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군정질문의 건(이재영 의원, 윤앵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민선 5기에 이어 6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준비한 2014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신뢰와 사랑으로 군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고자 지난 6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아쉬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번 더 군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고 많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대 의정활동은 보다 의욕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하며 늘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광주 시내버스 해보·월야 노선 연장운행, 지역축제 안전대책, 지역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방안, 무허가 축사양성화 대책 그리고 함평군 대표 농산물 육성 방안 등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광주 시내버스 해보·월야 노선 연장운행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 중 광주광역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운행 횟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시내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는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으로 총 63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광주광역시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함평교통에서 12개 노선 편도기준 1일 167회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가 우리 군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현재까지 없죠? ○

광주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인근 시군인 장성, 화순, 담양, 나주시에서는 광주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광주에 인접한 우리 군인 해보나 월야에 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와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 화순, 담양, 나주시를 운행하는 광주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장성의 경우에는 3개 노선에 42회, 화순은 4개 노선에 262회, 담양은 5개 노선 180회, 나주는 2개 노선에 134회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주 시내버스가 월야면 경계까지 운행을 하다가 적자운영으로 운행 중지한 사례와 함평교통에서도 해보, 월야, 송정 구간의 인가를 받아 왕복 7회를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불, 신광, 나산에서 운행하는 광주노선과 중복으로 인해서 현재는 휴지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그 후 광주광역시와 별도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보 농공단지 완공과 국가산단으로 빛그린산단을 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농공단지 인력확보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현재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인 함평교통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광주 시내버스 또는 함평교통의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운수업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광주 시내버스 우리 군 연장운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에 인접한 월야 소재지나 문장, 시장, 특히 해보농공단지 등에 연계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보나 월야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해보나 월야, 나산 군민들이 광주시에 일을 보러 나갈 때 광주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되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단순 시외버스는 광천터미널만 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와 이후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와 함평교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2013년 7월부터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제도가 함평군에서도 연결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평교통에서도 환승, 즉 교통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사용방법은 함평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차하여 광주에서 시내버스로 승차 환승할 경우에는 광주 시내버스 요금의 50%를 광주시에서 할인해 주고 또한 역으로 광주에서 환승카드로 시내버스를 이용 연계해서 함평교통에 승차를 할 경우 50%의 할인된 요금을 함평군에서 환승요금 50% 보전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이 적극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함평교통을 타고 광주로 진입했을 때 환승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우리 함평교통을 탔을 때도 환승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환승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시내버스가 어떻게 보면 나주, 담양, 장성, 광주 인접 시군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함평군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리적으로 봐서는 동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환승도 좋지만 환승가지고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당사자인 광주시와 또 광주 시내버스 업체를 직접 만나 뵙고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질문과 내용이 다소 벗어날 수 있지만 교통관련 부분이라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 17개 시군은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 중 함평군을 포함한 13개 시군이 거리와 관계없이 요금 백원을 받는 백원택시를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원택시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내년에 11개 시군을 선정하여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함평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백원택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원택시는 이낙연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전라남도에서 10월 말까지 백원택시의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오늘 1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이달 말까지 11개 시군을 선정, 2015년도부터 운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도비, 군비 각 50%씩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 중이며 저희 군의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선정해서 읍·면 소재지까지의 요금을 읍·면 보유 택시와 마을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요금을 보전해 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1인당 월 6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게 되겠으며 4명이 공동으로 택시를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 달에 약 24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에 대한 주민의 교통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가용의 증가 또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어려운 군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께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해주시고 철저한 주요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백원택시 운행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여 버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역축제 안전대책에 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군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나비축제, 대한민국국향대전,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 중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신 최근 5년 이내 축제 개최 시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우리 군 축제 개최 시 2명 이상 집단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경미한 사고로 나비축제 시 2012년 두 건, 2013년 한 건이 발생하여 현장 치료 후 한 건은 귀가 조치하였고 두 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한바 있습니다. 국향대전에서는 2013년 이전까지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었으며 2014년 국향대전에서는 어린이가 쓰레기 수거 전동차에 치어 무릎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어 성심병원으로 후송 엑스레이촬영 등을 검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조치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경미한 안전사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에서 환풍기 붕괴로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도 상주 자전거축제 압사사고, 2006년에 제주도 최남단 빙어축제 어선침몰사고, 2009년에는 창녕 화왕산 억새축제 사고 등 많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관계로 안전대책에 조금만 소홀해도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에 행사 시마다 철저한 자체점검을 통해 모든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 한 명의 인명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 시 관광객들을 위하여 안전대책매뉴얼이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축제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별로 시설물 관리, 화재, 재난발생과 교통사고 및 우천 시 대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전라남도 주관 전기소방 등 유관 합동점검을 받은 후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 후 축제를 개최하였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행사장 내외에 상해 및 물적 피해 보험가입 후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세월호참사와 경기도 성남의 안전사고 발생 후 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의거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전대책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단 한 명의 인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역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1970년도에는 1인당 136kg이였습니다. 지금은 67.2kg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소비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쌀 생산량의 9%인 41만톤이 의무 수입되었고 금년도 작황이 좋아 쌀 수확량 증가로 쌀값 하락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 정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쌀 관세화로 전면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결정하였고 각종 농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평군의회에서도 지난 7월 25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 선언을 철회하여 쌀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 의회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지만 쌀 시장 전면 개방 시 농민들의 피해와 쌀 시장 변화에 따른 지역 쌀 산업육성발전대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산업 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쌀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우리 쌀 공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장려금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상토 공급확대, 돌발병충해방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쌀 고정직불금 상향 조정과 이모작 확대 등 쌀 산업의 생산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못자리상토 공급확대에 있어서는 금년도 14만8,000포대에서 내년에는 18만5,000포대로 25%를 증액하고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있어서는 854ha에서 1,025ha로 확대해 나가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1,563ha에서 2,000ha로 28%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평군 무농약 이상 쌀이 전체면적의 23%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유기농이 전라남도의 14%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생산해도 판로대책은 있는지, 서울시 학교급식이나 전라남도 학교급식에 계속 납품하고 있습니까? ○

