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첫 번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두 번째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당초 2012년도 5월부터 2015년도 5월까지였는데 3년에서 2017년 5월까지 5년으로 2년간 늘어난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시군별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시군별로 실적이 저조해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홍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상 토지 및 건물이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시행기간이 연장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말씀했다시피 창녕군에는 2012년도에도 24필지, 2013년도에도 48필지, 2014년도 10월까지 58필을 완료해서 총 누계 130필지로서 현재 저희들은 경남에서 1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목표량 배가 달성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재홍의원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목표량이 100필지 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분할신청이 22건, 완료 필수가 5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이나 더 연기되었는데 창녕군에 목표량이 2014년 2015년 100필지 똑같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현재 실적이 양호하고 최소한 100필지 정도 잡아야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100필지 잡았습니다.
박재홍의원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이 잡아야 됩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2014년 2015년 똑같은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다른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보고 순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책관련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서 16,511명이 현재 인구의 26% 수준을 차지한다 했지요. 그만큼 복지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107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14,522명이 현재 우리 창녕군 노인인구의 88%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20억 3,200만원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지난해 대상 경로당이 396군데에서 지금 현재 400개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8억 8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7억 5백만원으로 약 1억 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줄게 되었습니까? 경로당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잠깐만, 경로당 작년도 예산 비해서 1억 7천만원 줄었다 말씀이죠?
이칠봉의원
지난 해 추진상황 보고에서 396개 경로당에서 예산 18억 8백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 편성계획에 보면 400개소로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7억 5백만원이라고 조금전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 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금액이 감소된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400개소는 지금 현재 39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400개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로당 추진계획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3개소가 늘 것으로 보고 4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신축하면 3개가 늘고, 경로당 신축에 운영비 지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보통 신축하더라도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차이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저가 왜 줄었느냐 답변 드리면 답변하기가 좀 예산은
이칠봉의원
예산 편성할 때 근거에 있어서 자료에 근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원이 줄면 감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난방비라든지 줍니다. 줄기 때문에 경로당이 3개 늘었다 해서 금액을 늘여야 되는데 줄였느냐 말씀을 하니까 운영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창녕군 인구가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지 이렇게 1년만에 1억 5백만원이 준다는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은 편성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 및 탁노소 운영 2개소에 4천만원이라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월에 사업보고 할 때는 2개소에 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7월에 보고 할 때는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월에 보고 할 때 8,500만원 맞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 요구한 것은 이것은 순수한 도비고 군비 금액이 4,500만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칠봉의원
추가해서 4,500만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8,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칠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 4천만원이 2,600만원이 도비고 1,400만원이 군비라고 보고 했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4천만원은 우리 도비고 군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누락이 되었다.
이칠봉의원
조금전 보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도비 2,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4,000만원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이칠봉의원
지금 다시 수정하기는 4천만원이 도비고 4,600만원 군비 편성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도비가 4천만원 맞는데 저가 앞에 2,600만원 말씀 안드렸고 군비 4,500만원, 당초예산 작년에 8,500만원인데
이칠봉의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제가 메모했습니다. 보고 할 때 메모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 4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8,600만원이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8,600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이칠봉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6%나 차지하는 우리 노인인구에 대해서 보다 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구축에 대한 기대효과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대합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5억이다 그죠? 순수한 군비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군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 20억 이상 되면 순수 군비가 20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대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심사를 받았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2014년도에 대지 구입비로 1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냐 하면 투융자 심사 먼저 받은 후에 예산 편성해야 된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안 받고 예산을 1억 3,3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맞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시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 3,300만원 예산해서 감정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협의가 안되어서 올해 이월 시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년도로 이월 시키죠? (예) 혹시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화장장 문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 금년도의 경우에 매장하는 것이 있고 화장하는 경우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매장과 화장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는 80% 정도 화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제가 안가져왔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대부분 매장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화장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하고 자연장지로 가는데 앞으로 화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화장장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산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설치는 반납했고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없죠? (예) 이것을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 지금 현재 화장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가 절실하다.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야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때 의원님도 알다시피 반대가 있어서
우식
김우식의원
조금 반대야 있죠? 그러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대세는 저희들도 화장하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밀양이나 창원이나 화장하는데 시군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타 시군에서 화장 오는 시군은 금액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화장장 설치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꼭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께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에 내년도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이 올해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추진사업에 두 번째 줄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14개 면이 있는데 어떤 방법,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자녀발달사업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12세 이상 대상으로서 언어발달 정도 평가해서 필요아동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등 대화, 사회 의사활동 능력향상, 읽기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명에 20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런데 그것이 각 지구별로 넓게 우리 군 전체에 펴져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유영숙의원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지금 사실 다문화가족이 교육 시키는 장소가 협소해서 찾아가는 것도 하고, 또 창녕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소에 모아서 하고
유영숙의원
이것이 창녕군 전체 구석구석에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나와서 공부를 애들을 언어발달 시키는 것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이 한 320세대입니다.
