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5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협의한 일정으로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남구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의 건을, 오후에는 구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에 이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의 건

도시재생과장 노한종입니다. 남구 대촌지역 GB 해제 및 산단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비율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평균 49.3%보다 15%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발가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비율도 광주 전체 산업단지 면적대비 1.7%로서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광주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아래 표를 보면 북구는 48%를 광주시 전체 산업단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광산구는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업지역 비율도 광주 전체 상업지역대비 4.2%로서 타 자치구가 전부 2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구는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GRDP가 약 1,000만원으로 타 자치구 대비 최하에 머물고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남구 GB지역 개발 가능성 검토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비는 1,780만원이었으며 용역 기간은 2014년4월9일부터 9월2일까지 삼안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촌동 일원 산단 조성 건의를 2014년8월5일 시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건의드린 내용에 대한 광주시 의견입니다. 시에서 추진중인 산단도 과잉공급으로 인한 분양 저조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부지와 동 부지에서 국토부에서 약 10만평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는 2019년 이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GB 해제 및 산단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 심의 의뢰를 우리 구 기획실에서 했는데 11월11일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남구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 심사를 시 감사관실에 의뢰했는데 감사관실 답변은 산단 조성 업무 추진시 사전에 광주광역시 및 중앙부처와 협의 후 용역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GB 해제 가능 물량 및 우리 구 개발 구상입니다. 광주시에 할당된 GB 해제 가능 물량은 약 370만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물량은 할당된 면적의 약 75%인 약 277만평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277만평이 전부 광산과 북구가 나누어 가지고 저희 남구는 1%도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잔여 면적은 약 90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구상안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촌동 일원 약 65만평을 산업단지 45만평, 배후단지 20만평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 구상안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배후 및 지원 도시로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 등 고성장 유망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정기 연구원 및 산하단체 이전을 수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송암산단내 일부 공장을 이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후도시 개발 구상안입니다. 생태 친화적인 그린홈 등 에너지 절감형 명품 저탄소 녹색지구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업 타당성입니다. GB 해제 및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 자동차 산업 및 전자, 전기, 정비 관련 일반산단 유치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래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순현재가치는 약 304억이며 내부수익율을 8.47%, 편익대 비용비는 1.12로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산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또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의견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의 모든 경제적 지표는 광주시 산하 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와 연계한 대촌지역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 및 배후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의 거점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며 또한 현재 남아 있는 광주 GB 해제 가능 잔여 물량을 타 자치구에 뺏기지 않고 우리 구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먼저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 및 국토부와 적극 협의 및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입지 수요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5년1월부터 5월까지 시행코자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단 지구지정 용역은 2015년6월부터 2016년6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은 2015년 하반기에 구성코자 하며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 및 준공은 2018년12월까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삼안의 용역서 원본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건 정리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원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원본에 보안사항들이, 도면들이 많이 첨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로 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요약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 것을 의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각서 쓸게, 그것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한 회의가 끝나면 반환해 드릴게요. ○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 회의장내에서 저희가 상임위 회의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만,....

여기에서만 보면,.... 이 회의가 종결될때까지 반환하겠다는 얘기에요. 제출해 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상관 없죠? ○

예, 위원님들께서만 보시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열람하는 건 상관 없죠?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 사업 타당성요, 중간 부분에 있죠? 타당성 보면 추정 생산액으로 약 2조,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로서 약 4조2,000억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책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들어보이며) 용역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

예,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나온 분석이라 그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우리 남구에서 용역비를 시에 요청을 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용역비가 안됐을 때는 이 용역을 중단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추진할랍니까? ○

예, 저희들이 구비를 세워서라도 입지 수요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안나오더라도 자체내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GB 해제 문제로 사실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GB 해제가 되면 당연히 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항간에 시하고 구하고 서로 상충된 의견이 서로 팽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있는 주민들이나 기타 여러 요로에서 사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시 의견은 10만평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서 2019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2019년 이후에 언제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용역 의뢰해가지고 추진한 결과는 2018년까지 추진 계획대로 한다라면 2018년 말까지 모든 게 다 착수돼서 준공까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겠죠. 당연히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사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맡기고 어떤 일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현실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구 입장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좀더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구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면, 남구 주민들한테도 많은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10만명 받은 것 같은데? ○

7만명.

