금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절차가 중복되고 개정 시기도 상이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12개 기금 조례 중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4개 조례와 현재 개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외한 7개 조례에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정의에 기금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의 용도에 민간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7개 조례상에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개별 개정 중에 있으며 이번 기금 조례의 일괄 개정으로 투명성 제고는 물론 향후 업무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혼선 방지 및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내용을 잘, 조례를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12조에 재정 보증 부분이 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는 차니까, 하는 거니까 이때 좀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의 재산세가 1만 원 이상인 자, 보증인이. 보증인 자격이에요. 보증인 자격이 ‘재산세가 1만 원 이상인 자’하고, 그 부분하고 또 시장이, 잠깐만요.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을 두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항은 그냥 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자활기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러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내년에 개정을 할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대표로 나오신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 자활기금 조례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에 이제 총괄로다가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금부서 총괄부서인 제가 나왔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께서도 계시니까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제5조제8호의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 각 호 두문에 공무원여비규정 조문을 추가하여 조문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 개편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변경하고 아울러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조례 내용을 수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공사 건입니다. 평내·호평지역은 인구에 비해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호평 체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분담하고자 평내동 2번지 일원에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내 배드민턴장 4면과 문화교실, 실외는 풋살교실 아, 풋살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8억8,600만 원 중 29억4,300만 원을 기이 확보하고 2015년 본예산에 시비 5억8,3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3억6,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순환산책로 연장 개설 신청이 있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산책로 2.29km에서 다송음식점에서 팔현리 입구까지 0.78km를 연장하기 위해 사업비 96억6,100만 원에 추가 사업비 28억5,000만 원을 합한 총 125억1,100만 원으로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은 2건입니다. 심의대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매입 대상 토지는 평내동 2번지 외 16필지로써 편입면적은 총 2,845㎡이고 보상 추정가액은 약 12억1,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나 기금 일부가 미교부되었고 시비 또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금의 지연 교부 등으로 2014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치 못한 상태에서 2014년도 예산에 일부 시비를 편성하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은 오남읍 오남리 산52번지 오남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순환산책로 개설 요청에 따라 잔여구간의 약 0.78km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고자 2014년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진하는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및 농어촌공사의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수변공간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유재산은 10억 이상, 1,000㎡ 이상인 경우 익년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적법한 절차는 이행했는지,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은 적정한 것인지, 주민들의 수혜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등 세심한 검토 및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변경 승인안 2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사업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 승인안이 맞아요, 이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절차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서 6대 때 개의기록을 다 뒤져보니까 승인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여기 변경 승인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2014년도 공유재산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본 사업이 2013년도 12월 30일에 기금으로 해서 13억6,000이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7억. 아, 12억을 발행했는데요. 사실 14년도에 당초 계획에 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치 못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변경 승인안이 아니지요? 인정하시지요? 그거는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아무리 우리가 뭐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이틀 동안 현장방문을 다니다보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무시되었고 또 우리 의회 심의의 절차도 다 무시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차가 명분이 있어도 절차도 중요한 거니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승인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어쨌든 간에 처음에 승인안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 했고, 회계과에서는 이미 예산에 섰으니까 변경 승인안이라고 올리고. 이게 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 하는데 이걸 변경 승인안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저희나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절차를 왜 밟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1,000헤베 이상하고 예산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신민철위원장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그거는 법 조항이고, 그럴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고요. 회계과에서 일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의 미리 이제 타당성도 이렇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도, 시 재정계획도 세워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사전 또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그냥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도 못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올리셔도 돼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좀 같이 올려서, 동 회기 내에 같이 올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 나와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한테 의회에 넘어오는 데까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되는 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무를 하시는 데 조금 거기서 좀 실수가 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이런 경우에 저기 회계과에 미리미리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거는 안 보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밑에 보면 예산서 밑에 보면 이행,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뻔히 그 밑에 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있는 건지. 그 밑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받았는지,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런 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밑에 그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냥 올리면 그냥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회계과에다가 올리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재정사항을 검토를 해서 넣을 거냐, 말거냐. 