유영숙의원
그래서 궁금했고 다음은 추진계획에 밑에서 둘째 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이 특수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특수 시책 예산은 2천만원 잡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중에서 자격증, 다문화센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반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족이 운전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숙의원
자격증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이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 경로당이 397개소가 있는데 저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경로당에 왕따 당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안들어봤습니다.
이상주의원
지금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도 천태만상이기겠지만 경로당에 가면 지금 쌀을 우리가 1년에 7포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른들끼리 편을 가릅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 85세 넘어가시는 분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니까 밥을 못하니까 7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밥을 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85세 넘은 분들은 밥도 안하고 설거지도 안했으니까 당신들 밥 안주겠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 달에 운영비 30만원씩 안나갑니까? (예) 이것도 보면 끼리끼리 하고 그다음에 간혹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이 경로당에 와서 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살펴준다 해서 5만원, 10만원 넣어주면 거기에 많이 챙겨주고, 경로당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왕따 당하시는 어르신들이 말년에 무슨 경로당에 가서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 창녕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상담사도 배치해서 이것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상담사를 채용해서 관내 경로당을 수시로 한번 점검 체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경로당이나 단체에 소외되는 율이 있습니다. 저가 경로당에서 왕따 당했다 소외당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는데 앞으로 노인지회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회의가 있으면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읍면을 통해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수영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활동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창녕 공설운동장 주변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수영장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우리 창녕에 수영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몇 명 정도 1년에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영 동호회원들이 몇 명 정도는
상재
박상재의원
예상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창녕하고 남지에서 부곡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의원
그분들은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창녕읍내에 설치를 하면 많은 군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수영장이 건립되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1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장을 하고 나면 옆에 탈의실 주변에 2층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상 금액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상재
박상재의원
시설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 것인데 수영장을 건립하면 우리 창녕군민 전체가 활용을 하면 80억 원 예산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불과 몇 명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80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부곡 가면 부곡하와이, 일성콘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80억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영장을 건립하지 말고 본 의원 생각은 셔틀버스 운행을 해가지고 항시 부곡에서 온천물에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바람직 안하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인근 시군인 함안군과 달성군에서 수영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거기는 관내 수영장이 없으니까 설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곡온천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차라리 군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해가지고 항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해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령인구도 증가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영동호인들이 활성화 되고,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이 설치되면 오히려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곡에 이미 수영장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 창녕을 중심으로 수영장을 짓지 말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80억 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래 해놓으면 시설유지비가 안있습니까, 1년에 매년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은 뒤에 가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잘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장희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창녕 스포츠파크 확대 조성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2015년 1월달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3월달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해서 12월달에 준공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자료에 보시면 2014년도에 9억 원과 2014년도에 군비 13억 5,000만 원 중에서 19억 원으로 해가지고 약 22,000제곱미터 프로테이지로는 32% 정도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희용의원
지금 현재 2015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과장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1차분 축구장 1면 정도는 면적으로 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권역별로 치면 다소 부진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 축구장 1면 건립할 만큼은 부지매입이 다 완료됩니다. 