7만명 정도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과 어떤 남구의 산업단지 유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또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부딪히는 것보다는 어떤 시와 구의 의견이 혼연일체 합의가 되어가지고, 또 주민과 합의가 되어가지고 멋진 GB 해제를 통해서 산단이 조성된다면 제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좋아라 할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향의 핵심은 좀 잡혀 있는지? ○

예,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시에 할당된 면적이 370만평이 해제 가능 물량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런데 약 75%인 277만평이 광산구와 북구가 산단으로 조성할려고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만평이라도 우리 남구에서 선점을 하자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첫 단추만이라도 끼우자, 그런 저희들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77만평은 광산, 북구, 그리고 90만평은 우리 남구죠? ○

아니 아직 남구에 할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5만평이라도 우리가 가져올려고 지금 GB를 추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때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부분들은 시에서 의견은 10만평인데, 10만평이라도 해제를 해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해제를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조그만 단추라도 끼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65만평, 이것을 통째로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요? ○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산단이 공급과잉이다. 그리고 광주시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은 2019년 이후에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일단 입주 수요조사부터, 입주 수요조사를 먼저 우리가 하도록 하자. 그래서 입주 수요가 안 나오면 저희들도 산단을 2019년 이후로 미루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입주 수요나 경제적 타당성이 나온다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입주 수요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했어도 계속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작은 집이고 시가 큰집인데 큰집에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단계적으로 걸었을 때에,..... ○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남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지방산단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하는 국가산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몇 년까지 종결을 짓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염려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진곡산단이 있고 평동산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산단을 남구에다 10만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별도로 지방산단을 65만평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분양 관계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좀 늦추면 어쩌겠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GB 해제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1년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산단이 되고 나면, 산단이 지정이 돼야 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돼요. 실시설계 용역이 최하 1년 내지 1년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개발에 들어가요. 그러면 개발이 최하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염려하는 2019년 이후로,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되면 결국은 2019년 내지 202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너무나 염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그 논리가 안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보니까 7월18일날 제2차 본회의때 시에 촉구했던 건의문이 있습니다. 그 건의문 보면, 특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중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광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남구 대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 번째,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한 미래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볼모지인 남구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자립 역량을 배가해야 한다.‘ 넷째가 ’주택재개발 예정지인 월산 2구역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건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저희가 7월18일 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광주시로 건의를 했었고, 또 저희 의회직하고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시장님 면담까지도 했었어요. 저희가 또 시장님한테 건의까지 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요즘에 보면 상당히 남구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사항이 그린벨트 해제 건, 백운광장 교통관련 해서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 관계 건, 이렇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동네에서 말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 건도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까지 촉구를 했었고 시장님 면담까지 했었고 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도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할 때 우리가 65만평 정도는 해야 저희도, 아니 남구에 그동안에 그린벨트 해제 건이 취락지구 대지 일부 해지해 준 것 외에는 따로 해제해 준 것이 한 건이 없었죠, 지금까지? ○

예,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때 우리가 요구한 게 65만평 아닙니까? 65만평, 우리가 요구할때는 시의 협조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쪽에서는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

시의 의견은 2019년 이후에 어느 정도 미분양 물량이 소진된 후에 남구 산단을 추진하자, 이 의견입니다.

2019년이면 한 5년? ○

5년 남았습니다.

5년 뒤면 잔여 평수가 약 90만평? 90만평이면, 그때까지도 90만평 이상은 다 안풀어질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현재 R&;D 특구라고 해가지고 R&;D 특구가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산단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그걸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정도 되면 아마 이 물량도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보고를 개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제 입장에서 보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안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만이 좀 앞뒤가 정확히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포괄적 측면에서 질의를 좀 하자면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 요구하는, 희망하는 65만평 정도의 규모, 물론 이것은 현행 법령상 자치구에서 지방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9만평 이상은 현실적으로 법령상 어렵죠? ○

예, 그렇습니다.