또 두 번째 절차가 있고 세 번째 그게 통과가 거기서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괜찮다고,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기획예산과에 올릴 텐데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또 그런 검토, 밑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그런 게 다 있는데 이게 어디 지금 세 군데에서 이걸 다 놓쳤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6대 때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갔어요. 장애인 목욕탕 건립할 때도 이런 일이 생겨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절차 이행을 확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렸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타깝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담당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관련하여 공원과장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회계과장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오남호수공원 사업을 하면서 2차에 걸쳐서 이제 아주 명품 공원화가 됐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게 농어촌공사 양평농조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한 게 있나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체결이 돼서 현재 그와 같은 호수공원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 부분도 이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협의가 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상세한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실무 담당과의 실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희
박유희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담당팀장, 회계과장께 자료 전달) 1단계 협의 완료된 사항이라고, 1단계 협의할 때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는데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그 지역의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 좋아해요. 저 역시도 이제 호수길을 아침저녁으로 걸어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3단계 사업을 당연히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요. 그거는 이제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양평농조에 사용료 얼마를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때마침 공원화사업 변경이 이제 올라왔기에. 그건 이렇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MOU 체결할 때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금액이 일정 금액은 정해진 건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팀장님은 그 자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담당팀장, 회계과장께 설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는 공사가 끝나는 2017년도 끝나면 연 7. (담당팀장, 회계과장께 설명) 744만7,000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공사가 지금 이제 2단계 끝나면 953만1,000원을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단계는 아직 결정된 게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담당.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3단계는 이제 3단계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또 이렇게 협약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700, 900 3단계로 또 하게 되면 900만 원 돈, 전체적으로 이제 1년에 매달 납부를 해야 돼요. 매달, 매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사금액이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양평농조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한다고 모든 운영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고 또 시설비, 투자비는 우리 시에서 다 대고. 또 하자보수가 끝날 시점에서는 또 우리 시에서 다 대야 되고. 또 우리가 전체 금액을 지금은 입찰 차액금액은 양평농조에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향후 700, 900 3단계 사업도 이제 금액이 결정되지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사용료를 매년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엄밀히 따지면 개선사업으로 그쪽에서도 50%는 대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체 금액을 이제 대서 하는데 거기에다 또 사용료까지 줘야 된다. 이거 사실 주위의 인근 시민들이 이런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을 조금 아끼겠는데 이거는 진짜 오남읍이나 진접읍이나 전체적으로 진짜, 어차피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거니까 서명을 받아서라도 진짜 농어촌공사에 한번 연명부를 받아서 건의서를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사를 완전히 해 놓고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 거란 말이에요. 데크를 대부분 깔았어요. 그런 데크 수명이 실질적으로 물에 닿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속 하자 보수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또 들어갈 부분인데 또 사용료까지, 그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또 매년 납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향후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지금 지적 참 잘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또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또 그 서명을 받아서 또 농조에 그와 같은 주위의 서명 받은 부분을 또 얘기를, 논의를 해서 이게 그렇게만 풀 것이 아니라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다뤄주셨으면 저희의 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아주 올바른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아주 회계과장님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박유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오남호수에 관한 거를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농업용수로다가 필요해서 건립이 돼 와서 사용을 해 오다가 이제는 농업용수로는 필요치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거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없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현재 상태는 오남호수공원의 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영농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태는 이제 그냥 호수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호수에 담겨있는 물을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또 여러 정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변경되는 시점이 도달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맞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본 위원도 가끔 그쪽 지역으로 가다보면 오남호수에 들르고는 하는데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많은 예산은 투입이 됐지마는 아직 호수로서 우리 남양주시의 또 하나의 명물 또 오남이나 또 인근의 시민들이 쉴 공간, 볼 공간 또 아침저녁으로다가 산책코스로도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는 농업용수보다는 우리 시의 어떤 시민의 볼거리나 또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원화가 돼 가고 있고 또 널리 이제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는 그쪽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지마는 정말 경관이 우리 시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물로 이용해서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는,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가치가 이제는 없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호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돈이 더 계속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있는 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또 사용료를 나중에 낸다는 거는 좀 어떤 불합리한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뭐 관리까지 이제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서 공사까지 거기서 다 하고 또 나중에 공사 끝나면은 또 우리가 또 사용료를 또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하게는 답변을 못하시겠지마는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우리가 다 관리하고 앞으로도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거가 발생이 됐을 때도 역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하는 것. 