되면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차로 2016년도 1월달에 2차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또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부지매입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계획에 보면 군비가 25억 4,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부지매입비가 20억 원, 시설비가 5억 4,400만 원 해가지고 지특(지방특별회계)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40:30:30 해가지고 했는데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해서 매입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매입을 해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어쨌든 우리 부곡온천이 살아야 우리 창녕군도 산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지매입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제3회 부곡 코미디 영화제를 2015년도에도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9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코미디 영화제 개막식 때는 사람 동원이 많이 된 것으로 본 의원도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일차 3일차는 본 의원이 2일차도 갔었고, 3일차도 갔는데 그리 사람이 많지 않은데 혹시 과장님도 2일차 3일차도 계속 지켜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봤습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개막식 날 하고 2일차 3일차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이 어떻게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녕 스포츠파크 확대 조성 문제도 있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말에 전국탁구대회를 부곡 국민체육센터에서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분들이 와가지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숙박을 하면 숙박은 이틀, 실제 경기는 토일 해가지고 선수와 임원진이 한 550명 정도 묵고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주 토 일요일 해가지고 숙박은 금 토하면서 중학교 중등부하고 고등부 해가지고 550명이 숙식을 하면서 동계전지훈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9페이지 부곡 코미디 영화제는 당초 우리 김기정 감독께서 기획을 해가지과 시행했는데 첫날 보다는 둘째날 셋째날에 관광객이 훨씬 적었습니다. 적은 것은 시실이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기획을 해가지고 봤는데 어떤 시기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이나 다른 분한테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획과 또는 지역실정과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2015년도에 1억 원 예산편성은 신청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곡온천하고 접목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서 궁극적으로는 원형보존입니다. 노후 훼손된 문화재 보수 정비 25건에 44억 원인데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쓴 경우 공사로 인해 원형이 손실되었을 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공사를 하면서 일부 우리 관에서 하지 않은 사업하고 전통사찰에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다소 관리감독이 미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와 그에 대한 현장소장 업체에다 행정상 제재를 해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창녕군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근본 자산입니다. 자연과 문화유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규모 보수정비라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리감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연과 문화재는 원형이 소실되면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준공까지 기본 매뉴얼이 있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가정집을 짓다가 잘못 되면 다시 짓지요. 그렇지요?(예) 공사 측에다 다시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회수하고 징계하고 이래 가지고 안되거든요. 징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형대로 복구를 하는 것이 문화재는 중요하지 돈 회수하고 그 업체 징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설계에 맞게 설계대로 해가지고 하도록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우리 광화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엄청 문제가 많았거든요. 복구에서 복원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아시지요?(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으로 회수하지 이런 것 하지 말고 처음부터 원형대로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주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이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연일 행사에 문화체육과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장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가 부곡 코미디 영화제에서 보니까 저는 좋은 점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오토캠핑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사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날 바닥에 보니까 돌이 참 많더라고, 애들 안전사고 이런 것도 되는데 오토캠핑을 같이 겸해서 하니까 행사가 빛나는 그런 부분은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은 보니까 너무 옛날에 했던 영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눈높이 관람하는 관중들하고의 어떤 코미디 영화제하고 눈높이 관계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행사에 인원이 사실이 첫 번째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행사에 따라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행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물론 많은 행사들을 하면 좋은데 제9회 군민을 위한 음악회, 청소년은 따로 되니까 또 제15회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제21회 송년의 밤 합창 이런 식으로 지금 유사 행사 중복에 대해서 통폐합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행사를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분야별로 동호인별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크게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 하고 있는 동호인분들이 놓지를 않으려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그리고 저는 이 앞에다가 3회 9회 6회 15회 이런 것을 넣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앞전에도 저가 한번 질의를 했지만 격년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횟수를 넣지 말고 올해 음악회 하는 것 같으면 2014년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에 못하면 후내년에는 2016년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여기에 회수 이것이 크게 그렇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각 기관 단체에서 우리 것이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 주시면 고맙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성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창녕 문화예술회관 설비보완 및 공연전용 장비 확충 해가지고 이것이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적에 저가 처음 거기에 갔을 적에 제일 먼저 느낀 점이 우리 여성들이 갔을 적에 수유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수유실 없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영숙의원
그것을 좀 할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싶고, 또 19페이지에 아까 수영장 질의하신 맨 밑에 주민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해가지고 고암 대지초등학교 2개 16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다른데서도 여기를 하게 되면 해달라고 할 것인데 다른데서 해달라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지?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주민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고암 대지초등학교로 우선 2개소로 잡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도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거쳐 가지고 도의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2개소 중에서 할 계획이고, 현재 다른 면에서 위치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가 계성 계창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유영숙의원