시가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권,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진곡산단, 여기하고 연계를 하면 지금 통계에 의하면 약 186만평 정도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음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186만평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직 정확히 미분양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소위 과잉공급이라고 하는 명제아래 각종 언론들이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나주에 있는 빛그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민간용역사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용역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을 100% 신뢰하면서 추진한 나머지 그 결과는 우리가 옆에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지역 산단의 조건과 광역시권인 우리 광주광역시 산단의 조건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주 빛그린산단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산단은 지척거립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역시에서는 결국에 이 무리한, 지자체장들이 왜 그 해당 지자체에 손해를 끼치고자 해야, 처음 출발해야, 그런 생각 속에서 출발할 지자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총총하게 챙기고 검토하고 타당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근지역의 산단 조성에 대한 실패 사례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가 타당성 검토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시가 조목조목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단계적 개발만이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가 있고 목적하는 그런 산단 조성을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극히 기본적인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공공주도의 SPC 구성에 관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구청이 아닌 광주시가 사업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성공 가능성이나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대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 관련 검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구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산단 지정권자의 뜻과는 현재 주장이 불일치하고 있다. 내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SPC 구성에 대한 남구청의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보증 증권이 대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구청은 그 리스크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오늘날 LH공사가 저 많은 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줄 아냐? 그건 믿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 답변입니다. 또 나주 미래산단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나주 미래산단 같은 경우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민간인들의 전횡을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간참여가 없으면 분양은 어렵지요. 결국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당초에 남구청이 50만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남구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치밀한 계획수립 이전에 대규모 산단 조성 계획이 무책임하게 유포되는 것을 결국에 그 주변의 지가상승만을 노리는 투기세력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나주의 미래산단에 그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엄청난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그 회사가 바로 남구청에 용역보고한 ‘삼안’이라는 회사라는 사실.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시킨 전제 하에 소위 주민 건의 서명을 받았는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하는 서명을 할 우리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제가 주민 건의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구체성은 피했다고 봅니다. 아주 포괄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건의문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단순히 생각해서 ‘이렇게 남구의 미래적 가치상승을 위해서 구청장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은 여러분들의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 같은 행정공무원인 상급 자치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을 이해를 못시키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이,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무리수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우선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으면 답변을 듣고,.....

국장님, 이창호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좀 있으시네요. 지금 산단 관계는 단순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나주산단이나 동함평산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하고 광역시하고는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나주가 재정 압박이 온 것은 SPC, 무슨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온 것이 아니고 SPC를 구성할 때 그 자치단체하고 민간기업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협약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C 협약을? ○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산단을 조성해가지고 물론 분양이 100% 바로 돼 버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힘들어요. 그러면 분양을 못한 것을 나주시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압박이 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나주산단, 동함평이 실패했으니까 우리 남구도 실패할 것이다, 그런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광주시에서 물론 산단 지정권은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산단 지정해 주라고 광주시에서 추진해서 하면 성공을 하고 재정이 약한 구에서 하면 실패한다는 논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방침 자체가 광산하고 북구쪽에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도 우리 남구쪽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쪽 남구쪽 산단 개발을 기다리는 것은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고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단 지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면 우리도 좋아요, 남구도. 그런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우리가 요구한 것을 지정해주면 우리가 SPC 구성해서 우리가 추진 주체가 될란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하면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하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

그것은 아니고 우리 남구가 산단이 필요한데 지금 시는 우선 저쪽 추진하고 있는 것 우선 끝내고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할란다, 그러다 보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세월이죠.

국장님, 실링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약 90만평 정도가 여유있는데 약 370만평의 총 규모에서 이미 추진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을 빼면 약 90만평 실링의 여유가 있지요? 그렇죠? 보고내용대로? ○

예, 그렇습니다.

그 실링에 대한 우선적 남구 배려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구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보장이 있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정책적인 판단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실무책임자로서의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생각이 어쩌냐는 거예요. ○

실무책임자는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면 충실하게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실무책임자입니다.

, 국장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책 최종결정자가 판단해서 그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무조건 못 먹어도 고(Go) 식으로 가겠다는,..... ○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정책판단이 내려졌으면 그걸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무책임자는. 그런데 그 정책적 판단 사항을 실무책임자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

위원님, 제가 간단히,.....

