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도시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입지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변경하고 우리 시에 등록된 규제 조항에 대하여 완화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개선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시민과 기업의 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계획법이 2014년 10월 15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부지, 부지가 3,000㎡ 이하인 사항은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의 확장, 확장을 해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40%까지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담당팀장, 도시디자인과장께 자료 전달) 그래서 이 부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부합 받지 않았을 때, 맞지 않았을 때도 오염배출기준이 같거나, 기존 업종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배출시설용량, 시설 증설을 허용하는 어떤 그러한 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이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삽입이 안 되어 있지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 조례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번 조례의 개정사항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이거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규제개혁차원에서 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로 반영했을 때 별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개정된 사항으로 반영할, 반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조례안 개정 입법과정에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의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창현리 391-20번지 일원 10만3,377㎡에 대하여 지난 2010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창현2도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2011년 3월 21일 주식회사 월천건설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 입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폐율 20%, 용적률 221%, 높이 30층 이하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고, 공원 3개소, 도로 총 5개 노선 1,933m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공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15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의견청취안은 2014년 11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29일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창현2도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과 주민의견 청취사항,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진행단계에서 3차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후 상당기간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 미동의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 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과장님. 검토의견에도 이 내용이 있고 도시계획심의 개최 때도 이 조건부 내용이 좀 있는데요, 민원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기반시설을 좀 먼저 하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LH쪽에도 먼저 주문을 했었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상의 어떤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아스콘 포장을 도로를 먼저 하게 되면 작업차량들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아스콘 #)57마감만 (아스콘 #)467을 먼저 다 시공을 한 후에 마지막에 피니쉬를 하잖아요, (아스콘 #)57로. 그럼 이것만, (아스콘 #)467까지만 해 놔도 충분히 어떤 그건 다 해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준공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도 깨끗하게 이게 된 모습이 보여져야지 이제 준공에도 이상이 없고. 이런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럼 그렇게 대안을 세우면 시공자 입장에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양 후에 사실 해야 업자 입장에서는 맞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민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원도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결과가 저는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조건부로 기반시설을 도로만큼이라도 좀 선 시공한 후에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현2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를 15m로. 이제 3차선, 일부는 3차선, 일부는 2차선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한 그러한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사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니게 한 이후에 확장은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하면서 나중에 기존도로도. 이게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른 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확장과 동시에 기존차량의, 아니, 다니는 공사차량은 기존도로로 다니는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훼손되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동시에 같이 보수가 돼서 완벽한 15m, 2차선·3차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뭐 방문도 했지만 현장 여건에서도 보여진 것이 지금 현재 한 8m 도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유도를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건 행정지도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내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릉동과 구리시 갈매동을 연결하는 담터교차로의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향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유지ㆍ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담터1지하차도는 행정구역상 서울시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준공 후 유지ㆍ관리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별내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지ㆍ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고드리면 담터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설치하고 준공 후 시설물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되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체결계획안은 2014년 11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담터1지하차도는 별내택지지구 입주민들은 물론 덕송-사능 간 도로와 연계하여 진접, 진건, 의정부, 포천 등 북부권의 교통량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도로의 간선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이 3개 시·군에 위치함에 따른 관련 지자체 간 유지관리비용 부담에 따른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내택지지구 입주민과 진접, 진건, 의정부, 포천 등의 담터사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도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하여 추진하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남양주, 저희 시의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LH에서 담터지하차도로 설치를 하고 준공 후에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준공 후 유지ㆍ관리 주체가 누구이고,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누가하며 유지ㆍ관리 기간은 지금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협의를 보다보면 유지ㆍ관리 주체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유지ㆍ관리 주체를 “남양주시에서 모두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비용부담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은 전액 우리가 하되 유지ㆍ관리 주체, 유지ㆍ관리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지금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관리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리고 또 ‘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영구적’보다는 5년에서 한 10년 단위로 재계약, 재협상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당초 도로법상에 보면 유지ㆍ관리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담터지하차도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짚어서 차질 없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지금 협약한 사항은 아직.