고암 같은 경우는 저가 느끼는 것은 주민도 얼마 안되고 학생도 얼마 안되는데는 이렇게 짓고 나면 다른데서 짓게 되고 이러면 자꾸 우리 지어 가지고 나중에 되면 철거도 문제가 있고 그렇는데 주민 수에 비에서 너무 많이 지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게이트볼장도 보고 이래 보니까 계속 짓는 것만 요구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또 다른 지역에는 자금도 우리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많이 지어면 자꾸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희용 의원님 질의 시에 우리 과장님 부곡 국민체육센터에서 11월 20일부터 초중고 전국 탁구대회를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열리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릴까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대한탁구협회에서 다른 군비 지원 요청사항을 갖다가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어려웠다 하면서 저희들도 별도의 우리 예산 자체 확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지원은 어렵다 하면서 일반적인 사항 생수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배치원 사항은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 탁구동호인클럽하고 그리 연계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행사를 여기에 그쪽에 개최하는데 못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특별한 예산 지원은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예산 지원은 없고 간단화게 생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음료에 대한 그런 것은 지원을 하면서 생수도 밀양댐 사업단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협조 요청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총 참가인원이 초중고 같으면 전국대회 같으면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이번주 토 일요일 해가지고 선수 500명 임원진 50명 해서 550명, 그 다음주 토 일요일 해가지고 중등부 남자, 고등부 남녀 해가지고 선수가 500명, 임원진 50명 해가지고 550명 정도, 만약에 그에 따른 가족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인원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모처럼 우리 전국대회가 열리는 만큼 예산을 지원 안하더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초중고 정도 되면 선수만 올 것 아니고 학부형도 따러오고 이럴 것인데 조금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 가지고 연례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저가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통합문제 말씀하십니까?
안홍욱의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체육회와 생체 통합 문제 의견은 없습니다. 없고 다소 체육회와 생체에서 향후에 어떤 절차라든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자연스럽게 통합 문제가 논의된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통합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홍욱의원
본 의원 생각은 아마 향후에 어떤 조직관리라든지 우리가 효율적인 행사 모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향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향후 지역의 변화와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창녕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문화체육과는 다른 실과 보다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분야가 문화 또는 예술, 체육 분야가 많고
우식
김우식의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과 2015년도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전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군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합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박물관에 지금 보면 우리 유물이 있지요?(예) 유물의 소유권은 발굴지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발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유물을 발견했다. 했는데 소유권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느냐, 안그러면 발굴한 발굴자가 가지고 있느냐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소유권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면 우리 창녕에 있는 유물이 타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는 없지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타 지역에 있는 타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우리 지역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창녕박물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법적인 절차에 큰 문제없이, 예를 들어서 영월군 박물관에 우리 유물이 있다. 아니 지금 현재 박물관이 좁아서 못가져 오는 것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물을 가져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나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있지요?(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꼭 이 유물은 우리 박물관에 한번 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유물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소장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여 형식으로 해가지고 창녕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유물이 타 지역에 몇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박물관에 대한 유물에 대해서 5,460점이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중에서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했으면 하는 그런 유물 파악하셔 가지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부곡온천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서경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은 과거에 활성화 길을 거쳐서 침체기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지훈련장을 비롯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부곡온천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옛날 수준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하고 있는 전지훈련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더 보완하고 활성화하면 완전히 부곡온천이 옛날의 그런 활성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나 부곡행사는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구멍가게와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저가 했습니다. 각종 사업이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고 새로운 패턴이 기대됩니다. 기대효과가 낮으니까 지역업체, 상인, 주민들께서 의식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인들하고 행사 주최하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부곡온천 업주들과 종사원을 대상으로 올해 5월달에 실시했고, 내년에도 그것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활성화 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종사하시는 업주들이나 종사원들의 사고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사업을 올해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각종 행사에는 주최가 즉 주민의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부곡 활성화의 역할은 체육시설이 그나마 한 몫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저가 먼저 앞에 이야기한 것은 소싸움 행사 쪽하고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십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마찰이라기 보다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렇지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포늪 감시원들 있는 것 아시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포늪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몇 명 됩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7명이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7명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호흡이 안맞는 것 같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호흡이 맞고 안맞고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그것은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왜냐 하면 감시원들은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 합니다. 