,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국장님 성격일 수도 있겠는데 대단히 다혈질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면 본인의 뜻과 약간 다르면 우선 국장님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단호하게 자기의 감정을 내비치는 식의 그런 답변 태도는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하고,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좋게 웃으면서 말투를 좀 소프트하게 하시게요. ○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고 제가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

예.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고의 정책결정자는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전문적 최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드바이스하고 옳은 것은 옳다, 무리한 것은 무리하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직언하고 바른말 하는 것이 정책의 실무전문가의 책임자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이기적 판단이 있다고 얘기하면, 내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충언을 하시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실무책임자로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기술자들의 고집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요. 이게 옳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재검토할 사항이고 이것은 무리한 추진이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직언ㆍ조언을 하는 것이 정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할 일이라는 얘기죠.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갑시다’ 하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잘못되었음에도 그대로 계속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 저는 지금 아직 잘못됐다고 느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원칙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관이, 상급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고, 또 많은 언론들이 이런 산단에 대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광주일보의 최근 기사를 보면 마구잡이로 산단이 조성되고 또 분양도 출혈 행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지자체들이 빚 폭탄에 상당히 휘둘리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특집기사로 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과 상급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

예.

예, 소신에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제가 전체적인 질문 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주민 건의문 서명을 받을 때 우리 남구청 행정사이트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와 이해를 전제한 속에서 건의문 서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과장님이 하십시오. ○

주민 서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안전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아마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B해제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모여있을 때 저희들이 GB해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1회.

노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 가셔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과정을 설명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건의문에 나와 있는 수준의 우리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 그린벨트를 이용한 미래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창출하자,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

예, 그렇습니다.

후자입니까? 여기 건의문에 나와 있는 정도만 설명을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주고받는 질문ㆍ답변요지처럼 상세하지는 않았군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담당 전문부서에서 자치위원장들에게 한번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것 외에는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

이 서명은,.....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국장님이 판단하셔도 좋고. 주민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다 아는 상태에서 서명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시냐 그말입니다. ○

남구의 열악한 개발가용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괄적인 측면, 건의문에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 남구가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 그런 포괄적인 측면 정도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건의문에 나와 있는 이상의 설명을 했어요? 아니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설명을 했어요? ○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주민 서명이,.....

안 하셨어요. ○

예?

주도했다는 얘기했어? 주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아뇨,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단 모임에서 아마 GB 해제에 대한 남구의 현안문제가 나오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단 주도로 서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제가 참석한 게 아니라 우리 실무자가 참석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단들이 GB 해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이라도 알고 싶다. 그래서 이런 GB해제 추진 절차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방면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주민들께서 여기에서 생산유발 가치나 이런 아주 깊이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단, GB가 꼭 해제되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충분히 주민들이 인식하고 서명을 추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요지가 바로 과장님이 방금 마지막 부분에서 다 답변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담당 직원이 주민자치위원장단들이 이렇게 알고 싶다고 요구를 하니까 실무자가 가서 지시를 하셨든지 아니면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사항이 있으니까 가서 간단히 설명드릴랍니다 하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갔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과장님이 그 보고 라인은 분명히 가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시키고 알려준 사례가 방금 과장님이 정리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주민의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즉, 구민의 여론을 양분화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자, 한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자, 또 한쪽에서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자라고 상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서명이 받아져가지고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질 줄 압니까? 물론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주민 서명은 받지 않았어요. ○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용될지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와 시가 갈등의 분위기로 가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왜? 우리 남구민들의 최소 80%, 70% 이상이 그 말이 맞다고 어떤 데이터가 검증이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안에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용된다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단계가 아닌데 이것을 자칫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대립으로 사용된다면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역의 언론들은 방송이고 신문이고 인터넷 뉴스고 모두가 내가 우려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민의 서명은 남구를 생각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서명을 하신 것이지 남구 주민들이 시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서명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언론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정말 현명하시고 정말 제 마음처럼 지금 답변을 하세요. 그리 돼야 됩니다. 남구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명하고 그 결과물들이 그렇게 표출되고 활용이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두고 볼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용도로, 남구가 일치단결하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이 되는 서명이 돼야지 그게 대립각을 세우고 특정인과 특정세력 간에 이용되고 또 광역과 기초 간에 어떤 상생이 아닌 갈등의 구조로 이용된다고 하면 그 서면은 대단히 잘못됐고, 또 그것을 주민의 뜻과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이 안 난 부분인데요. 약 90만평의 실링의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시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남은 실링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 다만, 이미 진행되었거나 미분양 상태거나 아니면 진행됨으로 인해서 아직 분양이 어려워가지고 공급과잉 현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즉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요, 국장님? 나는 지자체장의 최종적인 책임자의 입장을 묻지 않은 겁니다. 실무책임자인 전문가로서의 국장님의 입장을 묻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자체장의 생각을 국장님한테 밝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가 아닌 상태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