거기 소유는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되 우리 시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모양도 갖추고, 그거 그냥 물만 담아두는 담수역할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어떤 진짜 시민이나 주위의 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로는 아주 미미하게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농업용수를 농어촌진흥공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기와 추가적인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향후 3단계 공사가 끝나는 그런 부분 전에라도 저희가 그거를 도시공원으로,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법에 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또 완벽하게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호수공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상의 추진, 계획을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행정절차 이행에 관하여 그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니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산21-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600석 규모로 총 342억3,400만 원으로 복합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연장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부지매입비 37억8,400만 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7년 10월 공연장을 준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건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생활체육시설 균등 확충 기본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진건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진건읍 진관리 41번지 먹골저수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17년 7월 말에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지역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별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택지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을 방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내동 93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692㎡를 매입코자 사업비 37억 원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별내동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조기 확보 건의사항을 해소코자 주차장용지 매입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 내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현재 진건 푸른물센터 내에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원인자부담금 521억9,900만 원으로 2017년 말까지 일일 처리용량을 10만 톤에서 12만5,000톤으로 증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사업으로 조안면 진중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송촌리 푸른물센터에서 연계하여 처리하였으나 주거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어 조안면 진중리 82-1번지 일원 토지 923㎡를 매입하여 소규모 푸른물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62억2,100만 원으로 하수처리용량이 300톤인 하수처리시설을 2015년 말까지 완공하여 지역개발과 북한강 수질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건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인 왕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건읍 배양리 919번지 일원에 위치한 진건 푸른물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61억2,600만 원으로 2015년 8월 말에 준공할 계획, 완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화도읍 금남리 6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0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사업은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등 총 7건입니다. 심의대상사업 및 취득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사업은 사업대상지 진접읍 연평리 산21-2번지로 부지매입비는 약 37억8,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확보, 확보 기본계획과 더불어 권역별 공연장 건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진건체육센터 건립공사는 먹골저수지 주변 진건읍 진관리 41번지 외 7필지상에 실내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매입토지는 진관리 2-1번지 외 6필지로서 토지보상비는 6억2,50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진건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별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별내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별내동 935번지에 42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부지는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부취득할 계획으로 총 34억 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차면수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사업은 진건읍 배양리 917-2번지 일원에 증가되는 하수발생량을 적정처리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위생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원인자부담금 약 5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증설하는 사업이며 다섯 번째,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사업은 조안면 진중리 8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2억2,1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구역 내 하수의 적정처리로 북한강 수질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여섯 번째,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진건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건읍 배양리 919번지 일원에 총 261억2,600만 원을 투입하고,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도읍 금남리 612번지 일원에 총 180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초과하수를 적정처리를 함으로써 북한강의 수질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사업들 모두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효율성과 주변 여건, 주민들에 대한 수혜도 등 다각도로 면밀하고도 세심한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절차는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도 검토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사업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내년 3월에 투융자심사가 경기도에서 있는데 이 투융자심사는 몇 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건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투융자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잠깐만요, 그 관계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박영희위원
네,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융자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상급기관인 경우 도 단위 투융자가 있고 중앙 단위 투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사업인 경우는 국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40억에서 60억 사이는 우리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20억에서 40억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건별로 또 재원별로 그 사업성격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뭐 행사성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줄기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지금 질의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시기를 1년에 혹시 분기별로 할 수 있냐, 두 번만 하냐, 한 번만 하냐 지금 그걸 질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중앙 단위는 벌써 내년 게 거의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네, 도도 끝났습니다. 내년 이제 예산, 투융자심사 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요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편성의 사전심사제도라는 그 개념으로 도입이 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절차는 대부분 다 한 번 있기 때문에.
박영희위원
해서, 네,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추경 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 2회 추경, 3회 추경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을 위해서는 중앙 단위는 보통 9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도 단위는 조금 늦게 10월, 11월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냐면 이제 또 11월 달에 부지매입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100억 이상의, 예를 든다면 100억 이상의 큰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기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를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억, 60억에서 100억 사이 사업은 우리가 도 단위 도비보조금을 조금 받는다든지 이래서 도 투융자를 거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이 의존재원 부분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확보하느냐 이런 게 투융자계획에는 대부분 보면 그 재원확보계획까지 들어가져 있지마는 그대로 절대로 저희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전부 시비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전액 시비로 가는 부분이 있고 도비 내지 시책, 특별교부세 따오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는 계획수립을 그렇게 합니다.