보호를 해야 되고 본연의 자기들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군에서 와 가지고 이것 해라. 풀 베라. 그것도 자기네들은 보호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풀을 베야 된다. 또는 수생식물을 걷어내라.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라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것이 풀을 베는 것 저희들 전부 인력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줍는 것 올해부터 2명을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쓰레기 이야기가 아니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쓰레기 줍는 것도 환경보호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이 우포늪이 생긴 이래에 수생식물들이 떠내려 와가지고 썩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쪽에 가면 왕버들이 물쪽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 가지고 거기에 수생식물들 진 것들이 한꺼번에 떠내려 와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거기에 썩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저는 환경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순의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제거를 해달라고 저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서경순의원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바로 실명을 거론하면 그하지만 주영학씨가 자기 쪽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반 정도 떠내려갔습니다.
서경순의원
주영학씨는 저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여러 사람한테 안했습니다. 주영학씨하고 두 분한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실 작업복 한 벌도 안주고 신발 한 켤레도 안주면 자기네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군에서 와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풀 제거해라. 수생식물 걷어내라. 이렇게 하느냐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우리 창녕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권한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해야 됩니다.
서경순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그것은 잘 몰랐는데 이것도 민원입니다. 저가 민원인한테 그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군에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서경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늪 생태관광지역을 육성한다 이래 가지고 창녕군 우포늪 생태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되었다 그렇지요. 언제 이것이 되었습니까, 앞에 보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지난 12월 5일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추진 주최를 만들라 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30일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 창립총회를 지난 9월 30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협의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우포늪 주변에 있는 마을들 대표 유어 세진마을, 이방 장재마을, 대합 주매 신당마을 4개 마을이 주축이고, 우포늪단위 권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님들을 다 넣고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고, 우포늪과 관련된 우리 작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하고, 환경자연해설사, 생태해설사 그분들도 전부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협의회운영하는데 1억 원입니까, 사업비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협의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식
김우식의원
1억 원을 지원해서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주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역량강화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와 연계를 해서 18페이지 우포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해당되는 리(里)가 신당, 주매, 퇴산, 소야, 모전인데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다 그렇지요. 69억 2,800만 원 중에서 33억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 투자가 되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 지원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전에 생태관광지역 지정하고 우포지구 권역단위하고는 그에 따라서가 아니고 연계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포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성산지구 권역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포 권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올해까지 33억 원, 내년에 8억 원, 2016년 이후에도 27억 원인데 권역단위 종합정비 농림수산식품부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주관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관계 근거 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우리 생태관광과에서 해야 할 소관 업무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사업부서가 농업정책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래 봐 집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 우포늪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당에 설치하는 도농교류센터, 그 다음에 월계에 생태주차장, 그 다음에 월계에 모래벌쉼터, 주매에 종합체험장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우포늪 생태관광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관계없는데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이것을 지역은 밝히지 않겠고 사업비는 51억 6,000만 원입니다. 51억 6,000만 원인데 기 이것은 사업이 기 2014년도까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 첫해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느끼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산만 여기는 69억 원이고 여기는 51억 원이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 사업은 70억 원 이하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고, 일정 인구나 마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포늪과 좀 떨어져 있지만 저쪽에 석실 퇴산까지 인구를 맞추기 위해서 70억 원에 가까운 69억 원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사업 전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10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오염원 현황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558개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축종이 어느 부분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축사입니다.