글쎄요, 그 문제는 어떤 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지금 우리 입장이 시급하니까 그런 제안을 내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 남구 입장에서, 시급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야지 그 말을 믿고 또 몇 년간을 기다리겠느냐 하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저한테, 제가 결정권자가 아닌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예, 국장님, 좋습니다. ○

저도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는 개발가용 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역에서 개발가용 용지가 약 3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어찌됐든지 남구의 입장에서는 65만평 개발제한 해제가 목적입니다. 산단은 해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절대 해제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65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해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 65만평이 해제가 단순히 된다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신다면 그건 상당히, 제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떠한 목적 없이 국토부에서, GB를 기초자치단체가 65만평 정도의 해제를 원하니까 어떠한 목적 없이 그걸 풀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

그게 현실성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 타당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절차를 다른 데도 다 받았잖아요. 받고 그런 프로세스는 거의 다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실성은 없지만 그렇게 주장한다. ○

그러니까 아무 목적없이 GB 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지 우리 남구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타당성을 이미 삼한에서,.... ○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삼안의 결론은 그 용역회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사가 빛그린산단의 용역을 했었던 회사가 맞죠? ○

미래산단입니다.

미래산단 용역을 했던 회사가 맞죠? 그 회사가 용역한 그 타당성 분석이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 회사가 그 시스템 속에서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용역을 한 것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선 그런 문제가 있고, 이미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만들어서 보고한 내용을 시가, 시 공무원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속된 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접어놓은 상태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용역회사를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 과장님이 실현불가능하지만 65만평을 끝까지 그린벨트를 풀어놓고, 일단 풀어놓고 보자. 그렇게만 나가서 국토부가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찬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없이 그린벨트가 어떻게 풀립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메아리 없는 공허한 주장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렇게 갈등구조로 가면 결국에 피해는 남구가 보는 겁니다. 남구 주민을 포함한 남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절충하는 그런 현실 대안논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나머지 잔여분 약 90만평의 실링이 유효기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남구가 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남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염려한 것은 저희하고 시하고 중복을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논리는 안맞다고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이 끝나고 용역하는 기간이 1년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5년이죠? 1년6개월, 1년6개월, 2년, 개발까지. ○

그다음에 개발, 그러고 나면 2020년이 되는데 그래서 중복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는 중복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해놓은 진곡산단이나 평동3차산단의 분양에 영향을 끼칠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2019년 이후에 하라, 지금 그뜻이거든요? 그것은 시청의 기우지 논리에 안맞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개발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기간이 있고, 개발기간이 있고 그러면 최대 5년이 걸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분양할 시점이 되면 시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논리는 안맞다고 봅니다.

자, GB 용역하는데 1년6개월, 실시설계 하는데 1년6개월, 그리고 개발하는데 2년, 그래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시가 5년이 다 끝난 다음에 남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그걸 전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받아들일지 1년 후에 받아들일지 그것은 아직 정확히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나요? ○

답변이 왔습니다.

? ○

예, 2019년 이후에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안맞다, 그 말이에요, 그 논리가.

그 공문 하나 부탁할게요. 답변 공문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들 간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면 그것이 곧 법이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2016년부터 시작한다, 17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조율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 곧 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기로 하고 서로의 주장을 조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큰 문제가 안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용역을 할려고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맞죠? ○

예, 본 용역까지 할려면 그 정도 소요됩니다.

? (예) 우리 구 재정에 사실 이미 시에다가 요구했던 내용들은 시가 그 재정을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일언지하에 거절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그 예산이 아니라 입주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본 용역 추진에 앞서 사전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본 용역을 추진하자, 그래서 사전 용역을 약 2, 3억 정도 들려가지고, 우리 구비라도 들여가지고 그 용역은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 사전 용역을,..... ○

본 용역내에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입주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이. 그래서 그것만 떼어내어 가지고,.....