박영희위원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아니, 혹시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또 진행이 늦어질까 해서 우려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혹시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신민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고요.
박영희위원
네,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일단 협의를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에, 진접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이니까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서 꼭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 잠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2015년 3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또 지역구시고 하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3월이면 2015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느냐 이 말씀인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 예산관계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관계는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도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받을 게 있는지, 심지어는 뭐 도네이션(donation)이나 메세나(mecenat)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민간에서 기부형식이라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방면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나 도비 이렇게 지원 받을 그런 부분은 확정된 거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 탄력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향후에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노력을 좀 많이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그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현장이, 현장방문을 나갔었는데요. 차량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게 되면 진출입로가 현재로 봐서는 농로라든가 일부 막혀있거나 그래서 혹시 진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거기가 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초기구상단계에서는 어제 보셨듯이 농로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큰길에서 농로로 바로 연결되는 한 100m도 안 됩니다, 거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에 북부보건지소 들어오는 그쪽 진입로를 좀 넓혀서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농로를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면 진출입로가 좀 편리할 거 같은데요, 거기를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쪽을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시기가 좋을 거 같은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진건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지금 진건 먹골저수지에 축구장이 일부 밑에 기초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토목공사 지금 한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정규 규모의 축구장으로다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충분한 면적은 나오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요, 100m에 65m로 돼 있는데요. 규격이 105m에 68m 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대로 설계변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정규 규격으로다 만들어지고 또 지금 진건체육센터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일부 거기 주민들이 테니스장도 한 3면 정도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거 테니스장도 가능하게 되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운동장 부지에는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시설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없고요. 향후에 그 옆에 지금 현재 한 1만㎡ 정도가 진건체육센터로 지금 건립 중에 계획이거든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부지 내에 저희가 한번 배치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목적, 우리 진건뿐만 아니고 인근의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주차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주차 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지 인근에 구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국도를 용도폐지를 받아서요, 저희가 그거를 주차장으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면적이?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이 한 400평 정도가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400평 정도면 한 50여 대 안팎의 주차.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한 80대 정도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80대 정도 될까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그 반대방향 도로 옆을 보게 되면 옛날 수로 부분이 좀.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구거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구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주차시설로다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왕에 다목적, 우리 진건읍민을 위해서만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보면 퇴계원이라든가 인근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외지다 보니까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주차공간이 좀 확보가 돼 있어야만 충분한 이용시설도 될뿐더러 많은 분들이 불편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진건 체육,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꼭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빨리 조기에 좀 완공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뵌 길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할게요. 폐국도 체육시설 지금 그건 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46번.
원병일위원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옆에 계획돼 있는데.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46번 구국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네, 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거기 저희가 풋살구장 하나 하고요, 실내배드민턴장 5면은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구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다가 제설전진기지를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이관토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안 될 수도 있네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앞부분이기 때문에요, 뒷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전진기지로 쓰고 뒤에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예산 성립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이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10억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기가 힘든 거 같으네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올해 안에 이관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내체육관 부분이요, 운동장 있고 실내체육관 부분 있잖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3층 규모라 그러셨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 3층에는 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어떻게 좀 사용하실 계획이시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1층에는 수영장 25m, 6레인을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 3층은 다목적 문화교실이라든가 다목적 강당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체육문화센터들이 ‘체육문화’가 좀 붙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목적공간이나 문화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운동장이 커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 ‘문화’자를 붙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가요? 