하나도 없지요, 지금?

네,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만 갖고 있는 거고 서울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울시에서 이제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된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협약안을 저희 시한테 보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요 우리 행정구역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의회에다.

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별내지구, 별내지구의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써 하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우리 남양주시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해당 지자체 간에.

잠깐만요.

네.

지금 별내지구에 와서 사시는 분이 출퇴근을 하는 거지요?

...

아니면 우리 별내지구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놀러가기 위해서 그 도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별내지구 주민들이 서울에 있는 그 어느 곳에 직장을 두고 있고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교통이 많이 밀린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목적이 출근 목적이면 출근 목적도 있고.

그러면 이 터널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돼 있습니까?

네, 처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별내에 154만 평이 계획이 되고 향후 주변의 이 동부권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평면교차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입체교차가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는 관리는 토지에 관할된 구리나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 유지ㆍ관리는 남양주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한다, 영구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연말에 해서 하여튼 정산을 하는 부분이여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네.

(생수병을 들며) 이것이, 물통이, 내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손실이나 잘못된 거는 이쪽의 이도재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비용을 낸다고 그러면 내가 관리의 어떤 주체로서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언밸런스 같고, 또 한 가지는 도로를 뚫기 전에 왜 타당성 여부를 따졌을 때 LH하고 그걸 “뚫어야 된다. 안 뚫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한다.” 타당성 했을 때 처음서부터 서울시나 구리시하고 이걸 타결이나 어떠한 협상을 해 갖고 했으면 지금같이 불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 인근에 우리 남양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 그런 데서도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요. 그런 것 좀 뭐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인접해 있는, 서로 2개 지자체라든지 3개 지자체가 이렇게 인접이 돼 있는 부분들은 서로 이제 그런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지침 사항은 없지만 질의회신 사항으로 동·서 간에는 서측, 남·북 간에는 남측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원래 북측이고요, 보면은. 남·북으로 해서 보면 북측이어서 실제로 관리하는 뭐 이런 예외규정을 따지다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한데.

네,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굳이 입체교차로 할 필요가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국토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서로 3개 시·군을 계속 1년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 이견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데 이제. 아, 됐어요. 제가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여쭤 보면, 지금 우리가 집을 사고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나 이런 걸 낼 거 아니에요.

네.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내면 남양주의 소득이 얼마나 돼요?

그건 뭐 정확히 세부금액을.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출근을 해서 직장을 갖고 있어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때 세금을 서울시로 내는 게 얼마나 돼요?

...

저는 좀 조목조목 이걸 따져서 얘기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안 생겼을, 안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민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시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비용, 관리비용, 보수·유지비를 우리가 영구적으로 낸다.’ 그렇게 판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 길을 뚫는 것도 입주자의 부담에 의해서 그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것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지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유지나 보수·관리할 때도. 그게 다 우리 시민의 세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봐서는 별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마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남양주 세수가 구리시나 서울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통행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넘버 말고 서울시 넘버 나오게 되면, 그러면 구리시 넘버를 갖고 온다면 통행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이패스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좀,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통행세를 받으려면 이게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유료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차후 또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뭐 “서측, 북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관례에 의한 얘기고 도로법에, 도로법에 보면 도로의 관리청이 관리를 하고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관리청은 누구냐면 그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게 맞는데 도로법에 이런 경계에 있어서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85조2항에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도 비용부담의 방법이나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부장관에게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아주 복합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서울시의 협상 주체는 도로부서와 도시부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 도로의 주 이용자가 누구냐.’ 또 ‘이거를 왜 개설하게 됐느냐.’ 이런, 단순하게 따지는 것이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다 얼마나 기여하는지 남양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도로에 관해서만 판단을 하고.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영구적인 것은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브리핑하는 중에 그런 내용이 지금 안 삽입돼 있어요, ‘영구적’으로만 얘기돼 있고 저희가.