2, 3억 정도 부담이,..... ○

예, 그것만 떼어내어가지고 먼저 해보자, 거기에서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입주 수요가 있으면 바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전 용역이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 삼한 회사 외에는 용역을 받아놓은 게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사전 용역을 받으면 2, 3억을 들여서 구비라도 충당해가지고 사전 용역을 받아 보면 어느 정도 더 확신을 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대한 용역을 지금 어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적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가 추천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할 용의도 있나요? ○

그것은 어렵습니다. ○

그 용역은 시가 추천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에 든다는 용역회사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법의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한 데가 하지, 피큐 심사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지 우리가 뭐 어디, 네가 우리 용역 해달라, 시 추천 받았으니까 해달라 그것은 아닙니다.

피큐 적합 방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나요? ○

예,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관계 법령에? 예외 조항도 없나요? ○

없습니다.

피큐 적합 방식의 입찰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고,..... 팀장님, 강제규정이 있고 그러면 법률 규정안을 나한테 주세요. 피큐식 입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법령 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법령근거를 보고 최종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시가 그렇게 우려를 해요.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승인 부서인 국토부도 우려하고 또 법령상 시행주체가 되어야 될 시도 우려를 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계속 주장을 해요. 마치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마도 아빠도 반대하는데 아들이 계속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꼴이에요, 지금 옆에서 보면. ○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듣고 말씀하실랍니까? 그래서 이 검증을, 자,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구가 주장하는 그런 한키에 65만평을 풀라고 하는 주장, 또 시가 얘기하는 것은, 또 국토부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남구가 고집,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계속 고집이라고 주장을 해요, 시나 국토부 입장은 그런 방향에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몇 개를 지어가지고, 즉 말하자면 제한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런 데에 용역을 맡기면 이 사전용역의 객관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그 용역회사가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나요? 삼안이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하면, 그 삼안이 타당성 조사한대로 그 결과가 안나오면 그 사람들이 법적 책임이 유한적으로 있나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법령적으로 져야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리수냐는 얘기에요. 자, 그걸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 용역회사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발주했을 때 용역회사가 우리 시행청의 입맛에 맞게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절대, 그렇게 용역을 할려면 안해야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 회사가 미래산단의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사항이고. ○

이번 용역은 삼안에서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삼안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남구청에서 삼안에 의뢰할 때 그런 걸 다 담보한 상태에서 의뢰한 것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 우리 남구가 굉장히 사기가 충천될 정도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가 다른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지 검증, 크로스체크가 필요하잖아요. 크로스체크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삼안 같은 회사가 또 안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삼안 같은 회사가 또 나와 가지고 책임도 안지고 나는 돈 받고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시행주체가 이런 방향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달라, 그런 사례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으로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담보해 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시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그런 신뢰성 있는 용역 회사를 선정을 해주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제한경쟁 입찰을 시켜가지고 검증받아버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

그런데 시에서 추천하는 용역회사는 시의 뜻대로 용역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위원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하면 서로 앞뒤가 안맞는 얘기만, 무의미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또 다음으로 패스합시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 하시고 제가 할까요?

아뇨, 남광인 위원님 다,.....

하고 또 중간 중간 하세요.

제 생각이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집 없는 사람들 몇 사람이 모이고 다수가 모여서 자기의 최종목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모아서 결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주체, 회사가 나서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 상황을 지금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못들으셨습니까? 아직 보고 못들으셨어요? ○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은 개략적이지만 알고 계시죠? ○

예.

증거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우리 직원 와가지고 좀,..... 이 조잡한 명함과, 또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길거리에서 받은 겁니다. 즉,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조합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받았어요. 한번 보여드려요. 그 밑에 라벨지 붙은 것과 같이. 그 도면에 붙은 라벨지와 조잡한 명함이 동일인 맞지요? 맞습니까? ○

예.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과 광명주택 주식회사라고 하는 실장 명함을 가진 사람이 조감도와 함께 같이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그렇게 판촉활동을 하는 행위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목적, 취지, 개념에 맞다고 보진 않으시죠? 국장님? 안 맞죠? 회사가 추진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조합주택의 개념하고는. 국장님 답변 못 하시겠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당초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그게 맞는 프로세스입니까? ○

입법취지하고는 약간 반하는,.....

? (예) 당연히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동변상련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청약통장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는 사람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법의 취지가. 입법취지가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해야 되는데 광명주택이라고 하는 회사의 명함을 가진 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면과,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면서 한 것이 맞잖아요? (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개입된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법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법의 취지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좋아요.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답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안 맞다는 것은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 양심적으로.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택조합 설립의 개념과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현행법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했고. 그런데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어요. 자, 그건 그렇습니다. 주택조합을 할 때는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 주택분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조합원이 50%,.....