진건 체육문화센터 2, 3층에 그런 문화시설이나 무슨 강습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체육센터잖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명칭은 진건체육센터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30% 정도의 문화 용도로 써야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아! 그러면 ‘문화’자를 못 넣나요, 명칭에?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만약에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경우에는요, 문화, 문화 이런 용도로 건축물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30% 이상은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다른 데는 호평체육문화센터, 화도체육문화센터, 진접체육문화센터 이렇게 ‘문화’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진건체육센터’ 이렇게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문화’자를 넣기에 이게 체육관 명칭에 ‘진건체육문화센터’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서 ‘진건체육센터’라고 했냐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주민들 입장에는 그래도 다 ‘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체육센터’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명칭관계는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신민철위원장
네, 그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이 명칭도요, 그냥 ‘체육센터’가 아니라 ‘체육문화센터’로 할 건지 ‘체육센터’로 할 건지 이것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왕 잘 지으시는데.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주민의 의견수렴도,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별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현황 보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지금 땅은 어떻게 매입이 되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땅을 저기 시에서 당초에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재정문제상 커뮤니티센터 부지 인근의 공원부지하고요.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용도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해 갖고 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도시개발과가 주무부서고요. 저희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LH에서 시에다 기부채납되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이거는 저기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린 거는 그 인근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예정.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아요. 이게 만약에 들어선다면, 계획이 있다면 공영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해요. 바로 한 블록 건너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차난 해서 당연히 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게 지금 별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게 연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주차난 해소부터 해서 지금 편익사업에.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진짜 실현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이거를 다루기 전에 이게 더 중요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LH에서 부지하고 건물까지 기부채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여기에 박영희 위원님도 계시고 최옥녀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적인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전체적으로, 이것도 사실 시에서 큰 수확이거든요. 이 부지에다가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그건 한 200억 정도, 부지까지 한 300억 정도 돼서, 노고를 치하할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추진현황 보고만 줬지 실질적으로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저기 위원장님, 이 안건은 맨 나중으로 미뤄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님이나 아니면 도시국장님한테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언제 들어서고 언제 계획이 되고 진행과정을 한번 들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민철위원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요. 일단은 일괄로, 일괄로 여기서 케이스, 케이스별로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례대로 일단 다 설명은 듣고요. 의견조율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니까 그냥 계속 끝까지 진행을 하고요. 의견조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도 그때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는 다 되셨나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평당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주차장?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면수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주차장 금액이. 저희가 이제 사야 되잖아요, 몇 평이고 얼마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업부지는 1,692㎡고요, 보상비가 3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한 5,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한 5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평수로.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500평 정도에 34억, 보상비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36억5,000 중에 보상비가 34억이고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일단은 주차면수는 42면이에요. 34억을 들여서 일단 토지매입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차면수는 42면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현장도 가서 봤지만 토지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금액 대비 주차면수도 그렇고 이렇게 고가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게 일단 맞는지 이 관계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는 42면을 계획을 할 때는 주차장 안에 녹지공간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주차면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니까는 14면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녹지공간을 제외를 하면요.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 대비 25%가 증가가 돼서요, 56면까지 최대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과장님, 이거 진건 사항은 아니고 지금 화도.
옥녀
최옥녀위원
화도, 화도.
신민철위원장
네, 근데 어차피 뭐 그냥 일단.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하여튼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심의 시기를 좀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금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이나 진중 푸른물센터나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모두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효율성과 주변 여건, 주민들에게 대한 수혜도 등 다각도로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검토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 건 이외에는, 이외에도 어떠한 사업이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하여튼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로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이 많은데 타 지역에도 악취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하는 거 같아요. 특히 또 저희 지역, 저희가 지역구가 거기인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악취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게 시공이 되는지.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진중 푸른물센터는 지금 지하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로 하다 보면 상부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지금 별내 푸른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내 같은 경우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 거도 지하화하고 지상은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서 탈취시설을 설치를 하면 냄새는 좀 거의 없어진다고 지금 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조안지역이 슬로시티지역 아닙니까, 선정이 돼 갖고. 