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민선 5기에 이어 6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준비한 2014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신뢰와 사랑으로 군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고자 지난 6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아쉬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번 더 군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고 많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대 의정활동은 보다 의욕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하며 늘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광주 시내버스 해보·월야 노선 연장운행, 지역축제 안전대책, 지역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방안, 무허가 축사양성화 대책 그리고 함평군 대표 농산물 육성 방안 등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광주 시내버스 해보·월야 노선 연장운행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 중 광주광역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운행 횟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가 우리 군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현재까지 없죠? ○

인근 시군인 장성, 화순, 담양, 나주시에서는 광주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광주에 인접한 우리 군인 해보나 월야에 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와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운수업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광주 시내버스 우리 군 연장운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에 인접한 월야 소재지나 문장, 시장, 특히 해보농공단지 등에 연계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보나 월야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해보나 월야, 나산 군민들이 광주시에 일을 보러 나갈 때 광주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되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단순 시외버스는 광천터미널만 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와 이후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함평교통을 타고 광주로 진입했을 때 환승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우리 함평교통을 탔을 때도 환승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

환승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시내버스가 어떻게 보면 나주, 담양, 장성, 광주 인접 시군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함평군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리적으로 봐서는 동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환승도 좋지만 환승가지고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당사자인 광주시와 또 광주 시내버스 업체를 직접 만나 뵙고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과장님, 본 질문과 내용이 다소 벗어날 수 있지만 교통관련 부분이라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 17개 시군은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 중 함평군을 포함한 13개 시군이 거리와 관계없이 요금 백원을 받는 백원택시를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원택시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내년에 11개 시군을 선정하여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함평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가용의 증가 또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어려운 군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께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해주시고 철저한 주요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백원택시 운행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여 버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축제 안전대책에 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군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나비축제, 대한민국국향대전,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 중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경미한 안전사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에서 환풍기 붕괴로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도 상주 자전거축제 압사사고, 2006년에 제주도 최남단 빙어축제 어선침몰사고, 2009년에는 창녕 화왕산 억새축제 사고 등 많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관계로 안전대책에 조금만 소홀해도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에 행사 시마다 철저한 자체점검을 통해 모든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 한 명의 인명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 시 관광객들을 위하여 안전대책매뉴얼이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전대책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단 한 명의 인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역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1970년도에는 1인당 136kg이였습니다. 지금은 67.2kg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소비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쌀 생산량의 9%인 41만톤이 의무 수입되었고 금년도 작황이 좋아 쌀 수확량 증가로 쌀값 하락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 정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쌀 관세화로 전면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결정하였고 각종 농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평군의회에서도 지난 7월 25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 선언을 철회하여 쌀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 의회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지만 쌀 시장 전면 개방 시 농민들의 피해와 쌀 시장 변화에 따른 지역 쌀 산업육성발전대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전라남도지사님께서 전라남도 학교 급식만큼은 유기농 쌀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뛰셔가지고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쌀도 전라남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군차원의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등 지역농산물 최저생산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농산물 가격폭락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농산물관련 기관 등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수급조절 실패로 농가에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양파의 경우에는 가격폭락으로 생산농가에서는 최저 생산비마저 못 건지며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물론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최저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특히 무안군이나 충남 예산군에서는 양파의 농산물 최저생산비 조례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기초농산물 만큼은, 기초농산물이 무엇입니까? 마늘, 양파, 쌀, 이런 기초 농산물만큼은 최저생산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야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 내용 중 농산물 안정기금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현재 조성액은 14억 8,3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28%로 조성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은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을 당초에는 200억을 목표로 했다가 지난 1월에 5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에 대해 얼마나 예산을 세웠으며 민선6기 임기 안에 목표액을 달성하여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 공약사업인 200억을 수정해서 50억으로 변경했습니다. 내년에 3억쯤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민선6기 안에 50억을 달성 못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최소한 1년에 10억씩은 조성을 해주셔야지 민선6기 끝날 무렵에 50억 조성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나 유통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최소한 내년에는 10억쯤 농산물 안정 기금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2002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케나다 등 11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2015년 중 정식으로 발효 예정인 한·중 FTA까지 타결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벼랑 끝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령과 어려운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농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진정한 농업인을 위해 농업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군의 축사 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본 건은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대표농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단상으로 이동)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함평군 대표농산물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대표농산물 품목과 추진현황,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인 영광은 굴비와 모싯잎 송편, 나주는 배, 장성은 단감이나 사과, 곡성 같은 데는 메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표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여러 가지 품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재배농가도 많고 또 향토산업으로 3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농가들의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단호박 축제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산업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농가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가격이 계속 계절별로 폭이 커가지고 생산한 농가들이 크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사리는 이제 시작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우리 군에 대표농산물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대표농산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군정질문 하기 전에 우리 군수님 아침에 굿모닝 초대석에서 대담하시는 내용 중에 대표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함평의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표농산물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타 시군에서도 대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힘내시고 노력하여 우리 군만이 자부할 수 있는 대표농산물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우리 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