50% 가능하고,..... ○

예, 5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그게 기준이 딱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50% 이상만 조합원이 구성되면 일반분양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

아뇨, 나머지는 조합주택으로 가기 위한 사업은 그 사업 양의,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야지 조합주택,.....

이상이면 조건은 충족하는데 그 조건충족이 풀로, 예를 들어서 700세대라고 하면 700세대의 50%면 350세대 아닙니까? (예) 700세대라고 가정을 하면. 350세대 이상만 되면 700세대, 즉 100%를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의 인가권자가 누구입니까? ○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죠? (예) 조합설립의 인가권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이 조합 설립이 법령에 하자가 없고 또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잘 설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ㆍ검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합설립 인가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검토하고 적법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확인을 당연히 해야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먼저 토지를 물색하고 두 번째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규약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고 주택설립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의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립 신청서 받았나요? ○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안 들어 왔으니까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액션을 하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예.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안 됐는지. 지금 시간적으로 이것 진행이 됐다고 봅니까? 총회가 이루어지고 규약이 만들어지고 내가 알고 있기론 이런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대가 약 600세대가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이 600명 모집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광명이라는 회사가 직접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립인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설립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아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지소유권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도시계획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지를 조합주택건설 예정지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중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합원이 여기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조합 설립의 주체가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설립권자가 이런 프로세스대로 계속 확인ㆍ검토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상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사업 예정지 내의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동안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 믿고. 사업 예정부지 내의 소로 2류 83번 도로입니다. 소로 3류 63번 도로입니다. 그 두 곳과 도시계획서에는 없었지만 시 소유 토지인 사실상의 소로 등 세 곳이 사업 예정지 내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담당 주사님, 죄송하지만 도면을 좀 가지고 오시겠어요? 이 앞으로 좀 오세요. 그것 전체를 다 가지고 와. 거치대까지 싹 가지고 오라고. 거기에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보셔야 되니까. 지적도면 나온 것. 가만있어, 위원장님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인쇄물 안에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로용도폐지 및 기부채납계획 도면을 보며) 제가 소로 두 곳을 이야기한 곳이 이 도로하고 이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이 2개의 소로와 사실상의 도시계획서에는 없었지만 기존에 도로 역할을 했던 도로가 이렇게 나있었죠. 시 소유 땅입니다. (예) 세 필지 다 시 소유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지금 현재 이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구청 고시 2010-10호, 2010년2월16일입니다. 여기에 있던 이 소로하고 이 소로. 63번과 83번 소로가 2010년2월16일날 도시계획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새롭게 중로 3류 폭 12m～15m의 174번 도로가 새롭게 도시계획상 2개는 폐지되고 이 도로, 빨간 부분이 12m～15m선으로 도로가 도시계획상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맞죠? ○

예.

됐는데 과거에 존치했던 소로 두 곳과 중로 한 곳의 토지소유는 시 소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건축주택과에서는 8월19일날 1차 협의공문을 우리 구에 보냅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 빨간 부분의 중로 3류, 12m～15m 이 도로를, 도시계획을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우리 도시재생과에. 그래서 9월1일날 도시재생과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에서 이것은 우리 남구의 장기적인 미래적 측면에서 문화광장,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시 건축주택과에서 9월26일날 재차 협의가 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시 건축주택과에서 거의, 즉, 말하자면 광명주택이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시 건축주택과에서는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견을 또 남구에서 통보를 합니다. 사실은 불가통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예.

20m 미만은 위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단서조항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 즉, 공공정책사업에 있어서 시와 구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공성 사업일 경우에는 구와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정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권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구 의견 무시하고 시가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입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남구청에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이 중로 도시계획선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시 소유의 3개 노선에 시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예, 맞습니다.