그래서 앞으로 외부손님들이라든가 관광화가, 관광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이게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설계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건축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여기 저 2014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날, 12월 달에 준공되는 거로 있는데 뭐 공기에는 지장 없겠습니까? 아직 착공은 아직 안 했던데.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아마 다음 주쯤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완료가 되면요, 바로 계약이 또 들어갈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준공은 뭐 하면 12월까지는 되겠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12월까지 하려고 지금 땅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요,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부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업무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 돼 있는데 초기우수처리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처음에 현재는 지금 청정 시에는 지금 현재 한 10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다 보니까는 이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유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들어오는 우수가 오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첫 번에 들어온 우수를, 우수를 갖다가 저류조에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서 BOD가 한 15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BOD 150 정도로 떨어진 거를 갖다가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BOD 한 70 정도로 다운시켜 가지고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기 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우기 때 사용하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졌을 때 많은 물들이 한 번에 쭉 유입이 됐을 때 그 초기에 들어온 그 물 말하시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초기에 들어오는 물을 BOD가 예를 들어서 한, 처음에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한 200 정도에서 210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200BOD가 됐는데 거기서 처리과정을 통해서 한 70BOD로 낮춰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시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을 내다보고 증설하는 계획이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10년이나 이렇게 지났을 때 이게 부족하게 되면 또 증설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향후 이 정도만 해 놔도 앞으로 몇 십 년간은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초기우수시설은 지금 저희가 계속 한강수계에서요,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초기우수 들어오는 거는 양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증설은, 이건 지금 현재 13만 톤 정도는 충분하게 앞으로 증설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13만 톤 정도만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우기가 오더라도 초기처리는 되고 우기가 끝났을 때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우기가 끝났을 때는 하수처리를 하는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일반 하수처리만 하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 공해라든가 오염 이런 문제 심각,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으로다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좀 앞서서 이렇게 처리해서 한강으로다 방류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만전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소관이 지금 분류하수관로도 소관이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이런 시설 하는 것이 방금도 답변을, 우희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우수하고 오·폐수 분류를 계속해 나가야지만 지금 이런 시설이 더 증설이 필요가 없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면 해마다 분류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계속 증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분류하수관로 이 정비하는 것은 포기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이런 시설 하는 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포기, 분류관로는 지금 현재 한강부, 한강청에서는, 유역청에서는 지금 3단계까지 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구시가지가 남양주 같은 경우는 뉴타운 때문에 도농동이라든가 퇴계원 이쪽 구시가지들이 좀 그때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진건도 그렇고 구시가지가 분류관거가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초기우수는 그것만 구분이 되면 그냥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5㎖ 비점저감오염시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기 환경녹지국에서. 근데 이게 합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설 하는 거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분류하수관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지만 앞으로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4단계가 준비돼 있다고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3, 저기 환경부에서는 3단계 사업만 하고 안 한다는 방침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8개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지구가, 지구가 못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까지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4단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건의 중이다 이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오·폐수하고 우수만 분리가 되면 냄새 날 염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들 테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증설도 큰돈 들여서 좀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일단 안 계시면, 제가 어제 현장방문 시에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화도, 화도 상하수도처리장인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화도 푸른물센터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화도 푸른물센터. 네, 그 화도 푸른물센터는 이 사업하고는 좀 별개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물놀이시설도 있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다음에 피아노폭포 그래서 홍보도 잘해서, 그다음에 그 폭포도 있고 피아노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 안전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여름에는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영조물, 하수처리장 내에서 사고 나는 거는 영조물 보상을 들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음, 그래요. 사고가 일단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 이게 혐오시설에서 그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고 아까 보면 지하로도 놓고 위에다가 디자인도 잘하고 또 어디는 운동장도 이렇게 하고 시설부분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평상시에도 많이 찾게. 그로 인해 또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도 철저히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그런데 아까 영조물 배상이라고?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보상, 보험.
신민철위원장
보상. 네, 네,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시설은 그게 가능한데 화도 푸른물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산으로, 또 이렇게 등산로처럼 이렇게 뭐도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무슨 나무도 심어놓고, 이름도 지었고, 꽃 심어놓고 이름도 지었고 해서 산을 한 바퀴 또 이렇게 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또 거기 온 길에 산책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는, 거기는 누가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 안 계셔, 안 계세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요. 그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쪽도 한번 지금 현재 거기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한번 할 적에 그 바운더리를 갖다가 거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포함이 된다면 거기까지 한번 포함시켜 가지고 한번 보험을.