이기호의원
축사, 축사도 예를 들어 한우, 축사를 예를 들자면 톱밥발효우사 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출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축사가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기호의원
한우 축사나 양돈이나 계사나 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저 말은 한우도 톱밥발효우사는 분뇨배출이 없습니다. 분뇨배출 나오는 업소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는 축사를 전부 표시한 것입니다. 558개
이기호의원
그러면 한우, 양돈, 양계 다 포함해서?(예) 저가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규격에 맞게 예를 들어 축종을 한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한 동에 120평 같으면 퇴비장이 규격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면적이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호의원
예를 들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로 되면 축사 면적에 따라서 퇴비장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현대화시설 자부담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우리 군비 보조라든지 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자금 집행이 되는 까닭에 규격에 맞게 지어집니다. 저도 한우 사육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질의도 오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게 축사를 건립하고 사육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한 마을 같으면 소를 사육하다보면 분뇨배출은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하절기 같으면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바람이 불면 냄새가 풍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농가한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합 같은데 방금 의원님 질의하신 동네도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몇 번 나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직원 출장을 나가서 악취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해서 물론 측정하면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그래도 나오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안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축사주하고 되도록이면 야간에 특히 그런 부분에는 냄새 안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오염원 측정 기계가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예) 측정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냄새측정 그것은 정확한 기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준치 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면 수치가 기계에 표시가 됩니다. 그 기준치 이내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치 초과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어쨌든 축사주한테 냄새를 안나도록 그러니까 냄새 취약 시간때는 특히 날씨가 안좋다든지 이런 때는 환기를 냄새를 안에 가두어놓고 안나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저가 질의하는 이 내용이 민원 야기가 환경위생과에서 접수가 많이 됩니까?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박재홍 총무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공원 바로 밑에 한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사육두수가 약 150두 이하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재홍 의원님도 같은 축산인이니까 한번씩 이야기하는데 민원이 들어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우리 박의원님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호의원
저가 왜 박의원 예를 드느냐 하면 의원신분에 같은 축산인인데 의원 입장에 저가 알기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작년에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근거에 맞게 퇴비장이라든지 톱밥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의원이 지방의원은 다 표를 받고 생활하는데 민원을 자꾸 받고 저가 보기에 딱해서 겸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하튼 양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지 안갔습니까? 또 거기에 인센티브로 남지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대합에 2층을 지으면 남지는 4층, 5층까지 인센티브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양돈은 그렇게 하고 오염으로 냄새나면 한우같은 경우도 물론 냄새 나긴 납니다만 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가축 사육하는 축산인들의 편에 서서 행정지도 단속을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들 잘 설득해서 문제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이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축을 키우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가 조금 추가 발언하자면 사실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축사에 냄새가 난다. 측정기로 아마 치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다가다 지나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한여름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냄새가 나는 것을 없애주어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한우를 키우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톱밥발효식을 쓰는데 과장님이 이기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축사평수에 몇 평의 퇴비사가 있어야 되는지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20%, 예를 들어 100평 같으면 20%에 해당되는 가축분뇨시설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도 누가 민원이 들어가서 축사에 와서 축사에 턱이 없느냐? 턱을 꼭 두라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잘못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퇴비사 바닥 자체를 턱에 넘어가지 않게끔 레벨을 낮추어서 축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턱이 있으면 거름차가 들어간다든지 기계 들어가면 굉장히 턱이 있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턱을 안했다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축사는 어느 정도 10전 정도 오폐수가 나와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톱밥발효식은 크게 똥물이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를 해서 안 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사료에 첨가 시키는 파리도 끓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끔 만드는 생균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축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예산을 잡아서 축산인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냄새가 나니까 자제를 해라 관리를 해라. 어떻게 관리하라는 말입니까?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서 이 어려운 농민들한테 보탬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즘 먹는 사료에 첨가 시켜주면 냄새 안납니다. 파리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물론 담당직원분께서 오셔서 퇴비를 좀 빨리 치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법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물은 적도 있는데 퇴비를 6개월간 숙성을 시켜서 가져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그런데 퇴비를 여름에 쳐놓지 말고 바로 가져가라 불법을 저지르라 하는 말인데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라는 소리는 아니고
박재홍의원
빨리 치우라는 것은 불법 저지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라 하는데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저가 의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비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6개월 숙성 시켜서 내가라 하는데 박재홍 축사는 금방 거름을 치니까 내가더라 이렇게 되면 저에게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행정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관리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안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