?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조합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고 또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체크해야 될 문제점. 확인 및 검토사항에도 전혀 맞지 않는 해당 사업 부지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모아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필요자, 실수요자일 수도 있겠지만 소위 단기차액. 즉, 딱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수요자든 단기 차액을 겨냥한 조합원들이든 간에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남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의 입법취지와 다른 편법의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본 위원이 방금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있는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불법부당행위의 일환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합당한 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도 전에 모델하우스가 개설이 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광고물 수천 개가 광주광역시 전 도로변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홍보행위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남광인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답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택조합의 지금 현재 정확한 사실 확인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 언론상에 비춰진 것을 보면 약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원으로 신청을 하려면, 참 우리 위원님들이 또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 별의별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소위 말하자면 유인작전을 씁니다. 통화를 해보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정도의 ‘시의 책임자가 사업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다.’ 또는 ‘이미 다 내부적으로 승인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지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홀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웃지 못할 현상. 거기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 현행 법령상 그런 정확한 법적 단속이나 관리감독할 규정이 세부적으로는 없을지 모를망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사실조사를 이마만큼 사회문제가 되고 모든 언론사가,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뉴스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직 신청된 것이 없으니까 남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광면주택건설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가짜로 명함을 파고 가짜로 도면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모집했다면 당장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수사를 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결국 조합원들은 소위 말하자면 사기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이 1,000만원 이상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600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나몰라라 하고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냐. 엄연히, 조금 전에 내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립 인가권자가 관리감독할 내용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 간부님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좋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조합원 가입자들이 모든 이런, 조금 전에 내가 예시했던 것처럼 사업 예정부지가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앞을 조금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꼬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이걸 조합원들이 알고 과연 수천만원씩,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내놓고 가입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조사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래도 국장님이 실무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렇게 조치 해주시겠습니까? ○

예.

. 우리 실무책임자분들께서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얼마나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문제점은 제가 개략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에 대한 공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구의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시의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 건축주택과의 입장을 현재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 ○

글쎄요. 마음보다는 업무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 부분에서는 업무적인 내용상으로 봤을 때 도로폐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구에서 명확히 해주면 다음 단계의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까지 불가의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의 입장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

지금 변화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시 건축주택과에서는 폐지를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 건축과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든지 남구청을 설득해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주체에 협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남구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상황이 변화가 감지가 되면 그때는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하시겠습니까? ○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라도 변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공식적으로 회의 소집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 분명히 저희들에게 통지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기류가 있을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당한 사례들은 적절한 조치를 분명히 하시고 저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본회의때도 분명히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본회의 회의록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력의 흔적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행하시고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

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언론사, 그리고 남구청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남구청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추호라도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기업에게 기업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 호남매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런가 모르겠는데 끝에 보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남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더라도 시유지 매입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심의가 진행되더라도 교통영향과 상인 반발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승인전 조합원 모집과 홍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주택 관련해가지고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너무 과잉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한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보십시오, 지금 도면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면들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최초에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도면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광명주택 실장이라고 한 사람이 준 도면이고, 또 이 도면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승인도 나지 않고, 물론 사업 승인이 안났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림은 그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선량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다는 것을 정말 인지해 주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땅도 아닌 자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전부 다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조건만 믿고, 그것은 아무런 주변 환경과 부작용이 없을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원론적인 문제, 구와 사업 주체와의 협상에 관련된 부서와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술자의 입장에서 정말 원칙적으로 소신껏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예정에 없이 국장님을 갑자기 오시라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안문제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구 주월동 홈플러스 부지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국장님의 의지 확인이 필요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 부지, 즉, 구 홈플러스 부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남구청에서 당초에 의견을 피력을 한 바가 있는 구 보훈병원 부지는 현재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반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에 세부적으로는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은 시간이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

글쎄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요,....

받아보셨죠? ○

5, 6개월 정도 걸릴거라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5, 6개월 정도면 상업지역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해당 사업 주체와 의견 개진은 약간 해봤지만 상대쪽에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얘기가 단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대쪽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대화를, 의견교환을 나누실 용의가 있는지? ○

예, 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안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은 어떠한 조직, 어떠한 기업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후세에 광주광역시에 체계적 도시계획의 정립을 해가자는데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통해서 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의 목적이고, 둘째의 목적이고, 세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만큼 마음을 비우고, 또 가능하면 최대한의 통로의 창을 열어놓고 기업과 관의 정책이, 즉, 기업성과 공공성이 양립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길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의,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이, 즉 시와 구가 최대한 성의를 갖고 그 기업이 손해보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도록 협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관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 당면현안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구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계획과 관련한 제반 현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폐회 기간중임에도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17일 오후 2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