신민철위원장
혹시 여름철에 거기에 사람들 올라가시는 거 많이 보셨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안전관리에 거기 철저를 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밑에보다 그 산 쪽을 더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 대비책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비책이 없으신 거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가시면 그 대비책도 좀 세워야 되신다 주문드립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향후 행정사항 일실 등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 의원 발의)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진택
이진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1월 4일 신민철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8호에 따라 선발되어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광객 규모, 해설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비, 근무복구입비, 선진지견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및 해설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일 근무에 따른 최저활동비 지급과 교육·회의 참석 시에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 시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대리
네,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복무와 처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과 건전한 문화관광을 유도하는 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로써 문화관광유적지의 해설사 배치 노력 및 매년 해설사 운영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와 근무복, 선진지 견학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해설사의 근무시간 및 해설시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8명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해설사 관리 및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없습니다. (웃 음 소 리)
진택
이진택위원장대리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해설사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그랬지요? 아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없습니다.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대리
질의 없이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요, 계속 질의 좀 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해야 될 걸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대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9조에 의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지금 현재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항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월 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희생, 공헌자, 본인의 사망 시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인상 요구와 국가보훈처의 인상 권고를 반영하여 월 5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본 명예수당은 도 내 31개의 시·군 중 21개 시·군이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수당 인상에 따른 2015년도 비용추계액이 약 33억8,58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4억9,472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매년 수억 원씩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및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내용 포함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 내용, 그리고 기금심의위원의 성별 위촉 비율, 그리고 회계관직 조정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법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성별 위촉 비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따라 회계관직을 조정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주요내용 이외에 주요사항 개정과 더불어 알기 쉬운 우리 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면서 어느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를 명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해촉 사유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주가 애매하여 다소 주관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관직으로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복지문화국장이,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은 위생과장이 각각 담당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인 조례 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도 교육 중이신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보건소 직원 및 기획팀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남양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 시에는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질적 연구를 통해 건강수준 및 보건사업 수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획팀 의견을 종합하여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 비감염성 질환 관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와 우울감 해소를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계층·연령별 건강격차가 크고 건강수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역량강화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역보건기관 자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남양주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제6회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한, 건강도시 남양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보건수준 및 주민욕구에 맞추어 보건사업을 진단하였으며, 또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및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만성질환 관리, 자살 예방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 건강 형평성 부문에 대하여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건강생활 실천 분야, 정신건강관리 분야, 건강 형평성 분야 등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비전과 목적이 효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학, 삼육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 저기는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는 근래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예산서 같은 거 봐도 삼육대하고 이렇게. 소장님, 매칭이 많이 되는 게 이유가 뭐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매칭하는 건 삼육대학교가 처음이고요. 이번에 삼육대학교가 이제 학술연구용역을 한 이유가 지금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현황분석, 통계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게 삼육대 같은 데는 전공학과인가 거기서 하는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무슨, 저기서 하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제 삼육대학교 보건 관련 계열 대학교수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보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1,805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개월 하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6개월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개월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5기까지는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지금?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5기까지는 자체에서 했었지요.
신민철위원장
자체에서 했었지요? 네, 그래서 특별히 6기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030년 또 100만 도시를 대비하고 또 그동안 상당히 많은 환경 변화도 있고 해서 이번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맞춤형 보건복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적으로 해서 수범사례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저 우리 소장님,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요. 지난 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에서 학술용역을 주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우수하게 평가도 받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 같고요. 금번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이유가 우리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마는 그거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하기 힘든 지역현황분석 그 부분이 중장기계획을 짜려면 인구 100만을 대비하기 위한 그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용역에 포함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기까지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수범사례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6기는 이렇게 용역까지 주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직접지원의 의미가 각 호에 명시된 사업 내용과 일부 모순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기에 일상적인 업무이며 또한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의 직접지원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의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사항’으로 개정하며,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18조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제21조의 시설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경비가 학습자에게 직접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순을 해소하고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중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진흥회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으로 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운영요원의 임용에 관한 기준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령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고, 아울러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도 남양주시 회의실 등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이미 그 절차가 명시돼 있어 중복 기재가 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다음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의 조례의 목적을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조정하고, 제3조2 공공도서관이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6조의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등으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의 목적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서 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기능을 구체화하였고, 도서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소장된 자료 등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였으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범위의 범주가 애매하여 다소 주관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복사를 규제했었잖아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 규제완화를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완화한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복사비용은 받는 거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거 얼마 받아요, 복사비용은?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장당.
원병일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A4당 한 장에 30원.
원병일위원
30원?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B4는 4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맘대로 해 가라고 그래도 책값보다 복사비용이 비싸니까 못해 가겠네요, 이거는. 그러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중에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주가 다소 애매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검토보고 의견을 내셨는데 이 장기치료나 또 품위손상의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하시나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장기치료라 함은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제 이 기준을 규칙에다 넣은 것은 없고요. 장기치료라 그러면 우리가 평상, 평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이렇게 말로만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규칙이 좀 있어야지 적용을 하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다음에 규칙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품위 손상 부분도 그렇고 좀 어떤 규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 심사하면서 타 조례를 보니까 조례안 자체에 해촉 사유에다가 그런 거를 넣어놨더라고요.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명시를 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은 “장기치료라 함은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모호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조례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논의된 사항으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2조 위원회 해촉 제2호의 조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