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월 3일과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일반안건 2건 중 칠서 무릉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2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명철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안설명 시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제6기(2015∼2018년)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념관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칠서 무릉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시설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나 군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칠원중·고등학교의 일부 시설을 활용 검토 등 예산절약 차원에서 부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제6기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2015∼2018년) 함안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함안군의회 조현종 의원입니다.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과 벤치마킹 배경은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타 시군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방문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과 벤치마킹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4년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이며, 김정선 의장 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7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과 벤치마킹 대상은 11개소로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여항 쌍계천 수해복구공사와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함안승마장 조성사업, 39사단 부대이전,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조성, 칠서 강나루 생태공원, 종합장사시설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벤치마킹은 구미시 승마장, 상주국제승마장,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창원시 상복화장장을 벤치마킹하여 집행기관의 담당부서로부터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지적 및 조치, 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항면 쌍계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 타 지역 하천정비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방문결과입니다. 매립장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품, 산업폐기물, 병원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고 있으므로 매립가능 여부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승마장 조성사업장을 방문한 결과는, 승마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추후 추진사항과 계획, 타 지역 사례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39사 부대이전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군도 7호선 대체도로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3.1운동 기념체육관에 소음민원을 해결토록 요구하였고, 이주단지 내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마을회관을 조기 건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조성사업 방문한 결과는, 기념관 개관 시 많은 외지인의 방문으로 버스주차장 회차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기념관 건립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누수 등 하자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완벽한 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강나루 생태공원을 방문한 결과는 오토캠핑장 내 배수로 정비공사가 아라가야 강변레저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지연되고 있어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식재수목의 정지작업 및 보식과 자전거도로 미개설구간 관련 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성묘객 등 휴식·편의시설 등 쉼터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현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구미시 승마장, 상주시 국제승마장, 영천시 운주산승마장을 방문하였으나 대부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데 대하여 수익성이 낮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 승마장도 승마장 인근과 연계해 레슨코스 확대추진 등으로 말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한국마사회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완벽한 계획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상복화장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유족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식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화장장이었습니다. 함안하늘공원도 타 지역,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벤치마킹을 많이 하여 수정, 보완하는 등 군민들이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장례휴식처로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촉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 의원들이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또 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중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예, 그…

제가 다시…

예, 박용순 의원님.

그날 현장에 있던 일부 그 이주단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주단지 내 확보된 부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었고, 군북지역 주민들은 3층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신 주민은 이주단지 내 마을주민들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분들은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한 사항이 맞고, 그다음 군북 주민은 3층 규모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사항이 아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