아니요, 지금 이제 서울시가 요구하는 협약안이 지금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데, 그러면 지금 그런 조항들을 국장님이 다 얘기했듯이 그게 왜 그런 단서조항에 대한 것을 왜 남양주시에서만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항을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뭐 24조1항에 의하면 국토부장관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신청 해 본 적 없지요?

...

우리는 구리시하고 서울시의 건데 남양주가 이용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뭐 개설은, 개설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LH에서 그걸 해 주기로 했으니 관리, 보수, 유지는 이쪽에서 하게 해 달라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신청은 서울시하고 이견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용부담은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협의가 되는 거지요. 협의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구적으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는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재정신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단 10원이라도 남양주에서 우리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세수에 부담을 덜 주고, 또 우리가 그 관리에 대한 주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우리한테 부담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교통사고의 주체도, 보상문제도 관리·보수하는 쪽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관리는 거기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낸다 했을 때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할 거냐, 또 이게 실제로 우리 남양주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갖고 이용을 하는데 과연 우리 남양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서울시에 기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따져서, 그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면밀히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대응을 하고 협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정 안 된다한다면, 솔직히 해서 남양주 넘버는 그냥 통과, 하이패스처럼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서울시나 구리시는 좀 통행료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제가 남양주 쪽에서 너무 생각해서 이런 뭐 속 좁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협상의 물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용부담이 시에, 물론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컨대 한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사업 지연으로, 사업이 사실 이게 어제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입주 전에 주변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고, 또 이게 결국은 연간 2,500만 원 때문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용부담은 되지만 특별히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별내 입주민과 주변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협약이 안 되면.

인가가 나지 않아서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행정구역이 서울시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구리시에는 행정구역만 있지 구리시에서는, 구리가, 구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담터지하차도보다는 갈매로 가는 주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매지구하고 관계없습니다. 갈매지구로 가는 도로는 지금 담터1지하차도 말고 2지하차도 그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영구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둬서 운영을 하고 그거를 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둬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말에 정산을.

네,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구적인 것을 5년에서 10년 사이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미규정된 사항과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 인원을 현재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동안 연임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 면적 합계가 100㎡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 도로 접면 요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200㎡ 이하의 단독주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가로구역의 최고높이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개 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의 용도 세분화 등 공개 공지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미반영되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최근에 또 건축법시행령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27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관련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이 건축 조례 개정안 별표2 제1호 라목 및 2호 라목으로서 2014년 11월 11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이 삭제되고 동 조항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로 이동됨에 따라 건축 조례 개정안 별표2 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 조항에 대하여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건축법 조례 개정에 반영을 같이 해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정조례안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서, 개정해서 건축허가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개정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창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 도로개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의 장기화 및 주택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고 조합과 조합원들은 빚더미를 안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어려워진 사정을 살펴보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ㆍ도농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인 주택재건축조합원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우리 시 구성원인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와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일원인 주택재건축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시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여 우리 남양주시의 건강한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우리 시민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초 부과된 사업인가 조건의 일부인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지금ㆍ도농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행인가 조건을 변경하여 우리 시민인 두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 도로개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청원의 건 (이창균 의원ㆍ원병일 의원 소개)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 도로개설 비용 경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청원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이창균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 시·군, 저희가. 경기도에, 또 서울시나 대도시 이런 데 저희가 공문으로다 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회신 온 건 없습니다.

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지자체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경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목적, 결정, 경위, 현재 여건이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 재건축 그 조합에서 개설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준공은 안 됐고 이제 사전입주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진춘입니다. 청원이, 이러한 내용들의 청원이 지금이 처음입니까, 저희가?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법에 계류돼 있는 청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에 법령에 약간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우리 시의 전문변호사라든가 법을 다루는 자문위원들 있지요? 여기에 여쭤봤습니까, 안 여쭤봤습니까?

여쭤봤고요. 그 자료가 뒤에 이제 고문들한테 자문 받은 결과를 뒤에 첨부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