지난번에 전라남도지사님께서 전라남도 학교 급식만큼은 유기농 쌀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뛰셔가지고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쌀도 전라남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군차원의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등 지역농산물 최저생산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농산물 가격폭락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농산물관련 기관 등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수급조절 실패로 농가에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양파의 경우에는 가격폭락으로 생산농가에서는 최저 생산비마저 못 건지며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양념채소류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연작장애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한 게르마늄을 498농가에 1,800ha에 2만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파기계화 재배를 추진코자 파종기 1대, 전엽기 1대, 배토기 4대, 이식기 2대, 수확기 2대를 구입하여 임대농기계로 활용하여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향후 가격폭락 시의 대책으로 산지 폐기, 계약 재배, 수매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농협과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물론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최저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특히 무안군이나 충남 예산군에서는 양파의 농산물 최저생산비 조례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무안군은 조생종 양파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330㎡ 이상 재배농가에 대한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6,600㎡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 예산군은 김장용 가을무, 배추에 대하여 990㎡ 이상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생종 양파와 고추 등 양념채소류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출된 3대 양념채소인 마늘, 양파, 고추의 전년도 대비가격은 농협 수매가격 기준으로 양파가 43% 수준이며 마늘은 91%, 고추는 67%의 수준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기초농산물 만큼은, 기초농산물이 무엇입니까? 마늘, 양파, 쌀, 이런 기초 농산물만큼은 최저생산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야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도 12월 9일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 14억 8,3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2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주요 용도는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수급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 개척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을 추진, 그리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목표액인 50억 원을 조기에 조성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유사 시 농산물 안정 기금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 농산물 안정기금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현재 조성액은 14억 8,3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28%로 조성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은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을 당초에는 200억을 목표로 했다가 지난 1월에 5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에 대해 얼마나 예산을 세웠으며 민선6기 임기 안에 목표액을 달성하여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예산액에 5억원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에 지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선6기 임기 안에 농산물 안정 기금 조성 목표액인 50억원을 달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 및 농어민의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여론을 수렴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 관내의 농산물 안정 기금 조성은 당초에 100억 또는 200억까지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된 11개 시군이 50억 수준으로 금액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 공약사업인 200억을 수정해서 50억으로 변경했습니다. 내년에 3억쯤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민선6기 안에 50억을 달성 못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2018년까지는 기어이 50억을,

최소한 1년에 10억씩은 조성을 해주셔야지 민선6기 끝날 무렵에 50억 조성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나 유통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최소한 내년에는 10억쯤 농산물 안정 기금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2002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케나다 등 11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2015년 중 정식으로 발효 예정인 한·중 FTA까지 타결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벼랑 끝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령과 어려운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농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진정한 농업인을 위해 농업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우리 군의 축사 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본 건은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대표농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단상으로 이동)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함평군 대표농산물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대표농산물 품목과 추진현황,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대표농산물 품목과 추진현황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특화된 대표농산물이 부재하여 지난 2010년 농산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단호박이나 부추, 고사리 등 3개 작목을 대표작물로 선정 육성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현재 단호박은 317농가에 258ha를 재배하여 67여 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재배면적의 13.3%를 차지하는 작목이 되었습니다. 부추는 59농가에 21ha로 확대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부추 가공공장과 시장출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기 조성된 58ha에 금년에 8ha를 포함한 357농가에 66ha 조성, 2015년부터 본격적인 농가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3개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인 영광은 굴비와 모싯잎 송편, 나주는 배, 장성은 단감이나 사과, 곡성 같은 데는 메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표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여러 가지 품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 대표농산물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군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으며 그 외에도 영세한 규모, 관수나 시설부족,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 계약재배에 따른 출하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식재 뒤 2~3년 이후가 수확 성수기이므로 자금 회전이 늦다는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재배농가도 많고 또 향토산업으로 3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농가들의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단호박 축제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산업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농가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가격이 계속 계절별로 폭이 커가지고 생산한 농가들이 크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사리는 이제 시작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우리 군에 대표농산물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대표농산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군정질문 하기 전에 우리 군수님 아침에 굿모닝 초대석에서 대담하시는 내용 중에 대표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함평의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표농산물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은 관수시설과 덕시설 그리고 부직포 터널재배 등 생산기술을 투입해서 최고의 품질의 단호박을 생산하겠으며 수확기 분산으로 홍수출하를 조절하고 저장출하를 유도해 가면서 향토산업과 연계해서 유통과 가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추는 경영비 투입이 적은 여름 생산을 늘리고 비가림이나 시설을 활용한 고품질 부추를 생산하여 가공공장이나 시장 그리고 학교급식 등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계약재배를 유도해서 안정된 가격을 받도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추가 면적 확대와 기 식재된 포장에 대해 관수나 잡초관리 등 유통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수익성 등을 분석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작목에 대해서는 확대 재배해서 우리 대표 농산물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타 시군에서도 대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힘내시고 노력하여 우리 군만이 자부할 수 있는 대표농산물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우리 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